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영천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영천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4. 201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전종천입니다. 계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복 위원입니다. 신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정연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112페이지 한번 보면 민간위탁금에 차세대 차량융합부품기술 개발지원하면서 2억 5천 있지요?

예, 허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전종천 위원님.

허순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한 가지 제가 곁들여서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에 보면 도비, 시비인데 이게 국책사업 같으면 도비, 시비만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런데 국비를 그러면 거기에 다가 연구원에 바로 주는가요?

그 길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안냅니까? 여기서 합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순애 위원님...

성향은 비슷한데 이것 117페이지... 요 보면 민간위탁금 가공산업 기술산업 지원사업비하메 국·도비 직접지원사업하메...1억 7...

질의 끝났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 우리 양병태 예산계장님 와계시고 한데 이거를 책자 우리 그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책자 매뉴얼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전체 투자유치단 처음이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예산계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 양병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단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영천경마공원조성과 함께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말산업육성단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는 도비 5,544만7,000원, 시비 31억237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67억1,588만 9,000원보다 31억5,782만5,000원이 증액된 98억7,3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마공원 추진계획분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마공원조성 관련 홍보현수막 제작비 등 5건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말산업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서울역 지하철 입구 광고료는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말죽거리 활성화 등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과 영천대마스토리 제작 연구용역비는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사업부지 조성분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인 보상협의회 위원수당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주민대책위원회 등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영천경마공원부지 무연분묘 1차, 2차 이장비용 2억 9,500만 원,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용역 3개 지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사업 부지시설 개발분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신문광고료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경마공원추진 공청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수당 1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부지편입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제공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에 16억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운주산승마장 운영분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승마장 이용 팜플릿 및 각종 안내판 등 8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택 근무하던 것을 숙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숙직수당 4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실외대마장 및 방목장 휀스 보수비 2,000만 원과 마방 벽채 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승마장 행사운영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말사료 및 깔집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말 안장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방용 물탱크 이설공사 2,800만 원과 교관숙소건립 6,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규 말구입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실내외승마장 관리를 위한 트랙터 부착 승마장 평탄작업 장비구입비는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필산업 육성분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말산업 특구지정 제안서 제작에 100만 원, 말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전국승마대회 영천대마기행사 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영천대마기 전국승마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천대마기 전국승마대회 개최를 위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말산업 육성발전 분야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말산업 심포지엄 및 축제지원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말먹이용 친환경 새싹재배기 보급사업비 중 도비 감액분 1,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문승용마 종마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승마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사업으로 초?중?고 승마체험지원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749만5,000원, 시비1,480만 5,000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사회공익승마체험 지원 생활승마사업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638만 원, 시비 8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공익승마체험 지원 재활승마사업으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731만2,000원, 시비 39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사업인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사업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546만 원, 시비 294만 원입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 발전분야입니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사업 확충 일반보상금으로서 전문조련사 양성 해외연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91만5,000원과 공공운영비 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영천경마공원 조성 및 말산업 육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산업육성단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석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육성단 소관 예산서는 119쪽부터 1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 보는 가운데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단체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죽 올라왔는데 말 안장구입, 뭐 신규마 구입 이런 거는 연초에 단장님, 본예산에 다 넣으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고 한 그런 예산이 사실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실?과별로 본예산에 넣을 거는 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소방물탱크 이설공사하고 교관숙소 건립은 지금 삭감을 했는데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따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왜 안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옆에 우리가 조련시설을 하면서 조련시설을 28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국비 농림부로부터 10억을 받고 시비, 도비가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전체 포함된 금액이 28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별도의 숙소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뒤에 결정이 됨으로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점승마조련시설 건립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 이거는 삭감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시설비 1,000만 원은 그럼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금 말씀은 어느 몇 페이지?

교관숙소 건립하고 이런데 당초 9,800에서 8,8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 남았는데.

123페이지요.

123쪽.

예, 예. 아, 그거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실내승마장 자체 그 건물 자체가 스프링쿨러 장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 스프링쿨러 장치를 함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게 되었지요.

아, 그럼 그 9,800중에 1,000만 원 쓰고 8,800은 반납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124쪽에 영천대마기 전국승마대회 개최지원 마사회 6,000만 원 이것은 마사회로 주는 겁니까, 단장님? 저희들이 시에서?

그거는 전국승마연합회. 아 예, 한국마사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이거는 맥락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교육기관에 주는 거고.

예.

이거는 민간으로 저 어디고 보조금 지급해 주는 거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기 125쪽에 보시면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확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거점승용마 조련시설하는 자체가 왜 거점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하면 전국에서 사실은 이 시설이 승용마로서는 영천시가 처음입니다. 이게 무슨 시설인고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 하자면 소 같은 경우에는 조련시설 안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말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을 키우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말을 누구 말을 사왔던지 하면 이 말을 내가 승용마로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을 훈련을 시켜가 타야 되는데 훈련이 잘 안 된 말을 여기 이 시설에 와서 훈련을 시킨다 하는 그런 훈련시키는 시설이고, 그걸 훈련을 조련이라고 합니다, 말을.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설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지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말씀 다 드릴게요. 조련시설 안에 뭐가 들어 가느냐 하면 조련시설 내에 말을 교미시킬 수 있는 번식장, 그래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영천시가 숫말을 씨숫말을 몇 마리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말을 암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은 계절번식을 하기 때문에 봄에만 번식을 합니다. 3, 4, 5, 6 넉달 동안에 교미를 하는데 그때 되어가지고 암말이 발정이 오면 갖고와서 여기에 와서 교미시켜가는 그러한 역할, 이제 그다음에 또 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축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지만 말은 공식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시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단지 한국마사회가 경주마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한국마사회목장이나 아니면 과천에 있는 마사회의 경마장이나 여기에서 말을 경주마를 사고팔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는 승용마는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한 군데도 매매할 수 없는 거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장려하기를 이 사업을 국비를 주면서 영천시에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딴 사업인데 하면서 여기에 와서 말 훈련도 시킬 수 있고 봄철이 되면 말을 교미도 시킬 수 있고, 말을 여기에서 내 말을 갖고 와서 팔기도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말을 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매매 거래할 수 있는 거래장소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함으로 어떤 수익측면에서 영천에 어떤 수익측면도 되네요?

저희들이 당장 보기에는 아마 한 2, 3년간은 아마 흑자를 못 낸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적자가 날 것이다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현재까지 말산업 이 자체가 말산업육성법 자체도 2011년도 9월 달에 이게 발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말이 아직까지 상당히 대중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참 세월이 좀 갈 것이다, 어느 정도 세월이 가야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당장은 흑자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거점이라는 자체가 영천시에 있으면 인근 시?군에 경북도내에 마찬가지로 그러한 말들이 여기에 와서 교미도 시키고 거래도 사고 팔고 거래도 하고, 그다음 여기에 와서 훈련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각 시?군마다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영천시에 있으면 경북도내에 다른 데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점이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거점승용마 조련시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제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승마장 들어가다가 오른편에 시유지 산이 있습니다. 거의 승마장하고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들어가다 오른쪽에요?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사업하고 관계없이 단장님!

예.

우리 전륜사 절 쪽에 거기하고는 합의를 봤습니까?

그거는 이제 위원님 그 합의를 아직 못 봤는데요, 저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들어 보면 그 사람들 얘기는 나름대로 땅 지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고 하면 자기가 당초에 샀던 금액이 있습니다. 샀던 금액이.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평당에 자기가 10만 원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샀는데 내가 산지가 한 몇 년 되어 버렸어요, 자기가 산 지가. 몇 년 후에 오르기는 올랐는데 다른 데 인근에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는데 똑같은 옆에 옆에 붙어있는 땅인데 내 것은 10만 원주고 샀는데 나는 옳게 받아야지 저기에 비하면 옳게 받으려면 내가 최하 2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15만 원밖에 안 주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것 왜 많이 올려 받아야 된다, 나도. 그래 왜 그러냐 감리사한테, 감리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꼭 필요로 해서 살 때 비싸게 샀어요.

단장님, 짧게 설명을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도 절륜사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그 산 금액을 자기는 내 산 금액보다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딱 그거입니다.

그러면 현수막 그거는 걸면 기간이 있습니까? 그것 외관상 되게 보기 싫던데 현수막 그거는 우리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본래 해당 읍?면에서 떼어야 됩니다.

예.

불법현수막이니까 떼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하도 이제 극렬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시면서 시장님께서 그래 현수막은 걸고 나름대로 불만이 있으면 표출을 해야 되지 유야노 하고 그래 사실은 우리가 묵인해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그냥 그렇게 두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안 시끄러우려고 묵인해준 상황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시끄러울라고...

묵인해준 상황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불법현수막인데.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말산업육성단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석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

- (녹취불능))

예,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저기 직선도로개설 이 부분, 그 시설부대비가 4억 3,600만 원 이게 변경이 되었네요, 그죠? 5억이 삭감이 되었고.

김송학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보상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일부 보상인데요, 그런데 이제 철도청, 그리고 문화재관련 등으로 해서 설계에 대한 행정절차 이런 부분으로 상당기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14년 9월 22일날 설계완료 목표를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 5월달 완료되는 그런 지금 기간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저희가 삼사관학교 관련사업에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군사, 계장님 앉아서 편안하게 저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탄약창, 그 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번에 이제 우리 시설 이전비 작년도 예산인가 50억 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과정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가 당초 2013년 2월 5일날 합의각서를 체결해가지고 건축승인을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금주 월요일부터 착공에 지금 실제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문화재관련 지표조사하고 그다음에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장을 다 했고요. 그 50억은 저희들이 그 건축 당초사업비 총 한 150억이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일시에 전부 다 본예산에 확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억은 그대로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이 그대로 있습니까?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이게 당초 올해예산이 직선도로 개설공사 이게 예산이거든, 그죠?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이것은 직선도로 개설을 위한 1단계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약고하고 관련시설들.)

이전사업이 그래 50억이 지금 작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지요?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이게 삭감된 걸 예결위에서 제가 살려주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이렇게 홍보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뭐 내년이라도 그냥 뭐 도로가 개설될 것처럼 해제가 될 것처럼 과대광고를 참 많이 한 상태라, 그래서 주변의 땅값이라든지 부동산투기 비슷하게 이게 일어나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것 내년이라도 올해라도 바로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언제쯤 되면 도로개설이 되는 것인지, 또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되는 부분들, 또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은 그 시설이전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을 준용을 해가지고 어떤 군 특수성 있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전부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시공자가 국방시설 국방부에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비, 총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부터 사업을 하면 1년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2015년 9월쯤 되면 1단계 저희들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실시용역에서 지금 직선도로 개설은 지금 4차선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 의원님들께 노선 선정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노선선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내년 5월달 설계가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옮기는데 시설물 옮기는데 100 한 80억 정도 든다고 전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지요?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한 152억 정도 순수이전비용이 그렇습니다.)

152억인데 50억 되어 있고.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거를 사용을 안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위탁사업자한테 일단 먼저 하라 그러고 나중에 한다?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민간에서 선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요?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선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국방부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를 받으면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영천시에서 그 사업비를 총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이라는 게 그러면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요? 어떤 쪽으로 어느…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저희들 관급공사 형태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불특정다수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선정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투자법에 대한 준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법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한 준용을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사업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군 관련에 대한 그 사업에 제안공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제안공고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이제 공개입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민간한테 공모 받아가지고 그 업자선정이 되었고 선정이 된 이 업자가 지금 시설물을 옮기고 있다?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그게 끝이 나면 이제 153억?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152억.)

152억을 한꺼번에 준다 이 얘기죠?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요, 그러면.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예산을 저희들 좀 분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전종천위원님, 이 예산부터 하고 그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어차피 지금 김송학 계장님하고 지금 얘기를 해봐야 실제로 김송학 계장님 152억 하시는데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래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고 추후에 따로 저희들이 저쪽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전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뭐…

지금 김송학 계장님 설명을 하시는 것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보다 또 제가 봤을 때는 152억 가지고는 지금 하도 못합니다. 전체 탄창본부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따로 한 번 더 만나셔가지고 전체 부분에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맞겠습니까?

일단 직선도로 개설공사비 5억이 이제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3사관학교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부기변경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들 선거 때 예산도 없는 걸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서 선거 때 뭐 그냥 바쁘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돈도 없는데 담장허물기 7억가지고 뭐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이러길래 선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경 쓰기가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 해서 그냥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그 3사관학교는 후보생 과정이 전부 다 없습니다. 지금 생도과정만 한 1,000여명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상당히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갖다가 안보, 그다음에 안전, 어떤 이런 호국의 체험의 공간으로 그 3사관학교를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600m 정도의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에서 서문쪽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 담장을 철거해가지고 그 공간을 우리 국민, 그리고 영천시민에게 좀 제공을 하자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그 공간을 갖다가 안보관련 체험공간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호국 어떤 함양정신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군 친화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군은 그 부지를 갖다가 영천시에 좀 제공을 하고요, 우리 영천시에.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적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어떤 전군 최초로 한번 그런 공간을 조성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안보공간으로.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안보체험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

군시설이전담당 김송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좀 당초예산에 예산도 없는 걸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편성의 과정에 우리 그 양병태 계장이 편성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삭감시켜서 저거 했다가 또 저거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급하지 않은 부분들 이렇게 예산이 발생이 되고 계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른 데 써야 될 돈들이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분석을 좀 잘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유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이춘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부서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배려하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먼저 저희들 부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297억 7,300만 원보다 17억 7,900만 원이 증가된 315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48쪽입니다. 남부동 119안전센터 건립 업무가 안전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신설부지 매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영서교 서산 건널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사업 2개소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비 부담금 1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저희들 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과 소관 페이지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영천시에서 1차 추경을 하는데 도시계획과 17억밖에 안 됩니다, 추경예산이. 이것 각종 도시계획도로나 지금 산재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타부서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전체 예산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 좀 잘하셔가지고 지금 시내 동에는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난리거든요.

예.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시지.

예, 지금 시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 그 17억중에도 하이테크파크 10억 원 2012년도에 경찰청에 돈을 불입했다가 공사가 안 되어서 다시 반납되어서 재 이제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10억은요.

예산계장님, 그 저희들 의회에 시 집행부 계속 시달리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본예산에는 도시계획과 예산을 좀 많이 주이소. (

양병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맨날 시달리는 것도 참 힘듭니다. 시도 맨날 시달릴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똑같이. 예, 저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고 비슷한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도 이게 전혀 이게 우리가 얘기해 놓은 것도 다 이렇게 묵살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뭐 돈이 그렇게 없어요? 다른 데 이렇게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

양병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사업비가 (녹취불능)...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지금 시내에도 과장님 계시지만 시내에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많아가지고 지금 사업에 지금 많이 부담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녹취불능))

공사하다가 전부 스톱되어 있는데 그것 과장님 이제 능력이 떨어져버렸나, 뭐 어떻게 된 거... 능력 좀 발휘 좀 하고 좀 예산 좀 반영 좀 많이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또 반영 많이 시켜주세요. 우리가 예산부서 우리 양계장님도 특별하게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세요. 도시과의 예산부분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이춘석 과장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과는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9억9,141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68억8,830만2,000원보다 1억31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50만 원,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피해보상금 300만 원,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변경수립용역비 2,0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금 1,111만 5,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757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54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459만4,000원을 당초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화산비점오염저감사업 북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에 미편성된 부대비를 시설비에서 각각 500과 333만 3,000원을 비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485쪽입니다. 485쪽입니다. 추경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2억 9,832만 원으로 당초예산 50억 3,030만 6,000원보다 12억 6,3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미생물공급사업 특별지원비 10억 원과 비점오염저감사업비 3억6,9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3억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명세서 489쪽 하단 부분부터입니다. 489쪽입니다. 먼저 시설비를 보시면 미생물공급사업 특별지원비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공모를 통해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10억 원은 건축비로 시설비에 5억 원과 배양설비 등 장비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5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0쪽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하수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9,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입니다. 영천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은 낮은 경제성 이유로 취소되었으며 신녕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013년도 사업이 기 완료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호하수관거 3단계 사업은 1억 9,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1쪽 중간부분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당초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사업명을 구분하여 청통, 화산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비목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수계기금사업 변경은 당초 사업비보다 각각 증액되어 청통이 2억 1,716만 7,000원, 화산이 3억 2,575만 1,000원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비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사업인 고경비점오염저감사업비 1억 858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년 사업이 완료된 영천댐 인공습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5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의 2011년에서 2012년 집행잔액 4,872만 원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4,808만 3,000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 페이지 269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도비 반환금에 동대이못 3,600만 원 사업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사업 끝나고 난 잔액입니다.

지금 동댕이못에 거기 설치할 것 더 안 많습니까?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사업 안했지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예,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

저희들 예산은 저희들 당초에 계획된 예산에 당초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입찰해가지고 본사업이 되고 나면 그 잔액으로 다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반납을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시 추가되어야 될 사업은 별도의 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입찰 잔액 남으면 그 공사에 추가공사를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간…

그 당시에 계장님 이것 저 그 주민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충족이 덜 되었지 않습니까? (

예, 녹음됩니다.

예산계장님 이것 상관 없습니까? 반납해뿌고 기금으로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 양병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반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뭐 새로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다른 사업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새로 추진하는 것은 있으니까...)

예, 정연복 위원입니다. 지금 491쪽에 보면 지금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시설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지요?

아, 예.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지금 타 시?도는, 시?군은 좀 저희들보다 우선 갔는 데는 한 몇 년 전부터 이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부 이거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하는 것은 이제 초기에 어떤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장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산 같으면 화산농공단지에서 죽 내려오는 지류에 따라가지고 그게 그냥 강으로 유입되는 거를 어떤 그 지역에다가 이제 저희들 습지를 만들어가지고 인공습지를 만드는 겁니다. 습지를 만들면 거기 이제 초기에 비가 탁 내리면 우수에 잠시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차에서 흘린 기름도 있을 수 있고 환경에 어떠한 그게 이제 죽 타고 내려옵니다. 그때 초기에 잡기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런 저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습지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동부동에 보면 저기 언하 단지 있지요?

공단, 예.

공단에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유독한 가스가 대기오염이 그 어떤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망정 쪽 저쪽에 언하 쪽은 저희들이 공단이 사실상 먼저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옆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허가가 나가지고 되고 있고 아이존빌까지 해가지고 죽 들어오고 지금 이제 또 주변에 신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쪽에 민원이 수시로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수시로 그쪽에 냄새나는 업체라든지에 대해서는 지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저희들이 하여튼 민원 제기하면 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새벽으로 말이죠, 새벽으로 보면 제가 운동을 자주 뒷산 쪽으로 자주 합니다마는 산 쪽으로 가도 냄새가 유독한 가스가 아주 냄새가 지독해요. 그것 좀 단속을 좀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어디냐 하면 아이존빌 뒤쪽으로 해서 저기 등산길이 있습니다. 산책길 저 뒤쪽으로, 신기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저 청구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그리로 지나다보면 새벽으로 보면 비닐 타는 냄새가 계속 나요, 계속.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나더라고요. 그것 좀 지도점검을 좀 나오셔가지고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권영하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생활경제교통과의 노사정협력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와 사업추진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변경 및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증액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전체예산은 당초 276억 754만 원에서 9억 536만 원이 증액된 285억 1,29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상공회의소 한방산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취업률 20% 미만으로 탈락되어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입니다. 10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도단위 경북우수시장 상품전시회 행사 지원비 2,000만 원, 우리시 참석경비 5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환경정비를 위한 클린 5일장 도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천공설시장 방송실 및 간판정비사업비로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과 금호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기 편성된 금호시장 조형물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노사안정 및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노후된 헬스기구 교체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 사업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입니다. 경찰서의 교통안전물품 구입비 3,000만 원,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내차장 운영비 1,200만 원과 운수업체 재정보전을 위하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 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조금 4억 5,000만 원 및 택시업계카드사용을 위한 경비 4,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유무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 1,000만 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교부세 포함한 6,602만 원,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교부세 포함 1,404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 퇴직금조로 840만 원과 265쪽 교통캠페인 등 각종 행사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모범운전자 근무복 지원비 1,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한 3,06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입니다. 생활경제교통과 2013년도 국·도비사업 추진 및 정산결과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경제교통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활경제교통과는 253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26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할머니의 친구 한마음버스 운행 이거는 뭐예요?

아, 이게 이제 우리 영천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인데 완산시장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노인들이 여 촌에서 뭐 고추라든지 마늘 같은 것 이고 와가지고 하차하기에 좀 불편한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버스안내원을 장날만 여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할머니들 물건가지고 내리는 거를 도와드리고 또 승차할 때도 도와드리고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이래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거 올해 추경에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이제 보조 그걸 내리고 할머니들 이렇게 연세드신 분들 이제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입니까?

예.

차도 타고 다닙니까?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할머니들이 물건 이래가지고 오면 내려드리고 또 나중에 병원 앞에서 할머니들이 물건가지고 타고 할 때에 또 이렇게 차에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택시업계에 카드수수료하고 통신비 지원해가지고 4,000만 원 있는데 그죠?

예.

카드수수료가 3,400이고 통신비가 600만 원인데 카드로 이렇게 요즘 택시요금 결재를 많이 합니까?

예, 지금 또 하고 앞으로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택시업계가 사실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운영이 또 어려운 사정이고 이런 것을 최대한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여기 카드수수료를 시에서,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를.

예.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명 카드를 해서 매출이 얼만데 카드수수료 얼마 지급되었다는 것, 업계에서 카드를 하면 이제 총매출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

나오면 그게 데이터가 나오냐는 이야기지.

그거는 이제 뭐 매달 이제 택시회사에서 카드수수료지급한 것 그거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는 안 나오고요? 데이터는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받아봤는데 앞으로 자료를 받아서 카드수수료 회사에서 부담한 만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계가 지금 네 군데 아닙니까? 개인하고.

예, 개인택시하고 택시회사 세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그죠?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게 네 군데 같으면 다 이렇게 해마다 하시려고? (

거기 보니까 장비도 보니까 저희들 택시회사에 가보고 이래 개인택시회사도 가보면 개인택시를 가보면 거기에 장비가 또 고장도 잘나고 이런 수리비도 있고 거기에 또 운영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디다. 하여튼 이 통신비를 지원해 주시면 택시업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더 지원할 것은 없습디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반응이 더 좋을 시에는 확대하더라도 지금은.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종천 위원님 여쭈어보니까 물어보겠는데.

예.

우리 최상진 계장님 설명하는 것 통신비는 콜센터운영비이지요, 콜센터운영비? 콜센터운영비거든요.

예.

각 회선별로 통신비 나오는 것을 시에서 너희가 다 부담해 도. 어차피 손님들이 편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콜은 우리한테로 주니까 콜비를 너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도. 우리는 택시만 제공하고 우리는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 얘기지요? (

콜센터도 우리 시에서 해줬잖아요? (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권 과장님.

예.

제가 일전에 제가 저 최 계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내에 보면 승강장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노선별로 많은데 승강장이라 하는 것은 주민들께서 드나들 수 있는 승?하차가 용이해야 되고 또 그리고 주거가 밀접한 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다소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승강장 위치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 한 번쯤 재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1번, 2번 노선이라든지 55번, 555번 노선이 관내에 노선이 이렇게 보면 제가 저기 창신아파트 거기 보면 휴먼아시아 그쪽에 말이지요, 종점에서 휴먼시아 주민들께서 이렇게 타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면 저쪽에 타고 가야되요. 어딥니까, 창신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종점까지 거기 가서 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일단은 한번쯤 한번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다시 좀 노선별로 지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주유소가 지금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뭐 폐기한다든 지 그런 업체가 속출하는데 지금 보면 지금 관내에도 이렇게 보면 또 뭐가, 신나가... 아직도 신나를 팔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지도 점검은 하지 않습니까?

예, 꼭 하겠습니다.

예, 그것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주유소 하는 분들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라도 그런 불법 그런 유류는 좀 이렇게 없애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복 위원님 그거는 시정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시정질문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 가지 정도 정연복 위원님이 주민들하고 만나셔가지고 가장 불편하다 싶은 것은 경제교통과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면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그거를 시장을 불러가지고…

그래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니까요. 권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연복 위원님께서 우리 교통전반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승강장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승강장을 우리 가계 앞에 설치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걸 또 이전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전해도 말썽이 있고 그냥 놔놓아도 말썽이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주민들이 아파트라든가 밀집한 곳에 놓아두는 게 맞지 않느냐?

예.

뭐 또 이렇게 주거가 밀집하지 않은 데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무의미한 어떤 불편한 점이 많다 이거죠.

예, 그리고 저희들 1, 2번 노선하고 55번하고 이래 또 각 골짜기 가는 버스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3사관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산업단지 또 이래 새로 거기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분이 많아가지고 3번 노선을 하나 신설해가지고 10월달부터 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3사관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창신 앞으로 해가지고 휴먼시아 앞으로 그리로 통과해서 영천 완산시장, 영천역 거쳐가지고 터미널에서 산업단지 이래 죽 가도록 저희들 노선을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게 주유소가 상당히 요즘 카드도 많이 쓰고 또 주유소가 난립하고 주유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신나 하는 업체가 있는 지 저희들 단속해가지고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좀 저희들 줄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찬주 위원님.

과장님, 그 일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비수익노선 이 부분 좀 확장하는 문제 그래 이게 도는 예산이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확대되고 하는데 시내구간인데 시내동네인데 버스가 안 들어 가는 지역 아십니까? 언하 새미.

예, 언하

예, 그 안쪽에는 도로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조금 한번 두 번 꺾어서 돌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가 한 1.2㎞?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계속 거기에서 전부 다 걸어왔다가 또 차를 타고 또 갈 때도 그렇고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전에도 한번 최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그걸 검토를 한번 해서 지금 현재는 이게 일부는 포장이 확장이 덜 되었는데 그래도 안쪽에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검토를 한번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회차가 버스회차가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회차는 한 번만에는 안 되겠고 한 두 번 정도 꺾으면 되겠더라고. (

- (녹취불능))

거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구간은 짧은데 한 3개 구간이 기관들이 모여서 이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우선 그렇게 해도 우선 차부터 좀 넣어서 한 1.2㎞, 1,200m 정도 되는데 아직 버스가 안 들어가요, 시내버스.

시내 한복판에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영보예식장 앞에 버스 안 들어갑니다. 계장님 맞지요? (

- (녹취불능) 저희들 그래서 지사님 지시도 있고 의원님들의 요구도 많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재조정해보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동부동 언하 신기동에 버스 회차지를 저희들이 서로 조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녹취불능))

시내 거기 저 버스정류장에서 역까지 버스 안 들어가요. 거기는 길도 넓어요. 길도 넓은데도 버스 안 들어갑니다. 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새로 버스노선 조정할 때 그리로 그 구간에 저희들 버스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 조정해 주시고 승강장 부분에 그 저 예산계장님 1,000만 원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

양병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예산 조정하다보니까 1,000만 원 들어간 겁니까? (

양병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참, 이해는 됩니다. 또 과장님, 그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사항 없으니까 제가 좀 여쭤...

한 가지 부탁하면 안 될까요?

예, 허순애 위원님.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대창에 선거 때 들어가보니까 대창에 거기 버스노선이 하루에 몇 번 들어갑니까? 아침일찍 7시 몇 분에 아이들 통학하기 때문에 한 대 들어가고 저녁에 또 하나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간다고 하데요.

그게 이제 직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직천을 그리로 가는 데 있고 또 이게 사리 이런 데, 구지 이런 데 들어가는 버스가 있고.

그런데 아니... 저 뭐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지동네에 안 들어온다 하는 건 아닌데 대창 거기 1동에 그지요, 면소재지를 통과해서 거기에 차를 다문 한두 번 더 노선을 더 해 주면 좋겠는데 여하튼 뭐고, 시내 쪽에서 우리 대창에는 영천교통이 하루에 아침 일찍이 들어왔다 가뿌고 저녁에 아이들이 이제 마치면 한 대오고 이러니까 일반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답니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하튼 노선협조를 한다하니까 한번 조정을 한번 해 주이소. 여하튼 대창면사무소로 돌아나올 수 있는,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더 넣어주든지 하여튼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더 추가해서 한 번 더 이용하도록 그래 해 주면 어떻겠노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예, 저희들…

예, 대창면.

노선 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예, 조정할 때 한번 살펴주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경제교통과 1차 추경예산안이 적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다 부탁말씀만 드리고 예산 쪽에는 전혀 여기 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여하튼 과장님 이해를 하시고 예산 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없으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경북우수시장 상품전시회 행사홍보지원 도상인연합회 국?도비 직접지원해서 2,000만 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과장님.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에 공설시장, 이게 그 상품전시회를 이게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단위에는 다 했는데 우리 영천만 이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24일날 고수부지에서 여기에 상품 경북우수시장 상품전시회를 해가지고 전통시장에 어떤 상품을 지금 팔고 있으며, 앞으로 우야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전시회도 하고 또 이렇게 지사님도 참석하시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영천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예산이라든지 행사비를 일부 한 2,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또 그 우리 영천에 3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3개 전통시장에 물건을 전시하는 물건 물품대금조로 이게 한 500만 원하고 이래가지고 2,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경상북도상인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2,000만 원 준다는 얘기지요?

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주고 행사를 영천에 와서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도에 것, 영천 것 가 가져가지고 상품전시회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의 것 전부 다 상품전시회 하자는 얘기지요?

이게 이제 전체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예, 주관은 경상북도하고 경상북도공설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우리 영천에서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행사경비로 한 2,000만 원 정도 주로 홍보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 과장님, 우리 것 홍보하는 게 아니고 도상인연합회 자기들 영천 와서 하는데 우리 2,000만 원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그라고 밑에 것 500만 원은 참석경비지원 시 상인회에 500만 원 줘가지고 영천완산시장 시 상인회에 500만 원 줘가지고 저기에서 고수부지 건너가지고 행사장 오는데 500만 원 주겠다 이 얘기지요?

영천하고 또 금호하고 또...

그러니까.

3개 상인회에서.

3개 상인회에서 영천 우리 둔치마당에 오는데 500만 원 줘서 불러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죠?

예, 그런 텍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영천공설시장 방송실 및 간판정비 2억 이거는 뭡니까?

요건 인자 클린 5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9,000만 원, 시비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공설시장의 방송실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었고 또 잘 안 되고 또 간판이 일부가 너무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시장이 너무 또 이래 좀 깨끗하지 못하고 좀 불결한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또 경쟁력 있는 공설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2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간판정비는 어느 쪽에 간판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판? 그 어디고, 장상도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아시면. (

이번에 추경에 시에 예산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비를 원래 2억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1억 1,000만 원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장님. 도비 9,000만 원에 시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억 1,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다 이 얘기입니까? (

저희들 시에 너무 돈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 그 1억 1,000만 원만 요구했습니다. 이게 원래 도비 30% 사업인데 이게 그 도비는 여기 9,000만 원 왔는데 시비는 원래 2억 1,0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에 뭐 추경재원이 없고 또 사업은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시비를 1억 1,000만 원만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30%짜리 이런 걸 뭐 하려고 받습니까? 차라리 시비 다 해버리지, 이래가지고.

그래도 저희들 전부 보면은 주차장에 CCTV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어서 CCTV 식별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 방송시설도 너무 노후화...

그러면 도비는 9,000만 원 30% 확보 다 되었고?

예.

시비는 이제 시에 돈이 추경예산이 없으니까 1억 1,000만 원만 하고?

예.

그러면 1억은 또 언제 합니까? (

예.

이래 하니까 위원회에서 자꾸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 전부 다 의회에서 속이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 안 했으면 이것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도비가 30%짜리인지 10%짜리인지 15%짜리인지 모르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1억 올라오면 이것 뭐고 하면 그때 얘기할 겁니까?

위원장님, 저희들 뭐 속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요. 시에 돈이 다만 재원이 없어가 그래 저희들 이래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1억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또 1억 요구하고요?

그것은 또...

본예산은 그것은 무슨 항목으로 그러면 요구합니까? 그것은 그러면 순수시비입니까? (

양병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자체사업비로 하든지 아니면 꼭 해달라고 하면 자체사업비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라면 이것 과장님 얘기하고 계장님 얘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는 자체사업비로 1억 잡아준다 하는데 이것 그러면 자체사업비로 목에서 1억은 자체사업비 잡고 이거는 도비 붙은 시비보조금으로 잡고 이것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잡으면 안 되잖아요? (

계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운형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개 업체만 해도 향후 10년은 거뜬하다, 10년은. 생활쓰레기 악취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쓰레기. 예, 다음은 장해규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050만 원이 감소한 137억 7,7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증감액을 보면 국비가 6,050만 원이 증되고 22억 7,300만 원, 도비가 1,800만 원 증되어 13억 1,500만 원, 시비가 1억 3,900만 원이 감되어 87억 9,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감된 내용과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83페이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자원 조성의 나무심기 추진 부분에서는 산림 소득수종 식재비 관리인건비, 식목일행사 조림용 묘목구입 및 산림소득수종 호두나무식재의 재료비를 올해 도단위 나무심기 행사를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에서 시행하여 행사에 따른 도비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비를 절약하여 금회 추경에 7,02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윗부분에 산림자원의 증식의 산림바이오매스 확충부분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주택용이 당초 12대에서 22대로 증 배정되어 시비부담금 1,316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한 대 당 목재보일러 지원이 470만 원인데 예산배정된 게 국비가 30%, 도비 12%, 시비가 28%, 자부담이 30%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산림의 보호육성의 산림재해방지 부분에 산림병해충 방제지원이 연초에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 고사목에 제거에 따른 사업비, 인건비, 재료비가 추가 배정되어 시비 957만 6,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쾌적한 도시녹지조성의 토지수 및 본수목 관리부분에서는 문외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 소공원에 리모델링비 삼산아파트 앞입니다. 사업에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을 충족하게하기 위하여 물놀이시설을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시비 1억을 증 요구하였으며, 금호 교대리에 공원부지 보상매입비는 지주의 부동으로 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밑부분에 학교 숲 조성사업은 2013년 국비보조 예산 가내시가 늦어서 예산편성이 당초에 되지 않아 금회 추경에 추가 편성코자 시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산림휴양문화의 휴양림조성 관리부분에서는 산림문화휴양관에서 주차장 연결데크 설치공사 부분인데 그 부분을 추가하여 내년 산림문화휴양관 개장을 대비해서 주차장과의 이동통로를 원활하게 하여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한 이동로를 확보하고자 시비부담금 4,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부분에서는 무기계약 정수책정 승인된 산불진화 및 산불장비 관리보조인원 1명, 휴양림 조성관리 및 운영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 1,0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재무활동의 보전 지출 부분에서는 2013년 산림분야의 보조금집행 잔액 3건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870만 8,000원을 편성하여 반환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요구한 주요 증감액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올해도 현재까지 저희 과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도 원안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억 삭감되었지요? 전체예산에서 얼마고, 아, 6,000만 원 삭감되었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삼산아파트 앞에 거기는 물놀이시설도 만듭니까?

예.

이종혁 계장님 그 금노동에 공원 안에 전에 나무 베어달라는 데 안 있습니까? (

예, 김창일 계장님.

예, 허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재난예방과 치수관리를 위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이춘우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55억 5,900만 원보다 16억 1,200만 원이 늘어난 471억 7,200만 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305페이지 방재대책 및 재난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자연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인 중부교회 인근 정비 사업비 부족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2개 지구에 대하여는 작년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반영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금회 추경자원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대기지구는 청통, 호당 미개수 구간 620m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 협의하여 국비 추가지원 등 13억 5,000만 원을 추경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도 재난기금사업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확정에 따라 대창천 조곡재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의곡천 대의재 정비사업에 1억 원, 고주박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고촌천 전사 정비사업에 약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연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북안 상리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외에 1지구에 대하여는 작년 추경예산의 특별교부세 반영금액 2억 6,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작년 추경예산의 특별교부세 반영금액 24억 8,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금회 추경자원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정비사업으로 영천강변공원 공공운영비 중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2,600만 원 감액하였고, 하천 개?보수사업으로 신녕천 호당재 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지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북안지구에 1지구에 대하여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으로 운해소하천정비사업에 1지구에 대하여는 작년 추경예산의 특별교부세 반영금액 4억 1,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인 북안 도유소하천 정비공사와 2개 지구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녹취불능) 정비사업에 대하여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를 목간 조정하여 친수시설에 4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천관리에 6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 조정감액분 160만 원, 보조금사용잔액 3,098만 원 등 2,938만 원으로 세출예산으로는 3,098만 원의 보조금 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치수방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 및 방재사업의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상홍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한상홍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2억 1,300만 원보다 7,600만 원이 늘어난 2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16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부분에서 윤성 모닝타운 진입로 소유자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토지취득비용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북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결과 두 개 단지 지원보조금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건축민원운영비는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는 지적행정 고도화부분에서 지적관리운영비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연구개발비를 1,200만 원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등 설치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900만 원, 시비 1,900만 원, 총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전산화 운영비를 1,2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축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요까지 하고 내일은 기술센터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본청 것은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