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0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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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건강관리과를 비롯한 세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건강관리과장 류을분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촌에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낮에 바빠서 진료를 잘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저녁7시부터 어르신들이 오시는 대로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벌써 실시하고 있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지난주부터 실시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진료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진료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소가 상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진료는 안 하고 한방진료하고 물리치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보니까 야간진료를 해도 다음날 근무를 또 하시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근무를 해야 됩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사선생님이 야간 나가실 때는 몇 정도 휴가는 줄 수 있습니다. 대체휴가...

이재욱위원

그런 게 있어야죠. 너무 혹사해도 안 되니까요. 어쨌든 바빠서 낮에 진료를 못 받았는데 밤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좀 확대해서 또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선비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비체조는 지금 강사가 20명 정도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비체조 지도 강사가 20명이고, 선비체조 모임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저도 선비체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선비체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선비체조를 처음에 만들 때 너무 쉽게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봐도 할 수 있는 십단금이라고 해서 열 가지를 하는 거는 그냥 옆 사람만 봐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활동적인 게 있고요. 또 학체조라고 해서 조금 더 전문가가 해야 되는 좀 훈련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따라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편입니다.

이영호위원

보건소에서 선비체조를 관리한다는 게.. 보통 인재양성과에서 체조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보건소에서 선비체조를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건강증진 사업이 신체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체활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 그래도 영주의 정서를 좀 담아서 신체활동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선비체조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선비체조 교실이 있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스무 군데 정도 하고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사립도 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어떤 데는 요건이 좀 안 되어서 빠지겠다는 곳은 어쩔 수 없고요. 신청하는 데는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린이집에 하더라도 사립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선비체조라든가 조그만 일이라도 공립하고 같이... 좀 불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주시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금연구역이 많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금연구역이 많은데, 금연 표시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보니까 금연구역을 천 몇 군데 지정해놓고 했는데, 그러면 흡연하는 사람은 흡연구역을 좀 만들어 놨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금연법에 따라서 흡연구역을 실내에서 그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모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는데, 또 흡연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가지고... 이게 사실 법적으로 흡연을 하지 말라는 그런 강제성은 없잖아요. 그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기호품이니까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금연 지정하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겠지만 숨어서 죄 지은 것 같이 흡연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조금 헤아려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게 밀려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어제 상의했던 거는 잘 되겠죠? 평상시대로 하겠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소장님이 어제 의원님들 의중을 충분히 반영을 하셨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도 원래는 그렇지만 주민들 편의상... 늘 좋은 1안만 갈 수가 없잖습니까? 사실 보건소 직원들이 그런 걸 위험부담을 안고 다닙니다.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한번쯤 의원님들은 그 내부적인 것까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소장님 바뀌시고 시장님도 바뀌시고 하니까 이런 근본적인 거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안전이라는 게 많이 대두되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바꿀까 해서 내부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인 얘기는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에 좀 계획성을 가지고 홍보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특히 어르신들은 보수층이 많은데 갑자기 변하는 걸 안 좋아한다고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요. 현장에서 일해 보면 어르신들께 그렇게 하면 반발이 더 커져서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쪽이든 결정을 하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내년에 그럽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마 시청 주차장이 복잡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마 소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영호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 입장 난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몇 분 하고 계세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총 대상 보다 70% 정도 많습니다. 전체 대상에서...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몇 분이에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약 1만9천명에서 약 2만명 가까이 맞았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추진계획은 3만6천명이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무료접종 후에 남는 거는 유료 접종...

김현익위원

총 3만6천명...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3만명입니다.

김현익위원

3만명 중에서 2만명이 읍․면․동에서 접종을 받아요? 1만6천명입니까? 70%라면서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접종하신 분이요?

김현익위원

예.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접종하신 분은 올해는 아직 접종을 안 했으니까 작년에 1만9천9백명이니까 거의 2만명 가까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2만명이 무료 접종을 하셨다. 그런데 올해 무료접종을 동 주민센터에서 안 하고 이제 보건소로 하려는 계획을 언제 예정하셨어요? 언제 안을 세우셨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지난주에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고, 사실상 저희들이 결심을 안 받고는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진이 언제부터 되었냐고요? 9월초에 되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9월초부터.. 독감 지침이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하다가 이런 저런 문제점을 도출하다보니까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김현익위원

조금 전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아직 발표는 못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말씀하셨던 의료법 제33조를 제가 보니까 그 의료법 제33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독감 접종을 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든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지금부터인데, 우리시에 보건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한치 앞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나 하면 본 위원이 엊그제 말씀하신 후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내년부터 독감예방접종 체계가 바뀔 수 있다고 그런 내용 아십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병․의원으로 위탁 말씀하십니까?

김현익위원

예.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게 지금도 국가필수라고 그거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담금이 5천원씩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금 없이 병원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 이용률보다 보건소 이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독감도 이거는 일시적인 짧은 기간 안에 1만9천명이라는 인원을 접종해야 될 경우에는 어느 병․의원도 그 수요를 사실상 짧은 기간 안에 감당하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 중에 대다수는 보건소를 이용할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병․의원에 가면 무료로 독감예방접종 해줍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김현익위원

안 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2015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아직까지 계획이지 예산확보는... 어제 소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이 보건소에서 할 때보다 몇 배가 듭니다.

김현익위원

그게 시비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국․도비인데, 국․도비에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게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내려온 거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꼭 지침이 하달된 그 이후부터 시행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벌써 9월5일자 언론에 2015년부터 65세 이상 독감예방을 무료로 접종하는데,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0세에서 5세까지 A형 감염 예방접종도 무료로 실시된다고 벌써 내년에 514억의 신규예산을 편성하겠노라고 정부가 협의를 했어요. 물론 예산이 확정되는 거는 12월말에 가야 되지만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진되고 있으면 2014년 한 해 하고 내년에 이 추이를 봐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았나.. 내년에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데 굳이 올해 갑자기 무료접종을 보건소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소장님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담당자, 저, 소장님과 문제점들을 도출하다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모든 국가에서는 안전위주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쯤은 이 문제를 시기적으로 거론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끄집어 낸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 문제를 끄집어 내지 않았다면 의원님들도 보건소에서 당연하게 출장접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매년 예방접종 철만 되면 중앙부처에서 출장접종을 지양하라. 특히나 전국에서 출장접종 하는 데는 알아보시면 우리 영주시 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우리 영주시 보건소에서 수년간 주민들을 위해서 출장접종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오셔가지고 출장접종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고마워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 몇 분이야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영주시의 보건행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정부정책이 바뀌려고 하는 시점에 굳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지 이런 정책을 바꾸려고 해서 주민들이나 동 주민센터, 또 시의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15년에 병․의원에 무료접종이 없다면 이런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차피 내년되면 병․의원에서도 맞고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는데 굳이 올해 한 해 때문에 예방접종을 동 주민센터에서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좀 성급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어렵지만 우리 영주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김현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영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늘 해오던 예방접종.. 늘 때가 되면 불안하고 정부시책에는 외래에서 하지 말고 보건소 안에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어제 보건소장이 오셔서 보고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들은 각 지역에 가면 사안이 심각하니까 보건소에서도 잘 검토하시고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심도 있게 결정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시민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강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계시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은 약 1억3천9백만원 정도 되죠? 사업비가?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신수인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주 진료대상자가 장애인, 취약계층 치과진료, 구강보건교육이 있는데 구강 보건교육 주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구강관리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가 주교육 대상이고요. 중․고등학교도 사실상 해야 됩니다만 수업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학교에 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도 수업 일수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입니다.

신수인위원

왜 질의 드리느냐면 요즘 중학생들이나 영주 시내를 다니다 보면 교정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구강보건교육을 한다면 고등학교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학교에도.. 보건소에서 많은 요청을 해도 학교 측에서 그랬다면 어쩔 수 없는데 체육시간을 활용하든지 해서 중학교만이라도 이 진료 사업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한 번 더 해보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답하기가.. 상대편의 의지이기 때문에 답하기가 그렇고요. 사실 교정하는 거는 위생관리이기 전에 식생활의 흐름에 따라서 요즘은 그렇게 딱딱하거나 질긴 야채 같은 걸 잘 안 먹기 때문에 턱관절이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자세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과거에는 교정이 부정교합 되어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관에 상관없이.. 그렇지만 요즘은 외관상 때문에 교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교정하는 게 많아진 거는 오히려 나쁘다고 하기보다 해야 될 부분은..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난 아이들이 투자비를 들여서 부모들이 관심 있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편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잘못되고 조금 그렇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는 게 맞지만 어릴 때부터 시간을 두고 고쳐가고 주의를 하고 예방을 한다면 그래도 고치는 것보다는 본래 있는 치아가 더 안 좋을까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 보면 다들 딱딱한 것도 잘 안 먹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교육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교육할 때도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일반인 구강보건사업 실적에 보면 2013년도에는 취약계층 치과진료나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나 여러 사업에 보면 실적이 전부 100%가 넘어요. 그렇죠? 700명인데 729명, 60명이 계획인원인데 82명, 6,000명인데 8,176명으로 136%, 그런데 2014년도 실적을 보면 반으로 다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하반기 실적이 여기 포함될 겁니다.

신수인위원

아니, 2013년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이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하반기에는 앞의 실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 마무리 되는 것이고요. 2014년도는 예를 들어서 틀니 같으면 하반기까지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실적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2013년도 실적은 1년치 실적이네요. 그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라고 해서..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누적되어 온 실적을 그대로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는 행정사무감사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더라도 여기 있는 실적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라고 표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런 표본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과장님께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시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을 하니까 그렇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수인위원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하잖습니까? 그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신수인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때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체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하자면 빈 교실이 한 칸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중앙하고 동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두 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첫 해는 중앙부터 했었습니다. 그 뒤에 동부가 했고요.

신수인위원

2013년도, 2014년도에 동부하고 중앙하고 두 개 학교만 신청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2013년도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시설은 그렇게 했고, 실적은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도 동부, 중앙에 했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이용실적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도 동부, 중앙 두 개 학교를 했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많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예를 들어 신청을 2개 학교나 4개 학교가 한다고 해도 안 하는 학교라도 보건소에서 어린이구강 이런 거는 중요하니까 안 하더라도 학교에 공문을 내서 설득을 하고 해서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면 학교를 반씩 나눠서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하고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2년 동안 두 개 학교가 있어서 다른 학교에도 혜택이 좀 갔으면...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강보건실은 1년 내내 두 개 학교는 그렇게 혜택을 받지만 다른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에 전체 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구강실태조사를 모두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치아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을 때는 학부모한테 공지까지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하여튼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어린이들 구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예방 좀 잘 해주시고, 한번 치아가 나빠지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릴 때 올바른 구강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금연클리닉 실적을 보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등록자 934명 중에 성공자가 64.6%인데, 2014년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만 12월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성공자가 101명인데 이거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신수인위원

이거는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미도래로 실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간이 되면... 금연하시는 분들이 6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성적이 괜찮은데 1년 지나면 1/3정도는 다시 피우시고.. 금연기간을 6개월로 %를 내다보니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가 낮습니다.

금연클리닉도 연말에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시고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건강 사업은 성과가 바로 나오기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판단에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물론 성인들은 성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사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충 몇 %정도 피우고 있다고 파악하고는 있는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성인도 요새는 금연구역 때문에 죄 짓는 것처럼 피우지만 아이들은 정말 은밀하게 피우기 때문에 그 %를 저희들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더군다나 학교에는 접근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추정해서 초등, 중등도 %가 조금씩 달라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면 약 20% 전후가 아닐까 하는 추정치는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거는 또 다릅니다.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다르듯이 학교마다 %가 다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지만 우회적으로 하면 불이익을 안 당하게 어떤 방법을 모색하면 자기가 피우고 있다는 게 좀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20% 정도 추정을 하시고 학교마다 다르다고 하시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런 것 말고 통계적으로 고등학교는 몇 %다. 중학교, 초등학교는 몇 % 정도가 아이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거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0%는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체감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윤점

황윤점위원

체감이 아니라 어떤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는 거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금연클리닉에 작년에 등록자가 934명이고 성공자 6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등록자는 일반인입니까? 학생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일반인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일반인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늘 위원님께서 학교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지지만 저희들은 사실상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이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어떤 교육이 들어가든 금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는 안 합니다만 금연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수능시험 치고 난 뒤에 각 학교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별로 보면 그래도 좀 적극적인 선생님이 계신 곳은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해달라고.. 저희들이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는데 접근 자체가 벽이 커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허물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은 얼마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허무는 것도 그쪽에서 해야 되지...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벽을 허물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면 고등학교 수능 시험 쳐놓고 그 기간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아이들 머릿속에 다 들어서 끊기가 더 어려워요 제가 보기로는 그것보다 더 어릴 때, 접하기 전에 아니면 갓 접하려고 할 때가 교육이 더 먹혀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마 고3쯤 되면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습관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더 파격적으로 금연하는데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가 금연패치, 껌, 캔디인데 요사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전자담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전자담배는 니코틴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유행성분은 모두 제거한 건데, 사실은 전자담배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전자담배는 지금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는 의약품이 아니고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보조제라고는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시비를 확보해서 주자 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건강에 나쁜 거는 아니면 또 앞에서 이렇게 길라잡이를 해주시고,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담배를 피우면 나쁘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모르고 옆에서 호기심에 의해서 피우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진짜 금연교육은 초등학교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최근에 폐결핵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듣고 보도된 바도 있고 한데 젊은층에도 폐결핵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난해까지는 결핵이 저희들 담당이었습니다만 결핵은 보건사업과로 갔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학생들 감염률이 위험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시에는 고등학생들 기숙사 건강검진을 특별사업으로 했고 다만 지금은 조금 결핵이 문제가 되는 게 집단.. 어르신들 모시는 곳에서 발생이 1년에 몇 건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관찰을 더 철저하게 하고, 또 요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그 부분이 우려되는 수준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현실적으로 공동생활, 학교기숙사라든지 노인시설, 공동취사 이렇게 많이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특히 전염병이 어느 때보다 주의되는 시기니까 이 부분도...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렇게 젊은층에도 나오고 하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입안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합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34쪽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중앙초등학교는 2006년부터 동부초등학교는 2009년부터 계속하고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타 학교에서는 보건실 그런 걸 설치를 할 수도 없고 장소도 없고 해서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자면 일정한 학생 수가 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춘 학교에서 처음에 중앙초등학교는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부초등학교를 할 때 학교에 다니면서 통 사정을 했어요.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요. 예산을 내려와 있는데 안 그러면 반납할 상황이여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학생수가 기준이 몇 명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전체 학생 수가 5백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영주 관내에 5백명 이상 안 되는 학교가 몇 개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아마 면 단위는 전체적으로 다...

이중호위원

면 단위는 안 되고요. 시내에?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시내에는 거의 다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구강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학교 측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한 지금 학교에 가면 양호실이 다 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구강교실을 하자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전체 예산은 사실상 의치 예산이 1억3천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재료비로 해서 구강관리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리고 면 단위의 초등학교는 보건지소에 선생님들이 오히려 동 단위 학교 학생들은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치아를 검진하지만 면 단위는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사실은 굉장히 더...

이중호위원

과장님, 지금 면, 동이 아니고 학생수가 5백명 이상이면 구강교실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구강교실이 아니고 구강보건실입니다. 치과 유니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 유니트를... 치과에 대한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비로 얼마 정도 돼요? 국․도비 해서...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시설비가 얼마 드느냐는 말씀이시죠?

이중호위원

예.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2천5백에서 3천 정도 듭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주2회를 사용하면서 학교에서 그 돈 예산 받아 지원해서 한다고 교실 내줄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칸을... 정책적으로 잘못되었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단순하게 교육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점심 먹고 난 뒤에 양치하는 장소로도 할 수가 있고 활용을... 처음에 그걸 지을 때는 치과 선생님들 숫자가 우리 관내에 9명, 10명씩 보건지소마다 있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지금은 치과선생님이 줄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네 분 밖에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나가던 것도 주2회로 줄여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훨씬 더 이용을 많이 하고자 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치과의사 숫자가 적다보니까 요새는 국․도비에서 지원 자체를 안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국․도비가 배정이 안 되니까 이 학교 두 곳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다른 학교에서 안 된다고, 교실을 안 내준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때 신청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2009년도에 동부초등학교에 할 때 사실상 저뿐만 아니고 우리 담당자들이 학교를 수소문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신청자도 없고, 국․도비 예산도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435쪽에 흡연예방교육이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에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을 2013년도에도 하고 2014년도에도 세 곳을 했습니다. 이 세 곳이 어디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직장입니다. 철도나 노벨리스나 소디프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가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지금 세 곳을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사업장에서 금연 교육홍보를 했냐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 노벨리스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어디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올해는 동양대하고 노벨리스하고 전문대하고 세 곳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직장을 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사업장인데... 안 그렇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답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건의 사항을 제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순회 진료하는 팀들이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순회 진료하는 곳이 두 곳이죠? 마락리하고 남대리하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은 그런데 단산 마락은 숫자가 적어서 오지 말라고 해서 남대리처럼 매월 나가지는 못합니다.

이중호위원

험한 고갯길을 다니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매월 1회씩 순회 진료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거의 연로하신 분들인데 1년에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합니다. 나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중호위원

아니, 종합검진 말이예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종합검진을 저희들이 할 범주를 벗어나죠.

이중호위원

그래서 순회 진료팀에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같이 차량으로.. 동네 차량도 있으니까요. 같이 모시고 일괄적으로 그 분들도 종합검진을 한번 받도록 유도를 해보시는 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제 기억으로 올해 안동의료원에서 하는 이동 건강검진팀이 남대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건강검진 항목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건강종합검진은 일반인이 거의 무료잖아요? 그죠? 해당 년도만 되면? 짝수년, 홀수년...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항목이...

이중호위원

일반만요. 특별히 다른 진단을 받으면 추가로 비용을 내야 되지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기본은 되죠.

이중호위원

기본 건강검진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 못하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검사 항목을 할 수 있는 항목도 있고, 못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기본을 다 못하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반 관내에 있는 병원에 비하면...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의료보험공단에서 기본 검강검진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런데 추가로 하는 항목들이 보건소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순회 진료팀에서... 일례로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배점 진료소... 그 분들 모시고 안동에 갔다가 암 발견해서 치료하신 것 아시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특정 부위를 신청한 케이스고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과장님은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런 사례가 있듯이 우리 순회 진료팀에서도 오지에 어차피 순회 진료를 나가시면 그런 부분도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오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예방접종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245쪽 중간 부분에 보면 보건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항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산 변경이 되어 있어요. 예산 변경이 병․의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에서 의료 및 구류비로 예산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l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병․의원..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하면 의료비를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접종한 정해진 의료비를 병원에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 보니까 병․의원에 지출했던 예산이 그대로 반납할 상태인데, 그걸 약품백신 구입비로 전환을 해서 보건소에서 백신 대금으로 쓰고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오히려 국․도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반납 할 걸 이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심재연위원장

13년도에 4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원 남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병원에 접종한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방접종 관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4 정회

11: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인재양성과장 강신호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 40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에 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동기구는 많이 있는데 사실 중증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운동기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가흥동 임대아파트 주변에 가장 많이 사니까 그쪽에다 보행연습기를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이재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감사자료 작성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어서 자료를 일부 누락한 게 있습니다. 384페이지에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 네 건에 대해서 자료작성이 누락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설치비용이 이미 소진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제일 일찍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꼭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파크골프 아시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이재욱위원

파크골프는 양쪽 다리가 없어도 양쪽 손이 없어도 손 하나만 있으면 칠 수 있는 게 파크골프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장애인골프로 육성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이다 라고 해왔거든요. 그리고 저도 장애인협회 회장시절에 파크골프를 보급을 했고, 그 당시 보급을 할 때 우리 장애인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면에서 골프클럽을 전부 본인 부담을 해서 일부 보급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채도 오래 쓰니까 노후화 되어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체장애협회에서 인재양성과에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골프채 좀 지원해달라고 사업계획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채택이 된 적이 없어요. 올해도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꼭 채택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시설 지원예산이 과거에 배드민턴 경기용 휠체어를 올해 두 대를 지원해서 장애인협회에다 경기 선수육성을 위해서 한 사실이 있고요. 그 두 대가 모자란다고 해서 네 대는 되어야 선수들이 교대로 연습이 가능하다고 해서 두 대를 예산요구 해놨는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결론 나는 시점에 있어서 예산 파트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꼭 지원해주십시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우리 영주만 좀 특이하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보면 파크골프를 좋아해요. 좋아하다 보니까 파크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서천을 장악하다시피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다른 시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서천이란 거는 영주시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어느 특정단체가 전용으로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한테 외부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할 때 방해를 한다든가 어떤 때는 야단치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권장해주시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좀 안 치고 쉬게 해주시면.. 일요일은 시민들이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그 문제는 서천둔치에 사용하고 있는 그라운드 골프하고 파크골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연합회하고 사용하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94쪽 학교환경개선 사업비에 사업개요가 화장실, 급식실, 영어전용교실 리모델링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데 사용을 합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이거는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서 그 사업 중에서 학교가 하는 사업..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소규모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좀 규모가 크고 시설 운영 쪽의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곤란한 부분만 골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조례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이외에 지원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소규모 시설 개․보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96쪽에 보면 영주 중앙초등학교에 교직원 업무용 PC 교체가 있습니다. 1천7백만원.. 그런데 교직원 PC 교체하는 것도 이 사업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교육환경개선이니까 된다, 안 된다 구분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도 지적이 한 번 되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순위를 학생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교실 안의 것들, 창문, 단열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지양을 좀 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그렇게 내년도 예산이 서면 그런 부분을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교직원 PC 교체 같으면 교육청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줄 때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잘 해야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결국은 관리․감독을 인재양성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교직원 PC 교체하는 거는 교육청 예산가지고 충분히 하잖습니까? 이런 거는 교육청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설치, 2014년도 설치해서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설치한 곳이 안정면에 세 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풍기가 3군데고요. 동네운동기구 설치하는 데 물론 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했겠지만 한 면에, 한 읍에 너무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보통 동네체육시설은 마을에서 어떤 행사시에 건의하는 방법도 있고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할 때 해달라는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것이 읍․면․동에 조금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유념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동네체육시설은 사실 어느 동에 가도 모두 부탁을 하거든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한 면에 3개씩이나 지원을 하면 그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면에서 그런 사업을 못 하잖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결국은 다른 면에서는 불이익을 받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할 일이 있으면 한 면에 한 개씩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예산하고 생활체육회 예산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관에서 구분을 해줘야 되지 그게 어느 쪽에 치밀고 하면 결국은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거의가 동일한 분들이 많아요. 영주에 지금 보면 협회하고 연합회하고는 볼링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협회장이고 연합회장이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풍기인삼축제 기간 내에 하는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동호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엘리트체육이 아니거든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생활체육...

이영호위원

그리고 동호인 테니스 대회 같은 거.. 이런 거를 체육회에 예산을 편성 해줬으면 결국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힘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 생활체육회에 와서 이런 대회를 열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생활체육회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주니까 결국 체육회 쪽으로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받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에서는 안 되는 예산을 체육회에서는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결국은 생활체육회는 그만큼 힘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대회 성격하고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걸 명확하게 해서 주관과 주체, 단체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거를 올해부터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도생활체육대회가 10월인가 있을 겁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10월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도체를 하고 난 뒤에 사실 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10월달 도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도생활체육대회 할 때는 용품 같은 걸 절약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에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시비가 한 푼이라도 절약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예산에 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적인 문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문제인데 내년도 예산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 좀 써주십시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시장님이 안행부를 방문해서 특별교부금 20억을 요청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일단 40억을 요청해서 내년 도민체전이 끝나면 착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내년 2015년도에 전국대회규모 체육대회 유치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과거에는 전국대회가 포괄적으로 3억, 5억 묶어서 나중에 대회를 유치했는데, 이제는 예산 편성방식이 바뀌어서 대회명칭을 모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어서 상반기 개최하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런 걸 좀 빼고 내년에는 규모를 좀 줄여서 하고 내후년에 올해 수준 이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내년에는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바쁘시겠지만 향후 영주에도 전국 유수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국대회 유치에 한 번 힘써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30일 기준까지 우리시에 기 모금된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얼마 정도?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104억입니다.

신수인위원

당초 우리시의 인재육성장학금 모금액은 100억이었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다시 200억으로 계획을 늘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신수인위원

2013년도에 물론 출연금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기 모금된 금액이 약 20억 정도, 그리고 2014년도 반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5억1천9백정도..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기금모금액이?

신수인위원

예, 모금액이..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부담금은 아직 안 되었고요.

신수인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 인재육성장학기금 목표액을 정했으면 이제까지 100억 모금했듯이 좀 활발하게 해서 조기에.. 물론 저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목표액이 예정대로 되어서 우리지역에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또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중 예체능장학금에 대해서.. 지금 보면 고등학교 예체능 장학생들은 관내에 학교장 추천이든지 예를 들어서 지급 규정은 도 단위 입상자, 도 단위 대회에 1위, 전국대회 3위 입상 여기에 해당되어야 학교장이 추천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요.

신수인위원

그리고 관외 규정은 없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고등학교는 관외 규정이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규정을 보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규정에 맞는 학점을 받으면 장학금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고등학교 관내 말고 관외 지급규정도 예를 들어서 관내 출신으로 부모가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또한 학생이 나가서 전국대회.. 그거는 나가 있으니까 전국대회 3회 이상이라든지 규정을 해서... 지금 나가서 열심히 하고 다른 데 가서 있지만 영주 출신으로서 실력이 향상 되고 좋은 성적을 낸다면 영주시의 홍보도 되고 영주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관외 고등학생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규정을 하나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대학생의 예체능 장학생 신청자격처럼 고등학교도 관내 중학교 출신 중에서 고등학교를 전문 고등학교를 간 학생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한 단계 낮춰 완화를 하고 만약에 학생이 지원이 부족하면 한 단계 더 낮추는 이런 형태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장학회 이사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영주에도 지금 예체능 학생들이 타 시군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그런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90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센터 여성취업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 추진사항이 2014년 상반기에 106명 취업에 상용 71명, 일용 35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센터 내에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구직신청을 106명을 받아서 그 구직신청 받은 인원 중에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일용직을 36명 취업을 시켰고요. 그리고 1년씩 근무하는 상용 근무를 71명을 시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분야로 취업을 했나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보통 현장 근무 형태로 하고 관내에 있는 인견업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농공단지의 사업체 이런 부분에 대부분 취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에는 취업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곳이잖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 기술을 응용해서 월급도 더 많고 그런 곳에 취직을 얼마나 시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 같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대부분 구직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쪽에 맞는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영주에 직군이 다양하게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취업을 하려고 취업상담 전담요원 1명이 지속적으로 기업체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한 내용은 고구맘에 7명, 미소머금고 7명,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14명, 일광전자에 8명, 삼용화섬에 8명, 신흥직물에 8명 보통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아무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노동 보다는 여기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공부한 부분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안 되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안 되는 건지를 좀 더.. 그냥 교육만 시켜서 내보낼 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석해서.. 실은 여성들이 단순노동을 일 할 자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직업전선에서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 교육과정도 취업을 위주로 하는 취업반을...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을 좀 파악해서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에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기술을 배워서 생활에 이익이 되도록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영주중학교 운동장 주변에 동네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학교 안에..

윤점

황윤점위원

예,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때 체육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은 등산로 주변에 하는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담장 허물기나 도로변에 한 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공한지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영주중학교 주변에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이용도 학생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일부가 고장이 나서 1년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하니까 이걸 한 번 확인해보시고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했으면 관리도 시에서... 그 학교에서는 편의제공을 위해서 제공을 했을 뿐이지 어른들이 아니면 동네주민들이 저녁에 놀다가 쓰레기 버리고 아니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이거를 좀 더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현장 확인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올해가 2014년인데 2020년이 되면 고등학생 수가 반으로 준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왜냐면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풍기항공고등학교는 영주지역을 위해서 특화로 가는 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가 그냥 학교가 아니고 특화로 갈 수 있는 거를 학교에서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우리 영주시민들이 아니면 시에서 앞장서서 머리 맞대고 가야 2020년이 되어서 반으로 주는 학생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한 결과 고등학교가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인근의 봉화나 예천에서 전학도 오고 하지만 원래 정원은 채우기가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영주고등학교하고 영주여자고등학교가 기숙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기숙사 확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고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쪽에서 학교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에 관내 학교가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3회 도민체전이 2015에 우리 영주에서 열리잖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개최되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물 보수라든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 보고 때 보니까 우리가 지금 40억 예산은 확보를 했고, 총 75억 중에서 35억을 2015년도에 확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확보해가지고 도민체전 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주 경기장하고 주요 경기장은 이미 발주를 해서 내년 1월, 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체육시설이라든가 산재 된 체육시설에서 소규모 보수 경비이기 때문에 준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 시민들도 제53회 도민체전 준비를 잘 하시라고 올해 시민체전도 개최하지 않고 다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 도민체전에 대비해가지고 체육시설물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신축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가지고 완벽한 시설물이 되어서 도민체전 이후에도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현재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니까 거의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업이 다 되도록 해놨어요. 포괄적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주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이거는 2009년에 개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지역인재육성과 우수교사지원에 관한 사항,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여기 학교별 정산내역에 보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시설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고 도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특화된 이런 지원을 하는 게 우리 영주 교육을 위해서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혹시나 제안이 생길까봐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1순위, 2순위 정해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에 직접 영향이 가는 부분을 1순위로 하고 그렇게 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순위만 정해가지고 하신다 하면 여기에서 아니면 규칙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좀 개정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된다는 이런 세부사항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조례에 다 되는데 어느 사업은 되고 어느 사업은 안 되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 영주만의 좀 특화된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여기 보면 진입도로라든지 통로, 비가림 시설 이런 것도 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재양성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되게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최대한...

김현익위원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확실하게 좀 할 용의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지원사업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도민체전 때문에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챙기시고 이왕 조례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조례도 조금 손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제1조의 목적이 일단 문제입니다. 이게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인데 여기 보면 목적에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여기 여성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운영위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학습센터가 전에...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전신이 여성복지회관이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성복지회관이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조례 이 부분도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걸 건의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영주시에 동네체육시설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519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타 부서에서 설치한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읍․면․동에서도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물론 주무과에서도 설치를 하는데, 이 체육시설이 평지에 있는 것도 많지만 등산로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면 관리가 A/S가 빨리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사후관리만 잘 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2015년부터는 동네체육시설물들의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하시고 또 고장이 나면 제때 수리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목재로 된 체육시설 있잖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지나면 제거하고 새로 설치하지 마시고 방부가 되는 오일스텐 같은 거를 수시로 칠하고 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383쪽에 사고이월 시킨 것 있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체육시설 보강공사 지금 다 되어 갑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진천에 있는 시행사하고 우리시하고 소송하던 관계는 어떻게 해결 되었어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1심에는 저희들이 6대4로 승소를 했고요. 승소를 하니까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공판을 두 번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6대4 밖에 못 이겼어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5억 몇 천만원 요구해가지고 3억 몇 천만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억5천만원 정도 승소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시도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현 집행부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못하도록 틀을 박아 놓으십시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경상보조에 2013, 2014년도 보면 여러 종류가 많지만 실업팀 육성지원이 있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2013년도에도 약 10억 정도, 2014년도에도 약 11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팀이 어떤 팀이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하는 거...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이 실업팀은 3개 팀에 2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상에 8명, 복싱에 6명, 우슈에 6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코치가 한 명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3개 종목을 누가 정했어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과거부터 육상, 복싱, 우슈는 그렇게 되었고요. 우리가 종목을 정할 때 보통 중앙의 경기연맹하고 시군의 실업팀을 가지고 협상도 좀 하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중호위원

과장님, 인재양성과가 처음이죠? 인재양성과 처음 맡았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과장은 처음이고, 제가 10년 전에 체육계장을 약 1년 정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체육계에서요. 지금 실업팀을 육성하는 걸 보면 우리 관내 출신들이 하는 실업팀을 육성해야 그 지역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내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을..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관내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재는 아직 대학을 거쳐서 실업팀으로 넘어 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실업팀에 들어올 수 있는 연령이나 기록 이런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업팀이...

이중호위원

아니, 실업팀을 육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가서 금메달을 따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지금 국가대표 선수가 우슈에 1명, 복싱에 1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선수들 중에서... 인천아시안게임 경기 우슈가 가서 거의 금메달이나 은메달 정도는...

이중호위원

그 사람 출신이 어디예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출신은 제가 잘...

이중호위원

몰라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 관내에도 사이클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어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실업팀으로 받아들여서 인재를 양성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관내의 우수한 인재들은 타 시․군에 가서 실업팀 선수로 뛰고 우리는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이게 무슨 시청에서 실업팀을 양성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경륜훈련원이 생기고 저희들이 사이클부 실업팀을 한 번 육성해보려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주가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이클 하나만 가지고 약 10억 정도 듭니다. 고가의 장비하고 훈련시스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이클부를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육성팀 전체 예산이 들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 고유의 실업팀을 육성하자만 그 지자체에 걸맞은 걸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개발되고 지내는 인재들이 많은데 형식적으로 하는 실업팀 육성도 아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얘기는 수십 번을 해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업팀 예산을 삭감해서 없앨 정도예요.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다른 곳으로 다 뺏기고 남의 동네 사람 데리고 와서 키운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영주 홍보를 얼마나 합니까? 여기에서 크고 생활한 아이들이... 그만큼 훌륭한 인재들이 나가서 우리 지역의 홍보를 더 많이 할 것이지. 남의 사람들이 와서 월급만 받지 뭘 하겠어요. 과장님, 이번에는 정말 과장님 의지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영주 실업팀을... 예산 얘기하는데 다른 거 다 치우고 그것 한 개만 해도 돼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보통 실업팀을 전국체전도...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체전도 겨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종목을 이렇게 배정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경상북도 대표 선수로 전국체전을 가는 시스템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경륜훈련원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사이클 실업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외부로 나가서 거기에서 뛴다는 사실 자체가... 남의 시․군 붙여가지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이클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상주 실업팀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세월이 가면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고유 권한을 찾고 움직여야지. 지금 도비 얼마 받아 옵니까? 도에서 영주시에 관리․감독만 하지 예산을 얼마 줍니까? 하여튼 이거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그 때가서 봅시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학교 교육지원사업 때문에 위원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산취득비, 건물증축비 등 학교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교육지원사업비로 해줬는데 타당합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법률에 중․대규모 체육시설을 할 때 자치단체 대응 투자하는 길이 있어서 그 사람들 우선 순위에 자치단체가 대응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선 순위에 밀려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응 투자도 저희들이 10%하고 있는데 10%이상이거든요. 많이 해주는데 먼저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대응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실내 체육관, 학교에 체육관 이런 거 한 개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성들도 있고 해서 최소 10%이상일 때 10%를 마지노선으로 걸고 10%만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건 맞는데요. 그러면 영주시 관내에 체육 강당할 때 대응 투자한다고 해줬어요. 안 한 곳도 있어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 년 안 되어서 과거에 지은 거는 교육청에서 바로 설치한 것으로...

이중호위원

앞으로 교육지원사업비가 예산에... 지금 지방세도 부족하고 세수도 약한데 없애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없으면 저희들이 대응 투자 안 합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교육지원비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아직도 세입과 세출을 편성 안 해봐서 모르는데 편성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금부터 우리가 예산을 안 줘도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고 학교 과장 2개과에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그건 잘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학교 선생님들 컴퓨터를 사는 겁니다. 요청을 하라고 하지.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그래서 내년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세워지더라도 올해 35억을 학교 지원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단위별로 세운 예산을 몇 개를 죽여서 환경개선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동료 위원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그것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기대서 한다는 자체는 교육청이 교육청 예산을 갖고 뭐합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월급만 받아 갑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교육환경개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개․보수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왜 100% 다 지원하느냐 라는 문제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부담 문제도 최대한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자부담도 하고 해서 지금 그분들도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 자녀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학교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방과후 활동을 못하면 그런 곳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지. 그게 교육환경이죠. 시설이 부족해서 리모델링 다 해줘요. 그러면 그런 걸 해주면 본인들이 할 거는 스스로 학교 범위 내에서는 교육청에서 받은 사업은 사업대로 맞춰나가야 우리 시민들이 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사업을 선별해서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하시고요. 무조건 예산 신청한다고 덜컥 내주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에서 피같은 시민들의 세금을 잘 쓰도록 해주십시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광복 공원에 풍기 실내체육관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이영호위원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에 하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번 달에 광복공원 체육시설 전체를 시민운동장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체육시설도 많고 인재양성과 체육지원팀에서는 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체육인구만 해도 지금 만명이 넘어요. 안동이나 여러 시․군에 체육과가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하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진단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조직개편을 하니까 인재양성과장님도 체육업무가 앞으로... 시군에 보면 요사이 체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생활체육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체육과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장님도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체육과가 꼭 신설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해주시면...

이영호위원

저야 당연히 협조해야지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영주 야구연습장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거 예산은 언제 편성하였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2013년도...

김현익위원

아니죠. 2012년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다시 사고이월 된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계약일자가 2013년 12월 24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2013년도에 사고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요? 이게 당초에 야구연습장 정비사업 목적이 뭡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야구동호인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내 야구장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 야구대회에 출전하는데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최대한 부지를 잡다보니까 유휴부지가 거기에 있어서 사실은 고정시설로 영구시설이 아닌 임시연습장의 규모만 갖춰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아지동에 야구장을 만들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는 좀 했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지금 한 사업은 보수공사 수준으로 한 사업이고 그 이전에 야구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야구장 주변정비 사업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초창기에 설치한 휀스가 노후가 되고 쓰러지고 해서 휀스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를 하고 기타 시설들을 일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2년도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아지동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하는데 이게 복토비용이죠? 복토비용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바닥 정지작업을 했으니까 복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복토비용인데, 이 복토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면 평지에 하게 되면 사업비도 절약할 수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양질의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싣고 가서 다시 복토를 하느라고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안정화 기간 중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비가 오고 이러다 보면 바닥이 침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야구장을 만들고, 또 올해 거기에 추가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바닥이 일반 노면이라서 도민체전 개․보수하는 인조잔디구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걸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이 누구시죠?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체육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심재연위원장

소관 팀장님은 직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장윤찬 팀장님, 이 사업 직접 하셨어요? 이 사업하실 때 계셨어요?

윤찬

장윤찬체육지원팀장

제가 이 사업을.. 제가 1월10일자로 왔습니다. 그 전에 이미 계약이 되어서 이월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사업은 팀장님 오셨을 때 하셨죠?

윤찬

장윤찬체육지원팀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 야구장 주변정비 사업 공사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5천8백만원 가지고...

윤찬

장윤찬체육지원팀장

부지 복토를 하면서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서 야구장은 1루, 2루, 3루 사이에 모래가 조금 다른 게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부드럽고.. 그래서 그게 좀 다른데 그 복토를 하는 비용이 들어갔고 또 야구장 주변에 경계 휀스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복토 양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지원팀장

제가 지금 복토 양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높이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지원팀장

높이는 보통 3미터 70..

김현익위원

아니, 복토 높이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지원팀장

제가 복토 높이를 기억을 못합니다.

김현익위원

현장에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지원팀장

예, 현장에는 제가 가봤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야구장을 만드는데 흙을 50센티를 더 놨다, 1미터를 더 놨다, 아니면 2미터를 더 놨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총 얼마가 들어 왔는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윤찬

장윤찬체육지원팀장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공사 감독이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까...

김현익위원

시설직이 공사감독을 했고, 주무 팀장은 행정직이라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설 공사의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지만 야구장을 만드는데 1미터 정도 돋우었는지 2미터 정도 돋우었는지는 시설직이나 행정직이나 모두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계서하고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팀장님은 다음에 답변하실 때 직급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정 야영 수영장 개․보수비가 1억원 들어갔죠? 거기 운영비가 2천3백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수영장을 개장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문정 수영장 개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회의도 했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면 또 개․보수비가 약 2천만원 정도 들고, 운영비가 3천만원 정도 들어서 약 5천만원 정도 소요 되고 또 그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수영협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좀 꺼려하는.. 특히 안전에 관한 문제, 안전사고 때문에 꺼려하고 또 수질이 상수도물이 아니고 지하수 물을 쓰다보니까 소독을 하니까 소독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나지 않으니까 노는 아이들은 한 시간, 두 시간 놀 때는 괜찮은데 운영요원들은 하루 종일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병 하고 그런 상관 관계도 있고 해서 운영단체가 상당히 거부를 많이 한 상황이라서 정책회의 결과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2015년도에는 계획을 아예 안 하시겠네요?

신호

강신호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그 시설 자체를 존폐 여부를 치수방재과에 넘겼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문화예술회관장 권오일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은 편의시설 1종 대상시설인데요.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에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물론 시설이 지금 완벽하지는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지은 지도 한 30년 정도 되어서 상당히 노후하고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옛날에 지을 때는 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에 법이 바뀌면서 그리고 전체를 리모델링 했을 때 그때 이미 같이 해줘야 되는데 못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시민회관은 고발해도 되는 대상 시설이거든요. 영주에 관련 단체들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아무도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발을 하면 벌금을 내고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보면 다른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가장 불편한 부분이 무대에 경사로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시 단위 시설에는 무대에 경사로를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옛날 오래된 건물이라서 기존에 되어 있는 데 하려면 사실 하기는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연구를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관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무대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 검토를 받아서.. 거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에도 휠체어가 올라가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바깥쪽에는 있는데 무대 쪽에는 없을뿐더러 뒤쪽에서 무대 쪽으로 접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 같은 것이..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재욱위원

회관들이 보면 거의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은데요. 새로 짓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옛날 오래된 건물들도 보면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주도 명색이 시인데 시가 군하고 같으면 안 되고요. 군 보다는 앞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적극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444쪽 아트파크 대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에서 직영을 하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근무하시는 직원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정규직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인원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직원하고 도서관 직원하고 합쳐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라고 할 것 없이 직원들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그냥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부족하지는 않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수인위원

아트파크 대관 현황을 보면 대관료 면제하는 단체가 너무 많아요. 면제하는 부분이... 대관료 면제는 어떤 근거에 의한 면제 조건이 있나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사 또는 공연, 또는 지방문화, 예술, 학술의 진흥 및 비영리 공익사업,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렇게 3가지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면제가 된 부분은 시에서 직접 어떤 행사를 했거나 아니면 공익적인 경북예술제라든가 영주시 문화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익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면제를 시켜줬고 그 외에는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부분은 제가 부임하고는 전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형평성 문제라서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2012년도에 중간쯤 보면 세계유교문화재단에 뮤지컬 정도전 공연이 있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수인위원

그때는 대관료를 받았어요. 그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수인위원

2013년도에 한번 보세요. 세계유교문화재단 뮤지컬 정도전 공연을 면제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그렇지요? 1,144,460원, 4회 공연에 까치홀에...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2012년에는 114만원을 받았고요

신수인위원

2013년도는 면제를 했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수인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재능기부 공연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행사에는 예산편성에 보면 공연을 하면 대관료들이 있을 거예요. 예산에 대관료, 사용료가 있는데 재능기부 같은 데는 면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조례나 규정이나 해서 했겠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보면 정도전 공연을 2012년에는 받았는데 2013년에는 면제되었고요. 예를 들어 한국예총영주지회 같은 이런 데는 또 면제를 했어요. 한국예총에도 금성대군 같은 거는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공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아마 문화재단에서 할 때에는 면제를 해주고, 2012년도에는 돈을 받았습니다. 약간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그렇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아트파크 대관 현황 제일 위에 보면 재능기부 콘서트 댄스 공연... 사실 재능기부 콘서트 같은 경우는 조금 엄격한 그런 게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대관료를 면제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내용을 보면 재능기부이고 이러니까 공익사업을 한다고 봐야 하는데 신청을 개인이 하고 이러니까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해주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대관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전체적인 대관 내용을 보면 그래도 좀 예산이 많고 규모가 큰 단체에는 면제가 많고,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행사나 예산이 좀 취약한 부분에서는 대관료를 받지 않나... 현황에 보면 좀 그런 게 보여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형평성에 문제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그리고 현황에 보면 대관료 금액 차이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대관료 금액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기본료에 얼마를 더 플러스 시킨다는 것도 있고 또 대관료를 면제가 됩니다만 냉․난방비는 면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는 경우도 있고 그건 조금 복잡한 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일반단체에서 자기들 공연을 위해서 빌릴 경우에는 입장료의 얼마 이상이 되면 조금 더 낼 부분이 있고 조금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아무튼 우리시에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관리도 잘 해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단체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봐도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다고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트파크 대관료에 대해서... 거기 보면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국화연구회가 있는데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이영호위원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소백산야생화전시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야생화전시회는 기술센터에서 기술 후원을 하고 보조금을 워서 야생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야생화 단체가 있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거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기에도 2012년도는 면제를 해줬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한 것 같으면 면제를 하는 게 당연한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산하 위원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행사하는 걸 면제 해주면 대관료를 받을 데가 한 개도 없지 싶은데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아마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청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소장님이 신청을 해도 어디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행사인지 잘 알아보시고, 이거 민간인이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대관료를 받아야지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아까 제8조를 말씀하셨죠?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육청은 국가기관입니까? 뭡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국가기관입니다.

이영호위원

국가기관이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영호위원

이것도 2012년도인데 영주교육지원청 학생예술제에 대관료를 5십5만원을 받았어요. 국가기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왜 면제가 안 되고 대관료를 받았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올해에도 10월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걸 받고 있는데요. 그때 행사내용이 어떤 공익목적을 한 학술대회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공연이 아니고 학생들 장기자랑 비슷한 학교마다 경연대회 비슷한 그런 행사여서 아마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학생들끼리 경연을 하든지 무얼 하든지 교육청에서 수입을 내는 그런 행사입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왜 교육청에 돈을 받았냐고 실무자한테 질문을 하니까 내용이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행사도 아니고 학교 간 경연대회 같아서 돈을 받는 걸로...

이영호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대관을 했고, 또 각 학교마다 경연대회를 하면 당연히 주체는 교육청이 되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교육청에서 하는 건 맞는데요. 그 행사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하는 공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학교 측의 경연대회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돈을 받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대관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013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 또 교육부 지정해가지고 학생뮤지컬한 건 면제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경연대회든 뭐든 사실 면제를 해줘야 됩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앞으로는 대관을 할 때..

이영호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영리사업으로 하는 행사가 없잖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리사업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당연히 없으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행사는 당연히 면제를 시켜줘야 하는데 민간인이 하는 행사는 면제시켜 주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행사는 돈을 받고...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관을 할 때 면제되는 대상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이영호위원

2014년도에도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실적 보고회 하는데 대관료를 받았네요? 영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실적 보고회 하는데도 대관료를 받으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줘서 민간인이 하는 행사는 면제해주고... 이게 이렇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라든가 시에서 하는 행사는 모두 면제해주고 국가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행사는 학생들이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는데 대관료를 다 받으면.. 보면 많아요. 2013년도에 영광중학교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물론 학생들 공연입니다. 이것도 대관료를 받았고, 2013년도에 대한무용협회 경북지회.. 이거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인데 2013 경북무용제 및 전국무용제 경북예선전 하는 데도 면제해줬어요. 448페이지입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경북예술제 행사를 하면 도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도 행사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죠. 경상북도에서 직접 행사하는 겁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경북예술제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경북무용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행사를 시행한 업체는 무용협회에서 했는데...

이영호위원

어차피 도 예산 받아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영호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행사의 주관이 경상북도니까 그래서 아마 면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행사 주관은 경상북도지만 주체는 대한무용협회 경북지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추가로 자꾸 질문을 하냐면 지금 대관료 받는 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 기준을 옳게 세워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국가에서 한다든가 영주시에서 주관한다든가 이런 데는 면제를 하더라도 시에 예산을 받든지 도의 예산을 받든지 받아서 민간인이 하는 행사는 대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좀 세워주십시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실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한 두 군데 같으면 실수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다 지정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걸 좀 신경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44페이지에 아트파크 대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5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25일까지 약 6개월간 까치홀에 41건 공연이 되었고 대관이 되었고요. 철쭉갤러리가 18건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 1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6개월 사이에 까치홀에서 21건이 대관이 되었고 철쭉갤러리는 3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간격으로 보니 2012년도 하반기, 그 다음 2013년도 상반기를 비교하니 대관이라든지 공연 전시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문화에 관한 것을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장인데 왜 이렇게 이용도가 낮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황 위원님 말씀은 2012년도 보다 2013년도에 오히려 운영 실적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윤점

황윤점위원

예, 여기 보니까 2012년 5월 28일부터 12월 25일까지 6개월간 까치홀이 제가 개수를 세어보니까 41건이 대관이 되었고요. 철쭉갤러리는 18건이 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2013년 1월 24일에서 6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에서는 까치홀이 그 반으로 줄었습니다. 21건이고 철쭉갤러리 전시가 3건이고 하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여기 자료가 보시다시피 2012년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반년이고, 2013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반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같이 1월부터 6월까지 아니면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대비가 되면 모르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대관을 해보면 전반기 1월에서 3월까지는 대관이 거의 없습니다. 겨울철이고 해서... 공연을 하는 걸 보면 4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총 59건인가 해서 일주일에 1번 정도는 대관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운영 실적이 더 많습니다. 자료를 빼다 보니까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2012년도는 5월부터 12월까지 많은 때 대비, 적을 때 대비 이렇게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013년도가 더 많습니다. 운영도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5월 14일에 개관을 했는데 하반기에 개관을 해서 반년 밖에 운영을 못 했고, 2013년도는 1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현황을 보면 2013년도가 더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1월에서 6월달 보다도 후반기에 가을이나 이럴 때 많이 이용한다는 이런 설명이신데, 그러면 2013년 상반기에 철쭉갤러리 전시가 3건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180일 동안 3건을 한다는 거는 거의 다 비어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사실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전시관을 빌리는 사람들이... 저희들 전시관 보다는 규모는 저희들이 낫습니다만 시민들 접근성 때문에 시민회관에 있는 전시관을 많이 이용하고, 저희들 전시관은 조금 멀어서 전시를 좀 꺼리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는가 연구하셔서 이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쪽에서 하실 일이지. 그냥 찾아오는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는 저희가 첫 회를 운영해보니까 전시실 활용도가 낮고 해서 2014년도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협회, 미협이라든가 사진협회라든가 이런 협회와 협조를 해서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했는데, 올해 1번 미협하고 협조를 해서 보름동안 전시회를 1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보고 예산이 남으면 사진협회라든가 이런 예술단체와 협조를 해서 전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철쭉갤러리가 180일 동안 3건을 한다는 거는 더군다나 직원이... 아까 직원이 몇 명이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역할을 하시는데 이 정도의 성과를 낸다는 거는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2014년도 것도 3건 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잖습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2013년 1월에서...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449페이지에..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전시회를 조금 지양을 한 편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지요. 이거는 2013년 1월 24일이면 올해가 아니고.. 세월호는 2014년이잖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013년 1월 24일부터 6월 22일이거든요. 447페이지 보시면 2013년 1월 24일부터 448페이지 6월 22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철쭉갤러리에 보면 3건만 전시 되었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윤점

황윤점위원

올해 세월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런 걸 지어놓고 점점 대관이라든지 전시가 많이 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까처럼 교통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이렇게 이용도가 낮으니까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좀 탈피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하나 이야기 드리면 여기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정말로 영주는 문화 혜택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일일이 차를 타고 대도시에 가지 않고는 정말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의 문화를 접할 수가 없는데요. 힘이 들더라도 물론 그런 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과하면 힘이 듭니다. 로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힘들지만 관장님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영주시민을 위해서 아주 수준 높은 공연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하시고 개발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공연도 유치를 하고 전시실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요. 도서관을 토지구역정리지구에 통합설치를 하면 현재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해서 전자 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능과 어린이, 청소년 디지털 도서관하고 기능을 겸해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게 탄생하면 여러 가지로 힘드시지만 이게 어차피 말씀하신 것 같이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 특성화도서관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은 12명의 직원이 또 특수성 때문에 주말에 행사가 있는 날도 많지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거의 매일...

김현익위원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파크가 언제 개관이 되었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2012년 5월 14일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5월 14일입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5월달인 건 확실한데 날짜는 정확하게...

김현익위원

5월 4일에 개관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29억, 지상 2층으로 해가지고 498석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영주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트파크에 본 위원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시민들도 그렇고 주차 문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트파크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주차장 확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공연이 있을 때에 그때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3단으로 약 16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너무 높고 구배가 심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구배를 낮추고 포장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아트파크는 건축물을 더 이상... 지금 말씀하신 임시주차장은 대공연장 부지로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물도 설치를 할 수 없을뿐더러 다음에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을 하고 주차장을...

김현익위원

본 위원 말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 아트파크가 건립이 되어서 개관을 해가지고 했으면 그 앞에 있는 임시주차장이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기본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안 되어 있단 얘깁니다. 우리가 아트파크를 만들면 거기에 공연을 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평시에는 차가 몇 대가 오겠습니까? 공연을 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이고, 그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아트파크 임시주차장은 더 이상 시설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우리 공연할 때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500석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다른 시설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차를 어디에 주차합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지금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시주차장이... 임시주차장이란 말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트파크에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임시주차장이고 거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그것이 기본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여기는 2015년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떻게 된다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계획하다는 얘기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거기가 대공연장으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이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공연하면서 시민들이 구배가 좀 높으니까 올라가는데 운전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실 겁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쓸 겁니까? 임시주차장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이란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계속 주차장으로 이용할 겁니까? 계속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시려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주차장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계속 자갈 깔아 놓고 또 차가 언제 추락할지 모르고 안전시설도 없잖아요. 줄 하나 쳐 놓고 이렇게 해서는 맞지 않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안 그래도 위험 때문에 페인트를 설치하려다가 둑을 만들어 놨습니다. 차가 그쪽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위험시설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나름대로는 했지만 시민들이 보기에 그게 완벽한 주차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관장님께서 잘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우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검토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아트파크에 대공연장이 있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현익위원

또 전시실... 전시실은 철쭉 갤러리이고, 그 다음에 대공연장은 까치홀입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현익위원

이 공연장 명칭은 어떻게 작명을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제가 그때 근무를 안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까치홀은 시조를 따서 까치홀로 했고, 철쭉갤러리도 시화를 따서 철쭉갤러리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시민들한테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고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철쭉갤러리와 까치홀이 공모의 당선작입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제가 그때 그 업무에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정할 때 시민들... 공무원들한테도 공모를 한다는 공문이 돌았던 걸로 봐서는 시민들한테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관장님께서 검토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추후에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일부에서 공연장 명칭이 조금 힐링 중심 도시이고, 고품격 도시, 선비의 도시인데 까치홀이 명칭이 좀 걸맞지 않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면밀히 살펴봐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왕 아트파크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연장이죠. 까치홀이나 철쭉갤러리를 대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현익위원

제3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게 되면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지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현익위원

사용료 기준은 별표로 구분되어 있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까치홀과 갤러리, 또 주말하고 다릅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주말, 주중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다르죠? 여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현익위원

또 제8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 경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현익위원

관장님께서 경감하고 그 내용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세계유교문화재단 뮤지컬 정도전 이거 면제하셨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현익위원

내용이 확실합니까? 면제한 것이 확실합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요? 그러면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세계유교문화재단으로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냉․난방비도 받은 게 없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냉․난방비는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뭐를 얼마 받았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난방비를 받는 게 도시가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도시가스 사용료만 받았습니까?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급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윤종희관리공연팀장

문화예술회관 관리공연팀장 윤종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료하고 도시 가스료하고는 산출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전기료하고 도시 가스료만 받고 나머지는 받은 적이 없죠? 다른 돈은 받은 게 없습니까?

종희

윤종희관리공연팀장

예.

김현익위원

뮤지컬 정도전 공연에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무료입니다.

김현익위원

무료입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현익위원

입장권 판매 안 했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입장권 판매 안 했습니다. 정도전하고 금성대군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담당 팀장님 맞습니까?

종희

윤종희관리공연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뮤지컬 정도전 공연에 1,114,460원을 어떻게 징수를 했어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오전, 오후 해가지고 7만원, 7만5천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1,114,460원을 징수 할 수가 있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대관은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연습을 위해가지고 일주일 전쯤 와서 거기에서 계속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한 냉․난방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까치홀 사용하신 단체에서 관람료를 받은 거는 몇 건 입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관람료를 받은 것은 거기 보면 극단 국민, 극단 해미소 이런 식으로 사립 극단에서 자기들이 입장료를 받고 저희들이 대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관료 얼마에다가 입장료를 얼마 이상 되면 더 받고 하는 별표에 산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해서 받고, 그 다음 입장료 받은 것은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작년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할 때 천원 콘서트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천원씩 받았습니다. 그거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천원을 받아보니까 시민들이 공연 내용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값이 싸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이런 소문이 돌아서 올해는 성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난번에 송소희 왔을 때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국립국악단... 유명하면서 공연비가 4천만원이 넘는 것 중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2개를 만원 정도 받아봤습니다. 시험적으로... 싼 것 보다는 조금 더 받으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을 좀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만원을 받은 것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입장료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관장님, 올해 만원 받은 게 어디라고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국악으로 함께하는 송소희하고 남상일 왔을 때 그 사업하고...

김현익위원

몇 월 며칠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5월달에 한 것 하고, 8월말에 한 것 하고 2개를 만원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관람료를 받는 대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람료 수입에 20%를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거는 다 하셨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계산을 다 해서 세입․세출현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관을 해주고 있는 극단들이나 이런 부분이 20%를 받을 만큼 관객들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예총 영주지회에서 한 뮤지컬 안향 공연.. 이거 까치홀에서 3번 했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는 지금 160만원 징수했는데, 여기는 대관료 외에 관람료 수입에 20%를 징수해서 이 금액이 된 겁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안향 공연도 무료였습니다.

김현익위원

무료입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현익위원

무료인데 이 대관료가 160만원이나 됩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안 받고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게 시의 보조금으로 안향 공연도 했잖습니까?

김현익위원

예.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대관료를 내라고 해서 대관료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무료였습니다.

김현익위원

입장료는 무료입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2013년 세계유교문화재단 뮤지컬 정도전 이것도 보조금 받은 거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이거는 저희들 보조금이 아니고 문화기금 하고 해서... 문화재단에 얼마 출연금 비슷하게...

김현익위원

우리시가 유교문화재단에 출연을 하잖아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현익위원

그 분들도 뮤지컬 정도전을 공연하는데 또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받을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제가 그 상세한 내역은 제 사업이 아니라서...

김현익위원

이거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대관료에 오류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을 철저히 해서 이런 얼룩덜룩 하다는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하여튼 관장님, 올해 보니까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주말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열심히 하시는 거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공연장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트파크에 오디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일부 사용을 할 줄 몰라서 외부에서 오디오 기계 임대해 가지고 간 게 있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500석이 넘으면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음향기사, 그 다음에 무대 조명기사, 그 다음에 기계기사 이런 식으로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안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498석을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냥 전기기사가 같이 봐주는 겁니다. 장비는 굉장히 비싼 건데 우리 인력으로는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팀에서 와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자기들도 자기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쓰던 기계를 자꾸 가져옵니다. 저희들 기계를 안 쓰려고 하고, 남의 기계니까 조작방법도 잘 모를뿐더러 손에 안 익었기 때문에 자기들 기계를 가져와서 쓰면 편하니까 본인들 기계를 갖고 오는 겁니다. 기계는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지금 아트파크 운영에 대해서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저는 그게 항상 안타까운 면인데 장비는 고액장비를 사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부분이...

이중호위원

그거 고물로 떼다 팔까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워낙 고가장비라서 남한테 맡긴다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막 뺐다, 끼웠다 해서 고장을 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편법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세 사람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이런 걸 충당하기가 사실상 지방재정 여력이 약해서 여건이 힘들다. 그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 조치가 힘들면 대관료를 받지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중호위원

대관료도 받고, 현재 있는 음향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분들한테는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전문업체가 있으면 그날 하루라도 어떻게 사용하도록... 그 비싼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놔두고 외부에서 반입해서 음질 나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건 시민입니다. 좋은 시스템을 갖고 활용을 못하는 우리시의 책임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방법을 새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운영방법을 잘 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있잖습니까. 음향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남의 기계를 안 씁니다. 자기 음질에 맞는 자기가 쓰던 기계를 아무리 비싸도 갖고 와서 그걸 차에 싣고 옵니다. 우리 것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저도 그런 건 잘 모릅니다만 윤복희나 이런 사람 와가지고 저희들 마이크가 꽤 비쌉니다. 1개에 무선마이크가 6백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 안 쓰려고 합니다. 자기들 것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쓰려고 하고 그 음질을 맞춰주는 데가 일반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영주시내에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 놔도 그 사람 음질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기사, 그 사람 외에는 믿지도 않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아트파크 음향시스템 운영 안하면 철거하도록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운영 안 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싼 장비를 그 기능을 다 쓸 줄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냥 처박아 놓고 안 쓰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아예 안 쓰잖아요? 대다수 가지고 들어오잖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은 자기들 것 가지고 들어오고 일반인들은 저희들 것 사용합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사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비싼 돈 주고 산 것 안 썩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15쪽에 보면 위에서 7번째 줄에 한번 봐주세요. 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2012년도 예산보다 2013년도 예산이 8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죠. 이게 잔액이 6천만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증액해가지고 6천만원 정도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공공운영비라든가 경상 기준경비를 편성을 할 때는 제가 근무한 경험으로 하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산을 3년치 집행액의 평균을 내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5월 4일에 개관을 해서 6개월 정도 밖에 2012년도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준경비니까 이만큼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걸로 도시가스, 전기요금, 기타 등등을 옛날에 집행했던 경험치가 없으니까 추정치로 아마 예산을 조금 과다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이 또 3천7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해서 아마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고, 그걸 또 집행을... 또 직원들이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해서 조금 더 남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정확하게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트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대관시에 정확한 기준과 대관 현황에 주체 기관이나 대관자에 대한 자세하고 확실한 내용을 좀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58 정회

14: 2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 2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