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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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

진수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습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2014년 9월 16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항 제2회 추경예산안중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9,82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원을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 4억 9,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204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국소, 센터별로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은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9,82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안 3억원 각각 삭감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들은 후에 위원님들간 계수 조정 등의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특별히 추가설명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 질의 및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해 추가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했죠? 그중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사고이월도 있었고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월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로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내년까지 연계될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금년에 총괄 계약을 하더라도 금년에 소진할 수 있는 그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크게 이월이 되거나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실장님 방금 답변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이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이월이 예상이 안되는 것이죠?

예 ◌ 백성호 위원 하여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에서는 50%이상을 이월시키 고 있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연내에 집행을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부서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실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부서에서 요구하더라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소관 예산안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했는데 민선6기 시장님이 취임되고 첫 예산편성인 만큼 저희들도 이월이 안되도록 또 지역간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삭감조서가 나와 있는 데 민선6기를 맞아서 첫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을 해 볼 각오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전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지 않으십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이중에서도 사실은 산업건설위 같은 경우는 세가지 주요 사업입니다. 세건 다 개별적으로 담당위원님들한테 과장님들이...... ◌ 백성호 위원 실장님 발언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지 않으셔서 편성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소규모 주민처리를 위해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시장님과 대화중에 여러 가지 숙원을 건의를 해서 건건이 편성을 못하고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가능한 해 주신다면 읍면에서 요구했던 그 사항을 원만히 처리할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설명할 사항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입니다.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167쪽 연구용역비 임진왜란과 광양만 해전 사적연구 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광양만이 임진왜란 특히 정유재란때 격전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과 중국 등자룡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순천, 남해, 하동은 이를 이용해서 관광 자원화 하고, 또 많은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여기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하고 유적이나 유물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앞으로 역사가 관광이나 산업으로 발전된 추세에서 자료로 쓸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부분이 지금 꼭 필요하고 늦었지만 많은 전문가나 의회쪽에서 그리고 시민들도 우리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문화홍보담당관실은 뭐 뭐가 있죠?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역사 용역비하고 전수관 공공요금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전수교육관 공공요금 전기, 수도요금입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예. 52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이 부분은 전수관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완료돼서 개관은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건축이 돼 있는 부분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광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데 그 진기료 일부는 거기에 궁시 전수를 하시는 분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생활관은 본인이 부담하고 우리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은 우리시가 부담하도록 해서 전기사용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몇 개월치입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1년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총 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한달에 70만원 정도 기본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도전수교육과하고 궁시전수교육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기, 수도, 기타 유틸리티에 대한 어떤 조례있습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장도전수관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궁시전수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할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시기를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궁시전수교육관에 대한 공공요금은 납부는 해 드려야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예. 그렇습니다.

담당 위원회에서 어떻게 삭감이 됐습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설명이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정비 안됐기 때문에 그이유로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과 광양만 해전 사적연구 용역에 대해서 이번 추경 아니고 본예산에 올려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지난번에 명량 영화가 개봉이 되고 1,800만이라는 기록적인 관객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시가 일부 촬영비를 지원했는데 지원한 이후에 우리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또 각계각층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근거를 만들어서 자료를 수집해야만 관광자원화나 이런 역사교육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트장은 없죠?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세트장은 그때 보존할 수가 없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궁시장이 준공검사 완료됐어요?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아직 안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전기나 수도세가 공사비에 포함됐어지 왜 시에서 줍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전기는 시설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건물 자체가 준공이 안돼 있죠?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안돼 있으면 공사비에 포함돼야지 준공 안된 것을 어떻게 시에서 냅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전체적으로 ◌ 송재천 위원 안맞지 않아요. 준공되고 나서 운영할때 전기, 수도세를 낼수는 있는데 지금 공사중인데 어떻게 시에서 내야 된다고 계속......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현재 전체적으로는 공사 준공이 완료가 안됐고 부분적으로는 일부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준공되기 전에 어떻게 공공요금을 낼수가 있나요? 건설업체에서 내야지?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아닙니다. 건물시설하고 별개로 전기시설하고 별개로 뒤에 속에 내부 디스플레이 해야 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분리해서 발주가 돼서 건물자체는 현재 준공이 된 그런 것입니다. ◌ 송재천 위원 정식으로 준공허가 떨어졌어요?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일부 사용승인만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앞뒤가 안맞아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아직 준공도 안된 공공요금을 시에서 부담합니까? 안맞지 않아요? ◌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지금 10월중에 저희들이 완전 완료해서 시설부분은 준공처리를 해서 입주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리고 당초에 480만원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뭔가는 작년에 본예산 잘못 편성된 것같은 데 준공도 안된 건물을 공공요금을 어떻게 부담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광영 하광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3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1회 추경때 예산을 2억을 요구하셨어요. 2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또 3천만원이 부족하다고 맞는가 한 4개월전에 우리가 했었는데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3천만원 사용처는 계약하는 과정에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나 이런 것이 계약부서하고 1차 정산해서 2차 정산때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댓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이 됐고요. 또 일부 현재 안전시설이 필요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산출할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적용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적용을 해서 설계해서 넘겼는데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 차수분 계약을 할때 1차분에 보험료 만큼은 제외를 한 금액으로 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분 계약할때 사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2차 설계변경을 할때 보험료가 지급이 된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공사비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발생되고 또 추가안전시설비가 일부 필요해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 백성호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계약실 무자하고 저희과 직원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보험료 관계를 확인을 못한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천만원 보험료가 2천만원 하고요. 호안 진입도로 산책로 포장이나 유지관리 등해서 1천만원 보험료가 2천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공업체에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백성호 위원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하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할 때 1회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해서 예를 들어 5억하고 2억을 예산을 편성시켜 줬지 않습니까? 1회 추경때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4개월 전에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또 부족하다고 3천만원 우리가 법정 경비를 빼먹었으니까 다시 줘야된다 이렇게 얘기하는게 그리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썼습니까?

다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약과정에 건강연금 보험료같은 것을 계약상에 빠진 여부를 확인을 못한 제 불찰입니다. ◌ 백성호 위원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아닙니다마는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닙니다마는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성립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 백성호 위원 법적 경비만 주겠네요. 2천만원

3천만원입니다. 포함해서 내력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 백성호 위원 이번에 보면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시비만, 이게 국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국비는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국비는 100% 다 소진을 하고....

소진하고 시비는 감액을 한게 일반감액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대체를 했습니다. 시비를 ◌ 백성호 위원 특별교부세요?

그래서 작년에 3개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것을 갖다가 감액 조정한 것입니까?

계약금액내에서요. 규모에 맞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사업을 다 하셨다는 얘기죠?

1개 지구는 준공을 했고 2개 지구는 마무리 단계고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 예산없어도 사업은 다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산 만들라고 일부러 뺀 것은 아니죠?

뺀 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서산 근린공원조성 사업 있죠?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 송재천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보상비가 58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근린공원이 몇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근린공원은 47개소가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중에서 보상완료된데가 한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7개 정도 보상하고 개발한 것이 7개 정도 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47개 중에서 7개 했는데 이게 추경에 돈없는데 이 용역을 빨리 해야 됩니까? 시급성이 요하는게 있습니까?

서산 근린공원 조성용역 변경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2020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때까지 공원을 조성하고 보상을 실시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 안하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미수립된 공원은 내년도 10월달에 이 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산 근린공원은 오성아파트에서 북초등학교로 가는 주변에 대해서 1단계로 우선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조정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추경에 성립을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리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47개 근린공원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면적하고 보상계획 또 공원 개발계획 정리를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중이라는 얘기에요. 용역중인데 뭐를 홍보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8개 시군이 합동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인지?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전선 폐선에 따른 순천에서부터 김해까지... ◌ 송재천 위원 그 현황은 아는데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까 용역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서는 경전선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개 시군 공동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김해, 순천, 마산 8개 시군 공동추진위원회에서 각종 남도 순례길을 빨리 조성해야 된다.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순례길을 조성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홍보하고 국가에 건의하고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8개 시군이 공동분담 방식에 의해서 우리시 부담분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수립용역 있죠. 그것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지난 번에 용역심의할 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때 법적인 근거를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줘요. 광영 사례를 참고한다면 용역할 때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해서 능력을 얼마 든지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안맞지 않아요?

도시재생 ◌ 송재천 위원 그리고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앉아서 토론하고 용역할 때 같이 하면 되지 별도로 돈 3천만원 들여가지고 대학을 운영합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우선에 지역주민들에게 ◌ 송재천 위원 지난 번에 광영동 농어촌 활성화 사업할때 별도로 대학이란 것을 운영 안해도 전 주민들이 나와서 그 용역사하고 같이 토론해서 결론을 도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것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는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한 것이라 문구가... ◌ 송재천 위원 문구보다도 그때 광영도 도시재생 신청을 했지 않아요. 광양읍도 하고 두군데 떨어졌죠.

예. ◌ 송재천 위원 그때 한 것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내용 보완해 가지고 그런데 왜 3천만원 거금을 들여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느냐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전략 공모를 할때는 지침상으로 활성화 사업 용역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그래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절차를 안거치고는 굉장히 난해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 송재천 위원 도시과장님 자료를 그때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줘요. 법에 돼 있으면 해야죠.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서 그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주세요.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 심상례 위원 입니다. 사동지구 일반광장 조성사업에 도시계획이 장기미집행 돼서 일반광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광양시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미집행한 부분 많죠. 시설이?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 심상례 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토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광양시입니다. ◌ 심상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일반광장이 도로하고 제가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제가 총무위 소관이라서 솔직히 현장을 못가봤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보니까 도로하고 근접해 있습니까?

어디냐 하면 대광아파트 전면이고요. 거기가 광장이 보행자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좀 다니는데 불편하고 지금은 없고 그 다음에 광장이 조성이 안돼서 각종 비산먼지 등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공원화해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사동지구는 가서 보면 나대지로 되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그런 것을 조성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페인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심상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에 우리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남았죠? 그런데 꼭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을 광양시 도시지역 일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풀사업적인 성격이죠.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풀사업적인 성격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소공원 정비랄지, 보도정비 랄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심상례 위원 새로 당선된 시장님께서 하실려고 어느 위치를 지정 안하고 해 놓은 것

아닙니다. 위치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 심상례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 심상례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앞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죠

예. ◌ 백성호 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다시 실시설계를 하시는 것입니까?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30만 제곱미터 등해서 환경과에서 13만 정도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17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개발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 백성호 위원 기본계획에 기초해서 설계를 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과에서 하면서 좀 잘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중마동이 인구가 5만 3천명 됩니다. 광양시 인구의 3분의 1이 중마동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실제 갈데가 없어요. 갈데가 없어 인근에 있는 순천만, 그리고 곡성 기차마을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밖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주말이면 아이들 손잡고 가서 편하게 놀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동웰빙레포츠 단지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말만 웰빙레포츠단계서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면 우리시민들이 외면하는 그런 공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놀수 있도록 키즈파크랄지 이런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 백성호 위원 잘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 백성호 위원 사동지구 일반광장 조성사업은 실제로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계속 비산먼지도 발생시키고 이럽니다. 진즉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혹시 광장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거기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주차장으로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광장조성 해 버리면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차대수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산외에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어제 국장님한테 도로과인지 기다리고 있다가 도시과라고 그러던데요. 국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인 해안도로 준공됐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도로과 소관입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시행중에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태인 해안도로 도로과로 넘어갔습니다.

예. ◌ 백성호 위원 어제 말씀드렸죠. 거기에 침하된 구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토록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침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기본제방은 저희들이 지반개량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산이 내려오면서 울퉁불퉁하게 계곡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횡단하면서 도로가 거기를 지반개량을 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점검해 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연약지반 처리를 안한 구간에 침하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추가로 질문드릴께요. 시민과의 대화할때 시장님이 태인동에 오셔가지고 삼봉산 임도개설 도로개설 약속을 하셨거든요.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 송재천 위원 그것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로개설 할라고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안돼 있다 계획을 수정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삼봉산 근린공원조성 계획은 수립이어 있습니다만 해도 태인동 주민들이 산책로를 내는 규간은 기본계획과 달라서 계획을 변경해 주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변경을 실시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도에서도 4천만원와있죠? 돈이?

예. ◌ 송재천 위원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연내로 다 해결이 됩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년내로?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입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돼 가지고 넘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4쪽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 오동간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세워주십시오.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 오동간 확포장 도로는 옥곡면 묵백리 삼존에서 먹방을 거쳐서 대죽리 오동마을을 잇는 농어촌도로 2.8키로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비 3억원중에서 금년에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삼존마을은 6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12.3헥타 정도 되고요. 오동마을은 4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삼존에서 먹방까지는 길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운기라든지 농기계도 교행이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이나 매실이나 임산물들을 많이 들고 나고 하는데 싸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묵백리쪽에서 농어촌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오동쪽으로는 그것이 어디로가냐 하면 옥곡초등학교쪽에서 대죽리로 올라가는 수평까지 가는 버스가 가는 그 길까지 연결하는 그런 농어촌도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1억원을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광양시 자체 예산이나 또 국도비 대응 투자로해 가지고 도로공사 하는데 총 몇건이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건수로는 제가 ◌ 송재천 위원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가 5개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7개 노선 이렇습니다. 그리고 별도로는 신덕지구 도시계획도로하고 있고..... ◌ 송재천 위원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도로명하고 언제 공사가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계획하고 총 투자비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게 많은 데도 또 완료해 놓고 도로개설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를 하나 개설할라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설계입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시작해도 2,3년 뒤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무리고 있는 공사들은 그 안에 마쳐지죠. 아주 대형공사는 ◌ 송재천 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시작은 다해 놓고 마무리는 안되는 것, 계속선심용이라고 할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선심용이 아니고요. 시민과의 대화때 그쪽 이장이 건의했던 것입니다. ◌ 송재천 위원 시민과의 대화할 때 이장들이 건의하면 무조건 다해 줍니까? 51억이나 되는 돈인데

다른 어느 곳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봉강에서 옥룡 넘어가는데는 여러 해 전에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못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농어촌도로 301호선 지랑선이라고 했네요. 이번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번에 6천만원은 용역비입니까? 실시설계용역비?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방금 205호선 하고 똑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01호선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진상 지랑마을 같은 경우는 큰마을입니다마는 마을앞에는 전부 벼농사만 짓고 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뒷골에 있는 각종 산이라든지 전답에서 유실수를 가꿔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 도로가 있어가지고 농기계 교행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 큰 사업비도 아니고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농어촌도로 205호선이나 301호선 같은 경우가 다 지정이 되어 있던 것이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이미 결정이 돼있는 노선입니다. ◌ 백성호 위원 양쪽을 비교해 보면 2014년 8월에 205호선 같은 경우는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되어 있고요. 301호선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 백성호 위원 사업비도 비슷하고 그런데 왜 아닐까요?

사업비 7억원입니다. 이것은...... ◌ 백성호 위원 20억 이상

지랑것은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7억원을 잘 못봤네요. 70억인지 알고, 그리고 도로 표지 지주도색과 관련해서 표지판은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됐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지주를 재도색하신다 하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지주가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차를 몰고 다니다보시면 알겠지만 도로표지판은 주로 청색바탕에 글이 써져 있습니다마는 기둥은 벌겋게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색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일제히 ◌ 백성호 위원 도색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지주를 시설을 할때 이것말고 도색을 하는 지주가 있고요. 도색을 하지 않는 지주가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는 지주도색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자면 하기는 하겠죠. 특히나 이것보다 내구연한이 훨씬 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하고 비교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옛날에 가로등같은 경우는 용융도금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원래부터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표지판 강관 같은 경우는 용융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백성호 위원 있다라고 합니다.

있으면 그만큼 비싸겠죠. ◌ 백성호 위원 당연히 비싸겠죠. 비싼 대신에 오래가는 것이고 도색비가 안들어 가는 것이고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향후에 우리가 지주를 설치할때 있어서 그 두가지 모델을 놓고 비교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10년 할것 20년 가면 그만큼 배로 줘도 되는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검토 하셔서 앞으로는 설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보도육교 도색은 우리 의회 뒤쪽에도 보면 상당히 동광양중학교 앞에 육교 거기같은 경우 혹시 보셨는가요?

봤죠. 육교가 험하도 않습니다. ◌ 백성호 위원 거기 한번도 도색 안했죠?

예. ◌ 백성호 위원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히 도색할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법정도로 소파보수비가 5억으로 됩니까?

금년에 2억 섰습니다. 2억 서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서 도로보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개월 동안에 5억원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7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세울 예정입니까? ◌ 백성호 위원 년내에 집행가능합니까? 5억이

예. 집행가능합니다. ◌ 백성호 위원 암만해도 이월될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다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내용중에 가드레일이 있어요. 가드레일은 우리가 보행자 도로하고 구분하는 가드레일 입니까?

아닙니다. 도로방호용 가드레일입니다. ◌ 백성호 위원 도로방호용이라고 하시면.....

커브 지점같은데 보면 자동차 추락같은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세부내역에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도와 보도사이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드레일같은 경우는 있는 경우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중앙분리대는 없습니까?

중앙분리대는 없습니다. 지금 길호대교 같은 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보셨죠?

예. 봤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어떻든가요?

우리시 관내에 동 지역 일부를 빼고는 화단으로 된데를 빼고는 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철 말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 말씀드린 것입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예산들여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광영, 중마동, 광양읍 이렇게 해서 중앙분리대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그것은 중앙분리대라기보다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무등파크앞이라든지 남양파크앞에 그 다음에 성호쪽에 있는데 그것이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보수를 할라고 그럽니다. ◌ 백성호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 우리가 설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파손되고 있지 유지보수 안되고 있지, 가다보면 뜯어져 있는 것, 빠진 것, 휘어진 것 그리고 정작 있어야할 곳에는 안있고 다른 곳에 있고

저도 늘 다니면서 보고있습니다마는...... ◌ 백성호 위원 이번 법정도로 소파보수비 및 유지관리비에 예산을 5억을 세운다고 하니까 중앙분리대 제대로 눈쌀 안찌뿌려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 백성호 위원 많이 세워주라고 하십시오. 5억가지고 되겠습니까?

잘 관리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은 시기상 예산이 안맞는 것 같은 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철에 우리가 준설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 봄비라든지 여름비를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준설해야 됩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요.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과 관련해서는 저도 과장님 만큼 이나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자면 우수기 이전에 퇴적토 준설을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놓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자질구레한 그리고 도로에서 발생한 이물질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우수기 이전에 또해야 돼요. 차라리 제가 봐서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우수기 이전 예를 들어 5월, 6월경 그때 집행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설명자료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관내에는 우수받이가 근 2만개 가까이 됩니다. 17,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사실은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때 4/4분기 동안에 그래도 3천만원 어치라도 정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필요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백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기 이전에 그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요. 지금 그때 저희들이 보수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일부 덜 정비한 것이 있고, 또 가을철에 보면 낙엽이 떨어져서 매몰된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가지를 정비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하여튼 시기상으로 제가 봐서는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가 어렵다 지금 준설해 놔도 내년 우수기 이전에 다시 예를 들어서 막힐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재배정 건설과가 할 것입니까? 읍면동으로 예산 재배정할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우리가 할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할 것입니까? 이 앞전에는 그렇게 안했죠? 예산은 부서에다가 세워놓고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일을 시켜요.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인건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읍면동장들도 위치를 잘 알고 그래서 읍면동으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수요조사는 읍면동에다가 요구할수 있어요. 하지만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지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읍면동으로 돈 줘버리면 그런 것을 누가 못한답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도로과에서 하실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잘 집행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속방지턱 크기 재조정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법적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두께가 10센치, 그 다음에 너비가 3.6미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규격과 맞지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탈색도 많이 되고 해서 이번에 일제정비를 할라고 합니다. ◌ 백성호 위원 탈색된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다가 차량파손이라든지 잘못하면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재도장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처음 크기를 재조정한다고 하시니까 과속방지턱 우리시에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기준을 초과해서 설치했다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예산인데요.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49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어찌 다 맞게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이제라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속방지턱이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또 역기능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불편하고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데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한 곳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곳만 하시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면 안됩니다.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여기는 과속방지턱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판단이 들면 해 주시고, 아무리 그 앞에 집에 있는 분이 우리집 앞에 차가 너무 세게 다니니까 과속방지턱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설치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금호동내에 제철로 재포장 했는데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길호대교에서 2문 사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길호대교에서 2사이 그 도로는 아시다시피 도로관리청이 광양시입니다. 광양시인데 중차량이 다니면서 도로가 소성변형이라든지 포트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도로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 정도 세워가지고 재포장을 일부 구간 할라고 그럽니다. 아주 심한 부분 위주로 ◌ 백성호 위원 일부 구간만 하신다는 것이고 나머지 16억 정도는 이후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내년에 또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도로가 안좋으면 포장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다른 도로에 비해서 빨리 훼손되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소형차만 다니는 도로같은 데는 멀쩡하죠. 그런데 저렇게 중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끊임없이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 백성호 위원 도로과에서 과적단속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좀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방금 제철로, 그 다음에 태인도 산단 그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순신대교 밑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준안에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적정하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많이 지나가 버리면 도로가 파손이 됩니다. ◌ 백성호 위원 도로파괴의 주범은 과적입니다라고 광양읍 육교 현수막에다가 써놨더라고요. 도로파손 주범은 과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총중량 40톤 총중량 10톤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어요. 특히 지금 과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예상되는 데가 야간으로 예를 들어서 제철 2문이죠. 2문에서 태인동 연관단지 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죠. 야간에는 굉장히 과적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야간 단속 해 보셨는가요?

불시에 심야단속도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심야단속도 해요?

합동으로 합니다. ◌ 백성호 위원 하여간에 과적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도로파괴되면 누구 돈 들어갑니까? 시 돈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특정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예방을 해야죠.

도로관리 잘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우리 시내버스 재용역을 해 가지고 재검토 하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 편의시 BIT확충하는 것 있죠. 설명서에 보면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 어디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5개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더 설치할 장소는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데는 태인 1구, 광양고등학교 건너편, 사랑병원 앞, 대광블루, 광양 이렇게 해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인1구 하고 광영고 건너편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스쿨존 지역있지 않아요. 그 도색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금년 봄에 광영가야초등학교 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서를 통해서 도색을 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장마 끝나면 바로 한다더니 지금도 장마중인가?

제가 며칠전에도 다녀왔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바로가 몇 개월 걸립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직도 장마중인지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금호동 시 도로 이쪽에 포장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가 많이 다님으로써 우리 광양세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가 복잡하니까 소형차들은 이쪽 주택을 통해서 다녀요. 그러니까 태인동하고 중마동하고 사이 대로나 소로 차량이 엄청 많은 데 가운데 도색이 중앙분리선이 안보여요.

도로과 소관입니다. ◌ 송재천 위원 도로과 소관입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차선도색은 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 송재천 위원 우리가 의원 신분가지고도 뺑뺑도는데 일반시민들이야 어떻게 광양시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시설과에다가 얘기할까요.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실랍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가야초등학교앞에 도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 심상례 위원 입니다. 성호아파트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이번에 새로 성호아파트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심상례 위원 다른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변경해 가지고 해 달라 그러면 다해 줄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 지역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것이고요. 앞으로도 순위에 의해서 ◌ 심상례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 심상례 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야죠. ◌ 심상례 위원 황금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이 있는데요. 황금지구가 지금 형성됐습니까?

황금지구 주차장은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필요사항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돼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심상례 위원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추경에다가 넣었습니까? 본예산에다가 넣으시지?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황금지구 주차장 매입관계는요. 지금 사실상 주차장보다도 황금지구가 활성화가 안되면서 농지전용금 부담금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개발할려고 하는 와우지구라든지, 성황지구, 그 다음에 광영 의암지구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도에 승인받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패널티를 먹게 돼 있어요. 농지전용부담금을 안내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우리시 예산에서 주차장 매입비로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 심상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버스승강장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고 이래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도시는 어디를 도시라하고 농촌은 어디를 보고 농촌이라고 합니까?

보통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다면은 읍면 단위를 농촌으로 보고요. 동 단위를 도시라고 보통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읍면은 무조건 농촌형, 동은 도시형 이렇게 설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버스가 이렇게 횟수가 한시간, 두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있는데는 도시형 설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가 어르신들인데 굉장히 추위에 떨어요. 그래서 농촌형과 도시형을 획일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차가 다니는 횟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골약동은 동입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면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다가 도시형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하루에 버스 두 대 다니는데 비가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그 앞에서 굉장히 추위에 떨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재 적소에 맞는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앞으로... ◌ 백성호 위원 국장님, 사무분장이 참 애매합니다. 보니까 도로과, 교통과, 시설관리과 이래 가지고 특히나 횡단보도 하나 설치할라고 하면 업무협의는 교통과에서 경찰서 하고 또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시설관리과에서 가서 횡단보도를 시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가지고 일이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이것 한번 정도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이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해당부서에 일을 더 주면 인원도 더 주고, 예를 들어 예산도 더 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겠같은데 뭐 하나 설치할라면 교통과에서 경찰서 하고 업무협의하는데 몇 달, 이게 또 확정돼가지고 내려오면 시설관리과에 가서 몇 달 동안 있다가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데 근 1년이 걸려요. 당연히 있어야되는 횡단보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분장 정확히 한번 가닥을 쳐야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호아파트가 성호2차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 백성호 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거기가 4,200세대 정도 됩니다. 주차면적은 법적 기준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주차장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보면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지속적인 민원으로 해서 우리가 건너편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할라고 하고 있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확보해야 되는 면적을 없애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자면 녹지비율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 요건이 있을 것이 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뛰어넘어가면서까지 하면 안된다는 말씀 그것을 검토하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 아래가 지하주차장이죠. 지하주차장인데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구조안전 진단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도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약에 주차장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폭삭 주저앉아 버리면 세월호참사 보셨죠.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세월호 참사도 인재지만 이런 것도 잘못하면 그런 사고가 날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조안전진단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위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도 크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우리가 신금에다가 화물공영 차고지를 만평 정도 조성을 했죠?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거기할때는 국비가 90%였는데요. 지금은 변경이 됐다면서요. 70%로?

예. 변경이 됐습니다. 7대 3으로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당시에 예산 확보할때 우리가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용역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이번 예산은 같이 세우는 것이 죠?

아닙니다. 이것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 백성호 위원 아니 타당성 조사용역비와 실시설계 용역비를 같이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 화물공영 차고지 조성할 때 당시 타당성 조사용역비와 실시설계 용역비 비교해 보십시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그때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거든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 백성호 위원 국장님 설명을 100% 받아들이기는 못하는데 이게 실시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시설계 포함 안돼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제가 당시에 예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가지고 이것 분리해 됩니다. 만약 타당성 조사용역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그때 가가지고 설계한 것은 날리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타당성 조사가 나온 뒤에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올때 타당성 조사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다 결정 안합니까? 거기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법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백성호 위원 이번에 화물차가 도심지내에 밤샘주차하므로 해서 지역민들에게 공회전이라든지 이런 불법주정차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것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제일 많이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중마동에 있는데요. ◌ 백성호 위원 광양읍도 못지 않죠?

광양읍에도 주택단지 주변에는 거의 다 많이 있습니다. 중마동도 성호아파트 주변...... ◌ 백성호 위원 우선 순위를 우리가 실은 옥곡 신금지구쪽에다가 화물공영주차장을 거기다가 조성해서 접근성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실제 이용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고 이용률이 현저히 어떨 어질수도 있다 저는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이 다음에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접근성이 좀 뛰어난 쪽으로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일이나는 쪽으로 위치를 선정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읍이 됐든, 중마동이 됐든,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위치 선정에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91쪽을 보면 황금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지난 번 산건위 심사에서 심도있는 과정을 거쳐서 의결이 됐습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 계시니까 몇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가 시급성은 요구되지 않으나 황금지구 주차장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패널티를 먹고있는 것은 사실이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알고 많은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거기에 공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답변을 하실 때 등기가 확실히 완료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한 우리시로 매입이 가능하느냐 서류상으로 그랬을 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등기상으로 이전은 안되고 환지 예정지 조서상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준공과 동시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고 우리 회계과하고 도 협의해 봤는데 사업비 집행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등기는 안되더라도 명의 변경은 가능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환지조서에가 지금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채비지를 광양시장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방금 주차장을 주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사항을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예산집행에는 문제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 도색공사가 11키로 사업량이 되어 있는 데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지역은 선정이 안돼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지난 번 제가 해당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초중고 학교 주위는 필히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 등하교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학교 주위에 주정차 노면 표시는 필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추경과 관련없는 사항은 자료요구를 하고 10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간략하고 질의하신 분들이 이해가 빠르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을 잘 못하니까 자꾸 질문이 길어지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주거사업비로 1억원을 더 요구하셨네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공동주택 비율을 대충 보면 광양읍이 60%정도, 중마동이 88%, 광영동이 77%, 금호동이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 백성호 위원 전체로 보면 65.73%정도가 우리 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예산요구할때는 10억 정도 요구하세요. 예산계에서 반영해 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10억 정도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 자부담도 하기가 어려운 공동주택이 있어요 특히나 서민아파트라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100세대 이하 이런데 같은 경우는 자부담할 주체도 없을 뿐더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자부담 비율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최소한 10%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전혀 못본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광양읍에 가면 더 많고요. 태인동에 가면 동광1차아파트 광양읍에는 부지기수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최근에 오셔가지고 혹시나 광영에 로데오아파트라고 들어 보셨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 송재천 위원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노후된 상태랍니다. ◌ 송재천 위원 노후가 문제가 아니고 녹물을 먹고 살아요. 148세대가, 정말 그 사람들도 광양시민들인데 몇년간 못해 주고 있어요. 녹물을 먹으니까 그것을 안먹을려고 전부 소득도 적은 사람들이 물을 사다 먹어요. 그리고 이사를 나가 버려요. 빈집이 많아요. 1억중에 거기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는 약간 거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공동주택에서 지원조례해 준 것은 내부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은 지금 자기 자체에서 관리비를 걷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런 데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지원조례는 공공시설 주민복리시설이라든지, 담장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 내부시설의 사업소 시설은...... ◌ 송재천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매년 5억씩 예산편성해 가지고 다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시설은 안해 줍니다. ◌ 송재천 위원 다 고쳐주고 있어요. 국장님 고쳐주고 있죠?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수도배관이 아파트외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하지만 계량기 안쪽에 있는 것은 입주자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담장이라 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고 내부적인 내구연한에 관계되는 것은 입주자가 다 부담해서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3대 7로 부담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공공...... ◌ 송재천 위원 물론 지선은 자기들이 부담하겠지 그런데 메인관은 전부 다 보수를 해 주고 있지 않아요?

안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공공시설물만 해 주도록 되어 있지 내구연한에 관계된다든지 그런 것은 ◌ 송재천 위원 아니 사례로 보면 광영에 가야아파트 2년간에 걸쳐서 보수를 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 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조례를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정말 못삽니다. 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 위민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는 간담회 경비목으로 해 가지고 5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어 허가과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냐오셔서 소관 예산안중에 설명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가야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4천만원 예산요구하셨습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가야산 등산을 하는데 데크 산책로가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끄럼 시설이 안돼 있어서 이용에 불편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가야산 터널서 올라가는 길하고, 또 2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것, 금광블루빌에서 올라가는 3개소를 중점라 하고요. 주변에 식수를 해서 경관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가야산에 나무많은데 무슨 식수를 해요.

꽃나무식재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벚나무를..... ◌ 백성호 위원 산에다가 나무심어요?

사회봉사단체에서 매년 식목일에 심어오고 있는 데 그것을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등산로 적벽이라고 그러죠. 적벽쪽에 올라가는 계단있는 것 그것이 훼손이 많이 돼서 지금 안전사고 위험이 많다라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잘못해서 혹시 다치면 우리시에 바로 소송 들어옵니다. 그쪽에 현장 확인하셔서 보완 해 주십시오.

예. ◌ 백성호 위원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광양에 대표적으로 광양읍에 서산, 중마동에 가야산, 또 태인동에 삼봉산도 등산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태인동 삼봉산에 등산로 개보수한 실적이 없죠?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단 1원도 집행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집행한 사실은 없고요. 이전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2년전에 실제 공원사업소 팀장들하고 제가 같이 산행을 일부러 했어요. 갔다와서 보직이 바꿔버리더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유종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예산외의 질의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이사갔습니까? 아니면 민원지적과내에 있습니까?

종기

유종기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실내에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것인가요. 거기서 업무처리해도 크게 불편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직진단 관련해 가지고 하면 같이 할라고 그랬는데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지적과내에 한 귀퉁이에 차량등록사업소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부서 제대로 자리 잡아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중에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정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저희가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서 좀 묻겠습니다. 보니까 우편 수발실 및 프리팅존 설치가 있는데 프리팅존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우편 수발실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동반성장 혁신 허브활동의 일환으로 총무과내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은 첫째, 사무환경 개선하고 업무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무환경 개선사업은 우선 정품 정량을 정 위치에 놓고 정리 정돈하고 이런 사무실 환경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사업은 문서 정리랄지, 기타 보고체계 또 이런 사항들을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수발실 관계는 도에서 오는 문서 또 우리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생산하는 문서 이렇게 수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좀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소요 예산이 800정도 소요가 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관리비 운영비 2,250만원을 추경에 신청한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공공기숙사가 보니까 60명 입사 인원인데요.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입사해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52명이 되어 있습니다. 52명이 된 것은 공공기숙사가 4월 13일날 입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입사가 되었다면 제대로 다 찼을 것인데 중간에 입사가 되다 보니까 좀 덜 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생이다 찰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체가 운영호실이 몇 개나 됩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전체 186호실 중에 우리시가 35실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8명이 비는데 여기가 2인 1실입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2인 1실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8명이 빈 호실에 대해서도 결국 관리운영비는 지급을 합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같이 불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사항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19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전산개발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미시행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스마트 시대에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는 보안성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스마트 고지서 발송 시스템은 7월에 안행부에서 별도로 스마트 위택스 사업을 시행을 해서 별도로 이 시스템은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폰 체납차량 자동인식 조회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것이 좀 취약하다해서 구입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취소되게 된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전산개발비에 표준세외수입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키보드보안시스템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시스템이 좀 불안전하다 그래서 앞으로 안행부에서 별도로 강화된 시스템을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려고 하면 재원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결국은 세입을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을 확보하고자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법에 근거를 한다거나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길게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이번 제2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세입을 혹시 부풀린 부분이 있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부풀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리추경해 보면 알겠지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단지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때 가감은 다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세입을 잡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사업에서 불용이 되었다거나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세입을 가지고 맞추거나 이런 편법을 동원한 것은 아니겠지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우리 세정과 세입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리추경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 197페이지에 시의회 청사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좀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의회 예산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회계과 예산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 예산인데 이것은 의회에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택지조성과가 이 쪽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유지 비용이 좀 늘어 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해당 실과소에다가 예산세우면 안됩니까? 이것 회계과에 세웁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의회 청사 유지 관리라고 해 놔서 우리시 의회에서 예산을 쓰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의회도 포함이 되고요. 늘어난 부분은 택지조성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이전이 되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의회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회계과에서 예산을 또 세우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니오.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이 예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무관리비 쪽에 예산이 없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을 봐서는 모르겠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이 예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195쪽에 보면 마동 매각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10억 되어 있는데?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마동 마흘마을에 KSS산업개발이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편입된 우리 시유지가 두 필지에 4,345.77평방미터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매각키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감정평가를 거쳐서 이번에 매각 수입으로 10억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덕진봄 아파트가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도 아파트사업계획 부지가 승인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간 필지가 우리 시유지가 12필지에 1,156평방미터가 편입이 됩니다. 이 토지는 아직 감정가격을 안했고요. 감정가격을 거쳐서 매각이 되면 KSS하고 덕진하고 2개 포함해서 우리 시유지 매각 대금이 10억 정도를 예상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상된 추정치인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마 10월말쯤 되면 끝이 날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96쪽에 보시면 지금 인건비가 과다 계상이 되었는데 예측에 특별히 잘못된 것이 있나요? 인원이 많이 준 것이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공무원 인건비는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총액인건비 받은 것이 622억 4,691만 1천원입니다. 이것이 일반직 공무원, 청원경찰, 수습직원, 무기 계약근로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3%가 넘어가게 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범위내에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총액인건비가 641억 9,900정도 됩니까? 그러면?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추경예산에 총액은 641억 9,929만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정종 과장이 17일부터 19일까지 전라남도공무원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장 대리 참석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중 226쪽 민간이전에 상단에 있습니다. 경상보조금 광양만권 발전전략 정책포럼 3천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민선6기 시정운영을 위한 발전전략, 그리고 분야별 과제 발굴 등 여러 가지 청사진 구상에 초점이 있는 만큼 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도 좀 수렴하고 또 시책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넓게 생각하셔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토론자들에게 자료도 제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금이 이 부분은 삭감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혹시라도 삭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실지 몰라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당초에 계상했던 부분보다 빨리 소진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그렇게 일찍 소진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빨리 소진되는 바람에 추가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설명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71쪽 광양만권 발전전략 정책포럼 운영에 대해서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선6기가 이제 출범하는 시점에서 많이 지나서 이렇게 구상을 해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자료로 하고 또 네트워크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른 공사나 완공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이 차근 차근 하나씩 노정이 되고 누적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 재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세부 자료를 하나씩 배부를 해 주신 사항에 보면 개회식에 이낙연 지사, 우윤근 국회의원, 이정현 국회의원,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 시민을 모시고 포럼을 한다 그 말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언제로 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10월중으로 해서 이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도 우리 광양만권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예산이 3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과다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견적서를 받고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최소 경비로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이 저희들과 다르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하고 남은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남겠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을 보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다른 해보다 좀 일찍 소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은 이자를 3%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시에서 선정을 해 주면 선정받은 본인들이 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좋은 정책으로는 보지만 사실 시에서 어려운 분들이 이것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는 선정을 받더라도 사실금융권에 가면 일반 금융 채무 행위하고 똑같아요. 서류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민들이 선정은 받았지만 금융권에서 제대로 융자를 못 받아서 활용을 못하는 많은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남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보증을 서 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신용보증으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해 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번에는 없었는데요. 알겠습니다. 74쪽에 보면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사실 광양 5일시장도 어떤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안나와서 지금도 계속 수차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소진이 되면서 시민들이나 상인들이나 계속 불평불만이 많아 지고 있는데 지금 옥곡 5일시장도 보면 지금 추경에 또 4억을 편성을 하셔서 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옥곡 5일 시장은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안되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신규물량이 건축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물량들이 생겨서 그부분을......

기연

이기연위원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시급성이 요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준공하기 전에 그것을 함께 해 가지고 준공을 하려고.

기연

이기연위원

필요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을 알려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기투자가 없고 설명자료에는 2014년 예산에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되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잠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풀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비용이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부족한데 이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은 2014년 본예산 대비 추경에 5천만원이 3천만원보다 지금 2천만원 더 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향후에는 예측을 좀더 정확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수리하거나 유지관리해야 되거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기게 되면 불가피하게 기존에 세워 놓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3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면 3천만원이 지금 기이 사업을 안했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여기 수시로 공사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설명자료를 주신 이유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추가 자료를 좀 주셨네요? 정책포럼에 대해서요. 지금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나면 유무형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주요 핵심사항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가지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분야별로 석학들에게 또는 전문가들에게 여러 가지로 광양만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 또 밑그림을 어느 정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고,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지역에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우리지역과 인과 관계를 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딴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정책을 반영을 하려고 하면 꼭 용역을 하도록 많이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면 바로 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든 자료만 가지고 가서 안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 쪽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물론 광양만권 전체에 대한 포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담당과장님의 내용 또 민선 6기 시장님의 어떤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광양시에 여러 가지 권역별로 보면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양읍권, 또 중마권, 그 다음에 외 면단위로 해서 권역별로 많은 사업과 많은 계획들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권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는 그런 포럼이면 포럼 그런 자리를 내년에는 꼭 개최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인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또 여러 가지가 올라오겠지만 사업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결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피부에 그렇게 와 닿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광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의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포럼도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권역별로 지금 집중적으로 포럼도 내가 볼때는 개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중간 중간에 간담회를 하면 우리시에 많은 내용들이 좀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결과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포럼이 마무리가 되면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당장 우리가 시책이나 이런 곳에 반영을 할 것은 반영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전 부서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권역별로 포럼 형태에 세미나 같은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왜 있느냐 하면요. 결국은 지역 주민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또 회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에 상임위에서 보니까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 이자보전 관계가 있는데 지금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나요? 50개 업체가?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수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58개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소진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4,290만원을 썼습니다. 4,500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두명에서 세명씩 꾸준히 상담을 하러 옵니다. 저희 과로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정말로 소상공인들은 식당을 한다거나 그런 역력들이 없고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우리가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또 금융기관에 가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하고 다만 우리가 이자만 3%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대출 받으려고 보니까 서류도 똑같고 또 보증도 서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하고 연계해서 해 주고 또 우리시에서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될 수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11년도부터 지금 13년도까지 보면 약 150개 업체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만족스러워 합니다. 그 분들은 100%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움이야 되겠지요. 11년도에 29개소, 12년도에 48개소, 13년에 80개소를 해 줬는데 이 업체들이 실제로 지금도 이자보전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중간에 폐업은 몇 개나 되는지 관리는 안하는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폐업을 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원이 있었으니까 성과 분석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한국지방경영학회 주관 경제포럼 민간경상보조금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봐서는 전혀 안남을 것 같은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3천만원 주고 이 포럼 개최하면 그것으로 마무리 하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전혀 안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집행 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마시장 환풍시설 및 LED등 교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영시장에도 지금 LED등 교체를 하시겠다고 8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하셨고, 중마시장 LED등 개소수가 더 많지요? 광영시장보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개소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니까 등도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예상하면 1억 정도 예산이 들겠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LED등 교체사업비를 뺀 나머지가 환풍시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환풍시설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지난번에 그리고 정확하게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환풍시설이라고 했는데 환풍시설이 아니고 순환시설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같이 얘기를 하셨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순환시설은 공기가 그 안에서 돌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 지고요. 환풍시설은 거기가 좀 퀴퀴한 냄새가 나니까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새로운 공기를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인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상의 해서 순환시설이든지, 환풍시설이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 또한 예산 낭비라고 또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아침으로 가면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해요. 밤새도록 있었던 것 때문에요. 기대효과 만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예산 설명자료에 보시면 30개소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래 또 예산 소요 내역을 빼놓은 것을 보면 5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30개소에 대한 이차보전금만 예산에 편성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나머지 부분 20개소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삭감을 한것이고요. 또한 지금 9월달인데 아까 57개소라고 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58개소.......

성호

백성호위원

58개소 지원해 주었으면 남은 기간동안에 30개소면 충분히 예산이 이차보전금 지원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시킨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꼭 3%로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도액이 있고 그래서 꼭 30개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서민들에게 하는 것인 만큼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해 주되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냐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만큼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시킨다는 것이고요. 지원 조례안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세워 놓은 만큼 만 쓰는 것입니다. 소진되면 못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사회복지 통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건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면 30억 이상 사업이 되고 있는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용역을 하고 해도 그 절차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시비입니까? 36억 3천.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필요성에 보니까 각 센터별로 정보도 공유하고 고용복지, 행정서비스, 원스톱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관계공무원은 제가 볼때 원스톱으로 될지 모르지만 우리시민 입장에서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편할까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센터는 주로 저소득 취약 계층에서 이용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각 센터들이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곳에다가 지금 통합하고자 하는 센터가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식의 그런 센터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10여개가 분산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어떻게 분산되어 있지요?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분야로 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회체가 현재 1청사에 있고 사회복지사 협회는 현재 협회는 있지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넣을 계획이고, 자원봉사센터도 저쪽에 호반아파트 옆에 있고요. 또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센터가 커뮤니티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U-어르신 돌봄이센터도 1청사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구보건소 자리에 있고요. 일자리 분야로 해서 새일센터는 여성문화센터내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 센터는 의회동 4층에 있고, 지역자활센터도 구보건소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10여곳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취약저소득층이니까 한곳에 와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결론이?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로 말고 다른 국도비나 이런 부분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건립하는데는 국비나 도비 받기가 어렵고요. 건립해서 운영이 된다면 운영비를 국비로 받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다가 고용복지센터로 해서 하면 국비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하드는 37억 정도면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 쇼프트 부분이 운영비부터 해서 얼마씩이나 추정이 되지요? 목이 있나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각 센터별로 운영비는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짓고 나면 각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필수적으로 드는 부분은 있고요. 단, 고용복지센터라고 해서 국비를 받으면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정도 추정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예산요구를 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센터별로 예를 들어서 회의실 같은 공간은 하나만 두고 각 센터가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각 센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의실이나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는 좀더 큰 회의실이 있는 곳을 빌려서 쓴다거나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각 센터들 독립적인 공간도 필요하지만 공용으로 쓸수 있는 회의실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편리하게 그렇게 쓸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센터별로 각 권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자들이 있을 거에요. 이용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사회복지통합센터를 한쪽에다가 해서 그 쪽으로 다 집어 넣으면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혹시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예측이 되는데요. 제가 볼때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광양읍권 하고 중마권역에 주로 이 센터들이 있는데요. 지금 주로 중마권역에가 그 센터들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접근성의 문제를 용역해 가지고 잘 판단해서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이 잘 이용하기 좋은 그런 장소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 위치라든지 현재 취약계층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보셔가지고 이용자들 불편을 없앤다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있기는 있겠지만 최소화 하는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과업 지시서 줄때 그렇게 충분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인건비가 지금 국가에서도 있고 시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 등록자가 약 5만명 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말 대단한 자원봉사자 등록수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 일을 이 분이 지금 다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봉사 두사람이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성호

백성호위원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내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 하고 있고,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사례관리사나 도시보건지소에 있는 방문보건 업무를 보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왜 빠진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될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고용 안정이 따라와야 만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이 불안해 가지고는 실제 일을 열심히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고용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인건비가 국비지원이 안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되면 총액인건비로 해서 관리가 될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 관련한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총액인건비에 플러스가 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건비가 무기계약일 때와 기간제일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수 5만을 자랑하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고용이 불안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입니다. 특별하게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시 말씀드렸는데 시영아파트 경로당 환경정비 대략 3천만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혹시 현장을 확인해 보셨는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어제 행사가 있고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만간에 가실 것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 달 안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광양읍 덕례 공동묘지 이설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과에서 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었는데 그 연계성이 어떻게 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덕례리 공동묘지는 잘 아시다시피 도심권에 가시권 내에 약 500여기가 연고 묘와 무연고 묘가 무분별하게 지금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동묘지 이설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도심의 정비 또는 토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동묘지 이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영세시립묘지를 훌륭하게 갖추고 있어서 그 쪽으로 이설을 해도 시립묘지 운영에도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특수시책으로 공동묘지를 이설하고자 도시과와 협의중에 있고 도시과에서는 근린공원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묘지 이설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해서 이설하고자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의원도 광양읍이 주거 단지로서 어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상황이 두 과가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추진이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2,500를 편성한 것은 분묘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고 권 찾기.......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반환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네요? 예산서를 보면 요양시설 신축사업 집행잔액이 400이 있고, 또 장비사업비, 장비같은 부분은 구입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네요? 250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크게 된 것은 2013년 만 5세 누리가정에서 보육료 잔액이 6억 7,300이 집행잔액으로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경비가 대부분이 국비 사업입니다. 국도 기금 사업이어서 사업량을 책정을 할때 정부에서 책정을 할때 기본 물량에 다가 몇년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국도비를 보조내시를 합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는 사람은 법적인 근거에 의한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매년 반환금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국도비가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 속에도 일부 시비도 들어 있고 국비도 들어있고 도비도 들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비도 있지만 국비가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사실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또 열악한 인원으로 해서 업무 보기가 과다 업무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설명을 하셨고 답변을 듣고 했지만 어떤 제도속에서 보호를 받는 분들은 사실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호밖에 있는 분들, 제도 권밖에 있는 분들, 정말 저희가 봐도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아니면 조례라도 또 제정을 하세요. 어떤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소외계층을 우리시에서 같이 안고 갈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어려운 분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우리 광양시민의 행복지수, 또 우리 광양시는 자동적으로 행복한 광양시민, 우리 광양시가 크게 발전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정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상 이 과목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망의 보호에서 벗어난 계층은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제안하신 제도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있을 것이나 지금 현재 이 나머지 잔액 반납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별도의 제도를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례관리로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수단이 다른 방법으로 구호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이 과목에서는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 5세 누리과정 수당이 왜 안나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반납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 5세 누리과정 아동을 정부에서는 대상 아동을 만명으로 계산을 해 주었다면 우리시 관내에는 9천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물량의 차이 때문에 반환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런 모든 사업들이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요구는 하는데 항상 오버해서 배정이 나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이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당초 사업계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에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상을 잘 못한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가 배정이 될 때 기준연도 보다 항상 조금씩 오버가 되어서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반납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설명을 하여튼 충분히 들었고요. 하여튼 이런 반납 사례가 있으면 사실 어렵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반납처리를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성단체연계 농특산물 판매 지원사업 249쪽인데요. 도비가 100만원 줄어서 시비도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도비가 줄어서 시비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나요? 500만원 예산에서 200이 줄어 가지고 300인데, 300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행사의 내용이 수도권에 우리 여성단체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상례

심상례위원

1박 2일 사업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1박 2일로 하는데 사업비가 적으면 기간을 단축을 해야지요. 수도권 하면 서울도 갔었고 하는데 경기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지역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 따로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사업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당일 행사해 가지고 효과가 나올까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기간이 길고 많은 예산이면 더욱더 좋겠지만 짜여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도 이 행사에 참여를 한번 해 봤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당일 행사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에는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우리시비로라도 충당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면 추경에라도 좀 세워 가지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 영세공원에 봉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봉안이 되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 이따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 봉안당 연구용역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봉안당이 부족해서 화장시설에 봉안당이 부족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핵심이 무엇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봉안당 2000년도부터 되었는데 저희가 공설묘지 시립묘내 1묘역과 2묘역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화장 문화에 접수현황을 보면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거의 장재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봉안당에 봉안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앞으로 변화되는 장재 문화에 장사 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용역을 하고자 하고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성묘를 하는 명절에는 차량이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한 이용시설 편의도를 제공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봉안당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기억은 되지 않는 데 봉안당이 제가 볼때 한 7, 8개 남은 것 같아요. 물론 또다른 장소가 있겠지만 현재 준비되어 있는 곳에 숫자가 한자리수로 남아 있거든요. 봉안당이. 그렇게 해서 물론 또 다른 개소에 해야 되겠지만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봉안당이 2000년도에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들어 가는 입구부터 계단이 있고 들어 가서 또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봉안당을 할 때는 나이드신 분들 또 장애인들이 갈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안당에 한번 담당직원을 보내 셔 가지고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봉안당, 시설은 좋은데 제가 볼때 관리가 물론 영세공원에서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봉안당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9천만원 들여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러는데 시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세공원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수탁자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운영하는 업무만 수탁을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연간 얼마나 비용이 수탁으로 해서 넘어 가지요? 혹시 있습니까? 자료에? 없으시면 이따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만통상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입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7천만원은 자연풍광이 뛰어난 4대 계곡 내에 매년 30만명 이상의 피서객과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관광객 체험시설이나 편의시설 확충을 하려는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리고 개발여건, 그리고 기본계획 사업계획 등을 수행하는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 내역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정한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시 재정여건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토개발 계획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단가에 50내지 60%만 적용했었고, 또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경비는 직접 인건비의 110%에서 120%, 그리고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20%에서 40%를 기준하고 있으나 제경비 40%와 기술료 20%만 적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소요 용역비인 7천만원이 필요하나 총무위원회에서 금회 3천만원이 삭감되어 용역비 4천만원으로는 사업 추진이 부실한 용역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 요구액 7천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1억 들여서 광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했지요? 그런데 4대 계곡에 4천만원 가지고 적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에 1억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은 시 관광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법정 계획이 아니고 임의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광의 총 마스터플랜이 되겠는데 그것은 학술용역이 되기 때문에 1억으로 했고요 이것은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규모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산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7천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100%된 품셈대로 한다면 1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40%정도 50%정도 적게 품셈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7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4천만원으로 하게 되면 부실 용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이 14년 본예산에서 수정되었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2억 5천만원 반영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비 7천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국비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천만원이 깎였습니까? 4천만원을 가지고 하면 용역이 잘 안 되나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업체에서 용역이 부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왜냐 하면 4대 계곡이 되다 보니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4대 계곡별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필지까지 조사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행정력이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대 계곡인데 전체 공사금액이 80억 이거든요. 그러면 4대 계곡에 20억 정도 본 위원은 백운산을 우리가 명산이라고 하잖아요? 국립공원도 지정이 되고 또 우리가 오히려 보존해야 되고 추후에 국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인지, 이 개발 포커스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옥룡이든 봉강이든 진상이든 어디 한군데 80억 투자 해도 명소화가 안되는데 어떻게 4대 계곡에 동일하게 20억씩 분배해 가지고 그것은 나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저희는 별도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설명 보고서 103쪽 대근공업 지 역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공업지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3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 주변에 농촌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광양시 도시계획상 70% 토지가 공원에 묶여있고, 나머지 30%는 본 공업지역으로서 현재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한 이 동네는 지형이 산지와 농지가 굴곡이 심하고 통행 동선이 매우 불편한 생활환경이 매우 불편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의 지역입니다. 그 안에 개발을 위해서 민자 개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민자 개발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까지 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용역을 조기에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유는 이렇게 개발요구 집단 민원이 가중되고 있고 7년 동안 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는 2개의 민원이 상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4,5년 후에는 공업용지 부족사항 또 그런 4,5년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하여 개발정책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아량과 현명한 지혜로 금번 예산에서 5천만원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일반공업지역 6만 5천평방미터가 주로 이 마을위주입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마을밑에 하단부 쪽이 됩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해수부에서 매립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약 19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아직 매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해면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지역도 이렇게 많은데 아직 분양이 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보상비가 480억 3분의 1를 차지 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1차 용역할때 평당 150만원이다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민자 유치도 사람들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관에서 하게 되면 더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일반지역은 즉 마을이 있는데 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해제를 해 주고 이쪽에 해수부에서 매립한 지역 약 1만 5천평방미터 그 부분만 공단 개발을 하면 어때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지금 준공업지역을 해제를 하려면 준공업지역보다 낮은 용도로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지금 저희시에서는 이런 일정한 부분을 그냥 검토도 없이 그냥 주거 지역으로 푼다는 것도 짧은 시간내에 할 수도 없고.......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까지도 참아 왔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풀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가도 상승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굴곡이 심한 동네라고 했는데 어제 우리가 가 봤어요. 도로안에는 평평한데 무슨 굴곡이 심해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입구에서부터 마을까지 보면 지금 마을은 계곡부같이 형성이 되어 있고 입구는 높고 뒤에 또산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뒤에 산도 없어요. 도로아래인데 무슨 산이 있어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연

이기연위원

어제 그 장소는 아닙니다.

송재천위원

어제 대근공업지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가 비즈니스 택지한데를 가봤고요. 대근은 다릅니다.

송재천위원

대근이 이쪽 넘어. 그래서 물론 위치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제 해 줘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준공업지역을 좀 적게 하고 그렇게 되면 평당 단가가 엄청 싸질 것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해제 해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시에서는 이런 지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지, 이것을 해제해 가지고 난개발 되어 버리면 추후에 후손들에게 이런 난개발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송재천위원

난개발이라면 어떤 것을 난개발이라고 합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신금공업단지 옆에 보시면 개인별로 공장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높은 집, 낮은 집, 또 배수로도 일정하게 설치가 안 되고.

송재천위원

나중 그런 것이야 개발 조건으로 제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물론 한 집만 공장 허가를 낼 때는 조그만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옆에 들어서고 옆에 들어서고 하게 되면 또 늘어내고 또 늘어내고 해야 될 구조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상하수도를 또 해 줘야 되고 또 해 줘야 되고 도로를 또 내줘야 되고 이렇게 상당히......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기본 마스터플랜 만들어 놓고 공장을 지으려면 이 필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허가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난개발이라는 것이 손을 안대니까 난개발이 되는 것이지, 마스터플랜 만들어 놓고 그 범위주 안에 들어오면 허가 해 주면 되지요. 꼭 무슨 공업지역으로 묶어야 난개발이 안 되고 해제하면 무조건 난개발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런 저희들 관리할 수 있는 행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조사라도 해 가지고 저희들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첫째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자유치를 하려니까 희망자가 없다. 메리트가 없거든요. 두 번째 작년이 또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은 1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공단으로서 가치가 없다. 결론 나왔잖아요. 그런데 며칠 안 되어 가지고 녹지 면적을 줄이고 도로면적을 줄이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다 고려했을 것 아니에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 당시에는 1,700만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반학술용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술 및 기술용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만들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맞네요?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기술용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용역은 용역이지.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학술용역은 바로 일반적인 평면적인 이론사항이고 기술적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개발 사업비까지.......

송재천위원

그러면 작년에 1,700만원 주고 기술용역을 시켜야지, 학술용역을 시켜가지고 용역결과대로 하지도 않고 돈을 함부로 쓰면 됩니까?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못되고 여기까지 온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작년에 했던 학술용역을 1,700만원을 가지고 했던 사항은 나름대로 지금 우리시에서는 대근 9만평 이 부분을 가지고 2007년도부터 개발구역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 짜리 하나가 거기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마을 주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거기에 다가 도로라도 하나 뚫어주고 그냥 개별 입주식으로 해 보자라고도 해 봤고, 또 그래도 이것이 높이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해서 중단을 했고 또 민간사업도 유치를 해 보려다가 그것도 안 되었고, 그래서 이 업무가 작년에 산단조성과 쪽에서 이 업무를 처음으로 추진을 해 보는 과정에서 이것이 학술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자고 한 것이 단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용역서를 쭉 검토를 하고 보니까 거기는 작년에 했을때는 일반 산입법에 의해서 그것을 신금산단이라든지, 초남산단이라든지, 이렇게 산입법에 의해서 비교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료 역시도 거기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770억을 산출한 내역을 쭉 보니까 거기에 이주 대상 가구도 68가구를 적용을 해 놨는데 실제로 거기에 36가구가 거주를 할 뿐더러 아까도 담당과장이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저쪽에 하포에서 망개 쪽으로 우리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여수지방항만청에서 배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근까지를 연장해서 해 주십사하고 각계 요로에다가 건의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해야만 지금 배수로가 대근마을 밑에는 채여 가지고 실제 그 앞에 물이 잘 안빠집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하포앞에 있는 배수로 공사를 이 대근까지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수청 담당자가 거기를 호안공사를 했을때 대근 앞을 했을 때 그 대근마을이 푹 꺼져 가지고 배수로가 안 되면 우리에게도 또 원망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시에서도 같이 대근마을 쪽을 같이 손을 대야만 같이 계획을 해야만 자기들도 배수로 공사를 한다는 쪽에 의견이 있습니다. 서로 지금 오고 가고 한 내용 중에 그래서.......

송재천위원

그것은 실무적인 문제이고 방향을 보자고요. 내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 차이가 난다 오늘 처음 들었고, 두 번째 이 용역을 맡길때 우리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여기에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검토를 해 달라고 할 것인데 그러면 용역비 1,700만원 줄테니까 학술적으로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런 용역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1,700만원 누가 변상을 해 내야지.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1,700만원을 씁니까?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저녁에 다시 요즘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을 이주 대상 가구를 68가구로서 이 앞에 계산해 놓은 것이 학술용역할 때가 한집당 지장물 보상비 이주비 포함해서 1억 1,200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68가구에 76억 3,800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36가구로 된다면 거기에서도 약 40억 정도의 갭이 생기고요. 또 앞에 호안 공사를 한 20억 정도 호안 공사를 우리 공사비에 넣었는데 이것을 여수청하고 협의해서 그 호안공사를 여수청에서 배수공사를 망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것이 호안공사에서 2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요. 23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 그리고 여기를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27만 6천에서 도로, 녹지, 공공시설이 38%를 작년에 학술용역에 되어 있는데 38%를 제외하고 가처분율이 6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상 다른 데를 보면 가처분율이 약 70% 이상은 됩니다.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70% 이상으로 가처분율을 올리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작년에 용역하고는 다른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체가 공업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이면 인근에 바로 옆에 도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에 삼성홈플러스있는 곳이 지금 다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 지금 그 쪽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래 가격은 지금 3,4백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작년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송재천위원

물론 좋습니다. 또 하나 금년 8월 29일날 시민과 대화할때 이장이 시장에게 건의를 했어요. 이장이 건의하면 다 해 줘야 됩니까? 공단 개발이나 이런 주거 환경개선은 정말 전문가들이 이것은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장기프로 비젼을 가지고 해야지, 이장이 시장에게 건의한다고 시장이 해 주겠다 했다고 억지로 하고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무슨 전망이 있겠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단지 그 부분이 아니고......

송재천위원

이런 것을 쓰지를 말든지.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 앞에 보시면 집단 민원이 계속 대두되어 가지고 최근에 또 시민과의 대화때도 그런 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난번 시장은 왜 이것을 진즉 해결을 못 했지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러니까 7년 전부터 저희들이 개발을 해 보려고.

송재천위원

지난번 시장은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이런 민원도 많고 또 공단 개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손을 안댔지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설명서에 보시면 06년도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07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을 하고 또 민자유치도 검토해 보고 계속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아무튼 여건상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고 또한 전년도에 했던 타당성 조사내용도 그때 당시에는 그때 여건으로 했고 이제 여건을 좀 바꾸어서 하면.

송재천위원

아니, 용역기준이라는 것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학술용역 기술용역 다 용어는 좋습니다마는 작년에 안 된 것이 금년에 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러니까 금방 용도지역 변경이랄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 주면 또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변경시켜서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최종판단하실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대근공업지역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만약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타당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기초적인 자료는 제가 아는 대로 총 동원을 시켜서 타당성이 있게끔.

양오

문양오위원

만약 없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물론 작년도에는 15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행정내용을 좀 변경을 시키면 그 이하로 나오면......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접근했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단순 공장용지로만 비교를 하면 또 거기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무슨 내용인지 그 부분 저도 아니까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대근 지역에 39가구가 어찌되었든 07년도부터 개발제한 구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 일부 가구들은 개발을 하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는 너희가 개발을 하지 않으려면 빨리 풀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민원 때문에 담당과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공업용지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시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도 같이 병행해서 포함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대근공업지역은 제가 볼 때 아까 아킬레스건이 진출입로가 안좋아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나중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이 물론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감보율해 가지고 하실 생각은 무슨 그림인지는 알겠는데 결국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은 가지고 계셔야지요.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타당성이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난번 용역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요. 이번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게끔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여수지방항만청에서 광양항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호안 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안 축조를 하는 이것이 실제 그 당시 용역했을때 당시하고 여건이 좀 변화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23억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지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양항 배수로 정비사업 중에 지금 호안 축조가 실제 SK네트럭하우스에서 그 위에 까지 약 100여미터가 빠졌더라고요? 혹시 아신가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부분도 여수지방항만청에서 연장을 해서 호안 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해 줘야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절감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호안 축조해 왔는데 바로 건너편에 약 100미터 띄어 놓고 그 가운데만 안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빨 빠진것처럼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아무튼 개발하면서 그 쪽을 다 마무리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 하시는 지적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방금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개발타당성이 없다고 나와 버리면 포기 해야지요. 개발행위제한으로 지금까지 묶어 놓은 것도 억울한데 빨리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정을 취소해야지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해 보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이제는 도시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남의 땅에 다가 그림그려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개발행위도 못하게 해 놓고는 이제 와 가지고 예를 들면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생각을 해 줘야지요. 언제까지나 묶어 놓을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호안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년하고는 여건 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은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번 용역에서도 그것이 BC율이 1이 못 나온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주민들에게 설명드려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산입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지금 이 부분은 공단을 지정 받으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입법 적용을 그런 식으로 안가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산입법에 근거하느냐고 묻느냐 하면 3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더 추가 할 부분이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실제 산입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익신지방산단 기반시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저기 산입법에 보면 기반시설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민간에서 하는 산업단지 개발에도 우리 시비가 들어 갔어요. 시비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신금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 않았는가요 분양가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산입법 적용을 안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도시개발법에는 어떤 지원을 할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게 되면 실제로 또 개발사업비가 적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타당성 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면 타당성 있게 나옵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아니, 우선 금액보다도 행정적인 내용을.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우리가 지원했던 예가 있어요. 예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당3지구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보면 타당성 조사용역비 및 기본설계 이렇게 해서 한군데 뭉텅거려 놨는데 우리 산단조성과에서는 이것을 분리를 해 놨네요? 이렇게 되면 따로 따로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따로 따로 하려고 하는데요. 타당성 조사는 8천만원을 품셈에서 아까 5천만원, 8천만원은 품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하게 되면 8천만원가지고 하고 기본설계를 2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저희가 현재 명당3지구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에너지사용 계획등은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전년도까지는 명당 지구를 민자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놓고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민자 개발자가 명당지구도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영을 개발하려면 재원 확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남도나 시의회,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에 자료를 갖다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비용을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서 2천만원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내용을 그대로 도입을 시켜서 하면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시 설계가 기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다시 한다고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실시설계를 할 때는 이것을 민자개발로 해서 실시설계를 놓고 이것을 민간개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 놨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기본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아니, 민자 개발을 하면 재원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통제를 안받는데 저희시가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시의회나 안전행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가 필요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필요하면 그냥 개발하면 되지 무엇하려고 타당성 조사합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수지 분석에 굉장히 능한 분들이지요? 우리 행정보다도 어찌보면 더 능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봤을때 실제로 이것을 개발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니까 참여를 안하는 것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런데 민간개발자라하면 태인2지구같은 경우 민간개발자는 상당히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면적을 직접 실수요 개발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명당 2산단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했지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그런데 3지구도 민간개발자가 몇사람 왔다 갔는데요. 개발자가 나타나면 그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그 민원인 뒷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분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보니까 전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겠다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든 민간에서 개발을 하든, 지금 산단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개발을 하고 실제 공장을 짓고 싶은 사람이 땅이 없으면 못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초남 2산단 익신일반산단, 신금산단 그렇게 있는 부분 또 황금산단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지요?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미분양 사태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공영개발로 이렇게 명당산단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지금 기이 준공된 곳이나 앞으로 준공예정인 데 이런 곳보다 분양가가 만약에 낮게 책정이 되어 버리고 거기가 입지 조건이 좋다고 하면 그 쪽에는 미분양사태가 가중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염두해 둬야지요 수요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행정에서 나서줘야지 민간에서 했다고 우리가 당신들 죽어라고 예를 들어서 자꾸 만약에 개발해서 더 낮은 금액으로 분양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지금 미분양사태는 사실상 제철산업의 일시적인 침체가 현실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철산업이 앞으로 좀 풀린다고 하니까 나아 질것으로 보고 이번에 이렇게 명당이나 대근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뒤에 제공해야 될 그런 부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명당지구는 사실상 지금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공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당 3지구 개발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분양가가 우리가 90만원이하로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공장을 할 사람들이 많이 올거에요. 오면 결론은 뭐냐 하면 다른 쪽에 피해를 입혀버린다니까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신금 지구를 자꾸 권유를 하고 하는데 제철 쪽 공장하시는 분들이 좀 원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이 이미 준공된 곳이나 앞으로 준공 예정인 익신산단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도 우리가 기반시설지원비를 줘가지고 지금 계속 분양이 원활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 곳에 우리가 미분양 사태를 계속 가중을 시켜 버린다니까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아무튼 4, 5년 내로 초남이나 익신이나 최대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첫단추를 꿰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와우나 이런 곳에 보면 2008년도에 첫단추 꿰어 가지고 이제 겨우 첫삽 뜹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서 5, 6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실거에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실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광양항 배수로 정비사업하는 호안 축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청하고 협의해서 꼭 마무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근공업지역 개발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절감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산단조성과에 대근공업지역 개발지역하고 택지과에서 나온 성황 국제비즈니스 파크 이 부지가 인근입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양쪽으로 길게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붙어 있지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입니다. 409쪽 성황 국제비즈니스 파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서 많은 민원이 있는 상태고요. 경제자유구역법이 바뀌어 가지고 3년 내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이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7년 8월 4일까지 실시계획을 받아야 경제자유구역으로서 효력을 유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한 것은 공공사업을 투자 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지방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2015년 2월까지 안행부 신청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야 개발이 가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는 아까 호안공사가 2,300미터 되고,, 여수청에서 약 150억 선투자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타임밍을 맞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하면 공유수면은 자치단체로 귀속이 됩니다. 여기 공유수면 면적이 약 9만여평 됩니다. 이 전체면적은 약 22만평 되고요. 그래서 개발여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파크 개발사업은 상업용지가 약 9만평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 저희들이 광양항 배가들어오면 선원들이 소일 할 장소를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부지에 이런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지역은 그냥 스쳐만 지나 간다 해서 이런 것을 개발하므로써 여건을 만들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제 첫단추가 잘꿰어 질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설명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파크에 주로 무엇이 들어갑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주로 복합위락 관광, 유흥까지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2017년이 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그때까지 계획이 없으면 제외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12년도에 자유구역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2003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송재천위원

2003년도에 되었으면 지금 10년이 넘어갔는데 그동안 왜 전혀 액션이 없었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간 민자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호안이 막아짐으로 해서 민간이 하면 공유수면은 정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가 하면 정산없이 공유수면은 자치단체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민간에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자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방향 바꾸는데 10년이나 걸렸어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최근에 사업이....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매립은 다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공유수면 호안 공사가 최근에 되었지 않습니까?

송재천위원

공사는 지금 했어도 그 계획은 진즉 나왔었을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불과 나온지가 한 3년 이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 앞에 대근관계 때문에 우리가 해수청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또 정부쪽에 또 국회의원 사무실 쪽에다가 해 가지고 이제 한 3년 되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 안에 위락 관광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항만도시들 중 어디가 모델이 되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저희도 가보면 항만배후 부지에는 유흥 위락시설들이 많이 있고.....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대체적으로 벤치마킹한 대상 항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싱가폴이나 상해나 네덜란드 쪽 이 정도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어떻게 과장님들 설명이 부족한지 산단조성과하고 택지조성과 용역비가 싹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설명을 잘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앞에 산단조성과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설계를 분리해 놨는데 여기도 또 같이 해 놨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아마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명당지구는 실시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어차피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면 기본계획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대근공업지역처럼 예를 들어서 주변여건이 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하고? 그런 설명을 잘 좀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와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우리가 하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지금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 70억 1,950만원이 채비지 분양대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환지 공람하고 있습니다. 공람이 끝나면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면 채비지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해서 채비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32억 9천만원 정도 세출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채비지가 분양이 안되어 버리면 돈 쓸수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래서 우선 시급한 7억 4천인가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꼭 필요한 경비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많이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소한 못해도 32억 9천만원 정도는 채비지가 분양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쉽지 않겠는데요? 말처럼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433페이지 보시면 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조사설계용역비라든지 영양평가용역비 이런 것을 전체를 다 삭감을 시켰어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러니까 와우지구를 당초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감을 시키고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특별회계로 이관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금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보상비하고 지금 까지 이것이 다음에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정산이 되면 우리가 와우지구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다시 전출 해 줘야 됩니다. 빌려 쓴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메모를 해 놨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추경이 다 보니까 그런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돈을 썼어요. 썼는데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서 채비지 분양 70억 정도 할 것이고, 우리가 약 30억 정도 돈을 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쓴 돈은 어떻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준공 단계에서 채비지 매각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의 질서상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양해를 드려야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미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돈을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했으면 그 집행한 금액만큼을 놔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금 와우지구를 추진한 필요 경비만 이번에 올렸고요 본예산때나 그때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와우지구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약 200억 이상 아마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썼으면 쓴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는데 전체를 다 삭감을 시킨 것으로 보여져서 그러면 쓴 것이 하나도 없냐 그 말입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상가 주변 밀집지역 보도 블록 리모델링 있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보도 블록 리모델링이 아니고 교체가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용어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교체나 리모델링이나 비슷한 의미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연말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도로과에서 저희에게 저희들이 이 지역을 공기업으로부터 관리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주민들이 한 20년이상 되고 옛날에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보도블록이 되어서 미관상 안좋으니까 교체를 해 달라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저희에게 서비스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정부에서도 연말에 이런 사업 하지 말라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런 경우는 예산을 안쓰고 있다고 막판에 몰아서 쓴다는 비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세워서 한 것이니까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추진이 12월부터 내년 6월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아무튼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예산에 필요성해서 어차피 사업추진이 6월까지에요 내년. 여기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과와 여러 가지로 협의한 결과 여기가 중마동 사랑병원 주변입니다. 사랑병원 주변에 도로과에서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 보도블록 옛날에 한 20년 전에 설치해 놓은 것을 교체를 일부했습니다. 요즘 신형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해 놓고 보니까 그 쪽에가 자기들 확보된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그 일대를 좀더 옛날 공기업에서 한 공사이니까 택지조성과에서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도 보니까 2015년 이후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12월말까지 완공을 해야지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아무튼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심상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12억 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는 중마동 오류공원 일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오류공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기업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난 수익금을 그쪽에다가 다시 쓰도록 되어 있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재투자.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면 중마 잔여지구 3지구 이렇게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부분은 거기에다가 다시 쓰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도 블록을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안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보도 블록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도시형 모델로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광양시 전역에 앞으로 우리가 보도 블록은 어떤 형태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나갈때 그 계획하에서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광양읍에 가면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다 포장을 했어요. 보도 블록 안깔고 투스콘으로 포장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사랑병원 주변에 하면서 보도 블록을 다른 것을 깔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깐다든지.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도로과에서는 그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전부 다 통일되게 만들어 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댐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같고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도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12억이라면 이것이 상당한 규모인데.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1,700미터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사업 차질없이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코앤기 이비인후과쪽 보도블록 잘 아시지요? 그 쪽에는 복잡합니다. 보면.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택지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산건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9월 13일날 지난 주 토요일날 우리 아는 지인이 딸 피로연이 오후 6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7시경에 이원웨딩홀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순신 대교를 전경으로 해서 삼성홈플러스쪽으로 해서 정말로 야경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근공업지역 관계에 대해서는 아! 정말 옛날하고는 여건변화가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들었고, 또 여수청하고도 오늘 오전에 전화상으로 또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그 쪽에 호안공사를 지금 하포앞에서 망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근까지 끌어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기로 서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제가 공직생활 정말로 마무리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잊지 않겠습니다.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정말 하고 싶으셨으면 다른 과처럼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돌렸으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사회복지과에서 마린센터에서 무슨 행사를 했어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어제 포럼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하고 이 행사의 성격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이낳기 좋은 세상은 지금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키스테이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결성을 했었는데 결국은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금년에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일과 양육하는 여성가족부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어제 그 포럼 제목이 무엇이었지요? 정확하게? 혹시 아십니까?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무슨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관련행사인데요 그것은 포럼이고 이것은 행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 양육하기 중에서 저희들은 일부 양육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 정도이고요. 환경을 조성하는 전체적인 것은 저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제 오후 2시에 보니까 아이 양육하기 좋은 광양만들기 정책포럼 여기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행사 추진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5 정회

16: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449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토요시장 운영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천만원 추가로 드는데 왜 추가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토요장터는 지금 까지 없었는데 장흥토요장터랄지, 다른 시군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스 20개 정도되고요. 농업인 단체랄지 또 우수경영체가 또 일반농가들도 참여를 시켜서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송재천 위원 매주 토요일날 시장 운영합니까?

예. 매주 토요일날 할 계획입니다. 서천변에 저희들 상아아파트하고 이편한세상 아파트 중간지점에 구간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결국 우리 세금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다른 단체는 상공인단체에서 토요시장을 운영한다고했을때 지원 가능할까요?

그쪽분야에서 생각하겠고요. 저희들 실제 농업인들의 특히 금년은 가격도 하락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농민을 돕는것 자체는 좋은데 토요시장을 했을때 기존 재량시장이라든지 5일장 또 아니면 다른 상가가 피해를 안볼까요?

그것도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규모가 적고 토요일날 잠깐만하기 때문에 다른 5일시장이나 다른 일반 상인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주관 부서에서는 영향이 적다고 그러는데 일주일 먹을 것 전부 사 가버리면 5일장이 안될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천에서도 왕조동 있는 호수공원에서도 매주 토요일날 토요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서도 우리농산물도 판매를 같이 하고 있고요. ◌ 송재천 위원 순천도 하고 있어요?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례 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단체 토요시장 만약에 5일장하고 토요일하고 겹치면 어떻게 한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계속 매주 할 계획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장날 빼먹고 하면 인식이 그러기 때문에 매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 심상례 위원 그리고 농번기에도 한농연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농번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농번기때도 한농연이랄지 유통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대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심상례 위원 다른 시기에는 몰라도....

농번기도 요즘에는 농번기도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매실 수확때가 인력이 많이 달리는데요. 어차피 매실 수확때도 토요일날 하루기 때문에 매실도 와서 판매할 수 도 있고요 ◌ 심상례 위원 서천변에 하게 되면 부스 를 20개를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부스를 설치하면 계속 놔둬 버린 것이에요. 아니면 철거를

아니요. 철거를 합니다. ◌ 심상례 위원 토요일만 되면 설치를 하고

예. 자발이 천막같은 것을 사서요. 저희들이 직접 쳐서 천막을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날 치고 끝나면 걷어버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 심상례 위원 지금 현재 주차시설이 돼 있는 데다가 한다 그말입니까?

현장에 가봐서 적정한 곳을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 심상례 위원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5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으로 갸지 거기에 가기는

그것은 나중에 추진하면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5일시장은 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그러겠습니다. ◌ 심상례 위원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 심상례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얼마 전에 금호동에서 농산물직거래 장터 한번 했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매년 11월경에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 효과가 어떻든가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하면서 당장그 시기에 매출도 꽤 많이 올렸고요. 그 당시 4천인가 얼마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홍보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금호동 주민들이 가까운데서 직거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싼 가격에 살수 있어서 농가들은 농가대로 직거래 장터를 해서 판매처를 만들고 또 동민들은 동민들대로 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수 있어서 싼가격에 서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저희들이 그때 방문해 봤을때는 실제 그렇게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 돼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고 실제 참여하는 농가도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뿐만 아니고 관외 것도 있는 것으로

자매결연 맺은 데서 미역같은 것 산청이랄지 거기서 자매결연 맺은 데서 출품을 해 주고 그럽니다. 서로 우리 관에서도 거기에 가서 행사때 참여를 하고요. ◌ 백성호 위원 그것도 농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 백성호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연례행사로 한번씩 하고요. 이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입니다. ◌ 백성호 위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문제같은 것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이렇게 추진하셔야 되는데 2회 추경에 갑작스럽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당황스럽고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를 가야되지 않겠냐 방금 광양읍에서는 5일시장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열어가지고 혹시 그쪽 상인들하고 마찰도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

저희들이 하반기때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서로 상충되거나 피해가 있거나 그렇게 판매가 많이 되지 않거나 그러면 재검토해 볼랍니다. ◌ 백성호 위원 여기 추진방침에도 보면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데 실제 참여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왜냐 하면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바쁜데 애매합니다. 그리고 실제 금호동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크게 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을 해 주면 실제 소비자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다른 지역에는 중복되는 품목으로 인해서 중소상공인들하고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벼건조장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동부농협에다가 준다는 것입니까?

예. 동부농협에서 특별교부세를 자기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받아왔는데 저희들 건조장 1억 2천, 매실 대형선별장 3억 8천해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부농협에서 진즉부터 하고 있는데요. 농촌 나이가 많은 고령화랄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농협에서 직접 개군부터 수확 또 건조, 나중에 판매까지도 책임을 지고 해 주고 있거든요. 농협창고가 마동앞인가 그쪽에가 있어요. 창고가 비어있고 그래서 그 창고를 리모델링 시켜서 거기다가 건조기랄지 지게차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셨다고 했습니까?

예.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 백성호 위원 세입부분에는 없네요?

작년엔가 있을 것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성호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재원대체사업입니다. 사라실예술촌에 보조금을 하면서..... ◌ 백성호 위원 예산의 질서에 재원대체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예산에?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농협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를 들어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농촌이 고령화가 됐어요. 실제 어르신들이 벼건조하기도 도로에다가 깔았다가 할라면 상당히 어렵고 갑자기 소나기라도 오게 되면 낭패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벼건조장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한다? 그리고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네요. 특별교부세에 재원대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농협에서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매실특작과에 보니까 매실선별기 지원사업 있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사업 관련해서 지금 기금이 오기 때문에 시비를 이렇게 부담을 더하는 것입니까?

당초 학생이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했을때 학생이 12명이었는데요. 다시 또 추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예산도 통과 안됐는데 신청자를 더 모집했어요?

이것은 어차피 기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국비... ◌ 백성호 위원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승마체험하는데 과장님 가보셨는가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승마체험은 우리 관내에는 없고 요. 순천이랄지 구례로 원하는 그런 장소로 가서 하게 됩니다. ◌ 백성호 위원 실제 승마체험을 다녀오신 분 이야기를 빌어보면 굉장히 불친절했다 그리고 성의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월권같은 것 이런 것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쿠폰을 줘가지고 몇회를 이용하는데 여기다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하면 잘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라고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승마산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승마장도 많이 생기고 학생들도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호언지기도 기를겸 건강증진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에요. 저도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이용하신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용하신 분들이 그리고 자기들 수익을 목적으로 자꾸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사업은 안해야죠. 제대로 하든지 안그렇습니까?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했었습니다마는 하나만 추가로 질의할께요. 예산서 449쪽에 하단부에 민간경사보조금이 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인데요. 당초 도에서는 가내시가 있는 것으로 사업을 자기들이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요. 도에서 도비 확보를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정에 5,550이 예산을 세웠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부기가 밑으로 본예산에 다른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른 항목은 있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고

기연

이기연위원

8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만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왜 취소를 시켜버린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도에서부터 취소가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기들이 도에서 도비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 지원을 받으면 도비편성이 안되면 지원이 안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국도비 사업인데 요. 위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와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입니다.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시원님 ◌ 심상례 위원 입니다. 457쪽 보시면 광양매실 전략사업 육성하고 광양매실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 심상례 위원 광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광특보고 말합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심상례 위원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그러면 국도비는 삭감이 됐어요. 일부가, 그런데 왜 우리 시비는 일부가 삭감이 안됐습니까?

지금 458쪽에 보면 지금 거기가 연관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지역전략 식품육성 사업 거기보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 심상례 위원 민간자본보조

예. 이게 전반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16억을 예산에 수립했는데 ◌ 심상례 위원 저는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총괄난에는 다른 것운 시비가 플러스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458쪽에 보면 시비까지 삭감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 심상례 위원 일괄적으로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 심상례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삭감안하고 다른 쪽에서 삭감하고 이런 식이에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항목에서 시비를 삭감을 했는데 집계를 내가지고 총괄을 내다보니까 다른 데서 시비가 플러스 된 부분이 있으니까 총괄난에는 안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 심상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지원과에서 벼건조시설 설치 그것도 우리 국비 지원이다고 그랬죠? 매실 공동선별 시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그와 같은 성격입니다. ◌ 심상례 위원 그러면 국민들 세금가지고 농협에다가 혜택을 준 것이지 않아요. 그러죠. 그렇다면 농협에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농협에서는 우리 농가의 환원사업 같은 것을 해 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환원사업해야 됩니다. 연말에 환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상례 위원 그래요?

예. ◌ 심상례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광양매실 선별기 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3억 8천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국비입니까? 국비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국비라고 하셨는데 검정기 관계하고 같은 성격인데 ◌ 백성호 위원 시비입니다. 국비 아닙니다.

재원대체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니라고 하여튼 우리가 정식용어를 아니지만 ◌ 백성호 위원 재원대체가 어디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 백성호 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국가가 재난이나 이런 것을 입안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특별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다가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교부세가 들어 와서 우리가 다른 데 사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사라실 예술촌으로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들어 갔어요. 그러면 들어 간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이만큼 해 주고 이것도 이만큼 해 주고 이것도 이만큼 해 줘라.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특별교부세가 예를 들어 15억이 왔는데 실제 특별교부세 재원대체까지 합하면 30억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도의원들 재량사업비도 그런 식으로 해요.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방금 벼건조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연말에 가서 성과금 식으로 돈 나눠주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원사업를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익배당금주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좋죠. 당연히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익배당금을 나눠줘야죠. 그런데 나눠주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농민들을 위해서 발생한 이익금을 가지고 뭔가 예를 들어서 농민들을 위해서 돈을 써줘야죠. 농협이 안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때 농협에서 그동안에 매실이 양이 증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별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해서 나름대로 위에 이야기해서 교부세 성격으로 내려온 것으로 대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아니다니까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실 선별장도 만들어 주고 선별기도 지원해 줬습니다. 이 앞전에도 보면 다른 농협에도 해 줬는데 선례를 남겼어요. 저희들이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인데 옥곡인가 우리가 선별장 만들어 준데 어디죠?

옥곡도 지원하고 ◌ 백성호 위원 그때 돈이 얼마 였습니까? 그때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새로운 좋은 선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부분이 많습니다. ◌ 백성호 위원 비교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데 우리가 지원해 줬던 금액 매실 선별기 지원해 줬던 금액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인데 예를 들어 지원해 주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안그렇습니까?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예산서 459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도비 증액이 전혀없이 시비만 1억 2,800인가 요?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왜 도비 지원없이 시비만 1억 2,84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 3억 사업으로 왔는데 실제로 3억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감리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고 또 실제로 견고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하고 어떻게 설치됐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예. ◌ 백성호 위원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그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농업부서에서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실제 로 소형저온저장고 자부담을 얼마나 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우리시 재산으로 물류센터에 설치하는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보존 자원은 아닙니다. ◌ 백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우리 농민들한테 해 주는 것 있죠. 그것인지 알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잘못 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 번에 설명을 잘들었고 예산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번 상임위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명칭에

기연

이기연위원

그랬을때 일본과 직항로를 하면서 농산물저장창고를 지었었는데요. 당초 목적하고 틀리게 급식 장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업 그 부분이 전향이 돼가지고 하고 위탁을 해서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지금 원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꼭 이 사업이 필요하냐 저온저장고를 꼭 설치해야 되냐 사실 2014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않고 추경에 12억 8천을 편성했는데 그 내에 본 목적하고 틀리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지금 우리 저장고 설치가 꼭 추가로 설치하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당초에 수출물류센터로해 가지고 사실은 전남동부권 지역 이쪽을 수출물류센터로 활용할라고 당초에 국비 들여서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화순이랄지 강진이랄지 남원 이런 데서 이쪽을 통해서 파프리카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각 지역마다 수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어짐에 따라서 수출이 사실은 우리 지역내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다가왔고요.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내에 농산물을 수출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프리카 수출단지도 지원해서 파프리카를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내 농산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내수랄지 주로 학교급식입니다. 이것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그렇다고해서 수출에 신경을 안쓰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도 보면 우리가 현재 20%정도까지 수출을 합니다. 총 물량중에, 그런데 내수를 하다보니까 특히 학교 급식을 하다 보니까 학교급식은 품목이 다양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수출만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시설들이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 여러 단계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불가피하게 저온저장창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내부시설도 상당히 돈이 들어 갔습니다. 그 부분은 지은지가 2004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해서 내부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새로운 것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설만 갖춰진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활용도도 더 높일 수 있고 또 신선한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일을 하신다는데 불가피하다면 물론 승인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저온저장창고가 있고, 냉동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으로는 부족하냐 그말입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부족해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원협에다가 위탁해서 원협만 영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비나 보수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시비가?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시설 고장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은 크게 시설 집중으로 할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그 시설비가 들어간 만큼 저희들도 3년마다 계약시 그사항을 잘 협의를 해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께요. 농산물 저온창고가 매실특작과로 가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업무를 매실특작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유통, 채소까지 전부 보고있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명칭만 매실특작과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보면 되겠네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소, 과수를 전체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까지.....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매실, 채소, 과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됐습니다. 과수원예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했는데 광양매실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과 명칭을 매실을 앞에 넣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까이서 수고는 하고 계시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매실과가 있는 곳이 우리 광양시 한 곳입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런 명칭이나 할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매실공동선별장 및 선별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매실 선별장을 지원해 주면서 9천만원에 50% 두 개소 해 가지고 예산을 9천만원 줬습니다. 매실선별장 하나 짓는데 9천만원인데 우리가 50%만 보조해 줬고요. 두군데 하면서, 2012년도 예산서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매실 선별장 지원해 가지고 이때는 금액이 배로 늘었어요. 1억 8천만원해 가지고 50% 90만원 1식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데 3억 8천만원이에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선별기가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선별기도 그렇고 선별장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선별시설하면서 선별기 2개, 지게차 1개, 제함기 1개, 콤프레샤 1개, 이렇게 해서 전체가 3억 8천이다고 올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 다 할라면?

이것이 64%되고 나머지 자부담 계획이기 때문에 ◌ 백성호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됩니까? 5억 정도 됩니까?

5억 정도 될 것으로 ◌ 백성호 위원 세부내역서 있습니까? 5억짜리, 그리고 형평성에도 안맞아요. 다른 농협에 매실 선별장 지어주면서 9천만원 4,5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9천만원 주고 규모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번에는 3억 8천만원을 준다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지원받은 다른 농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선별기 4억 5,700됩니다. 전체로 해서 그런데 선별기 자체가 지금은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원통에서 라이닝으로 바꿔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돼 가지고 금액이 상향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매실공동선별기 시설설치 지원 올라왔던데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15억이 배정됐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사라실예술촌 사업비하고 같이 우리가 아까 말하는 공동선별장하고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조기 다 합해서 교부세가 15억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이것이 아닌데 설명을 잘못하고 있네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대체 된 것이 내부에서 쓰는 말이고 이게 아마 지사님께서 동부농협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비를 줄라고 보니까 도에서 과목상 지원을 할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라실 방금 말씀하신 사라실예술촌에 10억을 줄 것인데 거기다가 15억을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시비가 5억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감된 5억을 동부농협에 지원을 하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진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실 농협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 아닙니까? 농협에서 연 자비를 35% 보태가지고 살 것이죠? 일단 농민들한테 수입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으면 이런 것이 시에서 지원이 되면 이것이 농민들한테 100%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매실을 팔고 선별하고 하는 것 다 비용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은 결국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협직원들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 생각하고 농업인들이 어른신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거액을 지원할때마다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수수료를 낮춰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원사업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를 일부 농협에다가 주면 농협에서 농가 부담분을 부담해서 하는 환원사업도 일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하고 방금 말씀드린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대폭 낮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면 낮춰야지 정말 해 줬다면 백성호 위원님 말씀에 계속 해마다 해 주다보면 그런데 내가 이번 선거때 운동을 하러 다니니까 그때 한참 매실 딸때에요. 매실 선별기가 없어가지고 정신없더라고요. 다압으로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백성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매실특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쇼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설명할 사항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연구과장 발언대로 냐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입니다.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연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산림과장이 산림관계 회의참석으로 시책 발표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셔서 자리를 못했습니다. 산림과장 대신 대리로 참석하신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조성팀장 문병주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고로쇠 수액 소포장 정제시설 지원, 고로쇠 정제시설 재건축, 소포장 정제시설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산림조성팀장 문병주 마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8리터 전용으로 해 가지고 정제시설이 4개면에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면에는 1.5리터 용기를 전용으로 하는 시설이 1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에 가짜 고로쇠 파동도 있고 그래 가지고 18리터보다는 1.5리터 용기를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소비자 욕구도 충족시키고 고로쇠 수액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3개 면에 1개소씩 해서 1.5리터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용기도 보급할 계획입니까? ◌ 산림조성팀장 문병주 용기보급은 별도로 금년에 계획은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시기상으로 내년 봄에 고로쇠 채취를 합니까? ◌ 산림조성팀장 문병주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할라면 지금 해야 됩니까? ◌ 산림조성팀장 문병주 본예산에 하게 되면 예산이 편성되면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한달 정도 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서 ◌ 백성호 위원 정제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앞전에 한번 난리났죠. 가짜 고로쇠 파동으로 해 가지고 오죽하면 고로쇠 구입해 달라는 사람들도 진짜 구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양고로쇠 명성이 상당히 실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명예회복 할라면 잘 하셔야 됩니다. 가짜 고로쇠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것이죠? ◌ 산림조성팀장 문병주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부족한 행정력이지만 반드시 그것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 번 상임위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삼봉산 임도 포장공사하고 옥룡 용곡 임도포장공사 정확한 사업장을 알았습니까? ◌ 산림조성팀장 문병주 삼봉산은 산32-1번지 등산로 입구가 되겠고요. 옥룡 용곡 임도 포장공사는 정확한 노선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도비를 재원을 받으셨는데 예산 흐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도비, 국비를 받더라도 어떤 사업지 설정도 안해 놓고 안돼 있는데 우리시에서 담당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계시지 않아요. 사업대상지를, 그래서 그 흐름을 알수 있게끔 적어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리시에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들이 알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조성팀장 문병주 앞으로는 당연히 수혜농가가 많은 그런 노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서로 사업장은 확정이 되어 내려와야 안되겠습니까? ◌ 산림조성팀장 문병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소장님, 2014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대형 선별기 지원으로 9천만원 50% 두 대를?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 선별기, 그것도 농협 계통에 지원된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어느 농협에 지원됐습니까?

금년도 본예산 원협, 동광양농엽, 협성영농조합 세군데 갔습니다. ◌ 백성호 위원 사업량은 두 대인데 세군데를 지원했습니까?

세군데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여기서도 대형선별기 지원을 9천만원에 50%만 지원했습니다. 올해 것도 그랬고, 올해 것은 대형 매실 선별기 작년에는 매실 선별장 그전에도 매실 선별장, 소형 매실선별기는 180만원에 50% 자부담하는 것 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매실 선별기가 지원이 될 때 제함기 하고 매실 선별기하고 세트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매실 선별기만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 데 금년에는 제함기 부분만 빼고 선별기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부농협 것은 예산 성립 여건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환경관리센터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례 위원 입니다. 청사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수도관?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청사내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운 공공만하고 있습니다. ◌ 심상례 위원 그것은 어디서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예. ◌ 심상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입니다. 특별한 설명드릴 것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례 위원 입니다. 커뮤니센터 수중청소기 구입을 입주민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것이 고장나면 수리는 임대자가 해야 되고요. 이것은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 심상례 위원 청소기인데

예. 청소기가 싼것도 아니고 재산성입니다. 기존에 두 대가 있었습니다. 두 대가 있어서 계속 같이 임대를 해 줬던 사항이고요. 한 대가 고장나서 못쓰게 돼서 ◌ 심상례 위원 시설만 임대한 것 아니에요.

에어컨이라든지, 보일러랄지 이런 것도 저희들도 다 해서 그것은 부착물이나 이런 것은 시설물들에 준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심상례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주택을 임대를 내줬어요. 물론 보일러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 줘야죠. 그렇지만 무슨 청소기까지 구입을 해 주냐고요.

청소기도 보통청소기가 아니고요. 수중 로봇청소기인데 요. 일반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관리를 했던 것이죠. ◌ 심상례 위원 그리고 금호동 주택단지 가로등 교체 공사

예. ◌ 심상례 위원 그 부분은 가로등이 정원등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죠. ◌ 심상례 위원 그런데 나무가 우거져서 낮으니까 좀 높이 할려고 교체할라고 그러죠?

예. ◌ 심상례 위원 제 생각은 만약에 금호동하고 우리 광양시 타 지역하고 가로등 등주가 다르죠.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예. ◌ 심상례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다른 지역하고 금호동 주민들하고 위화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시내에서 쓰고 있는 그 정도해서 지원을 할라고 합니다. ◌ 심상례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만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포스코에서 부담을 한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포스코에서는 왜 꼭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왜 우리 광양시 일반시민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인데 왜 금호동 쪽만 좋게 하실라고 그러는지 왜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인지

일부러 위화감을 조성할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 심상례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 전체를 해 주시든지.

여기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도 공감을 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 심상례 위원 정 어둡고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제 생각은 나무 정전하면 돼요.

그래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것은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등이거든요. 지금 현재 등이 5미터짜리입니다. 현재 있는 등은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할라고 하는 등은 8미터짜리고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밑에 오는 불빛을 나무가 가렸을때 나무도 정전해도 되는데 이것은 그런 이치가 아닙니다. ◌ 심상례 위원 이쪽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까?

예.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밤늦게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강가로 타고 나와 가지고 사랑아파트 송죽아파트 그쪽으로 들어 가는데 가장 어둡고 그래서 곤란하다 그리고 또 그쪽 부분만 우리시가 관리해야 할 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여태까지 관리해 줘서 저희들이 손은 안대고 있었는데 요. 우리시가 사실은 관리해야 될 사항이었죠 ◌ 심상례 위원 물론 우리 금호동 주민들도 우리 시민들이에요. 세금도 냈고 그러는데 포스코에서는 환경오염 다 시키고 금호동 주민들만 환경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것 아니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 전체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호동 지역에만 가로등 좋은 것으로 하고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런 식이잖아요. 위화감 조성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 심상례 위원 광양시 전체를 교체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심상례 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도 꼭 사업인데 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라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탈수기 문제인데요. 슬러지 탈수기 문제인데 지난 번 상임위 심의때 제가 내구연한이 중앙, 광양이 내구연한이 다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가졌고, 또 그동안에 함수율이 75%이하가 안나왔기 때문에 위생처리사업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중고를 겪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수과, 하수처리과, 위생처리과가 과가 애매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3억 1,5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위촉 비용

기연

이기연위원

슬러지 위탁 비용이 처리가 됐는데 물론 당연히 위탁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함수율 75%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처분했던 부분이 톱밥 혼합으로 해서 립하고 있었죠?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매립비하고 위탁비는 상당한 예산 차이가 많이 나죠?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어찌됐든 중앙, 광양 탈수기를 내구연한이 다 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한달에 1억이 500정도가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톱밥 혼합으로 했을때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톱밥만 구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 6,7개월하는 데 9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개월에 1억 500정도 하고 7개월에 9천이면 예산차이가 엄청난 폭이 생겼죠?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도 톱밥혼합으로 해서 매립을 해 왔으니까 또 기 광양이나 중앙이나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75% 힘수율을 낮춘다고 하니까 교체 결정을 히 있으니까 이 사항을 교체시기까지 톱밥 혼용 지금 현행대로 매립해서 처리를 하면 어떻겠냐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좋은 의견이고 그렇게 할수 있다면 저희들도 백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까지 해 오셨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슬라그로 혼합하는 것이 도감사에 걸렸고, 현행 법상 톱밥으로 하는 것도 위법하고, 그런데 자체 감사라면 몰라도 도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을 우리 공무원이 위험 부담을 안고 잘못하면 신분상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3억 1,500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기간을 짧게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차피 탈수기를 설치한다면 이중고로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 사항도 예산은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이 사항도 설령 성립이 되더라도 또 추가로 더 알아보십시오.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아니

기연

이기연위원

신분상에 문제가 있다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서는 안되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죠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3억 1,500을 이번에 올렸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그 예산도 아끼도록 하고 톱밥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가지고라도 톱밥으로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설치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우리가 3개월을 보고 해 놨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과센터 등 소관 부서를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답변의 시간은 추경심사를 위한 전반적인 예산을 파악하여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제2회 추경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6 정회

17: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벼 건조장 설치지원사업, 그리고 광양 매실 공동선별 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 2건에 대해서는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예산은 편성합니다만 실제 지원해 주는 것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하는 수수료를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인하해 줄 것을 우리가 단서 로 꼭 달아서 지원받는 동부농협에서 약속까지 받아내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 5,168억 1,620만 2천원 대비 8.5%인 439억 2,854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5,607억 4,674만 9천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1억 3,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4,749억 7,549만원 규모 중 1억 3,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