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토론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국장 손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늘 우리 시 발전과 특히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세입예산은 주로 국 ·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분 반영으로 본예산 보다 12억 5,849만 원이 감액된 총 1,843억 6,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등 국 · 도비 변경 내시로 1억 2,735만 원을 증액한 284억 6,7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국 · 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2억 8,789만 원을 증액한 521억 5,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16억 7,345만원을 감액한 1,028억 8,486만 원입니다. 정부 인건비지원 어린이집교사 퇴직적립금 정산분 1,109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고, 평택항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 · 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조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7억 8,454만 원이 감액되어 1,027억 1,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세입 예산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으로 350만 원을 감액한 6억 8,1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세입예산은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도비 내시로 320만 원을 증액한 1억 5,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복지정책과 368억 873만 원, 노인장애인과 928억 3,725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 1,246억 4,634만 원, 생활지원과 7억 6,959만 원, 여성회관 14억 3,965만 원, 시립도서관 35억 9,451만 원으로 사회복지국 총 예산은 2,600억 9,607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28.4%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본예산 보다 3억 5,704만 원이 증액된 368억 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은 평택시 금고 작전에 따른 복지 분야 농협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지원은 사회복지 매뉴얼 교육 운영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내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력 운영 상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 책임 운영분 집필료, 워크숍 운영비 등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위기가정 확대 발굴에 따른 추가소액 반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 · 도비 변경 내시로 379만 원과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관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월호 피해자 긴급생계 지원은 세월호 피해 당사자 가구의 3개월간의 긴급생계비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세월호 피해자는 1가구 4명이 되겠습니다. 서정동 거주자로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자활소득 공제 사업은 국 · 도비 변경 내시로 656만 원과 1,31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은 국 · 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1,6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희망키움 통장은 사업 대상가구 변경 · 증가에 의한 국 · 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세부사업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증가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 전 세부사업은 보훈회관의 보수공사 전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보다 3억 3,763만 원이 증액된 928억 3,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2,108만 원을 감액한 1억 4,8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양시설에 입성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노인 장기요양금 지원 사업비로 5,693만 원을 증액한 22억 5,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을 5,707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526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로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세군 합정노인복지센터 가 되겠습니다. 승합차 교체비용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는 3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2대 교체 비용으로 8,0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중 도비 부담비를 조정으로 6개소에 시비 2억 1,4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은 도비 사업비 증액에 따라 9,835만 원을 증액한 2억 6,228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1대1로 매칭하여 장애인의 사회활 동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시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은 630만 원을 증액한 5억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곰두리 봉사단의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화장실 시설 개선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2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2,333만원을 증액한 6억 1,3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2억 8,190만원을 증액한 27억 6,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정보기능 개선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본예산 보다 7,096만 원이 증액된 1,246억 4,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월호사고로 인한 수입원 감소에 따라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는 세월호사고로 취소되어 시비 4,7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억 1,420만원 증액한 12억 7,476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단가 인상분 지원은 단가 인상에 따라서 1,968만원 증액한 3억 6,42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분야 예산입니다. 영 · 유아 보육료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13억 7,427만원을 감액한 5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2,230만원 증액하여 6,22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은 변경내시에 따라 4,115만원을 증액하여 4억 4,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은 14억 1,051만원이 증액된 182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지역 장난감 대여실 운영에 6,356만원, 장난감 대여실 설치에 8,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안중 시립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에 1,300만원을 증액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항 시립어린이집 건립은 성립전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5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1,294만원을 증액한 6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256만원 감액한 4억 1,86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2,226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통 ·번역 서비스 지원에 186만원 증액된 1,7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세월호사고로 취소되어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본예산 보다 600만원을 증액한 7억 6,955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팽성읍 노와1리 경로당에 노후화 된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으로 본예산 보다 350만원을 감액하여 14억 3,96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비를 350만원 감액한 1억 4,3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본예산 보다 3,300만원을 증액한 35억 9,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자료실 노후 창호 교체비 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도비 내시반영으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사업 잔액 중 시비 잔액과 부당 이득금 및 정산 진료비 3,066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국비 사용 잔액 1,364만 원과 도비 사용 잔액 238만 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3년 의료급여사업 국비 사용 잔액 반납분 1,364만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49쪽부터 78쪽까지 특별회계 133쪽부터 13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출연금이 있어요. 농협에서 5,000만 원이 있나 보지요?

네. 농협에서 2011년부터 출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재단운영비 아니에요?

재단운영비보다는 자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산이 운영 아니에요? 어디에 적금을 부어넣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자 수입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얼마나 해놨어요?

총 30억 5,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이고요,

그게 다 재단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일, 사회단체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직접 하잖아요. 지금 민간회사 자율적으로 하는데도 있잖아요.

아무튼 저번에도 양경석 위원님하고 김기성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도 자꾸 어떻게 보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 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잘했던 단체들이 위축이 되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예전에 가불 이런 것을 했을 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재단이고 센터고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관이 힘을 덜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끼리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데를 흔드는 역할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흔들면 안 됩니다. 잘하는 것은 격려를 해줘야지요.

큰 틀에서는 복지재단에서 흔들어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최소화되도록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복지재단이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하다보면 어려운 게 많아요. 요즘은 또 경제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 힘든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사업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최초 목적이. 그것을 복지나 이런 지원도 너무 방대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을 잡자고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든 것이지, 세세하게 간섭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것은 좋지만 정도껏 해야지요. 그리고 사회복지 중간에 보면 2,000만 원이 있는데 복지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런 것은 연초에 해야 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복지 협회 협의회에서 지원 나가는 것인데요, 당초에 5,800만 원인데 도에서 어려웠던 시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2명이 있는데요, 영 · 유아 대상으로 해서 100 학급 정도로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 일환인데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도에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데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영 · 유아가 중점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 · 유아도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지요?

31개소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또 그쪽은 결손가정아이들 차상위계층 다 그런 친구들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도... 지금 그쪽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결시켜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빠졌잖아요.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복지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복지사 전문인력 2명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인데...

이게 처음 목적이 그런 쪽으로 사업이 갈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다보면 계속 연속적이거든요.

연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관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방치되는 친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인가 거기에서 목적이 있어서 처음에 할 때부터 어떻게 됐든 방향 설정을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것을 했겠지만 우리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어떠냐 해서 제시를 하면 검토될 것 아니냐...

의원님, 아동센터 같은 데는 특정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이 사업은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일반 학생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 누가 부모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좁은 곳에서 20, 30명 모아놓고 관리해 주는 것이잖아요. 보호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런 쪽에 가서 어떻게 됐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가리키고 하면 좋은 것인데, 일반 학교에 가서 잘 돼있는데 가서 하면 뭐할 거예요? 그게 지금 같이 하는 부서가 틀려서 그러는데...

네. 부서는 틀립니다.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실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제안 을 제시해 보십시오.

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10곳이 올해 신규로 했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10곳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신규가 10개가 되는 건가요?

신규는 4개이고요, 나머지는 교체라고 그럴까?

교체하는 운동기구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네, 있습니다.

뭐 해주는 거예요?

벨트마사지하고, 안마의자, 환궁 3가지입니다.

환궁이 뭐예요?

던지는 거요.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 한번 하고 끝난 것 아니에요? 다트 하는 것?

한번은 했는데요, 새로 생기는 경로당에 주는 것이니까 필요한 것이지요.

다트 한번 가서 보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한번 일시적으로 전체경로당 다 했던 사업 아니에요?

한번 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실패예요. 이게 굉장히 고가이던데. 지금 하면 한쪽 구석에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애들 놓는 데 갖다놓으면 더 활용적이에요. 환궁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게 또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은 예전 같으면 60대, 7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가셨지만 지금 경로당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살이 돼야 편안히 앉을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벨트마사지도 안 맞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맞았어요. 60대들이 갔을 때는 밭일하고 논일하다가 가서 허리피면서. 그것은 맞는 것이지만, 지금 환경에 80대 되신 고령분들이 이 벨트마사지 하다가 허리 다쳐요.

이 내용은요,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노인회에 민간보조로 지원해 줘서 노인회에서 구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환궁, 벨트마사지, 안마의자 이3종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정해져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지원해 주는 경로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요즘에는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도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짜리까지도 있어요. 이것도 형평성에 굉장히 안 맞아요. 지금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노인정을 지은 곳은 안마의자 같은 경우 최고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은 지원을 못해주잖아요. 워낙 고가라.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은 똑같은데 어디 경로당 가니까 그것도 2~300만 원짜리가 두 대씩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옛날 벨트마사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럴 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2개 있는 데가 있다고 지금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데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고 하시거든요.

그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그동안에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머지 곳에서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이 올라가는 것이 그거거든요. 시에서 주는 것은 처음에는 8,000만원, 9,000만원 지금은 1억 3,000만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는 3억 8,000만 원 짜리야.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것이 500개 이상이 넘어서 어르신들 잘 해드려야 되고 이런 것도 건강의료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저렴하면서도 위험한 게 많아요. 진짜 검증된 것. 그래서 뭔가를 현실성 있게 필요한 것은 해 줘야지, 어르신들 기존부터 해왔다고 해서 계속 그거를. 건강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은 것일 거예요.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월래 1개소 당 100만원인데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젠가 한번은 100만 원 한도니까 TV하고 에어컨 한번 한적 있지요?

네, 한 적 있습니다. 2011년도에요.

그래서 한번은 우리도 10년 주기든 5년 주기든 예산을 10억 이상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이지요. 문제는 예산인데...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년 주기 아니면 4년, 4년 해서 8년을 주기로 한번씩은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해서 교부금이 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지역 소소한 그런 사업하지 말고 한번에 경로당 전체에 일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그게 지금 때가 언제야...

2011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 한번 한적 있거든요. 내년이면 2015년이니까 5년 주기로 하면 2016년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2016년도는 또 총선이 있구나... 그런 것은 계획을 5년 주기로 필요한 것 같아요. 10억 정도는 한번 씩은 지어... 그게 다 노인정 어르신들이지만 지역 분들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다 같이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만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끝에서부터 여쭙겠습니다. 76페이지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6,7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200만 원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다 소비를 했는데, 올 여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노화1리에서. 뭐냐면 악취가 많이 나오고 해서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정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어디?

노화1리입니다. 팽성. 그것을 검토한 결과 화장실이 외 쪽에 나와 있어요. 어르신들이 다니시려면 현관을 나가서 돌아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을 감안해서 이번에 고쳐드리면 어르신들이 아주 편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 또...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의논할 일이고요. 열 곳에 경로당 이번에 신설하신다고 그러셨나요?

그것은 운동기구이고요, 저희는 현대화사업이고요. 부서가 틀립니다. 운동기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고.

운동기구를 신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신규경로당은 금년에 몇 개 신설했어요?

현재 상 반기에 10개를 했고요, 하반기에 5개 정도...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세교동 상가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이 공원에 나와서 방황하고 계신 것을 많이 봤어요. 건의도 들었고요.

세교동 상가요?

네, 그 상가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아파트에는 다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가능하면, 타당하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곳 신설되는 곳은 저에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시에 노인복지회관이 4곳이 있지요?

4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2곳이 있지요?

네.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4곳에는 3,500만 원씩 운영비가 증가가 돼서 4곳 중에 2곳 그렇게 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회관 2곳은 전혀 사업비, 운영비 증가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정복지관하고 부락복지관은요, 작년 하반기에 연구해서 금년 초에 1,500만원씩 증가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3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4년 동안 동결되어 있다가요, 작년부터 노력해서 금년도에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또 1,500만원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봄에 올려준 것은 선거를 앞에 두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균형 있고 정확하게 같이 합당하게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3년 동안 동결됐던 거잖아요. 시설 6개에 그동안 증액된 것과 안 된 것에 자료 좀 부탁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안됐다고 하니까 3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시설이 여기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금이 많이 나갑니다.

네, 많이 나갑니다.

복지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사회복지국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하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일단은 복지시설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평택시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정확히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2~30명씩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시설에 들어가지 못해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에 수당도 나갔고, 가족인지 가족을 위한 수당도 나갔고, 제가 일일이 이게 너무 많고 관심 있는 게 많아서 다 나열하기는 그런데요, 장애인수당 2,960만 원 이것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 의료비지원 1억 5,150만 원 보통 몇 십억 단위로 나가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모자라서 한, 두 명도 아니고 2, 30명씩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도 잘 조사해보시고 지금 있는 시설을 수용인원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지으실 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9쪽에 해당될 것 같은데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니까 무려 702억 4,911만 7,000원 노인복지증진 두 번째 칸입니다. 적은 돈들이 아니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부 노인대학만 해도 250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한 프로그램을 더 증진을 하면 한번 프로그램에 300명씩 공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50명, 300명은 프로그램을 1번만 더 신설을 해 주시면 그 인원이 다 수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저희 담당팀장하고도 말씀 나누신 것 제가 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고 노인복지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약간 모순된 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잡고자 해서 노인회하고 협의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면 이웃집 불구경하는 것이 되고, 정말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람되게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시설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이다. 내 친척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지출은 참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일단 십 몇 억, 22억 이런 식으로 단위가 굉장히 큰데 활용을 잘 하시고요, 강사를 사용할 때도 그냥 노인대학에서 비싸고, 이름 있는 강사를 쓰시기 보다는 활용성 있고 노인들을 즐겁게 접근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사료를 줄여서라도 파트들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벨트마사지하고 자전거할 때...

그러니까.

유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화상전화기라고 해서 청각장애인들이 다른 사람하고 통화할 때 수화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평택 시청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죄송한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는요?

동사무소에서도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없길래. 이것은 추경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제가 다니다보니까 동사무소에 ‘화상전화기가 설치돼 있다.’고 표지만 돼 있고, 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소한 동사무소나 시청 이런 곳에는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 이 아니라 부탁드리는 건데요.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사 줄때 마사지기계 같은 것은 싼 것을 하면 별 효용이 없고 금방 망가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하나씩 해 드려야지, 어설픈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제대로 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후된 화장실, 그것은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골 같은 데는 노인 분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오래 돼서 냄새가 나는 데도 있고, 또 아까 같이 컨테이너에서 한다면 지금 같은 현대시대에 무슨 수용소도 아닌데...

그것은 경로당하고 별개고요. 자원봉사단체가 쓰는 겁니다.

화장실을 신경 쓰셔서, 먼저 그쪽에서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한 6,2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연초에 매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운영비 지원, 이게 세월호 여파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유는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용은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2년 전인가요? 1억 8,000만원. 그것을 하면 잘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는 또 세월호 여파로 오는 이용객들이 감소해서 운영이 어렵다.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해 줘야지. 예전에 진짜 어떻게 보면 수련원을 편법으로 운영해 가지고 숫자상만 맞춰놓은 거지, 현실은 계속... 어떻게 보면 월급 안 주고 내용상만 맞춰 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 대안 으로, 그 분들도 가정이 있고 다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월급은 제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건비를 우리 일반예산으로 세워주고 거기 수입 들어오는 것을 우리 이쪽에다 세입으로 하면 안 되냐?

일부 시설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내 공공수련원에 비해서 지원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도에 1억 4,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한 시설개선으로 인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1억 3,000만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세월호만 없었으면 흑자를 낼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갑작스럽게 세월호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대안 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처장사무실도 수련원에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6개월째 공석이야. 그 분이 여기 있다가 지금 복지재단으로 가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이쪽도... 지금 청소년재단 수련원이나 이런 문제가 완전히 정착이 안 됐어요. 그 문제점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중간에 그것을 하라고 내보낸 사람이 공석이 됐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사무처장이 들어와서 체계를 잡아 나가려다 그렇게 된 건데, 저희도 사무처장 채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의 사무처장을... 국제교류가 돼 있고, 복지재단에는 있고요. 지금 우리 평택에... 청소년 그것 대해서 아쉬운 분이 해야 돼요. 그래도 그때 최병원 사무처장은 감사담당관도 하고 옛날에 그 업무도 맡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전후 사정을. 그런데 여기에 진짜 생뚱맞게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이 오면 그것은 자리만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을 바꿔 나가야 돼요.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장사무실을 수련원에다 놓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 남부에 있던 것을 무봉산에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리를 제대로 잡아라. 운영을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인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또 그 직에 안 맞게 운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는, 특히 이게 자리를 잡았으면 웬만하면 진짜 저기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여기 청소년재단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내부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해야 된다.” 생뚱맞게 다른 데서 ‘관피아’니, ‘정피아’니, 그런 것은 다음에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생각을 좀 하세요.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 세계인의 날 행사. 이것을 선거 때문에 안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일본... 이것을 했던 무슨 단체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그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외국인센터라든가 다문화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추모 분위기가... 세계인의 날 행사가 5월입니다. 그 당시에 또 추모 기간이고 그런데 어떤 축제성 행사를 하기가 좀 그래서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 많은 지역이 또 우리 평택이거든요. 오픈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문화가정은 원평동 쪽에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장1동에 저녁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요. 저녁에, 특히 신장1동은. 우리가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좀 해야 돼요. 그냥 뭐 가족뿐이 아닌, 혼자 사는 외국인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통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현대화사업, 이게 지금 노와리 한 군데에요?

네, 노와1리 1군데입니다.

지금 평택 본청 관할에 있는, 시내하고 팽성, 거기도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무허가 경로시설이 있지요?

우리 남부지역은 무허가 시설은 없는데요.

무허가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곳. 자연부락은 있을 건데?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남부지역은요. 그런데 서부지역은 많아요.

아니, 옛날에는 등기는 있어요. 건물이 무허가야.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벽돌도 해 주고, 시멘트 해 주고 동네 마을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땅은 누가 마을 앞으로 기부 좀 해 놓고, 건물은 무허가야.

네, 등기 안 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노인정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원은 안 나갑니다.

지원해 줘요. 옛날부터 그것은 인정이 된 건데. 등록도 돼 있던데요, 뭘.

허가가 나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만...

지금 노인회에 등록이 돼 있어.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이 나갑니다.

그것 530군데 중에, 옛날 (구)도심권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 왜? 거기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저도 민원인이 와서 거기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건물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회원이 한 23명인가 등록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받아요.

‘80년대나 ‘90년도에 등록한 경로당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80년도에 등록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새롭게 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보수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옛날 ‘70년대 그 상황에서, 지금 그냥 동네분들이 자기들이 좀 보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30군데 이것을 한 번 보면요. 지금 ‘90년대 이후에 생긴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에, 새마을사업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허가지만 환경개선을 해 줘야 돼요. 행정에서 법적으로는 못 해 주지만 지금 봉사단체들이, 일단 주거개선 해 주는, 공무원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를 시켜줘서, 찾아서 그런 것을 해 주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못 해 주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동네주민들이 그런 것을 서로 도움을 주지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민간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봉사를 하잖아요. 집수리 같은 것. 그런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찾아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현황상은 없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77쪽 직업교육훈련 운영. 지금 여성회관 우리 북부 쪽에 있는 게, 예전에는 취미활동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다수였다가 직업훈련으로 인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걸로 많이 바꿔갔지 않습니까?

네, 기술 취업반이 한 70%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대 5로 다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가 목적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걸로 기술습득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창업하시면 거의 80, 90%는 잘못 되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취업을 한 것은 일시적으로야 아르바이트도 취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취업이라는 것은 1년 이상 돼야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거지, 일시적으로 한 달, 세 달. 이것은 취업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규직보다는 시간제나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만 늘어나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그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교체 했습니다.

언제 교체했어요?

지금 3기를 9월 15일부터 개강했거든요. 그래서 휴강기간에 조리기구를 일부 교체 했고요. 가스레인지 8대를 교체해줬고요. 청사 청소도 전반적으로 다 했거든요.

추석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가 보니까 조리기구가 녹도 슬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 안에 선반도 녹이 슬어서 굉장히 노후 됐더라고요.

선반보다 도마 이런 것...

도마 다이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갔다 줬고요. 선반 다이도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조리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예산을 한 번 따져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환경 좋은 데에서 그것을 해야지, 그 시설에서 음식 만들겠어요?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자기 것이 아니다보니까...

칼이나 도마 같이 부수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은 주기적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훈회관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유가 “원인을 파악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어떤 하자가 드러났을 때, 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함께 회수할 수 있는 거죠?

1,500만원 예산은 우리가 용역비로 주기 위해서 세운 거고요. 정밀진단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인가요?

2015년도 6월 14일까지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하자기간이 남았고, 여러 가지 원인을 볼 때에... 물론 보수공사비도 건물을 지은분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시비를 쓴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하자보수를 할 때 이것도 함께 청구해서 시비를 충당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시비를 세운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시비를 쓰지 않고 다만 그 사람들한테 하자보증금의, 1,100만원이거든요. 1,100만원 갖고 대충 때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1,100만원, 다음에 책임, 용역 등등해서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시비 좀 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으니까, 우리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운영비, 직원수당 엄청 많은 데요. 그냥 자료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 받고 싶고요. 장애인 복지관 운영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7종. 이것을 제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한 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76쪽, 노와리 500만원. 제가 3년 전부터 정화조 좀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항상 없다고 해서, 이번에도 예산 확보를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왔기 때문에 그 전 일은 잘 모르겠고요. 와서 보니까 이게 금년도 여름에 민원이 발생됐어요. 나가보니까 화장실에 워낙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조치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은 어떻게?

추경에...

몇 년 전부터 사실상 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정화조를 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묻을 장소가 협의도 안 되고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해 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번에 본관에 정화조 묻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못해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화조 묻을 자리가 협의가 됐어요.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경로당이 90년도 1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거기에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와리 하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3년 전에 3억 8,200만원을 들여서 신축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도 시설을 많이 지었고. 마을회관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을회관에... 저희가 현장을 가 봤는데 신축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장애인에 관련된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등록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요.

동네에 한 109가구 되지요?

네.

인구가 270명에...

80명 정도가...

94명이 회원입니다. 사실 1층에 보면... 거기 임대하고 있어요, 임대.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 규정에 임대해 주게 돼 있나?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세외수입이 짐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을회관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억 8,200만원씩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줬는데 거기에다 세를 놓아서 자기 마을에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요청한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해 주는 것은 제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절차상 확실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설명 드리면 신축건물을 지을 당시에 장애인을 고려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경로당은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돼요. 화장실이.

처음 설계할 당시에 잘 했어야지. 그것을 안 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청북면 삼계3리에, 거기도 마을회관 지어가지고 장애인시설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용도변경을 해서 다 해 드렸습니다.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찾아서. 사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 했지만 이것을 그냥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전부 다 체크하세요. 전수조사 해 가지고, 아까 47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정말 안 된 부분은 예산을 찾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 올라온다고 해서 해 줄 게 아니에요. 제가 3년 전부터 이것을 해결하려다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출장소 시정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서현옥 위원님, 유영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진위면 하북2리 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증액해서 총 37억 9,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세출예산은 26억 8,113만을 증액해서 총 271억 7,01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장2동 주민 센터에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구입 및 정보화교육장 내 수강생 의자 등 구입비로 총 1,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8쪽 민원종합처리과는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감정평가수수료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2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충 문화체육센터에 방화문 설치, 대형청소기 구입비, 다음에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임금협상 소급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총 3,0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서정리시장과 국제중앙시장의 시설유지보수비, 그리고 서정리역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계속 있어서 화장실 설치비로 총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진위면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한 공사 보상금 중 미처 보상하지 못한 필지에 대한 공탁금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서 7억원을 국비로 받고, 나머지 3억을 포함해서 총 10억원으로 계속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충로의 반지초교 앞 도로정비공사는 당초에 학교 앞이라 3차로로 되어 있던 것을 4차로로 확장하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면 마산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비 5,000만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에 대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도로응급복구 대책용 장비임대료로 부족분 5,000만원과 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는 연간 계획 중에서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2억원, 그리고 관내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비 부족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진위면 (구)청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도색공사비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14쪽 고덕면은 남자화장실에 온수기 구입비로 총 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쪽에 지산동은 클린코디대기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구입비 등으로 해서 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1동 소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존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안 105쪽부터 11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두 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111쪽에, 이번에 송탄출장소 소관 관내는 포트홀 생긴 게 있나요?

포트홀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많이 생겨서 전부 보수를 했고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서 잔여예산이 1,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더 세우려고 합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억이면 충분히 연말까지 쓸 수 있나요?

네. 부족하더라도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에서 건의 들어오면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오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입부분입니다. 부담금 수입으로 6억 22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청북신도시에서 오성 산단으로 오는 쪽에 ‘무진’이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부담금을 받은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주차장 설치공사에 1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50면을 증설하는 걸로 했었는데 50면 갖고는 주차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97면까지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액을 증액해서 편성요구 했습니다. 12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26만 6,000원을 편성요구 했는데 이것은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학현1리~덕우1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을 저희가 편성요구 했는데 이것은 계속비 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4억이고요. 현재까지 52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123쪽에 현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000만원을 저희가 편성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하기 위한 부족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123쪽에 현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3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7억 7,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된 사업비를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 숙성리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2,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비가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2억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청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8,614만 8,000원을 감액시켰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내에 주택 소유자가 한 분 계신데, 이것 매입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감정평가금액이 적다고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죽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3m 폭이 돼 있는 것을 8m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 한산2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어연한산공단 뒤쪽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어연한산공단 뒤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덕면 영흥아파트 도로계획도로공사 토지보상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마침 또 여기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유지 토지의 사용 동의 가 안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비용을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북 도시계획시설 설치, 이것은 맨 처음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6억 2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24쪽 학현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도 마을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빈번, 주민불편사항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124쪽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로복구, 정비, 제초작업, 시설물 정비, 제설작업 등에 필요된 사업비인데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됐었고 부족 되는 사업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덕면 면도 103호선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대안 3리라고 마을이 있는데요. 그 앞에 굴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1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정4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현재 흙으로 돼 있는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배수불량으로 영농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환경 수로관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사항으로 125쪽에 가로수 전지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산업단지하고 현화택지 내에 가로수 전지가 안돼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22군데에 공원이용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법에서 명시돼 있기 때문에 2억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5쪽에 공원 내 화장실이 있습니다. 2군데는 정비를 했고 2군데가 정비가 안돼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한 20년 되다보니까 많이 노후 돼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19쪽부터 12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것 운영은... 이것은 부시장 산하에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해요? 기존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서가 1년 한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별도로 사무실을 두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데에서 그냥 그대로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 그게 지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 여비나 이런 것을 별도로 이렇게 한 것 아니야. 그게 1년 동안 한시적이라,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규제개혁, 규제개혁을 많이. 지역 현실을 모르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너무 과도한 규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위에다 건의하는 건가요?

우리가 조례로... 조례, 규칙 , 훈령, 고시, 공고 이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발의를 해서 규제를 발의시키는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위법령, 생활에 불편한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은 법령 개선을 건의하고...

그렇다고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현실적으로 추진단에서 이계장님이 혼자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다른 감사담당관이나 공보담당관 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건데, 참 애매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T-F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평택에서 최고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생활 규제로 해서 71건이 상급기관에 건의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도 기업 규제, 기업에다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지만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평택은 지역이 좋아서 그런지 온갖 규제야. 특히 우리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땅의 한 80%가 규제로 돼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는, 환경, 농업. 또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그런 규제에요. 또 특히 농지 규제가 굉장히 심한 곳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농지나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역개발을 하면서, 저 팽성이나 포승이나 이런, 개발을 하면서 옛날에는 농지를 우리가 100이라고 하면 100을 계속 갖고 가야 됐잖아요. 지금은 대체농지 그런 게 없어졌는데, 예전에 있을 때 우리 평택시에서 그것 건거예요. 지역개발을 해서 그 쪽에다 옆에 묶은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천수답이나 이런, 진짜 하늘만 쳐다보는 농지도 진흥구역이 돼 있어요. 그것 묶은 것? 평택군 시절에 다 묶은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규제도 있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면단위들은 많을 거예요. 동은 이런 규제가 덜한데. 이런 토지규제 같은 경우에도, 안 되겠지만, 일단 건의는 좀 해 보십시오. 기업 애로사항,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든지 다 기업이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는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묶어 놓아서 재산권 행사 7, 8년 동안 못해. 그렇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규제를 받았고 나중에 이게 뭔가 풀릴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한시적이지만 안 되더라도 중앙이나 도에 건의는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좀 찾아서.

맞습니다. 3개 시·군 통합되기 전에 평택군 당시에 진위면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많이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역의 발전에 약간 저해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가 식량 자급률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했다고 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거든요. 그리고 농림지역인데, 진흥지역인데 땅은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이에요. 그렇게 안 맞는 거거든. 아니, 목적 없이 농사만 짓게 해 놓고, 공시지가는 올려놓고 세금은 그만큼 받아가고. 그리고 활용은 못하게 하고. 그런 현실 잘 몰라요. 도로에 접해 있으면, 지금 1번국도 주변에? 우리가 그렇게 지역마다 괴리감이 많이 나는 게, 1번국도 주변이 다 농림지역이에요. 다 생산녹지잖아요. 면단위는 진흥구역, 동 단위는 생산녹지. 이게 풀려야 뭔가 지역이 붙는데, 그쪽은 지금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지제역 철도길 하고 1번 국도 사이 거기는 중간 중간 해제가 됐지만, 지금 우리 송탄 쪽에는 그게 전무해요. 지금 지제역사 위부터 송탄까지는 거의 다 진흥구역이에요. 효명학교 뒤쪽부터 해 가지고 위로는요. 도로변인데. 그런데 그것 지금 사려고 하면 200만원~300만원 줘야 돼요. 그런 게 규제거든. 한시적이지만 그런 것 좀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우리지역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 하셨던 사항, 이번에 규제개혁추진단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평택시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수 삭감액 등 계수조정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숙자 간사 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받으신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자 간사 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숙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5,509억 7,49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는 5,470억 9,734만 9,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8억 7,762만 7,000원으로서 이중 4억 5,790만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16페이지 시행정예고 5,000만원 삭감, 기획재정문화국 29페이지 문화재 주변 불법행위 행정 대집행 3,640만원 삭감, 37페이지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7,150만원 삭감. 다음 총무국 소관입니다. 40페이지 1급 관사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 삭감.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54페이지 복지재단 운영 농협 출연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숙자 간사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숙자 간사 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