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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4-09-18

백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태

백경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4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제정안 심사의 건 등 3건입니다. 1. 2014년의회사무처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의회사무처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병관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백경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31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의안심사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5,948만원이 증액된 109억6,6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별 설명서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홍보기능강화 일반운영비는 일하는 의회상을 도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집중 홍보하는데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과 2015년도 의회수첩 제작 등을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3천만원, 신문구독료 600만원, 2015년도 의회수첩 제작비 1,500만원, 신규로 의정홍보기록물 유지관리비 1,200만원입니다. 도서자료실 운영 자산취득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인 ‘지방의회운영’ 구입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기 중 육로 60㎞ 이상 지역인 무주, 장수, 고창 등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의원님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의회관사 매입비 3억1천만원을, 관사 시설정비 1천만원, 관사 집기구입비 3,220만원 등 총 3억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1층 로비에 도민의 소리를 듣는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자 설치비 1,600만원과 집기구입비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소규모 시설 정비 등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환경·과학기술·의료 분야 등 특수 분야의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전문가 활용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이 노후되어 교체구입비로 5,700만원과 파티션 및 사무용가구 구입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으로 증원 요구한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8,06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는 10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하반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3쪽까지 주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최병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채만 운영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만

심채만전문위원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심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진안출신 김현철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7쪽에 의회관사 시설정비 1천만원, 관사 매입 3억1천만원, 집기구입 3,200만원 등을 편성하여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거나 의정활동이 밤늦게 계속되는 경우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숙소를 활용한다는 취지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관사구입과 관련해서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운영위원님들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있는데요, 300만원.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가 아주, 의원님들 10대 의원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업무연찬처럼 굉장히 유용한 책자라 생각돼서 이것을 의원님들께 배포하고자 이렇게 구입할 계획으로 편성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항목에 보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들을 구입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마련한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을 경우에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책 외에 다른 책들을 살 수 있는 경비 등은 마련이 돼있나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도서구입비가 일부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저 책을 일률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만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보충 없으시죠?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인력 증원 6명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이건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로 5만원씩 월 지급을 하도록 돼있는데 의회 조직개편이 되면 6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밑에 또 의회관사 시설정비 있죠. 시설정비는 주로 도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신분증 제작을 위한 카드를 구입한다든지, 의원 명패 제작 그다음에 교육위 회의실 스크린 이런 설치작업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자료요구할 테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밑에 민원상담실 설치가 1,600만원하고 또 있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3,500만원.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 역시 자료요구할 테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관사 집기구입, 민원상담실 집기구입 그다음에 8페이지 노트북 구입 있죠. 이 5,700만원이라는 돈 어떻게 계산이 됐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노트북을 1대당 15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의원님들이 38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기존에 9대 의원님들이 쓰신 41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10대 정도는 지금 현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건 회수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150만원짜리 노트북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노트북이고 최신형인 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 개인의견이지만 노트북을 의회 생활하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 서류작성 등과 무선인터넷을 쓰는 경우인데 그 외에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기타 심도가 깊은 프로그램을 다루는 일들이 거의 없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양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지.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일단은 저희들이 편성을 150만원 정도로 해놨는데 거기 부대비용도 포함된 개념이고요. 보통 노트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양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매하면서 조달가로 최대한 절감하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절감을 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삭감을 해야 되니까요, 그 고민을 미리 하셨어야죠. 예산을 올렸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절감을 하신다라는 것은 불용액으로 남기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노트북이 1대당 한 130만원 정도 되고요. 아주 최고급은 아니고 13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USB 구입비가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아까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틀리시네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목도 역시 자료로 요구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확장팩이 많은 노트북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회기 연한까지 쓸 수 있으려면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양들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은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구만 하시고 문제예산은 지금 없죠?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보고하면 말씀드릴게요.
경태

백경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600만원이라는 돈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을 해서 다시 이번에 증액을 한 건가요, 이게 뭐예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한 3,600만원 정도가 서 있었는데 본예산 당초 편성할 때 어려운 재정여건이랄지 이런 필요최소경비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일단 삭감을 한 거고요. 그래서 10대 의원님들이 새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언론과의 협력관계 이런 것들 고려해서 600만원을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신문이 몇 개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구독신문사가 중앙지 14종, 지방지 12종 해서 26종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일단은 저희들이 3개월 정도로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지하고 중앙지는 다 하되 중앙지 2개 신문사 정도만 2개월 정도로 이렇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금액을.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금액은 중앙지가 1만5천원이고요, 구독료가, 지방비가 1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다달이 신문구독료를 지급하는 거고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민원상담실 그게 저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민원인 역할을, 그러니까 의회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솔직히 다 있죠, 누구나. 이해하고 그러는데 저는 과연 이게 만들어졌을 때 필요성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다 개별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사실 정해 가지고 찾아가거든요. 개별 방으로. 연구실로 찾아 가는데 과연 누가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려고 미리 전화를 해서 찾아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시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누가 거기에 상주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운영 측면을 놓고 볼 때 운영 측면이나 그다음에 활용 측면을 놓고 볼 때 저는 조금 이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해서 일단은 예산 반영을 해놨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위원님 지적대로 내실 있는 운영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해놓으면 비회기 중이더라도 의원님들이 한번씩 나오셔 가지고 상담실에서 민원인 오면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원님들이 각 연구실이 없으면 솔직히 상담실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각자 다 의원님들이 연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담실이 과연 여기서 내 방 놔두고 상담실 가가지고 상담을 할까? 저는 그런 의아심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문제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다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일반운영비 보시면 의회수첩 제작이 있어요. 일단은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이게 왜 추경에 반영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의회수첩은 10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원래 내년도 수첩제작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제작 그게 좀 늦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해주시면 11월달에 의뢰를 해서 12월달에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빈

양성빈위원

보통은 항상 추경에 반영을 했나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통상적으로는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보다는 전년도 예산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해드리는 게 위원님들한테 활동하시는데…….
성빈

양성빈위원

보통 의회수첩 제작이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다니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달력도 있고 포함돼 있는 의원수첩 그런 수첩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부수는 보통은 얼마 그다음에 몇 부…….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1,500부 정도로 해서 단가는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계산방식은요, 산출방식은? 그냥 단순히 1만원이 아니라 산출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노트북을 예로 들면 노트북 기존에 얼마짜리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기종의 이렇게 해서 그 기종 정도의 이렇게 그런 걸 계산하는데 수첩도 분명히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인쇄업자랄지 이런 견적서를 받아 봤을 때,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몇 군데 받으셨어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금년 초에 수첩제작 할 때 그 업체를 통해서 보니까 한 1만원 정도가 들어갈 거 같아서 거기 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이걸 저도 확인해 볼게요. 어디서 견적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그냥 단순한 견적인지 그냥 한 군데 의견인지 아니면 한 세 군데 정도 의견을 받아서 중간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한 건지.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그것 보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든지 할게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자료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기 때문에.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용이 이호근 위원님이 먼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태

백경태위원장

그럼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창출신 이호근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이 다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회수첩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첩 말씀하시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작년에 5천원 주고 하셨죠? 작년 거 예산서 한번 봐 보십시오.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6천원씩.
호근

이호근위원

작년에는 5천원으로 돼 있던데.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그렇게 6천원으로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랬어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 가격이 문제가 돼서 그 문제를 우리 양성빈 위원님하고 똑같이 말씀드리겠고요.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민원상담실 설치 이거 문제예산이라는 거, 또 의회관사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안팎에서 일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전 지역에 있는 유권자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전화를 많이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저 역시도 그것을 문제예산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TV나 이런 가전제품 구입하는 거 있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TV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관사의 TV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그건 저희들이 산출해 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150만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가격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물론 조달단가로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으로 타이트하게 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제 말씀은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나 내용이 다 비슷하고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습니다.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최병관 사무처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는데 어때요,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도 중요하지만 의회는 집행부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예산에도 굉장히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많이 뭐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5천원 예산이 편성만 그렇게 돼있다고 하고 일단 집행은 6천원짜리로 하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5천원 편성을 했는데 수첩제작 하면서 사양이 조금 높아질 수 있으면 단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일반운영비 내에서 그러면 조정을 해가지고 하셨을 건데 그건 담당부서에서 계장님들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느 예산 어디에서 끌어당겨서 변경해서 쓰셨나요? 아니면 공공요금에서 갖다 쓰셨어요? 일단 부족분 예산을 어디에서 당겨서 쓰셨습니까? 직접 답변하셔요. 발언대에서 하셔도 되고. 제가 양해해 줄 테니까 직접 발언대에서 말씀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장

처장님!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장

처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답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장이 허락도 안 했는데 발언대 가서 마이크 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것은 양해를 구해서 잘 아시는 분으로 하여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계장님이 하신다고요? 과장님들이 그 내용을 몰라요? (“원칙적으로 계장님이 발언하면 안 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건데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이 해주셔야지.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들한테.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자료…….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 1천원, 2천원 충분히 쓸 수 있는 과정인데 예산산출 근거를 명확히 해서 예산편성 때부터 고민을 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이 지금 1천원 상당이지만 이런 예산이 넘어왔을 때 의원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까지를 생각하셔서 우리 의회는 사용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를 명확하게 고민을 향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16쪽 세부사업 설명서 아예 그냥 그 편성자체를 놓고 16쪽 의원사무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신분증 카드는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오니까 하나씩 나눠 주시던데 그것을 또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실했을 때 만드는 거예요? 뭐죠, 이거?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10대 의원님들 신분증 하면서 출입할 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데…….
호영

정호영위원

따로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받은 건 뭐고 이번에 따로 만드는 것은 뭡니까? 분기마다 한번씩 만들어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그거 받으신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한번씩 만드나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한번 드리면 회기 중에 다 쓰실 수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우리 7월달에 받았는데 의원님들이 이거 요구하셨나요? 예산을 올리실 때 우리 처장님이 업무파악이 좀,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고 궁금한 예산을 충분하게 실·과장님들로부터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이 되는 것 같고요. 의원명패 제작은 뭡니까?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의원명패 제작도 의원님들께…….
호영

정호영위원

이걸 명패라고 하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방에 있는 거는요? 그리고 본회의장에 있는 거는? 다 명패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왜 또 만들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또 만든 게 아니고 원래는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저희들이…….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아니죠. 그러면 다른 예산 어떻게 쓰셨어요? 변경사용 해가지고 결재 맡아서 썼습니까, 그냥 썼습니까?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썼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본예산에서 대수가 바뀌는데 이것을 삭감한 것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삭감해서 오는 분들한테 쓰는 것은 변경사용을 해서 쓰던지 목을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썼으면 쓴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사무관리비를 다시 세우셔야 돼요. 외상공사 막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사용에 위배가 돼요, 회계질서에 위배가 되는 지금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감사감이에요. 교육위원회 스크린 및 프로젝터 위치변경 200만원 지금 교육위원회 설치했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도 안 됩니다, 원래는.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 올라오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필요하니까 금방 할 수는 있어요. 외상공사를 계속 이렇게 하고 나중에 올리는 건 안 돼요. 있는 사무관리비로 쓰시고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다뤄서 저기 해야지 새로운 부기를 달아놓고 방망이 치기 전에 집행해놓고 지출원인행위 해서 쭉 갖다 놓고 감사 때 보면 안 맞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원인행위 해버리고 나중에 예산 세우고 이런 회계질서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의회라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9쪽 전문가 활용 보상금 여기 추경사유, 산출근거를 보면 전문가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보상금을 증액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각 상임위별로 전문가 활용 계획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에는 500만원 세웠었는데 특별전문위원회에서 지난 7월 28일자로 이게 앞으로 10대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몇 회 몇 명 활용계획 산출근거 받으셨나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한 100만원 정도로 해서 5개 위원회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예상이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도 산출근거를 받아놓으셔야 돼요. 우리도. 각 상임위에 공문을 보내셔서 이런 예산을 성립을 하려면 활용계획이 있는가, 현재 몇 명인데 몇 명을 쓸 것인가. 그러죠? 산출근거를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예산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불용돼 가지고 저기 하면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다음연도 결산 때. 더군다나 추경예산인데. 그러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티션 및 사무용품 가구구입 이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안 드리겠는데 세부사업계획 하나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오늘 추경 몇 장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 과장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도 준비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수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못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금액을 했는지. 제가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료를 잘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좀 준비가 소홀했던 거 같아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세우면 안 됩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년도보다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당연히 명패라든가 이런 게 바뀔 걸 예상을 하면서도 전년도 대비해서만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있을 걸 예상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좀더 예측을 정확히는 할 수 없겠지만 더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여실히 드러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예측이 가능할 때는 미리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추경을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잠시 후에 있을 계수조정 후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안 중 사업설명서 7쪽 일반운영비 중 의회관사 시설정비 1천만원 중 1천만원 전삭, 시설비 및 부대비 1,600만원 전삭, 자산취득비 중 의회관사 매입비 3억1천만원 중 1억6천 삭, 의회관사 집기매입비 3,220만원 중 2,500만원 삭, 민원상담실 집기구입비 1,900만원 중 1,900 전삭, 총 2억3,500만원을 삭감하여 제1회 추경은 107억3,131만7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 중 한 가지 첨가를 하겠습니다. 의회수첩 제작비 1,500만원 중 500 삭.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1회 추경액은 107억3,131만7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정호영 부위원장님께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호영 부위원장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정무부지사등에대한인사검증조례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장에대한인사검증조례제정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정무부지사등에대한인사검증조례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장에대한인사검증조례제정동의안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 하신 김연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채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만

심채만전문위원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및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및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심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할 시간이나 저희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치면서 모범적인 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법적근거 등 논쟁점이 많아서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제정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내용 중 임명과 임용의 단어사용이 혼용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7조제1항 중 임용을 임명으로 하고 또한 동 조항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할 경우 기간이 촉박하여 상임위에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있으므로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수정하며, 다음 조례안 제10조6항 중 질의요지서를 인사검증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검증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했는데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되므로 질의요지서를 72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48시간 전까지 인사검증대상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장

정호영 부위원장께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정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및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시42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