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박정순 의원 발언
최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간동면,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자치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동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간동면장이 교육 중임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보고와 답변을 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외 직원일동 선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실 것 있으면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최규철 간동면장님이 천안시에서 있는 중앙민방위 방제교육원 교육에 17일부터 오늘까지 참석 중이기에 제가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동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변병희 총무담당입니다. 박진희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조효원 민원담당입니다. 김재운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쳐주시는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간동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부서 공통사항 20건 중 간동면 과태료 징수현황 내용과 현황 사항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 내역입니다.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4건을 해서 24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 1건해서 총 5건에 26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동면 바로파로 겨울축제 건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금년 1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37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장소는 마찬가지로 수변일원에서 하고요. 내용은 송어, 산천어, 빙어 하는 얼음낚시하고 민속놀이가 되겠고요. 눈썰매장, 얼음썰매장도 운영하고, 중요한 것은 면민 화합의 날과 702 특공연대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2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37일간을 운영해서 관광객이 한 15,000명이 왔었고 매출액은 한 1억 8,000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현안과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면 청사 개보수 및 환경개선 건이 되겠습니다. 면청사를 98년 4월 28일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이 되었는데 그때 건물 당시 창문이, 복창이 아니고 단창이기 때문에 올해 1층은 했습니다. 복창으로 하면서 리모델링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층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층을 하는 데 한 1억 2,000이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2층에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4,000만 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6,000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안 과제 세 번째입니다. 간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화천이나 하남이나 상서나 사내는 잔디구장이나 모든 운동장이 다 있는데 간동면만 유독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특공연대 수영장 자리를 좀 메우면 그 자리가 딱 좋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좀 신청하면 2016년도부터 본격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12억 내려오고 도비가 5억 6,000, 군비가 22억 4,000 해서, 40억을 투자해서 종합운동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보니까 거기가 농림 및 농업진흥 지역으로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 문제, 하천구역 제방정비 준공외 폐천신청 및 강원도에서 매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매입 협의하는 거, 국토부하고 한수원이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진입로는 국방부입니다. 거기 협의하는 문제 이런 거는, 내년도에 다 협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2016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6년도 중반에 시작이 되면 2017년 말에는 오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간동면 야구장은 여기서 운동장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군수님이 가서 여건 조사를 해 보니까 베트남월남참전용사 만남의 장이 그 축구장이 있는 데 복토를 해서 좀 넓히면 거기가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를 하고 2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이거는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안 사항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파로 축제가 시작된 지 9년에서 한 10년 정도, 면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산이 처음에는 한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 9,000만 원까지 올라와서 이제 9,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희 사내면도 그렇고 간동면도 그렇고 두 군데만 지금 겨울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론이 사내면의 일부 주민들도 이 겨울축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이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주민들의 축제로 전환되어버렸지 않았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혹시 간동면도 바로파로 축제가, 지금 매출액이 1억 한 8,0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소득증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거를 주민들은 이 축제에 대해서 계속 하기를 원하는지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사내면은, 제가 면장을 하면서 눈사람 축제를 만들고 온 사람인데, 사내면 쪽은 어떨지 모르지만 간동은 제가 해마다 가서 보니까 소도 3마리, 4마리씩 잡으면서 주민들이 열심히 하는 쪽이기 때문에, 또 춘천 권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군수님은, 더불어서 사방거리도 겨울축제를 같이 분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한 2억 정도 세워서 거기는 기반정비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내, 상서, 간동 세 군데가 읍·면 축제가 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럼 사내면이 그런 불만이 좀 있으면 프로그램 같은 걸 개선을 하고 지금 하천정비도 다 되고, 거기다 또 소공원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운동장도 새로 만드니까, 또 겨울축제장이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면장님하고 주민들 대표들이 합의해서 좀 잘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의 역할로서의 우리 김세훈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김세훈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구장이, 간동면에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천에도 야구장이 하나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떠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관광정책과장 할 때 2년 전에 남양주를 가니까 거기는 야구장이 27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아마 야구팀이 한 몇 백 개가 되는데 야구장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1년에 1,000만 원씩 내고 위탁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춘천도 야구팀이 28개인가 30개 정도 됩니다. 춘천도 그래서 오음리 쪽에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이 자지는 않더라도, 와서 점심이나 저녁도 먹고 가고, 또 가족들이 오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군수님한테 한 번 건의 드리고 또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거례리 쪽에 체육공원이 생기면 어디 짜투리 땅이 나오면 화천 쪽에 땅이 비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거례리 체육공원 부지입니다. 그쪽에 한 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네, 야구팀이, 화천군에도 꽤 있죠?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네, 우리도 화천에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굉장히 큰 소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꼭 야구장이 화천에도 건설될 수 있도록...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네, 군수님한테 제가 꼭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간동면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그 부지만이라도 해 놨으면, 지금 바로, 사창리 지역에 체육공원이 끝나는 대로 이쪽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2∼3년이 더 딜레이 되게 됐어요. 그동안에 왜 그걸 안 했는지, 우리 총무계장이 대답할 수 있어요?
병희
변병희총무계장
거기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마을 대표들이 회의도 여러 차례 갖고 이랬는데, 지금 유촌 건이나 오음리 건에서 양쪽으로, 한쪽은 월남파병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축제장 쪽에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그렇게 지었는데. 그 쪽 땅들이, 아까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듯이 한수원 땅도 있고 국방부 땅도 있고 재경부 땅도 있고, 그리고 무슨 홍수위를, 그러 문제가 좀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최광선위원장
간동면에서 의회에 뭐 바라는 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간동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직원일동 선서
다음은, 간부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입니다.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나눔과 봉사의 마음으로 노력하시는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수 사회담당입니다. 이소영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김옥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윤재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근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최미정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이정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황명옥 청소년전담 TF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사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업 1건입니다. 문화마을 1길에, 부지면적 1,028,6㎡,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하에는 대피시설과 음악활동실, 물품저장고가 있고 1층에는 사무실, 카페테리아, 인터넷 열람실, 자료 열람실, 상담실, 다목적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2층에는 독서실 및 물품저장고, 활동실 2실, 동아리방 2실이 있습니다.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채용인력하고 배치는 여기에 총인원이 관리인 1명하고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지난달에 배치를 했고 아직까지 청소년지도사는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배치해서 10월 달에는 개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진정, 청원, 건의 및 민원접수 처리상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분인데, 먼저 2013년 민원접수 건은 저희 과 소관은 총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2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진정 건은 화천 한옥학교 운영에 관해서 진정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교내에서 음주상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퇴실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퇴실조치 하고 학교에 계속 다니다가 결국은 금전문제로 해서 자퇴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진정은 묘지이전 건입니다. 이거는 당사자 간 해결을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지난 2013년 12월 9일 계성리 김재경 씨가 불법 묘지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토지소유주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해결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민원접수 2건입니다. 여기는 장애인거주시설 소방 설비 설치인데 사랑의 샘터에 소방 설비를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405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소방 설비를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서 사회복지시설 허가 유보를 해 달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사내면 명월리 북방골에, 지금은 인가를 했습니다만, 부모사랑요양원이라고 나광천 운영자가 허가신청을 했는데 주민 중에서 이게 장애인시설이 아니냐, 이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피허가자와 주민과의 원만히 해결을 해서 지금 개관 중에, 지금 사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준공된 2억 원 이상은 앞서 보고 드렸던 저희 청소년수련관 1건입니다. 이거는 보고서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증축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사내면 명월리에 임마누엘 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 증축비가, 저희가 건축비를 승인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자연보호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특히, 말씀드리자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바람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2013년도 6월에 해제됨에 따라서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2013년도 회계년도 국비 반환금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관리 공공건물 운영·관리현황입니다. 화천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총 22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느 실·과보다 실질적으로 행정재산 관리하는 게 좀 많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화천군의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은 총 815가구에 1,28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기타 군입대자 및 의사자 등 해서 저희가 815가구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본인부담은 이제 1종, 2종 했을 때에 법적 금액으로 1종은 2만 원, 2종은 20만 원 정도 해서 100분의 50을 저희가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인데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법정금액보다 초과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 수진자에게 환급하는데, 이건 20건에 41만 5,000원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의료보험 대지급금 제도인데 현재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적은 없습니다. 이건 연말까지 본인에 의해서, 위에서 보고 드린 대상자들이 발생이 되면 그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9건에 674만 8,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은 2,400만 원 서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것 중에서 지금 67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6,000원씩 건강유지비로 전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652명에 2,514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진료혜택은 1,287명에 4억 2,5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현황 및 지원관리 및 탈락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 현황은 금년도에 총 81건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장적합 판정은 62%에 해당하는 50건이고 부적합 판정된 게 38%인 31건입니다. 부적합 판정사유는 본인 재산초과, 재산이 기준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런 사람들이 17건,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이 있는 9건, 기타는 5건인데,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하신 분이 한 명분 되고 그 중에 서류를 제출하시고 취업하신 분이 3명 되셔서, 총 31명에 대해서는 보장 부적합 판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 보호 중지 현황입니다. 87건 중에서 소득재산 초과가 32건, 의무부양자가 8건, 사망이 30건, 미거주, 군입대 등 해서 10건, 기타가 7건입니다. 기타는 본인이 보장중지 요구를 요청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혼인 등 사유 때문에 기타로 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기초보장 수급 읍·면별 현황은 645가구에 1,083명인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급여 및 통계자료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계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일 경우에는 48만 원, 2인 가족일 때는 83만 원, 3인일 경우에는 107만 5,000원, 이런 식으로 기준금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1인 가족 보장받으신 분들이, 총 대상자 573명 중에서 1인 가구가 376명, 2인 가구가 131명, 3인 가구가 40명 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0부터 20이라는 것은, 0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1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6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맥시멈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3인 가구에서는 80에서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11분, 100만 원 이상이 1분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급여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100만 원 이상이 8분이고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4분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조사 및 처리현황은 50만 원 이상부터 100만 원 미만, 이상자에 대해서 월별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내용입니다. 2013년도에는 60건을 혜택을 드렸고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30건에 대해서 보장심의를 했습니다. 2014년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4월 10일 사후조사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 적정심의를 의료지원 7건을 해서 원안의결해서 혜택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월 24일 또 긴급지원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생계비 지원 11건, 의료비 지원 2건, 기타 1건 총 금년도는 21건을 심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관리입니다. 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 풍익홈, 원광보은의 집,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임마누엘, 부모사랑 이런 것들이 전부인데 이거는 현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신·증축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임마누엘 요양원과 사랑이 꽃피는 집, 사랑의 샘터 등 해서, 여기 임마누엘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증축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꽃피는 집’은 저희가 소방시설하고 ‘사랑의 샘터’도 소방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 복지관, 급식소 지도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일정한 기간이라든지 수시로 정해놓고 시설을 방문해서, 저희가 점검을 표와 같이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폭력사고라든지 기타 제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 지원현황은 총 5,7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운영비가 4,080만 원이고 일반보상금이 1,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150만 원 해서 총 5,7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각종 급식비, 위원님들 이렇게 소집하시면 참가 급식비가 여기에서 지출됩니다. 그 점 잘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지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별 각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총 11개, ‘오카리나’를 비롯해서 총 11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설장구’등 해서 총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진짜 활기차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입니다. 2013년에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정보제공 기회확대를 위해서 행사참가비 소식지 보급 80명에게 저희가 드렸고, 경제적 안정추구를 위해서는 장애수당, 의료비, 건강보험료, 학비 등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도우미 및 복지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으며 장애인연금도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택개조사업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휠체어차량 운영, 그 다음에 장애인만 별도로 하는 민원봉사실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치료 및 언어치료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호 작업장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항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 점검 및 보수 확충 현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 점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12번에 장애인 단체 지원계획 및 지원현황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저희가 장애인 복지기금을 마련해 놓은 20억에서 이자수입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생산품 장려, 연합회 운영비, 장애인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적극적으로 1년에 실질적으로 5억 7,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총 장애인 수는 1,715명이 되겠습니다. 면별로 말씀드리면 화천읍이 545명, 간동면이 248분, 하남면이 211명, 상서면이 301명, 사내면이 410분 정도 됩니다. 장애인 종류는,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체청각, 시각지적, 뇌경색, 정신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1쪽 14번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 관리 실태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공기관은 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는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이 스스로 가구원 도움 없이 목욕을 못하시는 분을 저희가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해 드리는 사항인데 수혜자대상은 총 74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과 인력 장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복지예산대비 노인복지 분석인데, 320억 중에서 노인복지로는 35%인 110억 정도가 노인복지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노인복지분야 중 경로당 주요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경로당 증·개축,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부 양곡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스 점검이라든지,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일간지를 넣어드리고 있고, 노인농장을 운영해서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여건을, 일자리뿐 아니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공설 장례식장 운영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하남면 원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3층, 연면적 1,245㎡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형태는 원천2리 개발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염습실하고 안치실, 2층에는 휴게실하고 빈소, 접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망일 현재 화천군민의 염습실 사용은 4만 원으로 돼있고, 외지 사망인은 4만 원으로 해서 시간당 8,330원 이렇게 좀 차등을 줘서, 저희 관내 주민들은 외지 분보다 한 50%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위원장 1명, 사무장 1명, 종사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연도별로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50, 2012년도에 92, 2013년도에 41, 2014년도는 현재까지 한 60분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급수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까지 완전히 급수문제를 해결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 없도록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17번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프로그램 기반 구축 추진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총 5군데에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현황입니다. ‘원광보은의 집’은 노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법인입니다. 정원이 90명이고, 임마누엘은 14명, 해안의 집은 9명, 다온은 9명, 부모사랑도 9명, 저희가 인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현황은 원광보은의 집 같은 경우는 의욕충전 프로그램하고 마임축제 관람, 물리치료, 안마, 연하치료 등 이렇게 하고요. 임마누엘은 노래배우기, 온천관광, 단풍놀이, 작은음악회, 볼링 등 다양하게 시설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되겠습니다. 18번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및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현황은 금년도 7월 31일 현재 참여인원이 1,086명이고 2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지원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는데, 국·도비지원 사업은 공익형으로 해서 거리환경,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경로당 도우미 사업 등 9개 사업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거리 지킴이’라든지 ‘산천어 등공예단 제작’등을 했으며, 추가로 149명을 금년도 2억 8,7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더 확대·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노후에 어떤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건강유지 차원에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 지원현황은 장수수당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분에게 저희가 드리고 기초연금을 3,697명에 대해서 6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이 지원은, 1인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부부가구는 2인일 때는 4만 원부터 32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6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초수급 생활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 및 예탁금 역시, 이거를 저희가 요양시설에서, 요양시설에 장애인이 입소했을 경우에, 요양시설은 1급에 하루에 5만 6,000원 정도 2급은 5만 2,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산을 예탁하면 거기에서 심사해 갖고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경로당 읍·면별 현황, 경로당 운영 실태현황 등 해서 난방비 지원현황, 지원 및 정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원 처우실태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복지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광보은의 집하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 자활센터까지 해서 총 75명에 대해서 7,493만 8,000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복지수당인데, 5년 미만일 때 월 12만 원, 5년 이상일 때는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 현황은, 2013년부터 추진하였고 그 전에 개관을 하였습니다만, 2013년하고 2014년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여성교육이라든지 여성교육에 따른 3개 분야 10개 강좌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3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상반기 운영을 하는데, 총 참여인원이 286명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 8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따른 행사 및 행사수입 지출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30회에 93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 2014년도에는 65회 981만 5,050원을 대관 수입을 얻었습니다. 49부터 57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고, 지출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되겠습니다. 무료급식 현황 및 지도관리 내역입니다. 무료급식은 잘 아시겠지만, ‘장수식당’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장수식당은 화천읍하고 간동, 하남, 상서, 사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 화천하고 사내인데, 화천은 일주일에 2번, 3·8 장날에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매주 수요일 월 4회씩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 지원을 총 2,542만 6,000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도관리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이거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노인회관, 장례식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공공어린이집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한 내용입니다. 화천어린이집, 하남파랑새 어린이집, 귀염둥이 어린이집, 봉오다솜 어린이집, 늘푸른상리 어린이집, 늘푸른햇골 어린이집이, 위탁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중에서 28번인데 화천군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여성단체 프로그램 활동 개발은, 여성발전기금 운용을 통해서 13개 사업에 4,600만 원 정도 1년에 투자합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 화합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 지원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억 2,700만 원 정도 조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수익금이 4,600만 원입니다. 지원 단체는, 5개 단체에 대해서 12개 사업에 4,6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육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성교육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체계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아동, 여성 안전망 구축을 해서 9개 기관 15명을,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권익증진 사업을 통해서는 성폭력 및 양성평등교육을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을 찾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반장이라든지 부녀회장 등으로 해서 8회에 걸쳐서 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여성의 성범죄 예방 추진을 위해서는 특수사업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4개교에 78명이 참가해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했고 계도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흥주점의 성매매방지 게시물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뿐 아니라 47개소에 대해서 “성매매를 하지 맙시다”라는 스티커를 붙이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긴급 상담원을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성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한 부모 가정여,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난방료, 교복, 수업료, 입학금, 학습지,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현황 또한 이런 식으로, 영유아 지원 한 808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지원도 61명, 종사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참여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양성평등촉진을 위해서는 전 직원으로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를 투입을 한다든지, 인형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평등촉진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확대 사업 또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되겠습니다. 각종 여성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번 관내 여성 연령별 현황 및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 및 실태입니다. 드림스타트의 운영주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각종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군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25가구에 213명이 되겠습니다. 참여분야별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번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보육 돌봄이 서비스뿐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지원이라든지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공공어린이집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역시 똑같은 유형으로 지역사회 시설들의 영유아들이 바르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 되겠습니다. 보육료 감면 대상자 책정현황은, 읍·면별로 보육료를 감면받는 사람들이 총 515명이 되겠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229명, 3세부터 5세까지는 27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아라든지 영·유아, 다문화가정 등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산천어길 79, 중리 212-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 있습니다. 총 직원 수는 12명이 나가 있으며 공무원은 3명을 배치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청소년이라든지, 여기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탈선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진도를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진짜 앞으로 화천의 미래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건전하고 명랑한 아이들을 육성하는 데 총력을 매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사내 늘푸른 공부방하고 상서 청소년공부방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보조금 1,000만 원인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등 해서 제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대상이 308명입니다. 기존급식은 192명을 했고, 그 다음에 확대급식을 52명, 그 다음에 방학 중 급식을 64명을 했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자녀라든지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잘 아시겠지만, 총 121가구가 있습니다. 화천읍에 30, 간동면에 20, 하남면에 16, 상서면에 20, 사내면에 35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에 국적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다문화가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의 원활을 위해서 금년 6월 4일 구 보건의료원 자리에 다문화센터를 저희가 발족을 했고, 개관을 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복지사 2명하고 저희 직원 해서 3명을 배치를 해서, 수시로 다문화가정의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화천 군민으로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한국어교실이라든지 디딤돌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에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입니다. 화천군에 위원회가 6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비율이 131명 참여함으로서 14.2%가 됩니다. 그 내용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에 화천 한옥학교 예산지원 및 수입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화천의 평생학습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한옥 전문인 양성 및 한옥 보급에 중점을 두고 개설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하고, 금년도에는 크레인을 저희가 하나 샀습니다. 거기에 1억 5,000 정도 투입되었고, 산천어축제 때 저희가 민속촌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4,000만 원, 학교운영 사무보조원 인건비에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총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의 자체수입은 입소자 부담금이 대목, 소목과정, 식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자체사업에 체험, 숙박료가 4,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잡수입 등 이자수입 190만 원 정도 해서 2억 3,448만 1,000원을 자체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사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10월 달에 개관 예정인데 청소년지도사가 아직 모집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체인력은, 만약에 모집이 안 된다고 하면 대체인력으로 누구를 쓰겠다는,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관내에서 뽑고, 특히 사내면에서 인력을, 지역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찾다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세 번을 했는데 외지에서 한 사람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탈락을 시켰고, 일단 우선은 사내면에 있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사내면에서 오시는 분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수소문해 보니까 12월 달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월 달에 개관하면서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지도사를 일단 투입할 겁니다. 그래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늘푸른 공부방 하시는 분, 그 분을 일단 대체해 놓고...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분 말고...
류희상위원
그 분 말고?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류희상위원
아, 수련관에서?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안에 안 뽑히면, 전문 청소년지도사를 일단 2개월 정도는 배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현황인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자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주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있는데, 현재의 지역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분들이, 수급자 대상이 아닌데 대상자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아니면 우리 저희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대상자가 아닌데 어떻게 수급자가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거를 실태파악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득세도 그렇고, 부양자도 있다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그 전에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1차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부당하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재산뿐 아니라 한 48가지 정도 됩니다. 자식들 재산까지 48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일체 조사를 해서, 거기서 대상이 안 되는 분은 과감하게 탈락을 시킬 뿐 아니라 또한 수급자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은,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일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자식들이 서울이나 어디 외지에 나가 있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소외가 되고, 엉뚱하게 대상자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사내면과 화천읍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읍도 올해 되었고, 사내면도 한 7~8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상서, 하남, 간동 지역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갖고 있어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읍·면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구성하도록 도와드리고, 지금 위원회 조례가 “뭐 어디를 둔다”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조례 운영 사항에 보면... 그래서 상서면도 실제로는 면사무소를, ‘상서면 주민자치위원센터’라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요즘은 이제 센터로 다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화천읍도 그렇고, 사내면은 별도로 떨어졌다 생각을 하지만, 화천읍 같은 경우는 화천읍 청소년수련관, 화천문화원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들이 중복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천읍에서 서예교실 10명, 요가 4명, 밸리댄스 3명, 사실 3~4명 하는 데는 폐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3~4명까지 개강을 해서 실시된다고 하면 이런 데에도 또 강사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는 좀 인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읍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교실도, 문화원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화천읍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주민자치 위원들이 위상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인건비, 개체의 급식비가 1인당 7,000원에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도심지는 자립도가 워낙 좋아서, 뭐 1만 원, 2만 원, 3만 원씩까지도 가고, 심지어는 5만 원씩도 가고 그러는데, 최소한,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화천군이라고 하지만, 1인당 개체 급식비가 7,000원이라는 건 굉장히 좀, 물가상승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의 위상도 있고 한데 7,000원은 벌써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만 원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면에 있으면서 그거를 운영을 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려면, 일단 제반 자금이 문제인데. 저희가 읍·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하고, 위원회 운영하는 데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걸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급식비만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박람회 가는 데 일부 조금 지원해 주고, 어떨 때는 자부담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가시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식비는 ‘법정 급식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참여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검토를 해서 활기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격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화천공설 장례식장 운영에서, 공원묘지에 상수도 연결공사 해 갖고 1억 5,000 정도, 상수도관 연결해서 식수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식수는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개관 당시에 급수용으로 관정을 뚫었어요. 그런데 30톤 정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고갈되기 시작해서 현재 6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6톤이 나오니까 장례식장에 갑작스레 두 분 정도 오시게 되면, 탱크가 하나이기 때문에 급수, 허드렛일이라든지 식수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서는 어떤 상수도관이나 이런 것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다 1억 5,000 정도 필요하다고 해 놓은 것이고요. 현재는 그 급수뿐 아니라 모자라면 상수도에서 해서 급수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짜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서 시설을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리고 3층에 접객실이 두 군데가 있고 2층에 접객실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런데 그 옆에 이걸 터 가지고 조문실만 만들어 준다면, 만일에 세 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밑에 층까지, 조문실로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문실이 없어서 밑에 접객실을 운영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1년에, 아까도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60건 정도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세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시면 저희가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저희가 현지 확인,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묘지 매장까지 이동하는데, 현재 운영하는 포크레인 장비가 1대가 있습니다. 그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러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거리가 만만치가 않은데, 장비의 바퀴가 아스팔트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그렇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위에다가 조그마하게, 장비를 위에다가 위치시킬 수 있는 창고, 창고가 아니라 어떤 보관소를 지어놓으면 사람만 왔다 갔다 해서 기계가 파손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 다음 73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센터까지 개소가 돼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 다문화 분들하고 아이들한테는 아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남편들이 종종 보면, 굉장히 폭언을 하고, 다문화가정 애들한테 폭언을 하고 언행도 안 좋고 그런 모습을 종종 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남편들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좀 예절 면이나 또 언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22개소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시설 장’들이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는데, 각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 방화관리 담당 선정이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공무원들이 시설 담당자로 선정이 돼 있다고 하면, 다시 또 이동을 하면, 그럼 또 다시 재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내복지센터에 시설 관리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아니면 무기계약직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로 해서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지,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하면 그분들이 소화기를 갖고 끌 수가 있고 그분들이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내면사무소 담당 복지 공무원으로 선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 총무계장이 전문 청사관리자, 방화관리자가 돼 있고, 저희는 관제 파트에서 하는데, 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시설은 ‘시설 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면 같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 담당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방화 관리 교육을, 법적으로 일주일을 저희가 받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으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방화관리자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법조문을 검토해서, 방화관리자를 교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방화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된다고 하면 교육을 이수해서 그 사람들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약 1,723명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위하여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관계공무원,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복지 예산이 2014년도에는 13년보다 36%, 약 7억이 증액된 27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장애인활동비 및 장애인연금 등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장애인들의 자활능력 개발을 위해서 기술지도에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장애인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또 그런 사업을 전개해서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긍지를 심어주면 어떨지 생각합니다. 40페이지에도 있듯이 장갑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내수공업 기술을 전수를 해서 일감을 만들어서 일감을 준다든지, 또한 정보화마을, 군청 홈페이지 같은 데에 전자상거래 상담사 등으로 활약한다면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청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마음과,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금년도부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사회에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쓰레기매립장에서 폐기물 별도로 수거해서 일거리도 창출하고, 소득도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 정보화, 이런 기능별로 그 사람들의 소질을 개발해서, 있다면 그런 프로를 개발해서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물론 단순한 노동도 있겠지만 좀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아, 나도 기술을 습득해서 그 기술을 써 먹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즈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장애인이나 어린이, 그 다음에 노인 학대, 폭언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빚고 있는데,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화천군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관리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은, 장애인시설 각 파트별로 저희가 나가서, 성폭력이라든지 학대 이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시설 장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러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 달라”는 ‘폭력신고센터’홍보도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수시로 저희가 정기적 뿐 아니라 수시로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실내에는 CC-TV가 지금 장착이 돼 있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달려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하나 발생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보기에는 턱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 그 턱만 좀 높였어도 사고가 안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위에 그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턱이 얇아가지고 잘못하면 거기도 그런 사고가 날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좀 보수를 하든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걸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사고가 날 것인가’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고라는 것이 ‘저기서 날 거고, 여기서 안 날 거다’이런 건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현장 나가 보고, 저도 사실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특히 사내면 주민들이 오셔서, 조문에 오셨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여수까지 가시는 걸 보고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선부터 명확하게 그어 놓고...
진규
최진규위원
안내표지판도 좀 하나...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표지판도 좀 해 놓고. 그 다음에 ‘야광판’이라고 야간에 화살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안전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여성 관련된 정책들도 많이 있는데, 워킹맘에 대해서는 정책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계획하고 계시는 건 혹시 있으신지?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그것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 분들도, 안전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화천군청의 재정이 열악한 데도 군민소득은 점점 높아지고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그래서, 재정은 많이 모자라고, 또 우리 주민자치과도 인력이 많이, 이번에 2명인가 확보됐죠?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
노이업위원
아직 안 됐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획에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인력난도 있고, 업무는 과중되고, 조건이 열악한 데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많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안전’쪽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육시설의 위생, 재난안전, 화재하고 쭉 있는데. 보육시설 유아들이, 대개 ‘기도폐쇄’가 많죠? 조그마한 거 물고 있다가. 그래서 그런 응급조치 교육은, 숙지가 돼 있는지, 응급처치에 대한. 그리고 ‘청소년 해피콜’여기도, 전국적으로 돼 있는 거죠? 청소년 전화상담...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돼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걸 전국으로 해도, 화천군에서 전화 상담한 게, 군청으로 조치사항이 오나요? 상담사항이?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안 오고요.
노이업위원
그거는 안 오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춘천에 상담소에서...
노이업위원
그럼 거기 전화한 그건 파악은 못하겠네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노이업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을 하려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럼 군에서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고...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노이업위원
수련관에서 하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련관에서 그걸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지금 화천 관내에서 ‘청소년들의 최고 요구사항’이 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에 대한 요구사항은, 저희가 청취를 안 해 봐서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이업위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을 하고, 청소년이 상담원에 왔을 때 최고 빈번하게 하는 요구사항이 뭔지...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에 ‘청소년 지도자 운영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아이들이 와서 자율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문제점이 도출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화천군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접수된 게 없을 거라고...
노이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쪽보다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인 사정은 실질적으로...
노이업위원
사생활 쪽...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사생활 쪽으로는, 저희 공무원들한테 상담을 안 해요. 그건 안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담 콜 센터를 이용해서 하면, 저희한테, 그 프라이버시가 있고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상담해서, 거기서 조치해 주고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통보 이런 거는 안 해 주고요. 저희가 필요로 해서, “그런 게 있느냐?”고 물어보면 마지못해 가르쳐주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그게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애들 영·유아나, 거기 노인복지시설이나 화재 시 대피훈련 같은 거는 1년에 몇 번 실시를 하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별로, 규모에 따라서 실시를 합니다. 소방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봄에도 했습니다만 센터에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풍익홈이다”“원광 보은의 집이다”그러면 화재훈련 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응급처치, 원광 보은의 집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큰 시설은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보육사들이라든지, 우리 보육교사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기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러면 응급 얘기하다가, 원래 여기 담당이 아닌데, 우리가 중요한 게 CPR이잖아요? 심폐소생술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있을 때 그걸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인증 보건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CPR 문제나 그 다음에 재생기인가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폐소생기...
노이업위원
그거는 복지시설에 돼 있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시설에 없습니다.
노이업위원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큰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사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리고 현재 자동 심폐소생기는 의료원이나 이런 데 의무 배치하게끔 돼 있지, 저희한테까지 아직 그렇게 배치는...
노이업위원
그게 공공장소에는 하게끔 돼 있는데...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잘못 하면 안 쓰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글쎄요. 아직까지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럼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테니까, 보유 대수는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이업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숙지 좀 하셔갖고, 생명이 최고니까, 우선이니까, 그쪽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수가 20명 안 되나요? 한 18명?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총 27명입니다.
노이업위원
27명이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이업위원
27명이면 성비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죠?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업무가 ‘여성 우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남성이 20%이기 때문에 성비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급격히 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이업위원
떨어지게 되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약간 지적인 분들의 전화상담도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걸어서 농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응대하기 위해서는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정방문도 있으실 거고...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어렵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자 분들이 가시면...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남자직원이 6명인데,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의 도움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지도사들은 그 나름대로의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보셨지만, 지금 전부 우리 여성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가면 별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가정방문할 때 3인이 한 번 나갑니다. 남자 직원이 나가게 되니까 업무공백이 또 생기지요. 한 업무를 위해서는, 가정방문할 때 3명이 나갑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대처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은 수시로, 저희가 언어폭력은 뭐 하루에도 열 번 정도 당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폭력은 지금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기 스스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향인 거지, 어렵긴 어렵습니다.
노이업위원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는 카운셀링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원확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제가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 치료하다가 저희 직원이 더, 진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정생활도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신념 하나 가지고, 내가 ‘복지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직원들이 꿋꿋하게 잘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과장으로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힐링캠프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별도로, 우리 직원만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래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직원들이 진짜 ‘복지직’으로서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이업위원
네, 상담사 한 분이 아마 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광선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지역에 다니면서 약간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보다 우리 화천 공무원님들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러한 분들을 좀 찾아서 복지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교육이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진짜 아무 것도 몰라서, 반장님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면에서 저희도 이렇게 등한시하기 때문에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렵게 사시는 독지가들이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통합사례 관리사가 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읍·면에 한 분씩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계시면 거기에다 연계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없도록 발본색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저희 눈에 띄지 않아서, 발견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반상회를 통하든가, 그 다음에 이·반장님을 통해서, 이번에 이·반장 회의도 저희가 냈습니다만 “이렇게 좀 발굴을 합시다”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점 또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 내역인데, 사내면 늘푸른 청소년공부방에는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가 나가고, 상서면 봉오리 청소년공부방에는 공공요금 148만 원 정도가 집계되는데, 이쪽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고하시는 강사분에 대해서 좀 사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이래갖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있으십니까?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사내 늘푸른하고 상서 봉오리는, 공군부대에서 와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서 화장실 사업을 저희가 다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먼저, 선생은 공군부대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1층으로 쓰니까 너무 불편하다, 2층에 하나 해 주십시오”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조치했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런데 그 강사분에 대한 인건비, 약간의 보조를 좀 원하더라고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건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거 뭐 얼마 되겠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기초생활 수급자는 정부에서 모든 생활이 될 수 있게 지원이 다 가능한데, 차상위 계층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은 지금 의료비만 저희가 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다른 건 도움이 주는 게 전혀 없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의료비만 하고, 어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0원에서 20만 원’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라든지 주거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 실질적으로 돈을 드리는 건 의료비만 지원을 해 드리고...
정순
박정순위원
이번에도 저희가 추석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를 추천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우리 존경하는 류희상 부의장님 말씀대로, 생활이 정말 여유 있고 그러신 분들이 추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분, 다음 분, 계속해서 두 분을 추천을 받긴 했는데, 정말 차상위 계층들의 생활고가 굉장히 진짜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저희 화천군에서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차상위, 그 다음에 차상위 위에, 사실 차상위 위의 계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보니까 ‘2만 원’,‘3만 원’가지고 등급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보장심의위원회도 수시로 열어서, 공무원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분이 계시면 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수 있도록 이런 공간도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차상위 계층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비밖에 지원혜택이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분들이 “진짜 어려운 것이 뭐냐?”그러면 집수리도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는 ‘집수리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재능 보유자들이, 이 차상위 계층이 어려운 거를, 그분들에게 연결시켜 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한 번 연구를 해서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드림스타트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부모 가정 아이들과 조손 가정 아이들이 지금 전체 다 파악이 돼 있죠?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 아이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를 다 이용하고 있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부는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이용을 안 하는데, 거의 80% 이상은 이용을 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데 굉장히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한 4시쯤 학교를 파하고 집에 와서, 종일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모 가정 아이고, 조손 가정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좀 찾아서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불쌍한데, 위원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많이 사회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저희보다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아시겠지만 진짜 여기도, 저희가 넋두리 한 번 해 보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를 사내면에도 이번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데, 정작 거기에 보내줄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애가 거기 가면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나가고, 저희가 나가서, 애 보내주면 우리가 도시락 주고 간식주고 프로그램 가르쳐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학습지까지 공부시켜 주는데, 거기 가는 자체를 일부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인적사항 주시면 저희가 쫓아가서 상담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가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농사를 지으시니까, 아빠도 어두워야 들어오고, 할머니도 어두워야 들어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안도 엉망이지, 할머니가 살림을 하시니까. 그 속에서 아이가 하루 종일, 누구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사 자료에서, 뭐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상서 분소하고 간동 분소 드림스타트 분소를 22일 개관합니다. 그래서 간동에 한 열다섯 아이, 그리고 상서 쪽에도 열다섯 아이인데, 저희가 부모간담회를 그저께, 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거를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해서, 거기서 방치되는 애들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이, 회장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서 일괄 지급되거나, 또 여성단체 사무실 운영 난방유 같은 경우도 1월부터 4월 사용료가 7월에 지급이 되고, 또 12월 달에 일괄 지출이 돼 있고, 매월 정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보조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월 정산이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조금을 1년 치를 드리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쓰신 걸 정산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사실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라든지 전기세 같은 건, 아마 총무가 영수증이나 이런 걸 모르고 놔뒀다가, 그때그때 월별로, 전기세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정순
박정순위원
난방비, 석유 같은 거...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석유 같은 거는 그때만 집중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때 몇 리터를 사든지 이렇게 놓는 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운영비 같은 거라든지 활동비 같은 거는, 일단...
정순
박정순위원
매월 지급이 되어야 회장님이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시죠.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근데 자기 돈으로 쓰시고, 귀찮으시니까.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모든 단체가 다 그렇게 정산을 받고 계시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년에 얼마’이렇게 책정되면, 그건 뭐 연말에 받으시든 월에 받으시든,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하여간 행정적으로, 월별로 받으시는 게 더 단체를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들,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6월 24일 개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순
박정순위원
그거는 연중 했던...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거고. 6월 24일 개관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상담하고 교육을 해요,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도 이분들이 안 따라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좀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쭉 끌고 나가고, 내년도는 ‘다문화 합창단’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편 분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착실하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 합창을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어떤 불만이냐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합창대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좀 다과도 지원해 주고, 거기서 음료도 지원해 주고 하지, 가보니까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다과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여성단체 합창단 연습할 때는 다과 그냥 빵빵하게 지원해 주고, 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문화 가족에도 지원 좀, 잘 살펴보시면 아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부탁합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다문화 가족도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단체복도 맞춰 드리고 했는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매년 정기적으로 해서, 어떤 대회를 나간다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이 합창을 통해서 한국어도 배우고 또 서로 간에 이해의 폭도 넓히고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아이들이 오면 간식도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적절하게, 국가에서 지불하는 국가보조 사업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예를 든다면 채용치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수령한다든지, 또 부적절한 처우라든가 아니면 식대를 절약해서 식사가 조금 부실하다든가, 1회용 소모품 같은 것을 절약해서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오래도록 채워놓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혹시 우리 화천군에서는 행정기관이나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또 시설에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정산할 때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고. 특히, 제가 “전부 없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눈으로 확인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점이 대두된 게 없다”고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당 같은 거는, 저희가 컴퓨터 상에 나옵니다. 사회복지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원광 보은의 집에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오늘자로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수당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11월 달에 가서 수당을, 거기서 그걸 착복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전산 상에 나오고,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달에 반납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당 문제는,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별 그런 게 없는데. 식대 문제라든지 기저귀 오래 채우는 거, 이런 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5개 노인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노인시설은 제대로 운영이 되겠지만 소규모를 가지고 있는 노인시설에서는,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는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실태조사는 좀 나가시나요? 금년에 몇 회나 나가셨는지...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수시로 나갔습니다. 노인시설‘정기점검’이라는 건 ‘지침에 의해서’실시를 하고,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시스템 자체가, 노인시설은 노인복지 소관이지만, 다른 담당께서 출장을 나가면, ‘들러서 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시설일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면 대규모 시설보다 더 나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9명 미만일 때는 간호사하고, 보육사를 3명 배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체 9명이 배치된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3명이면, 보육사든지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더 많이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순
박정순위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하고 이러실 텐데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 분들의 삶이 조금 좋아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부연으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청소년수련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외계층 노인들,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벗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찾아가서 말벗 해 드리고 시설을 방문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위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요. 위급상황 시 매뉴얼은 시설마다 다 비치돼 있나요?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이업위원
그리고 제가 결론 내는 건 아니지만, 좋은 정책이 있어야 뭐 합니까. 자기 부모님이나 자식은, 우선 자기 가정에서 돌봐야 되는데, 요즈음 ‘복지, 복지’하다보니까, 자기 자식들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행정으로 다 내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부모님이나 자식을, 모시고 계시는 본인이, 그 분들한테 소양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켜갖고, 어차피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 내팽개쳐 놓으니까 애들이 방황하게 되고, 이게 더 혼돈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기 자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그냥, “정부에서 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 한다”고 내팽개치고, “나는 몰라라”하는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보살펴야겠다.”는 의식을 가지고서, 복지도 무조건 그냥 “밥 없다”그러면 갖다 주고, 뭐 했다면 뭐 해 주고, 거기에 시달려봐야, 그때그때 땜질처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걸 한 번 생각해 보셔갖고,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정말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열심히 지도하고 봉사하는 과라고 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면 청소년, 노인복지면 노인복지별로, 아마 외국연수도 갔다 왔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증이 안 걸릴까, 제일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러시지는 않아서 좋은데요. 네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노인들이 홀로 있으면, 노인들은 과거에 살고 젊은 사람은 미래에 사는데. 노인들이 추억에 살 수 있도록 추억의 물건들을 가져가서, 이렇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고. 제가 늘 평소에 생각해 본 건데,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하는 유치원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 중에서 이야기를 잘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 잘하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21세기는 여성의 세기인데 의료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회관을 지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서 그 밑에 다문화센터가 있게끔 만들면 좀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비가 막 오는데, 휠체어에서 내리고 우산 쓰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 속에 주차장이 되면, 바로 내려오면 비를 안 맞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청 일 보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 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안전행정자치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외 직원일동 선서
다음은 간부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민군협력 최창종 담당입니다. 안전총괄 서윤원 담당입니다. 평생학습 장홍일 담당입니다. 문경택 행정 담당입니다. 윤홍근 공무원복지 담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1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신규사업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관계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봉오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지원은 현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사내지역 스마트리 확대운영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은 신축사업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7사단 신병교육대 비가림시설은 6월 9일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목리 풋살경기장 소공원조성 및 주차장 포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민·군 열린북카페는 현재 다목리하고 사장리 지역에 2개소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15사단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도 완료가 돼가지고 적근동 군인아파트 뒤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음은 3쪽에 2013년 전년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이거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다음에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납품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현황 및 납품업체 등 운영현황(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일부는, 일부 식자재가, 화천고, 용암초등학교하고 논미초등학교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돼서, 관내 납품업체에서 입찰을 매월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귀찮고, 그 다음에 소독 점검 시스템을 매월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내 업체가 조금, 일부 기피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계도를 해서 전량 관내 식자재가, 또 친환경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비리 관계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시인을 하면서 계속 개선토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이것도 다각도로 해서, 화합행사라든지 대체휴무라든지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비율 이것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2.8%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 6급 상당도 25.2%로, 점차 증가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에는 전체 신규 17명 중에서 여성이 11명이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64.7% 차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개 사단 페스티벌이, 주민과 동떨어진, 또 이종돼서, 예를 들어서 7사단의 경우에 화천읍하고 또 산양리하고 이렇게 이원화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어제 회의를 해서 산양리 일대에서 군부대, 그 다음에 번영회나 또 마을주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페스티벌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27, 1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사단 페스티벌 관계 분산개최 관계도, 지금 말씀드린 이걸로 해서 어제 최종 협의를 마쳤습니다. 칠성전망대 운영을, 사실은 칠성전망대 시설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정평이 난, 그런 곳으로 돼 있는데, 주변 경관이라든지 막사라든지 장병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 이런 게 좀 열악하지 않은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병영막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 야생동물 먹이주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결원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적되었는데, 현재 군 전체로 보면 한 30명 정도 자격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5명을 뽑았는데 18명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결원에 대해서는 시급히 충원 등을 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시혜가 간단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25 참전국 적근산지구 전투기념 조성을 또 주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대성산 전투전적비, 그러니까 콜롬비아하고 에디오피아, 이거를 대성산 회관 그 옆에 완료를 했고, 설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7번입니다. 2억 이상 준공된 사업, 적근산지구 전투기념 전적비, 그 다음에 27사단 보도육교, 56번국도 상 산양리 올라가는 데 마현리 올라가는 데에 설치완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도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에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 제출인데, 공무원 사관학교, 공무원을 희망하는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당초 86명이 신청을 해서 15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 중에 금년도에 4명이 우리 지방공무원에 합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무원 독서통신 운영 용역도 문제없이 되고, 화천 청소년 글로벌 리더 캠프도 영어뮤지컬 과정입니다. 이것도 문제없이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관리 공공건물은 산양리 군장병 안내소인데, 이것도 지금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번에 MOU 체결은 화천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풍산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부방은 산양리, 봉오리, 풍산리 3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 풍산리는 수자원공사 측에서 매년 1,8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방과 후 공부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장병들이 나와 가지고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방과 후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인데, 다소 군부대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2만 4,800명 후반대까지 지속 유지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만 5,000명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정착을 하든, 군부대 아파트 BTL 사업을 하든지, 또 부사관도 전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갈래의 시책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이·반장 사기양양 시책은 우리 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지금 보고 드린, 페이퍼 상에 수록된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주신다면 시책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장 수당, 모범 이·반장 포상 관계, 체육대회 관계, 이거는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주민불편사항도 넘어가고요. 비정규직 관리현황도, 무기계약 근로자도 노조를 중부지역 일반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화천군하고 해서. 그래서 이들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또 임금이나 이런 여건에 대해서 행정하고 정당하게 협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특채현황입니다. 운전자 3명에 대해서 엊그저께 면접을 봤지만 3명은 임명을 했고요. 경력경쟁으로 했고. 읍·면에 3년 이상 장기근무 공무원 현황은 1명으로 뒤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안 밝히지만 이 부분도 순환이 잘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계속 한 2년마다 순환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부분의 업무를 섭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장학회 선발은 금년에 123명입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억 정도에 조금 모자라는데, 한 100억 정도만 된다면 좀 많이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 현재 계속 많은 사회단체나 기업, 복지가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 추진실적,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관계, 원어민 교사 관계, 교육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지원은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생 네덜란드연수 지원은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돈이고요. 화천고 기숙사 운영지원은 화천고등학교로 나가는 돈이고, 정산고 동아리활동지원 이것도 정산고로 바로 나가는 돈이 되겠고요. 그 밑에 2014년 교육기관 보조금도 2013년도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별 급식비 지원인데 관내에 현재 37개 학교,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급식을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전체 7억 8,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산물 납품현황도 교육청으로 대금을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없이 현재 관내 농산물이 납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관내 군부대 예산은,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작은 예산이지만 한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별로 민원 현안 사항을 지금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경편성 때 보고로 올리겠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대별 예산지원 내역, 신교대 비가림시설 관계, 체력단련실, 이기자 아스콘 덧씌우기 관계, 이렇게 나가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좀 미비했지 않은가.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은 한 2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당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군 장병 면회센터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산양리 군 장병 안내소, 칠성 전망대 안내소, 기타 열린 북카페 운영이라든지 사방거리 작은음악회 관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율방범대 운영이, 이들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소외된 느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가오는 다음 달 6일 방범대장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간담회를 좀 심도 있게 해서 과연 어려운 게 뭔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서,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업무분장내역은 기술한 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무원 독서 통신교육 관련 예산 및 신청에 관한 내용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은 통상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례에 의해서 10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금년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선위원장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에 인구 늘리기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인구 늘리기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군에서 정착금이라든가 각종 출산장려금, 전입지원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많이 오려고 합니다. 서울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려고 하는데, 와서 그분들이 살 수 있게끔, 화천 지역이 참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와서 살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와서 살고 보면, 군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는, 여기 면장님 안 계시고 이장님들 안 계시지만 최소한도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한 번씩 와서 좀 돌아보고 “불편한 사항이 없냐?” “어려운 사항이 없냐?” 또 “도와줄 사향이 없냐”라는 식의 관심을 좀 가져주어야 되는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와서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군지, 이런 것도 와서 한 번 파악하지 않는 것이 면 행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과장님이 면 쪽에다가 다시 한 번 지침을 내려서, 그분들이 정말 와서 잘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보고를 들었는데, 비정규직 관리현황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역 내에 한 127명 정도, 17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그분들이 지난 자료를 요구한 결과 한 5년 동안, 봉급인상에 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박했습니다. 저도 말을 막 한다고 하면 박했다는 표현을 쓸까, 좀 저조했다는 사항인데, 그 분들이 처음에는 총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또 물가상승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책,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인상이 될까, 라는 처우개선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화천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한 1,300부 발간해서 주민들하고 또 각 기관에 배포가 되는데,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장님들 수당, 또 반장님들 수당이 많이 또 인상이 되었고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하실 수 있는, 이분들의 역할들이, 이런 화천소식지도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배포가 되어야 되는데, 잘 하는 이장·반장님도 계시지만, 일부 보면 소식지가 뭉텅이로 어디에 쌓여 있는 그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이장님, 반장님 교육을 통해서, 정말 화천 소식지가 주민들한테 다 배부가 되어서 화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사실 전입세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사실 나가서 이렇게 보면, 상담을 하는 사람들마다 “화천 같이 규제가 까다롭고 민원절차가 까다로운 데는 처음 봤다”면서 오고 싶어서 왔다가, 속된 말로 ‘아니구나’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 일처럼 생각해서 규제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제일 분한 게, 예를 들어 주택이면, 건축 부서 가면, 건축 부서에서는 뭐 “하천이 우선 중요하다” “산림이 중요하다”“그리로 가 봐라”“저리로 가 봐라”지쳐버리고 돌아가요. 이런 문제가 계속 갖고 있어가지고,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입세대 보장금·정착금을 주고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닙니다. 이들이 ‘아, 화천에 오니까 인심이 이렇고, 경기가 이렇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주민들이 반겨주는구나’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이주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기간을 둬 가지고 읍·면 간부 공무원들로 해서 결연을 맺도록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진하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그들이 과연 뭘 필요로 하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해서 1대 1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대장도 꼭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127명에 대한 봉급이 참, 사실 열악합니다.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어제 중부노동조합에서 오셔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단체를 끌어가니까, 내년도 봉급인상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그쪽에서 협의된 안이 나온다면 최대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인상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 소식지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아파트에 가면, 그래도 아파트는 그나마 꽂혀 있는데, 농촌 지역에 가면 이게 휴지로도 못 쓰고 쓸 데가 없고 그냥 묵혀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배달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독농가, 산간 오지 농가를 조사해서 이번 달부터는 거기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대를 우편으로 보내면 또 역효과가 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꽂아놓으면 되는데 그걸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도 행정낭비, 예산낭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22일 14시에, 먼저 사내면에서 했듯이, 군 이장 연합회를 군청 4층에서, 장소는 군청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화천읍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강력하게 이장·반장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려가지고, 소식지가 우리 전 8,800 세대에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여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떠한 정책을 하나 만드셨는지, 아니면 아직 구상 중에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먼저 그걸 하셨는데, 우리 김봉자 선생이 지금 6급, 저희 여직원, 아마 쉽게 얘기해서 ‘대빵’이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여직원 가칭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를 참고로 일원화해서, 오는 걸 상당히 많이 지금 반영하면서, 각계에 있는 그거를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청내에 휴게실이 있잖아요? 휴게실은, 여직원들이 좀 이용하고 있나요?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먼저 건설방재과 뒤 두 번째 칸에 여직원 휴게소를 만들었는데, 장소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용은 정말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환경이, 그곳을 좀 아름답게 꾸며놔야 여성들이 가서 차도 마시고, 우리 여성들은 구조상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수다도 떨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휴게실 분위기가 여직원들로 하여금 외면 받게 지금 돼 있지는 않은지...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다음 회기 전까지, 여직원하고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여직원들이, 이 말씀을 주신 박정순 위원님을 그 자리에 모셔 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꼭 분위기 조성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인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돼 있는 곳도 있고 또 신설을 해야 되는 곳도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실태조사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실태조사가 다 끝났나요?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는‘주민생활지원과’소관인데, 타 업무라고 핑계되는 게 아니고, 전체 어린이놀이터는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군 장병,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개가 와서 배변도 하고, 뭐도 있고 해서, 애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순
박정순위원
우레탄으로 바꿔줘야 하는 실정이죠?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네. 환경 관계, 시설관계, 부대별로 대대급 별로, 적어도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명년도 아까 20억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범위 내에서 다 포함시켜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주요업무 계획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산양리나 봉오리, 다목리 지역 상권이 상당히 안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원인이, BTL 사업, 영외근무자의 화천 권 데시앙아파트로 이주, 외출외박 병사들의 춘천·철원 쪽으로 생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주민들은 화천군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산양리나 봉오리 지역에 BTL을 추진해서 아파트를 지어줄 수는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신가요?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현재까지는 BTL 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소요되는 재원이, 군도 그 재원이 없고요. 질문을 계속 주시면,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관내 지원내역을 보니까 부대에, 2013년도에는 약 10억 원이 조회되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에는 한 3억, 또 내년에는 약 17억의 예산이 관내 3개 사단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를 잘 활용한다면 서로가 윈윈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난달 저희들이 3개 사단장을 방문했었을 때 7사단장께서는 병사들이 이수지역을 화천으로 제한하는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제대 병사가 청와대에 민원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단장님은, “그거는 사단장이 해야 될 일이니까”뭐 나쁘게 표현하면 “이유를 묻지 말아라”이렇게 회신을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저희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실·과에 “회식을 산양리, 봉오리, 다목리, 사창리 등 지역에서 개최를 하라”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재무과 회식 때 사내센터를 갔는데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도 현재 이기자 복지회관, 대성산회관, 승리회관을 많이 군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대에서도 서로 지원, 도와주고 있으니까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서로가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군부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화천군 현안사항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산양리, 봉오리, 다목리, 사창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다 수립을 해서 각 과별로 해당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BTL 사업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고, 그거는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시책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그 외에 군 장병이 나와서 봉오리 지역, 산양리 지역, 다목리, 사창리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내고장 상품권」 이런 시책도 지금 입안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와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 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모범장병들 관내 투어 관계, 그것도 지금 기획, 입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800명씩 3개 사단을 한다면 2,400명 정도가 나와 가지고, 투어를 하면서 산양리, 봉오리, 다목리 지역에서 식사를 할 수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화천군 관광홍보 요원화를 만들면서 상경기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결재를 받아놓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식 관계도, 엊그저께 실·과장 월말 업무보고를 간동면에서 했지요. 간동면 남가식당에서 우리 최광선 위원장님이 같이 자리하셔서 우리 직원들, 또 면 직원들한테 덕담의 얘기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시너지효과가 전체로 파급된다면 사회단체에도 파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전략적으로, 각 실·과 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 가서 먹었다는 영수증까지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그리고 3개 사단 관계도 27사단 같은 경우에는 ‘해피데이’라고 해서 월 1회 간부 장교들이 회관이 아니라 시내에 나와 가지고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지금 15사, 7사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조해서, 군부대도 이제는 자기네 회관에서 먹는 게 아니라 실생활 회관이나 ‘이기자 회관’‘승리회관’이 아니라 일반식당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회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아, 이제는 신경을 쓰는구나, 군부와 행정과 기관 사회단체에서’그러한 운동을 좀 확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하여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관내 농산물 납품현황을 보니까 지원금이 약 7억 8,700만 원을 했는데, 관내 농산물을 구입한 거는 6,900만 원, 약 8.7%밖에 안 되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육류나 어패류,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거는 지금 이쪽에서 구입을 안 하고 있나요?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일반 친환경은 100%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식자재 이런 거는, 단가나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춘천 ‘봄내 산들림’이라고 거기서 일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내 총 학교 57개 학교에 납품업체들이, 시작마다 개개인에게 다 통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운반하고 뭐하고 하니까, 매월 하고, 그 다음에 매월 또 소독 점검을 받고 있으니까 입찰을 꺼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관내 농산물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춘천에서 들어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하이록 매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과수농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안배를 해서 지역의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과장들의 입사년도, 그리고 승진하기 직전 직급에서의, 그러니까 근무기간, 또 출신학교, 그렇게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오늘 퇴근 전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나 도로보수 처우 개선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휴게실이나 샤워장이 현장 근무지에 설치가 돼 있나요?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당초는 군청 지하1층에 샤워실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도 할 계획은 있으신지, 없는지. 예산 문제 때문에?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아니,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이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나 그쪽 근로자나, 현장에서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안에 원스톱서비스가, 진짜 우리 주민이 군 행정부서에 일을 보러 왔을 때 한 번에 볼 수 있는, 불편을 드리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타 인근 군을 지금 알아보니까 잘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처리기간이 엄청 짧아지고, 전문 인력이 있어갖고 된다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그것도 한 번 고려했으면 합니다.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답변은 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장학금 수혜자를 앞으로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그 부분도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또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적근산 지구에 전투기념공원을 조성했는데요. 거기 통행이 좀 불편해서 관광객들이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난번 2014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CC-TV 같은 걸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2015년도에 세워서 하겠다는데, 가능한지요? 또 다른 거는,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에서, 아까 최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육군관사 BTL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건지, 지금 산양리나 봉오리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적절히 좀 대응을 하셔 가지고,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가임여성들이 농촌에는 없습니다. 가임여성들이 화천지역에는 군부대 장병들밖에 없는데 그분들을 유치를 해서 학교도 좀 살리고 인구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BTL 사업으로 아파트를 건립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 하셔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괄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리 군장병 안내소요. 여기 시간조정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돼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9시면 너무 늦어가지고 면회객들이 와서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을, 여름에는 한 8시에서 5시까지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 최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몇 억씩 군부대에다 지원을 주고 또 군에 대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장병들께서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범장병에 대한 군민화’식으로 해서 제2의 화천군민 명예증을 줘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또 화천지역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한다든가,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분들이 제대하고 나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천군은 군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이런 게 인터넷에 떠 가지고 큰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우리 화천군에서도 군부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주고 있다는 거를 각인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적근산 통행 불편 관계는, 철원 마현리에서 우리 화천 마현리까지 56번 국도변에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12년도 6월 달에 15사단하고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철원지역에는 CC-TV를 2억 얼마를 들여 설치해서 주간에는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초소에 이렇게 건물하고 이렇게 인적사항을 적지만, 철원지역은 계속 통행이 자유롭게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CC-TV를 설치를 못하고 초서에서 통행을 확인하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5사단 열린 북카페 때 도의 담당부서 사무관이 와 가지고 그런 고충을 얘기를 했는데 군비를 좀 하기에는 너무 좀 아쉽고요. 그래서 국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 시책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던 CC-TV는 해야 되는데 우리 화천군 예산으로 봤을 때는 다만 2억 8,000이라도 국비, 도비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양리, 봉오리 지역 BTL 사업은,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숙제로 간직하면서, 이거는 여기서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게 아니고 사단과 군단과 국방부하고 전략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야지요. 적근산 지역에 있던 전적비 뒤에 있던 그 아파트도 지금 독신자 숙소로 개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지금 그런 공동화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가,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지역경제 해가지고 계속 그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BTL 사업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또 수요가 된다면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양 군장병 안내소, 여름철에는 한 시간 당기고 17시까지, 그렇게 하도록 행정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장병 군민화 홍보요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3개 사단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월 1회를 하든, 분기 1회를 하든, 모범장병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1회에 800명 정도씩 ‘내고장 상품권’을 주고 지역경제에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들에 대해서 군 관광홍보는 물론이고 행정과 군부의 협력관계, 또 행정에서 하고 있는 관계, 특히 의회나 이쪽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관계, 이런 부분을 다 홍보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군민화, 홍보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사단에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지원금이 사단별로 한 8,5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사단으로 딱 떨어지면 그 지역의 번영회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짤 때 군부대에서 일괄적으로 짜가지고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번영회 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줄 때, 예를 들어 8,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라도 지역민이 스스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금액을 나눠서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3개 사단 지금 공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7사단하고 산양리 지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는 인사참모랑 우리 행정이랑 그 다음에 주민, 이장님하고 번영회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처럼 화천읍하고 분산개최는 안 하고 산양리 지역 일대에서 하기로 최종합의를 봤고요. 예산 관계는 그렇습니다.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군부대 페스티벌이 “군부대에 한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페스티벌을 하자”이 원칙에는 다 동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양리 번영회가 하든 아니면 부녀회가 하든 그렇게 참여를 한다고 하면, 장병들이 같이, 뭐 따뜻한 옥수수를 먹든지 아니면 친환경 농산품을 판매하든지, 군부와 지역주민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장병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코너나 시설을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 시설금액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최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수뇌부라면, 안전행정자치부는 군의 심장부 같은 군의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군과의 소통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소프트웨어 같이 이렇게 돌리는 과라고 생각해서, 사회갈등과 소통에 좋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자치과장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