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대외소통국장 이종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31일과 8월 7일자 인사로 우리 국에서 근무하게 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치석 홍보기획과장입니다. 한민희 공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7억4,661만1천원보다 1억692만8천원이 증액된 58억5,353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은 예산현액 166억8,592만8천원 중 99.2%인 165억5,466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3,126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여권 발급수수료,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9,878만1천원, 시도비 반환금과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9,361만4천원으로 총 11억9,239만5천원이며, 보조금은 46억6,11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부서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예산현액 46억7,229만3천원 중 99.2%인 46억3,459만3천원을 집행하고, 0.8%인 3,77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공보과는 예산현액 10억4,633만6천원 중 10억4,632만9천원을 집행하여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다문화교류과는 예산현액 72억5,876만2천원 중 98.8%인 71억6,859만4천원을 집행하고, 1.2%인 9,016만8천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30억3,078만9천원 중 99.9%인 30억2,752만원을 집행하고 0.1%인 326만9천원을 잔액처리 하였으며, 전라북도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 6억7,774만8천원 중 6억7,762만9천원을 집행하고 11만9천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3,126만3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3,600만원, 예산집행 잔액 9,526만3천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3년 10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새만금경제청이 폐지됨에 따라 새만금경제청 기획조정부로부터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예산 1억2,400만원이 다문화교류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기금결산 내역은 대외소통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0억2,594만1천원이었으나, 2013년도 5억6,071만4천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5억8,66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대외소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53억3,844만4천원보다 2,908만2천원이 증액된 53억6,7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중앙부처의 국비교류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세입조정으로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 79만5천원, 여권발급 127만2천원, 이주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 540만2천원, 다문화가족특성화 사업 지원 2,16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6,739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그 외 수입으로 다문화가족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1,471만9천원, 다문화가족정착 및 양육보조금 집행잔액 1,304만1천원, 중국사무소운영 집행잔액 3,95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75억2,340만2천원보다 17억3,066만9천원이 증액된 192억5,40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예산은 당초예산 46억8,122만2천원보다 4억2,356만7천원이 증액된 51억47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도 시·군의회 협력강화 업무추진비 1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2천만원, 도자원봉사센터 이전 4억원, 여권발급 및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 국비 확정반영 20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 공보과 예산은 당초예산 11억6,165만6천원보다 1,170만원이 증액된 11억7,335만6천원으로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적기홍보 업무추진비 1,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 다문화교류과 예산은 당초예산 74억5,861만2천원보다 11억 6,540만2천원이 증액된 86억2,40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다문화가족특성화 사업 지원 2,475만1천원, 이주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 617만4천원을 증액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7,712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1천만원, 국제교류협력강화추진 업무추진비 160만원, 남북교류사업 기금 전출금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0쪽 전라북도서울사무소 예산은 당초예산 7억4,068만7천원보다 1억3천만원이 증액된 8억7,0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것으로 구 사무실 철거비용 800만원,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비용 4,200만원,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500만원, 사무실 이전 비용 1,500만원, 직원 숙소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1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수입총액은 당초 51억2,590만7천원보다 7억8천만1천원이 증액된 59억59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전년도말 예치금 회수 45억8,665만5천원, 이자수입 1억1,925만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전액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군 출신 양성빈입니다. 추경예산안 반영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서울사무소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서울사무소 이전이 종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하신 바 있으시죠?

예.

그런데 왜 이 서울사무소 이전이 지금 불가능하게 된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전을 검토한 배경은 새만금개발청이 종로 쪽에 투자전시관을 설립을 하면서 개발청이 전라북도 사무소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연계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전라북도 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개발청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을 검토를 했었는데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연계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지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저희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이 모든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새만금에 너무 치중하는 거 자체가 문제고 국가예산 확보측면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6조원 시대가 사실은 불가능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그렇지만 분명히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지사님도 답변을 하셨어요.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새만금만이 전부가 아닌 서울사무소가 돼 주기를 바라며 세종시 부분도 검토를 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아직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갈지 아직 방향성은 못 정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조직개편안에 서울사무소는 대외소통국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현재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 입장은 대외소통국에서 계속 관장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예산 관련해가지고 서울사무소가 종로타워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거기에 올려져 있는 전북서울사무소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철거비용하고 이전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삭감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이전비용도 지금 현재 필요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이 부분 해가지고 약 7천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저는 삭제의견을 제시를 하는 바이고 이 부분 파악해 주시고, 직원숙소 전세보증금 6천만원이 기정예산에도 0원인데 이걸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과거에는 전세보증금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원했는데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얻을 수밖에 없고 불편해서 거의 직원들이 전세보증금을 쓰지 않고 사무실이 가까운 주변의 원룸들을 이용해서 지금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대신 원룸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보증금 1인당 1천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지금 대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근거는.

예?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그전에 안 했던 걸 지금 하는…….

그 전에는 전세보증금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억씩 보증을 해줬습니다. 전에는 1억씩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 법률적 근거가 뭐냐고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왜냐하면 공무원들 파견근무 할 때 숙식비 주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 조문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바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건 삭감 의견을 제시는 하지 않겠지만 법률적 근거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없으면 예결위 단계에서라도 그런 의견을 다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 자리에 함께 하신 두 분 환영하고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외소통국 결산에 있어서 공보과에 한 260여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KBS하고 난시청 해소 사업을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해서 했는데요. 그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되는데 아직은 반납을 못하고 있고요.

KBS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난시청 해소 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얼마짜리인데요?

전체 1억3,800만원 사업비인데요. 도하고 시·군하고 KBS가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260만원을 누가 안 낸 거예요?

안 낸 게 아니라 집행잔액인데요. 진안군에서 시·군별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잔액이 269만원이 있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집행잔액이에요?

저희가 진안군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진안군에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에서 1회 추경에 9월 19일날 내일 반영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한테 반납하는 걸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납이 될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이게 2013년 결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안군에서 결산 끝나고 나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진안군에서 그것을 소홀히 해가지고 다른 시·군은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못해가지고…….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어떠한 수납이 될 수 있는 100% 징수가 되도록 누군가가 직무를 소홀히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안군에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금을 거둬야 할 것은 반드시 책임성 있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세출결산을 보면 그리 많이 남은 그러한 잔액은 아니지만 1억3,100만원의 결산에 대한 잔액이 미집행이 됐잖아요? 내용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방금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대외협력과와 다문화교류과 특히 다문화교류과에서 약 9천여만원의 미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외여비가 있는데 공무원들 국외여비 중에서 한 2,7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요. 이 개별적으로 사유는 국외출장을 간다고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투자의향에 따라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시장경제가 악화돼서 투자계획이 보류됐다거나 또 현지 기업방문 설명회를 계획했는데 투자계획이 취소됐거나 또 일부는 안행부 주관으로 전통시장 야시장을 벤치마킹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시기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그 기간이어가지고 안행부에서 가는 기간이 계획을 세웠다 이것도 못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국외 출장을 가려고 승인 받고 출장계획을 세웠다가 상황이 변경돼서 출장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국외여비가 남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을 했듯이 그러한 해외출장을 통해서 투자유치라든지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끄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예산을 추계해 놓고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희들도 이 결산보고서를 보고 위원님 생각과 같이 출장을 못가면 다른 사람이라도 갈 수 있게끔 빨리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미뤄놓고 있다가 다른 출장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 생겨서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9월 말에 출장계획을 전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바쁘신가요? 그 정도로 바쁘시냐고?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상황별로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또 벤치마킹의 경우에는 계획해놨다가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취소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출장계획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에 있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이해가 되죠.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쫄랑쫄랑 요구해가지고 안 해주려고 한 거, 깎으려고 했던 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보라고 예산을 성립을 시켜줬는데 뭐가 바쁘다 인사이동 관계 등등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 성립 안 해줘도 되죠?

아닙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불용처리 되는 일이…….

돈 줘야 쓰지도 않는데 뭐하러 줘요?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문제는 인식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국장의 업무는 아니었고 앞전 분들의 이야기지만, 뒤에 분들은 대부분 함께 하셨던 분들이기도 하는데, 뒤에 분들이 실제적인 일을 했던 분들인데 정말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마는 예산을, 물론 여기 돈 7만원 남은 공보과입니까? 7만원이에요? 70만원이에요, 7만원이에요? 7천원?

7천원.

7천원은 어떻게 딱 맞춰서 쓴 거 같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열심히 했다고 해야지 공보과 한민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7천원도 남기지 말도록 써버려요. 그래야 정확히 일을 했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9천만원이라는 돈을 여기 우리 국장님 1년 월급이 9천만원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많은 돈이라는 그런 얘기죠.

예, 2,850만원 우리 도 공무원이 국외출장 계획했다가 취소된 것이고요. 더 큰 것은 한 4,300만원 정도는 경제청에서 경제청이 폐지되면서 그쪽 예산이 저희 도로 이관이 됐거든요. 이체가 됐는데 광특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광특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경제청 업무로만 하도록 돼 있어서 일단 저희 국을 정거장 삼아서 이쪽으로 했다가…….

광특이예요?

예.

광특이니까 추경에 결산추경이나 이런 데에 못 올린다 그런 얘기인가요?

추경에 저희한테 이체를 시켰다가 그 광특 예산은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경제청 업무로만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못 쓰는 돈이라 정거장 삼아서 있다가 반납을 하는 돈입니다. 4,300만원은. 아까 9천만원 중에 4,300만원은…….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를테면 작년 2013년 9월인가 개발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쓸 시간이, 그러면 그 이전에 썼어야지.

저희들이 이 뒤에 보면 이체에 보면 1억2,400이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그 중에 도비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결산추경이라든가 이를테면 9월달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추경을 못하는 항목입니까 그게?

저도 의구심이 나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경자청이 없어지면서 사항별설명서 8쪽 보시면 1억2,400만원이 저희한테 이체가 됐습니다. 1억400만원하고 2천만원짜리 국외여비 2건이. 그런데 1억400만원 중에 2,400만원은 도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추경에 도비는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 예산부서에서 활용을 했고 이 8천만원은 광특재산입니다. 광특이라 임의로 저희들이 삭감해서 활용할 수 없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특은 용도가 새만금경제청 업무로만 쓰도록 지정이 돼서 와서 저희가 임의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납…….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가 2013년 9월 12일자 맞죠?

예.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추경을 할 수 없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추경해서 2,400만원 도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분은.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여기에 남아 있는 것들은 전부 광특이거든요. 광특은 저희가 못쓴다고 그래서 그냥 기관이 없어지니까 국외여비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다가 잠시 나뒀다가 연말 되면 싹 반납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9월달이면 벌써 1년 12달 중에 80%가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썼어야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경제청에서 쓰는 거죠. 이 돈이.

그러니까 우리 도청 관할이었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경제청은 그 뒤의 이야기고.

쓰면 경제청에서썼어야 되는데요. 경제청에서 다 못쓰고 저희한테 넘어와가지고 저희는 갖고만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청에서 잘못했네?

쓴다면 그쪽에서 썼어야죠.

그렇잖아요. 1년 12달 중에서 9월달이면 80%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예산을, 9천여만원 돈을 아까 얘기한 대로 4천 몇 백만원 해외출장비를 쓰지 않았다는 건 직무를 어떻게 보면 유기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경제청에서 그때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그렇다고 하고 대외협력과도 지금 이렇게 3,700여만원…….

위원님들 상해보상금으로 확보해 놓은 건데 다치신 분이 없어가지고…….

이건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예, 예상치 못하니까 일단 세워는 놓거든요. 그런데 상해 해당되는 분이 없으면 그냥 삭감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는 세워놓은 상태에서 항시 넘어온 내용이다 이거죠?

예.

이해가 됐고요. 아무튼 예산에 있어서는 정확한 추계와 그다음에 전년도 집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 정확한 추계로 인해서 과다한 예산이,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써야할 데는 못 쓰고 있고, 괜히 과에서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분 돼가지고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봐야 할 예산이 다른 데로 소모된다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다음 2015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송성환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외소통국 추경심사 대외협력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또 NGO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반기쯤 되면 당초에 선정됐던 사회단체들이 다른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사업이 취소되거나 하는 사례가 있어서 매년 보면 한 5∼6천만원 정도가 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또 새로 수요가 발생한 사회단체를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단체가 두 단체밖에 없어가지고 1천만원 정도가 반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년 각 사회단체에서는 하반기에 한 5∼6천만원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1천만원밖에 안 될 거 같아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하반기 수요를 저희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2천만원 정도 더 하면 반납액 1천만원까지 해서 3천만원 정도로 하반기 수요를 저희가 충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떤 공익활동 탄력성이라는 지원 명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법령, 조례 규정에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지출한 것을 보면 선심성으로 지출한 것이 아주 많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의 기준액은 얼마인데 추경 포함 13억2천만원을 계상하셨는지 그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 도의 기준액이 얼마인지.

전체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기준액을 관리하는데 그건 바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액보다 적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거의다 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선심성으로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선심성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심사는 나름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있겠지만 다분히 밖에서 볼 적에는 이게 선심성으로 쓰여진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보조금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하게 인터넷에 공고하여서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2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190여 단체에서 184개 단체를 본예산으로 지원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공모선정 이후에 190여개 단체에 지원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편성이유를 보면 2014년도 정기공모로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추가로 희망해서 요청하는 대로 적절히 대처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추가로 공모하게 되면 언제 추가로 공모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또 얼마가 추가신청이 되었는지 또…….

지금 금년도 것 말씀인가요?

예.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야 추가로 하게 됩니다.

예산을 일부 세워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산이 서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 반납하는 거 받고 또 2천만원 정도 추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만큼 이걸 많이 받았으면 좋다는 식으로 눈먼 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밖에서 볼 적에는.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라북도 실링액은 21억8,211만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13억이거든요. 8억을 더 적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게 전의 정산과 또 실적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평가를 다 합니다. 연말에. 평가해서 평가결과 F등급 맞으면 그 다음해의 지원이 제한되고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가는 현재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5단계로 평가합니다. A, B, C, D, F등급 이렇게 5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치 분석을 해보니까 A등급이 37, B등급이 88, C등급 50, D등급 30, F등급이 5개 단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어떤 등급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F등급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별 차이도 없을 텐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액들이 우수단체는 요구한 것에 근사하게 준다든가 C등급이나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요구한 것보다 좀 적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4년도 정기 공모한 것이 몇 건이고 또 얼마를 지원했고 또 공모 이후에 몇 건과 얼마가 추가로 신청이 되었는지 그걸 자료로 정확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체명, 대표자, 사업규모, 지원요구액, 신청날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활동수요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에 어떤 충분히 도민들한테 바람직하게 쓰여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달리 쓰여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투명성 그리고 이 보조금 정산한 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철저하게 나중에 주시더라도 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2천만원이라는 것이 다시 경비로 해서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약간 문제예산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실링액이 21억8,211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링액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안행부에서 기준액 산정공식을 내려 보냅니다. 그것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전라북도 실링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억8,211만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190여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괄호열고 본예산 지원이 184개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 13억3천만원 정도를 세워서, 실링액 중에 이 예산을 세워서 신청한 190개 단체 중에 184개 단체를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 내용은 본예산에 13억을 가지고 184개 단체를 줬는데 2천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주시면 한 5∼6개 단체 정도는 더 지급하니까 사업 규모를 190으로.

190개 단체를 하겠다?

예.

그러면 한 단체당 지원액이 미니멈, 맥시멈 어느 정도 선이예요?

그게 딱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돼 있잖아요. 무작정 주는 거 아니잖아요. 상한선 없어요?

예.

상한선이 없어요?

명시적으로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지만 통상 관행적으로 2천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적게 주는 단체가 얼마입니까?

적게 주면 저희가 한 300…….

그러면 현재 운영되는 걸로 보면 300∼2천 그 사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왜 상한선이 없죠?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있어요. 그런데 왜 광역은 없나요?

저희가 공고할 때 상한선이 얼마라고 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한 2천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상한선 없이. 그 규정이 있어요?

심사를 할 때 전체 사업규모 자부담비율 그다음에…….

물론 그거 따지죠. 따지는데 금액의 상한선이 없이 운영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있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 얼마로 정해놔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실링액이 21억8천만원인데 왜 13억3천정도 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는 거죠?

실링액은 21억이지만 저희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신청하는 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죠?

예.

1년에 보통 몇 군데 단체 정도가 신청을 합니까? 통계적으로.

250개 단체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나 돼요?

신청액이요?

예.

신청액은 전체 39억 정도가 되는데…….

39억?

예, 한 3분의 1 정도가…….

이게 통계죠? 최근 몇 년간 통계죠?

예, 작년도 것.

작년 기준으로? 2013년?

예.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보조금을 받기를 원하는 단체는 상당히 많고 그렇죠?

예.

그리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액수도 정해서 지원을 해줄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허남주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저기서 사실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선정과정부터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또 적정하게 잘 쓰였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신청을 했을 때에 그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단체들이 또 받고 또 받고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신청하는 단체들은 그만큼 선정되는 폭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신규단체는 의무적으로 몇 군데는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대개 저희가 3년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연속 3년 지나면 또 다시 재검토 하고 그렇게 해서 신규 진입을…….

재검토라는 게 뭐예요? 1년을 쉬게 한다든지 그런 강제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새로운 단체를 선정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죠?

예, 통상 강제규정은 아닌데요. 3년간은 지원을 해주되 3년차부터는 좀더 신규단체로 전환하는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간 신규단체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단체로 선정 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184개 중에?

13개 단체 정도.

그러면 10%도 안 되네요?

예.

그 폭을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남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받는 단체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평가 자체가 제대로 된 평가인지, 물론 평가위원들이 계시지만.

잘하는 단체는 계속 하되 동일한 단체가 동일한 사업을 계속 3년간 했을 때는 일몰제를 우선 적용해서 저희가 반영을…….

당연히 그래야죠. 전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도에서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 좀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상한선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달라고 하면 5천만원 줄 겁니까?

달라고 해도 저희가 예산 한계가 있어서 다 못 줍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통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허남주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실 때에 최근 5개년도 신규단체 몇 군데나 선정이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받았던 단체와 그 사업내용, 예산 그다음에 가장 적게 받았던 단체 사업내용, 예산 이런 것까지 해서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저도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1년 매뉴얼 있죠, 일정?

예.

그거 어떻게 되십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 9월 27일날 사업계획을 공고를 하고 10월 1일날 사업설명회 하고 10월 한 달간 사업계획서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5일부터…….

공고신청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신청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한 달이요?

예, 한 달간 하면 사전심사를 합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 그리고 사전심사를 사업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총괄부서인 대외협력과에서 2014년 금년 1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확정을 시켜주면 각 단체에서 사업 소관부서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2월부터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2월부터 집행하시고 결과보고서 언제 내세요?

결과는 정산검사는 금년 연말입니다. 금년 연말에 각 사업 소관부서에서 정산검사 하고…….

연말 언제 예정하고 계세요?

12월까지.

12월 말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정산검사를 12월 말 현재로…….

12월 말일까지 결산보고서를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기간이 다 만료가 되면 내가지고 내년 1월에 종합평가 발표회를 합니다.

2천만원 증액시키려고 넣으셨는데 9월 30일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9월 30일날 처리가 되겠죠?

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되면 기간 3개월입니다. 공모하셔야죠?

예.

공모하시고 결과보고서까지 석달이 안 될, 공모를 예를 들어서 기존처럼 한 달을 하신다고 치면 두 달밖에 안 나와요. 두 달 동안 그러면 이 사업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개 사회단체들이 우리 행정기관 같이 1년간 연중 지속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그러면 단발성으로 사업하라는 겁니까?

대개 사회단체 사업들이 한 달 하는 것도 있고 이벤트성 사업 같은 경우는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라 사업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그것도 심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범죄예방 활동을 한다든가 무슨 시상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긴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들이 주로 대상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사회단체보조의 개념이 될까요, 그게? 단발성으로 이벤트 사업으로 하는 게.

저희가 이벤트라고 해서 어떤 낭비성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행사들이 주로 사회단체들이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유사한 경우로 공익사업 추진 3억 하셨어요. 하셨죠?

예.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67쪽이요. 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센터 임차료죠.

임차료요. 3억5천.

아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사무실이 도 건물에 있다가 이를테면 다른 거 때문에 옮기는 것인데, 지금 영유아보육센터를 중앙정부의 권고안이죠?

이제는 강행규정이 돼버렸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강행인가요?

예.

그러면 시한이 정해져 있나요?

예.

언제까지?

내년 1월부터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를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집행부 본청 사무실 용도에 있어서 우리가 써야 할 것을 못 쓰고 우리는 나가서 써야 되고 임차료 주고.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일부 업체는 임대 수수료를 받고 있죠? 몇 분의 몇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에서 이게 가장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시죠, 지금 본청에?

저희가 알기로는 농협하고 우체국, 전북은행 이런 금융기관 정도…….

그 외의 것이 들어와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그 당시 업무보고 때에 이 자세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십사 요청한 사안이 있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설명회 들은 바도 없고 그래서…….

청사관리 부서 하실 때 하신 것인가요?

이야기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서로 교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 시기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마는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게 현재 영유아보육센터…….

그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익히 알고 있고 그 당시 7월달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계약기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해야 되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부서의 일을 외부에 나가서 임차료를 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도의 직속관련 부서가 아니고 위탁받는 민간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주면서. 그죠?

예.

그런데 그 이 외에 다른, 이를테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와 관계없는 부서가 들어와서 이를테면 농협이라든가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고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만 기타 쓰고 있는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몇 평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런가하니 이 기관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도민들은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어디 이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찾기도 어렵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 내가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7월달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까지…….

재배치가 가능한가 그다음에…….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청사 내부에는 공간이 없고 그다음에 옛날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구전경대 또 구근로복지회관 이런 공공건물에 무상으로 쓸 수 있는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 건물들이 전부 봉동이나 상관이나 외곽에 있는 건물인데 그나마도 이걸 쓰려면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전하게 되면 어차피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되잖아요.

부득이 접근성도 안 좋고…….

예, 됐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몇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국 거 규모가 작아서 많이 건드실 것도 없는데요.

제가 예산을 알고 있으니까. 270쪽 한번 보시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하고 이주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하고 이거 차이점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예, 270쪽.

7,700만원 삭감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기능보강 공사 2천만원.

이건 정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14개 시·군에 지원센터 있죠, 그거 하나 중에 정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정읍지역 위원님이 사업비로…….

그렇게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특정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4개 시·군에 공히 있는 센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기능보강센터가 필요하다 하면 내년도에 다 해달라는 얘기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할 용의가 또 있으십니까?

예, 필요하면 해야죠.

그리고 또 이주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 이 부분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죠. 기능보강 2개가 올라왔어요.

이주여성보호시설은 현재 전라북도에 전주하고 익산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 지역인가요?

익산지역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 했어요. 이 기능보강 공사가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이 붙어야 도비가 붙는 형태가 돼 있어요. 예산이.

예.

그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도 예산을 별도로 잡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것이 꼭 국가예산이 들어와야…….

기금이 없으면 도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국장님 시간이 되시면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방문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익산하고 전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다 다녀왔습니다. 전주도 다녀오고요.

어떻습니까, 상태가? 여기는 지금 기능보강 공사가 한 600만원 정도예요. 이 정도면 제대로 된 기능보강 공사를 하고 있을 건가 생각이 되네요.

우선은 익산의 경우에는 겨울철이니까 보일러라든가 승압공사 시급한 것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이거 추경 저희가 연찬하면서 그 관계부서하고 전주나 익산이나 환경 부족한 거 있으면 리모델링 사업도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추경에 겨울이 곧 닥쳐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더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안 잡은 것보다는 낫습니다마는 이건 자칫 이 예산이 그냥 흉내내는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좀 해주라는 거……. 사업소 것 한번 얘기할게요. 마저. 아까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대신해서 아까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그 위치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이 예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상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은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예산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세입에 있어서 다문화교류과 세입이 거기서 삭감 내지는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잡은 거죠?

다문화가족 세입이요. 이것은 국비가…….

그러니까 삭감이 4천여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냥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쪽에 저희 사업별설명서 세입 말씀하시잖아요? 다문화가족.

예.

이게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가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가내시 받은 거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1월달에 변경내시 하면서 축소를 시켜서 다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도가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국비 내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했다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6,7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예, 그건 잘잘못이 아니라요. 예산편성 할 때는 기금사업의 경우에는 가내시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예산편성해라 하고. 그놈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1월달에 변경내시를 하면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저희들한테 오니까 당초 가내시한 것보다 줄여서 온 것은 그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조정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추경에 내시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철저하니, 예산이 왔다 삭감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4천여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013년도에 홍보관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곤명박람회하고 사천 서부박람회가 취소가 돼 있어서, 각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적어서 홍보관 취소하고 현지 참가기업을 그냥 현장지원 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서 한 1,600만원이 집행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를 전시장 리모델링하고 홈페이지 개편 이런 것을 복수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740만원은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3,900만원 중에서 홍보관 사업비 사업이 취소돼서 못한 것은 1,600만원이고 1,800만원 정도는 절감해서…….

예, 알겠습니다. 일일이 거명에 대한 설명을 방금 하셨지만 이를테면 그런 홍보관을 이용을 하겠다고 하고 안 해버리고 이를테면 추계를 과다한 아까 절감을 700여만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애쓰셨지만 어떻게 보면 과다예산의 편성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다예산이라기 보다는요. 기업들이 또 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기업들의 참가 실적이 저조하면 부스 만드는 것보다는 개별지원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아마 바꿔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추계가 잘못 성립이 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 신규사업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 4억의 예산을 추경에 세운 거죠?

예.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추경에 올라온 건데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청사가 과다하게 지어졌다라고 해서 어떠한 페널티를 받고 있기도 하고 아직도 그 부분이 유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사용하는 면적이 몇 평 정도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2평방미터 전용면적만, 그러니까 공용면적까지 하면 280평방미터.

그러면 한 80여평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적은 평수는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우리 청사 내에서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기서 자체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아까 노력했다고 하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있는 공간도 임대 내주고 하는 판인데 외부에다가 사무실을 임차한다고 하면 예산 3억5천에 대한 올 전세는 아닐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월세도 지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세로 저희가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아까 얘기이기도 하지만 월 발생하는 어떤 유지보수, 전기, 수도, 난방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발생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청사 내에서 냉난방이 같이 돌아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기도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요. 냉난방도 다 개별적으로 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이리가나 저리가나.

그렇지만 또 별도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에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잡아 놓은 것이 평당 얼마씩인지 아세요?

전체 5천만원 저희가 계상했으니까, 리모델링비가 5천만원 정도니까 100평 잡으면 평당 50만원.

평당 50만원입니까? 아무튼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헛되이 낭비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죠. 자체 내에. 그리고 여기에 대외소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수시로 소통하기 위해서 오고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까운 데에 얻는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낭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온 정열을 쏟아서 본 청사 내에, 우리 청사 지어 놓은 지 한 8년 됐나요. 깨끗한 청사 어디를 막아서라도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에 있어서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원위치 하는 것이죠?

유보해서 한 2∼3개월 정도 더 판단해본 후에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아니 당장 여기도 리모델링 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원래는 추경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시급하냐, 아니면 정말로 거기로 가서 연계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추이를 보자 해서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유보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올렸는데요. 원래는 개발청이 요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개발청과 협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이 추경은 지금 금년 내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보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또 그쪽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지.

같이 이전 계획이 취소되면 리모델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단을 내려서 해야지 이거면 저거고 저거면 이거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를테면 유보냐 아니면, 유보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확실한 판단을 해서 이것을 했어야지 지금 의회에서 이걸 안 해주면 어찌고 저찌고 이게 아니라 강력한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죠.

그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추경 올릴 때 아까 그래서 모두에 신중하게 판단을 않고 일단 예산을 급하다고 올린 것인데…….

여기 지사님 무슨 공약으로 해가지고 일선 시·군에 서울사무소를 필요한 일선 시·군이 있으면 다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사무소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공약사업이라든가 또 일선 시·군에서 이러한 사무실 하나 운영하려면 연간 몇 억씩 들어가니까 기왕에 큰집인 우리 도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일선 시·군에 서울사무소 이용을 그러한 시·군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전수조사를 파악을 해서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과감하게 위치라든지 어떠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올라가려다가 어찌고 해서 이러한 개발청 문제 이런 걸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예 이런 것은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럴 거 같으면.

혼선을 빚게 된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에 있어서…….

기금조성도 이거 추경 아닌가요?

이 안에 들어 있는데 지금.

할 때 해버리죠. 이게 3항인가요? 아까 양성빈 위원님도 2항인데 1항에 하시더라고.

기왕에 나온 것 중에 그러면. 아무튼 남북교류협력기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당장 돈도 없는데 이런 데에 계속 해야 되냐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타 시도에 조성에 대한 현재 진행 그러한 것을 저는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타 시도의 조성의 현황, 우리 같이 딜레이를 하다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 다 징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남북경색이 2008년 7월 11일에 일어났네요?

예.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 기금을 조성했을 때 조성기금이 얼마였으며 또 그 이전까지 어떠한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어떤어떤 남북의 교류를 했는지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도자원봉사센터 이전 관련해가지고 여쭤볼게요. 지금 이전계획 할 장소가 물색이 됐나요?

예. 예수병원 가는 데 우석대한방병원 그쪽을 지금 중심으로, 가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 유력한 데는 그쪽으로 지금…….

이쪽 도자원봉사센터가 구 도청건물에서 이쪽으로 온 지가 몇 년 됐죠? 3년입니까?

2011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3∼4년 돼가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도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센터를 관장도 하고 또 지금 자원봉사자가 전라북도에 한 30만이 넘었던가요?

38만 정도 등록인원이.

38만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될 도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시기에 3년뿐이 안 됐는데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리모델링비나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들, 또 제가 현재 상황을 보면 거기에 밥차 5톤 트럭이 1대 있죠? 그리고 빨래방차가 2대던가요?

현재 밥차가 2대, 빨래방차 2대, 스타렉스 1대 해서 5대입니다. 차량이.

이 차량들이 보면 도청 외부주차장에 그냥 있죠?

예.

조금 안타까운 어떤 차고지도 없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왕 옮기시고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비용을 추산을 하면 신축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보는 게 어떤지,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자원봉사자들이 38만 정도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랄지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이나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이왕이면 심도 있게 고심을 하고 이전이나 이런 계획을 또 나중에 그쪽에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또 옮기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거나 하면 또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아니면 영유아법에 따라서 유치원이 1월 1일부터 여기에 딱 들어와야 됩니까? 3월달 아닌가요?

3월부터니까 그 안에 리모델링도 다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3월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마 더 한번, 저는 그래요 고심을 할 때 내년 본예산에 신축예정이라도 예산이 가능하면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그 부분은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도에 출연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NGO 회관 같은 것이 있어버려야 되는 건데요. 우선은 신축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그 부분은 길게 놓고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비를 세워서 이전하는 것보다는 기존청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청사 내에는 그런 공간이 없고 이번에 또 조직개편에서 새만금사업단이 늘어나고 하면 오히려 공간이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사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가 3군데를 아까 말씀드린 근로복지회관이라든가 옛날 도로관리사업소 싹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봉동 상관지역에 있어서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조금 괜찮은 데는 월세를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또 얻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도 한 30평 있어야 되고 차 5대는 정기적으로 받쳐야 할 차입니다. 방문객 차를 빼고도. 그러려면 상당한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세금으로 해결하려고 아까 물색하는 데가 우석대한방병원 그쪽이 새로 짓는 것이 있어서 현재 그쪽을 유력하게……

신축건물이에요?

예, 새로 지은 건물인데요. 다른 용도로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교섭을 한 80% 정도까지는 접근을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이전을 시켜줘야 저쪽도 영유아보육센터 리모델링 해서 3월 개원에 차질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우선 단기적으로 임차해서 건물을 쓰고 신축하는 것은 길게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던데 거기에 원래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3,940만원인데 30%에 가까운 1,170만원을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업무추진비에.

예.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330만원 정도 지출된다고 하면 그 계산해보면 한 1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왜 30% 1,170만원을 왜 증액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에서 실링보다 삭감을 해서 세웠었습니다. 삭감을 해서 세워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으니까 이번에 아마 각 부서에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세웠던 것을,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 자체적으로 적게 책정했던 것을 이번에 올려주는 것으로…….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할 적에…….

적게 편성했습니다.

세출집행 계획을 세워서 자금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이렇게 쓰겠다. 이만큼 쓸 테니까 이만큼 해야된다라고 신청했겠죠. 아무리 깎았다고 해도 만약에 남아 있는 잔액이 이렇게 부족하다면 그것은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하거나 무분별하게 집행한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많이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경상비 절감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더 추가반영 해줘도 되겠다 싶어서 각 부서에 일률적으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아마 조금씩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현재 한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월별 세출집행계획자료 있잖아요?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처음에 예산편성 할 적에 이렇게 쓰겠다 하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으면 예산과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겠죠. 그러면 편성 해줄 적에 제대로 된 금액을 했을 텐데 이걸 가지고 다 써버리고 나서 1,170만원 증액한다는 것은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무슨 사업계획을 내서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요. 통상 월 500이면 500, 600이면 600, 700이면 700 이렇게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는데 좀 적게 세워줘서 실제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한민희 공보관님이 오셔가지고 추진하는 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가 다 똑같이 이번에 올라갑니다. 우리 대외소통국 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요 월별세출집행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마 거의 전체 이번에 반영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예.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예, 저 배경이요. 그때 제가 청사관리하는 행정지원관으로 있을 때라 조금 아는데요. 원래는 어린이집으로 지었는데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여기에다 도청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사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와서…….

돈으로 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용도변경 다 했을 겁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인지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저희는 나가는 쪽이라…….

그건 하여간 재산관리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고요.

저희는 나가는 쪽이니까 좀 관대하게…….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기금의 조성이 올해까지 세워지면 얼마죠?

그러면 58억 정도 됩니다. 12억 보태면.

조례를 보면, 조례가 있잖아요?

예.

조례 기금의 용도, 사용용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군, 도 빼놓고는 일률적으로 똑같은가요? 액수가.

그 범위는 3천만원에서 1억까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요. 완주군만 5천만원 하고 다른 데는 다 3천만원씩.

그렇죠, 일률적으로 똑같고 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기금조성의 기간은 한시적인가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에 89억을 목표로…….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조례에 목표액까지는 안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 기금 추경 예산에 대한 것은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이게 여론에 밀려서, 이게 사업 한 번도 한 것이 없죠?

아직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단 한 건도 한 것이 없어요. 기금을 조성하면서부터 조례 만들면서부터…….

2008년 이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 것이 있는데…….

아니 기금.

기금을 조성한 이후부터는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가지고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자의적 해석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를테면 직접교류 말고도 조례에 의하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약간 제한적이지만. 그렇지만 그 행위도 안 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 14개 시·군, 약간의 부담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시·군은 이미 다…….

아니 이후에.

앞으로는…….

이정도까지는 하고…….

12억까지는, 앞으로.

앞으로의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론에 밀리지 말고.

그건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만 조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법적인 이게 없잖아요.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것은 없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 앞으로 이거 위원회가 있죠?

예.

한번 소집해서 향후 계획을 잡고 된 것을 본 위원한테 갖다주시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상의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안전정책관실소관201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건 5. 안전정책관실소관2014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전정책관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안전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현액은 3억6,299만3천원으로 3억6,30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은 58억764만8천원으로 57억4,741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735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0.4%인 2,28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30쪽, 세출은 145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반환금 예산액 2,090만1천원에서 5만7천원이 증액된 2,095만8천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1,90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3억2,309만2천원으로 총 3억6,30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58억764만8천원으로 57억4,741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735만6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287만8천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4,716만6천원으로 4,541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만9천원입니다. 물건비는 2억5,249만6천원으로 2억1,462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735만6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1만9천원입니다. 경상이전은 3억7,859만6천원으로 3억7,843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만5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4억5,039만원으로 4억2,994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44만5천원입니다. 내부거래는 46억7,9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조성 사업비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287만8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1,685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02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쪽에 주요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이체 예산액은 42건에 57억4,831만8천원으로 2013년 10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건에 3,735만6천원으로 전라북도 방사능재난안전대책 수립용역 사업에 따른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억3,303만5천원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사업 등 2개 사업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1,780만4천원이 증액되어 1억5,0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억379만3천원보다 636만3천원이 증액된 65억1,0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3년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사업 집행잔액 602만7천원과 2012년 민방위 교육훈련 이자반환액 33만6천원으로 총 63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세입예산 설명서 및 9쪽 주요세출예산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201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전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정책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안전정책관실의 조직이 언제 만들어졌죠?

작년 10월 4일자입니다.

그러면 아직 1년도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떠어떠한 부서의 업무가 조합돼서 이렇게 정책관실이 만들어진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5담당인데…….

어느어느 과라든지 국에 있던 게 이렇게 조합돼 가지고 안전정책관실이 만들어졌냐고요.

치수방재과에 있던 상황관리업무가 저희 안전정책관실로 넘어 왔고요.

치수방재. 또?

그 다음에 대응구조.

대응구조. 소방본부요?

예. 다음 민방위 같은 경우는 소방행정과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민방위도 소방행정과.

그 다음에 특사경 같은 경우는 새로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이를테면 한 3개월여 조직이 만들어져서 집행을 했네요? 3개월.

예.

작년에. 물론 다른 소방본부라든가 이런 업무 같기도 한데, 지금 집행잔액이 어쨌든 간에 약 2,200만원 정도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방위 역량강화, 민방위 역량제고,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방위 시설장비 관련해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주로 사업내용이 서버 및 교환기 같은 그런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경보통제시스템 간에 연계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와 중앙과의 민방위경보통제소 간에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이 2,200만원 발생한 사유가 어떤 내용이에요?

낙찰차액입니다.

낙찰?

예.

그러면 2,100만원에서 1,500만원 낙찰이 됐다 그 말이죠?

저희가 예산 계상은 2억6천을 했는데 계약금액은 2억3,991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009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게 지방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속서류를 보면 109쪽에 민방위 역량강화 해서 600여만원이 낙찰, 이 600여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인가요?

602만7천원은 국비집행잔액입니다.

그럼 몇 %에 낙찰이 된 거예요? 바로 안 나옵니까?

계산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따로 낙찰…….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행한 게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집행한 거죠?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도 9월달부터 12월 말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입찰계약은 소방 쪽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가 정산을…….

정산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낙찰차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죠. 저가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쓸 수도 있다. 예산 추계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상황에 있어서 지금 전라북도 방사능 재난안전대책 수립용역요?

예.

이 용역이 나왔습니까?

예. 금년도 7월 11일자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이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보안을 유지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언제쯤 설명을 할 계획입니까?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날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방사능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서, 이를테면 영광이죠, 영광원자력발전소인가요?

지금은 명칭이 한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옛날에는 영광원자력발전소였는데요, 지금은 명칭이 한빛원자력발전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동네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 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데 따른 어떤…….

어쨌든 간에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우리 전라북도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디까지 어떠한 방사능이 미칠 것인가,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라인이 어디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발주한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두 달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지가 두 달 됐어요, 보고서가 넘어온 지가. 그러면 우리 7월달 업무보고 때는 아직 안 만들어졌었나요?

그때는 용역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업무보고를 언제 받았는데요? 7월 중순쯤 안 했던가요? 7월 23일이죠? 그런데 완료는 7월 11일날 이를테면 용역보고서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돌려서 보고를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시죠?

예.

첫 업무보고할 때 이러한 중요한 용역보고서가 왔으면 업무보고 때 깔아줬어야죠. 이걸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보고서가 오면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설명을 해서 거기서 또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줘야 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설명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강용구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소관 부서의 예산서 페이지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정책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정책관님! 33만6천원이 얼마에 대한 이자죠?

1,941만8천원입니다.

그게 어떤 금액이에요?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해서 시도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일부 많게는 한 100여만원 정도씩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집행잔액을 다 모은 금액이 600만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602만7천원.

그건 아까 일반회계에서 민방위 일제 지령장비 교체하고 국비 반납금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아니에요? 낙찰차액, 집행잔액이잖아요? 602만7천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33만6천원 이자반납액은…….

6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가에 반납하는 돈이고요.

이자반납액이 뭐냐고요.

이자반납액은 저희가 시·군에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보조한 시도비에 대한 이자반납액입니다.

시도비가 1,94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잔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 지원했던 예산의 집행잔액들을 합산한 금액이 1,940만원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33만6천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636만3천원? 반납액이.

반납액은 636만3천원입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예, 김종철 위원님.

예산은 다 질의 끝났고요. 우리 안전정책관이 작년 10월달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됐고, 금년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안전정책관실에서 특사경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점검 결과라든가 아니면 고발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추석 명절 전에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단속 결과는 저희가 2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사건 내용이 뭐예요?

1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계란에 대한 제조일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제조일자 표기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위반 건이었고요. 하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과 조리에 사용한 것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어디 업체예요? 자세하니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에 한해서 어디 업체에서 이런 유통기간이 오버돼서 이렇게 법을 위반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곤란한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보고를…….

총 명절 때 2건 적발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완벽하니 이러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불법이 없었다 그런 걸로 간주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어떠한 활동이 부족했다라고 보는 겁니까?

저희가 일을 완벽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한된 인원 가지고 사실 단속할 수 있는 업소나 이런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선 시·군에도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안전정책관실에서 식품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권을 준 이유는 알지 않습니까? 조직이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그야말로 조직에 불과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민들이라든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업무를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지난번에 저희 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뷔페식당같은 데 가서 밥을 먹어도 수십가지의 음식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안전시설을 갖춘 데서 조리해서 이런, 데코레이션이라고 합니까 이를테면 멋지게 이렇게 음식이 만들어져 가지고 볼거리는 되었지만 조리과정이라든가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야말로 보기와는 정반대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상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신경을 의원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전정책관실 여러분들, 정책관을 비롯한 몇 분 안 되시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소임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도청 공무원 한분한분이 적요적소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먹거리와 여러 가지 풥疑�H疑�� 부분에 있어서의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를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철에 예식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장례식장, 예식장 다 식품을 조리해서 현지에서 그냥 숟가락만 대고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어디선가 구매 전달이 돼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조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가지고 일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정책관님! 업무를 작년부터 하셨기 때문에 업무숙지가 제대로 다 안 돼있을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33만6천원의 이자가 2012년 민방위 교육훈련 이자반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940만원 정도는 지금 반납을 한 거죠?

예.

그러면 그때 반납할 때 사실은 이 이자액까지 포함을 시켜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거죠?

예.

원래 작년에 반납을 하는 액수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가지고 지금 이번에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답변은 정확히 해주셔야죠. 그렇죠?

예.

그 부분만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23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규제개혁추진단소관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종섭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30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되어 금번 제1회 추경에 최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604만5천원, 물건비 1,197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쪽 사업별 내역을 보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추진 400만원, 인력운영비 604만5천원, 기본경비 797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소관부서의 예산서 페이지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우리 단장님 교육법무과하고 겸직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겸직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단장님 포함해 가지고 몇 분이시죠? 직원이.

우리 추진단에 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러면 4월달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간에 예산서를 보면 전혀 예산이 없어요. 혹시 지금까지 예산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얼마 정도 쓰셨고 어떻게 쓰셨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런 조직이 한시적으로 생긴다거나 어떤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로 예산과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 현재까지 약 1,500만원 정도 그쪽에서 지출을 했고요. 지출내역은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약 800만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근무하고 나면 시간외근무수당 약 7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800만원, 700만원 해서 약 1,500만원 정도 예산과 풀예산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0만원이라면 9월 30일까지를 놓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좀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게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올해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인가요?

1,802만원입니다.

그러면 불과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이를테면 한 3개월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위해서 지금 예산 1,800만원 현재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4, 5, 6, 7, 8, 9, 6개월 쓴 것은 1,500 정도 쓰셨고.

5개월.

6개월, 9월까지 하면 대략.

5, 6, 7, 8, 5개월 정도 됩니다.

쓴 것보다는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에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많고 적음을 논할 것은 아니고 그간에 사업 예산이 들어갔던 것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예.

그리고 1,500만원 들어간 것은 보수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 있겠네요?

예, 들어가 있는데 정확한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략 그런 것이 포함된 것.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분은 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직을.

없습니다.

순수 추진단에서.

예, 추진단에 됐고요. 조직개편이 되면 추진단장을 전임단장을 아마 발령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교육법무과에서 여비나 모든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지출했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지 않나 월별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교육법무과를 맡고 계시지만 이를테면 여비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지출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쫀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이렇게 겸직하고 있는 데 있어서 예산을 우리 단장님이 저한테 명쾌하게 질문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법무과장님하고 추진단장님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단장님께서 답변이 2014년 4월 28일날 이 기구가 만들어졌죠?

예, 4월 30일자로 정식 됐습니다.

보고서에는 4월 28일로 되어 있네요.

과거 치가 좀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해서 드렸었는데.

좋습니다. 30일이든 28일이든 이틀 남짓 차이인데, 그때 발생비용이 뭐뭐뭐뭐 해서 얼마얼마얼마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예산과 풀비로.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각종 사무용품비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추경예산의 내용과 액수만 다르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그 비용이 얼마냐 이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500만원 정도 보는데 세부적인 것은 예산과를 통해서 품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액수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과의 풀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건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추경에 심사 끝나고 예결위, 본회의까지 끝나고 나서 도 본청으로 송부를 시키면 10월 1일이나 2일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불과 두달 반이나, 날짜로 보면 약 3개월 남는데 예산은 지금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시죠?

사업별설명서 5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 전부 월별로 3개월로 계산을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4월이면 5개월간 아까 한 1,500만원 썼다고 했죠?

정확하게 그것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1,500 정도 썼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연말 12월달에는 거의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까지 일을 하신다고 보더라도 3개월인데 1,800만원, 또 내용을 봤을 적에 지금 우리가 규제개혁단원이 전원 해야 8명이죠?

5명입니다.

5명인가요?

예.

그런데 여기 8명이라고 규제개혁운영위원회 10만원씩…….

규제개혁추진단은 단장 포함해서 5명이고요, 여기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8명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것은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5명 중에서 7명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로 되어 있고요, 8명이 외부위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분들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회의를 개최하면…….

아무튼 여기 예산내용에 보면 10만원씩 8명, 앞으로 2번 회의할폭 잡고 160만원 계산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복사, 토너구입기 3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또 교육, 회의자료 1,500만원.

150만원입니다.

아, 150만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토너라든가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준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수천억 수십억 수백억 수억 수천만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그 정도 다 감이 있고 또 들어갈 계획이니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적에 회의 2번 하는데 이러한 부서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월 예산이 과다하게 성립되지 않았는가. 5개월 간의 여비가 1,500 들어갔다면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기간에 1,800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중에서 좀 과다한 예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동안에는 교육법무과장으로 단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전혀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전임단장이 온다면 그런 부분들도 그쪽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예산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론 했겠지만 사서…….

그래도 우리가 봤을 적에 사소한 거라고 할지 몰라도 현실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이거 2번 회의하고 하는 정도 되는데 복사용지라든가 토너구입비, 내용으로 보면 그 두 가지예요. 물론 기타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3개월 하는데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면 이해갈 수 있어요. 300만원이다 이거는 정말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해서, 기본에 대한 뭔가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과다한 예산에 대한 추계를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복지용지 같은 것은 구입을 하면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옳겠지만 구입하면 그 이듬해까지도 쓰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내년에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400만원 잡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금액이 소수일지언정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이건 쓸 예산을 가지고 추계를 잡아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위원님, 적은 예산이라도 아끼고.

저는 적은 예산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실질적인 이러한 터무니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히 아까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으니까 한번 빼서 비교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아껴서 사용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결산추경에라도 삭감을 하든지 하여간 아껴서 쓰겠습니다.

예산이 단돈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남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우선 당장 필요한 예산부서에 예산이 들어가도록 해야지, 남으면 좋고 내년에 또 세우고, 어쨌든 간에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좀 속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데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몇 십명을 데리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이런 돈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이지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단장님! 규제개혁위원회가 1년에 몇 차례 열립니까?

올해 현재까지 1번 열었고요.

3개월 사이에 2번을 할 계획이십니까?

연말 올 금년도 하면서 저희들 계획은 2번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규제개혁 안건이 발생하면 2번 계획이지만 3번도 할 수 있고 1번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나요?

분기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필요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할 수도 있고 중앙…….

필요하면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3개월 사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2번 정도 개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현재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매달매달 개최를 해서 자주 규제개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그러라는데, 그렇게 안건이 매달매달 심의할 정도로 많지가 않고 한두 건 갖고 위원회를 한다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안건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15분인데 내부인사가 7분이고 외부인사가 8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10만원씩 책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8분이 다 참석하라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는 그래도 전제를 하고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23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3.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