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아산행정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9월 18일 노희준 의원 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고교 한국사 교과서 시정건의 결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교 한국사 교과서 시정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노희준의원외20인발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시정요구 결의문. 우리나라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시작하며 그 3.1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유관순 열사이다. 열사께서는 95년 전 3.1운동에 참가하던 중 조선총독부가 임시 휴교령을 반포하자 고향에 내려와 4.1일 아우내장터에서 밤새 만든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의 중요성을 연설 후에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외치며 장터 곳곳에 만세운동을 이어가다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었다. 열사께서 보여주셨던 살신성인의 나라정신과 3.1운동 정신은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번영을 만들어준 삶의 원동력이며 앞으로도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줄 영원한 등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귀감이 되어야 할 유관순 열사의 역사를 어찌 누락시킨단 말인가. 이리하여 고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8종 가운데 4종에는 한 줄도 기술하지 않았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일본사회의 급격한 우경화와 자국 내 혼란을 틈타 평화헌법을 수행하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에 많은 우려를 낫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동조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바친 분을 역사 교과서에 기록해서 다음세대에 전해줌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나 국정 한국사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를 누락시킨 작금의 사태에 천안시의회는 심히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우리 후손들이 유관순 열사의 애국충정과 확고한 자주독립정신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3.1운동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다시 넣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9월 18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2020 천안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천안시의 공원녹지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승인시 신청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보고의 내용과 같이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은 우리 시와 인접한 아산시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천안아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동의안의 일부를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천안시 지방기금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2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임기규정,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제도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관하여 현행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괄 개정하고 천안시 조례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민등록 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기재를 요하는 천안시 행정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입장신두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두리 일원에 기 지정된 입장신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구역 경계 일부가 부정형한 상황으로 산업용지의 생산성 향상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하고자 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심사결과보고서 ․ 부의안건 -----------------------------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서경원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심사결과보고서 ․ 부의안건 -----------------------------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유사 중복 가능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천안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의 규모와 범위를 천안시 경관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여 천안시 공공디자인 현황에 맞게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등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천안시 범시민 교통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유사·중복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과 예산 절감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2020년 천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이미 승인된 2020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변경하여 장래 인구 증가 및 시가화 확장에 대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심사결과보고서 ․ 부의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