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 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세입예산 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26억 6,669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6억 5,669만 8,000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신농업기술지원 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 세출예산 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68억 9,0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6,151만 9,000원보다 2,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슈퍼오닝 농업대학 강사료로 농업인들의 교육의 질의 높이고자 1급 강사를 많이 활용함에 따라 당초 계상한 예산이 다소 부족하여 부족한 강사료 6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농업기술지원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경기도 농촌지도자의 기금을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사전에 신청 받아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친 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오성면 전대경 농가가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하여 공유퍼핑기 등을 구입 활용코자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1,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단체 임금협약에 따라 기본급,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 2014년도 임금인상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예산 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세출예산에서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해서 1,000만 원이 도비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평택에 어떤 가공식품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지원이 있어야지만 좀 더 추진력이 있을 거라고 봐지니까 이런 것은 한쪽에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슈퍼오닝 쌀이라는 기본적인 것만 있지 나중에 그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상품화 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런 것은 기술 플러스 예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이 사업은 도 기금사업으로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이 우리시에 총 10명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자가 좀 한정이 되어서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들만 그중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전대경 농가가 그중에 한명인데,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다행히 선정이 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농업정책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계약근로자보수요,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것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같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임금협상을 시와 민주연합노총과 임금협상을 해서 임금협상이 타결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이렇게 시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인당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직렬별로...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직급별로 거기도 있으면 전년도비에서 몇 프로 인상되어서 인당 얼마가 올라갔는지...

1.7% 인상됐습니다. 2013년 임금총액 대비해서 1.7% 올랐습니다.

근로자 중에서 여성근로자는 없어요?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5명이 있습니다. 3분이 여성이고, 2분이 남성입니다.

그러면 보건 휴가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쪽에서 요구 안 했어요? 여성분이 있으면. 연차휴가수당으로 나왔는데, 안 했으면 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그쪽에서 먼저 말 나오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좀 빠진 것 같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인당 자료를 좀 만들어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도 농업정책과에 얘기했는데 농업정책과든, 농업기술센터든 결국 농민의 어떤 고소득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평택시가 도농복합지역인데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자기네들이 평택시에서 집중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하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벼 농사지은 것을 갈아엎은 것이 평택지역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평택의 농민들이 아직도 불만요소가 상당히 팽배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얘기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니까 원하는 것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저기도 있더라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하는데 지게차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농기계 지게차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니까.

먼저 번 결산승인 제안 설명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뒤로 바로 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더니 지게차는 농기계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건설장비 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시행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게차가 왜 필요한 한가 보면 농기계를 임대했을 경우에 트럭에다가 싣는다던가, 아니면 쌀 수매할 적에 1톤에 올릴 때 트럭에다가 실으려면 상당한 무게니까 그럴 때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평택시에 보면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좀 이원화 되어있어서 중복되는 사항들이 꾀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사항들은 서로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경쟁자로 하신다든가 이러지 하지 마시고 같이 협의 좀 하시고, 또한 그런 협의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불러서 같이 협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농 복합 지역에 걸 맞는 농업정책에 우리가 나름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편성은 농정과에서 하고 그러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필요한 사항,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든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셔서 본예산 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 농촌 돕겠다는데 이 의제 기하실 분들 안계시니까 그렇게 최대한 해 주시고, 예산확보에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희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이렇게 각자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난번 8월 달에도 각 계장들, 국 과장들 다 모여서 한번 전체적인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좀 진행을 했었고, 하반기에 직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축수산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가 3개가 같이 체육대회도 하면서 서로의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마련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지적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농업인들 나름대로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때 농업정책과든, 축수산과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모여서 실무자들끼리 논의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자리에 우리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도 같이 동석해서 같은 상의하게끔,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국도비가 많이 내시됐네요. 증액된 곳도 몇 군데가 있는데, 농업대학 교육강사료 하면 슈퍼오닝 농업대학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과가 있는 거죠?

농산물가공과, 화훼과, 친환경농업과

세 과죠?

예.

추가로 예산 올린 것은 강사는 어떤 강사를 초빙하려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총 강사를 300여명 정도의 강사가 필요합니다. 3개 과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도사나 이런 자체적으로 하는 강사가 40%, 그다음에 외부에서 초청하는 강사가 한 60%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1,750만 원이 기정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상반기 중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강사구분을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강사료 지급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다보니까 교육의 질을 좀 높이고 이렇다보니까 1급 강사 초청이 다소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다소 좀 부족해서 추가분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급 강사가 교육하면 한 4시간 하는 거예요?

2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4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강사료가 얼마나 가요?

1급 강사는 지금 기본 1시간에 15만 원이고, 추가 시간마다 10만 원씩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할 경우 25만 원입니다.

특급 강사는?

특급 강사는 1시간에 20만 원이고, 초과시간이 15만 원에서 35만 원입니다.

2급 강사는?

2급 강사는 기본 10만 원에 매 시간 초과마다 7만 원입니다.

자체강사도 돈 드려요?

아닙니다.

금년도 11월 달이면 졸업이죠?

예.

그 안에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1급 강사를 초빙해서 쓰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부족분에 대해서 좀...

그러면 세 과를 다 교육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별로 합니다. 과 별로도 하고, 공통과목도 있고.

그러면 한 네 사람이 와서 하네요? 네 번을 1급 강사면.

아닙니다. 지금 하반기 할 것이 총 96과목에 외부강사가 20과목정도.

아니, 1급 강사가 할 수 있는 일자가.

1급 강사는 13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배워봤지만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졸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는데, 강사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기에 관련된 화훼라든가 관련된 강사들이 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지금 농업대학에서 가르치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특성화 작물해서 우리시에서 성공한 종목이 뭐 있어요? 특성화 작물해서 지도 교육해서 실행한 것이 있냐고요.

농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쌀 수입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우리 평택에 나름대로 새로운 작목을 도입한다든지, 기존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기술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노력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년 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 10년, 20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동안 아마 대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블루베리 쪽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10여 년 걸쳐서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블루베리가 어느 정도 재배면적이 한계가 도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는 체리 쪽에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서 농가 기술수준을 높이려고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농가들은 작기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다양한 외국 씨앗 그런 것을 해서 상당히 많이 저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블루베리 말고 친환경 작물로 해서 평택시가 앞으로 먹거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친환경 쪽에서는 저희가 친환경연구회라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번 슈퍼오닝 농업대학도 친환경농업과를 별도로 개설해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친환경미생물 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모균이라든지, 바실러스균이라든지, 광합성균이라든지 이런 천연미생물 이것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 제조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그 호응도 상당히 높습니다. 친환경 쪽에 나름대로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것을 적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강의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수강생들의 얘기거든요.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슈퍼오닝 대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슈퍼오닝 대학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고 있죠?

118명입니다.

매년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7년차 있습니다.

슈퍼오닝 대학이 참 인기가 좋아요. 서로 입학하려고 하는데, 입학생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마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누락되어서 1년에 한번 하고 있는 거죠?

예. 입학생을 1년에 한번 씩 뽑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을 하시고 사업도 하셔서 좋은 성과도 걷고 그러시는데,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좀 더 편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3개과를 운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1과에 약 40명 정도를 생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2대1정도 됐었습니다. 많은 과는 2.5대1정도 됐었고, 지금은 7년차 오다보니까 수요가 약간은 떨어져서 1.5대1정도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기준은 나름대로 영농규모라든지, 그 사람의 성실도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해서 저희가 입학전형을 해서 뽑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많은 인원들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와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인원을 더 확대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혜택 받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단지조성이 되어져 있는 데는 계속적인 그런 지원이 나가고 있고, 또 그러지 않은 농가에는 어떤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보면 단지조성을 하는 지역은 대부분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단지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영세한 농가에서는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지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 영세한 농가들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나중에 예산편성 때 보고는 또 드리겠지만, 지금 각 지역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규모 농가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분들이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다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예산 편성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는 2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서는 맨 앞쪽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부담금에 2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가 65억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 마련에 있어 우리시가 60%, LH가 40%를 부담하는 협약 체결에 따라 LH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는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로 26억원을 계상한 사항은 앞 쪽 세입에서 설명한 대로 LH에서 부담한 사업비를 보상비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 반환금으로 10억 9,38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2년도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상습 침수지역 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분을 함께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특별회계 중 총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재원 포함 1,32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가 신촌 동삭2지구에서 월곡배수지 원인자부담금으로 19억 원, 경기도시공사에서 도곡배수지 원인자부담금으로 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들어와 세입이 늘었고, 하수도는 국방부 기지주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49억 원, 그리고 제51 방공유도탄부대 오수관로 수탁공사비로 4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늘어나 세입 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소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수도는 신촌 동삭2지구, 황해경제자유지구, 포승지구 등 개발지구에 용수 공급에 대비하여 배수지 건설을 위한 사업비에, 하수도는 기지주변 소규모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 및 하수관거 지반침하를 예상해서 정비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사업예산에서 수입은 없고 세출만 있어 먼저 27쪽,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재지구 등 대단위 사업지구 급수구역 확대 등으로 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기타 교체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수도관 유지관리를 위해 제수변 및 맨홀보수에 1억원, 누수복구공사비에 5억원, 안중계통송수관로 점검 용역의 결과에 따라 단계별 보수비로 8억원을 각각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 시설장비유지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하수도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신속한 정보 제공 등으로 서비스 행정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6억 4,7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잉여금이 발생하여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26억 8,8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상수도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소규모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3억원, 세교 10통, 11통 지역에 급수난 해결을 위해 배수관 매설공사에 3억원, 송탄동 12통, 15통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매설공사에 4억 5,000만원 월곡ㆍ도곡 배수지 건설공사비는 원인자부담금 수입 그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수도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 상수도시설물 보수비 3억원, 현덕ㆍ기산 공단 주민이 지하수오염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공급사업에 10억원, 도곡배수지 송ㆍ수관로 사유지 이설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부족분으로 5억 7,500만원을 각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검침원들의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이으로 6,483만 8,000원을 잡았는데, 이는 고덕국제화지구 내 유형자산과 관용차량 매각처분 이익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억 1,0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통복ㆍ장당ㆍ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구역 내 서재지구 등 대단위 사업지구 활성화에 따른 하수유입량 증가로 처리비용이 늘어났기에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하수도요금 과ㆍ오납 반환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4,018만 5,000원의 7조정은 이번 추경에 잉여금이 발생하여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각 수입과 차량매각 수입으로 모두 1,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매각처분 수입은 사업예산에 계상하고 매각수입은 자 본예산 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49억 4,000만원의 계상은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주민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국방부 주민편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3억 1,900만원 계상은 도비보조금부담비율 변경 내시분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현덕에 있는 521반공유도탄포대 오수관로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8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주민편익사업비 49억원, 수탁공사비 4억원,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비로 53억 4,000만원,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건설공사, 통복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도비, 시비 재원별 조정사항은 앞장에서 세입예산에서 설명하였듯이 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시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억원이 소요되는 현덕면 대안 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2차분 사업비로 8억원, 청북면 삼계리 지역에 우기 시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로 정비공사에 3억 5,000만원, 포승읍 원정 6리, 7리 일원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하수관로정비공사에 10억원, 42쪽 맨 위에 포승읍 원정초교일원 우기 시 상습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정비공사에 2억원, 원활한 하수 흐름을 위해 하수관거비 굴착보수로 3억원 등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14억, 7,498만원이 이번 추경에 잉여금이 발생하여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와 별칙 상수도직방직영기업특별회계 별칙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LH에서 40%, 시에서 60%를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 내년 월곡배수지 1차분이 내년...

2015년.

예,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가 몇 톤급이지요?

3만 7,000톤입니다.

3만 7,000톤이면 엄청 큰 거네 요. 이거 소사벌지구에 다 가는 거지요?

예, 소사벌지구하고 그 주변에 민 간사 업지구 같이 포함합니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만큼 빨리 공기를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곡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이 도곡배수지는 행정구역 상 포승읍 도곡리 27번지에 설치하는 거예요? 4,000톤 급.

도곡리 54번에 2번지 경계부분입니다.

정상에다가 할 거예요?

거기가 제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4,000톤 급인데 이게 포승2산단으로 가는 거지요? 물 공급을 어디에다 해줄 거예요? 도곡배수지를 신설 개설하게 되면 물 공급을 어디에다 해주는 거예요?

포승지구에요.

포승2산단이에요? 어디에요?

포승지구입니다.

포승지구면 포승 지구에...

60만평, 63만평.

4,000톤급 가지고 되나? 거기가 63만 평인데.

지금 물 수요량은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어디? 경기도시공사?

예.

거기하고...

협약에 의 해서 물 양이 산출된 겁니다.

4,000톤 급이라고 했지요?

2,300톤입니다.

2,300톤?

예.

아니, 4,000톤 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설계가 용역비가 7억이 선거고요. 구체적인 거는 실시설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애당초에...

4,000톤이 맞습니다. 도곡배수지는 4,000톤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승2산단에다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해준다고 하는 건데.

예.

황해경제지역은 거기하고 별도 같은데. 포승2산단은 20만 평이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63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63만 평. 포승지구 거기를 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런데 4,000톤 급 가지고 안 되잖아.

물 수요량은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애당초에는 기산리배수지에다 설치해서 황해경제자유지역 609만평을 했을 경우하고 평택호 관광단지에 했을 때는 기산배수지에다 크게 안치시킨다고 했다가 황해경제자유지역이 축소가 됨으로써 기산배수지가 설계가 누락됐잖아요.

기산배수지는 지금 그 주변에...

화양지구하고 여러 가지 아울러서 했을 때...

가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실시 단계고 아니고요. 지금 이 지역은 63만평이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런데 도곡배수지에다 이거를 앉힐 때 애당초에 4,000톤 급 물 가지고는 2산단과 황해경제자유지역 63만평에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83만평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4 ,000톤 급에다 포승2산단에다가 물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간다고. 그리고 포승지구에 산단 말고 일반 주거지역이 자꾸 생기는데 물 공급량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왕 앉히는 거...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4,000톤인데 일반주거지역도 전체적인 발전 추세를 봐서...

보상주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용역비가 서는 것이기 때문에, 7억이요. 거기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금 황해경제자유지역은 예를 들어서 거기로 물을 공급한다고 하면 지금 보상도 다 안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승2산단 같은 경우에는 85%가 거의 계약이 체결되고 나머지 조성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그랬을 때 빨리 추진될 수 있는데, 황해경제자유지역에 물을 공급한다면 기본설계만 해놓고...

주가 포승2산업단지. 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건데, 그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그쪽도...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업이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협약을 해 가지고 애초에는 본예산 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재원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자금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배수지를 건설 하게 되면 절대 공사기간이 한 30개월 필요합니다.

예상치는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은 없고?

실시설계가 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이 다시 구체적으로 마련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거기를 용역을, 땅을 보상 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용역이 착수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 기간을 한 1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계획이 마련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63만평하고 20만평 해서 83만평 아니에요. 제대로, 나중에 배수지를 확장하고 뭐 하네 하고 자꾸 증가를 하게 되면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 되니까 애당초에 물 톤 양을 계산해서 할 때 한 번에 하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28쪽인가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검침원 해 가지고 성실 검침원 격려 24명 해가지고 150만원 했는데, 검침원이 몇 명이에요?

24명입니다.

계약직 포함해서 다요?

아니요. 계약직 빼고요.

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24명?

예.

그런데 150만원을 격려라고 했는데 뭐로 주신 거예요?

작년에 격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만나서 검침원들의 애로사항도 좀 듣고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의 비용으로 한거네요?

예.

난 그래서 격려라고 했길래 뭔가. 현물을 줬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줬는지 보니까... 기왕에 격려하려면 제대로 좀 하시지.

올해가 얼마 안 남아서 내년에 잘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제가 보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매월 안전교육과 애로사항 청취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미처 예산을 못 세웠는데 이번에 한 4개월 남았는데, 검침을 하다보면 농촌에는 계량기 안에 뱀이 막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헤이해지기도 하고 뭐하고 그래서 식사라도 하면서 격려 좀 해주려고. 그런 쪽으로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하면 조금 더 세우시지. 게다가 또 한 가지 기왕에 하면 무기계약직만 할 게 아니라 계약직도 같이 해야지. 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화합이 잘 안 됩니다. 기간이 지나도.

그것을 갖다가 조정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하고 하는 일이 틀려요? 같잖아요.

같아요.

그런데 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려면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하고 서로 자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 자꾸... 타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침원 컴퓨터 구입 해가지고 모니터 16대 했는데 24명이라면서요. 계약직까지 하면 28명이고.

예.

그런데 어떻게 16대예요? 언제부터 검침원들이 24명이었던 거예요?

이게 전체 무기계약직이 시 전체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제가 확실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24명으로 최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관할 검침원이 16명 아니에요. 본청만 바꿔준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요.

본청에 16명 있잖아요.

송탄이 10명이고요. 안중하고 본청하고 포함해서...

그러니까 16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한거네요. 송출은 그러면 별개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컴퓨터가 연수가 있어요, 각자 연도별로 구입한 게 있는데 오래된 것부터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안출하고 본청하고 해 가지고 16명 송출이 10명 하면 26명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26명이었냐 이거예요. 16명이 먼저 있다가 10명이 추가로 더 늘어난 거냐.

올해 2014년도부터 24명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24명 모니터도 그렇게 됐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침원표시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4대, 2004년도에 산게 5대, 2006년도에 산게 4대, 2008년도 산게 6대입니다. 그래서 총 PC 교체 대수가 19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것부터 컴퓨터가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을 대체해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인원은 24명인데...

최근에 2011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도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구입한 것도 4대가 있고,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하는 거지, 지역을 나눠서 그렇게 하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무기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공무원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본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현황이 딱 있어가지고요. 2003년도, 2004년도, 2006년도 2008년도 구입 연도가 다 있어요.

공직자들부터도 다 그러잖아요. 아시면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작은 것 가지고도 불만,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없는 사항 중에, 하수 쪽에 본위원이 간혹 가다 말씀드립니다만, 요식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기름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하수도에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적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막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실 계획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저희가 BTL사업 완료 후에 운영 쪽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저기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받이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기름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정 안 되면 재래시장이라든가 많이 쓰는 데는 유주류를 음식물 따로 보관하듯이 그런 통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통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개 보면, 건더기는 저기하지만 국물 같은 건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기름인데. 이게 BTL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게 쌓이고 쌓이고 해서 결국은 막혀서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장마 때 보면 그런 현상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 가령 예를 들면 오리집이라든가, 보신탕집, 그다음에 닭 취급하는 데, 그다음에 통닭 하는 데. 이런 데들은 기름 다 하수도에 버리잖아요.

폐유를 그냥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 막힐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근본 대책도 저희가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BTL사업이 시작된 지가 1년 밖에 안 돼서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유지에 대해서 별도로 수거하는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됩니다. 지금 지적을 정확히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들하고도 별도의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찌꺼기 기름을 버릴 수 있도록 개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냥 기름을 갖다가 별도에 통에다 수거한다? 그 많은 양을 누가 해요? 안 하지.

시간이 갈수록 이게 문제가 될 소제가 많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뚫는 방법,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뻥’인가요? 뚫는 것? 그걸로 해도 안돼요. 일부 어디에서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돼요, 이게. 안 뚫려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진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대책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예산서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장 LH부담금 26억을 냈는데, 이게 내면 내년 12월까지 준공 하는데는 예산상의 하자는 없는 거예요?

진입로 공사는 내후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월곡배수지공사가 내년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월곡배수지 진입로 공사가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공사 아니에요?

월곡배수지 진입로요. 그것은 처음에 시작 단계...

26억이면 지금 다 완공이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전체가 65억입니다.

65억이요? 그러면 아직 많이 부족하네?

예. 그런데 이것은 LH분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LH 부분 40%만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보상을 시작해서 사업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인데 도비반환금을 우리가 10억 정도 12년도 것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비, 시비 50:50 비율 아니에요. 그랬을 때 상습 침수구역 개선공사인데, 과연 이 정도까지 반환을... 그러면 시비 빼놓고 나도 순수 도비만 10억 9,000만원을 반환하는 건데 상습 침수구역을 찾아서 했으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K2볼링장에서 이마트 이쪽까지 국도 횡단하는 박스 3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에 따른 가스 통신 타 기관 이설비로 14억을 이미 타 기관에 줬더라고요. 그런데 국도를 3개월 정도 1차선만 남겨놓고 막을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지제ㆍ세교동 민간 칠괴지구를 대비한 건데, 그때는 그쪽으로 가도로를 내면 공사비를 반만 들여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4억이 2013년도에 환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미 원인액이 된 돈이라 다시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부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떤 경비가 됐든 매칭사업으로 들어왔든 뭐가 됐든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흡수를 하고 우리 일반회계 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특별회계에서든 일반회계 에서든 순수 시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반환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 돈은 시비가 10억이 붙었겠지만 순수 도비만 10억 정도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향후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왕이면 상부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27페이지에 제수변 맨홀 200개에서 300개로 100개 증가, 누수복구를 750건에서 250건 증가, 그다음에 송수관로(안중계통)...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보통 보면 50%에서 25%는 증가를 시켰거든요? 지금 한 30% 정도는. 그런데 이런 것은 꼭 추경에 와 가지고 지금 추경이 9월 달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있으면 땅을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본예산 에서 세워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냐고 판단을 하거든요. 2차추경이면 9월 중순. 예산 받아가지고 설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금방 11월 달 될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제수변 같은 게 일부가 그런 게 좀 고장이 많이 나고요. 누수복구공사가 저희가 15억에서 5억을 더 세운 건데, 작년에 한 20억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 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덜 세웠는데 재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특히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토목작업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본예산 에 세워놓고 날씨가 좋았을 테고, 거의 11월 중순이면 마무리 작업이 들어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의 부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달에 2차추경에 세워가지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환경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는 상시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것,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불가피성이 또 많습니다. 보수가 불가피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에서 예비적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있으면 2차추경에 이렇게 안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비비가 있잖아요. 항상 보면 예비비가 계속 늘어나고 제일 많았던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산이 2014년도에는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안행부에도 공기업과에 건의를 하니까 내년부터는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잉여금이 남은 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1회추경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예산이 상수도잉여금이 75억 되고, 하수도 잉여금이 한 42억 되는데 그것을 결산을 보고서 하려고 1회 추경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위치적으로 안 맞다고 하면 삭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삭감시켰을 때는 예산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송수관로 안중계통 보수공사도 그렇고 기존보다 저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것은 청북지역이 좀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시급을...

노후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13억인데 이거 전부 다 예산 확보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어느 하나의 단위사업비가 아니라 저희가 안중계통의 송수관로가 지난 16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점검한 결과...

점검 용역 줘가지고 나왔잖아요. 점검용역 줘가지고 나왔으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대충 가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예요?

전체적인 거는 본예산 에서 13억을 세운 거고요.

아니지요. 지금 본예산 에서 5억 세우고 지금 8억 세워가지고 기정예산 13억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점검용역에서 13억이라는 돈이 총사업비가 나왔다고 하면 8억을 세우고 5억을 세워도 미심쩍게 볼 사항인데, 5억을 세우고 8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점검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총사업비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보수할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점검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진행 중에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8억 세운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점검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점검용역 결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35쪽에 월곡저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19억 8,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개발사업자 신촌지구하고 동삭2지구인데 과연 이게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만큼 들어올 수 있겠어요? 하자 없겠어요?

지금 19억 8,800만원은 들어와 있는 돈입니다.

들어와 있는 돈입니까? 7억 같은 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들어올 거니까 하자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지금 39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매설공사해가지고 연결공사해가지고 쭉 있는데, 하수나 상수나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파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보면 파이 구경하고는 별 차이는 크게 안 날거라고 봐요, 돈 액수는. 그런데 이 단가가 전부 다 틀려요. 어디는 17만 5,000원인가고 싼 것은. 공사 구간이 길면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짧으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에도 안 맞아요, 솔직히. 그랬을 때 과연 기준이 평택시에 상하수도사업의 매설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가. 지금 다 틀리단말이에요. 매설계획을 보면.

저희가 현장여건이 포장된 부분도 있고 포장도 여러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에 맞는데, 유사지역에 실제 시공 사례를 근사치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콘크리트 포장이 있을 것이고, 아스콘 포장이 있어서 차이는 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매설관로 소규모 관로하는 거는 매설 당 25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세교 같은 경우에는 또 20만원을 잡고 그다음에 송탄동 같은 경우에는 17만 2,000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국도변38호는 25만원을 잡았어요. 물론 환경마다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이렇게 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미터 당일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미터 당이면 1,000m씩 간다면 이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요.

앞으로 단위사업표 계산하는데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곡배수지 5억 7,500만원만 하면 이거 준공하는데 하자 없는 겁니까?

이게 실제 본예산 에서 발주 해가지고 부족한 예산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익적 수입. 25페이지거든요? 차량매각 2대 했다는데 어떤 차량을 매각한 거지요? 수입이요.

하수도 차량이 더블캡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블캡 같은 경우에 화물차면 그게 가스차였는지... 경유차였을 것 아니에요.

경유차입니다.

경유차면 매각 순위에 들어가지고 했으면 이것 보다 금액이 셀 텐데요.

감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요.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도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에 매각을 하면 11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거든요. 왜냐하면 조기 매각하는 수순도 있고 그게 있거든요. 작은 돈이지만 우리한테는 어차피 세입 아니에요.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요. 이번에...

이거 세입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매각한 자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 좀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과ㆍ오납인데, 과ㆍ오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포승 도곡리 성진주택 A, B동 해가지고 몇 군데 세 군데는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의 과ㆍ오납이었던 거지요? 세 건이.

처리구역 외인데 잘못 부과돼서 내인 겁니다.

처리구역 외인데 내로 잡아가지고요?

예.

그리고 37페이지에 세출부분에서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은 에너지사업이 전부 다 이 돈이면, 58억 5,000만원이면 에너지자립화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향후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지금 에너지자립화가 총 104억 중에서 작년에 3억 5,000만원, 금년에 39억 확보가 됐고, 향후가 6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ㆍ도비 부담분만큼 저희가 시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내년에 나머지 돈이 다 와야 됩니다. 전액 내년에 줄 겁니다.

그리고 42페이지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시설유지 해가지고 계속 증액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시설 유지하고 하수관거내 정비, 하수관거내 비굴착보수 해가지고 하겠다고 비굴착부분은 신규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하수관거... 이거 비굴착 부분 해가지고 장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중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횡단 같은 경우에 교체는 필요한데 오픈시켰을 때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그럴 때는 통행이라든가 주민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에서 라이닝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오픈하는 것보다 비굴착이 비용이 2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공법이 개발돼서 지금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시가지 같은 데를 비굴착으로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구내 유지관리 960개소에서 1,200 개소 한다는 것. 240개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하고 지금 하수관거정비 0.4㎞ 증가하는 계획하고, 비굴착부분 300개소 하려고 하는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여러 군데 사업이 중단된 곳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을 하다가. 저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사업을 하다가 정지 시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재판을 하고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피해보는 건 주민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해 놔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좀 모색해 보시고요. 사업계획서하고 평택시에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위치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시행업자.

현재 추진사항을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오성에 그런 게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사항하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양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님,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한미협력사업단 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 한미협력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입니다. 2014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은 12억 4,828만 6,000원으로 당초 14억 8,398만 6,000원에서 2억 3,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센터운영 일반포상금은 당초 1,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강사수당 부족액을 증액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당초 4억 6,760만 원에서 2억 4,57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19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운영이 10월 이후에나 정상화 예정됨에 따라 수요예산액을 제외한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279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입니다. 당초 745억 3,545만 3,000원에서 2억 1,006만 8,000원을 증액하여 747억 4,5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입니다. 2013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집행잔액 2억 9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당초 4억 2,397만 5,000원에서 39만 1,000원을 증액하여 4억 2,43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281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745억 3,545만 3,000원에서 2억 1,006만 8,000원을 증액하여 747억 4,5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분 2억 1,006만 8,000원은 국비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이고, 나머지 국비 737억에 대하여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개별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하단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 7억 4,367만 2,000원에서 2억 1,006만 8,000원을 증액하여, 9억 5,374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국방부 반납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한미협력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우 위원님!

208페이지. 국제교류재단운영 인건비해서 1억 7,75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13명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이 그 인원 13명을 다 확보를 했어요?

사무처장만 지금 내정해 놓고, 12명은 공개모집할 겁니다. 10월 중에.

그럼 전부다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원인데 공채를 할 겁니다.

그럼 지금 팽성교류센터하고, 송탄교류센터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현재는 먼저 번에 금년 3월 달에 팽성국제교류센터는 3월 달에 평택대학교에서 손을 뗐고, 다음에 6월 송탄인가 침례교회에서 손을 뗀 이후로는 우리 직원이 시설직 1명이 가서 건물관리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직원 한미협력사업단 직원이 각 1명씩 가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이라는 인원이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너무 인원이 많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한미협력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재단은 단순히 2개 센터 건물시설관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국제교류업무를 별도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기본적인 조직구성이 4개 팀으로 구성되는데 각 시설 송탄 팀 하고, 팽성 팀이 하나 씩 있고 기획팀하고, 운영지원팀이라고 해서 2개 팀은 시설관리가 아니고 순수하게 재단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당초에 계획을 충분히 잘 세우셨으면 이렇게 추가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지금 예산 이런 것을 이렇게 추가로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건데, 당초계획을 잘못 잡으셔서 임대운영해서 거기서 다 포기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새로 인원만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예산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작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재단이 설립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작년 말이나 올해 연초에 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1년 치 인건비를 다 세웠는데 아직까지 재단구성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력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10월 달 이후에는 재단이 발족할 거니까 인건비 3달분 남기고 나머지는 현재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한미 우호 증진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한미 우호 증진해서 2억 3,000만 원이.

2억 3,5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늘리는 것이 아니고 9개월 치 인건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깎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을 이렇게 많이 2,800만 원씩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것도 예산에 재단이 발족이 되면 재단 발족되기 전까지만 시에서 직영할 목적으로 2,8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8개월 치입니다. 그것이 8월 달에 소진이 됐는데, 이것이 뭐냐면 한국어 강좌를 팽성하고 송탄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대게 동남아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데, 당장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우선 공백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게 한 40-50명 배우는 사람들이 이것은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거다, 계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이래서 그 부분 공백 없이 진행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여러 가지 시민들도 질책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좀 운영할 수 있게끔 한미협력단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세출부분에 1,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금 강사수당인데, 국제교류센터가 안하고 있는데 강의는 하고 있나요?

예,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의를 하고 있죠?

한국어 강좌. 지금 이거 추가한 것은 한국어 강좌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사람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 다문화도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팽성 쪽보다 송탄 쪽이 한 40-5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만약 중단이 되면 사비라도 털어서 유지하겠다.” 이런 저기였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런 협의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전반적인 집행부에서 가는데 지금 한국어 강좌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어디가 기점이 되어서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보면 복지재단에서 한국어강좌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평택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디가 주가 되어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겠냐. 왜? 거기서 많이 할수록 전문화된다고 봐지거든요. 너무 산재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만약에 국제교류센터에서 진짜 한국어강좌가 좋다고 하면 다른 데 예산까지 이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펴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통폐합을 물론 위치상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건가, 여기서도 강사 수당만 2,800만 원정도 나간다면 솔직히 작의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한국어 하는 그런 것을 좀 통폐합해서 전문화 식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단이 발족할 것에 대비해서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는데, 각 부서들한테 재단에 위탁할 업무 목록을 바로 협의를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센터라든지,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청소년 국제교류캠프라든지, 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부 전문가들을 뽑게 되면 그쪽으로 통합해서 위탁관리 하는 각종 어학프로그램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국 쪽에서 하는 것이 있고, 총무국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또 문화관광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다 몰아서 선별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게 될 겁니다.

평택시에서 국제교류센터가 생기면 중첩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디로 한 곳 해서 집중적으로... 다문화 한국어 강좌가 국제교류센터가 가장 시설이 좋고 전문인력이 집중되어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있는 것도 그쪽으로 몰아주고,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제일 나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또 침범안하고 그쪽에서 전문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뭐가 잘된다고 하면 산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와 있는 것이 평택시의 문제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한국어 강좌라고 했죠? 강의라고.

예.

지금 8월 달까지 1,800만 원 다 소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어 강의를 1년 내내 합니까?

지금 계속 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예.

1명이?

예, 강사는 1명이 합니다. 센터 별로 1명이.

센터 별로?

예.

두 사람의 강의 비입니까?

시간당 3만 원씩 따져서 한 달 동안 하면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강사수당이. 큰돈은 아니고요.

두 명이면 200만 원 아냐.

반 하나로 운영하니까 굳이 강사를 두 명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한명이 팽성 갔다, 송탄 왔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각각입니다.

각각 한명이잖아요. 1명이 1인당 월 100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예.

두 명이 2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기간해서 1,0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한 겁니다.

두 명이면 계산하면 2,4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2,800만 원으로 잡아서.

다른 강좌들이 또 있죠. 지금 2,800만 원에는 다른 강사수당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럼 다른 강사수당도 있다고 하면 한국어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강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강좌들은 지금 당장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보류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라 당장 급한 한국어 강좌만이라도 유지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한국어 강좌는 계속적으로 배우로 오는 사람들도 원하고 그래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어강좌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레인보우 합창단이라든지 그런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렇다면 한국어 강좌에 대한 강사료 뿐 아니라 다른 강사료까지 포함시킨 돈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어만 강의 하는 강사수당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강의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장소만 빌려주는 거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한국어만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만 하신다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1인당 한 달에 한 100여만 원 정도다 그랬는데 그러면 양쪽에 팽성하고 송탄하고 2명이잖아요. 1인당 100만이면 200만원 아니에요.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해도 2,400만 원인데 이게 2,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어 교육이 강사가 3명이고요...

아까는 2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3명입니다. 다음에 맨 처음에는 6개월만 산정을 했어요. 6개월만 산정을 해서 1,8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10개월을 산정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해서...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이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내내 다 하신다고 그러더니 지금 또 6개월만 잡았다 10개월 한다고 하고, 2명이었다 3명이고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재단이 운영될 때 까지만 재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6개월만 편성을 했었거든요. 6개월, 3명이, 1,800만 원을. 그런데 재단운영이 아까 인건비지원 되듯이 좀 지원되다보니까 합니다. 한 4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10개월을 하려고 합니다. 왜 10개월이냐면 물론 12월 달까지도 해야 되는데 재단을 꾸려나가면 재단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재단이 운영되기 전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4개월을 더 했습니다.

잠깐만요 단장님! 자꾸 혼란스러운 것이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한국어 강좌다. 이렇게 얘기 했단 말이에요. 팽성하고 송탄하고 양쪽에 1명씩 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 단장님 얘기는 것은 당초 6개월만 하려다가 4개월 더 늘린다. 4개월 늘린다는 것도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8월까지 1,800만 원이 다 소진되어서 여기 10월중에, 10월 이후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하면 8, 9, 10 3개월이 남았는데 왜 또 4개월 얘기가 나오고, 2명이라고 했다가 3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6개월만 산정한 것이 1,800만 원 3명이 1,800만 원을 계산했는데 그것은 6개월 치만 계산했는데, 왜 6개월 치를 계산했냐, 그것은 국제교류재단이 6개월 후면 재단이 운영될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도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월 달 이후는 될 것 같아서 앞으로 4개월간을 더 운영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이 국제교류재단이 꾸려졌으면 이런 강사수당 이런 것도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예산을 세우서 할 텐데...

단장님 말씀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답이라고 보고, 향후 6개월 동안만 하려고 했는데 4개월 정도 더 늘어난다고 치자고요. 그럼 아까 과장님 8월까지 다 소진됐다. 4개월 해서 11월까지 하신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3명이라고 했죠?

예.

3명이 6개월 동안 하면 아까 1인당 100만원 꼴이다 하면 맞아요. 1,800만 원이 6개월이니까.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을 더 세웠죠? 4개월 하신다고 치면 83만 원정도 밖에 안 돼요, 이것은 또. 돈 깎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한국어 강사 수당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1,800만 원이.

이제 와서 한국어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또 받아들여요. 3명에 대한 1,80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또.

8개월 동안 3사람 100만 원씩 줬어도 8개월 동안이면 1,800만 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실제 운영은...

아니,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안 맞아요.

한국어가 맞습니다. 우리 참고자료에도 한국어 교육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원활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900만 원정도가 남았잖아요. 2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다시 재예산 편성을 했나요? 사용잔액.

그것은 세출의 반납으로 있습니다.

282쪽에 반환금...

그러면 사업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짜서 이런 반납금이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반납금이면 다시 나중에 반납금 다 모아서 평택시로 다시 재사업으로 승인해 주나요? 안 해 주잖아요.

집행잔액이나 이자부분...

이자부분은 그렇다 치고, 사업을 타이트하게 짜면 반납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자부분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사용설명서에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나왔지 이자부분이라는 것은 어디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자하고 집행잔액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자도 일부분 포함이 되어있지만, 집행잔액 중에서 한 60-70%가 넘을 것 같은데.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낙 국고보조금이 크다보니까...

이자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지...

집행잔액 남은 것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가 현장여건에 맞춰서 좀 돌려서 쓰면 좋은데, 이것이 이월되던 예산이라 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출부분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거, 어떤 거고 또, 타 국이나 과로 보내서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다 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뒷 페이지 보면 282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전출금해서 하는 것은 다 타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나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 도시계획시설정비 이것은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직접 하죠?

저희는 주민숙원사업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설명서에다가 최소한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과 무슨 부서에서 한다고 표기를 해 주고, 지금 보면 하나같이 사용설명서가 효율적인 사업집행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 조정승인결과 반영 똑같아요.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단위사업별 총 사업비를 조정한 것은 아니고, 금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추진의 효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못 할 것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런 것으로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농어촌도로 사업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농어촌 사업비가 지금 73억에서 16억이 지금 감액되어서 57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어촌도로 사업이 지금 사용설명서에는 일식 7개소라고 나와 있으면, 최소한 이것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하는 건지 그 표기는 해 줬어야지 또 그쪽 과에 가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용설명서를 보고도 도저히 하나 하나 알아서 보조 자료를 달라고 하기 전에는 흐름자체를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단위사업별로 추진되는 상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을진입도로 사업이 있다. 49억 9,000만 원해서 7억이 감액되어서 42억 9,000만 원으로 하면 이것이 어디 어디 세부내역서가 있고, 이것은 송출건설과든지, 안출건설과든지 지금 이거 보고 이 내역서를 보면서 흐름을 감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담당과장님이나 받는 과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단위사업별로 그것이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서상에 그냥 분야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설명서에는 최소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세부사업별로 나가는 것 어디로 어떻게 나가서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건지 그것 좀 사면 자료로 주십시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와 계수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