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 의식으로 하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문경시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4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시 자체감사에 대비하여 읍면동 직원의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로 감사 지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읍면동 직원들이 자체 종합감사 시 감사 지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지적사항을 등재하고 있으며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읍면동에 공문도 기 시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4개 읍면동 면적, 인구 등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아직까지 미포장된 농로가 많은 동 지역 등 특색을 고려하여 실표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읍면동의 인구면적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을 배정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여건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특색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로포장에 대한 수요는 읍면동 공통적인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미포장 농로에 대한 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부 공모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12년 이후 국도비 보조비율이 높은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안전행정부 친환경 녹색길 조성사업과 농림 축산식품부 권역사업, 2013년 국비 비율이 90%인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등을 여러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인 중부내륙철도, 동서 5축 고속도로 사업은 지역 국회 의원님과 시·도 의원님의 노력으로 정부 공약에 발표되었고 국립 아리랑 박물관 건립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책사업 발굴과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위원회 는 규제개혁 위원회 등 총 17개 위원회 가 있습니다. 2013년도 총 49회 를 개최함으로써 평균 2.8회 를 했으며 2014년도 6월말 현재는 총 21회 로써 평균 1.2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과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재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시장님의 민선 6대 공약사항은 총 8개 분야에 80개의 사업으로써 완료 54건, 추진 중 26건, 공약 이행률은 92.5%입니다. 다음은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은 총 91건으로 59건이 완료되었으며 3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16건에 54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현재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사업 등 총 2건으로 10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먼저 상부기관 수감현황은 2013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8회 수감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 행정상 조치 4건, 신분상 조치 4건이며 기관별 현황을 보면 감사원 1회 , 행정안전부 1회 , 국민권익위원회 1회 , 경상북도 5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13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7개 사업소, 읍면동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상 조치 133건, 신분상 조치는 4건, 재정상 조치는 31건에 회 수 16건, 감액 4건, 환급 1건입니다. 감사원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 출연 내역입니다. 기금 출연은 총 7개 기금 중 3개 기금에 해당되며 2013년도 출연금은 13억 9,131만 2천원이며 2014년도에는 12억 5,815만 6천원입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시 자체 심사는 20억 이상에서 50억 미만, 도 심사는 50억 이상 100억 미만, 중앙심사는 100억 이상입니다. 먼저 13페이지, 2013년도에는 중앙심사 1건, 도 심사 6건, 시 자체 4건, 총 11건 심사하였고 14페이지 2014년도에는 7월말까지 중앙심사 1건, 도 심사 3건, 자체심사 6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3개의 사업에 2,8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겨울 혹한과 저온으로 인한 과수농가 지원에 52만 5천원, 폭염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2,358만원, 봄철 산림작물 동해 및 냉해 피해 복구지원에 39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1억 원의 예비비지출 승인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진흥공단 본부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2년도 전출금은 17억 8,901만 5천원이고 2013년도 전출금은 20억 3,308만 3천원이며 2014년도 상반기 전출금은 17억 4,458만 6천원입니다, 수입은 없습니다. 끝으로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용역비 등 지출내역은 별책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심사하면서 페이지수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거 일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질문 하면은 다시 또 재질문하고 재질문하는 거 보다는 제가 봐서는 이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상이 없는가하고 그 다음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위원들 개인분이 또 그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또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또 그 질의하고 나서, 개별로 질의하고 나서 페이지, 페이지 넘어가면서 또 공통 질의할 부분이 있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김지현위원 말씀하신대로 페이지, 페이지 이제 처음부터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개인이 질의하고 싶은 거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예산과 관련된, 감사와 관련된 일들 또 미래전략 여러 가지 어떤 업무들이 많습니다. 다 기획실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아닌 게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맨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잘 챙기고 계시지요?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여기서 덧붙여서 아까 말씀 들었지만은 국책사업 선정 노력은 맹 이제 기획실에서 할 분야는 하겠지마는 지난번에 상주, 문경, 예천 행복생활권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번에 우리 운영규약 의회 에 승인을 받고 상주가 이제 9월초에 의회 승인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공동적으로 하고 또 우리 3개 시군에 지금 현재 용역, 무슨 사업을 생활연계권 사업을 하는데 그 용역 지금 중인 상태입니다. 그 나오는 대로 의회 에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용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선정이 되면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한번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상주 화북에 거꾸로 가는 길...

예, 예.

거기에 대한 오폐수처리장이 실질적으로 공기가 보니깐 그쪽에는 미리 발주를 줘가지고 업체 선정을 다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예.

그러다보니깐 이게 서로가 문경하고는 좀 안 맞고, 이런 면이 좀 있어서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농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로는 상주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저 내서 그게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국회 가 지금 10월 1일부터 예결위위원회 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쪽지예산으로 지금 넣어야 되는 실정이고 또 화북에 거꾸로 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도 우리 환경부 해당 부서가 가서 환경부에서 내년도의 예산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 답변을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그 두 개 사업은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아시지만 문경에 있는 인구 거주자가 250명, 상주쪽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공동생활권이거든요, 종교를 같은 한 종교로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찜질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주하고 이렇게 뭐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니깐 상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출연을 좀 해라, 그다음 문경에서 우리가 좀 출연을 하든지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또 자체부담을 하면은 아마 이런 것들은 해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부분이 2013년도부터 14년까지 이제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지시사항이라 합니까?

우리 시정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모든 지시하는... 예를 들어 금방 얘기한 국비사업을 이제 현재 국회 도 열리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국비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을 때 우리가 사업별로 해가지고 지시를 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크게 말하면 국비, 도비확보와 관련되어 있는 지시...

사업 또 우리가 행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민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지시가 있는 거를 전반적으로 모든 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져 보면은 90건이 아니고 한 900건은 안됩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구두로 하는 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구두로 지시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서면으로 꼭 지시를 해야 될 사항만 주 여기에 이제 보고 드리는 겁니다.

계속... 저는 여기까지 우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살기를 화장터 동네 살다보니깐 화장장 10페이지에 보면은 자체감사 하는데 화장장 부지교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10페이지 어디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아, 예.. 이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화장장 옆에 개인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하고 우리 시 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재산 업무하는 담당자가 자기 개인 저거를 했어요, 교환을 하면서 자기가 이득을 남기는 그런 개인적인 게 있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에 신고를 해서 이거 징계처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시부지하고 개인부지하고...

아니 시 부지가 아니고 그 시 부지 옆에 개인 자기 부지가 있고 거기 개인 이제 우리 담당자가 개인 부지를 샀었습니다, 샀는 거를 교환할려고 그 이득차익을 할려고 하다가 조금 불미스러운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본 건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요?

본 건, 여기 거는 없는데 단 우리 시 행정하고는 상관없는데 공무원이다보니깐 공무원을 감사를 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1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금방도 안광일위원님께서 모든 사업을 집행할려면 어떤 기준을 두고 공정하게 하라고 했는데위에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예비비로 52만 5천원 줬어요, 뭐 동해 피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동해라는 게 어느 집만 오는 게 아닌데 뭐 쓸려면 좀 많이 써야 되는데 너무 적게 써가지고 지금 궁금해가지고 도로 묻습니다. 한동네 다 왔으면 뭐 이쁜 사람만 주는 거라요, 아니면 보채는 사람만 준 거라요?

여기 해 놓은 거는 동해 입은 면적에 따라 조사를 해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 도비라든지 이제 국비가 있으면 이거는 도비가 있고 시비에 부담해서만 52만원, 실제로 지급한 거는 더 많습니다, 도비.

쓰여진 금액이 동해 이러면은 뭐 어디 한집만 오는 게 아니고 한마을이라든가 뭐 인근 면에 쭈욱 올건데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궁금한 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감사를 이래 보니깐 2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예,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제 각 직원들이 전문 농업이면 농업, 건설파트 이렇게 감사를 하잖아요?

예.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시정, 주의, 회 수 이런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감사를 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예산을 집행을 이렇게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짜고 난 다음에 예산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저조하거나 아니면은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워가지고 쓸데없이 쓰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에 내년도에 이제 금년도에 감사를 해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에 이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에 어떤 평을 들어서 잘 못 짜여진 예산이나 앞으로 안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나옵니까?

사실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우리가 사업소하고 읍면동을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의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지금 설정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업은 본청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깐 그랬는데 사실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뭐 잘못 짜여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우리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사업소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 뭐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다뤄야 될 부분인데 금년도까지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한번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읍면동에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새마을과나 문화관광과나 각 사회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행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는 이럴 때가 됐다하는 생각이 들어... 선거 끝난 지도 지금 얼마 안됐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아이구 행사가 많아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부금을 줄 때에 어떠어떠한 지침을 갖다가 만들어주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알기 쉽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지요, 여러 분야를 하더라도 알기 쉽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정책에 받아들여서 행사나 이런 거를 앞으로 좀 줄이고 지양하고 없앨 건 없애고 통합할거는 통합하고,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시기가 아마 온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입장에 앞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의 어떤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사회 단체에서 운영비는 조례라든지 법으로 줘야 된다는 그 이외에는 예산을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도부터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이거를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내년도는 이제 예산을 우리 시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주고 2016년도부터는 이제 그거를 예산을 못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읍면 우리 동 행사는 올해에 우리 읍면동장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순연제로, 순연제로 지원을 하겠다, 읍면동에서 행사하는 거는... 그런 거는 결정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관련성에 대해가지고 시민들 여론관계는 저희들 한번 그거를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여론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이제 여론을 설문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예, 예... 설문을...

아니면은 진짜 시청 대회 의실이나 문화회 관 대강당 이런데서 패널들 이렇게 좀 하고 또 시의원도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공청회 나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시민들한테 얻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또 지금 총무과에서 새문경아카데미 이런 강좌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이제 이런 방향을 앞으로는 약간 시민들을 더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예를 들어서 문경시에서 문경시장님이 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교감을 가지는 그런 자리를 가지는 앞으로 방향을 약간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한 가지 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온천지구에 저희들 족욕장이라던지 이런 시설을 지금 할려고 우리가 그 국비로 지금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 이게 이제 미래전략하고 이런 뭐...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천, 안그래도 이 온천지구 우리가 온천관련 조례를 한번 어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되면은 온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를 한번 변경해보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문경읍민들이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이 그냥 거치고 읍내를 안 들어온다, 이게 이제 공통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경새재가 관광활성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왔다가니깐 시민들은 거기 읍내에 사는 사람들 소외감을 느낀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어떤 특단의 거기 온천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업, 거기에 대한 꼭 온천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뭔가 그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사업이 들어와야지만이 관광객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냥 우리가 뭐 장날이라고 해가지고 막 홍보하고 이래가지고 막 장에 오라고 행사해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관광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도 맞고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지역에 또 아직 지금 이번에 기재부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깐 맞춤형 의료관광기반구축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350... 큰 예산을 지금 확보할려고 지금 현재 있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재하고 문경읍을 연계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내일 미래전략회 때 26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내일 보고회 를 또 가집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경읍을 어떠한 방법에서, 문경읍을 유치할 수 있도록, 문경읍으로...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비단 문경읍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되고 그 다음에 뭔가 요즘에는 이렇게 뭐 그냥 현대식 건물 막 해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 곤란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관광객이 호응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방향패턴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잘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쪽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래가지고 밑에 보면은 읍면동 예산균등배정 이래가지고 큰 틀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이거는 이번에 의원이 되어가지고 2013, 14년도 예산편성한 부분하고 2014년도에 예산편성 부분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비 해가지고 보니깐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다 4억 5,000만원 다 저거 해줬더라고요, 예, 맞지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데 보니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됐는데도 2014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니깐 이게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 사항 같아서, 그래서 2013년도 주민숙원사업비 보니깐 공히 똑같이 4억 5,000만원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장을 좀 오래 해봤지만 지금 산양이 30개 동네고 문경이 37개 동네 그다음 마성이 18개 동네, 호계가 17개 동네입니다. 그럼 우리가 면에서 숙원사업비 배정을 할 때 보면 거의 동네에서, 동네별로 한건씩 줘요, 한건씩, 그러면 산양 같으면 30개 동네면 4억 5,000만원 같으면 1,500만원씩 돌아가요, 물론 거기서 이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데는 뭐 2,0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는 1,0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똑같이 나무면 1,500만원이 돌아가고 호계 같은 데는 17개 동네로 들어가면 한 2,600만원씩 돌아간단 말이라요. 그러니 형평성에 안 맞단 말이라요, 이게,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4억 5,0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을 동네별 이래가지고 행정동 비례해가지고 좀 저걸 해주시고 그다음 13년도 14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제 눈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을 내가 떠나가지고 우리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내 지역구니깐 물론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산편성을 해놓은걸 보니깐 산양면이 제일 크고 인구가 제일 많은데 금액이 제일 작아요, 예산금액이, 그런데 그게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동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거 일단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산 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이라는 기준은 없고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사실상은 읍면동에 우리가 읍면을 숙원사업을 4억 5천을 해 줬는 거는 이게 사실상 어느 읍면 면적가지고 어느 읍면 그 저 인구수를 가지고 할려고 하면 형평성이 낮은 호계면 같은 데는 포장할 사업을 못해줍니다. 사실상 면적은 작지만 아직은 포장이라는 기반시설이 많이 미비한 읍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제 의원님들그 때 상의를 해가지고 읍면동 1억 5천을 해줬고 큰 읍면은 산양면 같은 데는 우리 본청 예산에 숙원사업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요. 사실 읍면 예산에는 일괄적인 4억 5천이 되어 있지만 우리 새마을체육과에 보면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이건 또 읍면동에 준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를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이러면... 그러니깐 읍면동 예산은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본청 예산에 저희들이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누구가 봐도 지금 산북하고 산양은 한 1억 이상 차이가, 물론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새마을체육과나 본청에서 바로 사업 집행하는 사업도 있지만은 어쨌든 읍면동 예산편성한 금액을 보면은 누구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예.

동로는 산양보다 10개 동네가 작은데도 예산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과소별로 본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금액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마는 누구가 봐도 그래,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동로 같은 데는 면적은 커도 그 못 쓰는 땅, 산이 많고 못 쓰는 땅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봐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형평성에 맞는 저게 되어야지,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또 주민숙원사업 4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거는 좀 형평성에 좀 균등하게 저길 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면 안돼요, 이거는.

그래 이제 저희들한테 오면 사실상은 우리 예산편성 해가지고 의회 로 또 오면은 또 의원님들 간에 서로 또 저거는 있고 읍면예산은 서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본청 예산 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면적이나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한 내용 말이에요, 자체 감사한 내용 보니깐 지적 건수하고 저거는, 전반적인 저거는 나오는데 내용이 뭐 어떤 부분이 시정이 되고, 물론 저도 농협감사를 해봤지만 그냥 흘러가는 감사가 있고 꼭 시정을 해야 될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냥 건수만 이렇게 해놓으니깐 뭐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당하고 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깐 좀 답답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시정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데 있어가지고 기일 내에 해줘야 되는데 기일 내에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미한 행정업무에 있어가지고 착오되어 있는 거는 시정을 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거 하지마라, 주의를 주고 있고 저희들 징계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신분상에 재정피해를 주든지 또 뭐 나름대로의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예, 여하여튼 제 질문을 이걸로 마치고 어쨌든 그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관계가 남았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일리가 있고 다 이 얘기 들어보면 그 자체 다 일리가 다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동 할 거 없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읍에서 다 읍면동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의원들한테 얼마씩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이게 이게 그동안에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생색 좀 내볼라고 1억 뭐 이래가지고 있어도 읍면동에서 이제 전체적인 예산에다가 그걸 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깐 저는 사실은 내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읍면으로 100%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별 생색도 못내요, 거기서 하는데 그냥 묻어서 가는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해오는데 이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꼭 해줘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아, 의원님 이거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 그러면 거기서 다 선정해가지고 다하는 그러니깐 뭐 이 돈이나 저 돈이나 같은데 이제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잖습니까?

예.

그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좀 확충을 좀 더 하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역구 의원들이 물론 시장님도 상황에 따라서 이쪽 지역에서 많이 부탁하면은 그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자체적으로 그 예산분야를 시장 포괄사업비라도 20억이면 20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월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한군데 지역구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시장포괄사업비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듯하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인구, 면적, 땅 경작면적 그다음에 마을 수 이런 거를 갖다가 비율별로 쫘악 나눠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동 같은 데는 도시과에서 전부 일하지 뭐 동에서 여기계시는 분들은 일하기 편합니다, 뭐 민원사항도 별로 없고 그런데 면이나 사실은 저쪽에 뭐 신기나 이런 촌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예.

요구조건이 제가 오늘우리 가은읍에 들어온 조서를 보니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조서가 한 15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를 보고 어떻게 골라달라고 할 수 있는지, 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기만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소모성 있는 경비 이런 행사경비 이런 걸 좀 덜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꼭 해줘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내년도에 기준을 그렇게 한번...

예, 알겠습니다.

가지시는 게... 그래서 포괄사업비나 아니면은 숙원사업비나 이런 거는 풀 한도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앞으로 안 그러면 이게 뭐 행사위주로 전부 다 돈 다 쓰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기준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처음 의원을 하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라고 하는 본인의 기본역할이 포장해달라고 하면 포장해주고 뭐 해주고 그게 시의원이 아닌데 일단 통상 그래왔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시의원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그 예산을 승인한 목적대로 잘 쓰나 안 쓰나 이 관리감독하는 건데 이상하게 이게 바뀌었어요, 가면은 시의원은 뭘 해주는 걸로 알고 가면 보채는거라 이게, 그래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걱정이 어디 부르면 걱정이라.

예, 예.

또 뭐 해달라고 할까봐, 그러면 시장님처럼 예산이 내 예산이 있는 거 같으면 내가 해주꾸마 아니 이거는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해서 내년에 해줄게, 뭔가 이렇게 답변을 주는데 이거는 항상 누가 물으면 해준다고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준단 말이라요, 그러면 또 관계되는 실과소 담당자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이런 형편인데 아까 우리 김지현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이 예산 각 저걸 할 적에, 실과소별 읍면동을 할 적에 특히 이제 주민숙원사업부분에 대해서 전부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놓았다가, 그것도 많이 쓰면 경기활성화 되잖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뭐 부탁을 하면은 큰 거는 몰라도 자질구레한 거 1, 2천만원 짜리는 속시원하게 대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장님이 배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50 감사중지) (15:0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행정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문경시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총무과장 황준범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세무과 도세담당 채경주 회 계과 경리담당 전창석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가족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의 감사진행은 먼저 국장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소관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모범 중소도시로써 문경시의 행정이 그 기초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행정복지국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준비한 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그 외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총무과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1번과 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소관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외 7개 단체로 2013년에 8,500만원, 2014년에 7,8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5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자매결연 교류 지속적 추진 건은 시단위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중구, 동작구, 광진구와 7개 읍면 자매 동과의 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버스 임차료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농축산물 판매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이동 자제 건은 각종 현안사업 및 직원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전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사 시 전보제한 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보충 철저 건은 육아휴직 예산 인원을 예측하여 신규 공무원을 충원 요구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제 채용 배치 시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추진 건은 현재 해당 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업무성격에 맞는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으며 앞으로 친절교육 등을 통항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총무과소관 위원회 는 총 7개 위원회 로 2014년도에 문경시 인사위원회 8회 , 문경시 공적심사위원회 5회 , 문경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1회 , 문경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1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8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새문경아카데미 강좌 등 마을평생 학습리더 양성사업 등이 있으며 집행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포상 내역 및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시정 발전에 노력해 온 유공시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시정참여 의식 고취와 지방자치 행정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현재 포상현황은 총 440명으로 시장상 414명, 도지사상 22명, 장관상 4명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는 2013년, 2014년에 이통장 28명에게 중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및 여비지급 내역입니다. 2013년도 연수인원은 101명에 2억 1,522만 8천원의 여비를 지급하였으며 2014년도 6월 30일 현재 25명 6,613만 5 천원의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연수자 내역은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최실적과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현재 직장협의회 의 회 장은 세무 6급인 임한원이며 회 원은 778명입니다. 대의원 회 의 개최실적은 2013년도에 2회 , 2014년도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공로연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5명의 공로연수를 실시하였으며 4급 1명, 5급 3명, 지도직 1명이며 2014년도에는 상반기 9명이 공로연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 1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교육실적입니다. 작년에 민간인 및 공무원 훈련기관의 교육은 60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32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현황입니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186명, 기간제근로자 277명으로 총 463명이며 인력명단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문경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및 7조에 의거 사용부서에서 정수책정으로 요구하고 총무과에서 승인하며 사용부서에서 예산확보 후 채용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사용부서에서 채용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확보 후에 채용하게 됩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사업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를 통해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문화,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여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본청 및 7개 읍면동에서 12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2013년 서울 광진구, 중구 등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추진하였고 2014년 4월에는 박동진함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중국 이싱시 장리쥔시장 일행이 문경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기관과의 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지역축제와 행사시 상호 초청 방문과 임차료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등 가계 각층과의 폭넓은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새문경아카데미 개최실적 및 예산확보 사항입니다. 새문경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시민의식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으로 두고 문경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7월부터 1월까지 강의 횟수는 5회 , 시민, 공무원 등 4천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올해는 6월까지 실시하지 않았고 7월부터 연말까지 5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지급내역은 2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교육관련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학교별 지급내역은 작년에 총 32개 학교에 10억 8,000만원을 초, 중, 고에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32개 학교에 10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문경대학 육성지원입니다. 작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선진학교 영어체험 학습은 작년에 100명을 대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120명을 대상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구경북 영어마을은 작년에 214명 8,242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202명 7,995만 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대응투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2014년 대응투자는 2개 사업에 9억 원이며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2013년도에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총 2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6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행정구역 개편현황입니다. 개편실적은 2011년도에 점촌 1, 3, 5동에 5개 통과 26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감 내역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2012년말 이후 2014년까지는 세대수는 소폭 증가하였고 인구는 거의 정체된 상태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이용실적 및 관리대책입니다. 2014년도 현재 여성공무원은 254명중 육아휴직은 18명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서 올해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반영하였으며 또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를 활용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대상 외국어 교육실적입니다.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제행사 통역 요원 양성 및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개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5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항목별,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4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거 중에서도 해당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대상에 제외되는 단체가?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다 지원 안 되는 단체가 뭐 학원연합회 라든가 이런 경우하고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어차피 뒤에 나오니깐 있다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잦은 인사이동 자제,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맹 감사하면서 이 부분이 맹 지적이 되는데 이제 꼭 필요해서 인사이동을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경우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읍면이나 이런데 있잖습니까, 읍면에 특히 읍면에 그 동장이나 읍장이나 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인사이동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역민원이 있어가지고 민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방문하니깐 없더라, 이동이 되어가지고 없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가 뭐 정규적으로 어느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 있다가 다시 오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부탁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보니깐 이제 사람이 바뀌어서 없더라..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업무인수 인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어느 누구든지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오면은 분명히 업무인수인계를 해서 그 부분이 민원이 좀 이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개월 미만의 인사이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도 인사이동이 6개월이 아니고 한두 달 만에도 바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사의 원칙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하는 그리고 인사의 원칙이 서면은 다 기강이 서고 또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사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예측가능한 인사, 이 부분은 뭐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이제 10년, 20년 근무해보시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어떻게 근무를 했는데 다음에는 어느 과에 대상이 된다, 또 이런... 그다음에는 내가 4배수 안에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이미 본인 스스로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어느 정도 인사를 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진급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저는 알고 있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장에서 과장으로 진급이 되면은 꼭 필요해가지고 한명이 됐을 때에 다른 전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결원되어 있는 과에 가서 근무하는 거는 맞지만은 그 승진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요 보직인 뭐 사업소라든가 읍면동이라든가 이렇게 쭈욱 거쳐와 가지고 본청 주요 어떤 기관에 이제 과에 배정이 되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인사가 이제 그렇게 예측을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전에부터 관례대로 나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관례를 지켜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내가 계장에서 과장으로 진급했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또 남들이 고참 과정이 가야 될 자리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근무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파격적인 인사가 만약에 그러면은 일 잘하면 다 인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켜주든지 그래 둘 다 같이 맞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은 또 뭐 어느 요직에 있는 과에 근무를 한다, 이런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렇게 근무를 하면은 예측을 해서 ‘아, 이해가 간다,’ 80% 뭐 70%이상 이해가 간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 계시는 우리 인사계장, 이계장님이 뭐 옛날에 한 거는 아니고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인사위원회 하면은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만이 공무원들이 믿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할거는 5페이지 위에 도농 우호증진과 문화, 경제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깐 자매결연 추진실적에서 교류실적이 없는 것도 있고 뭐 물론 2007년도, 9년도 뭐 이렇게 되어있네요, 보니깐, 제가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 생활을 했는데 주별로 시장이 열려요 주별로, 어느 한주에 한 번씩 요일을 정해서...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같은 거 지금 판매가 너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좀 이래 주별로 하는 그 장에, 화요일 장이 있고 아파트마다 틀려요. 그런 장에다가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참 좋을 거 같아요. 그래 지금 여기서는 보니깐 가은읍, 영순면, 광진구 광장도 교류가 별로 실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면단위하고 바로 아파트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싶어요.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 게 제가 서울에 살아보니깐 화요일 장이 있고 또 아파트마다 다 틀려요.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그 장을 이용해서 같이 이용하는 걸로 그런 루트를 좀 뚫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모심정 그 개관식에 가니깐 그 밖에 애플 뭐 수박하는데 하고 특용작물을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 가니깐 얘기가 13가지 품목을 13명의 귀농인들이 자기 특수농작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분들 얘기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딜 가고 하는데 시에서 조금 이런 거를 앞서서 연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좀...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도농교류 목적이 바로 그런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일단 자치단체 간에 교류를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하는데 일단은 행사시 이럴 때는 교류가 되는데 인위적인 교류가 좀 사실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또 그게 맨 처음 추진해보면 우리가 금방 효과는 안 나타나고 경비가 좀 들어가니깐, 많이 들어가니깐 좀 이제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도록 저희들도 바로 들고 하는 거 보다도 그분들이 서로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귀농인들 요구사항이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우리가 이런 물건을 판매를 하는 루트가 나름대로 시에서도 좀 이래 연결을 해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자매결연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 특산품 이런 거 하고 행사 이런 각 분야별로 저희들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 그래 예...

그래 마을하고 예를 들어서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 단지하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 주중에 시장이 한 번씩 열려요. 저도 그 시장이 열릴 때 아파트 마당에 오늘은 우리 동, 다음엔 저쪽 9차 아파트, 10차 아파트 이렇게 열려요. 그래 그때마다, 저는 우리는 9차 아파트인데 거기서는 시장을 거의 다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뚫고 들어가면 여기 지금 교류가 없다는 얘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우리 문경의 특산물인 오미자라든가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귀농인들이 참 내려와 보니깐 인심 좋고 공기 좋고 다 좋은데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판로가 고민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많은 아까 인구유입에도 보니깐 인구가 최근에 늘어나기는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귀농인들이 와서 정작 자기들이 사업을 해 보면은 이 판로문제가 참 좀 이래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인사부분은 이게 뭐 잘해도 빈틈이 있고 말나고 못해도 그렇고 한데 인사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점수를 쭈욱 한번, 여기 앞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있잖아요, 감사 시 지적사항... 시에서 자체감사 할 때, 여기 시정, 주의, 조치 뭐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의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받으면은 일정 감한다 뭐 이런 어떤 그런것도 제도가 좋을 거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우리 의회 에 지금 한 9년 있어봤는데 우리 의회 있다가 바로 여기서 진급을 해가지고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의회 에 오면은 한직이다... 또 밀리가지고 온다, 그다음에 의회 에 왔다가 다른데 가면은 여기서 한 2년, 3년 보내면 허송세월 보냈다, 결국은 진급도 못하고 본청에 가도 다른데 이런데 가가지고 또 고생하고 이래서 늘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새롭게 선거도 다 돼가지고 들어오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맹 시장님도 맹 선거해가지고 들어가셨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하나로 아우러서 말이지요, 인사 이제부터는 그런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800여명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런 부분에서 이해 다 한다, 이래가지고 한번 인사에 대한 대 탕평책을 한번 써서 정말로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회 에서 본청에 간 공무원들 내가 이렇게 쭈욱 봅니다마는 아이 어떻게 보면은 호봉수도 높고 이런데 밀려가지고 한정도 밀려요. 밀려가지고 그냥 뭐, 보면 또 요직이라고 생각하면은 문경시청 총무과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공평하게 되고 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겪어보니깐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의원생활 세 번하고 해봤지만 의장 못해가지고 설움도 있지만은 우리는 선거로 하니깐 관계없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깐 과장님이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적은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새문경아카데미라고 좋은 교육 하는 거 있지요, 물론 하면서 문경시민의 질도 올리고 또 좋은 뭐 정신건강에도 좋은 교육인거는 아는데 할 때마다 사실 읍면동장님이나 기관 단체장님들 인원 동원 때문에 애를 먹더라고요. 맹 갔다 오면은 교육내용 좋았다고 말씀은 하지만은 그 좀 많은 분들 뭐 모시는 것도 좋지만 좀 횟수를 줄여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으로 좀 가면 안 좋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새문경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든지 올해 같으면 친절교육을 집중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불가하고 선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세계군인체육 같으면 우리 시민 의식함양이라든가 이런데 각기 그때마다 아주 좀 시민들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교육, 또 저희들도 교육도 공무원도 많이 갑니다마는 많이 필수요원 외에는 오라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 받기 바쁘기 때문에 강사님들을 좋은 분 모셔서 좀 질을 높이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좀 어려울 때 계속 아카데미를 여는 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거 좀 버리시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분을 모셔가지고 문경시민의 정신수준을 올려주는 게 좋지 사실 들어가지고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좀 시간 뺏기고 공무원들 애쓰는 거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8쪽에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다음에 총무과소관 자료 10쪽에 민간인 포상내역 및 해외연수 현황이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을 주면은 받는 사람도 상에 대한 값어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에서 뭐 의장상, 시장상 뭐 이렇게 상을 받는데 이제 그 받고 나서 사실은 종이로 박힌 거 이렇게 하나 받고 또 선물 뭐 이래 뭐 선거 저거다 보니깐 안주잖아요, 상장만 주는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상의 수를 좀 줄이고 상 한 개를 주더라도 진짜 뭔가 의미가 좀 있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요, 너무 막 이렇게 남발하는 것도 안 좋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무슨 단체 행사도, 그러다보니깐 의회 의장상 같이 막 더불어가지고 막 생기고 사실 뭐 크게 받아도 받은 사람도 그럴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대가 자꾸 변하고 이러면은 바뀔 거는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대학교 가면 졸업식에 졸업장도 안 받으러 가요 학생들이, 하매 시대가 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상 그렇게 남발하고 이런 거보다는 한 개 주더라도 숫자를 줄이고 제대로 된 부분을 한번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11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및 여비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이게 숫자가 자꾸 줄지요?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총액인건비 영향도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줄고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도 무기계약직 지금 안 뽑잖아요?

예.

더 안 뽑고 이제 앞으로 이걸 위탁 줄려고 인원을 최소화 자꾸 시켜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무기계약직이 우리 시에 주로 많이 있는 데가 뭐 어디입니까, 여기 수도, 상수도 좀 있고...

환경보호과요.

환경보호과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새재나 이런데도 좀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에 노인간호센터 전부 무기계약직이지요, 거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에 한 30명정도...

한 30명 되지요?

예, 예.

앞으로 무기계약직을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숫자를 자꾸 줄이고 그다음에 몸집을 줄여나가면서 다른데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게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지침을 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지침은 없고 이거는 뭐 자체계획을 해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 이게 저기 노인간호센터에 무기계약직이 한 20명 되잖아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도 거기 있어요, 또... 거기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이래 있으니깐, 기간제근로자는 채용할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1년하고 나가면 이게 200일짜리, 240일짜리 금방 하고 나면 끝나거든요. 끝나니깐 채용이 잘 안되고 무기계약직은 그대로 계속 가서 호봉수 높아가지고 올라가고 이러니깐 이게 서로가 이제 차별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서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과장님이 한번 잘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향후에 채용계획은 이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렇잖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쁠 때 그게 이제 채용기간을 겨울에서 봄 되고 하면서 바쁜 시간에 이렇게 약간 늦게 채용을 하면은 한가할 때에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깐 그런 거를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일 한창 해가지고 이제 숙달됐는데 어차피 이제 나가야 될 그거다보니깐 이게 이제 애정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의 연속성이 없고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없이 바꿔야 되니깐 바꾸는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그 기간을 잘 봐가지고 농업기술센터면 바쁜 기간이기 때문에 채용을 좀 빨리 좀 늦춰가지고 하고 그 다음 기간을 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묘를 한번 살려보시면 그런 부분도 해결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무기하고 기간제는 사실 노동이 거의 비슷하게 단순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차별을 받으니깐 그래 이제 앞으로 채용할 때 무기가 자리가 비고 할 때 꼭 불요불급하게 채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기간제 근무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하고 또 사실 기간제가 봉급도 적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이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또 많은 보수 또 생활 안정적인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기간제 이제 금방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업무보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쓰는 분들이 1년간에 200일 범위 내에서 휴무를 할 때는 가장 조용한 시기에 휴무를 주고 또 바쁠 시기에는 그때 좀 집중적으로 하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일 날이라도 바쁠 때는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싶고 앞으로 각 실과에 그런 점을 갖다가 유념시켜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연수에 따라서 보수가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간제는 저희들 우리가 기간을 1년 미만을 정해서 그 우리 단순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시키는 겁니다.

학교 교직원들은 또 다르거든요, 기간제라도 계속 올라가요, 호봉이...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보수가 올라가고요?

무기계약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고정되어 있고요.

예, 거의 뭐...

그럼 이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저 기간제근로자들한테는 실제로 혜택이, 그분들은 무기로 임용을, 채용해주는 그게 가장 큰 건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라든가 시 재정이 많이 부담되니깐 그런 부분들은 저...

그리고 일요일 근무하자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면 보수를 더 많이 줘야 안 됩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기간제근로자들은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간제근로자 뭐 두 달하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서 여름철에 뭐 자연발생 유원지에 쓰레기를 줍는다, 이럴 때 두 달 동안 고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1년 미만...

그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 대한 별도의 차이가 없고요?

예.

일반 기업이나 개인 사무실은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예, 그거는 저 일당제로 하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2쪽에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매결연을 그동안에 쭈욱 했는데 뭐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 외에는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맹 아시지만은 보니깐 저도 여기 삼성동하고 제가 처음에 교류를 맺어가지고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 판촉을 하던 뭘 하던 간에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거 같으면 뭐 예산을 세워서 교류활동 촉진 뭐 농업관련 뭘 판매를 한다 하면은 예산을 세워 줘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만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냥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교류하는 이런 자매결연이 됐다, 이런 거 외에는 별 실효성이 없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앞으로 이제 서울이나 각종 이런데 팔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제안을 한번 해 보면은 서울에 주요 요지나 땅이나 아니면 건물을 임대를 하든지 짓든지 해서 그런 데에 어떤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서 거기에 어떤 공단에서 하던 어디에서 하던 간에 위탁을 줘서 그런 거를 정말로 우리 지역 농산물로 해가지고 막 대량으로 당겨가기도 하고 급식도 하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뭐 어떤 시장개척단을, 시장개척담당을 만들든지 부서를 만들고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 이렇지 않으면 이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해보니깐 그냥 뭐 왔다가 갔다가 그 다음에 뭐 행사 때 한번 보이고 그리고 또 뭐 잘사는 사람들이 더 까다로워요. 죽을 지경이라요, 뭐 사과 한 박스 팔아주지도 안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늘 갔다 오고 나서 보면은 후회 를 하고 시골에 있는 분들은 퍼주기만 하고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할 거 같으면 예산을 정확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른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그냥 자매결연 이정도로 뭐 그냥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23쪽 새문경 아카데미 개최실적 계획 및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5쪽 교육관련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경대학이 언제까지죠?

올해까지입니다.

2015년도에 벌써 끝납니까?

예, 올해 저...

금년도까지 하면 다...

예, 5억 추가...

총 5년인가요, 이게?

예.

60억인가요?

예.

그러면 이번 금년도까지하면은 이제 완전히 100% 끝난 겁니까?

연말에 이제 추경 5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추경, 정리추경에 5억 세워야 돼요?

예, 예.

재원이 없으니깐 정리추경에도 뭐 이렇게 어려우면 천상 못주는 거지 뭐, 내년... 참 이게 문경대학이 우리 60억을 참 큰 돈인데 이거 지원해주고 지금 문경대학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담당자 대답없음) 하여튼 과가 좀 인기있는 과들이 많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사업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외에도 새마을과에도 또 산림과도 좀 있을 수 있고 다른 과도 쭈욱 있는데 이게 이제 우선 뭐 우리 관내에 일단은 학교 학생 수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하면은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거지만 또 지역에 좀 다른 지역에 소외된 학교들 또 여건이 안 좋은 학교들 이런데도 좀 앞으로 좀 고루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27쪽에 최근 5년간 행정구역 개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1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조례가 한번 그때 우리가 조정할 때에 2011년도에 조정을 했지요?

예.

11년도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주로 우리 지역에 여기 동에서는 통 조정을 했는데 읍면지역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암면 같은 경우에 사현리하고 되어 있거든요, 사현리... 사현리가 상신원하고 이쪽에 있는 본동하고 같이 사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신원 마을하고 본동하고는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분동을 해달라고 누차례 요구가 많이 왔거든요. 거기 상신원은 인구가 그렇게 줄지도 안하고 또 늘지도 안하고 항상 그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분동을 해서 사현 1리, 사현 2리로 만들어줘 가지고 자기네들도 거기에 떳떳하게 모든 동네 하나로써의 참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농암에 가면은 궁기 1리, 2리가 있는데 궁기 2리는 동네가 없어졌어요, 동네 이장님이 없어진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래 궁기 1리의 이장님이 궁기 2리 것을 같이 봐요, 그런데는 궁기리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깐 이게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동을 이렇게 통합시킬 곳은 하고 또 나눌 곳은 나누고 이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한번 좋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2011년도에 반곡 1리 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동네가 85가구였었는데 그 85개구에 반이 7개반이 있었는데 2반을 줄이라고 해서 지금 5개반으로 되어있거든요, 저희 동네가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가 108가구입니다, 108가구. 108가구에 반은 5개반이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른 면에도 다 그런가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깐 산양이 30개동에 물론 자연부락이 있어가지고 변동은 좀 있지만 산양에 30개동에 106반이라요, 106반. 그다음 산북 25개 동네에 115반이라요, 115반, 그다음에 동로는 작으니깐 66개반이고 영순이 22개 동네에 102개 반이더라고 102개반, 그래서 이거는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깐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거라요, 이게. 저희 동네가 108가구라요, 산양면에서 소재지 다음으로 제일 큰데 5개반이라요, 5개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또 아까 전에 김지현위원하고 맹 똑같은 얘기인데 적성 1리에 거기가 면소재인데 저한테 분동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분동을...

적성 동로?

적성 1리에서, 도저히 그 호수가 아니고 그 동민들 가지고는 한 개 동네로써의 운영을 해나가기가 힘들다 해서 동민 전체가 분동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위로 자연부락이 있고 이러니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잘 검토해가지고 모든 그 저 마을 운영이 균할하게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9쪽, 육아휴직제도 이용실적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간단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7페이지 같으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시청에서 한 거보다 낮게 가격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경우는, 7페이지 위 상단에 기각된 거, 공시지가보다 소유자가 왜 가격을 낮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소유자들이 뭐 예를 들어 산 같은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좀 낮게 해달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다른 거 질문 좀, 보통 민원이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발주한 과를 찾아가야 됩니까, 민원실로 찾아가야 됩니까?

통상 과로 가야되는데 민원실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해당부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 그러니깐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민원이 발생하면은 일단 과로 가는 게 원칙이고?

예, 종합민원담당으로 전화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해당 부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해당부서로 가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전번에 민원실에 갔다가 농협시지부 그 잠깐 들렀는데 그 시지부의 지점장이 장소가 좁다고...

아 그 자리 재배치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회 계과 소관입니다.

아니...

예, 안 그래도...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거기 근무를 하시니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진짜 협소...

원래 농협이 그전에는 넓었는데 인근 모전동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전부 시청 민원실로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 좀 농협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서 이야기만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 매일 근무를 하시니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장소가...

예, 좁은 거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대구은행은 좀 사람의 수에 비해서 넓은 편이고 농협은 많이 좁고 복잡합니다. 현재 보면 10명 중에 70%는 농협으로 하고 30%는 대구은행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그거를 좀 넓혀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래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깐 넓힐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넓혀줘야 될 거 같아서...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백성흠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쪽,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에 정액으로 2,800만원을 보조하여 전액 집행이 되었으며 금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보조를 하였으며 4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족, 시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홍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문경의 관광지, 각종 축제, 농특산물 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8쪽, 서울 등 대도시 전역에 대한 우리시 홍보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4종 59개소, 2억 2,680만원을 들여서 축제와 시 이미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 50개소 스크린도어에 광고를 하였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의 6개소에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터미널과 동서울 터미널에는 TV형 PDP 동영상 광고를 대구 반월당 네거리에는 빌딩 옥상에 대형 홍보판 광고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시정 홍보를 하였으며 4종류 56개소에 2억 3,001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직원 정보화교육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문경시 관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장에서 연중 실시되었으며 교육과정은 시민은 컴퓨터 기초과정 외 10개 과정이며 공무원은 온나라, 새올행정 정보시스템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민은 주간·야간 18회 540명, 공무원은 온나라과정 외 9회 300명이 교육받았습니다. 다음은 10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2년 12월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는 총 307㎡ 규모로 16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구축이 되었으며 모니터 요원 20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 1명 및 산불 공익 1명이 주간에는 합동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제센터 및 주요 역할로써 관할 CCTV는 총 434대로 시청 306대, 학교 128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으로는 차량번호 인식과 놀이터, 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청 방범용으로 설치가 되었으며 특수목적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주정차 단속과 문화재·하천·산불감시, 재래시장과 공영 주차장에 설치가 되었으며 시설물 관리를 위해 수도사업소, 농공단지에 설치되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통신비 등과 교육청 부담 1억 9,958만원을 포함 연간 5억 4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운영 관리하였으며 관내 15개소 32대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2004년에 조성한 문경새재 팔영사과마을과 2008년 동로생달 오미자마을, 지난해 호계 우로실마을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으로 나주시 5개 정보화마을과 구미시와 울릉군 2개 정보화마을과 정보화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선진 정보화마을 견학 1개소,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축제시 정보화마을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행사시에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홍보 및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을 위해 총 8,8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유지, 관리자 운영, 지도자대회 참석, 운영비 보조, 전국 행사 참가비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 지도 및 육성을 통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주민소득창출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도시 지역의 홍보 실적이 꼭 그 지하철이나 전광판 이거 말고 매스컴 중에서 뭐 TV를 통한 그런 방송은 계획이 없는지?

아, 언론매체 그 외에도 그거는 신문지상, 방송사, 지상파하고 신문을 이용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난번 동로에 가보니깐 주민들 얘기가 요즘은 TV를 종합채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많이 본다네요, 시골에서도 그걸 본대요, 저 같은 경우도 TV조선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매체에 광고를 하면은 훨씬 효과가 좋을텐데,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년에도 TV조선에 그 상도 하나 탔습니다. 그런 중요한 매체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제...

단지 이제 돈이 문제입니다.

예, 채널A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들겠지만 효과는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채널A하고 TV조선하고.

예, 예.

그래서 동로 그분들 얘기가 오미자가 이번에 판로가 너무 막막한데 그쪽으로 좀 해줬으면 너무 고맙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종편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관광축제 특산품 홍보 광고 이게 뭐 어떤 홍보 광고라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동영상 같은 제작하는 거, 애니메이션 제작 같은 거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지금 MBC나 이런데 보면은 우리 문경시 관문 같은 거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30초 정도 나오는 안 있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휴게소나 이런데 가면은 문경시의 전체적인 관광지나 이런 것들, 특산품 이런 것들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그거 넣잖아요, 팜플렛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비용은 여기서...

그거는 전부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다합니까?

예.

그리고 아까 안광일위원이 얘기했지만 CCTV 이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전수조사하고 지금 그 뭐 이렇게 농축산물 도난방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파출소나 이런데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전부 파출소장님들 바뀌면 이것 때문에 아주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기존에 없는 데는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지역별로도 좀 안배해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동에 개발회 의 이런데 가거든요, 가보니깐 얘기가 CCTV가 있는 곳도 너무 화소수가 낮아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은 좀 높이는 식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작년까지 CCTV 화소가 시청에 있는 것도 막 번호가 인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가지고 화소 낮은 거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6:4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