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농정과수과장 송인홍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체가 약 650억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650억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는 47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대부분이 민간이전 예산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성태위원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대 부분 민간에 이전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목록내지는 정산보고서 한 두장 가지고 제출한 자료가 여기 보시다시피 한 박스입니다. 그러면 정산보고서 원본은 굉장히 많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정산보고서는 각종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 업무담당자가 철저히 챙겨서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차질 없이 잘 챙기고 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조금 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말씀을 하실 때 출산율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집행이 덜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2013년 예산이 7천2백만원인데 2천1백만원 정도 집행을 했잖아요.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3년에도 사실은 굉장히 집행을 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특히 2014년도 상반기에는 예산을 9천만원이나 편성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백8십8만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추정을 잘못 했던지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도비이지요. 도비는 얼마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도비가 몇%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12%정도 됩니다. 도비는 액수가 좀 적습니다.
장성태위원
15%이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대부분이 시비인데 85%가 시비란 얘기 아닙니까? 국비 보조사업은 아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 입니다. 시비가 68%입니다. 자부담이 20%있고요.
전영탁위원장
팀장님은 조용히 해주십시오.
장성태위원
근데 이게 사업 추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업비 추정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년도 예산 대비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저들도 행정의 특정상 여유를 어느 정도 두려고 하니까 좀 과다하게 잡힌 경향은 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실 이것은 2013년에도 집행을 해본결과 사실은 굉장히 집행이 많이 덜되었고 그랬으면 예산편성 할 때 예상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485쪽 486쪽에 녹색체험마을 사후지원 사업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 사후지원 해주는 것에 대부분이 체험관 리모델링하고 체험기구 구입 프로그램 개발이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13년도에 사후 지원대상이 4개 마을 아닙니까. 4개 마을에 3억8천3백을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임곡리 한밤실마을이 추가가 되어서 5개 되었잖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4군데 체험마을은 2013년도에도 지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또 지원이 나간다는 예기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내용은 똑 같아요. 2013년이나 2014년이나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 어떻게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게 무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 3년정도 되면 차후에는 지원이 없고요.
장성태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이고 사업내용 자체가 체험관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입니다. 매년 똑 같은 항목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이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업내용에는 전체를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체험마을마다 똑 같은 것이 중복된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처음에 신규조성 할 때나 아니면 1차 신규조성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차로 한번 지원해주고 그러면 모든 시설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되지, 또 작년에 해주고 올해 또 해주고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해줘야겠다. 그러면 처음에 신규로 조성할 때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1차, 1차 사후지원 할 때 거의 마무리를 해야 맞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저들이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1차적으로 조성을 해서 사실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이렇게 조성은 하지만은 상당히 운영이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보안을 하기위해서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을 하기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 저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전년도에 중복되는 사항은 하지 않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39쪽하고 41쪽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 경상보조 집행잔액 반납 있잖아요. 39쪽하고 41쪽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39쪽에 2013년 예산에 대해서 정산 보고서를 받아서 집행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41쪽에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41쪽에는 고구마 가공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영주시로 공문을 제출한 내용이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내용은 시 자체적으로 반납하겠다는 내부결재가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금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 사업단에서 제출한 반납액은 105,614,293원인데 내부결재에 내 놓은 자료에는 금액이 104,634,835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똑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장성태위원
전체 금액하고 반납액하고 다 틀려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게 41쪽에는 사업단에서 우리한테 통보된 사항인데 그 사항은 가지고 내부결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약간의 금액의 차이가 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일단 여기 내부결재 냈는데는 보면 보조금 결정금액 자체 전체가 8억2천7백입니다.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41쪽에 보면 경상보조 받은 금액이 8억3천7백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1천만원이 틀지잖아요. 그지요?
1천만원이 틀리고 그 다음에 정산한 내용도 집행액이 7억3천1백인데 여기서는 집행금액이 7억2천2백으로 되어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좀 저거하고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일단 금액이 틀려서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정산한 내용하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정산하는 과정에서
장성태위원
정산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보고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내부결재를 한 내용이 다르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기서 온 것은 한 1억5백정도 되는데 실제로 저들이 검토를 하다가보니까 그 부분이 반납을 안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실제로 집행한 것은 좀 작은 금액을 최종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 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품개발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제품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제품개발 예산액 1억1천7백중에서 4천8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6천9백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사업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상사업으로 추진하는 제품개발 부분에 3년 동안을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보니까 제품개발 부분이 연도별로 그 소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차이가 날수가 있고 또 그때그때 상항에 따라서 불필요한 제품개발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냥 예산만 소모할 수 없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때 클러스터사업단에 사업계획서를 잘 못 제출한 것이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제품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부터 제품개발을 하기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추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충실히 집행을 해서 제품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덜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체류형 농업지원창업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고회를 가졌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때 거기서 나왔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하여튼 진입도로를 기존에 있는 진입도로로 하지 말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로 도로에서 일직선으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그날 몇 가지 건의사항 내지 의견이 제출되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부분 잘 반영하셔서 업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업인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2013년도에 여기 복지회관에서 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교육이 약 11회 하고 기타 회의 29회 해서 약 40회 정도 해서 사용한 인원은 약 1,500명 정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보면 수입현황이 있는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여기 지금 수입금은 운영을 어떻게 시에 세외수입으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시설보수공사에서 야외 공용화장실 자동조명 및 문 닫힘 설치공사 비용 3백5십만원, 그 다음에 유수정화시설 설치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에서 지원이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하고 수입은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따로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야외공용화장실 관리비는 별도로 없습니까? 측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체 농업인복지회관 시설관리비에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화장실 관리비는 별도로 없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화장실로 따로 구분 하지는 안 하고 전체 복지회관 시설관리비로 해서
이재형위원
복지회관 시설관리비로 포함이 되어있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화장실 관리비는 별도로 없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따로 안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제가 잘 못 봤나, 관리비용이 월 3만원정도 작년 예산에 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3만원이
이재형위원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2개월로 되어있는데
이재형위원
그 비용하고 위에 보수공사 이것 하고는 별도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여기 유지관리비는 최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사실 안 되고요. 이게 화장실이 보면 굉장히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복지회관 3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집행을 못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큰 틀 안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거기 복지회관 보수비 3백만원이 거기 위에 문 닫힘 시설설치 비용 3백5십만원과는 별도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것은 시설부대비 공공운영비하고는 별게입니다.
이재형위원
별게로 350을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3백만원하고 그 위에는 다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별게 사업비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조금 그대로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여기 보시면 80억원을 들여서 지금 취지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취지는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용, 농업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지금 귀농귀촌을 희망하시고 지금 하신 분들의 교육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디서 있었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농 아카데미, 지금 센터에서 센터대강당에서도 하고 현장교육도 실시하고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입주자 모집이 2015년 4월로 되어있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만약에 입주자 모집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들이 안 그래도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부터 귀농박람회라든가 대도시 각종행사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여튼 저들이 시장님 공약사업도 귀농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1,000가구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퇴직자 예정교육을 별도로 해서 그런데 가서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그러한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하여튼 입주자가 넘어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지금 시설물 들어서는 자리 있잖아요? 아지동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 지금 부지를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일부 농작물을 해놨는 부분이 몇 개소가 있었는데 농작물이 끝난 부분을 더 이상 못하도록 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수확이 완료 되는대로 아주 안 하겠다고 확답도 받았고 또 앞으로 약간 장비를 동원해서 형상을 변경해서 경작인들이 다시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안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점용보상이나 유치권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전혀 지금 없고요.
이재형위원
없으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가 봐서는 농업 관련해서 농정과수과 뿐만 아니고 농촌지도과 그 다음에 기존에 농업인복지회관 건립되어 있는 것, 너무 지금 건립하는 회관이 너무 많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무슨 솔향기마을부터해서 과연 이런 회관이나 마을이 앞으로 계속 더 필요성으로 과연 필요한지 좀 업무하시는 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정과수과는 아니지만은 또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그런 비용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다른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참고 좀 해주시고 이것은 사무감사하고 좀 별게 문제인데 지금 과수원에 반사필름 있잖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보조사업이 어디로 주고 있습니까? 농협으로 가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저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반사필름 사업이
이재형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네, 강정구 위원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사업이 죽 많잖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보면 관수, 관정 등 많은데 여기 보면 과수이면 전체다 보조사업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좀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신청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FTA사업 기금 자체가 제일 처음에 시작 되었을 때 한 칠레 자유무역타결 협정에 의해서 과수분야에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첫 번째는 사과만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신규 조성하는 사업은 안 되고 기존에 사과과수원을 하고 있던 사람이 품종 갱신을 하는 것만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북부지역에 기존 사과재배 농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사업대상이 되었고 또 사과 품목이 확대가 복숭아, 자두, 포도 이런 것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역시 사업대상은 신규로 새로 심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상으로 보면 북부지역으로 편중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FTA 기금이 투입이 되었을 때는 처음 신규로 이쪽으로 한다고 할 때 새로운 다른 사업이 또 있잖습니까.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럴 때는 그쪽 지원은 안 될 때는 균형적으로 좀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들도 특히 이러한 부분이 북부지역으로 좀 편중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다른 부분은 남부 쪽으로 우선을 둬 가지고 한다는 그렇게
강정구위원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다시 한번 시정을 해주시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농가형 저온창고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원을 받아서 농업인이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저들이 저온저장고 뿐만 아니고 각종 농자재, 농기계도 매년 1회씩 점검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보조금을 회수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조치를 치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현장 방문할 때 확실히 확인을 하고 그런 곳이 하여튼 신중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또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에도 얘기가 있었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원금대출금액이 금액은 같은데 보조금액은 틀린 것은 왜 틀리지요? 금액은 아주 적지만은 별책 71쪽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원금대출금액은 단위가 천원이고 보조금액은 원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통 대출일시가 같은 날짜하고 금액이 조금 다른 것이 있거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것은 같은 날짜라도 원금이 보조사업에 명칭에 따라가지고 대출 사업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여기에 보면 1천만원 미만짜리는 보통 2월 달에 농자금이 지급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한 리에서 전체적인 농협에서 대출한 금액이거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것은 거의 다 일시, 시간과 한 날로 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출원금 규정하고 그 다음에 보존기금 상한선, 하한선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5,100명정도 있잖아요.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행정에 효율성에 기하고 실지로 또 농업인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농민들도 그래요. 금액을 어느 정도, 실지로 지금 보면 지원 금액하고 따지면 본인부담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안 그래도 상한선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 손을 봤는데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왜 그러나하면 실질적으로 이자보존을 해주면 고마운 일인데 금액이 워낙 저렴하고 이렇다보니까 이게 효율성도 없고 농민들이 보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용도 몰라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런 금액이여서 액수도 적고 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탁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네,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으십니다. 415쪽 민간경상보조금 민자자본보조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규덕위원
녹색체험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녹색체험마을은 저들이 전체 신규로 조성 되었는 것까지 8개소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체험마을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 대촌에 솔향기마을하고 풍기에 장생이마을은 사실 우수마을로 까지 지정이 되고 평가도 잘 받고 제대로 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 외에 마을은 현상유지도 어렵다시피 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를 해서 좀 활성화를 하려고 전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농촌의 현실과 이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도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거기 보면 체험마을에 길흉사라든가 동네잔치에 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들도 1년에 한 번씩 또 저쪽에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아주 하위등급으로 한 2년정도 되면 퇴출되는 페널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저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들이 사후관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사무장 지원사업 이런 것도 하면서 최대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참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27쪽 여기에 보면 농지전용 업무담당자가 1명인데 이 인원가지고 잘 해결이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실제로 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인근 시군에 저들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군에는 전부다 농지관리담당 팀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팀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저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진단에 팀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저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건축부서와 같이 인원을 보강해서 점용허가업무가 동시에 읍면지역까지 해서 인원보강 계획은 없는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센터 조직개편 안을 농지관리팀으로 해서 팀장 1명에 직원 2명으로 그렇게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하여튼 민원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 부분 위원님들이 짚으신 그런 부분을 보충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5페이지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현황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운영비가 그냥 단순논리로 3,948만원이고 여기에 시설보수공사가 아까 또 별도로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었지만은 1,0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논리로 이렇게 보면 한 2,000에서 3,000만원 거의 가까이 2,600만원정도 적자 운영이 되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근데 건축비라든가 건축비가 24억정도 들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24억하고 감가상각비 등을 생각하면 적자가 엄청나거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물론 이때까지 노력해도 활성화하기 싶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 또 과장님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여기 팀장님들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명애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래도 저들이 참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농업인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자바라텐트로 치고 주말 장터도 운영을 해봤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지만은 사실 활성화가 그렇게 지금까지는 싶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 식당이 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사람들이 좀 모이고 있다는 점과 또 버스 정류장이 그쪽으로 해서 농업인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만남의 장소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농업인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그 부분을 새롭게 지금 비효율적인 그쪽에 공원이라든가 연못 부분을 없애고 새롭게 대형판매장 같은 것을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지해서 민간차원에서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들이 올해 자체적인 내부검토를 거쳐서 내년에 정식예산으로 복지회관을 새로운 리모텔링 용역비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전문기관에 어떤 구조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서 더욱 더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는 4월 1일부터 관광안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관광안내소가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렇게 와서 관광해설사들이 도우미 역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488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문제점을 짚어놓으셨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것 관계를 확실히 집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규사업이 이렇게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손익분기점을 언제쯤 볼 것인가 하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을 때 사실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시가 그런 부분이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국비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시설부터 지을 생각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465쪽에 지역특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인데 총 사업비가 10억9천8백만원정도에 보조가 7억4천7백만원인데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수입이 창출되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에 지원한 도비 지원사업인데 여기 지금 엑기스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게 활성화 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대부분 보조사업들이 신청자격이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라든가 이렇게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시설을 짓는다든가 거기에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과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개인한테 돌아가거든요. 시설도 작목반으로 사실 지어놓아도 크게 지어놓아도 개인이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계리가 있는 것은 알지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구성원들한테 해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469쪽에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현황인데 고구마 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고구마가 제법 많이 생산이 되는데 물론 대농하는 그 분들도 제가 봐서는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보다는 그 분들이 사실 안동의 농산물도매시장에 가서 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은 사업자들에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낮기 때문에 안동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사업자가 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생산농가하고 서로 협의를 잘해서 지역농민들이 안동까지 가서 팔지 않도록 좀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보도도 되고 했는 부분인데 저들이 진상도 파악하고 사실 이런 사업이 되면 사업목적에 맞게 지역에 생산농가에 어떠한 해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당연한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구마에 빵에 가공 과정상 특성을 보면 아주 A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B품 좀 파손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로는 지역에 그 부분을 다 구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대해서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좌우지간 저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생산물을 우선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주성돈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별책 217쪽하고 495쪽에 명시이원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예산 집행현황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본 자료하고 별책에 있는 자료하고 숫자가 다른 것 같아서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부지매입 다되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부지매입 다되었고 토목설계 완료해서 입찰 끝내고 9월 11일부터 착공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556쪽에서부터 557쪽인데 사업예정부지 매입을 했고 성토작업은 7월달에 하고 착공을 10월달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었어요? 집행된 예산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교부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교부금액은 명시이월사업가 13억5천6백만원하고 사고이월사업비가 4억8천만원정도 선 지급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17쪽에는 별책자료 217쪽에는 22억2천2백4십만원을 집행을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숫자가 어떻게 틀려요? 지금 본 자료에는 집행액이 13억5천6백하고 4억8천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별책자료에 보면 사고이월사업비 8억하고 명시이월사업비 14억2천2백을 지금 지급했다고 그렇게 자료가 작성이 되어있는데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14,,,
장성태위원
아니 금년도 사업비는 지급된 것이 없잖아요. 217쪽 자료에 보면요.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2012년도 예산 8억이였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 2013년 예산이 25억6천, 2014년 예산이 22억4천입니다.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중에서 2012년 예산 8억이 사고이월이 되어왔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월이월 했겠지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2013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본 자료에는 2012년 예산 8억중에서 사고이월 되었는 것 4억8천을 집행을 했다고 작성했고 그 다음에 2013년에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13억5천6백을 집행했다고 되어있는데 별책자료 217쪽에 보면 2012년 예산 명시이월된 것 8억 전부 다하고 2013년에 25억6천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14억2천2백을 집행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작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지로 집행된 것이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겁니다. 위원장님 담당주무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담당주무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예, 담당주무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217쪽에 표시해 놓은 사고이월 8억, 금회 지급액이 22억2천2백이 아닙니까?
거기서 사고이월 8억, 그 다음에 명시이월 14억2천2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저가 전체 사업예산 확보했는 것이 56억 아닙니까. 56억이고 2012년 것은 올해 집행을 다 못하면 안도잖아요. 명시이월 했다고 사고이월 한번 시켰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연도별로 사업예산 지금 사고이월 되었는 것은 올해 다 집행이 되어야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13년에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올해 다 지급하지 못하면 2015년도 또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회 지급액이 나오는 것도 지금 사고이월 중에 8억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이요. 그지요?
그러면 22억2천2백만원의 구성이 사고이월사업비 4억8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 13억5천6백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
3억8천6백만원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단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217쪽에 작성했는 22억2천2백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사업비 8억이고 명시이월사업비 14억2천백이라고 표시 해놓은 이 내용은 뭐냐고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부 지급통지 했는 것 있지요?
지급통지 했는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우선 퇴비제조업체에서 퇴비를 제조한 다음에 이것을 농가에 판매를 하지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농가에 판매를 하고 퇴비제조업체에서는 해당 농협에다가 대금 청구를 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해당 농협에서는 비료제조업체에서 청구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농가에 일일이 내용을 확인을 다 하겠지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품목하고 수량을 확인을 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농민들로부터는 보조금을 제외한 비료대금을 수납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로 보조금 신청을 할 게 아닙니까.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농협중앙회로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잖아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교부를 해주고 그러면 농업중앙회에서는 그 금액 중에서 해당 농협에서 청구 들어온 금액을 지급을 해주지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해당농협에서는 비료제조업체에다가 비료대금을 지급을 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협중앙회에 총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지급을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검수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검수는 해당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검수는 해당농협에서 하고 그러면 비료대금 수납은 누가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수납은 지금 해당농협에서 수납을 받아가지고 농협중앙회로 다시 송금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당농협에서 농가로부터 비료대금 그러니까 보조금을 제외한 비료대금을 수납을 받고 그 금액을 다시 농협중앙회로 주면 농업중앙회에서는 비료공급업체에다가 보조금과 농민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한 비료대금을 일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중앙회 청구를 시로 하면 시에서 지급을 농업중앙회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별책자료에 보면 총 교부금 결정이 된 34억3천8백만원 중에서 선 지급을 27억5천만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부를 시에서 농업중앙회로 교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2014년 3월 28일입니다.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통상 농협중앙회에서 비료제조업체에 비료대금을 지급을 언제쯤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표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선 지급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중앙회에서 업체에다가 지급을 하고
장성태위원
아니 중앙회에서 업체에다가 선 지급을 한다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니요. 기표, 농협에 공급내역이 확인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비료제조업체에 비료대금지급을 통상 언제 하느냐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통상적으로 상반기 6, 7월경에 일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 지급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지요? 농협중앙회에 80% 선 지급을 하더라도 이것이 비료제조업체에 막 바로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예를 들어 7월에 농협중앙회에서 비료제조업체로 지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3달 내지 4달정도 자금이 농협중앙회 그냥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선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예산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농협중앙회에서 전체적으로 정산이 다 들어와서 요구를 하면 그때 전체금액을 지급해 버리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 조기잡행 건도 사실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농협중앙회에 쪽에 조기에 빨리 일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방향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차피 이게 통상 35억 내외로 유기질비료 지원 금액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물론 균형집행 때문에 미리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런 자금이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그냥 쓸데없이 외부에 그냥 나가있는 것이다. 이것은 계속하는 것이 안 맞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농협중앙회로 교부를 해주고 그 자금이 바로 비료제조업체에게 지급이 된다면 그래야 바람직한 예산집행이지만 자금이 묶여있다는 얘기지요. 일정기간동안
전영탁위원장
담당님 허가를 득한 후에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주무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예, 담당주무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팀장님?
이게 지금 비료공급이 올해 1, 2월뿐만 아니고 사실상 전년도 10월부터 공급이 됩니다.
전년도 10월달부터 공급이 되면 통상 2월달이 되면 공급이 끝이나요. 끝나는데 농협에서 통상 검수는 6월말에 해줍니다. 대부분이 6월말에
대부분이 6월말에 해주고 대금지급을 7월달에 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먼저 검수를 해서 비료제조업체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지만 금액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를 그러면 농협에서 지급했는 자료를 받아야 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아요.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직접 비료제조업체에 막 바로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이것을 한번 잘 고려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해택이 돌아간다면 당연히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만은 자금이 묶여있는 기간이 그렇게 3, 4개월 생깁니다. 그리고 502쪽에 설계변경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금액도 그렇게 많지도 안하고 증액된 금애고 8백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실은 당초 설계에 6천4백8십8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입찰을 봐서 5천6천8십5만1천원에 계약이 되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증액을 8백만원 해준 것은 이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예산이 8백만원 더 남아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들 장소가 어딘가 하면 센터 포장안에 유리온실을 리모델링 재활용해서 하다가보니까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장성태위원
그리니까 보완사항이 걸래받이추가 알류미늄샤시에서 PVC창호로 변경 외벽페인트 물량증가 석고판일부 추가 이런 내용들인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요 않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단 설계를 하고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설계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 받은 2014년도 주요현황사업 중에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거 추진하실 것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예산이 아직 예정만 되어있고 해서 저희한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마 편성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형위원
국비 15억이 지금 요구를 해주셨고 그중에 3억은 지금 예산반영이 되었는 것이고 12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확보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 도하고 접촉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이야기는 한꺼번에 15억의 사업비를 다주게 되면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보면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절차관계 때문에 이월을 많이 시키는데 이월을 시켰을 경우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추가 사업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 하도록 답변은 받았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농업인회관 있지요? 복지회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복지회관도 교육기능이 있고 이 교육관도 사실은 교육관으로 농촌기반조성사업 중에 이 사업을 요구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복지회관에 있는 시설하고는 조금 현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센터 안에 지금 보시면 각종 시험실이나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되면 이쪽으로 재편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현재 센터 안에 2층에 있는 대강당 교육장을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그 기능을 현재 건물 짓는 쪽으로 옮겨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농업인 복지회관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연간 사용이 몇 회인지 아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이재형위원
작녁에 40회입니다. 지금 보면 교육관 건립 목적이 2003년 영주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활용 공간 부족 그 다음 연간 180회 정도의 농업인 교육 및 각종 회의 등 개최로 기존 환경이 열악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건립이 요구 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1, 2, 3층 사용내용하고 현재 복지회관 운영하는 1, 2, 3층에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복지회관 1층에 지금 사용하는 중부지구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크기로 보나 뭐로 보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연 40회 밖에 안 하는 그런 복지획관을 두고도 새로 30억원이라는 시비가 지금 50%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회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이것 내용에 홍보관 넣고, 넣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도기반조성사업 목적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런 쪽으로 일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활용하는 것을 보면 1층에는 안내데스크, 홍보관, 시민휴계공간, 2층에는 농업전산실, 세미나실, 창업관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쓰는 것이고 3층에 대강당이지 않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990㎡인데 지금 복지회관이 1,070㎡입니다. 그죠? 거기는 별관까지 있어요. 그런 우수한 건물을 두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내년 예산에 올라오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새로 한번 재고 해주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이 교육실적 해서 소요예산이 2014년도 이렇게 100만원정도가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소요예산은 시에서 집행을 그쪽으로 줘야 되는 비용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무슨 체험행사를 하면 거기에 드는 소요비용을 이쪽 요선재로 지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교육관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식대를 지불을 하고 소요예산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고 올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가 봐도 교육관 취지하고는 전혀 상의한 운영실적을 올려놓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경상북도에서 구상한 사업 중에 전통향토음식을 체험을 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하기위해서 시군에다가 그런 사업을 주게 되었는데 유사한 사업이 지금 경주에서도 하나가 되고 있고, 또 영양에도 그런 사업이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내용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않는데 체험을 또는 교육을 정해놓고 순수한 교육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요선재 운영에 많은 부담이 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일종이 체험이다. 라고 보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소득 자체가 그렇게 성과가 돈이 많이 남아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어려우면 지금 우리 향토음식연구회라고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1년에 200만원정도 들여서 양성하고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올해 200만원 줬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줬고
이재형위원
작년에 못했고 올해는 했잖아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것 이쪽 교육관에서 하면 되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습니까? 전통음식교육체험교육관 사업 취지가 보면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여기 우리 향토음식하고 전부 연계가 되는데 그럼 교육관을 놔두고 별도로 연구회를 해서 지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옆에 2층에 거기서 주최한 것 아닙니까. 교육을 할 때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이런 우수한 자리를 놔두고 왜 그런 곳에서 합니까? 별도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향토음식연구회 이 부분은 연구회는 사실 올 한해 두해에 동안 설립된 것이 아니고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설립이 되어서 육성을 해왔고 연구회원 중에 우수한 자원 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식사업을 지원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선재도 그런 맥락인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온 사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같으면 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 있는 것은 농산물가공 교육장은 그야말로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요선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시에서 육성을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영주시에 대표음식 정도를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그 대표음식점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 잘하셨는데 그 대표음식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게 첩상으로 해서 반상음식을
이재형위원
5첩반상 7첩반상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5첩, 7첩 이렇게 해서
이재형위원
그리고 삼계탕이고 아니 삼계탕은 없고 골동반이고 요선재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과연 이게 영주의 전통음식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통음식은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딱 정하기는 어렵고 설명 드리기에는 그래서 저희 지역내에서 하고 있는 음식 전례한 음식 다를 전통음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은 그 보다는 범위가 조금 좁지만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 지금 보면 음식체험관 그 다음에 연구회, 전통향토음식 많잖습니까.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앞으로 영주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전주하면 비빕밥 하듯이 영주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어느 시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음식 말고요. 영주하면 떠오르는 그런 한 가지 음식을 해서 진짜로 다른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영주에서 먹거리로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 하나, 그 한 가지만 좀 제발 하나 선정을 해서 밀어부쳐 주십시오. 그러면 5첩반상이니 7첩반상이니 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영주를 와서 원하는 먹거리가 없다. 영주를 대표하는 음식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를 지금 어차피 체험교육관이나 그 다음에 연구회 이런 여러 가지 보조를 하시니까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진짜 대표적인 요리, 음식하나 좀 개발을 하든지 영주에 시민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 제안을 받든지 해서 한 가지 좀 기발한 음식하나 제대로 된 음식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향토음식 체험관이 지금 현재 체험객을 1회에 최대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올해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20, 3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야외에 툇마루 여름철에 천막하고 해놓았을 때 거기에 다하게 되면 버스 2대분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시설 사용료는 1일에 한 20만원 되어 있네요. 그지요? 1일 20만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체험료를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체험료를 받을 있게 되어있는데 지금 2014년도 체험실적이 1,369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체험료를 징수한적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거기 와서 음식이나 또는 식품을 만들고 체험료를 징수는 한 것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체험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체험료를 징수를 하자면 사전에 수탁자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시장 승인 받았는 것이 혹시 있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체험료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체험료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전체금액으로 하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거기에 수익금액을 다가지고 어떤 게 체험료고 어떤 게 그렇다는 것은 저가 정확히 분류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적해준 항목은 장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은 1만원, 어른은 1만5천은 김치 같으면 학생은 1만원, 어른은 1만5천원 그런 식으로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체험료가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네요. 그지요? 제가 봤을때는 싼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과장님 운영하는데 좀 신경을 써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당초에 임대신청을 할 때 인터넷에서 밖에 안 됩니까? 신청할 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셔도 어려운 분들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민원인들이 센터에 직접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되돌려 보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액면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데 사실 시골에 고령 농업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시골에는 인터넷 회선도 안 깔려 있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안 그러면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든지 해서 읍면동에서 같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가 그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4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3 개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축산특작기술과장 김한영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64쪽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집행을 아직도 하도 안 했는데 사고이월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564쪽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6번 항목에 현재 이게 2012년 12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골조작업은 완료가 되었고 벽체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 진도는 8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예산 균형집행이 다 뭐고 해서 예산을 집행은 많이 했는데 이 건은 집행을 왜 안 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집행은 일부를 선급금을 했습니다. 이게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을 하고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나머지 4억9천9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보조금이 14억입니다.
장성태위원
10번하고 11번은 이것은 사업을 포기한 것 있고 포기 예정도 있는데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10번 항은 무허가 건물이 일부 있어서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11번에는 주민의 민원 때문에 퇴비사를 지으려다가 그 민원에 막혀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를 잘 못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맨 처음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퇴비사를 짓게 되면 그것을 발효를 해서 어떤 퇴비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동네 주민들의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반대가 심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사업자를 민간자본보존사업이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잘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584쪽에 우량송아지 생산수급기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지금 8월 28일날 축협이 승소를 하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검사 지휘 후에 지금 항소 여부를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밑에는 이게 한우개량사업에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재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항소는 검사 지휘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의 지휘가 어제 떨어졌습니다. 항소를 하라고
장성태위원
항소를 하라고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지휘가 떨어져서 고법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크게 다툼에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1차 변론, 2차 선고 이렇게 해서 단시간 내에 종결처리가 안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항소를 하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결과는 저쪽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건 다름 어떤 문제성보다는 주변 농업인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게 되면 축협이 승소를 하지 않을까 대외적으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쟁점 자체가 건축허가를 불허가한데 대해서 축협에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건축허가를 안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주 이유가 악취와 해충발생 및 수질 및 토질오염 등에 의한 주변 영농의 피해,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주로 주민들이 앞으로 발생할 사안을 우려해서 건축을 우량송아지 생산수급기지를 그쪽 그 위치에다가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주 이유로 해서 시에는 건축허가를 불허가 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게 1심에서 축협이 이겼고 그 다음에 2심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축협이 승소하리라는 예상이 든다면 굳이 항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그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건축부서 입장에서는 한번 1심 판결 그 자체 받은 것만 가지고 지역에 많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항소여부는 검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그래서 이제 항소의견으로 올렸고 검사도 항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이것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것인데 혹시 균형집행 실적 갖고 계십니까? 지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94쪽에 한번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내재형 하우스 설치에 예산액이 1억1천9백인데 지출액이 어떻게 2억8백6만4천원이 나왔어요? 94쪽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인삼내해재해시설 철재 1억3천에
장성태위원
두 번째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내재형하우스 설치 이게
장성태위원
예산이 1억1천9백인데 지출이 2억8백6만4천원이 되었는데 이게 본예산 보다가 어떻게 초과 집행을 할 수가 있었는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2013년에 사고이월 사업 분과 금연도 사업 분을 해서 지출을 하다가보니까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늘어나야지요. 당연히? 자료를 작성하실 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작년도 사고이월분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집행내역, 민간자본보조이니까 교부결정서 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교부결정서 그것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추경성립 전에 사용이 아니라면 예산현액 보다가 더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보조금이 더 내려온 것이 있어서 추경성립 전에 사용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별책 2권 213쪽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213쪽요?
장성태위원
예, 여기 보조사업비 11억2천만원 중에서 7억8천4백만원을 2014년 4월 3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여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계약을 언제 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정확한 계약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기초파일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보조금 너무 빨리 지급한 것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선급금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가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약이
장성태위원
이것도 균형예산 균형집행과 관련이 되어서 선급금을 지급한 내용이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도 만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저게 없어요. 이것은 별책 1-1을 보면 목차의 2번째 페이지 836번 밑에 명시이월로 되어있고 보조사업비가 16억5천7백6십만원인데 그 중에서 2014년 6월 23일날 집행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자료가 안 붙어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이 부분도 선급금을 집행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못 붙여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집행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집행한 금액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보조금 지급 교부결정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없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나하면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약, 650억정도로
장성태위원
650억이나 되는지요? 2014년 본예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이 470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470억인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이든지 민간경상보조이든지 그러면 사실은 사후관리 보조금의 지급시가와 그 다음에 정산서를 받아서 사후 관리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집행자체를 시에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 예산을 이전을 해주잖아요. 그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전을 해주고 나면 그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은 민간에서 하게 되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사업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보조금을 언제 보조를 해줄 것이냐 이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하면 사업의 진척도가 거의 없다거나 사업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균형집행 때문에 빨리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자금 자체가 민간에 들어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잠겨있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겁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보조금 지급시기와 또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가 지급금액,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산서를 받아서 사업목적대로 잘 집행을 했는지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이전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집행을 잘 해야 됩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구입하고 관리현황에 보시면 농산물저온저장고 있잖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2013년도 2014년도 동일인, 물론 작목반인데 동일인 이름으로 이렇게 집행이 된 연유가 무엇이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게 사업대상자가 작목반 단위로 되다보니까 대표의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은 그 작목반원들이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혹시 관리는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게 3평짜리여서 농가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그래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도 주 작목 위주로 활용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품질 그러니까 578페이지 고품질 영주한우 브랜드 육성서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보면 2013년도에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이 나오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거기가 똑 같아요. 그리고 밑에 2014년도에 보면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이 계획 잡은 부분보다도 자체가 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원단위까지 같은데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2013년도에는 당초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서는 대해서는 추경을 해서 지원해 가지고 일치가 되고 앞으로도 2014년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에도 기술을 해놓았습니다만 사업추진 실적이 예산을 초과해서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사업이 완료가 되고 추경을 해서 거기에다가 맞춰졌기 때문에 일치가 되고 2014년도에는 아직 추경을 못해서 사업실적하고 이렇게 차이가 지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에 우량송아지 생산수급기지 조성공사의 경우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도에 다시 신청한다고 그랬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도로 보나 우리시로 보나 굉장히 기초적인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니다. 내년도 도비확보를 좀 해 달라 우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허가가 반려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주민 민원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주민 민원이지요? 주민민원이 안돼서 반려를 시켰는데 그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밀고 가서 승소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그게 영주시의 의지입니까. 축협의 의지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그것은 저희들 아까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 사이에 한우사육농가가 한 244호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게 보면 10두 미만을 사육하는 이런 농가들이 축산을 포기를 하는데
전영탁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지역민원이 있어서 영주시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허가를 건축허가를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반려를 시켰다는 가장 큰 요인은 분명히 지역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에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역민원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분명히 우량송아지 생산기지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역민원은 무시한 채 행정소송으로 가서 영주축협에서 행정소송으로 갔었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랬을 때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승소를 한다고 해서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영주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느냐 지역민을 설득을 한 후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과장님 어떤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 민원을 우선 해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사업이라 보니까 굉장히 자꾸 지연이 되고 해서 그건 저희들도 한번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지금 행정소송을 영주시하고 행정소송을 벌일 일이 아니고 영주축협에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야되는 것이 순서상 절차가 아니나, 행정소송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야 만이 그게 정상적인 것이냐 제가 과장님께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축협에서도 자기들이 우선 1차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맨 처음에 하던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도 지금 현재 주민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게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들 동의서 없이는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가장 큰 요인은 반려된 가장 큰 요인이 뭐였나부터 파악을 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영주시가 져서 해준다고 해도 차후에 영주시에서 골칫거리를 안고가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되면 분명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영주축협에서 가서 잠을 자든지 어떻게 하든지 민원을 해결하라고 해야지 이거 뭐 행정 소송한다고 해서 영주시에서 예산을 주면 예산을 준 영주시나 예산심의를 해준 시의원들조차도 편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분명히 영주축협에 가서 행정소송을 이겼다고 해서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지역민원이 해결되면 예산을 잡겠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저도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지만 분명히 지역민원 해결이 안 되면 이것 100%로 삭감하겠다고 과장님께 약속드립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을 해서 지역민원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기술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 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3 정회
14: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 사항은 정회 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5일 제 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58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