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을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에 시정 질문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 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조례가 개정되었기에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요,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 적법성에 대한 검토의견.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2011년 11월 25일 개정되어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 업무가 시ㆍ군에서 도로 이관되어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조례가 2012년도 5월 10일 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과 충청남도 조례를 개정한 연도에 맞추어 2012년도에 폐지하여야 할 조례입니다.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 법제부서 심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에 대해서 문화예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그런 조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경관도 좋아지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경제적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였죠.

그런데 이 조례가 각 시군에서 관할을 해서 그 시군에 건축되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미술품 설치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관리하게 되다가 도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자꾸 지방자치제가 확립이 되고 강조되는 이런 시대에 지방자치제도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동안 심사위원회 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리했는데 도에서 조례 개정되면서 시군에서 업무를 않고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그 시군의 유력한 예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작품성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인맥에 의존해가지고 작품을 설치하고 이런 게 우리 시군에도 주변에 보면 그런 게 여러 건 있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지금 현재 자꾸 강조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권한과 기능이 도로 이관되고 한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뭐 도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관이 된다고는 하지마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례가 폐지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좀 저도 도 의원들이나 아니면 도에 갈 기회 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담배를 잘못 팔거나 잘못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당진터미널에 여성전용 흡연실을 따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글쎄요, 저희는 금연사업을 하는 입장이어서 흡연권보다는 아니 혐연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글쎄 입장이 다른 입장이라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곤란한 질문을 질의 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이 안을 보고서 웃었어요, 저도 물론 제가 담배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비흡연자들 입에서 민원으로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해놨다고 해서 뭐 안 피던 사람이 더 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피는 사람은 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흡연자들이 “너무 보기에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정 질문에 넣었던 사항이고 일부러 또 가봤어요,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회 원들한테 통해가지고, 모니터링 이런 것을 통해서 흡연실을 좀 만드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솔직히 여성단체회 원이라서 담배 안 피는 사람 분명히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놓고 할 때 “그것하면 안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선 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이니까 이대로 맞추어야 되고, 방금 전에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흡연실이 있다고 해서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 외에서 흡연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피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누가 단속하는 사람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타는 쪽에는 밖에도 흡연실 말고도 흡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흡연실 외에는 흡연 장소가 아니고 다 과태료부과장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이쪽저쪽 왔다갔다 거의 10분가량 했지만 어느 누구도 단속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과태료를 내겠느냐 이거죠, 아무리 과태료는 있다고 머릿속에 들어 있겠지만 사람들은 피우고 있으니까, 물론 저는 상위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물론 찬성입니다만 기왕에 말이 나왔고 어제 제가 흡연실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비흡연자들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은 그 흡연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의 소유주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점포의 시설주가 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연단속은 보건소에 금연관련 담당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을 임시로 시간제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 경우회 와 협조해서 금연단속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한 5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터미널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민원 나올 때도 가보고 수시로 가기는 하는데 항시 거기에서 단속을 할 수 없는 인력운영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점검해야 될 업소가 한2,000개 됩니다. 금연담당자는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안 피도록 권장하고 금연클리닉을 하고, 한쪽에서는 세외수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팔아야 되는 모순된 부분도 있는데 항상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축산과는 축산을 장려하고 환경과는 환경오염 때문에 단속하고 항상 그런 양비론이 우리 당진시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9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