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윤영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4-09-18

회의 전체 보기 986턴

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 개원 이후에 첫 임시회를 갖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지나 두 달여 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 봬서 반갑다는 말씀과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내일, 아니 월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결의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제9대 의회 들어와 처음으로 예산안과 중요 안건을 심사하는 기간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일정은 농정해양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순서로 실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후 예산안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항상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3쪽부터 446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112억 원으로 기정액 1,920억 원보다 1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세외수입 등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양항만정책과는 2억 원을, 농식품유통과는 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는 109억 원을, 수산과는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2,497억 원으로 당초예산 2,382억 원보다 1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8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35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사업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9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6,0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식품부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국비내시에 따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성립전예산 2억 2,500만 원과 농촌재능나눔지원 이것도 성립전입니다. 1,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1억 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원사업량 증가에 따라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이것도 성립전입니다.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0쪽입니다. 양잠산업의 매출하락과 자부담이 어려움에 따라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 조성사업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량 증가와 사무장 인센티브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7,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1쪽입니다. 작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향토산업육성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식품부 농촌축제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농촌축제지원 성립전사업비입니다.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은 3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만공사가 실시한 정책연구 활용에 따라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올해 공동물류 공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설립 타당성용역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4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국비확보에 따라 도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량 감소로 인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 6,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5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식생활교육 활성화사업비 8,7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1,45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 조정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 사업비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식품부 지원단가 상승과 지원사업비 증가로 쌀소득 직불제 사업비 65억 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8쪽입니다.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고요.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비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추가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9쪽입니다. 사업대상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 3,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량 조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8,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1억 3,9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60쪽입니다. 신청 사업량 증가와 지원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9억 9,900만 원, 밭농업직불제 14억 1,9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청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9,7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1쪽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 1,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배수개선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2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9억 3,400만 원을 증액,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5억 원을 감액 계상였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가뭄발생지역에 용수공급 지원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성립전예산입니다. 15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총예산액은 211억 9,5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와 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 150만 원, 어업인 복지회관 보강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4쪽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경기바다 콜센터 운항 감소에 따라 어업지도선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총예산액은 40억 1,7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의 감액결정에 따라 내수면 시험장 개보수사업비 5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6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반영에 따른 도비 추가편성으로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대경작지에 대한 보상비 추가편성에 따라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지장물보상비 2억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농정해양국은 경기농정과 해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장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확인 중)

한욱

김한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920억 3,219만 7,000원보다 192억 1,847만 2,000원 10% 증액된 2,112억 5,0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대비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액의 구성비는 1.5%이며 농식품유통과는 본예산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등 9개 사업 도비집행잔액 수입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증가내역으로는 농업정책과 등 5개 과 도비반환금 수입 82억 490만 7,000원으로 농촌보육여건 개선 등 70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변동내역으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 10개 사업에 6억 2,540만 원이 감액 변동되었고 친환경농업과는 과 세입예산액의 90.3%가 보조금 예산으로 금번 경정예산에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등 20개 사업 98억 8,16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원단가 상승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 결과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 변동내역 대부분은 국비 및 도비 사용잔액과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383억 3,355만 7,000원보다 113억 7,651만 3,000원 4.7%가 증액된 2,497억 1,0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대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 구성비는 1.7%입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농업정책과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등 3개 사업 2억 8,800만 원이며 해양항만정책과는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1개 사업 1억 5,0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2014년도 5월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평택항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 확보 시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2014년도 농식품 ICT 융복합모델 개발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가 완료되어 편성 요구한 것으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 농축산물의 생산이력정보, 유통정보 등이 투명하게 관리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과는 FTA기금 사업추진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 15억 4,400만 원이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갯벌자원연구센터 지장물보상비 2억 원은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시설비 5억 원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수산기술센터가 화성비봉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고 해양 생태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국 8개 시도 중 해양관련 연구소가 경기도에만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비 확보의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기능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양잠산업을 6차 산업으로 전환해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최근 양잠시장여건 악화, 운영상 문제로 사업자가 사업포기로 당초 본예산 10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는 양잠산업에 대한 도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요구됩니다. 해양항만정책과는 중장기 해양항만정책 개발과 전문가 자문활동 수행 등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한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사업비 1억 원 중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실시한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결과 활용이 가능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과는 RPC건조저장시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비 감액은 2014년도 농식품부의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본예산에 신청액을 전액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사업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안이며, 수산과 어업지도선 운영비 감액은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경기바다 콜센터 운항이 감소되어 운항비용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연차별 투자 변동내역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 1건으로 금회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4년 8월 4일 자로 친환경농자재 지원 국비가 최종 확정 내시되어 추가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당초 제출예산안 대비 5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가예산은 당초 추경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되기 전 국비 내시되었으나 반영치 못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금번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은 세출 측면에서 본예산에 부족 편성된 누리과정 등 필수사업비의 확보 및 재정악화에 따른 전 사업의 재정긴축계획을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농정해양국의 본예산 대비 세출예산 증가율 4.7%는 도 전체 세출예산 증가율 10.9%보다 낮고 농정해양위 소관 축산산림국 27.1%, 농업기술원 증가율 12%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중 FTA 협상 진행, 쌀시장 관세 철폐에 따른 개방 등 농업환경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6차 융복합산업으로서 변화된 농업패러다임을 반영하여 경기농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특징은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량 조정에 따른 예산액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총괄))

욱희

원욱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은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소관업무 과장들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답변은 과장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윤영 위원님.

윤영

박윤영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을 보시면 도정시책 홍보비로 2,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2,500만 원 갖고 어떤 홍보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통상 우리 도정홍보비가 거의 한 1억 원대였습니다. 예산형편이 좋을 때는 한 1억 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대폭 삭감을 당했습니다. 연말에 11월 11일 날 농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상식도 하고 우수 시군의 농민들에 대해서는 외국에 연수 벤치마킹 등도 하고 상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편성 못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의 날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외적으로 홍보를 알리고 그렇게 행사하는 행사비로 2,500만 원 올렸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겠습니다. FTA 시장개방, 쌀시장 관세화 철폐에 따라서 내년부터 쌀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농업인 보호시책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 농정시책을 알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면서 아주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 도정시책홍보비가 본예산에서는 5,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이는 2013년도 1억 원 대비 50% 삭감이 되어서 농어민 대상 선발 농업인의 날 등 기본적인 농정행사를 홍보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단순 소모성 경비가 아닌 농업 개방화 시대에 경기농정 방향에 대해서 수혜자인 농업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정보를 몰라서 농정시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없도록 홍보비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농정에서 하는 홍보비는 예산이 없어도 상당히 한 1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한데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군다나 예년같지가 않고 올해 들어와서는 쌀 관세화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의 주요 품목 개방이 거의 확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적극 관심과 협력을 해달라는 홍보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장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욱희

원욱희위원장

질의, 우리 염동식 위원님.

동식

염동식위원

그동안 농정업무 많이 힘드셨죠? 힘드셨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우선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제가 도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우리가 지금 농정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이 좀 늘었다 하더라도 자체사업비를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3.3%에서 0.1%가 오히려 감액, 전체예산 대비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농정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1조, 이번에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 전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1조 4,000억입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1조 4,000억이죠. 1조 4,000억 중에 농정국의 자체사업을 지금 대부분 여기에 내용을 보면 거의 99%가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매칭…….

동식

염동식위원

변경내용 외에는 지금 농정국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거의 한 700억 가까이 줄었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줄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그 당시에 예산 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것들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당시에 세외수입 부족이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에는 그만큼 세수가 확보되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정국 소관업무 중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오히려 거꾸로 올해 기본적으로 왕창 깎아서, 700억이나 깎아서 결국은 4%대에서 3.3%대로 다가 총예산이 깎인 상태에서도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부 국비 내시로다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0.1%가 오히려 전체예산에서는 또 경기농업이 홀대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당초보다는 그래도 한 11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114억이 문제가 아니죠. 경기도 농정이 몇 %를, 3.3%를 유지했던 거면 최소한 3.3% 정도는 유지가 되든지, 그런데 0.1%가 또 깎였잖아요. 또 밀린 거란 말이에요. 전체 총괄예산에서 우리가 받아낼 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면 7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깎였을 때 그 당시에도 정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도의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깎아낸 거잖아요, 살을 도려내듯이. 아픔을 감수해 가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최소한 700억에 대한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넣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우리 예산실의 방침이 자체…….

동식

염동식위원

아니, 예산실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까지 쭉 오는 것이 농정의 홀대 쪽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농업예산 깎여도 국장님이 지켜내지 못하시면 누가 지켜냅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깎였던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좀 살려보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국장님 가셔서 당당하게 얘기해서 찾아낼 것은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집행부의 방침은 그렇더라도 집행부를 떠나온 이런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뛰어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도정질의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제가 격해질까 봐서 상당히 억눌러가면서 하긴 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농업 전체로 보면 각 도의 예산총액을 본다 하더라도 경기농업이 결코 타 도의 어느 도보다도 인구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경지면적이 형편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업 영위하는데 타 도에 뒤질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경기도가 솔직한 얘기로다가 땅값이 조금 비싸다는 것 외에는, 비싼 땅이라고 해서 소새끼 한 마리 낳을 것 세 마리 납니까, 비싼 땅에서 키우면?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또 아니면 쌀이 한 배출 나올 것 열 배출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다가 이런 농업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경기농업인들은 그야말로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 경기농업을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당차게 예를 들어서 기조실에서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세수 조금 늘어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하는데 최소한 우리 자체사업은, 그동안에 뒤로 미뤄놨던 자체사업 이것은 확보하셨어야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죄송합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이것 확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올해는 저희가 한 1조 4,000억 넘었는데 그중에 약 7,000억이 외부로 기관 간 전출하는 그런 사업비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주로 아주 절실한 그런 사업에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동식

염동식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문제가 되는 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오랫동안 밀려왔던 숙제들이 있잖아요. 일거에 이게, 그게 그렇게 급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일부 예를 들어서 올해 50%, 내년에 50%만 해도 가볍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전체 자체적으로다가 예산을 진짜 긴축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경기가 호조되는 것을 일거에 해결할 게 아니라 연차별로 협상을 했어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거거든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너무 오랜 숙원사업이라서 이번에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아니, 100% 다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속은 시원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긴축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사정 안에는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특별히 그동안에 못 줘서 그렇다고 경기도교육청이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농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미루더라도 그런 걸 기조실에서 판단의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울 때 국장님들께서 좀 정확하게 나서서 얘기를 하셨으면 이게 이렇게 이 지경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얘기는 많이 했는데 사실 매달리지는 못 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렇죠. 예산 달라지 않았으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제가 예산 관계자한테 얘기는 많이 했는데…….

동식

염동식위원

아무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담을 때 최소한 지난번에 긴축해서 삭감했던 700억은 바로 세워줘야만 그나마라도 경기농업을 어렵게 영위하는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새로운 희망을 또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각별히 지금부터라도 매일 가서 예산부처하고 좀 하더라도 그런 건 챙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장

염동식 위원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민이 다 어렵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어렵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왜 어렵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첫째는 농산물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자꾸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드는 게 가장 첫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 중에 잘못이 있다면 여기 있는 저부터 포함해서 국장님도 일조하셨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할 말이 없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할 말이 없으세요? 쌀시장이 개방됐잖아요. 그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쌀시장이 개방돼서 지금 513%의 관세율을 매긴다고 그러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면 그 수입물량의 쌀이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약 2.5배에서 한 3배보다 적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시중에 나와서 우리 판매가격으로. 2.5배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시중가격으로 얼마 정도 된다. 지금 우리 농민이 생산한 생산단가와 판매단가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평균적으로 볼 때 저희가 경기미는 한 20kg 큰 포 들어갈 때 한 6만 원, 저 밑에…….

대식

원대식위원

수입쌀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아니, 수입쌀은 약 2만 원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2만 원대.

대식

원대식위원

우리는 6만 원이고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513% 관세율을 했을 때도?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

대식

원대식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걸 물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50% 정도 되니까 500%니까 2배니까요. 2배니까 우리 쌀보다는 훨씬 높다고 보는데 물론 미국이나 중국 쌀에 비해서 한 건데 중국 쌀은 그래도 우리보다 한 배 반 정도, 다른 미국이나 베트남 쌀은 한 2배 정도.

대식

원대식위원

문제는 없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많이 높게…….

대식

원대식위원

많이 높게 책정이 돼서 문제가 없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쌀 농가가 점점 전업을 합니다. 그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전업해요.

대식

원대식위원

수입이 자유화되니까 전업을 할 거예요. 그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지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농지라는 것에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전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쌀농사를 못 짓는 사람이 전업을 하게 되면 뭘로 갑니까? 시설채소 쪽으로 가요, 시설. 그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럼 시설 쪽에다가 얼마든지 신규사업을 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다가 예산요구를 하셔야지 예산요구 하는 데서, 저 위에서 예산을 못 주겠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농민들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농정해양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농민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농민 앞에서 일을 해주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농민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이 지금 답변하시는데, 아까 염동식 동료 위원님께서 묻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위에서 못하게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게, 그 말이 예를 들어 농민이 알아봐요. 경기도 농정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 국도비가 내시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농민이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업이 다 망그러지고 난 다음에 뭘 하실 겁니까, 그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산,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700억이 삭감되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뛰어줄 때 그 농민들은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운 사업 개발하는 것 시설 쪽에만 예산 달라고 해도요. 충분하게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도작만 자꾸 고집을 하다 보니까 수도작 쪽에서 자꾸 찾고 또 다른 걸 찾으려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여러 분야의 확실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해서 또 전략적으로 예산실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농민들이 시설 쪽에 가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시설 쪽만 지원해 주면, 왜냐하면 수도작은 최소한 혼자 한 2만 평 이상을 가져야지 그래도 1년 먹고살아요. 그러나 시설 쪽에 가면 1,500평, 2,000평만 가져도 두 부부가 충분하게 먹고삽니다. 그런데 시설 쪽의 예산은 별로 없어요, 시설 쪽의 예산은. 여기 보니까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그거 뭐 해주는 거예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주로 그것은 복지 분야인데요, 위에 건 지역특화시설 분야에 저희가 맞춤농정이라고 해서 사업이 여기는 현재 안 실려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글쎄요, 어르신들이 들으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런 건 전시행정이에요, 이런 게. 과연 젊은이들이 무슨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것이냐는 것에다가 개념을 두고서는 무엇을 해야지, 본 위원이 잘못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농촌에서, 물론 고령자 많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2만 평, 3만 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면 1,000평, 2,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농업에 정착시켜서 그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중점을 두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젊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살면 노인네들 다 잘 모십니다. 저희가 가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먹고살기 어렵다 보니까 부모도 잘 몰라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효자가 나오고. 그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셔서 정말 내년도에는 이 예산 문제 가지고 정말 여기서 농정위원들이 “아,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장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조창희 위원님.

창희

조창희위원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농촌 문제는 두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드리고 양잠산물종합단지 이게 6차 산업인데 6차 산업이면 누에고치 생산이 아니라 누에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양잠도 하고요.

창희

조창희위원

양잠도 하고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1차 양잠도 하고 가공도 해서 뽕술도 만들고 뽕화장품도 만들고 또 세 번째는 어린애들 체험도 시키려고 했는데 현재…….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됐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좀 미리 면밀하게 해야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좀 크고요. 상대적으로 큽니다. 크고 또 현재 양평에서는 경쟁은 아니지만 지역에 또 그런 6차 산업이 이미 개소한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자부담 부분이 크고 조금 전망을 너무 조심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좀 신중하지, 이 사업자가 좀 신중하지 못하고 저희도 깐깐하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포기하였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그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양동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양주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양평군 양동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양평.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거 할 때는 세세히 검토해서 진짜 세워지면 끝까지 가서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다음에는 갯벌연구센터인데 전국에 다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 없는 것 같아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없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저희 갯벌연구센터는 전국 8개 시도에 다 있는데 저희가 화성 비봉면에 가면 국가기관인 수산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양평에 가면 옛날로 말하면 내수면, 물고기에 대한 내수면연구소는 있는데 바다의 연구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거기 비봉면이 택지개발이 돼서 수산사무소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평으로 가자니 거기는 해면, 해수가 없잖아요. 바닷물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서해안 갯벌이 세계에서 5대 갯벌 중에 하나입니다. 북해도 있고요. 북유럽하고 미국하고 캐나다 뉴펀들랜드 그다음에 남태평양 브라질의 그런 해안하고 대등한 갯벌이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갯벌, 바닷물을 이용한 바다고기, 패류 이런 것을 연구소 한 게 다른 도는 다 있는데 우리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후년까지 80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겁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어민들도 어렵고 힘드니까 갯벌, 다 농촌이니까 잘 관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장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농정위 간사 조재훈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국장님이신데 원대식 위원님이나 염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내 가족 챙기듯이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 통합전산관리망 6억 5,000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면 아시는 대로 한번 어떤 건지, 축산물처럼 바코드형태의 생산이력제 추진인지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유통을 위한,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여기 “학교급식”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급식을 위한 전산망 관리인지를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농산물이 저희가 100%는 아니지만 주로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배생산의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자의 동향 그다음에 가격동향 그런 게 지금 상당히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생산부터 해서 유통 다음에 가격관측까지 여러 종합적으로 앞으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유통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수발주시스템이 민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 민간이 갖고 있음에 따라 행정 부분이라든가 시군 이해관계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관련된 급식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접근성의 한계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급식을 하면서 제일 우려하는 게 안전성 문제인데 그 안전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생산되는 전 과정 그리고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학부모라든가 학생들도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 스마트폰으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급식 농산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는지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생산농민들도 그런 모니터링활동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동원되고 있어서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는데 몇 월 달에 어떤 품목이 어떤 학교에 어떤 학년 층에 공급되는 그런 과정들을 민간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올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축적되는 내용들이 5년, 10년이 되면 저희 경기도 친환경 농업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런 특정지역의 친환경 농업 과정은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 농업 수급동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큰 사례가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로 경기도에 한번 시스템을 구축할 테니 예산을 한번 지원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선정위원회에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심사위원들이 저희 도도 방문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설명해서 최고 많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 도로 선정을 해줬고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도 타당하고 앞으로 다른 도에도 전파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성으로 해서 경기도에 우선 이런 시스템을 한번 확보해 보자 해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했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25%의 식량자급률을, 25%도 사실은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그런데 대외적인 문서들에는 25% 아래 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농업 쪽의, 농업이나 항만 쪽, 해양 쪽에 관계하시는 또 직접적인 사회적인 중추적인 핵심망이시잖아요.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학교급식을 전산망으로 한다, 그것도 직접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요청해서 얻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적극 지지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부터 식량은 무기화될 수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그냥 이렇게 생각들이 옅어져서 지금은 그러려니 이런 방심하는 형태까지 왔어요. 그런데 무상급식, 학교급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한 끼 밥을 이렇게 먹이면서 보니까 좋은 것만 먹이자, 제대로 된 것 먹이자 해서 출발해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 이런 데까지 왔는데 이것이 더 확대돼서 노인요양소 급식, 어린이유치원 급식까지 해서 전체적인 급식망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식량이 무기화돼서 손해를 보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급식, 친환경학교급식, 친환경 무슨 관공서 급식 이런 게 정착화되면 외국에서 오는 어떤 농수산물들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고 견제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50년~60년대 미국의 반대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과 단체에 대한 급식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단지 친환경 농산물을 먹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그치지 마시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돼서 자리 잡으면 외국농산물 아무리 들어와도 저희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외국의 식량이 다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장 큰 해결책을 아주 적은 무상급식 출발에서부터 전 찾았다고 봅니다. 따뜻하게 애들 밥 한 끼 먹이자였는데 이제는 그게 밥 한 끼 먹이자가 아니에요. 우리 농민과 1차 산업을 다 살리자가 되는 운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화시스템하시는 것 잘하셨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저도 많이 자료 좀 주시고요. 관심 제가 더 많이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 쭉 보니까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잘하셔서 일단은 시작된 학교급식 이것을 친환경 위주로 그다음에 우리 생산물 근교에서, 경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위주로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할 것이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이 생각에 아마 다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축산국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서…….

재훈

조재훈위원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것의 출발이 학교의 무상급식 이것의 확대와 지속적인 어떤 공급시스템을 전산망으로 관리해내는 그것에 있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저희 농산물을 지켜낼 수 있는, 제가 20년 동안 고민했어요. 답을 몰랐어요,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농산물 외국의 침범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이 방법, 이것 적극적으로 전산망 구축하고 유기적인 관계 가지면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큰 뜻이고 감사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장

우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