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 의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응용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시의회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 개정사유로 금 번 당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 반영 및 현행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준 신설,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신설, 준 주거. 상업. 준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 율 완화 생산녹지지역 등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명확화가 되겠습니다. “나” 공업지역 유형별 용적 율 완화 및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용적 율 완화규정을 추가하고, “다” 생산녹지지역에서 교육 연구시설 중 연구소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으로 기반시설 검토분야 중 진출입도로 최소폭원을 5미터에서 6미터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검토 분야 중 진입도로 설치기준을 국토 부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맞도록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바” 기타 기존조례 운영상 오류정정 및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 표와 관련법규 및 지침 발췌 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동의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진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조문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 입니다. 먼저 제3조, 제11조, 제20조, 제32, 33, 34, 35, 37, 38조, 제41, 42조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조문내용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과 조문 내용 중 중앙부처 명칭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변경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목” 변경사항에 맞게 조정,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4, 15조, 제17조, 제30조 개정사항은 법령의 내용을 서술형식으로 작성한 기존 조례를 법령의 해당조문으로 수정 단순화, 개선하고, 조례위임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문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9조의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상위법의 조례 위임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제2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 준 주거, 상업, 준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건축할 수 있는”에서 “건축할 수 없는”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제29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 관리지역에서 5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32조의2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방재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3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입니다. 자치법규 개선과제인 “공업지역 유형별 용적율 완화와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용적율 완화” 과제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 관리 지역에서 125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사항과 방재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용적 율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48조의2(공동위원회 ) 신설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결정할 경우 공동위원회 에서 일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시장이 입안,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동위원회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 구 조문 대비 표를 참고로 주요 변경조문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제3조, 제11조 제3호 변경사항은 중앙부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목” 변경사항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제13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동일하게 명시한 조문이며 조례위임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규제개선 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제14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서술형식으로 작성한 기존 조례를 법령의 해당조문인 “영 제25조제4항”으로 수정 단순화,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48페이지 입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술형식으로 작성한 기존 조례를 법령의 해당조문인 “영 제53조”로 수정 단순화,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입니다. 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존조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명확히 하고, 49페이지입니다. 허가규모 또한 해당조문인 “영 제5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로 수정 단순화,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제19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입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의 조항 신설로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지와 인접한지역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중 교통처리계획과 주민 편의시설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20조 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입니다. 50페이지 입니다. 개발면적과 주택호수 기준에 대한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문구를 조정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목” 변경사항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입니다.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된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 제1항 제6호 준 주거 51페이지 입니다. 제7호 중심상업, 제8호 일반상업, 제9호 근린상업, 제10호 유통 상업, 제13호 준 공업, 제19호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건축할 수 있는”에서 “건축할 수 없는”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제2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 시 조례로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9호 계획 관리 지역에서 5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30조, 제32조는 법령의 내용을 서술형식으로 작성한 기존 조례를 법령의 해당조문인 “영 제84조제3항”으로 수정 단순화, 개선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의 조문내용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2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방재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시 조례로 해당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완화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53페이지 입니다. 제33,34,35조와 54 페이지 제37조는 상위법령의 조문내용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이며 제38조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4페이지 제37조는 상위법령의 조문내용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이며, 제38조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4페이지 제37조는 상위법령의 조문내용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이며 제38조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6페이지 준 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에서 3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 및 국가, 일반, 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일반 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준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 시 조례로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9호 계획관리 지역에서 125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영85조제5항의 신설개정으로 방재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용도지역에서는 시 조례로 해당 용적 율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완화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41조와 57 페이지 제42조는 상위법령의 조문내용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58페이지 제48조의2(공동위원회 ) 신설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결정할 경우 공동위원회 에서 일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입안,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동위원회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2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합니다. 위원구성은 당진 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 전원과 당진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추천받아 구성됩니다. 다음은 “별표”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과 관련한 사항 중 주요변경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 16페이지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 입니다. 1번 분야별 검토사항 중 기반시설분야 (1) 진출입도로 등 설치기준, (다)호 진출입도로 최소폭원 기준을 당초 5미터에서 6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 부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도로 계획기준에 맞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8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 3-3-2-1, (2)호 참조2번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분야 (2)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치 않은 건축물의 경우로 국토 부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상, 하수도 계획기준에 맞춰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8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 3-3-2-2, 3-3-2-3 참조(4) 진입도로 설치기준으로 기존조례로서는 면지역 건축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 법정도로 이외의 도로인 사실상의 도로,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로의 인정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도로 계획기준에 맞춰 용도별, 개발규모별로 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국토 부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우리시 여건에 부합되도록 일부 허가기준을 완화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8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 3-3-2-1 참조 다음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입니다. “별표8부터 별표11까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 상업지역 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는 사항으로 기존조례상의 제한 대상이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 보호를 위하여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차단된 경우 이외 시 조례로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이내의 건축물은 제한하도록 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별표16” 생산녹지지역 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직업훈련소 이외에 농업, 임업, 축,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입지가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별표20”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관광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도시지역 외 주거 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상업용지에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기존 조례상 특별히 제한대상이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목” 변경사항과 기타 용도의 명칭변경 사항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수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당진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과 현행의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당진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도시과장의 설명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조례로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보 일부 개정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당진 시의 도시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용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응용 도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윤수혁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미비점은 무엇이며, 오류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잘못된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까? 미비점은 무엇입니까?

조례상 문구가 명확치 않았던 것을 단순화 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거기에 준해서 집행했을 텐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진출입로 그런 부분인가요?

5미터였던 것을 6미터로...

그런 것이 미비사항이냐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문제를 공사하는데 가보면 땅 모양대로 도로를 내는 거예요. 폭은 맞은데 도로 선형이 지적도 선 따라서 내니까 이게 도로인지 이런 것을 시정해야 줘야 되더라고요. 도로가 3미터, 4미터 나기는 났습니다. 선형 굴곡이 심하니까 이게 도로인지, 땅 가진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내는지 모르지만 도로 역할은 어렵더라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봉 같은 경우 개발이 앞으로 될 경우 개발될 만한 많은 지역은19조2항 성장 관리지역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성장관리 방안 지역을 지정하게 돼있는 그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기준을 반영하는 거지요. 세분화해서 조항 하나 추가 하는 겁니다.

삼봉 같은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삼봉은 지구단위 계획이 안 되어있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수정이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인데 앞으로 성장관리 지역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도시계획 조례 주요 변경사항을 보시고 참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장관리 방안 지역을 수립하도록 국회 법에 추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아까 설명 드린 거와 같이 공업지역이랑 산업단지 경계부문 있지 않습니까? 경계부문에 보면 개발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성장관리 방안 지역으로 지정해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시설 설치해줘 가지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있어서 조례사항에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까지 비슷하게 해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변하는 것이 뭐예요?

설명대로 현재 계획관리 지역에서 10% 완화하는 겁니다. 중간부분 건폐율이 용적률 해서 100분의 40%인데 50%로 건폐율을 완화시켜 가지고 이 사항은 기반시설도 집어 넣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안 되잖아요?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뭐라고 하지요?

20세대 미만 18세대 정도 짓는데 허가 낼 때 차량이 몇 대 주차하게 돼 있어요?

3대 정도로 완화돼가지고, 주차장법을 계획 차원에서 많이 풀어주다 보니까 부족한 실정이에요.

차 주차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 동 지으면 관계없어요. 여러 동을 지어 놓으니까 동네가 다 차요. 많이 지어 놓으니까 동네가 다 차예요. 한 동 지을 때 도로와 다음에 짓는 도로가 다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다보니까 도로통행도 안됩니다. 도시과와 건축과가 협의할 때 도로확보 진입로 하고 배수관계 해주시고 성장관리가 되면 뭐가 득이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 드려 본겁니다. 진입로는 명시가 됐더라고요. 선형을 제대로 잡아줘야 도로역할을 한다는 것과 성장관리지역으로 될 때 지역의 장단점 습득이 안돼서 질의했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 할 적에 성장관리 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부분이 국가 산단 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 공업지역 같은 부분은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시설녹지 약 15미터 정도를 차단 때문에 전부 다 외곽으로 주게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붙어있는 토지를 이용하려는 도로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 신청을 해도 됩니다. 우리시에서 이게 꼭 여기는 개발이 활성화 될 지역이다. 하면 용역비를 세워서 성장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유도하고 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건폐율 40%에서 50%로 상향해 주는 것은 그만큼 토지 효용도를 좀 높여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법령이라 사실 진작에 필요했던 법령입니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세부적인 사항을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 준 거지요?

완화시킨 것은 앞으로 성장 관리 방안을 지정했을 경우에 건폐율을 50%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국토부 하고 해수부 바꾼 거 하고 네거티브 방식하고 크게 완화됐다는 것은 성장관리 방안 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같습니다. 용도지역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1종 그린 시설 같은 경우는 제안 안 받지요? 이중 그린생활 시설은 어떻습니까?

용도지역이 몇 수십 가지인데 거기에 있는 거,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1종 그린생활 시설은 용도 지역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나와 있던데요?

28개 지역 중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의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성장관리 지역에서만 조금 완화시켜 줬다. 이거지요.

예. 할 수 있는 행위로 지정을 해 줬었어요. 똑 부러지는 시설이 아니면 안 해줬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거를 명시 해 놓으니까 할 수 없는 거에 해당이 안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조하고 37조에 보면 자연녹지에 20%만 건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화돼서 30%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건폐율도 40%에서 50%로 완화됐다는 얘기지요? 37조는 뭐예요?

도시구역 내 자연녹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송산2일반산업단지(2-3공구) SPC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 이강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송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3공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는 지역기반 전략산업 집중육성의 일환으로 당진 북부권에 건설된 제선, 제강, 압연의 세 공정을 모두 갖춘 일관제철소 인근에 제철연관단지를 조성하여 기 형성된 송산2일반산업단지(2-1, 2-2공구)와 더불어 당진시의 전략적 철강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고, 아산과 평택 등 주변산업 단지와의 기능적 연계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 2-3공구는 유사 생산기능의 공간적 집적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며, 철강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현재 당진산업개발(주)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공구입니다. 이에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송산2일반산업단지 2-3공구 사업시행자 참여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당진산업개발(주)」의 설립자본금 총 10억 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물로 출자코자 하며, 이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법인명은 당진산업개발(주)이며, 자본금은 10억입니다. 출자액은 당진 시에서 1,000만원을 출자하며, 이 금액은 전체 SPC자본금 10억의 1%가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진 시 1%, 충남개발공사 19%로 공공부분에서 20%가 출자되겠습니다. 출자자의 역할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체, 출자법인 인력 및 조직의 운영이 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출자기간은 출자 후에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저희는 2017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3항, 지방재정법 제18조, 당진 시 출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산2일반산업단지 2-3공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업단지 명칭은 송산2일반산업단지 2-3공구가 되겠으며, 송산면 가곡리와 동곡리, 유곡리 그리고 송악읍 고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5만평에 사업비는 3,613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당진산업개발(주)이며, 주요참여사는 충남개발공사와 SK건설, SK증권, 퍼시픽인베스트먼트네트윅스(주)가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으로는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게 및 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 등 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월까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11월에 협의 보상을 게시하여 11월에 분양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달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2017년 11월에는 사업 준공을 하도록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출자위원 서면 심의 결과입니다. 의결 연월일은 2014년 9월 12일 날 의결이 되었으며, 참석위원 총 10명 중에 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서면 심의를 하였으며, 저희들이 방문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심의결과는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자대상 토지 위치도입니다. 위치는 송산면 동곡리 2-544번지로서 면적은 326평방미터에 공시지가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이중 1,000만원으로서 감정평가 후에 해당금액을 면적 분할해서 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제철과 송산2일반산업단지 하단 부분이 당진시 공유재산으로서 송산면에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잡종 재산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진 시 1% 지분 참여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 시 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단지 조성에 있어 공익성을 확보하여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분을 참여하고 자하는 사항으로서 출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혁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기반 전략산업인 철강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코자 추진 중인 송산2일반산업단지 2-3공구의 공공지분에 참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목적법인인 당진산업단지개발주식회 사, 공공 지분 20%의 1%인 1,000만원을 현물 출자하여 민간기업의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 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분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들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윤수혁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산2일반산업단지 2-3공구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PC 송산 산단을 위해서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잡종 재산이 뭐예요?

논입니다.

시행자가 퍼시픽인베스트먼트네트웍스가 시행자이고...

시행자는 당진산업개발이고요, 퍼시픽인베스트먼트네트웍스는 참여업체입니다.

시행사가 퍼시픽인베스트먼트네트웍스 아니에요?

시행 사는 당진산업개발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공은 SK건설이 할 거고 실질적으로 하는 곳은 퍼시픽인베스트먼트네트웍스가 아니냐 이거지요?

SPC를 각각의 지분을 출자해서 하는 공법입니다. 퍼시픽인베스트먼트네트웍스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공부분에서 20% 잖아요. 공공부문에서 25% 있으면 감사 요구 건이 있나요?

예.

그런데 왜 25%로 안 만들었지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더 하고 그 정도까지 끌어 올려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피하더라고요. 어느 방법으로 해야...

저희도 물론 아무래도 충남개발공사의 자금 여건도 있고,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면 선분양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전에도 25%까지 끌어올려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잘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송산단지 이쪽 부분에 특별한 민원은 없어요?

민원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추후에는 이주단지 관계 때문에 있었지만 최근에 많이 가라않고 특별히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부상되는 것은 없고, 다만 환경 쪽 우려하는 면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 이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를 공공지분으로 출자를 하도록 한 이유는 사업의 원활성 선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5% 이상 참여하게 되면 책임에 대한 소지가 붙게 됩니다. 물론 감독권한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 사업 진행이 잘 안 됐을 경우 무한책임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 되는 위험 부담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지분을 갖도록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분향할 때 분양가가 결정 되잖아요. 분양가가 최초 제시한 가격보다 더 많이 분양한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현재 그 부분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양가를 선정하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벗어난 분양가를 선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지고 최초 70만원에 분양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90만원에 분양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돼있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이 개발위치지요?

예.

45만평인데 주유소 들어가는 그쪽입니까?

맞습니다.

주유소 철거돼요?

예.

입주 예정 기업체 있었지요?

입주 예정 기업체까지 아직 구체화할 단계는 아닙니다. 주거단지로 조성이 돼있습니다.

현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야금야금 땅을 넓혀 가고 있는데 송산면은 2건을 다 현대가 장악하고 있거든 사실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이 이주해서 보상 협의가 되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는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시가 공해 환경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과연 지역에다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공단의 땅을 보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상 차원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사회 기반시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연계해 줘야 돼요. 공단만 해서 자기들 땅 다 확보하고 나면 철조망 치면 그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정해야 됩니다. 공단 조성할 때에는 주의의 인프라 라든가? 도로라든가? 공원시설 등 여러 가지 사회 적 인프라를 기업이 부담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출자가 꼭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1%이지만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권한 없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에서 컨트롤하고 저희는 민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를 참여함으로써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의의 민원문제와 완충지역의 녹지문제, 배수관계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작년인가 안희정 지사님이 기업과 의회 와 토론회 를 했는데 서북권 해 가지고 서산, 당진, 예산 같이 했었는데 현대에 있는 입주자들이 시청에서도 했었는데 그때 시장님이 도의원일 때 참석해보니까 입주자들이 시한테 손 벌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의료시설 지어 달라 학교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산업단지 할 때는 코드에 맞게 이미 배정이 돼서 온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투자도 하고 나무도 심고해야 하는데 이것을 시청한테 요청하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단지 조성할 때는 산업단지 법이 위에서 조정해가지고 오는데 왜 우리한테 요청하느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지역주민과 같이 공존하고 끌어갈 수 있는 무엇을 내놔봐라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기업이 땅을 살 때 보상을 주지만 보상은 개인입니다. 개인은 떠나지만 우리는 공동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는 내놔야 돼요. 참여도 좋지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석문 산단도 하고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깊이 생각해야 공단과 지역이 발전하고 공존 혜택을 봐야지 공장만 잘 돼서 그 사람들만 혜택보고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여해서 주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