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철도의 날로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최근 철도 대형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함과 아울러 철도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김동섭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양승표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182쪽 4번 항목에 있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의당 이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 중에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도시농촌, 도농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 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의 차별성 다른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응모해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비록 소관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목표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지원시책을 통한 소외된 농촌지역에 대한 활성화 또는 특화된 농촌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책임에는 틀림없을 텐데 소관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어느 부처에서의 공모사업이든간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같이 협업해서, 연관성 있는 각 실국별로 협업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마을만들기도 제가 볼 때는 마을기업 형태로 추진한다거나 육성한다고 하면 더욱 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100% 다 정착이 됐지요?

저희들이 도로명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100% 준비가 됐는데 아직 사용실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막대한 국고가 들어가고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된 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전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급할 때는 예전 주소를 쓰는 우를 범하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8번 항목에 있는 도로명주소 홍보지원 국고보조금사업 등등이 앞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항목은 물론 다를지언정 목적한 바는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지원하는 사업에 그것에 대한 홍보성을 가미한다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건물명, 건물 고유번호가 있고 그 밑에다 어떤 홍보성을 둔다고 하면 이 예산도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에 대한 타당성 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사용률이 조금 저조한 것은 아직까지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는 강제규정이 없고 혼합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고 또 우편배달이라든가 택배 이런 것을 일반주소로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더 익숙해서 택배기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번 항목에 2014년 6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돼 있는데, 페이지는 20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비를 산정하셨는데, 2014년 6월에 전략계획을 수립했다고 돼 있거든요. 수립했습니까?

전략계획을 이런 용역을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립을 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절차상의 하나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도시재생전략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대전시에서는 도시재생전략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아웃라인이 안 나왔나요?

기존에 방식은 있었는데 기존에는 물리적인 정비사업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면철거방식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과 장소 중심의 재생이라고 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충남도청 주변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특성화시켜서 개발하겠다 또 어느 지역은 이런이런 각 취약요소별로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24항목과 25항목,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 재생, 원도심 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 관련된 시책들이 그것과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것과 연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볼 때 이런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 재생,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은 개발 위주 아니면 건설 위주에서 탈피해서 있는 그대로의 특성과 특색을 살려서 그것을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거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번에 골목재생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 그리고 자치구 공모,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믹스해서 파이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해서 자치구에 주든지 아니면 시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하면 표도 안 날 뿐더러 큰 틀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 어렵지 않겠나, 아시다시피 대동 하늘공원마을인가요, 거기도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벽화만 몇 개 그려져 있고 올라가면 산책길처럼 되어 있고 하늘공원인가 거기에 낙서가 있는 풍차가 있고 나머지는 CCTV 있고 기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하니까 너무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나는 거지요, 디자인이. 조금 더 뒤에 있는 공모사업, 골목재생사업을 같이 매칭하면 예산이 커지잖아요. 커지면 크게 판을 짤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조금 하면 나중에 부조화가 생기거든요. 차라리 그쪽 동네에 대한 큰 틀에서 판을 놓고 짜야 짜임새 있고 나름대로 효과 면에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2항목에 나와 있는 재생전략수립용역을 수립하면 만약 사업비 여건상 단계별로 진행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을 짜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응모나 공모 방식으로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과는 다소 다르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원도심이랄 수 있는 구도심 또는 여러 가지 낙후돼 있는 지역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이 큰 틀에서 디자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모델이 될 만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벤치마킹하셔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조례가 상정이 곧 될 겁니다만 그 건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조례가 실행된다고 하면 거기에 결부돼서 조례 내용에 담고 있지 않는 내용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담당 실·국에서 한번 스크린하셔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서 우리 대전에서는 범죄 예방,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같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골목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셉티드(CPTED) 개념을 도입해서 잘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설명서 28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학하지구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편성돼서 예비비로 학하지구 예수금을 차용했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상환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상환금액을 보면 총 한 300억 정도 규모인데 이자 포함해서, 이번에 150억 정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나갈 계획입니다.

예, 나갈 계획인데 보면 2020년까지 원리금 전액 상환을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상환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체비지 매각상황에 따라서 자금을 확보해서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물론 융자받은 지도 2012년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자만 해도 10억 정도 낸 상황이니까 150억 정도는 축적됐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갚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갚도록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그것은 결론적으로 체비지 매각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8쪽, 설명서 19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공모나 제안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선정합니까?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은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그리고 중앙부처에 다시 저희가 요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올해 삭감된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6.3% 줄었지요?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만 변동되는 것이 각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올리면 심사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서울이나 기타 도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국토부의 전체 예산은 일단 픽스가 되겠지요. 그 예산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또 그 다음 변수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 무슨 개발사업을 하면, 유성터미널 같은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이라고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환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대전인지 대구인지 어느 도시에서 그런 부담금을 많이 냈나 이런 요소,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성실히 잘 했나,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예산은 예년보다 줄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게 우리가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라고도 하잖아요, 153만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녹지대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이 녹지대에 거주하는 대전시민들이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솔산과 월평습지공원이 도심의 아주 좋은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주변에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지요. 그분들이 농사도 짓고 재산권 행사도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년 가까이 해마다 수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갑천으로 들어가는 지류가, 수로라고 하지요, 수로가 범람해서 농경지와 또는 가옥까지 침수 피해가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례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렇듯이 이 녹지대에 그린벨트 안에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현장행정과 실태조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듣지 마시고 개발제한구역 현황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현황을 꼭 찾아다니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본 위원이 아까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희생해서 대전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찾아 뵙고 애로사항 청취하시고 그것을 리스트로 만드셔서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그린벨트 내 주민거주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전문학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서면으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1쪽, 재정비촉진사업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재정비촉진사업비로 270억이지요.

예, 270억.

270억 1,000만 원, 신규로 세입예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지요?

우리 시에 8개소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지요?

본래의 재정비사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경제 침체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 건설건축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할 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겁니다.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기 위한 시행사 같은…….

안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참 제가 봤을 때도 예전에 대한민국 서울에 뉴타운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사업보다 요즘에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보다 도시정비사업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5개소가 과거에 고시해놓고 못 하고 있는데 대덕구는 효자지구가 해당되지요, 나머지 동구에 4개소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전체 재개발방식으로, 전면철거방식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나머지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도로나 공원, 기타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위주로 정비하는 지역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효자지구 말씀하셔서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게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 대덕구와 LH공사와 협약이 체결돼서 사업시행을 LH에서 하는 걸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그러는 과정에 LH의 경영난 이런 문제로 해서 사업이 중지됐는데 현재까지는 국비가 7.5%, 우리 시에서 7.5% 해서 15%까지 기반시설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딱 중지되고 나서는 기반시설비 전액을 지원해도 어렵다, 예를 들어서 LH가. 왜,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아파트를 지었을 때 분양이 안 되는 그 부담은 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기반시설비 전액 약 5개 지구에 약 3,000억 이상 됩니다, 약 3천 오륙백 억 되는데 그걸 지원해준다면 LH에서 재검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협의는 되는데 3,500억이라는 것이 우리 재정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건상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에 가보면 정말 주거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열악해서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우리 해당 실무자들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분들이 소망하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과 그동안 기반시설설치비로 투자한 지구별 연도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80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4억여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삭감요인이 무엇이지요?

매년 예산이 내년도 예산 세우려면 금년 9, 10월에 저희들이 이미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과 국토부와 협의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다 보면 국토부에서도 기재부에 예산을 확정받아서 분배과정을 거치다 보면 금년에 분배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금 플러스되는 경우도 있고 뜨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4억여 원이 삭감됐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정가격으로 편성하는…….

정치권이나 이런 곳에서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 재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이 대충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양이라든지 그런 정도, 나머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는 생각하기에 달렸기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큰 공식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전문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나 사유권 행사하는데 정말 그쪽에 계신 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 사업명세서 528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 보면 1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12건입니다.

이 사업계획 내용이 어떤 거지요?

도로포장 내지는 인공습지 같은 공원 조성이라든지 소하천 정비 그런 내용입니다.

12건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현황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사업으로 도로 6건, 소하천 1, 여가녹지 1, 누리길 1, 경관 2, 소득증대 1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분류가 그렇고 건수가 6, 1, 1 이렇게 있네요.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쪽에 거주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방안에 대해서 강구해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생활비용 보조라는 것도 있고요, 세대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거고. 시설사업으로는 도로, 소하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됐는데 지금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공원 같은, 여가녹지가 내내 공원이겠지요, 그런 조성사업까지 최근에 확대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 중에서 우리가 이걸 하라, 저걸 하라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도 청취하셔서 정말 이곳에 계신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입니다. 전통문화 골목재생사업 있지요, 보니까 대흥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그 주변에 가로환경을 위해서 건물들이 전부 수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원해준 것 없어요? 갑자기 그 골목이 전부 되어있단 말이에요.

골목재생사업 속에는 없고, 중교로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교로에서 천주교사거리까지 오는 그 길.

중구청 있는 데에서 대림빌딩 있잖아요, 거기 골목.

예, 거기 일부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면 건물을 싹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그런 것 지원해주는 거예요?

근대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해서 중구청에서 국토부에 공모해서 당선돼서 국비 일부 지원받고 시비도 따라서 일부 지원해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대신, 개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은 다른 용도로 전환을 못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갖고 합니다.

글쎄요, 거기 상가를 그냥 싹 해주더라고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로를 이렇게 재생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큰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원해주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는 74억이었는데 보도공사까지 다 해서, 그 부분 건물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조형물 같은 것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조형물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봅니까? 그냥 돈만 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구청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름 심의를 받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를 안 합니다.

조형물이…….

조잡하다 이런 여론이 들리더라고요.

아마 있을 거예요, 돈에 비해 값어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하나에 몇 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민들이 저게 뭐 때문에 했는가를 알아야지. 쇠붙이만 해서 사람 모양으로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안 맞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한번, 올라오면 어떻게 설치하겠다, 어떤 형으로 하겠다는 것이 될 것 같아요, 돈만 내려주는 것보다.

지역주민들과는 사업설명회라든지 다 거쳐서 그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물어보면 9명은 아무것도 몰라. 예술에 대한 것을 조금 아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거기에 2, 3억씩 들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업설명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 있잖아요. 그건 뭐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부분을 고치냐고요?

예.

그것도 구청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자치구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공원 주변에 보면 지하주차장 있는 데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슬로프 길이 있는데 그런 것이 콘크리트구조물로 너무 육중하게 되어 있어서 주변상가에서 삭막하다, 6m 도로를 콘크리트구조물로 가로막고 있으니까 삭막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 일부 개선하고, 녹지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녹지조경 부분을 보완하고 무대 보완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구니까 예산 투입하는 건 좋은데 이걸 현장 가서 정확히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콘크리트할 때는 어느 정도 깊이 한 건데 지금 가뜩이나 돈이 없으면서, 예산 부족하면서 그것까지 한다는 건 조금, 보면 부쉈다 또 세웠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주위에서 피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콘크리트벽 잘해놓은 걸 부숴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돈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공무원 봉급도 못 주면서 이 좋은 걸 부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조금 신경써야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더라고요, 저도.

차라리 보기가 뭐하면 벽화를 그린다든지 해서 보기 흉하지 않게 써야지 뭐 하나 부실된 것도 없는데, 중구에 그렇게 돈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것 한번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현재 골목재생사업은 몇 퍼센트나 됐어요, 공정이?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비가 최종사업비고요, 죽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시간 날 때 현장을 한번 포장이나 모든 것을 죽 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포장과 재생사업에서 포장하고 턱이 많이 져요. 똑같은 평지에서 똑같이 했는데 이 사업을 발주해서 도로가 높아졌어요, 이쪽 도로보다. 사업하기 전에는 똑같았어. 이쪽에서 오는 길과 이쪽에서 오는 길이 턱이 졌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한번 구청만 믿지 말고 한번 구경삼아서, 또 어떻게 잘하나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구청장이 당연히 책임지고 할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서 시정지시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문제, 오폐수, 오수 처리하는 문제, 거기 화단 조성하는 것 그것 나무 심은 자체 한번 가보세요. 나무 심은 게 어떤 나무를 심고 1년치 어떤 것을 심었나 한번 보세요.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돈 들인 것, 짜임새 있게 남들이 봤을 때 그만한 돈을 들였을 때 ‘아, 참 잘했구나’ 이런 게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74억이면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아마 중구청에서 하는 제일 큰 사업일 거예요, 아마. 남들이 금액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과 박병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꼭 돈은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산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 지하철이라든가 관공서 있잖아요?

예.

또 말하자면 여기서 보면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LED라든가 이런 것 사용해서 그것 좀 PR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역 같은 데 서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고 그러면 보거든, 홍보하는 게. 그러면 지하철 여기는 되고 저 중구에 있는 지하철 거기는 안 되더라고, 안 나오더라고 도로명주소 PR하는 게. 그런 것 홍보차원에서 관공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기 무슨 도서관 같은 데, 복지관, 평송수련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데다가 자주 좀 비춰주면 많은 어린이들도 보고 많은 사람이 볼 것 아니겠어요? 그게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그게 좀 필요한 건데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도 지하철광고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추가로…….

그런데 여기는 잠깐 하더라고, 중구 쪽에는 없더라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시청에서 관할하는 거니까, 그런 데라든가, 관공서 같은 데, 구청 같은 데도 그래요, 구청도 보면 현관에 TV가 있어서 그게 방영이 된다고요. 그런 것 할 때 도로명주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7쪽, 사업명세서 538쪽인데요, 무지개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동구 판암동에 2개 지역, 판암동, 대동, 중촌동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지요?

아닙니다.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금 5차까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현재 전체적으로는 진행돼 있는데요, 그 동안에 다 완공이 됐고 5단계까지 완공이 됩니다, 금년까지 하면. 그런데 이것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아까 대동 산1번지 이런 데 못 쓰게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서지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일제정비를 한번쯤은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오래 됐지 않습니까 시작한 지가. 그래서 그런 정도 사업이고, 내년부터는 무지개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좋은마을가꾸기’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바꿔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다 사업이 끝난 거지요?

예, 끝난 겁니다.

5단계까지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5단계가 금년도 하고 있고, 4단계까지는 작년까지 한 거고.

그러면 5단계는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5단계가 대덕구는 읍내동에 있습니다. 동구 천동, 유성구에 구즉 송강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덕구 읍내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러면 언제 다 완료가?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예.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기존에 이렇게 다 정비됐고.

하자, 부서지고 그런 것 6,000만 원이요.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하던 것 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실 때 이 명칭을 바꿔서 뭐 ‘좋은마을가꾸기’, ‘좋은 동네가꾸기’ 이름을 바꾸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게 충분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이 사업 잘 했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정말 그나마 아름답게 가꾸어졌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 사업에 전념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요?

예, 최초 2006년도부터.

2006년도부터면 이게 어디어디 됐는지 그 추진단계별 추진결과 또 사업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현황이라든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3쪽에 보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중 금년도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비로 72억 원을 투자하여 100호를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예, 100호.

그러면 지금까지 매입현황은 어떻게?

없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예산이, 기정예산이 제로로 돼 있다시피.

앞으로 매입할 예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그러면 매입기준이라든가 매입방법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요?

그것 도시공사에서 할 건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기준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앞으로 그런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100호를 매입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점이?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이 2009년부터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도시공사 위탁사업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2009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나름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나요?

임대실태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여기 예산서에도 있다시피 기금융자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갖고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도 한 3천여 세대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러면 기존 사업시행자가 어디어디인지 또는 어디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것은 있나요?

현황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이 사업, 2014년도 사업계획서 좀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2014년도 총 예산이 72억 원 국비확보가 되어 있고, 그 기금은 도시공사에서 직접 받아서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4년도 72억 원의 예산은 매입비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2014년도의 이 사업의 추진계획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되는지?

리모델링 수선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수선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입주까지?

금년에요?

예.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대단히 촉박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새로 집을 짓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연말이면 다 이게 매입해서 수선까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일정 계획을 자세하게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또 융자받는 이런 타이밍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졸속추진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이 벌써 10월이 다 되고 있는데 이 72억 원이 국비와 기금융자까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3개월 안에 다 마쳐야 되는 건데, 입주자 선정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실 동구청에 우리가 아까 나왔던 한약·인쇄거리에 족욕장, 국비, 시비가 90% 아닙니까? 구비가 10% 사업인데 그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미 주민들을 만나서, 예정부지의 토지주를 만나서 확인을 하고, 그 토지주는 당연히 보상이 되고 수용이 될 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보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인 시민이 거세게 구청 찾아와서 항의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공유재산안이었지요 이것이,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집행기관에서 고시된 것처럼 자신들이 활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해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집행기관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기하셔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운용 방향,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하는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사회 개발 촉진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개 기금이며, 기정예산 29억 원 6,545만 원보다 30.95%인 9억 1,789만 원이 증액된 38억 8,334만 원으로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38억 8,334만 원이며, 기정예산 29억 6,545만 원보다 9억 1,789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 4억 6,594만 원과 시·도비반환수입금 4억 5,1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비 3,000만 원이 증액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억 8,7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경우도 추경 예산안과 함께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제5차 회의 시 일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