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수운관리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감사도 있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속기하고 있죠?

소장님, 언제 이 자리에 오셨죠?

수운관리사무소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있어요. 노력을 해 보니까, 규정을 개혁하고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해 가고 있다.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3분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이면 언제까지 장기적입니까? 향후 10년?

그쯤하고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세 분은 7대 의회에 들어오셨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2013년 10월 30일날 시정질문한 것 소장님 알고 계시죠?

시정질문 내용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그때 수자원공사가 수운관리사무소를 방만하게 운영해서, 시의 혈세를 90억원이나 갖다 쓰고 해서, 2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운관리사무소에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도시건설국장 한테 질문을 했더니 국장님 답변한 내용도 알고 있죠?

수운관리사무소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운관리사무소 운영비 전액 지원 불가시 수자원공사 업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를 구분해야 할 것이며, 댐수몰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로인 도선운항 및 성묘의 수송업무는 수자원공사로 이관하고 안동 시는 기타 행정업무만 전담하도록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할 것이며, 이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시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이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본 위원이 임하호 도선이용 주민실태조사를 직접 혼자서 하는 것도 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실태조사한 내용도 있고...... 수운관리사무소장이 금년 1월에 구조적인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특명을 받고 갔었잖아요.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수운관리사무소장님하고 논쟁을 하거나 수운관리사무소장을 질책하거나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안동 시의 전체 그림을 보면 6개 노선에서 1개 노선을 없앴고 차후에 2개 노선만 가지고 하면 다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경북 702호 봅시다. 예안 도목이잖아요. 자곡에서 주계 도목을 가는 것인데, 대부분 귀가시 버스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 어쩌다 한번 도선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예안면 미질리에 사는 사람들은 1995년도에서 2004, 5년까지 보니까, 주계다리 놓고 그 이후까지도 도목으로 가서 더러 배를 이용해서 주계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안면 미질리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 보니까 주민 10여 명 중에서 9명은 고령자인데 무릎이 아파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배 안 타본지가 오래 됐다고 그래요.

권영감 등 배를 안 탄지 오래 되었고, 와룡면 주계리 사람들도 비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배 탈일도 없고 하니까, 주민이 전화 요청을 하면 어쩌다 한번씩 들어온대요. 맞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여튼 702호 먼저보고 넘어갑시다.

와룡면 가류 1리에 자곡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주민 모두 버스를 이용하며 도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 한지 오래 됐다고 합니다. 또 703호 넘어가 봅시다. 도산서원 앞에 토계 원천 가는 것, 운항 거리가 5㎞ 되잖아요. 1시간 걸리는데 운항 일수가 1년에 얼마쯤 됩니까? 두어 달 되죠?

평균적으로 보니까 두 달이야, 수위가 낮아서 건너가지를 못해요.

아니 703호만 하자니까요.

149.27미터가 되면 도선을 운항할 수가 없어요. 버스가 2번 다니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마을의 공동차를 한 대씩 구입해 주는 게 훨씬 싸게 치여요.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정리를 합시다. 주민들 대다수가 버스운행 하는데 버스를 한 대 정도 더 증차해 주면 훨씬 더 좋겠다. 배는 필요없고, 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운행하는 것, 중간에 끼워 넣어줬으면 좋겠다. 배는 사실상 너무 고비용 저효율이다. 어르신들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04호 어디인지 아시죠?

하천 거쳐 가지고 주진교 다리 밑으로 빠져 나가는 것인데 거리가 8㎞입니다. 뱃길로 20리입니다. 요촌 선착장에서 배나들만 운행을 하고 있죠?

어쩌다 한 분이 요청하면 태워주는데, 요즘 전화 좋잖아요. 요청하면 빨리 태워 주고, 그렇지 못할 야간시나 불편했을 때는 전화를 해서 택시를 맞춰서 타고 가서 택시요금 정산하면 훨씬 이롭겠죠?

그런 것이 704호고, 705호 넘어 갑시다. 705호는 서부에서 부포로 가면서 상천 잠깐 들렀다 가고 그러죠?

여기도 운항거리가 6㎞쯤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706호는 동부에서 부포, 부포는 월천 조목서당 앞이고, 1㎞인데 물 많으면 600미터밖에 안 되요.

도선이용자가 10명인데, 여기도 2011년, 2012년도에 물이 많을 때는 1년에 반은 운항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두 달밖에 안 됩니다.

전체 조사해 본 결과는 예안면 미질리 쪽에 버스가 못 다니는 좁은 도로에는 도로 선형계량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전화 했듯이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고 선형계량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76대나 되는 많은 택시들을 활용해 연세 많이 드신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을 지역 연고지로 우선적으로 오지마을손실보상금 하고 유가보조금 일부를 떼내서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면 단위까지는 큰 버스가 가고 나머지 오지쪽에 가는 것은 그렇게 분산해서 배치를 하면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하고,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댐 몇 군데 다녀온 것 알죠?

거기에 보면 타 지역의 댐에는 수운관리사무소에서 도선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다 한 두 군데 있는데 그것은 희귀적입니다. 이홍연 소장님을 못 믿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시정질문 한 것과 우리 시의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댐에 도선이 운항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한복판에서 수운관리사무소가 비정상과 정상 사이에서 도를 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와룡면, 예안면, 도산면에 댐 선착장 주변 담당행정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한 군데 날품팔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 외에는 최근에 도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예산을 제외하고도 수운관리사무소에 13억원 하고 수자원공사에 13억 받아서 매년 수운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일용직 외에 인건비가 10억원 정도 되잖아요. 다 합해서 예산이 3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관행들을 안동 시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가만히 있는 물길을 국가를 대신해서 만들었던 수자원공사가 도선을 관리해야합니다. 수운관리사무소에서 1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전기 팔고 물 판 돈 13억원을 가지고 오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나라 돈이고 국민들이 써야 될 돈이에요. 그 돈이 필요하고 유용한데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숲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런 13억원의 돈을 따로 달라고 해서 더 좋은데 쓰시고, 또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의 자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부시장 보고 그랬어요. 그 자리마저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면 어떻게 하냐 최소한 너희들이 예의는 지키면서 관련 직종에 있는 분들을 처음에는 몇 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행정선은 내수면도 관리를 해야 되고, 불법포획 단속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면 그러한 돈은 수자원공사 너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라. 그리고 앞으로 댐수몰지역 안에 묘소들 풀도 대행해서 다 베주고,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묘답도 너희가 마련하고, 우리 수운관리사무소에 매년 13억원 준다고 하지만 우리 돈도 몇 십억원씩 들어가지 않느냐 그 돈을 네가 알아서 쓰고 우리는 행정선만 일부 관리를 할게. 그렇게 얘기해서 결론을 지우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소장님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직영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웬만한 일, 큰 집을 짓든 댐 여수로를 만들든, 안동 ·임하댐 도수로공사를 하는 것도 민간에 시키고 입찰 줘 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주고 관리 감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하고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만 마련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못하면요. 사실 생각 좀 해 보세요. 저하고 논쟁을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런게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배 운항 하라고 기름 주는데, 기름이 남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누적이 되니까 누적되면 일은 안 했다고 하고 그래서 기름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반납을 해 버리면 배도 없애야 되고 하니까, 배 기름을 쓰다 쓰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곪았던 게 터져 버린 거예요.

언론은 다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사람이 배를 운항하던 분들, 열 분이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받아서 어렵고, 작년 한 해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수운관리사무소가 안동 시민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굴곡이 많았잖아요. 이런 일들은 공무원을 일벌백계로 다스려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수자원공사와도 상생을 해야 되고, 분명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배를 앞으로 또 만들어야 되고, 작년에 배를 12억원 정도에 사야 된다고 해서 부결시켜 놨던 것을 이홍연 소장님이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한 8억원만 하면 좋은 배를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우선 해 주소. 자칫 잘못하면 행정선이 25, 26년 돼 가지고 엔진 정지되어 버리면 안되니까 이것이라도 하나 우선 만들어 놓고 조치를 취합시다. 그래 가지고 내가 이홍연 소장님하고 소통한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수운관리사무소는요.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돌려서 수자원공사에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줘 가지고 다시 30억원을 들여서 하든지, 3억원을 들여서 하든지 우리 성묘객들 풀을 베어 주고, 전부 다 관리하고 행정선이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 하고, 댐을 만들어 물을 관리하니까 그 부분애 대해서 예산을 뺏어달라고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천막을 치든지 어쨌든 간에 수자원공사에 그 예산은 뺏어드릴테니까, 수운관리사무소에 도선과 행정선 분리하는 부분들은 이홍연 소장님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많이 축소를 시켜 놨지만, 그리고 우리 직원들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용상동지역에 직원이 3명 모자라는데 그쪽으로 보내 드리고 직무도 바꾸고, 공무원들을 보호해 드려야죠. 조금 잘못했는 것은 회초리 맞았고 그것은 보호해 드리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되었는데 자꾸 연고 발라서 나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오죽하면 내가 더운데 조사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꾸고 변화를 시켜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소장님 알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메모해 놨는데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건립하는데요. 용역회사하고 시공회사하고 설계감리회사, 따로 분리 받을 때 있잖아요. 설계감리회사 하고, 과업지시서하고, 그 세 가지만 저한테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료 이재갑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바꾸어서 얘기해 볼께요. 1995년도의 환경과 19년 지난 2014년도 지금의 환경과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동안 다리도 놓였고, 세월도 좋아졌고, 그쪽에 계신 어르신들도 연세가 드시고 했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만 많은데, 수자원공사에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추정치로 1년에 10억원 정도면 수운관리사무소 댐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지금 보다 더 잘해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30억원 드는데, 13억원 주는 것을 네가 30억원을 다 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하는 대로 따라 주겠어요? 안 따라 주겠어요? 지금도 13억원이 많다고 저가 좀 할려고 그런다 하니까,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좋다 그러면 너희도 해 봐라” 우리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 계속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서 공무원 보내 드리고 네가 알아서 해 봐라 그래서 문제를 해 가지고, 그리고 저가 알아서 한다고 그랬을 때 원래는 수자원공사에서 네가 해야 되는데 네가 했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을 추계해서 받아야 돼요. 받아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100억원 정도 받아내야 돼요.

내가 파악했는 것하고 비교 분석해 보자니까요.

그 분들 수자원공사 전 직원이 와서 그분들 모시고 다니던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