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사특위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동․장천․도개․해평․양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무소속 의원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대한민국 최대 국가공업단지가 있고 면적이 615㎢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과거 구미시는 선산군을 중심으로 농업이 산업의 주축이었으나 '70년 초 정부의 정책에 구미 발전을 위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답을 기꺼이 희사하고 그 자리에 구미국가공단 단지가 조성되면서 내륙 최대의 첨단수출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읍이 '78년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선산군이 분리되었고 구미시와 선산군은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생활권이 같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무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 광역 행정은 농촌지역의 투자 확대로, 아, 광역행정 구축 및 경쟁력 강화로 UR공동대응에 능동적 대처와 새로운 농촌지역의 투자확대로 새로운 소득개발을 촉진하고 내륙 최대의 공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95년 도시와 농촌 복합 형태의 구미시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구미는 야은 길재, 김숙자, 허위, 강호 등 숱한 우국지사를 배출하였고 역사와 전통 있는 정신문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구미 도심지를 중심으로 국가공단과 선산을 중심으로 농업이 양 쌍맥을 이루며 지난 세월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미의 현실이 구미 농업이 울고 공단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의 미래에 대해 작은 마음이지만 아픔을 공감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농사는 천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고 구미는 경지면적이 12,203헥타의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가 농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쌀을 제외한 콩,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겐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피해는 식량 안보에 직격탄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89.2%, 식량 자급률은 47.2%, 곡물 자급률은 23.1%에 불과합니다. 또한 FTA 개방에 따라 식량이 무기화하고 정부의 식량 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기에 구미의 농업인은 끊임없는 경쟁력에 맞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보조금 관련 아픈 사례도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경상비 증가의 원인인 사회복지 관련, 행사·축제성, 민간이전 경비, 사회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에 집중적으로 추궁되어 구미시의회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가 발족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선심성 예산이 편성된 민선 행정이 낳은 가장 큰 오류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민간이전 보조사업의 실태를 보더라도 특정인의 이름이 수차례 거론되고 거액이 특정인에게 지급되었고 잿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일 대신에 얼굴 도장 찍기에 바빠 아직껏 인맥이 통하고 빽이 통하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부지런한 농부는, 부지런한 시민들은 절대로 보조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불통인 상태에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특정인에게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3.0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소통하고 협력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책에 위반되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보조금을 타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단체 개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로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구미의 농업이 생산 중심의 먹는 농업에서 벗어나 기능성 농업, 치료 농업, 관광 농업이 어우러진 미래형 농업으로 하루속히 나아갈 때 도시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농업 도시 농업의 시대를 나아갈 때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도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이 구미농업이 앞장서 융복합 농업 분야에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시는 농업 예산을 외형적인 숫자 놀음만 하지 마시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설명회 개최와 홍보강화로 진정 농업인을 위한 정책, 누구에게나 눈높이를 같이 하는 소통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미국가공단은 1970년 초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현재 구미에는 1에서 4공단까지 조성되어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산동면, 해평면 일원 5공단 하이테크밸리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등이 조성이 되게 되면 구미시는 37.5㎢의 거대 공업도시로 변모하게 되지만 기업유치 등 해야 할 현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미는 국가공단에 힘입어 3,000여 개의 기업이, 11만 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현재 단일 공단으로 전국 최초 수출 100억을 돌파하기도 하였고 2013년 365억불, 전국 수출의 6.6%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의 결과로 기업은 구미시 지방세 40%를 담당하고 기업이 없는 구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2006년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신설은 우리에게 지도자를 운운하며 절망에 빠뜨린 적이 있으며, 삼성전자 연구원이 1만 명 규모의 세계 최대 전자부품기술연구소가 구미에서 중단되었고 1공단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도산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대기업의 해외 이전 등 술렁이는 민심을 구미시는 귀 기울여 주시고 교통의 중심지라 하지만 내륙공단의 문제점인 물류비는 우리의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께 행복한 미래 구미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복지사업의 증가로 30%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농촌을 말하고 있지만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구미시장께서 공약하신 15% 농업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농업예산이 일반예산의 12.9%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무상급식비 등을 제외하면 농업예산은 경북 도내의 최하위인 10%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구미시의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2005년 대비 남유진 시장의 민선 4기 출범 이후 성질별 일반 세출예산의 경비가 495%로 증가하였고 이것은 일반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비의 일부가 선심성 예산이 편중되어 매년 지급되는데 창조경제 행복도시 구미를 위한 구미시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하여 주십시오. 넷째, 기업이 떠나고 경제자유구역 해제 등 구미지역 ICT 수출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구미, 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의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정책 방향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필섭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43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 분야 FTA 타결과 협상, 그리고 세계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진 농업․농촌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종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농촌을 말하고 있지만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추세다. 구미시장께서 공약한 15% 농업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점차 확대되어 무한경쟁시대이며 농자재 가격 상승,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농업 재해와 농업 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은 국가의 식량안보산업으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수자원 함양과 대기를 정화시키는 환경보전기능,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민 휴양공간 제공과 많은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등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농촌 관광․체험 산업화 등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역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고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원예․과수 특화작목 개발,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정비,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산림자원 육성과 체험학습이 가능한 복합 산림휴양지 조성 및 관광자원 상품화 사업 등 우리 농업․농촌을 보호 육성하고 농업인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경북도 사업과 연계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일반회계 기준 농업예산 15% 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예산이 일반예산의 12.9% 중 시설공단 전출금과 무상급식비 등을 제외하면 농업 예산은 경상도 내의 최하위인 10%에 불과하다. 구미시의 농업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농정은 도농 간의 상생으로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희망 농촌을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구미시는 농업과 공업이 결합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업이 주 산업을 이루고 있는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율이 도내 하위권이라는 윤종호 의원님의 질의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농업 인구 또는 농지 면적 대비 농업 예산 비율을 보면 구미시 농업 예산은 도내 상위권 수준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농가소득 향상으로 농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토록 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도시민의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업․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의원님.

예, 우리 출장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15%라는 예산에 대해서 농업 예산 15%가 확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복지예산이 증가가 되고 요사이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갖다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영농교육철에도 말씀 숱하게 하시고 우리 일반예산의 15% 육박한 1,000억대에 지금 하고 있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농민들은 내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 공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제가 지적한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 농촌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은 농촌에 직접 관련 없는 예산들이 한 200억대가 이래 있어요. 이것은 농촌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를 확보하고 중앙정부하고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3개 시군에서 우리가 국도비 말씀하셨는데 농업 예산을 제가 보니까요. 국비, 도비 실적이 최고로 저조합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께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 저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중앙부처하고

노력하고 그래 무성의한 답변을 그래, 그러면 시장님 하실랍니까, 답변을?

중앙부처하고 저희들도 지금 1년 동안 계속 지금 중앙부처를 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제가 농업 예산에 대한 품목들 이런 것들을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래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시 물론 국비도 예산이고 다 예산이지만 국비를 연계한 정책 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불충분한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농복합도시인데 저는 농촌만을 위해서 15% 확보해,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것이 예산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경향도 있고 농촌 예산이 아닌데 이름만 둔갑해서 농촌 예산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농민들에게 알려주고 단 10%가 되더라도 이것을 내실 있게 쓰도록 하자 하는 게 제 의도입니다. 어떻게 15%를 한다는 말입니까?

윤종호 의원님 이야기하신 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인구 대비, 그리고 면적 대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제가 하위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위권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미시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23개 시군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예산서를 전체를 다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경주시를 제외하고 다른 데서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전체 합쳐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내줬어요. 10.9%, 14%, 14.1%, 19% 내줬는데 우리 구미시는요. 특별회계 다 빼고 일반회계의 것만 딱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12.9%라는 것이 이렇게만 비교를 해도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 예산으로 둔갑한 예산을 같이 말씀드리게 되면요. 7%가 안 돼요, 7%도요. 7%, 8% 대가. 그런데 외부로 알려졌는 농업 예산은 15%, 12.9%다, 1,000억대다,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역차별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농업 예산이 적은데 이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공단지 부분이라든지 초․중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넓게 보면 농업 예산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게 농민들의 생산된 제품을 사주고 농공단지, 소득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농공단지가 설정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범위로 해석을 하면 농업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저도 그에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체 우리가 구미시가 가기 위해서는 딱 전제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농업에 선을 탁 그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복지도 같이 누려야 되고 모든 여가선용도 문화도 같이 누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이름만으로 솔직히 생색을 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프로테이지, 프로테이지, 프로테이지를 강조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두 번, 세 번 자꾸 울리지 마시고 실속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잘 해서 특정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좀 전에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눈도장 많이 찍고 이런 사람이 예산을 타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은 정보를 공유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보조금도 받아서 더욱 더 어떤 농업 발전에 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시원한 답변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도 이렇게 외형적인 거 프로테이지 강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선산출장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필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철 국장 나오셔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경제 행복도시 구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윤종호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며 2005년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중 경상이전 분야가 495%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중 경상이전 분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금 부담금, 교육기관에 보조금 등 37개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이전 분야의 예산은 2005년도에는 782억7,000만 원이었으나 201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3,873억2,000만 원으로 495%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예산이 56억5,000만 원에서 1,599억2,000만 원으로 28배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이 54억8,000만 원에서 216억5,000만 원으로,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3억4,000만 원에서 147억4,000만 원으로 사회복지관련 경상이전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에 행사․축제성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은 2005년 6억9,000만 원에서 6억3,000만 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은 23억9,000만 원에서 21억4,000만 원으로 오히려 2005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은 99%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 모두가 협조 덕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구미,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 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공단은 1969년 1,022만㎡의 1공단 조성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순차적으로 2․3․4공단 2,440만㎡가 조성되면서 산업구조도 섬유, 전자를 시작으로 모바일과 디스플레이로 대표하는 한국의 전자산업 메카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245만7,000㎡의 확장단지와 934만㎡의 5공단이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어 구미는 산업단지 1,000만 평(3,305만㎡)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5공단은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도레이첨단소재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 하는 친환경 복합 첨단산업단지로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지난해 말까지 11조4,000억 규모의 투자유치와 367억불 수출 달성, 기업체 수는 2008년 대비 2배 수준인 3,100여 개 사를 넘어섰으며 근로자 수는 11만 명을 초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미지역 ICT 수출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세계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현지 업체들은 약진이 이루어지면서 누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를 놓고 경쟁축이 옮겨가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다소 낮아진 것이 수출 감소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스마트폰 생산량이 올해 들어 점차 감소하면서 관련 협력업체들도 생산량이 줄어들어 ICT 관련 수출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공단은 1997년 IMF,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엔화 약세, 최근에는 환율 하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왔지만 늘 위기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구미지역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수출은 2008년과 2009년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6.1%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으며 개별 입지와 농공단지를 포함한 구미 전체 기업체와 근로자 수에서도 2009년도는 1,796개 사, 81,576명에서 2014년도 6월 현재 3,128개 사, 11만1,993명으로, 기업체는 74.1%가 증가한 1,332개 사가 늘어났으며 근로자 수는 37.3%가 증가한 30,41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업도 하나의 유기체로 성장, 소멸된다는 위기의식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미는 주력산업의 특성상 짧은 라이프 사이클로 인해 변화하는 세계 경제 트랜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 구조에서 탈피하여 차세대 ICT, 탄소섬유,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국방, 광학 등 주력 산업 다변화를 통해 세계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조성과 병행하여 분양 중인 5공단에 도레이첨단소재 등 첨단기업 유치와 대기업 투자 확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난 9월 3일 구미로 확정 발표된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노후화된 1공단을 혁신단지로 조성하여 미래이동통신 등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국방 등 미래 신시장 선점, ICT융합스마트 산업 등 지속 가능 기반조성으로 하는 전략으로 세계 속의 명품 기업도시 구미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의료기기, 3D 등 대형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금오테크노밸리 등 R&D 기반도 착실히 구축하여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시설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애로전담반 및 기업사랑도우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창조경제 행복도시 구미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익수 의장님, 권기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종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의원님.

우리 국장님, 구미의 또 자랑거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랑은 해줘 그에 박수를 보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나간 과거는 우리 1공단 같은 게 대기업들이 도산이 되고 금방 말씀한 대로 시대의 트랜드라든가 라이프 사이클이 좀 짧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대기업 자체에서 강구 노력에 의해서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구미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용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도 우리 기업에서 나오는 세수가 지방세의 한 40%를 세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업이 없이는 구미라 하는 건 상상조차 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랑거리도 있지만 이렇게 보완해야 될 점이 혹시 그 부분에 또 생각해 본 적들이 있습니까, 혹시?

예, 우리가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단지가 지금 노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화 됐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단지가 제정이 돼가지고 혁신단지로 지정이 된 그동안 노후화된 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자들이 또 기업 근로자들이 편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업이 더 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단지를 조성하기가 혁신단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1공단을 전체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항상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물론 구조고도화사업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도 우리가 상징성 있는 우리 구미국가 1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구미에 이래 보면 혼을 실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대기업들이 도산된 이후에 그거를 땅꾼들이 속된말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해서 거기다 우리 기업이 물론 공단에서 또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대기업, 상징성 있는 대기업이 도산되고 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적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던 한 60%, 70%가 현실적으로 구미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거는 부가성도 없고 의미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 단지가 했던 곳에 좀 이래 큰 기업이 왔으면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륙 도시로 인해가지고 공단 기업이 있지만 교통이 좋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류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것도 혹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우리 윤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기업유치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도 지금 이번에 의회 관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조금 높인 부분도 있고요. 관광산업도 유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관련 대해서도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는 고민하고 있는데 구미에 어떤 물류단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IT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량이 많은 부분에 물량 유통 조성단지에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도 물량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구미에도 숫자를 빼보니까 그렇게 어떤 큰 기업체에 수출 물량에 어떤 대해서 피해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윤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물류비용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끊임없는 정책, 그리고 현실적으로 직역을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큰 대기업이 구미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내부적으로 많이 어떤 기업에 이전하는 걸로 인해가지고 많이 민심이 교란되어 있고 우리가 실은 피부로 우리 바깥에 상가를 나가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만나셔가지고 그걸 우리 기업을 하시는 이분들과 좀 더 정책을 가깝게 또 다가갔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이 또한 시대의 트랜드로 해가지고 영유아 보육비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은 증가하는 게 솔직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증가하는 품목을 갖다가 500%, 심지어 몇 천 %가, 2,000%까지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못지 않게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행사성 축제 행사비, 사회보조단체, 민간경비, 민간이전경비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증가할 때는 몇 백 %가 증가하고 감소시키는 거는 힘이 들죠, 국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성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2005년도 대비하면 9%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9%가 제가 여기 데이터는 프로테이지를 일부에 근래에 와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특위 이번에 지금 해서 발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래 보면 내용들이 선심성을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공유를 못하겠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이쪽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서로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과 줄다리기를 계속 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하셔야 되지, 매일마다 올려놓으면 누가 삭감했느냐, 누가 올려놨느냐 이렇게 줄다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미시에서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룰 때마다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실국장님들도 그렇고 담당자들도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시고 또 이것을 갖다 우리 의원으로 봤을 때는 지역예산 관련도 있고 이래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에 또 부탁한다고 막 방에 줄을 서고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이런 되풀이되는 일들은 갖다가 좀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깊이를 좀 보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매년 지급된다고 경상비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선심성예산은 좀 제외해서 우리 구미시가 바르게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윤의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도 일몰제라든지 어떤 뭡니까, 격년제라든지 이래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이번에 또 보조금 관련된 특위가 구성되니까 저도 환영을 합니다, 솔직히. 보조금이라든지 선심성 행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여튼 의원님들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장님 선거도 지났는데 좀 많이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어떤 그렇게 의원님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이게 보조금을 주고 나서도 특정인이라고 제가 좀 말씀, 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나서 우리 구미시는 됐기 때문에 영수증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정확성이 없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보조금을 타가서 이 사람들이 잘못 써가지고 전과자가 되는 것도 그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구미시가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중복되고 되풀이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윤종호 의원님에 공감을 합니다. 또 의회에서도 특위도 구성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힘을 모으셔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행사성 관계성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됐지만 이거를 만들 때는 갖다가 구미시에서 자랑스럽게 만들고요. 칭찬 다 듣고 우리가 특위들이 시의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욕은 우리 시의원들이 욕을 다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번에 갖다가 매년 주는 경상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일몰제 말씀하셨는데 과감하게 이번에 제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실은 답변을 시원하게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닙니다. 우리

우리 시장님 같이 듣고 계시니까

하여튼 우리 민간행사보조금이라든지 행사성․축제성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제로 이 부분에 현재까지 왔는 건 같은 동감입니다. 근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이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위도 구성됐고 또 우리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일몰제라든지 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 확실히 어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줄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이렇게 과감하게 청산할 건 청산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박세진 의원님.

예, 박세진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국장님.

예, 예.

분명히 윤종호 의원은 증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축제성이 지금 다 줄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줄일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2005년도 내 자료를 받았습니다. 민간이전이 573억에서 지금 1,430억이 넘습니다. 예? 는 부분은 여기 한 부분도 없고 줄은 부분만 몇 개 딱 찍어가지고 이래 답변을 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한 민간자본이전도 1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2005년에 여기 뭐 때문에 비교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모든 게 민간경상경비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왜 줄었다고 이래 답변을 하세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 박세진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만 해도 지금 몇 배가 늘었습니까? 573억에서 1,430억이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늘었습니다. 시장님이 줄일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아까 일몰제 말씀하셨는데 일몰제 해가지고 줄어진 거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일몰제 해가지고 행사를 삭감하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완전 없앤 행사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한 부씩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답변서를 주셔야 되지, 이거는 진짜 눈감고 아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예, 김상조 의원님.

국장님, 시장님. 이참에 감사담당관실을 계를 하나 더 늘려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에 감사를 좀 권한을 강화를 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도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제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공직에 일상감사를 하시다보면 공무원 거기에 하는 사업비 이런 감사도 시간이 빡쪽한데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하면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또 막말로 감사하다보시면 다 시장님도 선거직이고 우리도 선거직인데 감사하다보면 찾아서 잘못되면 고마 시장한테 찾아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권한을 감사실 계를 하나 더 늘려서 좀 진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경상경비 이런 거는 권한을 좀 막강하게 해서 진짜 지적되면 아예 잘못하도록 그걸 좀 늘리는 게 안 맞아요, 계를?

예, 감사담당관실에도 일일감사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못하잖아요.

못하면 인원을 더 증가를 하든지 하여튼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더 확실히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구미시 세수를 아끼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계를 하나 더 늘리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봐요.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다.

아, 김재상 의원님.

의장님, 죄송합니다. 김재상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 중에 농촌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보조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아마 진정한 농업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대에서 지금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 소상인들 약 25,000여 개의 서비스 산업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한 1,9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 없이 갑자기 물어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 소상인에 대한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차보전 정도로 이자를 3% 내에서 지원하는 게 고작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가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소상인들의 원망이 곳곳에서 들리는데도 과연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귀를 기울였는지 우리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미 중앙시장은 올해 금년도 관광문화시장도 됐고 그리고 지금 또 소상공인 관련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상공인의 소위 할 때는 지원을 해 주는 이차보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또 소상공인들이 더 또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방법으로 지원하는 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보다도 내가 봤을 적에는 근본적으로 구미시에서 소상인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소상인에 대해서 점포에 전구 다마 하나 갈아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그거는 무슨 근거가 없다, 상위법에 없다, 지금 아까 역차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역차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우리 최소한 구미시에서는 50만을 바라보는 구미시에서는 소상인을 위해서 정말 좀 살기 좋은 구미가 되도록, 웃음이 넘치는 구미가 되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종호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우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예결위 존중을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지금 봤습니다. 무선충전 전기버스에 물론 연비라고 되어 있지만 경제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CNG버스하고 디젤 대비해서 54%, CNG 대비해서 44%의 절감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차 값을 계산했을 경우에 지금 나가는 무선충전 버스는 연비하고 했을 때 99억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대당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디젤 차량 대비 한 197% 정도가 많이 들어가는 턱이고 그리고 천연가스 대비는 한 220%가 많이 들어가는 턱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정보의 오류, 데이터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차질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정책들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현실적으로 여기 물을 수는, 답변이 좀 불투명하지만 이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는데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이런 설명 자료가 좀 정확성을 기해서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또 답변서 유인물이 부실하고 또 특히나 회의 중이라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시장님이 중국에서 손님이 와서 잠깐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내용이 저한테 접수가 되었어요. 사실 오늘 18일 날 시정질문과 안건이 13개입니다. 13개 안건이 있다고 봤을 때 암만 속결 속결해서 회의를 진행해도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시간에 손님을 약속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의원들은 질문서를 만들어서 밤새 공부해서 하는데 답변하는 우리 국장들은 답변서가, 유인물과 답변하는 내용이 틀리고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대 집행부에, 지금 부시장, 국장들 계시는데 이런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최종원 부시장, 고개를 끄덕임)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김인배 의원 대표 발의)(김인배․강승수․김근아․김상조․김재상․김정곤․박교상․박세진․손홍섭․윤영철․정근수․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5.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인배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적용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무의 통일적, 효율적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조문 중 단순 오자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내 도레이사 유치를 위해 부지매입 후 임대함으로써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토요일 오전 대관 사용료를 휴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그리고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1. 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지원 대상범위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사업을 포함하여 시설투자비등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를 최대 100억까지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보조금 지급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채권확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채권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관리 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된 건축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하고 합리적인 도시환경을 유지 관리하고자 제시된 의견청취의 건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조치 및 도로 진입로 문제, 향후 미분양 사태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추진을 하도록 의견제시를 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이 불가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항, 10항, 그리고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사특별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