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의원 발언

도정질문에 앞서 금일 제10대 개원 이후 첫 도정질문에 교육감께서 불참하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일 교육감께서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미 지난 7월 개최 여부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불참 알림 공문은 도정질문서를 받은 이후이자 본회의의 하루 전날인 9월 15일에 보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7월 전국시·도교육감 첫 간담회에도 빠지면서까지 부산시의회에 출석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간담회보다 부산시의회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적어도 도의회를 경남교육의 파트너라 생각하고 불참을 미리 통보했다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답변자의 상황에 따른 질문의원 순서 변경 등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것이며, 인터넷방송 등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들에게도 교육감이 출석하여 답변한다면 더 만족감을 주는 도정질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도정질문 시, 교육감을 모시고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의원님들 서면질문 자제 요구에 대해 그간 불편한 심정을 억누르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발언 경위와 진솔한 사과를 듣고 싶었으나, 어제 존경하는 박인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 발언을 하셨기에 오늘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우리 의회와 도청 그리고 교육청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셔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을 대신하여 오늘 참석하신 교육국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한번 조져야 돼요”하는 의원 있음) 도정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어항 통영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천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들이 걱정하고 우려 하는 지리산댐 건설과 관련해서 해답을 찾아보고, 또한 우리 생계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와 학교에 만연해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리산댐 관련 질문입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의 식수정책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는데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의 지역이 수질이 나쁜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체수자원개발과, 타 지역 간 상생과 화합 측면에서 물을 나눠먹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리산댐 건설을 통해 부산에 물을 공급하려는 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식수원 개발 즉, 물 공급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현재 많은 도민이 먹고 있는 오염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의 취수원 중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곳은 밀양강댐과 남강댐이며, 다음으로 황강, 경호강, 위천 순입니다. 반면에 우리 도민들의 45%이상이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수질 BOD가 가장 좋은 밀양강댐과 남강댐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경남 상수도 보급률이 전체 90.4%에 이르러 양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식수 취수원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해명처럼 식수원문제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사안이라 어떤 의견이 있는지,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고자 한 토론회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많은 도민들이 먹는 낙동강 물을 어떻게 하면 맑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하고 이후에 부산에 나눠줄 물 공급문제를 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2011년 3월 25일 낙동강 맑은 물 공급 다변화 방안 포럼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지역의 물 문제 및 낙동강댐 물 공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맑은 물 생산방안을 마련하는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에서는 낙동강과 남강변의 우정수를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포럼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 모 교수님입니다. 1991년 페놀 오염, 1994년 디콜로 로메탄 오염, 2004년 1.4다이옥산 검출, 2006년 퍼클로레이트 검출, 2009년 1.4다이옥산 농도 환경권고수치 50ppm 상회 등 낙동강 오염사고와 유해물질 검출 보고가 빈번하다고 말하며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는 등 결국 낙동강 물은 오염되어서 먹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견해였습니다.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한 물을 식수로 공급받는 도민이 155만명에 이를뿐 아니라, 민족의 젖줄로 일컬어지는 낙동강 물의 수질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지리산 댐을 건설해 그곳에서 식수를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 지사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상남도의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총 4조8,375억원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확충 등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말 3, 4등급이었던 창녕 남지교의 수질이 2등급으로 2013년도에 상승을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2020년까지 1조3,182억원을 투입해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아무리 수십조원을 투입해서 한다한들 그게 1급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발전, 생활오수 유입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 전 국민의 85%는 강물을 먹지 않습니다. 유럽 국민의 15%만 깨끗한 상류의 표류수, 강물 표류수만 먹지, 85%는 지하수와 식수댐을 만들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식수댐이 총 개수가 7,000개입니다. 스페인이 1,200개입니다. 불란서가 550개입니다. 이태리가 570개입니다. 말하자면 유럽은 강물을 취수해서 정수해서 먹질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1급수로 깨끗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유럽은 지하수와 식수댐만, 그 물만 식수로 사용합니다. 우리 경남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65%가 4대강 강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정책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식수댐 정책으로 유럽처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은 왜 환경단체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에게 1급수를 먹여야 된다는 그 나라 정책 때문에 유럽은 식수댐, 그리고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이것 살리기 위해서 ’80년도부터 쭉 정책을 해 왔고, 특히 ’97년도 DJ정부 시절부터 4대강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수계관리법을. 그것 만들어서 4대강 수계에 있는 모든 산업업체들로부터 부과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4대강 정화에 투입을 해도 이게 되질 않아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4대강 정화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입할 돈이 30조원가량 된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나 30조원을 들여도 4대강이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원님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환노위원장도 하고 환경위원회에 한 5년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물 관리를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정책을 한번 돌아보면 수돗물 만드는데, 만약 1ℓ 만드는데 그 1ℓ의 비용이 한 1,000원 정도 든다고 할 때 사실상 국민들한테 수돗물 받는 값은 800원 정도 받습니다. 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 보면서까지 수돗물 값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싸게 만든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을 할 때 가정에서 그걸 식수로 지금 사용을 합니까? 거의 하지 않습니다. 끓여서 먹거나 거기다가 또 생수기를 넣어서 먹거나, 또 여과를 시켜 먹거나, 말하자면 그 비싼 돈을 들여 수돗물을 만들어도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정에 공급하는 수돗물의 90%가 화장실 물 내리고 허드렛물로 빨래하고 청소하고, 말하자면 그 비싼 돈으로 만든 수돗물이 전부 허드렛물로 90%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허드렛물을 우리가 비싼 수돗물로 사용을 해야 되냐, 이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정책이 있고, 중수도정책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수도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90%이상 허드렛물은 깨끗하게 정수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냥 독성만 없애고 목욕물, 그다음에 허드렛물로 화장실 물 내리는 것,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받아서 그걸 가정에 공급을 해서 중수도정책으로 다 사용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1급수, 생수 같은 1급수만 국민들에게 공급하자는 겁니다. 지리산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 물을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도민의 한 55%가 낙동강 물을 먹습니다. 창원, 김해, 함안, 양산. 그러면...

45~46%입니다.

50%가 조금 넘을 겁니다. 한번 해 보시죠. 창원, 김해, 양산, 함안 인구만 합쳐도 우리 도내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인구 절반이 넘는 이 경남도민들도 깨끗한 물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깨끗한 물 먹여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남강댐 물만 식수로 공급하고, 밀양댐만 식수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거의 낙동강 표류수를 먹는데, 낙동강 표류수는 아무리 정화를 해도 1급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하수 개발하고, 유럽처럼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마다 계곡에 식수댐을 만들어서 그 깨끗한 물을 먹이자는 겁니다. 지리산 댐도 결국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 도민들부터 깨끗한 물을 먹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지난번 시·도지사 회의 때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우리나라 식수정책을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가면 아무리 깨끗한 물 공급을 해도 국민들이 믿질 않는다.”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 댐도 유럽 상황의 그걸 볼 때 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그런 식수댐을 곳곳에 만들자. 밀양은 밀양댐 만들어서 밀양하고 창녕하고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수댐도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유럽의 각 국가들처럼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안심하고 공급을 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낙동강 수질정화정책뿐만 아니라 4대강 수질정화정책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계속되는데, 그것만으로는 국민들한테 안심하고 먹일 식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하셨죠?

예.

우리 지사님 거창하게 얘기하셨는데 요점을 제가 정리하면, 우리 대한민국 식수정책을 변경해야 된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 김해, 양산, 함안군 일원의 155만 도민들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우선 공급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전제하에 지리산 댐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문정댐을 홍수조절용이라고 하지만 많은 도민은 부산식수공급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은 나눠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도민 안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부경남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상남도지사이십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의 고충이나 아픔을 먼저 살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지금 도민의 안전 확보나 피해대책마련보다는 부산에 물을 주어야 한다, 문정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이런 좀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출연해 조성한 경남발전연구원은 심층적 분석과 실천적인 연구를 통한 도민의 이익이나 연구기관의 객관성을 뒤로 하고 지사님의 정책방향에 맞춰 논리적 타당성만 뒷받침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경남과 부산 간 물전쟁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10년에도 정부가 진주의 남강댐 수위를 높여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려했던 부산·경남 물 배분사업이 결국 지역갈등만 야기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정댐은 특정인의 정치적 꿈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여론몰이에 이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하자면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는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이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부산 물 공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됐던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우리 지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민들은 경기도에서 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민과 경기도가 갈등을 겪어야 됩니까? 1000만 서울시민들은 경기도에서 물 공급을 합니다. 또 안전, 안전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문정댐을 만들면 물 폭탄을 이고 산다고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죠. 지금 서울시민들 머리위에 댐이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그러면 남강댐이 있고, 남강댐 위 상류에 문정댐을 만든다고 해서 물 폭탄 이고 산다고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민들은 12개의 물 폭탄을 이고 삽니까? 어떻게 그런 해괴한 논리가 도민안전을 구실로 그게 가능한지 나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서울시민은 댐이 12개인데 우리 물 폭탄 이고 사니 댐 건설하지 마라. 댐이 무너질 염려 있으니까 댐을 해체해라,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정댐이 환경단체 반대논리에, 그 해괴한 반대논리에 밀려가지고 홍수조절용 댐이라고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데, 내가 홍수조절용 댐으로는 필요 없다, 그것 하지 마라, 남강댐으로 홍수조절이 된다, 하지 마라! 사실상 남강댐은 소양댐하고 달라가지고 접시형 댐이에요. 소양댐은 깊이가 200m 가까이 돼요. 수량이 아주 많아요. 남강댐은 유역면적은 넓지만 소양댐에 훨씬 못 미칩니다. 또 합천댐의 수량에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남강댐 그것 준설해야 됩니다. 접시형으로 되어 있는 남강댐의 수량을 많이 하고 홍수조절을 하려면 댐을 높이는 게 아니라 댐을 준설해야 됩니다. 접시형 댐을 계곡형 댐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작업은 하지 않고 상류에 홍수조절용 댐을 만들겠다. 상류에 홍수조절용 댐을 만들어본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비겁하다 해요. 홍수조절용 댐은 만들지 마라, 필요 없는 작업이다. 강원도 화천에 가면 마치 평화의 댐처럼, 그런 댐 역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문정댐을 만들고, 다목적댐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마라.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왜 지사의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합니까? 1차적인 목표는 우리 경상남도 도민, 절반의 도민들, 창원, 김해, 양산, 함안 그분들한테 진주 남강댐 물 먹는 서부지역주민들이나 밀양댐 물 먹는 동부지역주민들과 같이 똑같이 깨끗한 1급수 먹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남으면 부산지역도 공급하자는 거예요. 그런 정책으로 나가는 게 어떻게 지사의 개인적인 욕심입니까?

지사님, 제가 뒤에 답변이 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지사님이 워낙 말을 많이 하시고 요점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아니, 요점이 왜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요점 없는 말을 하다뇨!

제가 얻고자하는 대답이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이 답변하는 내용보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정댐 건설의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더 넓혀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연환경 및 경관 파괴와 생활터전 수몰, 기후변화, 유·무형문화재 피해 등으로 인해 미래세대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리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주민의 신뢰를 좀 얻어야 합니다. 지리산 댐 건설이 제2의 밀양사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남도민은 단 한 명도 물을 나눠먹자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리산 댐 건설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정부와 지사님께서 좀 예방해 주시고, 평생을 아끼고 가꿔온 고향을 좀 지켜달라는 그런 뜻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그러면 제 질문을 하고...

의원님, 지리산 산골 거기에 생활터전 잃는 사람이 몇 분이 되는지는 내가 확실히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일반 댐 짓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생태를 파괴...

(청취불능) 인정을 합니다.

의원님!

예.

생태계 파괴도 4대강에 흐르는 물을 막는 경우의 생태계 파괴문제하고 산골에 막아가지고 식수로 사용하자는 것하고는 다를 겁니다, 생태계 문제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후에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등 도민들이 지리산 댐을 통한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그것이 남으면 부산에 나눠주자는 방안이 우리 지사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또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을 우리 지사님이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얼마 전 10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낙동강 살리기 경남시민행동은 낙동강을 살려 식수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지사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도민들은 왜 낙동강을 버려야 하며, 왜 수질은 개선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정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서 식수를 공급하고 남는 수자원으로 부산에 공급하겠다, 우리 지사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도 합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 도민께 설명하고, 이해를 좀 구하고, 그다음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주민의 생존권 대책을 좀 논하고 문정댐 건설을 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왜 낙동강 수질개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주민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낙동강 수질개선문제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낙동강뿐만 아니라 4대강 수질개선은 지금 정부에서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80년부터 2013년까지 4조8,37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까지 1조3,182억원을 투입해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3, 4급수이던 창녕 남지교의 수질이 지금 2급수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흐르는 지표수는 1급수로 수질개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 정책을 바꾸자고 내가 쭉 주장을 근 5년 전부터 해 오던 주장입니다. 유럽식으로 바꿔가지고 국민들한테 깨끗한 물 먹이고, 수돗물을 그렇게 비싸게 만들지 말고 중수도로 만들어서 90%이상 허드렛물은 그 물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식수는 정말 생수 같은 것을 1급수로 만들어, 우리 식수댐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만들자, 그렇게 주장을 해 왔고 두 번째, 서부경남의 안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댐 하나 더 만든다고 상류에 물 폭탄 이고 산다, 위험하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강에 댐이 12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은 물 폭탄 12개를 머리에 이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민들이 댐의 안전성을 걱정하면서 댐이 무너져서 서울시가 수몰된다 이런 주장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공법이나 지금의 건설기술가지고 어떻게 댐이 무너져서 자기 지역이 수몰된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부경남의 생존권이라는 것은 일부 환경단체들이 그런 식으로 사실을 오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나중에 토론과정을 거치고 해 보면 안전성 여부하고 다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지금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 정부에서도 이게 홍수조절용 댐 운운하는 것 그것은 나는 비겁하고, 이것은 치사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우리가 제2의 밀양사태가 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 도민들에게 공감대 형성하고 공론화시켜서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물어주신 것이 참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쭉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소위 도민들한테 잘 알려질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환경단체나 어느 단체가 나와서 도의회 와서, 도 프레스센터 와서 그것 이야기한다고 해서 일일이 그것 다 우리 반박기자회견하고 하면 싸움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의원님이 지리산 댐에 관한 오해부분도, 저희들이 도민들이 참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주시는 것이, 또 제가 직접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참으로 고마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관련 질문입니다. 경남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경과 및 목표달성가능 여부에 대해 우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2015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은 65.9%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와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지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1984년도 창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왔습니다. 2013년 작년 말에는 3개 도시가스사에서 13개 시·군 대상가구에 61.8%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광역도 단위에서 경기, 전북 다음으로 보급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2년부터 시지역 뿐만 아니라 군지역인 함안, 고성, 함양, 거창 농촌지역에도 생활편의를 위해서 단계별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령군과 하동군을 공급할 계획이며, 거제지역은 공급방식이 위성기지에서 배관공급방식으로 변경이 되어 보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올해 말 보급률은 63.6%, 2015년도 보급목표인 65.9%보다 약 0.4%나 많은, 2015년도에 가면 66.3%까지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경남지역은 통영 생산기지에서 도시가스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생산기지 같은 위험물을 안고 사는 통영지역이 도시가스공급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2013년 기준입니다. 고작 28%에 불과합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영시민들이 지역 내에 가스 생산기지 건설을 용인한 것은 값싸고 질 좋은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공급업체인 경남에너지는 자사의 수익과 편익만 고려할 뿐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지난해 말 전임 도의원의 이와 같은 도정질문에 지사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고, 당시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은 통영의 28% 보급률을 55%까지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우리 지사님께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잘 들으셨죠?

예, 이 친구 서울 가버렸습니다.

결재는 지사님이 하셔서 답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실 통영에 가스공사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28.5%가 보급률이라는 것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깜빡 잊고 있었는데, 통영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게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것 보충질문 있는데 그 답변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나는 통영에 가스기지가 있는데, 거기는 한 90% 보급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통영에 그렇게 되어 있지?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지사님에 답변 중) 하여튼 의원님 지역구에 전혀 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우리 도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경남에너지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갖고 안 하는 거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남에너지 사장하고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우리 지사님을 굉장히 질타를 좀 하려고 4페이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사님, 여하튼 반가운 소식이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게 저도 도정을 하다보니까 복잡한 데가 많은데, 통영이 이렇게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줄은 잘 몰랐습니다. 내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남에너지 사장 불러가지고 야단을 좀 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영부터 우선 보급률 올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지가 도지사님한테 벌써 간 것 같아요. 여하튼 지사님, 고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통영 이야기할 때 밀양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정책에 관하여 오늘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만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우리 박근제 교육국장님, 대개 교육정책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포퓰리즘과 같은 정책이나 특정계층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백년대계가 4년이 아니라 1년 앞도 예측할 수 없게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미래, 더 나아가 세계 인류의 미래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UN에서 발간한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미래의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고 시험을 치르는 장소가 아니라 건강, 환경보전, 학력증강, 학생행복,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학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폭력에 신음하고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사회 어느 곳 하나 폭력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대학선배들이 후배의 기강을 잡는 다며 신입생을 구타하고, 직장에서는 상사들의 언어폭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도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렇게 우리사회 전반에 폭력이 만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교육, 학교교육, 군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여건과 환경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많겠습니다마는, 학교교육으로 한정해 보면 학교교육의 인성교육의 문제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내신 답변이 있습니다. 이 답변 중에 핵가족과 맞벌이에 따른 가정교육의 부재로 아이들이 건전한 인격 및 사회성 형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국장님, 제가 볼 때는 매우 유감스러운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핵가족과 가정교육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핵가족화 되면서 한둘만 낳아 귀하게 키우다보니 정신력이 약해져 부모에게 의지하려 하고, 어려운 일을 피하고 자신만 위하는 사고방식에 젖어있다고, 교육감님이 보낸,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맞벌이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맞벌이는 505만5,000가구로 부부 10쌍 중 4쌍이 맞벌이입니다. 부부 10쌍 중 4쌍이 맞벌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절반 가까이 되는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격과 사회성이 결여되고, 이것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답변서 읽고 오셨죠?

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가정교육의 문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녀의 숫자가 많을 때는 형제간에 서로 부대끼면서 사회성을 익히고 배웠습니다. 참을성도 길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 안사람은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교육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좀 키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는 거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가정교육 부재를 가져오고 이는 학교폭력으로 결부 짓는 우리 교육감님의 사고방식, 저는 교육자로는 매우 위험하고 편협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핵가족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기본적으로 인격 및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교육감님의 견해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신 교육감님께서는 핵가족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올바르고 건전한 인격과 사회성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숨진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몸에 끓는 물을 붓는 것도 모자라 휘발유와 시멘트로 시신을 훼손한 뒤 암매장을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진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동급생 폭행으로 1명이 숨진 지 불과 11일 만에 학생 2명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성에서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학교 선배들에게 구타당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 35명이 전부인 대안중학교에서는 교사 4명이 학생들을 수시로 체벌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적표를 부모님보다 먼저 뜯어봤다는 이유로 멱살잡이를 하고 뺨을 때리고 청소를 안 한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가 하는 “너희 부모가 귀찮고 싫어서 너희들 이 학교에 보낸 것이다” “식충이” 등 막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교사들이 열정이 지나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까지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과연 이 같은 폭력이 사랑의 매이고 훈육이라는 말로 포장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남 학교 현장에 이렇게 폭언이 난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현장에서 일부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원연수나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서 내용을 안 하시고 개인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답변내용을 보고 질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보낸 답변을 들으면 우리 경남에 학생수가 많아서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들이 있어서 마치 오해를 받고 있다는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최근에 경남에서 벌어진 일들이 단순한 학교폭력 사건입니까? 여고생이 성매매를 당하고 고문당하듯 살해당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간 자식이 폭력으로 인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교육감께서는 언론보도 때문에 학교폭력이 난무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남을 제외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지금 학교폭력 피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시는데 교육감의 견해대로 말하면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는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폭력이 줄어들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더 증가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잔인한 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주외고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책이 무색할만큼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고 정책 하나 입안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성교육은 학교 전체 교육과정운영 전반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선생님들이 좀 여유를 찾아서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기구를 설립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내용을 조금 회피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답변내용을 보고 많은 보충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여러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동안 대책이 없어서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 내놓은 방안이 무엇이 됐든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운 게 지금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 다수의 심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전에 일어난 사건도 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 취임 이전 이미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경상남도교육위원으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교육감께서 후보자 시절 경남도민과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폭력은 관계 단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책은 관계의 회복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라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대책회의에서 교육감께서는 사고처리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철저히 대처하라, 학교폭력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방법으로 논의해 보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질적인 고민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경남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7명입니다. 우리 한국 전체는 25명이고 OECD는 21명입니다. 그리고 중등에서는 우리 경남이 시에는 33명이고 군에는 31명입니다. 그런데 OECD 23.5명입니다. 그래서 급당 인원수를 줄여서 선생님들이 학생 개개인의 맞춤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그런 공약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 보고 제가 보충질문을 좀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문제는 본 의원 역시 교육여건 개선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학교폭력 감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학교폭력은 같은 반 학생끼리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왔습니다. 맞죠?

예.

지금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예전에 비해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되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학교폭력이 감소됐다는, 국장님 실질적인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예,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자료는 제출 안 합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절박합니다. 절실함으로 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 믿는 도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오십보백보의 신속한 대책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 군대, 직장, 사회로 돌고 도는 폭력바이러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근본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지난 11일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업무 다이어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연구, 시범, 선호, 지역중심학교, 초등학교 9시 이전 방과후수업,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0교시수업 등에 대하여 폐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프로젝트가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로 학력저하와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여러 학부모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사의 본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행정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 실태와 원인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방과후수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과 철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9시 등교 시책과 유사합니다.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 사업을 대부분 차지하는 연구, 시범, 선호

예, 지역중심학교, 초등하고 9시 이전 방과후수업,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0교시수업 등의 교육정책은 축소 또는 폐지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의 선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런 업무의 성격이 필요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는 하지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지금 담당에서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들이 만들어지면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두 페이지 남았습니다.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 면면을 보면 공감하는 정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현 시대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정책의 양면성을 언급하면서 수시로 피드백을 통한 개선을 말씀하시는데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경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철학을 들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핵가족과 맞벌이 가정이 만연한 현대사회에 학교업무 다이어트 일환으로 폐지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며, 또한 중·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곧 사교육 확대로 이어지고 결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사교육 난립을 예방하고자 학원시간 제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고액의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 양산으로 학력격차를 더욱 벌릴 것입니다. 도오선자 시오적이요, 도오악자 시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곧 나를 해치는 사람이고, 나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쓴소리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도 경남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도민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겠는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홍준표 도지사님과 오늘 안 오셨는데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오래된 미래의 도시 김해 장유1~2동 하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복지재정합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이번 도정질문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경남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실현촉구에 이어서 교통정책의 전문성·합리성 방안을 통한 교통복지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지 예산의 문제는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최근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우리 경남도의 복지와 재정의 연관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3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 디폴트 위기를 선언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도 지난 5일 지방정부의 복지 디폴트에 대해 자구노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이미 작년 9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감사 등의 방법으로 8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현재진행형인 산하기관 구조조정도 이의 연장선상의 일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디폴트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면 더욱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복지요구의 시급성 때문에 온갖 허술한 계획과 합리화가 용인되었던 것이 이제는 더욱 정밀하게 계획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통분야에서의 더욱 구체적인 경남도의 복지 디폴트 자구노력 방안과 광역환승제 도입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경우에 중앙정부에 지원을 계속 요구하되 자구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복지 디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구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많은 기초지자체들이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분야에서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을 유인함으로써 승객을 늘려 적자를 줄이려는 것보다 매년 늘어나는 적자보전금을 부담하는 것에 급급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경남도의 재정 부담도 높아졌습니다. 2011년~2014년 시내,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최종 산출내역서를 보시면 우리 도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이 꾸준히 높아져왔습니다. 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73억원, 2012년도 85억원, 2013년도는 91억원, 2014년 현재 90억원 정도로 3년 사이에 약 25%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지역 차원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있는 김해입니다. 표2를 봐 주십시오. 김해에 지급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2010년도 7억3,000만원, 2011년도에 6억3,000만원, 2012년도에 8억원, 2013년도에 9억9,000만원 약 1.6배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6억4,000만원이니 아마 12억원에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시내버스 대수가 700대 이상인 통합창원시, 200대 수준의 진주시, 100대가 넘는 통영시 등 기초지자체에 부담하는 시내, 농어촌버스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재정건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금의 부담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남도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많은 건전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경남도의 적정한 지원기준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환승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통합요금제로 경남의 모든 기초지자체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과 환승체계를 동일하게 해서 대중교통의 이용률은 높이고 지자체들이 업체에 지급하는 적자보조금은 줄이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실 있는 경남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위해서 환승보조금의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가지고 바로 잡기 위해서 저는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표3과 표4를 봐 주십시오. 표1에서 다룬 2011년부터 올해까지 시내농어촌 버스업체 환승지원금 산출내역서 중에 환승 관련 지원만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면 2011년도에 3억7,000만원 정도 되네요. 2012년도에 3억원, 2013년도에 4억5,000만원, 2014년도에 4억9,000만원, 광역환승도 2012년도에 3억9,000만원, 2013년도에 4억5,000만원, 2014년도에 4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표4를 보시면 창원, 진주, 통영 있지만 김해하고 양산을 보겠습니다. 김해는 일반과 광역이 있습니다. 광역만 읽겠습니다. 광역은 2012년도에는 1억7,000여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2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양산은 광역으로 2012년도에는 1억3,000여만원, 2014년도는 2억5,000여만원입니다. 표3과 표4를 보시면 환승 관련 지원금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서 환승체계 개편 없이는 복지의 내실을 다지고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지원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현재는 환승을 했다고 환승한 차량의 요금을 전액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가격이든 보조금이든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장소비자가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체가 원하는 대로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가 원하는 1,100원 그대로 고스란히 줄 수 있겠습니까? 운송원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의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시민들의 승하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표5를 봐 주십시오. 표5는 우리 도의 2013년도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 중에 시내, 농어촌버스 표준원가 산출 보고서 중 창원과 김해를 예로 정리한 표입니다. 고정비 칸에 있는 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 기사급여 이런 것들은 환승객이 늘어나도 증가하는 비용이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정비는 승객이 한 명도 안 타든 100명이 타든 똑같고 환승 승객이 한 명도 없든 100명이든 변동이 없는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환승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변동비’에 있습니다. 승객을 정류장에서 태우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차량유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등 차량소모품이 바로 차량유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이 증가했음에도 운행 유지를 위해서 경유나 천연가스가 더 소모되었을 것이므로 이에 증가가 예상되는 비용이 바로 유류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시내버스 요금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모두 합한 총액을 기준해서 적정한 금액을 정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승제도로 인한 비용 증가분 부담은 변동비에 한하는 것이므로 요금 전액을 기준으로 보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노선을 예시로 삼아보겠습니다. 창원 103번과 노선과 김해 14번 노선을 사례로 적용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 표6과 같습니다. 총 원가 중에 변동비 비율은 창원 103번일 경우에는 30%입니다. 그리고 김해 14번일 경우에는 38.1%입니다. 그렇다면 1,100원이 아니라 창원의 103번일 경우에는 330원, 김해 14번일 경우에는 450원입니다. 시내버스는 대체로 대당 하루 운행거리가 270~300km 정도입니다. 이에 걸맞은 창원 103번과 하루 운행거리가 훨씬 많은 김해 14번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당 하루 운행거리가 긴 편에 속하는 김해 14번 버스도 총 원가 중 변동비 비율이 40%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경제학, 경제학, 경영학 등 여러 학술적 측면에서 봐도 제도 도입에 의한 보조금 지급은 원가 항목 중 제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재정건전화 등이 이뤄지는 이런 상황에서 원가 증가분 이외의 항목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재정지원 기준의 합리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이런 이유로 환승손실 보전금은 요금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변동비율만큼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내에 광역환승이 가능한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례가 경상남도에서도 있습니다. 바로 김해~양산~부산 간의 환승 사례입니다. 이미 3년 전에 타 광역지자체인 부산광역시와 우리 도 소속의 김해시, 양산시가 광역환승제를 시행했습니다. 부산과의 환승도 보조해 주는 이 마당에 경상남도 내에서 광역환승제를 못 해서야 되겠습니까? 동남권광역교통본부의 용역 동남권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확대 타당성 연구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통합요금제를 시행했더니 2006년도에 일 평균 수도권 총 목적통행량 중 광역통행이 하루 평균 676만명 정도였고 시행 후인 2010년도를 보면 750만명이 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 제시한 ‘경남 통합요금제’는 수도권처럼 경남도의 광역통행의 수요를 자가용에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어 수입금은 높이고 보조금은 줄일 수 있으며 친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김해시, 양산시에 광역환승 손실보전금 중 30%를 도비로 보조금으로 주는 것만큼 타 지자체에 사는 우리 도민들에게는 상대적 소외감은 물론이고 교통복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차별 대우일 수 있습니다. 도가 도내 지자체 간 환승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개입과 지원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의 제안과 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경남도 교통지원행정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선영 의원님께서 경상남도의 복지와 재정의 연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모두 네 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 디폴트에 대한 생각과 자구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도시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복지에 대한 재정문제를 경험을 하고 있거나 지금도 심각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문제를 돌아보면 복지에 대한 수요는 북유럽 수준인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재원은 3분의 1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세금을 45~55% 가량 1인당 세금을 국가에 냅니다. 국가에 45~55%의 세금을 내고 교육부터 시작해서 노후까지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담세율은 19.98%에 불과합니다.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절반도 되지 않는 세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다보니까 복지 수요는 증대를 하고 사실상 이에 따라갈 재원이나 자금 사용처를 다른 곳의 재정을 줄여야 됩니다. 예컨대 SOC 투자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 재원을 줄여서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현실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 증세를 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현재의 세금보다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좀더 솔직하게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증세를 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나는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의 예산을 줄이고 또 없애고 해서 복지분야에 확대하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른 국가 전체가 디폴트 상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고 봅니다. 20세기 초에 세계 7대 부국 중에서 아르헨티나가 세계 7대 부국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페론정권이 들어오고 복지수요가 폭증을 하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복지에 쓰고 나중에는 아르헨티나가 국가 디폴트 상황에 들어가서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에는 세계 7대 부자의 나라에 속했다가 지금은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증세 문제를 이제는 솔직하게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이 33.8% 가량 됩니다, 전체 예산에. 그만큼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여러분에게, 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을 사상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이것은 재정이 건전하고 절약을 해야지 그 재원을 전부 복지로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문화단체 통합하고 세출 구조조정하고 거가대로 재구조화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4,319억원의 재정절감을 하고 그 일부를 복지재원으로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복지분야에 특감을 실시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제공하는 복지분야에 그 예산이 누수가 있느냐 그 조사를 해서 146억원을 누수가 있는 복지누수 현장을 우리가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일부 복지단체에서 도의 세금을 받아서 자기 개인의 렉서스 승용차를 사거나 또 자기 개인 채무를 갚거나 이렇게 한 일이 허다하게 있어서 그것을 적발하고 금년에도 복지누수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복지재원의 문제는 타 시·도와 연관해서 지방세제 개편을 해서 현재 8:2로 되어 있는 지방세와 국세 구조를 6:4 정도로 바꾸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원래는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다 했는데 이것이 매칭펀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아마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재원염출대책이 지방정부한테 많이 이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산하기관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해서 산하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절약되는 예산을 복지 재정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또 세출도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10년 동안 1조4,0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급격한 채무부담이 는 가장 큰 원인이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신규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우리 재정건전화 작업이 정부에서 추진되기 전에 이미 경상남도에서는 1년 8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 차원의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대중교통에 관한 문제 중에서 지난번에 하선영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도내 자치단체 간의 환승제도 개선은 이미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하선영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금의 경남도 부담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경남도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적정한 지원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내·농어촌버스 업체의 재정지원을 위해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 해 시·군에 지원한 도 지원금,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92억원입니다. 이는 18개 시·군에서 지원한 687억원의 13.4% 정도로 시·군에서는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예산확보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분권교부세 91억원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최근 3년 사이에 그 증가분이 약 25%정도 증가했습니다. 우리 도가 지원하고 있는 시내·농어촌버스업체의 재정지원금은 전액 분권교부세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 우리 도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제도 개선할 것이 있는지, 또는 시·군과 함께 재정지원금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지원액 규모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승에 대한 재정지원의 합리적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관내 시내버스를 환승하는 경우 환승버스 요금은 무료이며,이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금은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서는 시 관내 시내버스 무료환승은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6개 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역환승은 김해, 양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환승의 경우는 환승 시 이용객이 요금의 일부를 할인 받고 그 손실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서 업체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 자치단체에서 무료환승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한정된 버스대수로 모든 지역에 노선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객 입장에서 동일한 요금으로 여러 곳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환승손실금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환승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조정을 통하여 시·군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자치단체 간 환승제도 정착에 적극 개입 및 지원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깊이 연구하여 제시해 주신 환승보조금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내 무료환승을 실시하고 있는 6개 시와 조속히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부분이 시 자체 버스 표준원가를 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광역환승할인제는 혼잡한 도심지 교통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일 생활권 내에 있는 인접 지자체 대중교통수단 간의 환승 시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5월 21일부터 김해~양산~부산 권역에는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근 기초지자체 간 이미 개설된 노선과 이용객 등을 감안하여 경남도에도 광역환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창원~김해시 간의 시내버스에 관한 환승할인제에 대해서는 2011년 수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해당 시 간에 이견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지난 9월 22일 도, 창원시, 김해시 담당공무원과 함께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양 시 간에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었으나 양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지원금과 시스템 구축 비용의 분담률 그리고 운행 버스노선 조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시스템 운영 및 기술적 부분에서도 호환 가능한 교통카드 확대, 시내버스 무료 환승방식의 차이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양 시 간의 이견에 대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조정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창원~김해 양 시 간의 광역환승할인제가 도입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나가겠습니다.) 사실 도지사님이 경남혁신 대한민국 개조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걸 모토로 삼고 경남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의 재정지원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도지사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김해 시내버스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도에 감사를 요청한 것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안인데, 김해시에다 경남도가 감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런데 그해 시내버스가 9억원의 보조금 환수 및 정산되었던 사건이,

제가 좀 맡아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9억원의 보조금이 환수 및 정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감사를 했었더라면 이 문제가, 좀 더 지속적으로 감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9억원까지 보조금이 회사의 통장에 쌓이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시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하는데 이걸 정말 어떤 기준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한 번 더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무 문제라서 국장이 답변을,

도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아니 이것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경남 통합 요금제 관련입니다.

(집행기관석을 보면서) 연말까지 대책 세울 수 있죠?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연말까지 대책 세운답니다.

연말까지 대책 세웁니까? 그러면 시행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김해시장하고 요즘은 업무 협조가 아주 잘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김해시장님이 정당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도의 정책에 업무 협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별 어려움 없이 업무 협조가 될 겁니다.

창원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창원,

광역 환승이 되려면 창원도 설득해야지요?

(집행기관석을 보면서) 설득할 수 있어요? (

집행기관석에서 - 설득하면서 계속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아! 장애물이 있으면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겠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들어갑니까?

예. 국장님, 아까 제가 환승액 계산법을 다시 한 번 더 해 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환승보조금 기준 관련해서 고정비와 변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비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표준원가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업체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환승 보조를 해 주는데, 다만 저희들로서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부분들이 6개 시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도 하고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광역 지자체가 위임해서 기초 지자체 소관으로 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은 방치가 아니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관여해야 한다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위임이라는 용어가 방치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광역지자체인 경상남도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창원 면허나 김해 면허 모두가 사실은 어떤 시와 도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재정지원금을 해당 시에 주고도 관여해서 특정 정책을 시행하라고 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설득이나 지원 등에 도지사 역할을 하는 통 큰 형님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 역시 우리 도지사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광역 환승을 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분명히 우리 도지사님이 민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어떤 고마움과 칭찬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창원 관련해서는 민간협의체 TF팀을 구성해서 할 때 저랑 좀 같이 의논하셔서 같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지난 9월 12일도 의원님께서 주도를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가 점검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계속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직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3일 동안 고생하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듣고 공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진실로 인간다운 도의원, 또 상식과 정의가 있는 그런 도의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