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양창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행동강령 최초 제정 시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행동강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이고 의정활동 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 대두되었습니다.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규정. 안 제2조입니다. 나.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배우자·친족(4촌 이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활동을 회 피한다. 안 제4조입니다. 다. 직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 의결을 회 피한다. 안 제7조입니다. 라.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의장이 자문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마. 그 외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안 제15조), 성희롱 금지 조항(안 제18조), 등 총 15개 주요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5개 행위기준 주요내용 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으로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 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으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등,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가 있습니다.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으로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외부강의 회 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성희롱 금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뒷장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앞에서 기 설명 드렸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번에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조례가 미뤄졌는데 충청남도에서 의원 행동 강령 조례가 거의 제정이 되고, 몇 군데 안한 의회 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볼 때 너무 늦어도 당진시의회 가 너무 고시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시민들이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동 강령은 물론 지방자치법도 있고 규정도 있습니다만 타 의회 를 볼 때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회 에서 심의할 때 그때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행동강령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조례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위원회 에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개정할 거 있으시면 그때 가서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의가 한 번도 안됐었어요. 상정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사실 이 조례를 놓고 논의할 필요성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재정이 좋지 않아서 한 번도 논의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회 의할 때 그렇게 하시고 김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류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상정 논의할 때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이죠?

원래 금품 같은 것은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경조사 5만원 이내이고, 선물은 3만원 이내로 돼있어요. 규칙이나 내부적으로 소속 직원들한테 그리고 일반인은 선거법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정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해석 하면 됩니다. 기타는 청렴성 이런 측면에서 제정 하는 조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례가 그렇잖아요. 꼭 따라야 된다.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윤리나 그런 쪽으로 잣대를 대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전국적으로 모든 의회 가 공통적으로 돼 있어서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약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공직자 같은 경우 석사 이상 분들 신성대 강의 나갈 경우 신고하도록 돼있어요. 강의 가면 수당을 못 받습니다. 책자로 해가지고 표준 안이 내려 왔어요. 계속 권고하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의원님들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행동하라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도 의회 위원회 참석해도 수당 못 받잖아요. 의원 4년을 해보니까 대가 받고 나갈 일 거의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공짜로 나가도 오히려 차 사드릴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연구 모임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도 있고 특별하게 할 때에는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되고, 연구 모임은 의원님 각자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충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연구모임은 조례 제정 않고서 우리 의원들끼리 모임을 가져가면서 무슨 사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특별위원회 를 구성한다든지 상임위원회 에서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에서도 약간 이원화 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모임을 갖되 충돌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항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고요, 연구 모임은 의원들 간의 사안에 대해서 아까 로컬 푸드를 말씀하셨잖아요. 로컬 푸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연구하면 사실 활동하고 연구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잘못하면 서로 충돌하는 부분,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괜찮겠지만 살리지 못하면 충돌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나 특별위원회 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서로 충돌할 사항이 있어서 의원발의 된 거라 계류시키거나 폐기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고 의장님이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