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동철
김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승조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병규 경제팀장입니다. 이상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황철 전력산업팀장입니다. 문종민 에너지팀장은 교육 중이므로 이신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송진영 패션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를 하다보니까 상패동에 애 많이 쓰시고 우리 팀장님도 애 많이 쓰시는 것을 잘 아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상패동에 10만평 국가산업공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소원영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패동에 10만평 예정으로 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지난 8월에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의 구거지를 선정해서 용역 결과 신한대학 뒤편 무궁화유지 앞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10만 평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와서 신한대학 뒤편에 10만평의 부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일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도에 신청 과정에서 전국에서 6개소만 지정되기 때문에 각 도에서 3개씩 추천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일에 부시장님과 함께 도에 도시계획과장님, 실장님을 같이 만나서 우리 동두천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는 사항과 함께 도에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와 오산, 남양주 3개로 도에서 선정되어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갈 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도에서는 결정이 됐고 중앙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저께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정성호 의원님을 만나 뵙고 동두천이 이런 실정이니까 미군부대가 이전하고 여러 가지 발전소도 끝나고 여러 가지 공황 상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10만평이라도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 주면 동두천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님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이 국가산업단지가 동두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중앙부처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동두천의 이러한 현실을 보고 드려서 꼭 동두천에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여러 군데라고 해도 우리가 유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 3개가 올라갔고 전국에서 6개만 지정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반드시 10만평이면 대략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2,000명 정도가 거기에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고 여기 경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같아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애를 쓰시고 그리고 또 이런 정보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고 항상 문이 열려있으니까 정보를 주십시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지금 소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7~8개 업체가 유치 종목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경기도에도 찾아가봐야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시장님 국회의원 해서 경제인 연합회나 재경부를 찾아가서 우리의 2016년도 미군이 떠나고 공황 상태가 오면 우리 동두천시민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다급한 실정에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리고 또 화력 발전소도 올해 거의 끝나 가고 거기에 투입된 인력 중 동두천 근로자가 몇 분이 나 되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매일 1,500명에서 1,80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동두천 인원은 700명 정도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 부분도 장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빠지고 나면 경제적인 공황 상태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만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해서라도 우리 시민 모두 함께해서 그 부분을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역할 분담을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일단 3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홍석우 도의원님 한 테도 제일 먼저 말씀드려서 이러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석우 의원님이 경제투자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과의 간담회 시 또 별도로 보고 드려서 지사님도 인지를 하신 사항에서 여러 측면에서 지원해서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 올라가면 정성호 의원님도 당을 떠나서 동두천시의 먹고 살거리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적극 앞장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의 간사입니다. 제일 염려하는 것이 남양주 박기춘 의원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하고 동두천이 대립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성호 의원님이 청와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교통부하고 별도로 만나서 추진한다고 한 사항이고 우리시에서도 교통부하고 그러한 쪽으로 방문해서 충분하게 피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남양주의 박기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충분히 경제인 연합회나 재경부에 찾아가서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면 타당성면에서는 우리가 더 접근성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더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10인 이상 기업체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꽤 여러 개 업체가 3년 전, 5년 전에 그만둔 것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한진 섬유라든가……. 또 인원이 180명 정도 되는데 100명으로 되어 있고, 60명 정도 되는데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언제 자료인지……. 과장님이 애를 쓰시고 한데 그 전에 조사를 많이 했다고 했었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기업체에서 그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좋아 하는 것이 있고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것은 그 기업이 몇 월 며칠에 어떤 상호를 가지고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조사해주면 좋은데 기업체에 가서 매출이 얼마냐, 이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를 보면 열한 군데를 얼추 봤는데 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세밀하게 조사해 주시면 좋은 그게 가능합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종업원이나 이러한 공개 자료는 가능하지만 업체에서 기피하는 것은 매출액, 연말 수출 이런 것은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수는 정확히 조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휴·폐업 같은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폐업된 곳도 있고 한데 본인들이 신고 주의입니다. 공장등록은 내가 그만하겠다고 폐업을 내야 공장등록이 사라지는데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저희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조사해서 폐업된 것은 등록 취소를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한진 섬유 같은 경우에는 2~3년이 넘었는데 여기 그대로 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 로 보면 건영섬유도 6~7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매출액이나 어디에 수출하는 것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언제 들어와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힘드시더라도 한 번 해주셔서 좋은 자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번에는 두드림 패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드림 패션은 위치상 지행역 앞 아파트 1만 5,000여 가구가 둘러싸여 있는 좋은 위치에 건물 평수는 5,000평이고 1,000명 내지 그 이상으로 여러 명이 근무하시는 최적의 봉제지식패션 사업의 센터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업비가 국비 90억 원, 도비 45억 원, 시비가 65억 원 합계 199억 원이니까 199억 원을 우리 동두천시에서 다 댄 것이 아니고 동두천시는 65억 원을 댔더라고요. 현재 짧은 기간에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450명이 근무해서 취업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업체 대표들의 말을 들어보면 불리한 조건 중에서도 기능인력 부족, 근로자 기능 초보 수준, 많은 인력을 짧은 시간에 교육을 하다 보니 업체에서는 보니까 제조원가는 높아지고 납품일자가 늦어지고 여러 불리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번 방문해 요구 사항이 있어 들어본 즉 섬유봉제기계 공동사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억 원 정도 되는 공동사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비싼 기계는 1억 7,000만원, 1억 5,000만 원 짜리도 있고 싼 기계는 270만원, 500만 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해 줬을 때 시너지 효과랄까 더 많은 사람이 더 취업하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1층에 보면 판매부스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판매부스를 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잘 팔리는 것을 여기 관계자분이나 공무원 여러분도 가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건물에 옷걸이에 옷을 걸어 놓는다고 팔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브랜드급 이상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요구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보면 너무 급한 나머지 페인트 발라져 있는 1층에다 쭉 걸어놓고 파니까 조명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요구하시고 이런 요구사항을 시와 의회와 패션센터가 조화 있게 공동기계시설 및 판매부스를 설치해줌으로써 지금 45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근무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공동장비 시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1년 동안 세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주게 되면 5%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 저리로 해서 예산의 1%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싼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1년 예산이 임대료가 1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 예산을 저희는 받아서 공동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투입할 목적으로 고용창출 차원에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예산을 갖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7억 5,000만원을 건의했는데 공동장비로써는 내시를 안 하고 복지,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을 해라, 그래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입주 기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보다는 공동장비를 사 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직장 어린이집으로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먼저 방문했을 때 용도 변경해서 공동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다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어떤 방법이든 공동장비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저희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4일에 노동부장관이 시장님과 면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에게 건의 사항도 1번이 공동장비를 구입해 주십사 하고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됐을 때는 우리시 예산으로 최대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리 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 예산의 전체를 갖고 써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부서에서는 사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기업이 원활히 돌아가고 고용창출 하는 목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예산이나 시 전체 운영 면에서 자꾸 삭감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면 공동기계시설, 판매부스 브랜드 급으로 해서 시비 65억 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70여 억 원으로 600명 내지 1,000명 이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패션센터에서 먹고 살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지금 제2공단을 보니까 전체에 307명이 취업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 설명 해 주셨는데 더 힘쓰셔서 거기에 아까 어린이집을 돌려서 한다고 해도 어린이집도 만들어 주십시오. 또 공동기계, 브랜드 급 부스를 해놓은 이쪽 지역이 사업하기 좋은 것을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자꾸 불만불평만 하면……. 교육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다고 설명 드렸는데 그런 것을 그런 쪽에서 해소를 해서 투자도 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맞고 저희도 적극 지원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만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지역경제과의 제일 수장이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두천의 올 상반기 기업유치가 몇 개나 됐다고 보십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패션지원센터에 18개 업체는 다 입주가 된 것이고 또한 금년도에 공장 신설·등록한 것이 8건 있고 또한 공장 승인 설립신고만 금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우리 동두천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저의 견해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교통 여건이나 물류나 교통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승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두천에 보면 기업유치 T/F팀이 없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가 열린 부분이 소비자정책위원회와 복합 화력발전소 2회 열렸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기업지원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위원회 하고 산업단지위원회는 산업단지가 조성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이 없으면 개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업지원위원회도 어떤 안건이 있을 때 똑 같은 사항이 되겠고 물론 발전소도 그러한 안건이 있을 때 상정이 되어서 위원회가 개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위원회를 여기다 추가로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를 하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두천시에 기업인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같이 합해서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과 도와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면 실적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업유치위원회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지 찾아서 하고 없다고 하더라도 동두천시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구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실 때 스포츠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스포츠센터를 짓는 데 예산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예산은 특별지원 사업비가 총 197억 원 또한 그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3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히 그러한 시설을 했다고 하면 지원을 못 받지만 동두천시에 스포츠센터 수영장이라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을 짓는 다는 신청을 하면 30억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상생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와 같이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총 금액은 3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액의 변동은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생자금과 또 문화체육부와 특별지원금 197억 원을 포함해서 3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흥석위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중간보고하면서 부지는 1만평 정도, 작년에 공청회 때 송흥석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공청회 때 1만평 정도의 부지를 하고 종합체육관은 1,800평에서 2,000평정도 계획을 하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 용역이 나온 상태입니다.
송흥석위원
건물 규모는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규모는 1,800평에서 2,000평 정도입니다.
송흥석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수영장은 50미터 레인으로 해서 거기 체육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할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송흥석위원
방금 수영장이 50미터 레인이라고 했는데 먼저 황철 팀장이 얘기 했을 때는 25미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종목이나 규모는 이런 것은 실시설계 때 충분하게 의견 수렴해서 할 사항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영장 50미터에 국제 규모를 갖춰서 진행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생활체육 쪽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어떤 규모라기보다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연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 쪽으로 검토했다가 시민들이 그런 생활체육 수영장 보다는 규모가 큰 국제대회나 경기도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하려면 50미터 정식 레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생활체육 보다는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농구라든가 그러한 시설을 같이 하면 경기도 대회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고 해서 정규 레인 50미터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이것이 얘기할 적마다 자꾸 틀려지면 안 되거든요. 먼저 황철 팀장님이 와서 얘기할 때는 생활체육 쪽으로 25미터라고 들었어요. 맞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제가 타당성 조사용역에는 생활체육으로 했고요 작년 12월 시민 공청회 때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타당성 조사용역은 생활체육 기준으로 했는데 시민들 의견이나 생활체육 관계자들 의견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문제는 실시설계, 기본설계 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번 의회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여기 투입되는 돈이 3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특별지원 사업비는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주는 건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 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산통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산통부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주는 것인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기준은 발전량에 따라서 1㎾에 얼마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특별지원 사업비가 반경 5㎞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경 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주와 포천에도 일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특별 지원 사업비와 기본지원 사업비가 지원되고 또 양주에 발전소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5㎞ 반경에 있기 때문에 광암동 장림마을에 5억 5,000만원, 기본지원 사업비 1,200만원 그러한 사업비를 양주 발전소 때문에 우리가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포천과 양주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통부에서 포함된 면적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반영 5㎞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주와 포천을 당연히 줘야 하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두천도 반경 5㎞를 따지면 동두천 전체가 다 포함되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러면 이 특별지원 사업비를 여쭤본 것이 동두천 전 시민이 거기에 해당 되잖아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러면 현재 동두천시민들 중에 이 스포츠센터를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홍보 도 했고, 설문조사도 했고 그런 과정이 현재까지 온 사항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광암 지역에 하는 것은 거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흥석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많은 수의 시민이 모르고 있고 특별지원 사업비의 성격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특별지원 사업비가 반경 5㎞의 시민들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일일이 동의를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승인받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도 두 분 포함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각 단체장님, 광암 주민으로 해서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결정되어야지 시민들에게 일일이 동의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송흥석위원
방금 “일일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6대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8개동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항의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10만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느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일일이는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동두천시민을 상대로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어떤 공고나 현수막을 붙여서 많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알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경 5㎞에 있는 모든 동두천시민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일이 까지는 못해도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동의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 공청회 할 때도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지만 거기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각 동에 공문을 배부했고 그리고 각 단체에도 이런 공청회가 있으니까 와 주십사하고 전체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는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겠지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공청회 때 와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입니다.
송흥석위원
공청회를 말씀하시는데 공청회는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공청회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에게 이 사업의 출처가 특별지원 사업비가 반경 5㎞에 해당되어서 나오는 돈인데 “이 돈으로 뭘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했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안 한 것이 아니고 의장님만 알고 계실 텐 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수차례 했고 그래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결정되어서 현재까지 온 사항입니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면…….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다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 데 7대 의원님 오시는 바람에 6개월 동안에 조금 지연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연된 사항이고요. 지난 2년 전에 결정된 사항은 자꾸 말씀하시면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6대 의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셨다고 하는데 6대 의원들도 내가 회의록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소통이 안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기 회의록에 보면 소통의 문제가, 충분히 의견수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원님들이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지 의원님들도 여기서 말씀드리면 장소를 선정할 것 같으면 다 틀립니다. 그 당시에도 스포츠센터로 결정할 때 모 의원님은 소득 사업을 하자, 모 의원님은 문화예술회관을 짓자, 모 의원님은 뭐를 하자, 개인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회의록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의견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스포츠 센터로 하자고 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결과를 맞춘 상태입니다. 개인 의견을 충분히 의견 제시를 했지만 결론은 의회에서 결정해줘서 예산편성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송흥석위원
스포츠센터를 설정해서 지원 사업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마땅한 사업 제시를 못했어요.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도요. 그렇다보니까 거기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다른 지역이 대다수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스포츠센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일단은 스포츠센터로 해서 일단 예산 신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대안을 확실하게 못 내놓다 보니까 진행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6대에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안도 중요하지만 동두천시 10만 시민들이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용도, 자금의 성격. 그래서 아까 말씀 했듯이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2,000만원 세워서 진행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또 만약에 스포츠센터를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어디에 했으면 좋은지 또 규모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를 충분히 하고 스포츠센터의 규모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실시설계 때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시민에게 이 사항은 추진 사항이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받은 돈이 얼마지요? 거의 받고 나머지 받을 돈이 얼마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지원 사업비는 82억 7,400만원 받았고 197억 원 중에서 110억 원 정도는 추가로 받을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232억 원 중에서 지금 남은 것이 포천 하고 양주 포함해서 133억 원 받아야 될 것이 남는 것이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요?
정계숙위원
네, 전체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현재 82억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나머지는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사업진행에 따라 교부를 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몇 십 억 원 정도 진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추진해서 할 사업인데 조금 지연되어서 사업비만 먼저 받은 상태입니다.
정계숙위원
이 돈은 진도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원전산업정책과에 김정범 사무관이 담당인데 그 분과 통화를 해봤는데 올해 133억 원을 다 주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정부안에 반영되어서 확보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만 통과하면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100% 통과 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업 진행 여부에 상관없이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300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 시에서 봤을 때는 큰돈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스포츠센터가 들어섰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으며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중치를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용역을 했으니까 아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세부 사항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센터에 대한 효과는 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센터를 짓게 되면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로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얼마가 적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정계숙위원
운영비 보조라는 것은 뭐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체육시설에 대한,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교부를 해줍니다.
정계숙위원
이 사업을 들어서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얼마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계숙위원
국고보조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부세를 얘기하는 건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교부세요.
정계숙위원
교부세의 지표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교부세가 복지 사업, 체육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부세가 있지만 지방교부세에 이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교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인구, 면적, 사회복지, 문화, 기타 등등의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 지표에서 문화시설이 있으면 지표가 조금 올라가는 것뿐이지 이 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1,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교부세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용역해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제가 30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 30억 원을 교부세로 지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전액 교부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가 올라가봐야 조금 몇 퍼센트 올라가는 것뿐이지 1,000만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스포츠센터에 들어서는 것이 수영장, 헬스클럽, 에어로빅, 볼링장, 사우나, 골프연습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 서민의 경제를 저하시키는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잘 된다고 치면 지금 지역 서민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것과 별개의 차이를 두고 할 계획이고 지금 계획서에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하나의 계획이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의견 수렴하고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과 차별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차별화 된다고 하면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쪽으로 찾겠지요. 말씀대로 그렇게 잘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송흥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시민들 한 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주민 설명회를 몇 번이나 하셨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주민설명회는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는 한 번 했고 동별로 순회하면서 할 때 같이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동 별로 순회는 어떻게 하셨으며 어떻게 홍보했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에 한 것은 없고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한 번 80명의 주민을 모아 놓고 여기 서명 받은 것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 설문지를 보면 잘 작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설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설문지가 SPSS라는 계량적 질적 조사로 이루어졌는데 이 기법은 뭐냐 하면 특정한 것을 정해놓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좋은지, 싫은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선택의 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SPSS라는 설문지 작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 돈이 300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물론 광암동 주민께서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니까 엄청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화력 발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반영 5㎞라고 하면 동두천시내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도 알권리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설문지에 화력 발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런 돈을 지원 받는데 기본지원금은 얼마를 받고 특별지원금은 얼마를 받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호가 반영 5㎞내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암동에 주민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허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이쪽 신시가지 쪽에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를 짓는 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문해서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 건립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내용 하나 없이 오로지 스포츠센터 하나로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 조사 대상이 총 520부를 했는데 이 중에 160부는 불현동, 보산동 등 각 동에 20부씩 나갔습니다. 20부씩 각 동으로 나갔고 나머지는 동보초교, 동두천초교, 탑동초교, 생연중학교, 송내중앙중학교,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각 60부씩 나가서 총 360부를 학부모 등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동두천시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센터 이용에 대한 설문입니다. 하고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건립되면 귀하는 이용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볼링장,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300억 원이라는 돈을 저는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간이 매칭 사업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매칭 사업이 가능한지, 도비지원 사업이 가능한 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문 조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문 조사는 작년에 용역 줬을 때 한 사항이고 스포츠센터로 건립 하는 추진 과정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이 설문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스포츠센터로 결정되기 전에는 6대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문예회관, 소득사업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이것으로 결정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문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할 것인가? 그래서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설문을 먼저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정해진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해야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다 결정하고 다 밀어붙이고 하시는 것입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정계숙위원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맞는데 그 추진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도비보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국비를 받잖아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보조 사업은 매칭 사업이 안 됩니다.
정계숙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비보조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매칭이라는 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서로 합쳐지는 것을 매칭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이라 사실상 기금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고 보조금과는 달리 매칭 사업이 불가능하고 별도로 이와 달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국가 체육진흥기금에서 별도의 30억 원을 받는 것은 되지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를 거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매칭 펀드 형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197억 원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발전소 사업비 1조 6,000억 원 가운데 토지매입비, 경상경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를 일정 산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변동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설문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문은 아까 과장님이 했듯이 스포츠센터를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설문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포함된 위원회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스포츠센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청회 하기 전에 각 지역의 어떤 체육단체에도 문서를 보냈고 각 동에도 홍보를 해달라고 했고 시 홈페이지, 프랑 카드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참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관계되는 분들 또는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알게 되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게 되고 물론 홍보에서 저희가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계숙위원
그러면 황철 팀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도 불가능 하다는 말씀인가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지방재정법 상에 나오는 계속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계숙위원
이것에 관련해서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저희가 공무원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이 가능한 지 여부는 이 사업이 편성된 후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계속비로 갈 것이냐 아니면 1년 단위로 끊어서 갈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는요.
정계숙위원
2014년도 화력 발전소 사업계획 수립 지침 안에 보면 신규 계속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산업자원부의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이 가능하냐, 계속 사업이 가능하냐고 제가 두 번이나 통화 했어요. 어제도 오늘 지역경제과가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통화하고 들어 왔거든요. 거기 직원이 매칭 사업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비 보조도 가능하고 도비보조도 가능하고 계속비 사업도 가능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장학재단 설립이 40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성격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지금 박형덕 의원님이 문·체위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부지만 마련한다. 이 사업을 두 가지로 사업으로 나눴을 때 부지마련을 하고 우리가 건축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보조 사업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비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330억 원을 고스란히 스포츠센터를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 도비 비율에 따라서 선정된 메뉴 얼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매칭 사업은 어렵다고 했는데 박형덕 의원님이 사실 매칭 사업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매칭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매칭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보조 사업을 못 받는 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이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도비 50%주고 너희가 50%로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런 매칭 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기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이 아닌 별도의 예를 들어서 지사님의 업무추진비를 10억 원 준다. 그러한 매칭 사업은 가능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주관적인 생각이시고 도에다 한 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이만큼 내려와서 양쪽으로 쪼개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고 타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해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것 안 하시고 지금 안 된다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도 예산부서에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지원 사업비 부분에서 양해각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가지원 사업비를 얼마 받았지요? 드림파워에서 받는 돈이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네.
정계숙위원
얼마를 받았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총 140억 원 중에 지금 받은 것이 17억 3,400만원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72억 6,600만원 받기로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은 왜 못 받으신 것이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연도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협약을 맺었으니까 이 돈을 주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을 드림 파워에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스포츠센터의 일부 일정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스포츠센터에 대한 부지 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림 파워에 돈을 달라고 해도 그쪽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협약 갖고는 지출이 안 되고요.
정계숙위원
연도별 계획 수립을 했잖아요? 지출 계획도 수립하셨고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지출 계획도 수립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2014년에 72억 6,6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72억 6,600만원의 대부분이 스포츠센터 부지매입 비용입니다. 197억 원에다 30억 원 기금, 부지까지 해서 한 300여 억 원을 만들기 위한 재원인데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는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에는 스포츠센터 건립 및 지역 현안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센터 건립은 그렇고 지역 현안 사업은 뭐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지역 현안 사업은 광암동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해줬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것은 이미 시행 했잖아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네. 그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어쨌든 연도별 수립 계획에 72억 원이라는 돈을 2014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사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지요?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네.
정계숙위원
고등학생은 200만원까지, 대학생은 400만원까지 지원되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장학기금이 2015년에 5억 원, 2016년에 10억 원, 2017년에 10억 원, 2018년 이후에 15억 원 이라고 되어 있는 뭡니까? 2013년도에 40억 원으로 잡아서 기금설립을 하고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돈을 묻혀서 받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협약을 맺을 당시에 드림 파워에서 돈을 일정부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 설립하는 기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면 발전소가 운영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순 이익을 가지고 그 이익금을 연차별로 우리가 받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고 중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4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정계숙위원
여기 지침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장학재단 설립 같은 것은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기금설립을 하고 그러면 이자도 발생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은 금방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뤄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뒤에 양해각서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학금은 매년 마을에 5억 5,000만원씩……. 지금 기본지원 사업비에서 1년에 가동 율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60%에서 70%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돈이 산출 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 사업비는 매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발생량에 따라서 사업 지침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정한 사항이 어떤 내용이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에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생량 곱하기 LNG 가스 생산 양의 곱하기 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매년 5억 5,000만원씩 산정해서 가중치를 하는 것이고 또 60%, 70%를 계산했지만 그 양이 올라가면 우리가 지원받는 돈은 5억 5,000만원에서 더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여기 협약서에 보면 협약 내용에 지금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을 늘렸을 때 우리가 기본 5억 5,000만원을 받는데 기본 60%에서 70%를 했을 때 5억 5,000만원을 받는 것이고 그게 추가되면 돈을 더 산출해서 받는 다는 내용이 없고 추가 지원비 140억 원에 대한 것도 드림파워는 2013년부터 추가 사업비 14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동두천시에 지원한다. 그러면 이 돈이 언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아까 황 팀장이 말씀했듯이 그것은 운영되면서 이익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왜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양해각서를 작성 하시고 연차 계획을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연도별 수립계획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에 72억 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양해각서에다 그런 내용을 명시하든지 만약에 나중에 가서 양이 62%가 아니고 80%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도 돈을 늘려주지 않으면 그때는 뭘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140억 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요.
정계숙위원
기본지원 사업비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생산량을 매월 보고하니까 보고 량에 따라서 증설되거나 더 발전량이 있으면 그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 당 얼마를 곱해서 산정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이 스포츠센터를 화력 발전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이용은 시민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운영비가 안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30억 원이라는 운영비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잘되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시설이 볼링장, 골프연습장, 헬스, 사우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정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시장님께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없으니까 그런 규모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5미터 갖고는 그런 규모가 되지 않을뿐더러 생활체육 시설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국대회라든가 경기도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히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 안에는 정말 스포츠를 위한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우나, 헬스, 볼링, 골프연습장 하여튼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야말로 생활체육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포츠센터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두천에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가 들어가서 시행은 됐지만 저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도 다시 해야 되고 공청회도 다시 해야 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알려서 거기에서 결정되어진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2년 전부터 가결되어서 산업자원부나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중앙 심의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시에서 심의해서 올려서 중앙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금 82억 원이라는 돈을 스포츠센터를 건설하라고 내려온 돈도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추진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고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이 넓은 아량으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추진해도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되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도 현재로써는 지금 산업자원부나 기획재정부나 전부 다 이 사항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왜 추진이 안 되느냐, 지금 설계 용역 끝났고 7대 의회가 되면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위치 선정이나 여론도 많이 하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왜 어렵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중앙에 변경하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부터 다시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진행해도 행정 절차만 해도 거의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발전소 준공 예정으로 있고 또한 사업비도 현재 전부 다 59% 이상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 변경하기가 어렵고 위원님들이 또 어떠한 것을 변경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예관을 짓자 하고 통일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했을 때 의원님들도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지 이것을 도로 10억 원, 여기 10억 원, 저기 10억 원 한다고 하면 큰 의미도 없고 동두천시민들 한 테 얘기하기도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시설, 이러한 시설을 해서 향후 5년, 10년 후에 시민들이 어떤 대회를 하거나 먹고 살 수 있는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 따로 만나서 진지하게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스포츠센터로 한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기본 계획이 있어야 돈을 지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른 돈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로 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지원받는데 그 돈으로 우리가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돈을 지원 받아도 사업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고 제가 중앙에 다 알아본 결과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지금 황철 팀장님께서 장학재단 설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LNG 생산량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되는 비용을 가지고 연차별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기본지원 사업비에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 대한 이 돈은 그 이익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은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시간도 그렇고 저희가 이 문제는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지금 정계숙 위원님께서 기본지원 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장학재단 설립하는 것은 추가지원 사업비, 드림 파워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발전량하고 관계되는 것은 기본지원 사업비, 즉 국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이 결정되는 것이고 발전량으로 인해서 드림 파워와 상생 협약을 맺었던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왜 장학금이 2013년에 40억 원을 다 받아서 기금으로 확립을 해서 장학혜택을 주지 그랬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 답변을…….
황철
황철전력산업팀장
따라서 40억 원에 대한 장학 기금은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 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 맺을 당시에 드림 파워라는 돈이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한 다음에 발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발전량이 가동률이 100%되어서 수익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내놔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협약은 발전소 설계 당시에 가동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만약에 그보다 전기량이 더 생산되어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되면 그것은 우리가 발전소 측에 그 발생된 순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동철
김동철위원장
제가 따로 의론할 시간을 갖겠다고 하고 제가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미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에너지 팀에 관련된 것인데 최근에 유사 석유를 혼합해서 파는 주유소가 걸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정량을 속여서 파는 부분도 있어요. 저 한 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정도는 엘피지하고 유류판매소가 전부 69개소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찰서와 우리, 중앙부서 3개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시료채취해서 검사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사업정지가 3개월씩 3건이 나갔고 혼합해서 적발된 것이 2건이 있어서 1,500만원의 부과를 하였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정기적으로 연 2회 나오는 것으로 내용을 봤어요. 수시로 하는 것은 없어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제기하면 수시로 나갑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제가 보니까 정량도 속이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고 수시로 시민들이 피해 없도록, 그게 차량에 직접 적인 피해잖아요. 저희 위원 중에서도 피해를 보신 분이 관내 주유소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보신 분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단속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도 재래시장이 4군데에 대해서 캐노피 사업이라든가 각종 행사, 추석맞이 할인판매, 여러 가지 행사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라든가 저장창고, 화장실, 주차장 이러한 사항을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대형마트에서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주차 문제도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중앙시장하고, 큰 시장, 제일상가 이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다 완료가 됐나요? 추진 중인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지금 세 군데는 완료가 됐지만 한 군데는 펌프장 건설로 인해서 제일상가 쪽에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안전행정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실 그쪽 주민들의 의견은 5일장 문제도 상당히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5일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동두천시민이고 또 장을 펼치시는 분들은 외지인이 80%가 됩니다. 그리고 20%가 동두천시민이고요. 그런데 직접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을 내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한결 같은 얘기는 5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다 현금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농산물이 거의 80%입니다. 의류도 몇 가지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도로과에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를 펼쳐놓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일반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5일장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또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우리가 가게 영업하시는 우리 운영자들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주차장까지 만들어 줘도 그 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오는 관습에 젖어서 하시는 사업자들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롤 모델을 설정해줘서 지역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세아 플라자 잘 지어놓고 지금 거의 폐사 직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백화점 같은 시스템도 충분히 가능한 건물을 지어놓고도 지금 2층에는 거의 다 문이 닫혀있고 지하도 마찬가지고 1층만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상권에다……. 세아 프라자 상인회가 별도로 있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리고 큰 시장 상인회 협의체를 잘 만들어서 그 부분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관련해서 협의체가 사실 있는데 정기적인 모임을 못하고 있고 다만 큰 시장 하고 5일장 상인회 하고 서로 갈등관계가 많이 있어서 매월 간담회를 해서 서로 접촉을 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고 4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있지만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대체적으로 5일장뿐만 아니라 상권이 죽은 곳이 생연2동에 생연로 상가번영회가 있잖아요. 그쪽도 있고 지금 음식문화축제가 매년 열렸는데 올해는 개최되지 않았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쪽 부분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성탄축제 때도 말씀드렸어요. 중앙로뿐만 아니라 생연로와 같이 연계해서 중앙로에는 의류 종류가 많고 생연로에는 음식문화거리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연계해서 축제를 여는 것도 괜찮다고 제안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타 시군에 롤 모델도 참고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그쪽으로 다 4개 시장이 몰려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크리스마스축제를 중앙로에서만 했었습니다. 그 사항도 단위농협부터 서울병원 사거리까지 확대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가 되게끔 또한 음식문화 축제거리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충분한 희소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도 생연로 상가번영회가 있고 제일상가도 있고 양키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그 쪽에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아요. 관련 부서장님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빠른 시간 안에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 다시 진지한 토론이 있게끔 시간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집행부의 어떤 사항도 알고 집행하는 내용도 알고 저희 의회 의견도 오늘은 충분히 어느 정도 어떤 의견인지는 전달이 됐고 목표가 집행부는 스포츠센터를 아예 목표로 하고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백지에서 다시 시작을 했으면……. 설문지나 조사 그런 것도 백지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지 않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고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의 견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진지한 의견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게끔 빠른 시간에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부터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대승 주택팀장입니다. 이성기 건축팀장입니다. 이길용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원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행초등학교 밑에 보면 사우나 시설에서 설치하는 기계식 3단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흉물로 남아 있어요. 건축법에 의하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열쇠로 잠겨있고 아무도 사용 못하게, 그리고 사우나 시설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시설로, 거리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건축법을 운영하고 주택법을 동시에 운영하는데 부지 건축할 때 기계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2년에 한 번씩 교통행정과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가 된 것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폐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한 번도 시정 명령이 안 내려 간 건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기계식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건축법에 적용을 받던데 그것은 설치할 때만 받나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복합으로 의제가 처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 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김승호 위원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7개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는 많지만 열지 않은 부분이 6군데가 있습니다. 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위원회 열지 않고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김승호위원
거기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매년 연 초에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만약에 적합하게 들어오면 별도 심의 없이 신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동두천시주택조례를 보면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1,000만 원 정도의 예산가지고 사실 공동주택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택에서도 분담을 서로 해주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자부담 50%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승호위원
그랬을 때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들어가면 1,000만원은 저희들이 보조해주고 1,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부영 5단지는 아직 10년 이상된 주택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것이 현재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주는 부영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 후에 10년이 경과됐을 때는 그때는 대상이 됩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부영 5단지를 가보니까 어르신들의 쉼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았었는데 제가 한 번 요청을 해보니까 아직 기한이 안 되어서 그런지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6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에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전단지를 몇 사람이서 시내 바닥에다 거의 매일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단속을 월에 몇 번 정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현재 찌라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수시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입간판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고 프랑 카드는 즉시 현장 철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이것은 법에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 신시가지 같은 경우 저녁에 보면 전단지가 길에 매일 뿌려져요. 그러면 거기 보면 대부분 유흥업소나 술집이나 이런 것을 광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단속을 해서 그쪽 업체에다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광고지 같은 경우 단속하기 어렵고 프랑 카드나 입간판이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공문을 주면서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전단지는 왜 어려움이 있나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전단지는 우리가 적발하기 쉽지 않아서요. 그것은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그 사람은 뿌리고 도망가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인적 사항을 찾아서 추적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가면 항상 그것을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도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버리는 현장에 있어야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살포를 했다는 것은 법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법은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또 청소하기에도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속을 강화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면 그 전단지에 보면 연락처가 분명히 있어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연락해서 과태료를 강하게 매긴다고 하면 두 번, 세 번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되니까 주말마다 굉장히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장기 미 준공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3년, 10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 미 준공으로 남아 있는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지요? 이렇게 장기 미 건축물로 남아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도 해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저희들이 3년 이상 공사 중지 현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생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병원을 개원해도 의대설립이라든가 현재는 종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건축주 자금 사정이라든가 부도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전화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 분들이 개인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완공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독려만 할뿐이지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현실적으로 건축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사항은 못하고요. 왜냐하면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요. 착공에 대해서 안 했으면 취소를 시키는데 이미 공사가 건축물이 올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완공을 위해 저희들도 계속 전화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재생병원 같은 경우는 대진대를 찾아가서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현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 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개인 시설들도 많이 3년 이상된 것이 멈춰져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과태료라는 것은 위법 사항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사가 하다가 중지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과태료라고 표현했지만 등등의 그런 것을 부과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면 너무 흉하게 남아 있으니까 빨리 독려해서 건물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를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계숙 위원님 말씀 중에 따름의 성당이라고 안흥동 신흥중·고등학교 뒤에 큰 건물이 있는데 오래 된 것 같아요. 잘 짓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것이 수녀원 하고 성당인데 공사를 하다가 시공자가 자금을 받아서 잠적한 상태가 되어서 수녀원에서 법적조치를 해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수녀원 측에 몇 번 연락을 했는데 현재는 수녀원에서 시공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거기 투자된 것이 150억 원인데 현재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50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수녀원에서도 지금 기금이라든가 사방 면에 추진해서 공사는 재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독려하는 정도지 다른 것은…….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요.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3쪽에 보면 생연동 생연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하고 생연2동에 국민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생연2동에 국민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까지 됐었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조합설립인가는 안 됐고 정비 지역으로 지정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를 빨리하라고 했는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조합 측에서 비용을 대야 하는데 그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행해야 되는 데 자금사정이 있어서 조합설립 인가가 어렵고 그리고 거기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시공자도 공사를 하게 되면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현재 큰 이익이 없다 보니까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생연2동 국민주택의 경우 아마 동두천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김승호위원
노후화되고요. 그러면 계속 이런 답보 상태로 가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독려해서 안 되면 지구지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호위원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서 추후에 거기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승호위원
사실 원 시가지가 모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구시가지가 살려면 이런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인구도 몰리고 시가지가 활성화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관심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이 하기에는 사실 역 부족이거든요. 건축과나 모든 지역경제과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고 가야지 이런 부분을 개인들에게 맡겨놓으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거의 전체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저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생연동 음식문화거리를 보면 대략 이헌 정형외과 주변부터 진미옥 주변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시에서 아주 벽 간판을 예쁘게 잘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거기를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음식점을 찾아 들어가려면 운전을 하면서 벽 간판은 자세히 봐야 해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지요. 그렇다고 차 세워놓고 쭉 걸어가면서 여기서 먹을까, 저기서 먹을까 찾기도 힘들고 그러데 거기 있는 여러 군데 음식점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거나 음식을 먹다보면 그렇게 깨끗해준 것은 좋은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8시반이나 9시면 깜깜해서 음식거리가 없어집니다. 휘양 찬란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이왕이면 벽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돌출간판으로 해서 시에서 규격화시켜서 깔끔하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들어줘서 잘 의논을 해서 그 지역에 장사가 잘 되고 외부인이 더 잘 찾아와서 영업도 잘 되고 할 수 있으면……. 김승호 위원님 말씀대로 구시가지 깨끗하게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무슨 조항 때문에 못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말씀하신 사항 하여간 주변 경관과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는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빛이 밝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왕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점 골목이 아름답고 또 휘양 찬란하게 꼭 그게 낭비 쪽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셨으면 하고 어차피 간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양주간판 많이 보셨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서울에도 양주간판이 있습니다. 지나서 동두천 오는데 기업가가 쭉 오다가 기업하기 좋은 양주간판 달아주고 그렇게 해주고 서울이 가까운 곳에서 기업하기가 낫겠지요. 그런데 더 멀리 동두천 오면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간판 뭐 잘못되면 냅다 떼고 벌금 물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기업인협의회에나 이런 데서 시장님 한 테 얘기했는데 시장님이 듣고 그냥 마시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아름다운 거리 간판도 보면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기업인 그쪽에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양주 같은 데는 잘해주는데 동두천은 못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시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보시기는 많이 보셨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기업간판에 대해 공동으로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간판을 세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 확인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우리 과와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사실 간판이 사업하는데 간판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하셔서 지역경제과하고 건축과 하고 다른 과가 있으면 협조해서 꼭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가 하고 폐가가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 있는데 공가·폐가는 이 3,000만원 사업비 가지고 공가·폐가를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도시미관 저해 시설로 해서 보면 주인 없는 집이 있고 청소년이 거기에서 뭐도 하니까는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동에서 민원도 올라오고 저희들이 공가 실태를 조사…….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파악 한 것이 현재 65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이 1개 동을 철거하면 700만원~800만원 들어가고 큰 것은 못하고 1층에 한해서 주택이나 이러한 폐가나 공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총 65개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철거된 것이 몇 동이고 향후 철거할 동은 몇 동이고 올해 사업한 동은 몇 동인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65개동 중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7동을 철거했고 올해는 4개동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5~6개동 정도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공가나 폐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너무 노후해서 활용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이미 다 쓰러져가는 집이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공가에 대해서 수리를 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전화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철거비용인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철거비용 하고 폐기물 비용입니다.
정계숙위원
지나가다 보면 폐가 이런 것이 가끔 보이거든요. 청소년들이 공가·폐가를 이용해서 않 좋은 장소로 이용될 수 있으니까 빨리 처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5개동씩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시내니까 많지 않겠거니 했는데 많이 있네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변두리 지역에 많거든요.
정계숙위원
이런 것들이 빨리 철거가 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도시디자인 팀에 하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상패동에 아치형 도로를 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 팀에서 자문을 하나요? 아니면 건축과 안에서만 일을 하는 건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다리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응모를 해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색깔이나 디자인 모양 같은 것은 건축과 도시디자인 전문직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오면 색깔이나 모양 이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별도로 도로과에서 용역을 줘서 응모하기 때문에요.
성수
이성수위원
왜냐하면 어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안흥교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동두천에는 도시디자인 팀이라고 하는 팀이 건축과에 속해 있지만 동두천시에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도시디자인 팀에서 총괄해주면 그런 문제가 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문이 왔을 때만 자문을 해준다는 것이 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2시 15분부터 안정행정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행정실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 9월 1일자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행정실로 조직 개편된 안전행정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감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안전행정실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민선식입니다. 저희 안전행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기덕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창진 안전예방팀장입니다. 김현준 하천팀장입니다. 그럼 안전행정실에 대한 2014년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안전행정실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님.
김승호위원
김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민방위 지금 훈련을 보면 비상교육이 있고 기본교육이 있는데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팀장님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용지를 갖다 줘도 1차, 2차, 3차까지 해도 법 적용이 있지만 그걸 서로가 묵인을 해주다 보니까 항상 통장님들 그 부분을 진행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런 부분을 그리고 비상교육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보면 사실 비상시에 우리가 모이는 단체인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어떻게 세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방위 교육은 1에서 4년차일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한 번, 비상소집을 한 번하게 돼 있고 5년차에 대해서는 비상소집 한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하게 돼 있는데 비상소집 관계는 동에서 비상을 걸어서 통장님 주재 하에 비상소집을 하는 것이고 기본교육은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한 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비상소집을 할 적에 그때 참여율이 많지 않고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민방위 대원들이 거기에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한 번이라도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자기가 참여를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본교육 관계도 저희가 한 번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오질 않으니까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서 또 받게 하고 받게 하고 해서 저희가 그냥 여섯 번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을 했는데 앞으로도 두 번 정도를 더 해서 민방위 훈련에 참여 하지 않는 사람은 독려를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동두천이 수해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민방위 대원들의 역할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직장에 얽매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비상교육을 나가면 우리 동민들하고 우리 동의 관계자분들하고도 만날 기회가 그런 때나 서로 얼굴을 익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동장님의 인사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은 많이 퇴색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의 동장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통장의 얼굴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서로 사인만 하고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하지 않나. 어차피 이 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명색이 명칭만 있고 활용을 못하면 나는 그 기구는 폐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저는 그 신천 범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신천이 양쪽 도시 사이로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양주 지역의 회천·옥정 지구가 건설되다 보면 신천물 범람이 더 자주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신천 하천을 깊게 조절하는 방법으로 하천물이 신천으로만 흐르고 도시 지역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요산 전철역 앞 소요산 교각 밑에는 1m 차이의 하천 바닥 편차가 있어 물이 흐르고 쭉 상류 쪽으로 올라가 보면 독도골 앞에 60~70년대 농업용으로 만들어 놓은 계량포가 1m 20cm 편차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상류 쪽으로 오다 보면 안흥교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략 한 50cm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 동광교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 50cm의 편차가 있습니다. 모두 합하여 3m 20cm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곳을 준설을 하여 두 배로 신천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신천 범람이 근간에 있을 때 마다 제방보다 1m 높게 물이 넘쳐서 흐르는데 만약 3m 20cm의 하천 바닥이 내려가면 똑같은 홍수라면 2m 20cm의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제 생각이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이런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괜찮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4년도, 85년도에 저희가 수해를 한 번 입었어요.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89년도에 상패교 밑에 서쪽으로 산을 넓혔습니다. 미2사단으로 일부 거기가 폭이 좁아서 그래서 개수사업을 저희가 한 사실이 있고 처음으로 저희가 하천 개수사업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신천 정화 개수사업을 계속 꾸준히 이어왔어요. 왔는데 99년도에 저희가 또 수해를 입어서 그때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또 정비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2011년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응급복구, 시내에서 물이 있는 부분은 바깥으로 퍼내는 걸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광교부터 소요보 구간 그 구간이 정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상패교 밑에 같은 경우에는 미2사단하고 산을 갖다가 넓혔는데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소요보가 또 있습니다. 소요 보를 계속 콘크리트 구조물로 그렇게 놔두니까 그것 때문에 유수 소통에 좀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 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것을 경기도 건설 본부의 하천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개수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는 그게 준용 하천이라 도에서 정비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개선을 해달라는 건의를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건설 본부 하천 과에서 추진을 했어요. 작년에서부터.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4억 원으로 해서 국비가 74억 원, 도비가 49억 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작년부터 용역을 추진을 해 와서 금년도에 제가 3월 19일 날인가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 심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 동두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패교 밑에 미군부대 때문에 좁은 구간을 넓히고 그 밑에 안흥교 있는 데까지는 산 쪽으로 좀 넓히고 하천 폭을. 그다음에 소요 보는 없애버리고 그것을 이제 라바보 형식으로 해서 비가 왔을 적에는 누워져 있다가 비가 안 올적에는 또 저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용역회사가 중간에 사고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용역이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것이 아마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이 끝나고 사업이 집행이 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시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개수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시고 여기 10쪽 하단에 보니까 124억 원이라는 설명이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그냥 여기만 넓힌다고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회천·옥정 지구가 수백만 평에서 물이 한꺼번에 소나기가 내리게 되면 여기는 늘 많이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거나 제가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면 제가 말씀을 들어 보면 광암동 미군부대 내려오는 걸 동두천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신천이 물이 가다 말고 역류 현상으로 낮은 곳에서 도시로 다 들어갔다가 장마가 끝나면 내려가는 현상은 대충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준설을 그렇게 아까 마냥 3m 20cm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과 또 거기 보면 아까 계량포. 계량포 맞죠? 그게 60~70년대 농사용으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이 뭐 수확을 1억 원을 할지 3억 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펌핑을 해서 그것을 저수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도시에서 물이 지나가서 소요산을 지나서 한탄강에서 역류해서 동두천 시내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동두천 시내에 물이 역류해서 들어온다면 연천은 거의 다 떠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암석이 단단해서 못 깨서 곡괭이로 깨도 안 깨진다고 합니다. 콤프레샤 좋은 기계로 해서 문경세제 터널도 10km씩 뻥뻥 뚫고 지나가는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강폭을 넓혀서 병목 현상을 없애주고 만약에 3m 20cm으로 동광교에서 소요산 앞에 그 교각까지 내려만 준다면 앞으로 동두천 시내는 물이 신천으로만 가면 되고 도시에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후면에 말씀 드린 것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네. 부연 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두천천하고 신천하고 합류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합류되는 부분도 아까 지금 얘기한 204억 원에 대한 신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것도 같이 이렇게 검토가 돼서 일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요보도 개량하는 걸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시에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상을 굴착해서 많이 낮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3m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번에 도에서 추진하는 하상정비 사업에 그것도 겸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해서 최대한 우리 동두천 시내에 물이 빨리 배수돼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 시에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계실 때 그런 큰 거를 잘 이렇게 정비를 해서 고쳐 주신다면 우리 동두천에 길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흥석 위원님.
송흥석위원
네. 승홍석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하천 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송흥석위원
그럼 언제 했습니까?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신천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도에서 기본 계획을 하는 것이고 신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소하천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31개소에 대한 소하천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그것은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럼 이건 할 때는 용역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같으면 관리 계획을 또 하잖아요. 그럼 하천기본계획 다음에 별도의 또 무슨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기본계획하고서 그냥 종결이 되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기본계획을 할 적에 하폭 결정이나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제 관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각 동의 민원을 좀 받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이제 수렴을 해서 어떠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절차를 하시는데 이 하천기본계획은 그런 절차가 없나요?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서 결정돼 있는 사항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 부분이 폭이 좁은 데는 넓은 거로 계획을 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에서. 그래서 도시계획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한 구역 결정을 도시계획에서 받아 줬죠. 그래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내 땅이 소하천에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다는 사항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 하천은 10년에 한 번씩 또 재정비 할 사항은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소하천을 넓힌다든가 좁힌다는 사항을 10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정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항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송흥석위원
이게 도시기본계획으로 세울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계획을 확정되기 전에 각 동의 민원을 많이 받아서 수렴하니까 사유재산권 침해가 덜 되는데 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사유재권이 침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절차를 하시는데 하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5m씩인가 3m씩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물이 흐르는 데는 1m도 채 안되는데 양쪽으로 3m씩 해놓으니까 양쪽에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을 맡길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 다음에 사유재산권 침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탑동이나 하봉암동 여기저기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처럼 어떤 절차는 없어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의견을 좀 수렴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후에는 지금 2008년에 했으면 2018년이잖아요. 그럼 2018년에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니죠. 그 전에 맡기겠죠. 그럼 2016년인데 2016년에 시작을 할 때 일단 기본계획 세우시고 확정을 하시기 전에 지금처럼 동에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람공고만 하고 주민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할 적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처럼 사전에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안전행정실로 한 단계 높아진 만큼 또 시민의 안전을 더 크게 생각하시는 부서로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년 동안 왕방산 계곡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려서 김현준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거기가 상가마다 평상에 대한 얘기를 매번 하고 있어요. 다행히 올해는 큰 수해가 안 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데 한 20개~30개씩, 문제는 또 좋은 자리는 다 시민의 쉼터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수년 동안 얘기했는데 하나도 이 개선이 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정말 수해가 난다면 물의 흐름을 그 평상이 막아서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행정실에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름 하절기가 지났지만 내년에 또 어쨌든 똑같은 행위를 거기서 한다는 건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근본적으로 서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위원장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단속을 계속합니다. 단속을 해서 만약에 비가 왔을 적에 물이 흐르는 것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비가 온다든가 했을 적에는 즉시 그걸 산 쪽으로 치워서 물 흐름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해온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것이 하천 바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천 바닥에서 올라서 있는, 비가 왔을 적에 일시적으로 많이 왔을 적에 차는 어떤 수위가 있으니까 그 수위 이상에서는 좀 어떻게 사용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하의 낮은 데다 그걸 설치해서 떠내려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수해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하천법에도 저촉되는 행위를 지금하고 있어요. 물의 흐름을 거기서 임의대로 변형을 시키거든요. 부수적인 어떤 콘크리트라든지 설치를 해서 변화를 시키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평상을 한 30개씩 설치를 해요. 그럼 좋은 시설은 다, 전혀 장사를 못 하게 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선에서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만 평상을 차지하고 장사를 하게끔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시민들이 그래도 자리라도 펴서 여유롭게, 자유롭게 저희들의 쉼터를 찾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아무튼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하도록 하고 철거토록 하겠고 평상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거기 야영객들이 왔을 적에 즐길 수 있는 면적은 빼놓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내년에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성수 위원.
성수
이성수위원
5쪽에 선제적 예방활동추진 및 추진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매월 1회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통 몇 시에 하시죠?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오후 2시에 주로 많이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오후 2시에서 3시에 캠페인 활동을 하시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2시나 3시에 캠페인을 몇 번 해봤는데 그 시간이 우리 동두천의 이동 인구가 별로 많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실로 격상을 하고 2014년도 대한민국은 이제 안전이 화두가 돼서 격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예방은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1회 캠페인을 하실 거면 한 시간을 수고하시더라도 좀 더 인구가 많은 시간을 오전 출근, 아이들 등교 시간이 됐든, 퇴근 시간이 됐든 그런 시간을 좀 찾아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해서 1회로 좀 시간을 변경을 해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 내용도 그러면 동호회 같은 데도 제가 계속 생각을 하면 동호회에 아홉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동호회를 가면 항상 이제 동호회에 대한 홍보사항을 동호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안전행정실에서 그런 내용을 각 동호회에 보내서 단체장 회의나 어떤 회의를 할 때나 일단 단체장님한테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 한마당 잔치라든가 자원봉사센터 등등 시에서 대표적으로 큰 행사 정도 뭐 1년에 한 4건 정도 부스를 차려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좀 많이 있을 때 집중적인 홍보를 좀 해서 어떤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실로 가서 동두천시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업무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하여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4일 날 하는데 4일이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4일 날 저희가 하는데 그 시간대는 저희가 2시에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동사무소에 홍보물 배부하는 사항은 제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홍보물을 나눠 줄 적에도 시민이 피부에 와 닿고 내 집을 내가 안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자고 해서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각 동에 만들어줘서 동의 사회단체협의회를 할 적에 그 홍보물이 전달이 돼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그건 제가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저희가 할 적에 부스 문제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9회에 걸쳐서 899개소 점검을 완료 하셨죠.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부적합이 125건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적합에 대한 건은 주로 어떤 거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건축물을 짓다가 중지된 건물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을 한번 돌아보셔서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저희가 아까 4쪽에 재해취약시기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활동 강화로 해서 저희가 한 게 지금 이런 사항을 점검을 저희가 했습니다. 점검을 하면 그 점검시설물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나옵니다. 잘못된 거라든가 시정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데 그 지적된 사항이 81개소를 저희가 적발을 부적합시설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1개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비할 것, 조정할 것, 시정할 것을 저희가 관리했죠. 관리를 해서 이 81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개선을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81개소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드린 게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81개소라는 건 올해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올해는 언제 그게 시작을 언제 하신 거죠?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걸쳐서 한 것이죠.
정계숙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거는 됐고 작년에도 125건이 부적합 사항으로 왔었거든요. 125건이면 좀 많은데 주로 어떤 것이 부적합 시설로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그러니까 작년 건은…….
정계숙위원
그게 다 완료가 됐는지요?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이것은 금년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125개소에 시정이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시설이 나왔다고 하면 작년에 12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통보를 저희가 해서 개선이 다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정계숙위원
100% 다 완료가 된 거죠?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네. 오늘도 81개소를 저희가 부적합한 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걸 시정조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게 여름에 장마 때 그때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여름 장마를 대비한 점검을 강화해서 점검해서 부적합하게 나온 사항은 그 시설물이라든가 관리하는 주체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6월 31일까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수해가 나기 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한 거죠. 그래서 완료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시기가 좀 남았으니까 작년에 125건을 100% 완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100% 완료된 현황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네. 지금 그것은 시에서 특별하게 시설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하는 게 67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67개소에 도로가 10개, 건축물이 52개 그다음에 상·하수도 폐기물 관계가 3개, 옹벽이 1개소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등급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은 2개소, B등급은 52개소, A등급은 139개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등급 2개소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다든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등급에 돼 있는 거는 저희 시내에 외인아파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외인아파트 하나 하고 광암동에 성우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C등급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B등급 52개소와 139개소를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장마철이 지나기 때문에 전 주서부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돌아다니다 보면 공사 중단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안전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재해복구사업이 있잖아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런 하천 범람이나 아니면 재해관련 사업을 한다거나 재해복구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이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을 용역을 거쳐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추진이라고 해서 2억 5,4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안전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또 다시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평가를 하는 건 용역이 필요한지 제가 이것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저희가 공사를 해놓은 것이 79개소가 됩니다. 펌프장하고 도로, 하천 또 옹벽 이런 시설들을 다 저희가 산사태 난 것부터 다 완벽하게 처리를 해 놨는데 그 금액이 꽤 됩니다. 저희가 수해 복구한 돈이 거의 한 800억 원 이상이 될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해복구를 해 놨는데 이 수해복구사업을 해놓은 것이 완벽하게 됐냐, 아니면 다시 이게 항구복구로 다시 해야 되는 거냐. 응급복구를 저희가 한 것도 있고 항구복구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를 입으면 정부에다 항구복구를 요구합니다. 왜? 다시는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항구복구 예산을 요구하면 만약에 항구복구 예산이 100억 원이 든다고 그러면 응급복구 예산은 10억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항구복구를 우리가 건의를 하지만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응급복구로 저희한테 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응급복구 비용을 받아서 수해를 입었으니까 응급복구를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거는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 어느 거는 항구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복구 사항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러한 사항은 향후에 공사가 끝난 후에 저희가 작년 3월 28일부터 금년 9월까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각 시설마다 돈 투자된 부분이 잘 됐느냐, 안 됐냐 하는 사항을 그것을 평가를 내려서 중앙 부처에 올리게 돼 있어요. 이 사항을. 그러면 이 사항을 중앙부처에서 이게 항구복구가 맞는 것이냐, 응급복구가 맞는 거냐. 앞으로 국가에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거냐.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놔야 앞으로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적에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러한 시정방법 그런 시정방향까지 제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작년에 용역을 할 적에 저도 참석을 해서 제가 그런 것을 이 용역회사에 주문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해놔야만 향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적에 빨리 대처하는 방법도 나올 것이고 또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재차 발생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건 이전에도 한 번 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이것은 이때까지 없다가 처음 한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게 처음 이게 도입이 돼서 저희가 처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용역비가 2억 5,4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건데 기존에 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을 텐데 다시 용역을 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빗물 펌프장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러면 이 펌프장이 긴급한 상황일 때 가동이 잘 돼야 되는데 실제로 사용해야 될 때 가끔은 전에 가동이 안 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소에 시운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저희가 빗물 펌프장은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고 펌프장이 가동 안 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동을 시켜놓고 저희가 수해 전에 물 펌프장에는 물이 있어야만 가동이 됩니다. 물이 없으면 가동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우기 전에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며칠 동안 저장을 해놨다가 시운전을 저희가 다 해봅니다. 시운전을 다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되고 아무 때나 가서 시운전한다고 해서 모터가 도는 게 아니고 물탱크에 물이 저장이 돼 있어야만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운전을 아무 때나 할 수가 없는 거죠. 물탱크에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기 전에 항상 저희가 물탱크에 물을 며칠 동안 저장을 했다가 그 물을 푸는 시험을 우기 전에 꼭 합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 모터가 안 돌아가고 그러한 상황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나도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펌프장에서. 그러다 보면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빗물도 가둬야 되고 비용이 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을 하는 건지 여름이 되기 전에 한 번만 하고 마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그건 한 번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우기 전에 거의 한 3번 정도를 합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물이 탱크에 있다고 하면 시험 삼아서 퍼서 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빗물 펌프장이 지금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해놓은 거는 시간당 100mm가 쏟아졌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우리 시가 무척 신경 써서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시고 강폭을 넓힌다고 해도 하천 바닥을 낮춰서 유속이 빨라져서 아까 얘기한 좋은 시설을 가지고 물을 퍼낸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앞으로는 물난리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것만 잘 된다면.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지금 얘기한 거하고 그래서 실장님이 이왕 그렇게 애써 주시는데 꼭 이것을 같이 잘 해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정계숙위원
광암동에 119 구급대 사무실이 건축지원 해주신 거 있죠?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게 119면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은 시유재산인가요? 119가 들어온 건물이 시유재산인가요?
송흥석위원
시유재산 맞아요.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그것은 119가 가서 근무하고 있는 건물은 시 소유 건물이고 그래서 소방서에서 광암동 쪽에는 좀 거리가 이격돼 있으니까 그쪽에 소방서 직원을 배치를 해서 그쪽에서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응급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어쨌든 관청은 다르고 그리고 119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화력발전소도 생겨서 그쪽에 근무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지역에 119 센터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소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거기서는 큰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 소방서에서는.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가 3,000만 원까지 돈을 지원을 해줬어요. 3,000만 원 돈을 지원해서 이게 지금 증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이미 해주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셔서 다른 119도 저희가 증축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지 여기만 특별히 해주는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서가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하는 의무가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소방서 측에서는 인원을 좀 광암동 지역은 우리 시내에서 너무 이격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원을 전진배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위험이 닥쳤을 적에 조기에 그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소방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방서를 짓고 뭘 하고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건데 우리 시설물이고 시설물을 조금만 보수만 해주면 소방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소방대원을 전진 배치해 준다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소방서에 지원해준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해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면 당연히 그게 맞는데요. 지금 이것 같은 거는 관청이 다르잖아요. 관청이 다르고 119라는 거는 자기네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암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 인구가 늘어나면 그쪽에는 119 구급대원과 센터가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운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했다고 해서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가 시유재산이고 거기서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우리가 예산까지 투입해서 이렇게 해준 부분이 거기만 해준 건지 아니면 다른 곳도 해준 사례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선식
민선식안전행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소방서 측에서 또 막대한 예산을 많이 소비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시설물에 또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전진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동참을 해주고 또 소방서에서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안에 근무 인원이 한정돼 있는 인원을 더 쪼개서 더 전진배치를 해서 근무 조건이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근무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 부분에 대한 사항이니까 적극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전행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 30분부터 평생교육원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감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평생교육원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석영희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책 별로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의 장화자팀장입니다. 문화센터팀의 김종미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의 김성곤팀장입니다. 도서관팀의 지영순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팀의 오성탁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저희 평생교육원의 업무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님.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아까보고 하실 때 5쪽에 보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대비 87%를 지원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87%만 지원이 됐나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그게 평균을 낸 건데요. 시 전액지원 사업 8개 사업은 저희가 7억 4,000은 저희가 다 하는 거고 그 밑에 교육청 대응사업은 7대 3으로 저희가 30%만 하고 있는 겁니다.
송흥석위원
그럼 총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서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1억 3,000만원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액 지원 사업은 다 했고 교육청 대응사업은 합쳐서 87%를 했다는 거죠?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이해를 좀, 이렇게 해놔서.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하단부에 옷 만들기 초급, 중급. 홈패션 초급, 중급. 그리고 의류수선, 의상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7개의 과정이 있는데 한 명만 모자라고 나머지는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원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옷 만들기와 홈패션 이 분야는 한 교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봉틀이 14대입니다. 그래서 30평이 좀 안 되는 공간에 14대를 간신히 넣었는데요. 이 교실을 이제 배분을 해서 초급반부터 중급반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야간까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은 전문 분야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옷 만들기를 하면 옷을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각 분야를 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여성회관이죠. 옛날에는 여성 회관이었는데 이런 교육문화회관 안에서 이렇게 자격증 반이라든지 운영을 해서 사실 취업을 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취업을 별로 하고자 해서 오는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일단 급하다 보니까 여기서 장기간에 걸쳐서 배워서 실생활에 뛰어들기에는 생계 현장에 뛰어들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사실 여기 오는 사람은 자격증반이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취미로 여가로 배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만 취업을 시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일단 배우러 오는 사람 자체가 별로 취업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보니까 재봉틀이 1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늘릴 수 있다면 또 이게 지금 야간에도 반이 있는데 야간에도 꽉 찼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봉제, 패션, 섬유패션도 거기에서 하는데 다만 연결이 지금은 안 되더라도 야간에 직장 다니면서 배워 놓으면 이 섬유패션 이런 것은 배워 놓으면 나이 65세, 70세까지도 직장에서 정리 안 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직장은 보통 사람들이 55세, 60세 되면 거의 다 저기 하는데 이 섬유패션 이것은 더 다닐 수도 있고 또 그 옆에 아주 패션센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늘릴 수만 있다면 더 늘리고 야간에도 할 수만 있다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평소에 잘 배웠다가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원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사실 죄송하지만 섬유지원센터에서 가르치는 게 저희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재봉틀은 같은 재봉틀이지만 그 안에 내장 돼 있는 게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션지원센터에서는 저희와 가르치는 게 뭐가 다르냐 하면 그 공장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퍼를 다는 거면 거기만 가르치고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그 부분만 단순한 그 한 가지 분야만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전 분야. 내가 옷을 만들 수고 아니면 무슨 소품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전 과정을 배우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강사님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재봉틀을 전문 분야만 쓰는 재봉틀을 저희가 취미로 가서 하다 보면 재봉틀의 기계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를 같이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면 홈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홈패션이라는 건 이불, 방석 이런 얘기거든요. 이불이나 방석은 일자로 쭉 박으면 돼요. 방석 같은 경우에는 네 번만 박으면 방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초보가 하더라도 계속 박다 보면 기술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자기 취미로 하다가 나중에 영업 쪽으로 연결이 되고 취업도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이게 더 활성화가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저도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흥석 위원.
송흥석위원
네. 송흥석 위원입니다. 여기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돼 있는데요. 여기 하시는 것 중에 혹시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이 좀 있나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은 저희가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담당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이 돼서 운영을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은 저희 보다는 사회복지과 쪽에 소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송흥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정계숙 위원님.
정계숙위원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3쪽에 보면 각종 자격증 취득현황 및 취업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취업 자격증 취득현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올해 했다는 건지 언제부터 했는데 146명이 됐는지 국가자격증은 참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자격증 취득하는 거는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정계숙위원
1년이네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1년간입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국가자격증이면 146명이 취득을 했는데 참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딴 후에 혹시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하고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게 돼 있나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저희 취업설계사가 배치됐습니다. 2명이.
정계숙위원
취업해 주는 거 말고 여기서 일단은 자격증을 배출을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는지.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네. 그래서 왜 저희가 취업설계사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센터는 어쨌든 여성들 물론 지금은 여성만 얘기하면 그것도 역차별이라는 많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남성들도 많이 오시긴 합니다. 일단 저희 센터에서 배우는 분은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딜레마에 있다는 그 내용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서 활용하도록 저희가 계속 권유를 하고 이분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사후 관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취업설계사가 배치돼야 하는 겁니다. 저희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걸 배워서 취업 현장에 나가서 활용을 하라는 그런 건데.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다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하고 또 평생교육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면 이 사람들이 참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평생교육원에서도 보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강료가 있잖아요. 제빵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빵, 피부 미용이 쭉 있는데 수강료가 4만 원, 6만 원, 4만 5,000원 돼 있는데 이건 한 달 수강료입니까?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3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차 수에 따라서 일주일에 만약에 4시간이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둬서.
정계숙위원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포함이 안 돼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인가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그렇죠.
정계숙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쪽 아까 소원영 위원님께서 섬유에 대한 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물론 여기 정말 이렇게 주부들이 정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는데 동두천에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케이 팝이랄까? 아니면 청소년들 노래 쪽으로 엄청난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물론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아이들의 노래 지도를 걔네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습하지 누구한테 노래 지도를 받아 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원이 만약에 되면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지원이 안 되면 지원을 많이 하는 분야가 있으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지금 필요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많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혹시 거기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라고 굉장히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재봉틀반이 거기 더 이상, 초창기부터 거기가 굉장히 말썽이 많은 이유가, 민원이 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들은 안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뭐 장소가 원래 그렇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당시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지금은 수요가 많아지고 이제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려면 장소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거기 가보면 너무 공간이 작아요. 작고 협소하고 이런게 있거든요. 하여튼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욕구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위에 건물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시설이 부족한지 뭐 이런 거를…….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네. 지금 사실 저희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부족한 부분은 바로 그것 외에는 옷 만드는 재봉틀을 놔야 하는 공간 외에는 저희가 다 돌아가면서 중복되지 않게 야간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주말반도 또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사실 저희가 52개 반이 다 운영되지만 52개 반이 줄서서 접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넘치는 데 있고 겨우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프로그램은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과에 이 부분을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서관도 두 군데나 운영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대게 땡 하고 퇴근들 하는데 거기는 늦게까지 근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고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이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정계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있으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김승호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김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그 각종 MOU 체결 9쪽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행정감사자료 9쪽을 보면 최근 3년 간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금년 3월에 학교급식지원에 따른 일반미 공급 협약을 우리 시와 농협, 양주하고 맺은 적이 있죠?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네.
김승호위원
공급 대상은 관내 초, 중, 고 23개 학교에 앙주 경기미 쌀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십니까?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이건 제가 아까 업무 보고에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무상 급식이 실현이 되면서 저희가 각 학교에 쌀 예상 소비량을 받습니다. 예상 소비량을 받아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정부미로 일단은 계산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미가 진짜 우리한테 좋게 더 먹이려고 일반미로 환산해서 5,200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무상 급식은 저희 예산은 약 13억 원이고 총 예산은 45억 원입니다. 교육청에서 70% 저희가 30% 대고 있고 그리고 일반미를 지원하느라고 여기와 계약을 한 겁니다. 정부미가 아니고 일반미로. 원래는 예산에서는 정부미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한 7~8년 전부터 좋은 쌀로 먹이자고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해서 일반미로 차액을 계산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승호위원
요즘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로컬 푸드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그 지역에 소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주 지역에서는 사실 2010년에서부터 정부미 대신 일반미 양주 쌀을 학교에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아이들도 양주에 아이들하고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저희는 더 먼저 했습니다. 2004년인가 2005년부터 제가 교육지원계장 할 때부터 했습니다.
김승호위원
아. 그랬습니까? 제가 좀 미처 몰랐습니다.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금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나오는 친환경 쌀도 일부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농업녹지과와 협의해서 친환경은 안 하고 일반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양주보다 더 앞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러고 사실 우리 지역에 옛날에는 상추도 많이 나고 그리고 버섯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로컬 푸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고 급식도 지원하면서 저희가 늘 학교에 저희 것을 쓰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회의할 때마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성수
이성수위원
도서관 장서 확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장서 확충을 하는데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나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정보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서 각각 1억 원을 가지고 책을 구입을 합니다. 매월 시민들에게 희망 도서를 추천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책을 한꺼번에 사지 않고 매월 삽니다. 그래서 거의 희망 도서로 사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하실 때 참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에 저희가 열린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 10회 하나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저번에는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좀 증액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이 해서 동두천시민의 지적 수준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거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을 할 때, 장서 구입을 할 때 구입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서 구입하는 거죠?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저희가 금액이 저희가 뭐 2,2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동철
김동철위원장
나라장터에서요. 관내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소액으로 하면 되죠. 왜냐하면 2,200만 원 이하로 하면 되는데 도서 구입비가 아마 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동철
김동철위원장
월 별로 하면 그렇게 2,200만 원씩 들어가지는 않죠?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월 별로 해도 넘죠.
동철
김동철위원장
넘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러면 나라장터를 이용 안 할 때는 제가 봐서는 되도록이면 관내에서도 하여간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느 과든지 저희가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네,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김승호위원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향장학금이 현재 기금 보유액이 57억 1,100만 원이죠? 2014년도에 지금 상반기 장학금 지급이 106명으로 돼 있는데 다 지급이 됐습니까?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학생을 뽑을 때 대학생들이 평점 몇 점 이상이고 또 고등학생들도 몇 점 이상이고 또 기본 조건이 관내에 거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간을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반기 일단 지급하고 하반기에 다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17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부진 학생하고 관외 거주자 해서 17명이 탈락을 해서 하반기에 106명을 지급 못하고 17명을 빼고 지급을 합니다.
김승호위원
성적 기준은 어느 정도?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대학생은 평점 3.8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전 학년에 5%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추천은 5% 이내고 학생이 많다 보면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학생 수를 계산을 하냐면 학생 수가 기준이 아니고 금액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자가 보통 1억 4,000만 원 정도 안에서 대학생에 드는 돈, 또 고등학생에 드는 돈을 계산을 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50%로 나누어서 주는데 대학생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1년에 약 25명 내외 또 고등학생들은 약 70명에서 80명 내외로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골고루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생도 2년제 대학생은 10%, 또 예술 계통 한 명 5%.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고등학생도 애향 학생이 9대 1, 10대 1 정도의 비율로 둬서, 자립 학생들은 왜냐하면 저소득층으로 다 학비가 면제가 되니까 생활비 조로 60만 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동두천이 교육 환경 때문에 사실 양주나 의정부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양주의 삼숭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양주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는 양주시에서 성적이 180 이상이 되면 장학금을 주고 학교로 올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양주시에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아니, 몰랐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동두천시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10만 명 목표로 달성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의 아이들이 지금 양주 쪽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애향장학금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좀 더 마련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두천에도 외고도 있지만 중앙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적인 뭔가를 만들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안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일반 동사무소 같은 데서 사실 책을 좀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시가지나 도서관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또 필요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물론 가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책을 대여해 준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소요동이나 생연 1동 같은 약간 소외돼 있는 지역은 도서관을 이용을 한다면 집에서 보면 되니까. 똑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한 번 빌려 가면 며 칠 빌려 주시는 거죠?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14일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14일간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으로 그렇게 신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만 그렇게 거기처럼 도서관 사용증이 없어도 신분증으로 대여를 해서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전체 동이 다 할 수 있게끔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