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위원께서는 지금 병원 진료 중이시고 한 분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2014년 안전행정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 18쪽입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19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197억 1,200만 원보다 13.8%가 늘어난 99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주택유상 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관련하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인상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590억 원과, 2013회계연도 세입초과 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5억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50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24억 1,200만 원보다 576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쪽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직원휴게실 비품구입 2,000만 원, 충청소방학교 분담금 등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 5,500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9,200만 원 등 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세부내역으로는 학생근로활동 보상금 2,000만 원, 명예도지사 운영 1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총 3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1억 원, 종합상황실운영 관리 9,600만 원,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9,900만 원 등 총 3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560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시·군 징수교부금 교부 33억 5,400만 원, 시·군 재정보전금 교부 361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전출 164억 6,200만 원 등 총 560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POOL예산 3,000만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1억 6,2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6,000만 원 등 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7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북부권 지역발전포럼 개최 500만 원, 북부출장소 신축 부족사업비 7억 1,800만 원 등 7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출장소 도로표지판 이정표 설치 700만 원, 직원숙소 확대 운영 1억 3,000만 원, 남부권 농업발전토론회 개최 300만 원 등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 소비세율 인상분과 주택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 순세계잉여금 등에 대해 세입 계상하였고 직원의 사기진작, 민간협력 지원, 청사 보수공사, 그리고 북부와 남부출장소 등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세출 계상한 것으로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192억 1,5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197억 1,236만 7,000원보다 13.83%인 995억 2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7,55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62억 3,100만 원보다 8.47%인 5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증액요인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영구인하로 취득세 등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11%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 6%를 반영하여 590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313억 8,4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9,948만 원보다 172.93%인 198억 8,5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주택 유상거래 추가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시행 등 주택취득 감면에 관련 지방세 감소분을 정부에서 보전함에 따라 주택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분 198억 3,349만 원 증액분과 민간보조단체 사업의 집행잔액 665만 9,000원 및 기타 시도비 반환금 수익금 4,536만 7,000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18억 5,9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906만 2,000원보다 5.72%인 1억 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외교부 소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보조금 159만 원, 소방방재청 주관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9,9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7억 3,9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2,282만 5,000원보다 200.7%인 205억 1,6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 세입 초과징수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5억 1,505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1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안전행정부 세입예산은 주택 취득세 감면 등 관련 지방세 세수감소에 대한 지방소비세율 6% 증액 및 중앙정부 세수보전금을 신규 계상하고, 2013년 세입초과 징수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인 세입초과 징수분은 전년도 704억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재정의 사장화 방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세수의 추계가 필요하고, 주택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수 감소에 대응하는 재원 발굴과 추가적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건의 등 세수 확대방안 모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00억 2,4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924억 1,230만 1,000원에 14.68%인 576억 1,2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 증액이 많은 부서는 안전총괄과, 세정과, 북부출장소로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33.63%가 증액이 되었는 바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1억 원, 종합상황실 면진시설 설치 8,000만 원,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부출장소는 기정예산 대비 29.75%가 증가하였는 바 주요내역을 보면 북부권 상생발전협회 및 북부권 지역포럼 운영 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북부출장소 신축 증액분 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7.78%가 증가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보면 2013년도 지방세 징수비용 등을 교부하는 시·군 징수교부금 33억 5,415만 3,000원, 시·군 재정보전금 361억 9,379만 2,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64억 6,218만 9,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분과 지방세 징수교부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각 부서별 현안사업 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하반기 후반에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의 능력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12쪽 표10의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증액사유 등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세정과장 김석부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5억 원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총 발생액은 307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02억 원을 반영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20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 광역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5억 원, 또 세외수입이 507억 원이 초과징수 되고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조금 273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는 부가가치세라든지 재산세 징수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증가되었고요. 지방교육세 여기에 따라서 또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가 초과징수된 이유가 되겠고요. 또 수수료, 이자,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이 초과징수 되고 또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관광항공과 소관 광특회계 보조금 감사 등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라든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취득세를 인하함에 따라서 거기에 보전액을 해 주는데 그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만큼 지방세가 감면이 됩니다. 이거를 이 감면된 내용을 중앙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인상을 해서 그 감면되는 것만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한 480억 정도 이렇게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 증가된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2013년 6월 달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빈곤국가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빈곤퇴치운동의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일환으로 시도 새마을회에 저개발국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12년부터 이 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원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그 미얀마에 컴퓨터 10대, 도서, 운동기구 이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마을지도 20명 정도가 여기를 가게 됨에 따라서 항공료나 이런 부분이 좀 사업비보다 많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수습자문단은 사실 그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태 때 야기된 게 사고를 키운 것이 초기단계 대응이 미흡해서 사고를 키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구성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회 조례를 갖다가 수정 통과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할 역할하고요 그건 또 위원회고, 이 자문단은 뭐냐면 사실 이게 49개 재난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유형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구성한 게 뭐냐면 그 재해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히 대응이 필요한 분야, 8개 분야만 선정을 해서 지금 유형별 5명씩 해서 40명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하는 것이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고 재난이 발생할 때 저희들한테 조언도 해 주고 또 평소에는 매뉴얼 정비하는데 자문도 받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재난수습자문단은 저희 도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나고 유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서 타 시도의 수범사례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예,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 12명이 제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은 제천이 집이고 나머지 11명이 청주가 집인데 제천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숙소가 9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명은 사비를 들여서 개인이 가족들과 같이 아파트 전세를 얻어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충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지금 건축 중인데, 계획 중인데 청사는 진행이 예정대로 70% 정도 지금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숙소 건립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는 청사하고 숙소하고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금번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금액이면은 지금 청사예산은 완전히 확보됐고요. 부족분 7억 1,800이면은 숙소동까지 완전히 준공하게 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남부출장소장 박노철입니다.

지금 현황은 소장이 쓰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당초에는 5,500 예산이 서 가지고 3,500만 원은 소장 숙소로 아파트를 얻어서 했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원룸을 얻어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룸을 2,000만 원에 집을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20만 원씩을 청구를 하니까 개인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원룸을 해약을 했어요, 해약을 해 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퇴근을 하려고 보니까 보통 유류비가 육칠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봉으로서 그게 곤란해서 지금 저하고 같이 쓰든가 아니면 비상 때는 숙직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30평 정도로 해서 새로 전세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는 한빛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30평 정도를 해야지만, 원룸을 쓰다 보니까 사생활에 침해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방 세 칸 정도 있는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말씀 그렇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를 그래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돼서 직원들의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안전총괄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월호 침몰사고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예,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때 처음에 초동대응만 잘했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텐데,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이게 피해가 키워졌다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물론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자문도 받고 그래서 피해를 줄여보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는 있겠지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충청북도 도청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물론 분야별로 그건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래 가지고 이걸 8개 유형에 40명을 위촉이나 임명을 할 게 아닙니까?

예,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일단 위촉은 지난 7월 21일 날 저희들이 위촉은 했습니다. 위촉은 했지만 운영을 그분들 회의를 소집하고 그러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수당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벌써 위촉을 했으면은 위촉했을 때 그 경비가 들어갈 거는 다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소요경비가 들어간다, 이건 모순된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 세울 때 40명 위촉을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의 계획에는 위촉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촉식만 했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또 이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 회의 운영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현재 예산은 지금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임회무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여러 가지로 재난방재 또 이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정부에서 49개 재난유형을 정해 갖고 했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우리 도 실정에 맞게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었고, 아주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뽑아서 꼭 필요한 8개 부분에 대해 정말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면은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가, 그때 그런 매뉴얼을 수시로 보강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우리가 실전마냥 이렇게 정말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이 평상시에 생활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재난수습자문단이라는 거를 타 도에 없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 도 나름대로 늘상화 시켜서 이런 사건사고가 만에 하나 생겼을 때 초기대응을 잘해 보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정말 타 도에 전파할 수 있는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열심히 현직에 있는 동안 하지만 또 이게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지는 부분, 또 연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자문을 얻어서 항상 저희들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꼭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쪽 설명자료 58쪽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정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는 당초 예산에 매년 이런 반복되는 연찬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세정과장 김석부입니다. 세정연찬회는 상반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주 계획을 추가로 더 잡아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와서 시·군에 지방세 관련 업무를 보니까 시·군의 직원들이 거의가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8급·9급, 아니면은 신규자들, 아니면 6개월 정도 이런 직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법령에 관련된 규정이 한 300여 가지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소홀이라든지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관련된 직원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아주 지식을 연마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았으면 하는 의미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상반기 세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죠?

예.

그런데 기정예산이 없는데 무슨 예산으로다가 그걸 집행한 거죠?

뭐요?

기정예산이 서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3회를 실시를 한 거죠?

이거는 1박 2일 정도를 하는 거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당일로 했습니다, 아니면 화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형태로 소집을 해서 오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찬회를 한 거고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세 번이라는 거는 말이 연찬회지 연찬회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는 걸로 교육을 시켰던 거고요. 지금 세무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전체가 다 세무직이 아니라 반 정도는 세무직이고 또 행정직이 거기에 투입돼 있는 직원들이 있고 신규자들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그 전문성이, 늘 있는 게 아닌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법령을 다 알지 못하고, 또 행정직들은 순환보직이라든지 신규자들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이 지금 지방세 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등등의 방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교육과 연찬을 병행해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재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재창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였는데 본 추경에 반영됐다고 해서 2015년도 추경에 반드시 계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