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인사말을 하기 전에 우리 소방공무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당초 10시부터 회의가 시작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 간에 자체토론을 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정시간에 회의를 속개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 위원장입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도민의 대표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및 진행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본부, 소방학교,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자치행정국 - 인재개발원

제가 한 말씀…….

네.

우리 소방공무원들 인사청탁 때문에 제주도는 시끄럽던데 경기도는 그런 거 없죠?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경기도 31개 시군 서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건의를 하나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이나 마트, 극장, 숙박시설 및 종교시설 등은 분류상 소규모시설로 구분이 돼 있는데 다중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돼 있습니다. 화재나 폭발, 붕괴, 대형재난 발생에도 크고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큰 참사로 이어집니다. 다중시설은 현재 중요한 도시 인프라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시설 짓기에만 급급했고 유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내팽개쳐놓아 화재나 재난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연휴에 경기지역 몇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그 혼잡한 가운데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난장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그 가운데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느 곳이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그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다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우신 건 알겠지만 평상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통해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이 끝나고 다시 한 번 지역들을 돌면서 민생안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ㆍ재난분야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 출장 중으로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중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북부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북부본부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남 성남서장, 최영균 분당서장, 김성곤 부천서장, 이병균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유춘희 안산서장, 전광택 용인서장, 이민원 평택서장, 김정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군포서장, 권용성 화성서장, 조승혁 이천서장, 안기승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원 광주서장, 임정호 안성서장, 음두호 하남서장, 우동인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오산서장, 홍영근 여주서장, 김태철 양평서장, 안선욱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고양서장, 서은석 일산서장, 김석원 의정부서장, 신종훈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조일 파주서장, 정요안 구리서장, 서삼기 포천서장, 우근제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수원, 광명, 시흥, 동두천, 가평, 연천서장은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정책관리자반 교육, 소방기술경연대회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210억 8,438만 원으로 당초예산 155억 993만 원 대비 35.9%인 55억 7,4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학교 기타수수료 및 용도지정기부금, 국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억 6,372만 원, 소방장비 확충,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등 지방교부세 48억 4,000만 원, 구급차량 구입,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 4억 7,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5,359억 2,597만 원으로 당초예산 5,171억 2,688만 원 대비 3.6%인 187억 9,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수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91억 2,551만 원과 소방장비 확충,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등 지방교부세 48억 4,000만 원과 구급차량 구입 등 국고보조사업 4억 7,072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101억 3,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5,772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임용 등에 따른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및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 등 후생복지사업에 9억 5,203만 원을, 보수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91억 2,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73억 4,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소방장비 보강사업, 화재조사 과학화 사업 18억 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소방장비 확충 및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사업으로 47억 4,144만 원을,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119구조장비 확충,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등으로 8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통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정원증가로 기본운영비 5,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사업 및 사무공간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등 1억 3,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운영비 2,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총 2억 2,5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청사관리 인부사업 1,600만 원과 소방안전체험 등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2억 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34개 소방서 총괄 세부내역입니다. 34개 소방서 총괄내역은 8억 7,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광주소방서 남한산성 중부지역대 신축 소요물품 구입비 및 남양주소방서 별내119안전센터 정산부지 매입비 1억 874만 원과 군포소방서 산본119안전센터 노후배관 교체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 등으로 4개 사업에 7억 6,414만 원을, 하남소방서 덕풍119안전센터 개청에 따른 기본경비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액분과 소방장비 보강 등 필수 사업비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181억 4,055만 원으로 당초보다 53억 6,4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도비 사용잔액 3,172만 원과 안산소방서 용도지정기부금 2,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372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외 세월호 침몰 관련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 조정하여 53억 1,0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재난본부와 34개 소방서 소관 예산액은 5,293억 8,61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5억 5,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소방행정과 소관의 예산액은 4,377억 2,135만 원으로 당초보다 101억 3,5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단가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95억 912만 원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인 선택적복지 운영 및 피복 지급, 특정업무 수행경비 등으로 5억 6,842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국비내시 변경으로 5,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은 268억 92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억 4,7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관련 8억 2,144만 원 및 소방장비 확충 관련 39억 2,000만 원 등 총 47억 4,144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증액하였으며,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4,50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2억 4,600만 원, 구급차량 구입 4억 9,500만 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2,000만 원은 국비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구급 등 소방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소모품 부족 등으로 구조구급장비 보강 3억 원, 소방장비 보강 10억 원, 화재조사 과학화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지휘센터 소관의 예산액은 68억 7,943만 원으로 당초보다 5,6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재난종합지휘센터 인원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경비입니다. 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액은 37억 15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3,8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관련 9,856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증액하였고 특수대응단 훈련시설 및 사무공간 설치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3,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개 소방서 소관 예산액은 539억 7,37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7,5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의용소방대 근무수당 등 근무인력 증가에 따라 6억 495만 원, 안산 PTSD 심리치유장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포 산본센터 노후배관 교체공사 1억 3,233만 원, 남양주 별내안전센터 정산부지 매입 8,874만 원, 광주 남한산성지역대 신축 소요물품 2,000만 원, 하남 덕풍119안전센터 개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2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은 14억 21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특수대응단 소관의 예산이 3억 6,45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원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입니다. 소방학교 세입은 23억 43만 원으로 당초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1억 3,77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2,5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타 시도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증가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운영 2억 993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 인부 인건비 증가 및 인원 증가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장비 확충과 보강을 통하여 소방행정의 질과 재난구조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소방수요 증가와 안전센터 미설치로 인한 재난대응력 공백이 우려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순차적인 완공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예산액 증액의 주된 사유는 타 시도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당초예측과 다른 타 시도 교육수요의 증가로 인해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교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소방재난본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답변을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손은수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고 소방학교는 김영중 소방학교장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소방서장님들이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본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을까 합니다. 혹시 일선 서장님들께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우리 용인소방서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본 위원도 이번 추석 연휴 때나 일반 시간 때에 용인 관내의 119관리센터를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래도 시설 같은 것은 잘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오늘 예산 올라온 것도 보니까 용인시가 97만, 약 100만에 가깝고 면적도 서울의 약 96~97%를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타 시보다도 적더라고요.

기존 인건비나 다른 예산은 본부에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올해까지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용인도 31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원삼이라는 면이 인구가 적지만 거기가 보니까 안전센터가 인근에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없고 인원도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네. 차 한 대에 인원 4명이 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인구가 늘고 여러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옆에서 만약에 요즘 골든타임, 피크타임 그러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게 골든타임 5분 안에 출동이 가능합니까?

일단 화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차량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시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구급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출동시간이 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과 인원이 같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하고 검토를 해서 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라도 구급차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계속 요즘은 우리나라에 안전사고가 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장님께서도, 지금 이양형 재난본부장님이 안 계시는데 사실 그런 대응 같은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어느 서장님을…….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 김성곤 소장님.

소장님 나오실 때 소속과 존함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부천소방서장 김성곤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우리 부천서장님은 훤칠하시고 또 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천서는 제가 지난 연휴 중에 배지를 떼고 사복을 입고 사실 암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서 흐뭇하고요. 사실 피자라도 한판 보내주려다가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부천 자랑 좀 하고 싶어서 한 얘기고요. 그리고 소방서 앞에 육교 때문에 신호가 있어서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까지는 특별히 큰 무리는 없이 잘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고가 밑에 신호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상황이 벌어지면 괜찮습니까?

저희 서 앞에 사거리가 있고 교통량이 많아서 출동에 약간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본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동으로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되면 신호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들, 재래시장 부근에 진짜 상황이 벌어지면 아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은 사실이잖아요.

공감합니다.

특히 원미동 부흥시장, 건강시장 사거리, 원미동 동사무소 사거리 근처에 지금 그 코너에 엄청난 시장인들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도로에 그냥 점령을 엄청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누차 구청에, 시청에 얘기를 해서 단속을 한다고 했었는데 단속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소방서 서장님께서 이거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구청에, 원미구청에, 시청에나 좀 강력하게 소방차 진입 확보 차원에서라도 정리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나서서 같이 해줄 테니까 원미 대성병원 앞에서 풍림아파트까지 그 거리, 지금 원미2동에 사실 동서를 잇는 동맥 도로입니다, 그게. 양차선도로는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거의 다 마비상태에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그것 좀 신속하게 정리가 되도록 본 위원도 협조해 드릴 테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상황 벌어졌을 때 그냥 불법주차된 것도 단속 좀 해주고 상인들 노점상 못 나오게 단속반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저희가 주기적으로 구청하고 시장통로 확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로 더 계획을 확대해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기타 긴급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부천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선 서장님들은 현장지휘관계도 있고 일선서에서 하셔야 될 업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퇴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선소방서장 퇴실) 위원님들,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재난대응과에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테러장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테러장비는 불순분자가 유해화학물질 그런 것들을 건물이나 이런 데에 투척을 하거나 아니면 또 폭발물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건물이 폭발되거나 붕괴되거나 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데 지금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대테러장비가 꼭 굳이 소방에서, 그것보다 시급한 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 아까 용인서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119안전센터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119안전센터에 보면 하다못해 고가차부터 해서 여러 응급차, 소방차 있지 않습니까?

네.

아예 그런 데에 CCTV가 준비 안 돼 있죠?

네, 지금 구급차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구에도 오히려 그런 데에 CCTV를, 불순분자들이 그런 재난사고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말씀도 좋지만 아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소방서든 119안전센터든 보통 문을 개방해 놓는 게 원칙이잖아요. 야간에는 좀 닫아놓죠? 거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불순분자들이, 일반 시민들 술 취해 갖고 그런 취객들이 그런 데 누워있다든가, 안에 가서. 내지는 수많은 이런 예와 같이 장비 같은 것을 소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바깥에 나와서 근무를 안 서잖아요, 군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앞에 CCTV를 입구에, 그런 게 더 시급하지 제가 보기에 이 대테러장비 추가구입 4,500, 큰 금액을 떠나서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여러 대테러대대나 군부대가 있는데 굳이 소방 관련된 데서 꼭 해야 되냐, 제 취지가 그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정원이 250명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종합지휘센터에 81명이 증원됐고요. 그다음에 특수대응단에 33명에서 66명으로 해서 3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138명은 어디에 증원되어 있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명 증원하는 것은 작년도 신규채용 인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신규채용을 해서 교육을 수료해서 5월 24일 자로 신규로 임용한 직원들이 250명이고요.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은 저희가 작년도 12월 달에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34개 소방서에 있는 상황실이 통합이 됨으로 해서 일선서에 있는 상황요원들이 각 서에 한 6명 내지 9명씩 근무하던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 386명 중에서 재난종합상황실이 119수보대가 다 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로 전부 수보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일선의 상황요원 했던 직원들이 증가가 된 겁니다. 이쪽으로 이체가 된 거고요. 그리고 북부특수대응단도 북부에도 119수보대가 11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그 인력을 일선서의 상황요원에 그쪽으로 증가분을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종합지휘센터하고 특수대응단은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이동한다 이렇게 봐야…….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동한 거고 250명은 일선서에 이렇게 다…….

네, 순수 증원분입니다.

순수 증원은 250명이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소방학교를 수료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서 재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재산 임대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이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수입이, 소방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약 500명 정도 인원을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신규채용한 인원이 170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교육을 저희한테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75명이 저희한테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그 위탁교육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수수료수입 아닌가요?

그거하고 지금 저희가 매점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산 임대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매점 운영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점을 임대해 준 게 아니고 직접…….

임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매점 임대수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학교 매점 임대수입이요,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 이전 신축사업 예산이 5건이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외에 저희 도내에 이전이나 신축이 필요하거나 내지는 진행 중인 곳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총 신축하고 이전이 필요한 것이 11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화재라든가 재난으로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도시지역이라든가 또 출동이 30분 이상 정도가 소요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총 1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한 게 11개 사업 그리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14개 사업 해서 총 25개 사업이 필요합니다.

총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11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약 53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534억이요.

네.

그러면 25개 사업, 534억 정도는 어떻든 좀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실한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영이 전혀, 현재 이 5개 사업도 지금 이거 반영돼 가지고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25개 사업은 말할 것도 없이 현재 거의 진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놓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 도 재정여건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지금 도에서도 자꾸 소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소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안전시설세라고 있습니다. 옛날 소방시설공동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저희가 개정건의를 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이번에 화재취약시설 중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세수를 저희가 1년에 474억을 세입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담배소비세에다가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동두천의 정성호 의원님하고 남양주 박기춘 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지만 이번에 담배세 인상분하고 연관돼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게 약 1,500억 정도가 1년에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소방인력, 정부에서 소방인력 1만 3,000명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한 1조 정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쪽에 예측이 되는 게 한 1,000억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약 3,000억 정도는 앞으로 저희가 소방재정을 확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이 확보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직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다섯 곳도 5년에서 10년 가까이 오래 적체된 민원사항이거든요. 이것도 현재 이렇게 예산편성 해 가지고는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경기도 내 각종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소방수요나 안전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또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꿈도 못 꾸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5개 사업뿐만이 아니고 25개 사업 플러스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그런 안전센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걸 세우지 못하면 지금 당장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잡은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플러스 향후 필요한 안전센터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고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 대안이 뭔지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올라왔죠?

네.

좀 이래 보니까 나는 건교위에서 굵직한 거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런 금액들이 어떻게 흡족하십니까?

저희가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 도 재정여건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또 저희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직원들 개인안전장구와 꼭 필요한 장비들만 이번에 보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위원들은 심의에서 삭감도 하고 이런 업무도 많이 하는데 내가 쳐다보니까 어디 삭감할 데는 보이지가 않고 조금 더 줘야 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는데 집행부들이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집행부하고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나요?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안전센터 설립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수장비를 보강하는 것들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짓는 거하고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특수차량이 현장에서, 요즘에 샌드위치판넬 창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내에 물류창고들이. 그런 걸 파괴해서 그 안에다가 방수까지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위험하게 진입을 안 하면서도 파괴하면서 방수하는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미약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도 위원장이나 양당 간사한테도 로비를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하는 읍소 이런 게 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또 집행부를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건 나는 다른 데는 그래요. “예산도 깎아야겠다.”, “잘못 운용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겠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안전이 화두잖아. 나는 그래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평택에서도 언젠가 가구공장에 불났을 때 뛰어들어 가지고 슬라브 무너져 가지고 사망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가구공장에 사람도 없을 텐데 왜 뛰어드느냐 이거야. 나는 소방서장의 대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철저히 조사를 하리라고 봐요. 왜냐, 사람도 없는데 왜 뛰어드느냐 이거야. 그래서 왜 귀중한 생명을 잃게 만드느냐 이거야. 그렇다면 그 현장책임자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런 걸 최대…….

불속에 있는 인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공무원 하나 엘리트를 만들려면 그러한 인적비용이 들어간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야 소방공무원들의 희생도 좀 없겠다, 끝. 내 생각하고 어때요, 같아요?

네, 위원님 고견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254만 원인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 쪽하고도 계속 협의도 했고 또 안행부에다가 저희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본부장이 작년도 11월 24일 날 소방정감으로, 1급 상당으로 직급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급이다, 2급이다 이렇게 상당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기준을 두고 있는 거는 서울본부장이 소방준감입니다, 1급 상당. 그래서 서울은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소방정감으로 직급이 상향된 게. 그래서 거기 기간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2013년도 편성할 때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얘기는 지금 편성지침에 1급 상당의 소방본부장이라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100만 원으로 지침이 돼 있으니까 이 금액을 지금 1,100만 원으로 맞추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서울도 5년 동안 계속 집행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14년도 올해 예산인데 올해 예산은 지금 계상이 된 거니까 저희가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은 천만이 안 되고 우리는 경기도 인구가 천이백육십만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를 나는 더블로 더 줘야할 것 같은데. 돌아다니기도 여러 군데 다녀야 할 거고 더 크게 보는데 이거 보복성 삭감이 아닌가도 싶은데 견해는 어때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거 삭감에 반대하고 나는 이거 살려주려고 그래요. 지금 내 마음으로는 한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다른 데서 깎아가지고라도 더 붙여줄까, 아니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는 그런 마음이야, 지금.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많이 해줄 테니까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의소대라고 아시죠?

네, 의용소방대.

그분들은 순수한 민간인들 아닙니까? 봉사하시는.

네.

그런데 봉사를 하더라도 NGO단체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이 화재 났을 경우에 출동이라고 해야 되나? 출동이라고 그럴게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출동해 가지고 화재진압에서 도와주고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제가 그쪽 관심이 있어 갖고요. 그런데 예산 올라온 거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 예산이 적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때로는 자기 동네에서 화재 났을 경우에 신고도 하겠지만 조기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소방학교장님 계시지만 1년에 한두 번씩 교육받죠? 의소대 대원들이요. 의용소방대원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소방학교에서 교육받지 않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받고 있죠?

네, 지금 소방서에서 매월 1회씩 소집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소방학교에서 보수교육,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의용소방대원들도 사기를 좀 높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보니까 1인당 인상분이 1,300원, 요즘 애들 껌 한 통이면 딱 1,3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애들 장난으로 보여요. 아예 주지를 말든가. 예산을 좀 더 올리셔 갖고, 그분들도 제가 그런 걸 실제 목격했어요. 소화기 가지고 조기 진화하는 걸 제가 정말로 봤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소방서에서 소방차도 나중에 출동을 했지만 여러 대가 출동하면 그거 재산피해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런 소방대원들도 출동 여러 명 해야 되지 차량 운행해야 되죠. 구급차량 운행해야지 그러면 국가적으로, 경기도 소방서 여러 가지 재산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예산을 좀 더 잡아주셔 갖고…….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37쪽에 보니까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실 설치 운영 경비 건이 있는데요. 안산소방서를 위한 예산인가요?

이거는 지금 안산소방서에 사단법인 소방단체총연합회에서 안산소방서에다가 2,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증을 했는데 그 물품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보강을 하시는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 37페이지는 저희가 외상 성 스트레스, PTSD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4개 소방서에다가 PTSD치유실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500만 원이라는 게 전 시군 소방서에 다…….

네.

그러면 사용빈도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서별로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13명 정도가 치유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당.

네, 소방서당이요.

13명 정도.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치유실의 환경을 좋게 하고 뭐 이런 거 정도인데 그 이외에 다른 거는 없어요? 상담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런 거는…….

지금 그것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남부 쪽은 아주대병원 그리고 북부 쪽은 의정부 성모병원하고,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건강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담을 받고 또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료상담사를 협약을 체결해서 매번 양성을 해서 동료들 간에 서로 상담할 수 있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PTSD를 진단하는 진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그러면 협약된 병원에서 전문인들이 와서 상담할 때 그런 예산들은 여기에, 정기예산에 포함돼 있는 걸로 운용을 하시나요?

이것은 PTSD치유실에 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거 이외에 또, 아까 말씀하신 동료들이 상담사자격을 딴다 하셨는데, 조금 관련이 없는 건데 잠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상담사자격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강남대학교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 직원들의 정신건강 쪽으로 상당히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거기 심리과정을 수료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상담자격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고 또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인 심화과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 심화과정을 다 수료한 직원들이 동료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주대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다가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심리과정이라는 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1주일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2주일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인,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문적인 사람들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많이 고려를 하시고 또 예산을 세우셔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PTSD.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윤재우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362페이지 보면 소방헬기 추가보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지원책에 돈이 예산이 와서 이게 세운 것 같은데 기존 보험하고 뭐가 달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소방헬기는 시간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50시간, 100시간 그다음에 200시간, 300시간, 500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세월호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그쪽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보다 운행이 많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중 소방학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소방학교장 김영중입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강의실 집기류 등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추가소요가 이렇게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집기들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노후화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교육이나 이런 게 증가되면 또 부족분에 대한 구입하는 것도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보통은 사전에 본예산을 예측해서 추가구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노후시설을 개수를 하고 그게 우선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인원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추가 구입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위탁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인원을 위탁교육을 할 정도로 소방학교가 여유가 있는 건가요?

사실 말씀드리면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전국에 지방소방학교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경기소방학교가 훈련시설이나 이런 교육환경이 제일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교육이 학교가 없는 데서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저희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날로 다변화되는 우리 재난현장에 맞춰서 첨단구급장비를 확보하고 또 소방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애써주는 우리 소방공직자 여러분들 먼저 치하하고요. 지금 아까 먼저 우리 민병숙 위원님이 했을 때 PTSD 비용을 보니까 14쪽에 있는 자가심리치유실 보강 2,2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200만 원하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 37쪽에 있는 3,500만 원하고 액수가 틀려요?

지금 2,200만 원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소방 총연합단체에서 2,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는 내용이고요.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34개 소방서에 10평에서 20평 정도로 PTSD치유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의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근무환경 개선비용이라든가 교대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비용, 생활환경 조성비용 등등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는데 혹시 뭐 중복된 부분이 없을까요?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만 적혀있어서, 혹시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구급장비나 소방장비들이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예비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소모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예비적으로 충당이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장비하고 또 현재 실용하고 있는 장비하고 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장비는 차량별로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예비로 다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 때도 구급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번에, 화재진압 장비하고 이런 것들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소모품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야 될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다 약 10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평상시 구급장비라든가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소모장비 이런 것들이 몇% 정도 항상 확보돼 있나요?

저희가 지금 1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현재 저희가 한 80%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직자와 달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직자들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구급장비, 소모장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충당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렵겠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서형열 위원님이나 김준연 위원님이 아주 우리 재난본부 예산에 대해서 확충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증액을 해주려고. 저 또한 역시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공직자들, 행정공직자들 다른 조직의 그런 비용을 더 절감해서라도 소방공직자들은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애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가져 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방학교장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3쪽에 보면 최정예소방관을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몇 명이나 양성한다는 겁니까? 전체를 다 두고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몇 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방공무원을 보통 1년에 5개 과정 교육, 신임교육, 특별교육, 전문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인을 포함해서 2만 8,000명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해마다 소방공무원 및 그다음에 일반도민들에 대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건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최정예소방관을 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6,400명인가 몇 명이라면서요?

지금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6,400명 정도 되고 현재 저희가 1년에 평균 2만 8,000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도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네, 다 포함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최정예소방관으로 양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최정예소방관은 순 소방공무원만 말씀드리는 건데 소방공무원은 2만 3,9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6,400명의 소방공무원이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분들 6,400명 중에 최정예소방관을 양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까지 2만 8,000명을 양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소방공무원, 최정예소방관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억 9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되겠어요?

이 사항은 추가예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현재 위탁교육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본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사항은 타시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책정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게 아무리 봐도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정예소방관을 만든다는 게 전체 2만 8,000명을 가지고 소방관을 만든다는 게 이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전체 저희가 교육 1년 수요가 그 정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교육자, 교육이수자?

그렇죠. 교육예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인원 중에는 직접 와서 교육하는 인원도 있고 전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사이버교육 인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창 소장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추경에 미반영된 본부 리모델링 사업이 이게 이번 통과된 조직개편안에서 안전기획관 산하의 3개 과가 재난안전본부 산하로 오게 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인원이 오게 되죠?

지금 조례는 통과가 됐고요. 규칙안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10월 달에는 이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정확하게 인원이 과하고 인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월 초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확정된 건 없지만 예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본부로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재난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안전기획국을 신설하고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면 저희가 본부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설비가 약 1억 정도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걸로 이번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분화시키고 조금 위치만, 부서 배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지금 안 하기로 했습니다.

별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견은 정 인원이 많이 가서 도저히 거기서 수용을 못 하겠다 하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본부하고 재난종합지휘센터가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다면 다른 데 임대로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타 위원회에서 조례심사 때문에 거기 심사받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서 오는 것을 확인하고 검토했고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단 지금 이 예산하고 약간의 별개지만 총괄적인 얘기로 해서 재난본부장님,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들하고 또 그다음에 미처 하지 않았던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추후 얘기하기로 하고요. 본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어제 성남시에 있는 소방서하고 안전센터 얘기는 거론한 거 들으셨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남소방서 이전문제하고 가칭 태평119안전센터 가지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지금 우선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추후 예산하고 관계가 좀 있을 부분인 것 같아서 의견을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저기하고, 이인창 과장이 하도록…….

북부본부장님보다는 그 부분 답변은 이인창 행정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답변을 바꾸셔도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은 지금 저희가 2005년부터 안전센터 신축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이번 추경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태평안전센터 그쪽으로 소방서를 여수지구 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택지가, 부지가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태평센터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남소방서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31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은 도 재정여건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소방재정을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도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행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013년도 8월에 소방공무원시험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5월 9일 날 수료가 있었고.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채용한 인원이 교육받고 올해 5월 24일 날 임용이 됐습니다.

5월 24일 임용됐는데 혹시 그 수료생 중에 지금도 발령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발령 안 받은 직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5월 9일 날 수료하고 아직도 발령을 안 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신규채용을 모집할 때는 앞으로 결원이 발생되는 거를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에 정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로 정년자, 그분들까지 다 정원에 포함해서 신규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12월 말일 자로 전부 충원이 될,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원에 대한 충원부분인데 가령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결원 채운다고 그러면 더 늘어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해 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 4,000명을 증원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현재 현장인력이 약 4,531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1년에 한 1,100명 정도로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아까 소방재원은 그런 쪽으로 소방재원을 확충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4,530명을 충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거의 한 3,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4,000명 정도의 인력은 연차적으로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지금 빠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올해 2014년도에 혹시 발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다 받습니다. 12월 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결원이 안 생기면…….

지금 연말에 정년하는 분들의 결원까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을 2013년도 8월 달에 합격을 하고 여지껏 기다리다가 5월 달에 수료까지 했는데도 발령이 안 나서 그분들 부모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원이 남아도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결원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 승인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잘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 소관 간부공무원과 유관단체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홍규 의전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욱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인 사) 윤봉순 문서정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이홍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여준수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마을만들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자치제도팀장은 현재 단기 국외훈련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인사과입니다. 박덕순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인재채용팀장은 전직시험 편집업무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길동섭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태형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형 언제나민원실1팀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언제나민원실2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완 수원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도민안방1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문 도민안방2팀장입니다. (인 사) 여권팀장은 현재 공석이며 원유성 언제나민원실3팀장과 박영선 언제나민원실4팀장은 전일 근무에 따른 비번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덕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표진선 세무심사팀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업무 관련으로 출장 중이며 김용 과표팀장은 세정업무 지도점검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입니다.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개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광역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세원분석팀장과 조추동 법인조사팀장은 법인세무조사 연찬회 진행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균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준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경리팀장은 개인사유로 부득이하게 연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장학관 지주영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박민식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경기도장학관장은 장학관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세계 자원봉사자대회 참석 차 현재 호주 국외출장 중인 사유로 부득이 대리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부서별ㆍ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212억 3,393만 원이 증액된 7조 6,307억 1,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2013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등 도비사용잔액으로 2,068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액 및 과태료 등 그외수입 3억 3,140만 원, 국비사용잔액 48만 원 등 3억 5,2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전직 및 방재안전직렬 등 신규시험 시행에 따른 시험업무 관련 수수료 1,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언제나민원실 세입예산은 수원역민원센터 건강상담원 인부임 도비집행잔액으로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입니다. 2013년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117만 원과 외교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1,5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취득세는 상반기 주택거래량과 하반기 징수 전망을 반영하여 1,683억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취득세 세율인하 보전분에 따른 6% 인상분을 반영하여 5,19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본세 세목별 징수 전망액을 기준으로 1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세수증대를 위해 시군에 교부한 도비집행잔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 취득세 감면분 보전액 773억 6,9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1,4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등 도비집행잔액 2억 1,356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9쪽입니다. 생활관 전세금 반환으로 3,100만 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95억 803만 원이 증가한 5,441억 9,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569만 원을 증액한 225억 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결혼식 등 관사운영 물품 구입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지사 이취임식 미시행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서정보 지원 분야에서는 디지털발간시스템 유지보수비 용역계약 낙찰잔액 703만 원과 365열린도서관 도서 관리시스템 용역계약 낙찰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65열린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기록정보관리 분야에서는 종이기록물 DB 구축 낙찰잔액 2,480만 원, 기록물 서고 확충 낙찰잔액 3,025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보수총액 및 건강보험요율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금 2억 288만 원과 장기요양보험 1,32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별 금액인상 및 증원 등으로 구내식당 인부임 등을 증액하고 보수총액 변동 등을 반영하여 법정부담금 1억 6,2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3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554만 원을 증액한 432억 5,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표창케이스 단가상승 및 포상수요 증가로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과 관련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1,6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 재향군인회관 시설보수를 위해 7,000만 원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4,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4쪽입니다. 201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소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37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인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1억 2,174만 원을 증액한 1,073억 1,6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 분야에서 신규시험 시행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1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분야에서는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공로패 제작 740만 원, 퇴직공무원 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반기 모범공무원 미선발에 따라 포상금은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서는 대여학자금 상환액 증가로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17억 2,18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사업무추진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ㆍ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곤란에 따른 공무원증 교체를 위해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자 급증으로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명예퇴직수당 20억 8,2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8,640만 원을 증액하고 아울러 정년 및 명예퇴직자 등이 증가하여 연금부담금 165억 5,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41만 원을 감액한 40억 6,9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증액내시를 반영하여 여권민원실 인부임 등에서 361만 원과 운영비 7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민원전철 365 사업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비 지출잔액 2,4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원역민원센터 건강상담원 인부임 인상분 반영으로 90만 원, 여권민원실 근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반영으로 8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3억 4,136만 원을 증액한 1,373억 3,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수목표 달성 및 신세원 발굴 등을 위하여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를 3억 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세입 증가로 도세징수교부금을 50억 4,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세원관리과 분리신설에 따른 정원감소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1,114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은 2014년 4월 28일 부서 신설에 따라 2억 2,79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활동 등을 위한 국내여비ㆍ특정업무수행경비ㆍ시책업무추진비 등 1,125만 원, 시군의 도세 체납 징수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2억 원, 사무관리비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ㆍ국내여비 1,6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6억 8,913만 원을 증액한 2,294억 9,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후된 회의용 탁자 및 의자를 대체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적극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등을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 분야에서는 생활관 수요증가에 따른 기존 생활관의 임차료 인상비 1억 3,000만 원, 생활관 신규 임차료 13억 8,000만 원,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로 3,000만 원, 청내 수목 및 조경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 화목류 및 화분 등 구입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된 국제회의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지원을 위한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도지사 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하고 공영공간 등 다양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관사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 15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근무, 지급인원 증가 및 단가인상 등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34억 5,7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정내시에 따른 식품안전과 인건비 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인건비 인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조직개편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회 세입예산액은 7조 6,307억 1,005만 원으로 당초보다 9,212억 3,39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원인을 보면 주택취득세 세율 영구인하로 그간 감면기간 종료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던 연초 거래절벽 현상이 사라지고 주택거래량이 안정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취득세 등 도세가 초과 징수되었으며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초과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세입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세부 세입내용을 보면 상반기 주택 거래량 증가, 건축허가 면적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7,027억 원이 증가하고 13년도 결산결과 1,405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취득세 추가감면 등에 따른 미보전액 1,270억 원 중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49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73억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임시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5,441억 9,63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5억 8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소관은 225억 353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6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결혼식 등 관사운영 물품 구입 2,000만 원과 도서구입비 1,000만 원, 보수총액 증가 및 건강보험요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금 및 장기요양보험금 등 2억 1,617만 원, 무기계약직의 호봉 보수인상 및 증원에 따른 5,489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도지사 이취임식 미시행에 따른 3,000만 원과 디지털발간시스템 유지보수 등 용역계약 낙찰잔액 등 낙찰 및 집행잔액 7,253만 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1억 6,283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432억 5,76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5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표창케이스 단가 상승 및 포상수요 증가에 따른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7,500만 원과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재향군인회 시설보수 지원 7,000만 원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4,9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제6회 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 1,652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인해 기본경비 1억 378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과는 1,073억 1,62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1억 2,1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전직시험과 방재안전직렬 채용 시행에 따른 시험장 정리 및 시험관리비 등 시험업무 추진비 5,101만 원이 증액되었고 명예퇴직 공무원 증가에 따라 공로패 제작 및 퇴직공무원 포상금 2,740만 원, 퇴직공무원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부담금 110억 711만 원, 퇴직수당 부담금 54억 4,215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여학자금 상환액 증가에 따른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17억 2,1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은 40억 6,97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한 여권민원실 인부임 기본급 149만 원, 여권민원실 공공요금 및 제세 183만 원, 여권민원실 운영비 768만 원,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증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4만 원 등을 증액하고 민원전철 365 사업종료에 따른 전철 한 량 원상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2,4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1,373억 3,00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3억 4,1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세수목표 달성 및 신세원 발굴 등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지원이 3억 원 증액되었고 상반기 주택거래량 안정화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 징수실적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이 50억 4,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세원관리과와의 분리로 인한 인원 삭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1,114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예산은 2억 2,797만 원으로 2014년 4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어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세수목표 달성 및 세원발굴 등 지방세수 증대 지원을 위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2억 원, 지방세원 발굴 1,125만 원,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기본경비 1,671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2,294억 9,10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6억 8,91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원거리 직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확보한 생활관의 수요증가로 신규로 7채 확보에 따른 임차료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도지사 관사의 시설 노후화 및 이를 개선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도민에게 개방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관사 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 15억 26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생활관 존치에 따른 임차료 인상비로 1억 3,000만 원,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회의실의 리모델링 공사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울러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34억 5,789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405억 원을 세입으로 전액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이를 전혀 계상하지 않은 것은 당초 면밀한 예측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방세수입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4.5%로 지방세수입이 부동산 거래에 크게 좌우되고 부동산 세수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 보다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도의 세수 안정성 제고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취득세 위주에서 소득 소비 과세 위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수확보를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할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지사 공관 활용에 있어서 민간사업자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향후 공관 수요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자치행정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도지사 공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의원들 간이나 일반 도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결혼식이라든가 여러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연천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가평에 계신 분들도 있고, 결혼식을 여기 올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원시에서 팔달이나 가까운 지역분들이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신랑 측이, 신부 측이 지방이면 못하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 의견인데요. 그럴 것 같으면 각 31개 시군별로 그런 식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시든가 하셔야지 이런 예산을 좀, 개인적으로 낭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웨딩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기가 어렵고 그런데 도에서도 그런 걸 개방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쪽으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타격이 가지 않나, 그게 만약 31개 시군, 각 구별로 그런 식으로 많이 추진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좀 무리가 간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지사 공관을 개방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부분이 이번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개방하기 위해서 증축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올리고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현재 공관이 비어 있으니까 그 공관을 활용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 예식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예식장 문제가 사실 좀 앞에 전면 부각되는 바람에 예식장으로 다소 오해되게 크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 번 말씀을 드리면 67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인데 여기서 지사님들이 계속 기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민에게 개방한다. 이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도민한테 개방을 하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생활건축문화재로서의 문화재적 가치도 있고, 67년도에 건축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건축한 게 많은데 이렇게 꾸준히 보존돼 있는 게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게스트하우스의 성격, 그러니까 굳이 기존에 있는 공관을 숙소의 공간으로도 살리고 그다음에 현재 의회에서도 앞으로 사용 계획도 하고 또 도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지사님이 만찬장소나 오찬장소로 주로 활용했던 것을 도민 개방을 해서 앞으로 공용공간으로서, 도에서도 지사님만이 아니라 각 실국에서도 외빈이 온다거나 그러면 그 공간을 사용하시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도 각 나라와 의원친선연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친선연맹 오시면 사실은 의회에도 굉장히 공간은 많아서 회의는 하고 하지만 식사를 하는 장소 이런 거는 시내 호텔식당이라든가 중국음식점을 하지 않으면 마땅한 장소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고. 또 그래서 지금 잔디밭 이런 것이 굉장히 잘돼 있고 주변경관이 나름 그래도 수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도민, 여기서 도민 하다 보면 사실은 수원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수원 위주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상 일반 모든 천이백오십만 도민을 상대로 이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중에서도 어렵고 소외된 이런 분들 위주의, 회합의 장소로도 쓰지만 일단 청 내에서 우리 도, 도지사, 또는 각 기관, 또 그다음에 의회에도 마땅한 장소도 없는 이런 것을 공용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랬는데 이것을 미처 하기도 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고견도 주셔서, 그런 방향인데 우선순위가 바뀐 듯이 소개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께서 공관을 안 쓰니까 67년도에, 48년 전에 지은 건물이니까 문화재 가치도 있고 또 경기도의 상징적인 건물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 중에 사실 위원들 공간도 없지만 나라와 나라의 교류도,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여튼 간에 비워놓느니 시민 내지는 도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러 가지 등등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공관을 그대로 버려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좋은 경관과 같이 유익하게 활용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준연 위원께서 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서 제가 덧붙여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를 광교 청사로 옮기면서 관사도 다시 신축할 계획이 있으시죠?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경필 지사께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좀 재활용해 보자. 다른 구상을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게 지금 작은 결혼식 공간, 그게 나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식은 사실 잔디밭이 좋으니까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야외결혼식 용도로도 의미 있는 결혼식이 있다면 내드려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공고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공관을 개방하는 것이 마치 결혼식인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다뤄진 사항입니다만, 지금 1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15억 256만 원인가요? 여하튼 15억 이상이지요. 15억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민들을 위한 작은 결혼식이나 그런 것 등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예식장, 결혼식장을 작은 결혼식 목표로 해서 검소한 결혼식 모형 발굴과 도민의 결혼비용 절감을 위해 결혼식장 물품 같은 거 구입하는 비용 등등해서 15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아까 김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리적으로 봐서, 지역적으로 봐서, 현재 또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결혼풍토가 전부 근면ㆍ검소하게 치러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지금 또 자녀들이 한두 명 되다 보니까 그리고 결혼을 앞둔 미혼 청년들은, 예비 신혼부부들은 일생에 한 번인 결혼식을 결혼식장에서도 않고 호텔로 호텔로 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자녀를 두고 계실 것이고 저 또한 자녀를 둔 부모임이 확실합니다. 저만 해도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내가 비건전적인 의식인지 모르겠으나 결혼식을 서울에 가서 호텔에서 했었는데 결코 그게 소비적 성향으로 따지자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지요. 아주 의도는 좋으나 사람들 의식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데 사람 100여 명 안팎 해서 작은 결혼식을 하겠다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외계층, 영세민들, 또 아니면 다문화가정, 또 아니면 지금까지 결혼식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서 그냥 살다가 치러야 하실 분들,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런 작은 결혼식장을 찾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 소견으로서는 작은 결혼식 공간 그런 것보다는 도민들에게 다른 목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개인적인 소신이고, 또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런 소외계층들, 또 서민들 결혼식을 각 복지회관 등등해서 전부 각 지자체별로 그런 건 챙겨주고 있어요. 챙겨주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좀 구상을 다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비중으로 따지면 결혼식은 한 5% 이내로 비중을 둔다고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을 유용하게, 지금 사실은 그런 공간이 없어서 도나 도의회도 그렇고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또 외빈이나 이런 대외 다른 나라에서 왔을 때 밖에 식당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의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이렇게 활용하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결혼식장은 절대 무슨 겨울, 그 안에서는 절대 결혼식 못합니다. 그래서 야외공간에서 토요일이나 이런 때 그 공간이 남을 때 그걸 활용하여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남는 부분의 그런 야외 잔디밭 같은 것을 활용해서 예식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 어떤 무슨 지역에 있는 예식장에 큰 부담을 주거나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뒤져보니까 꼭 필요한 경비만 올라오고 그런 것 같아요. 손볼 부분도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리모델링 관계는 그게 예식장 관계 뭐 관계 여러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들 근무하는 공간도 좀 부족합니까, 사무실이?

공무원 공간도 아주 협소하게 운영하고 있죠. 최대한…….

그렇다면 리모델링해서, 제 아이디어예요. 거기를 어떤 독립된 감사관실이라든가 좀 조용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으로 이용해도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이번에 추경에 꼭 필요한 경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올해도 예외 없이 긴축한 예산이라 각 과에서 의욕적으로 했지만 전체 배분 이런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도 뭐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그런데 추경에 제출을 했는데 진짜 이것만은 해줬으면 했는데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중요성을 얘기해서 이거를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은 있지만 세수증대, 체납징수 활동비를 매년 7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7억은 한꺼번에 다 세울 수 없고 본예산에 3억 5,000이 섰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2억, 그거 좀 적죠?

네, 이번에 저희들 의욕 같아 가지고는 한 3억 5,000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도도 워낙 재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2억밖에 안 해서 다른 많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군의 이런 어떤 유인책이라 그럴까 어떤 사기진작 또는 이런 어떤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로 쓸 수 있는 이 예산이 좀 하면, 지금 도세에 대해서 시군에서 이걸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좋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게 예산부서에도 워낙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금 여쭙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움을 줄 것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억만 주면 충분한 건지. 그런데 한 3억 5,000 주면 좋은데 2억만 줬다?

위원님, 세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직원들이 세수, 아니,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위원 힘도 빌리고 열심히 할 일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하는 측면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정말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라도 알뜰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징수 그러는데 요즘 징수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경기가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징수를 하다 보면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세수증대는 해야 되는데 체납돼 있는 그런 곳곳마다, 건마다 사연도 많고 또 그게 여러 곳에 뭐 또 거기에는 진짜 어려워서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데에 돌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에 대한 아주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압류도 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도 보겠지만 체납실적 같은 거 제가 자료요청 하겠지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격려금이 더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연구해서 체납을 줄이는데 머리를 맞대자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입니다. 서형열 위원께서 최소로 올렸다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회계과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사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도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도 삭감하는 마당에 지금 회의용 탁자 구입비가 5,000만 원이 있어요.

네.

이게 해년마다 이 정도 합니까, 아니면 올해만 그렇습니까?

올해 회의용 탁자 이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워낙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회의실 노후집기 대체구입인데 지금까지 제가 근무를 하다보면, 시에서 부시장으로도 근무하다보면 회의실에 대한 집기 또는 행정기관에서 쓰는 탁자라든가 의자에 대해서는, 혹시 지사님실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구입하고 그럴 때 절대 크고 육중하고 이런 것은 절대 구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회의용 탁자에서부터 제 책상이 10명은 달라붙어야 이게 들을 수 있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적어도, 크기만 했지, 공간만 잡아먹었지 이게 제대로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은 불가피, 기구도 늘어나고 또 오래 되다보면 해서 필수적으로 하는데 이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절대 앞으로는 아주 발상의 전환을 해서 작으면서 공간도 잡지 않고 편리하고 또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절대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소방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 관련 예산을 정말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삭감도 되고 또 전혀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윤재우 위원입니다. 관사 증축에 대해서 좀 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눴는데 지금 광교 청사 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11억인가 올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설계서가 나오는 걸로.

네.

저는 건축설계서가 나온 이후에 이 관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그때 가서 짜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류시키고.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관사요?

네.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이 지금 아까 영빈관 아니면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광교 신청사 설계 거기에 보면 영빈관 개념도 있을 거고 아까 공공으로 쓰자, 의회나 도나 공공으로 쓰자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분명히 광교 신청사에 대한 설계서에 보면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관사 증축을 지금의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좀 불과 6개월 남짓 이내인데 그거 보고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은 6억이고 증축이 8억입니다. 증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추가로 짓겠다는 겁니다, 거의 100평 정도를. 그래서 하겠다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류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영빈관이나 이런 것은, 지금 거기다 관사까지 같이 지금 당장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연회장만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장카페 그다음에 관리동 이렇게까지 짓는 부분 해서 연회장을 확장하는 것은 약 55평 정도 그렇게 규모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나중에, 내년 초더라도 설계서 나온 것 보고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이렇게 증축까지 하고 이러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보도에도 다들 보셨겠지만 이게 하객이 100명 이내입니다. 100명 이내. 양쪽 합해서 100명 이내로 제한을 두니까 그렇게 호응도가 낮죠. 6쌍을 하기로 했는데 3쌍만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게 동절기 되면 거의 사용할 수 없고요. 내년 거의 3월까지는, 11월서부터 3월까지는 거의 야외결혼식장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공공 저기로 쓴다고 해도 저는 좀 이거 지사님 공약이라고 하지만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또 자료로도 제출하겠지만 신청사의 공관 영빈관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식 부분이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사무실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러신 바 있지만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겨울에 하거나 실내 안에서 결혼식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있는 잔디밭을 활용해서 결혼식도 겸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이제 그렇게 갔고 이번에 사실은 그래도 이왕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반기라도 1~2쌍이라도 한번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욕적인 취지에서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3명밖에 응모를 안 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결혼식이 사실은 한 3~4개월을 앞두고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촉박한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위원님들, 김영협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 중에 또 아직 이 공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충분히 홍보도 안 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 예식장 부분이, 이번 관사 개방은 이퀄 예식장 부분, 이 부분이 너무 했다 보니까 예식장에 했다는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실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정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 세팅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보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기본운영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빈이 오셨다든가 또는 도청 내 또는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의원친선연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기존 공간에 있는 건물은 게스트하우스의 개념, 게스트하우스가 약 3개, 지금 1층하고 2층하고 하면 그 공간이 객실로는 한 5실 내지 6실 되고 공간으로 따지면 지하 이때까지 해서 구분으로는 세 공간 그렇게 해서 공간으로 해서 게스트하우스 또는 의원친선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와서 불가피 여기서 묵어야 되는 분들, 호텔에서 묵으시는 분도 있지만 묵어야 될 분에 대해서, 또 독특한 어떤 숙소의 개념으로 체험 측면에서 거기를 하신다든지 또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장소도 마련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지사님이 쓰시던 그런 연회장의 개념 플러스 아까도 의회에서도 각종 회합이라든가 있을 때 식사하는 연회장의 개념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야외예식장을 하는, 토요일ㆍ일요일 이런 활용 안 할 때는 야외예식장을 의미 있는 야외예식장을 하면 또 작은결혼식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 1층 연회장을 본인이 수준에 맞는 데서 무슨 뷔페라든가 이렇게 시켜서 하면 활용 공간으로도 쓰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저기 국장님, 잠시만요. 저는 납득이 사실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세세한, 이 사업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셔 갖고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국장님 저기 앉아서 하시라고 그러죠.

괜찮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답변을…….

네. 계속 서서할 필요 있습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그냥.

최원호 국장님 편리하신 대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서서 답변하게 하던 것을 전부 다 앉아서 하게끔 의회의 규칙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도 언젠가 또 시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토론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공관에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갔다 온 것 혹시 말 들어보셨어요, 국장님께서는?

네.

이 예산이 올라와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곳이기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나 하고 현장에 직접 갔다 와 봤어요. 잔디를 깎고 있던데, 보니까. 가니까. 들어갈 때부터 사실 도지사 공관이 제가 판단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썩 이렇게 양지바른, 뭐 그렇게 보기 좋은 그런 느낌보다도 어딘지 모르게 좀 폐쇄적인 음울한 그런 느낌을 처음부터 딱 받았어요, 받기는. 그리고 지금 잔디 깎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면으로 오른쪽에 담장 넘어서 거기 잡초가 우거지고 담은 쌓아져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밖에는 조경시설이니까 잡초가 우거졌고 새로 단장하려면 잔디형식으로 깔려져 있지는 않을 테고 야외에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들로 해서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의자 놓고 이런 형식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잘 정돈해서 정원식으로 기존에 있는 자연공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증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카페나 이런 걸 하나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완전히 정리가 덜 되신 것 같던데, 보니까.

아니, 배치 이런 거는 전문가 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참고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서 인터넷을 한번 싹 해보십시오. 경기도지사 공관 개방해 가지고 한번 열어보면 대부분 “시큰둥”, “깐깐한 조건에 시큰둥” 이런 쪽으로 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몇몇 여론들이 있는데 생각하신 대로 사업이 처음부터 잘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결혼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최소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장소 찾고 해야 되는데 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기적인 제약은 있었겠지요마는, 1층에 딱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50평이라고 말씀하시던 영빈관? 지금 그 테이블들…….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그게 50평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돼 보이던데? 평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 2층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임지사가 사용했던 그 구조들을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결혼식하기에는 여기에서 적당한 자리일까, 들어갈 때부터.

결혼식이 아까도 전제가 자꾸 해서 그런데 그 안에서 결혼식하고 그런 건 일절 없습니다. 결혼식은 잔디밭 야외공간을 내준다는 개념의 문제입니다.

그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연회, 연찬 그런 것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렇죠. 식사를 하게 되면 연회장 그 부분하고 그 옆에 있는 부분을 전통혼례를 한다고 그러면 폐백실로다가 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좀 전에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가 문광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이런 표현은 가능하시면 국장님은 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참고적인 거고요. 이거를 지금 사업을 도지사께서 하시겠다고 하고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적 성격이 좀 강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약간의 화두는 던졌어요. 그런데 이걸 어쨌든 취지는 좋아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취지는 좋고 화두는 던져놨고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국장님한테 이 예산 받아내라고 해서 집행부, 또 더 고위층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보면 국장님께서는 예산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위원님들 설득을 해야 되고 예산 통과해야 되고 이런 과정인데 실효성이 별로라는 생각은 또 지울 순 없습니다. 제가 가봤고, 그 취지하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외국에서 와서 일부 거기에서 영빈관 형태로 사용을 하고 또 접대용 공간으로 해서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도지사께서 집무실도 겸해서 쓸 수가 있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경필 지사께서는 수원 출신이세요.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지금 사시는 양주시에서 누가 나와 가지고 양주시 출신이 도지사가 됐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숙소를 마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있는 공관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전을 했기 때문에 새로 공관을 만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광교에 공관, 신규 또는 건립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부지에 대해서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그 터를 아직 구입하지는 않았는데 터가 마련된 데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도지사 공관 정도는 새로 마련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새로 하시는 데다. 그럼 사업부분으로 한 번 들어가 봐요.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 사업의 성격상 제가 봐서는 이게 조달청 업무에 속하나? 예산은 지금 꽤 되는데, 조달청의 업무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발주하기도 어려운 사업이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대형공사나 일반 공사같이 턴키형식으로 일반적으로 다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시오.”라고 주기도 어려울 테고, 일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지명해서 지금 해야 될 사업들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관리를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제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전임 수원시 의원도 하셨고, 도지사하고 정무적으로 같이 하시다가 들어와서 거기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 있잖아요. 모르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얘기는 내가 직접 나눠봤는데. 이게 위탁운영도 아니고, 직접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 지금 정무적으로 같이 하시던 분이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고 또 유지ㆍ관리ㆍ보수 이런 것들을 다해야 되고.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전체 위탁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탁하시려고?

네.

관리업무 그다음에 운영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이 금액에 대한 거는 사업예산은 지금 집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분, 예를 들어서 병풍을 산다. 제기를 산다. 결혼하기 위해서 뭘 산다.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보면.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 형태로도 할 수가 없을 텐데, 일부는. 조달업무로 벌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부분 부분 이 많은 금액을 쪼개서 지금 할 수도 없을 테고.

아닙니다. 증축공사 이런 거는 다 설계를 해서 입찰할 겁니다.

입찰을 해서 하시게?

네, 입찰을 할 거고요. 거기에 지금 예식에 대해서 더 들어갈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식대 세우고 거기 입장하고 그런 비용,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2,000만 원 올려놨는데 그 외에는 결혼식장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어쨌든 인기 영합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서민ㆍ친도민적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찬성이에요, 저는.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 내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의 여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지사께서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도지사 공관 개방까지도 검토하고 나온다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도지사 표창 제작 건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지, 이게 증액이 돼 가지고요. 회계과장님이나 누가 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작단가 상승이 된 요인이 굳이 일반 사회적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떨어진 것들도 많은데. 지금 일부 위원님이나 일부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사께서 서민적이고 공관도 개방해 주시고, 차도 경차로 바꾸시고, 제가 또 2층 지사 사무실도 가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용인시 출신인데 용인시에 빚이 1조입니다, 창피하지만. 1조 때문에 3년 동안 예산이 거의 없어요. 전에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데는 교육예산으로 몇 십 억 내지 100억씩 해 주는데 용인시는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행사 가니까 아직 용인시도 정신 못 차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빚이 1조인데 시장 표창케이스, 그 안에다 메달까지 해 갖고 주더라고요. 금액이 만 원대인지 2만 원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NGO단체장 회장을 맡으면서 그런 것 받은 적도 있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이 케이스, 일반 케이스 아시죠? 2,000~3,000원 가는 케이스요. 주는데 시장 단체장께서는 나무로 된 거로 주거나 유리로 된 거요. 그런 상장케이스인지 아니면 개당 일반,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영어로 쓰지말랬는데, 영어는 또 비닐 아니죠? 비닐 같은, 레진 같은 거 말고. 그런 걸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당 1만 8,025원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뭐 그런, 어떤 케이스입니까?

혹시 지난번 도의회 개원식할 때 의장님이 주신, 의장님이 시민들한테 준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기야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낫겠죠.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만 관심 있지 사실 먼지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1년에 4,300개가 될지 5,000개가 될지 모르지만 4년 동안이면 쉽게 말해서 2만 개인데 굳이, 하기야 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꼭 단가를 상승해서 제작해야 되나. 경차를 타고 다니시는 지사께서 사실 이런 걸 올려 갖고 해야 된다. 일반 시민, 서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갈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상장, 통상 그전에는 상을 줄 때 위원님들도, 의장님도 그렇고…….

시계를 준다든가…….

이게 부상품을 줬었거든요. 부상품을 주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가 상의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도 그게 선거법에 관련이 많이 될 겁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그냥 2,000~3,000원짜리 케이스를 주는데 시장, 의장 그런 사람들이 다 시 예산, 용인시 시민들의 예산을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길래 1조라는 게 학생들한테는 10원 하나, 1원 하나 안 가면서 본인들이 주는 상은 그런 걸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기도도 제가 정확히 금액은, 약 17조라는 빚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팔아서 남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 17조라는 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 내지는 지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입니다. 도지사 공관 활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논란거리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잘 못하고 준비를 못하셔 가지고 큰 논란을 자초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죄송합니다.

도지사는 어떻든 지금 공관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이전했죠? 새로. 아니면 지금 도지사님 공관 없으신가요?

사택을 쓰고 있습니다.

사택 쓰고 있잖아요. 어떻든 여긴 지금 비어 있고 어떻든 간에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공공건물이니 당연히 공공적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설계나 디자인에 반영될 거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공익적으로 활용하면 될 텐데 왜 결혼식 어떻고 저렇고 설명을 그렇게 못하셔 가지고 논란거리를 자초하시는지 아무튼,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예결위 가서도 이런 게 논란이 될 테니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정관리과가 신설된 거죠?

세원관리과가.

지금 세원관리과에 몇 분이 배치가 됐나요?

21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정말 세원 발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시급한 것 같아요. 취등록세에 의존하고 있다가 지금 거의 깡통 찬 그런 경우잖아요, 저희가. 아무튼 새로운 과도 신설되고 했으니 세원관리과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진짜 어떻게 1,405억 원을 전액 다 이렇게 세입으로 편성을 했죠? 본예산에는 전혀 계상도 안 하고?

이게 사실상은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대부분을 본예산에 추계해서 세우고 그다음에 결산을 해서 정확하게 나머지 부분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전에도 결손이 1,300억 가량 나있었고 그래서 13년도에 취득세 감면 보전금을 연말까지 줘야 돼서 받는 그런 부분이 불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 2월 28일에 2,360억 원이 보전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요. 레저세가 왜 올해는 특별히 좀 줄어들었죠? 추경에 반영된 거는 아니지만 어떻든 전년 대비해서 보면…….

올해 세월호 관련 때문에 레저 관련한 것이 거의 휴장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내일 상세한 안을 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까 박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해서 운영방안은 사회적기업에다가 위탁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결혼식은 그 부분에 한하지만 무료개방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를 쓰는 게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면 거의 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영어를 써서. 게스트하우스는 외국 외빈이 왔을 때 거기를 쓰게 하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서 숙박을 할 겁니까? 저는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거의 다 사용한다고 해놓고서 운영방식은 사회적기업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잘 하셔 갖고 내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퇴자가 자꾸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증가분이 작년 13년도에 27명인데 14년 8월 현재 43명이라 했는데 증가분이라는 게 그 차액인가요, 그러면? 50쪽, 작은 책자 50쪽입니다.

명예퇴직자 증가사유는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퇴직자가 27명인데 올해 벌써 8월 30일에 43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서부터 연금액 20% 삭감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내역은 그런 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이거는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 맞습니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금이 쟁점화되면서 자꾸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확 늘어난 거잖아요, 올해만 해도. 내년에 또 이렇게 급증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그런 거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이라기보다 명예퇴직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줘야 되는 부분은 그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명예퇴직도 있지만 큰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 부분은 오늘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2016년부터는 국민연금 수준과 동일하게 하고 그 전에 있는 부분은 기여금 현재 7%를 10%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퇴직공무원한테도 재정보전금으로다가 3%를 부담시키겠다 이런, 아직 그런 협의과정에서 또는 이렇게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지레 이 불확실한 데에 따라서 명예퇴직도 하고 그러는데 명예퇴직을 할 경우, 경우에 따라 교육청에 교사들의 경우에도 명예퇴직이 너무 많이 밀려서 다 명예퇴직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교사들하고 좀 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명예퇴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년연장하고 같이 거론이 되면, 그래서 이 연금문제와 이런 정년연장 문제, 연금문제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진폭이 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8월 현재 43명이잖아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또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이미 책정을 하신 건가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인재개발원은 많은 돈을 삭감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도 생각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외래강사료가 4억 원이 삭감돼 있는데 이게 자기개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워서 강사료를 적게 준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1일 7시간을 외래강사로 충당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이 자기개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의요구가 많아 가지고 1시간을 교육생들의 자기개발 시간으로 확충하다 보니까 1일 1시간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비용이 한 4억 정도 줄었습니다.

하루에 7시간 잡았는데 6시간으로 1시간 줄임으로써 예산 4억을 삭감했다.

네.

그러면 지금 외부교육프로그램 원내 대체운영 및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교육생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교육훈련 운영비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저는 이럴수록 더욱 이러한 교육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을 점점 공무원교육에 대한 걸 활성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신규임용자반 과정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로 해서 외부시설을 나가서 합숙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다행히 금년 3월부터 저희가 기숙사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마쳐 가지고 저희가 자체 판단해 보니까 ‘굳이 바깥에 나가서 비싼 숙박료 주고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그걸 내부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데서 나오는 차액이 상당히 많이 좀 절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를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까? 예산 세울 당시.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불찰입니다만 저희가 보통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9월 달쯤 예산안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계획은 12월이 돼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 갭에 따른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어찌되었거나 저희가 면밀히 검토 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미래 판단까지 해서 정확하게 세워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보니까 9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하셨네요? 이것이 약 16.1%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세입예산의 감액 원인을 보면 수입대체경비에서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원내교육으로 대체운영하고 세월호 사고로 현장학습을 자제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 변경에 의해 교육비를 감액 지출함에 따라 수입대체 세입예산을 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하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 4ㆍ16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사회 전반, 교육부, 교육청 등 각 사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자제를 했지요. 모든 행사 같은 것도 자제를 했고.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인재개발원도 외부교육을 하지 않고 원내교육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삭감효과가 있었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럼 다시 원외교육도 실시할 계획인가요?

네, 지금 하반기부터는 조금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9억 6,000만 원이라는, 16.1%에 대한 삭감을 한 원내교육과 전에는 원외교육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그 효율성 면이나 지금 효과성 면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던가요? 뭐 감지됐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강의실에서 강의위주의 교육보다는 현장을 다니면서 체험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사실은 높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문에 현장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자제하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현장교육 계획됐던 거는 현장교육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론학습보다는 체험학습이 효과가 높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바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아무래도 체험학습이 더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인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좀 전에 최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성공사례 같은 거, 인재를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요, 여러 콘텐츠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사례 같은 것도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외래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강사를 거의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강사가 많이 필요하고요. 거의가 대부분이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에.

그러면 보통 시간강사, 교수 초빙할 때 다 금액이 틀리죠?

교수의 레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보통 일반교수 같은 경우에는 첫째 시간이 23만 원을 주고 있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12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액된 게 7시간에서 6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그런 것도 자료 있으면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자료 좀 나중에 한 번 주실 수 있죠?

강사수당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경기도를 위해서 많이, 여기 계신 원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간에 좋은 인력들 많이 배출해 갖고 경기도가 타 광역 시도보다 잘사는 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실, 비상기획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