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일용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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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양재연기획재정국장

(선서)

이동주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양재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4년 주요업무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위원 백남환입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애인 한 분이 오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세무과 직원들로부터 친절한 상담을 받아서 감동을 했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해서 먼저 전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인규

임인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세무고지에 대한 세금 체납률이 있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인규

임인규세무1과장

체납률은 한 14%, 7월 말 현재 14% 정도 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과다합니까, 적습니까? 평균치입니까?

인규

임인규세무1과장

현재 우리 마포는 징수률 7, 8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부담징수금에 대한 환불률이 있죠?

인규

임인규세무1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환불률은 얼마 정도 되죠?

인규

임인규세무1과장

환불 지급률은 한 9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98％?

인규

임인규세무1과장

예, 과오납 된 금액 중 환급률이 98%라는 얘기죠. 총 징수액 대비는 한 2.7% 되고요, 징수액이 한 2,584억인데 과오납이 71억이 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미환불된 금액 그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규

임인규세무1과장

현재 미환급 금액은 한 1억 3천 정도.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인규

임인규세무1과장

관리는 저희 세무과에서 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정기예금 어떤 경로로 그것을 관리를 하되 상시 빼내올 수 있는 금액으로 정리를 합니까?

인규

임인규세무1과장

아닙니다. 상시……

남환

백남환위원

상시 재무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98% 환불률이랄지 14% 체납률이랄지 등등 하는 것은 좀 더 제로포인트로 갈 수는 없지만 10% 이하로 낮추어 주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수도 부족한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인규

임인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백남환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요구한 자료에서 현재 마포구는 우리 구유재산에 관한 이렇게 소송건수가 없는 것으로, 전에는 그런 게 종종 있었고요. 소송을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발생이 많이 되죠? 아니면 우리 구청 전담부서가 다 진행을 하나요?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소송은 저희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담당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소송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연 예산에 의해서 별도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책정하지 않고……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잡혀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항상 잡혀 있다는 얘기죠?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27필지를 매각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매각을 한번 하고 나면, 매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매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재산이 372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올해 추진 목표액을 잡은 것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23필지하고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4필지를 해서 27필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내 토지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신수1구역하고 대흥2구역 등 주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부지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점유토지 4필지는 현황을 파악해서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매각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목표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일반인이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예,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불법 점유?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아니죠. 대부계약을 한 것일 수 있고요. 불법으로 했다는 것은 변상금 부과인데요.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했으면 매각을 하는 것보다 소위 말하는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이 구에 더 유리하지 않나요?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주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점유했으면 매각의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일반재산현황 372필지 외에 지금 27필지를 매각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372필지 안에 27필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372필지는 매각계획이 없고요?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대부분 이제 여기 현황표에 보면 사업지역 내의 토지가 23필지 그다음에 점유토지가 45필지, 유휴토지가 304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유휴토지라는 것은 주로 일반인이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의 토지들이 있더라고요, 현황을 보면. 그리고 면적인 1㎡ 적게는 대부분 3, 4 이런 아주 원단위의 필지들이 대부분이고요.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 점유토지가 45필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점유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부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예, 이제 대부계약을 하면 사전에 돈을 내고 5 대 5로 해서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5 대 5 우리가 수입도 가져오고 하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대부분 대부계약을 하는 것은 선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변상금도 혼합이고 그러니까 대체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부계약을 하지만 대부분이 아주 작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저소득 주로 경제적인 어떠한 수준이 좀 낮으신 분들이 많이 점유하기 때문에……

일용

한일용위원

그럼 여기는 변상금 부과도 못하고 있는 그런 필지도 있겠네요?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아니요. 점유한 것은 다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니 어려운 사람들……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다 일단 부과는 해야 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부과를 해서 그러면 징수를 합니까?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징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징수를 유도하지만 대부분의 점유자들이 노인이나 예전부터 좀 지니고 있던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은 체납이 많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률이 높겠네요?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예, 지금 높은 편인데 작은 필지는 체납을 해도 그렇게 금액상으로 높지는 않으나 이제 주로 필지가 큰 필지가 체납현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고액 체납자들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 사업구역 내의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그렇죠.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27필지가 이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매각을 해 버리면 이것을 다시 구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을 사용하게 될 때 매각한 그 대금으로는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전산정보과장님!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아주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도가 높고 또 작년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진정한 복지가 실현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마포구에 지금 오나가나 선출직에 계신 분들한테, 또한 우리 구청에 제기되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이 방범용 CC카메라 설치 요청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방범용 CC카메라가 하는 역할이 대단히 크고 그래서 지금 작년도까지 우리 설치, 총 마포구에 방범용 CC카메라가 384대 설치가 돼 있나 보죠?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예, 금년 상반기까지 설치됐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총 설치되어 있는 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현재 신청을 한 게 한 400여대가 또……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신청 민원이 접수된 건수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없다, 없다고 우리가 대답은 그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한다, 대답은 거의 그거 아닙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글쎄요.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는 어차피 중앙정부 서울시의 도움 없이는 마포구의 살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 마포구에서 노력을 해서 적어도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편안한 거보다도 좀 적어도 위험과 불안으로부터는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 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방범용 CC카메라 설치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도 10대밖에 설치 못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설치 못 합니다.”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이것은 우리 전산정보과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서 주민의 방범용 CC카메라 설치 요구에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주민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켜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한 400여 대 CC카메라 신청이 밀려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를 강구하고 계시다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제가 전산정보과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주민안전을 위한 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영상정보팀, CCTV팀을 신설하기로 했고요. 내년도 사업에 통합관재센터 구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CCTV 관련 팀이 없는 구가 4개 구밖에 없고요. 통합관재센터 없는 구가 2개 구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민원인이 신청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 현황이라 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전달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설치를 해줘라, 그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도 현지에 나가서 보면 설치를 희망하는 곳을 보면은 옆집 유리창 안이라든가 뜰 안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서 설치장소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런 저런 것을 고려를 합니다. 무조건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 그 장소, 위치, 민원인, 인구분포도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그 적합한 지역에 한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400여 대가 아니라 단 200대, 설치요구의 절반이라도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권영숙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일단 설치계획으로 50대를 잡았는데요. 예산사정상 몇 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매년 50대를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렇게 해도 만 4년, 5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주민의 최고의 복지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4년, 5년씩 걸리지 말고 서둘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경찰서라든가 각종 사고 접수를 받게 되면 우리 구청의 CC카메라 영상자료라든가 요구를 많이 해 오죠?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검거를, 사건사고를 해결했다 이런 답신도 받습니까? 자료만 주고?

권영숙전산정보과장

답신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업무협조를 할 때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뭔가 줬으면 결과도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유호렬위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중소기업정책자금 안정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가 180개 업체에 8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을 해 준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기금융자를 대여해 준 데가 몇 개소나 되는지.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월 말 현재 12개 업체에 7억 6,5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특별신용보증 추진 해서 130개 업체 46억 원이죠? 여기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124개 업체에 31억 7,400만 원을 보증해 줬습니다.

유호렬위원

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 왕왕 이게 특별신용보증 추천업체가 서류 등을 구비 못해 가지고 저소득 자영업을 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든 특별신용보증이든 결국은 대출을 해 주면 목표는 회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리로 중소상인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기관에서 이걸 신용조사를 하다가 보면 사실상 신용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신용보증을 해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이런 특화부분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하기 위한 협약을 해 가지고 대개 신용이 창출이 되려면 6개월 이상 영업을 했다든가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영세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좀 더 협조할 수 있는 협약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해서 좀 더 추진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왕왕 2, 3천만 원이 어떤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필요한데 자금이 딸려가지고, 뭘 하려다 보면 건물 주인이 보증을 서야 됩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건 굉장히 난해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청구를 했다가 대여를 받지 못한 아주 어려운 진짜 필요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유호렬위원

이런 것을 좀 제도를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보증을 안 해 주려고 하죠, 건물 임대주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것 말고 인우보증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됩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인우보증이라는 걸 가지고 대출은 어렵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우가 있었으면 해서 그런 융자를 확대해 줬으면 해서.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관내 있는 창업기업이라든가 생계밀접형 영세자영업자들한테는 저희가 특별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여기 1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있죠? 금년도에 1억 4천만 원 정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보강공사 한 4,500 정도, 50% 정도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11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마포구농수산물시장한테만 보수보강공사 4,500 정도 한 50% 정도를 이렇게, 이건 대형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배정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많이 편중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실질적으로 재산 자체가 서울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매립지 위에 불안한 지반 위에 형성된 시장이고 또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자기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중이라는 개념보다도, 다른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시장도 검토를 해서 해 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망원시장이나 망원월드컵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쪽이고, 지금 여기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위험시설을 보수해 나가는 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관내 재래시장 예산 지원현황 이것을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개소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염리시장, 신수시장, 동진시장은 하나도 구에서 지원이 안 됐는데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염리시장이나 신수시장은 현장에 가보시면 거의 슈퍼마켓입니다. 마켓형 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 자체는 그 시장 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해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 시장의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마켓 같은 마켓형 점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스스로들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재래시장인데 염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포가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점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염리시장이요?

유호렬위원

예, 신수시장, 영진시장도 역시 이게 금년도에 조금 지원이 됐네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염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점포가 6개입니다.

유호렬위원

6개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유호렬위원

신수시장은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신수시장은 점포가 3개입니다.

유호렬위원

자, 3개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예전에 72년도나 76년도에 이미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 측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유호렬위원

시장의 기준이 뭐 그런 게 없습니까? 몇 개 점포 이상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개 놓고 시장이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강제적으로 시장을 패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스스로 시장등록을 반납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런 데도 다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 시장 자체를 관리하는 마켓도 운영사무실이 있듯이 지금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전통시장 육성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서민경제에 큰 보탬이 되죠? 이런 문제를 이 자료를 보고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인데 3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개 점포, 이건 시장으로서 어떠한 여기 시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예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세월이 변해가면서 많은 점포들이 없어지고 대형화되면서 마트형으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과거에 조항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포에 11개의 재래시장이 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내놨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관련규정을 고친다든가 조례를 고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 3개 점포가 시장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 좀 점검하셔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게 무슨 시설만 보완하실 것이 아니고 거기 상인교육을 한다든가 친절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십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가는 날 월 2회 및 추석이벤트 실시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월 1회, 내고장소식이라고 있죠? 여기 자주 나옵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인터넷홈페이지에도 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이런 것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포구민에게 그런 혜택을 많이,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우리 마포구민이 많이 이용해야 되죠?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걸 좀 특별히 관심을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류보현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업무자료에 의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 및 계약 대행 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계약이 전자계약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100% 다 전자계약입니까?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류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 전자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전자계약이라 하면,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경쟁 계약도 있는데 뭐 전산에다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일단 전자계약을 하는 것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전자계약 수의계약으로 전자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 수의계약은 여기 기재가 안 되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하기 때문에 전부 전자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이 계약은 수의계약이겠죠? 내가 알기로 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주관부서에서 발주해서 하는 거죠, 지금도?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 장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수의계약 장점이라면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신의가 있는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맡기기 때문에 물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하자 발생률이 적고요. 일단 투명하게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투명한 것은 보장할 수 있지만 이분들의 재정 상태라든가 신의성실에 대한 것을 서류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서교동청사를 공개경쟁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의 하나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주한 업체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장단점이 많은데 소액 같은 것은 요즘 공무원들이 일절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라든가 물품은 저는 수의계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속하고 또 발주부서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옛날에 그 부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부조리가 있다. 부조리라는 게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없는 걸로 100%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죠?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유호렬위원

투명하게 그래서 전자계약을 하시고 그러는데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계약관계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참 우리가 마포구가 깨끗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요즘에는 부조리 같은 거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거는 계속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보현

류보현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전산정보과장님!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유호렬위원

방금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CCTV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CCTV가 2014년도 7월 31일 현재 384대 설치돼 있죠?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여기에 방범용, 교통단속, 주차관리, 무단투기단속 이게 다 합쳐져서 이런 거죠?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유호렬위원

방범용입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순수한 방범용, 공원녹지과하고 주택과 포함되고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세 가지가 순수한 방범용 CCTV고요. 전체 마포구의 CCTV는 750대입니다.

유호렬위원

750대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384대 중에 다목적으로, 다목적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방범용으로 해 놓고 거기 교통단속도 되고 무단투기단속도 다 된다는 겁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그게 아닙니다. 다목적이란 것은 순수한 방범용을 다른 용어로 다목적이라고 하고요. 과속 주정차 TV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도 별도로 관할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목적은 순수한, 예전에는 그냥 방범용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다목적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다목적이라는 것은 방범용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설치하면 여러 가지를 다 총체적으로, 모니터링이라고 합니까? 총체적으로 여기 전산과에서 관할하는 하나의 모니터링이 사령탑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하 1층에 순수한 방범용, 공원녹지과에 녹지CCTV, 주택과에서 설치한 골목골목에 연남동 예를 들면 연남동 뉴타운지구에 치안 CCTV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순수한 방범용을 하고 있고요. 불법주정차나 무단투기는 관할부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다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건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대당 가격이 한 2천만 원 됩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예, 신규는 2천만 원이고요. 카메라 교체는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384대 중에 이게 노후됐다거나 그래서 화면이 흐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성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 카메라 설치 30대는 올 상반기에 교체를 했고요. 올 하반기에 2007년도에 설치한 3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상당히 적네요? 2천만 원짜리가 이거 6년이면 내구연한이 상당히 적네. 그런 기기가 전자기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에 정비점검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확실히 하셔 가지고 우리 마포구 관내에 어떤 사실, 뭡니까? 도난사고라든가 또 어떤 폭행사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청소년 비행사고 이런 것을 요즘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의 사건처리를 이 CCTV에 의존하고 있죠?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이 CCTV가 그것을 예방해 준다. 그렇죠?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민선 6기 첫 번째 과제가 사람이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CTV 관리는 물론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해 가지고 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 점은 상당히 좋은데 인권에 대해서 너무 노출이 많이 된다. 우리가 또 그 점도 하나의 이게,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어떤 수사라든가 이 외에는 이해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큰 일 나겠습니다.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점도 확실하게 해서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저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지원에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CCTV 설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유호렬 위원 감사합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송병길위원

서울형특화사업 디자인출판지구단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보니까 2007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을 추진해 왔네요? 지금 사업기간이 계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완성될 때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인가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지정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도 2억 1천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총 사업에 추진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들어간 것은 올해 들어간 것이 처음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이 추진했던 건가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사업만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부분을 전년도에도 뭔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었죠?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병길위원

그렇습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합정지구 3등분해서 합정지구……

송병길위원

단계가 사실은 시기가 점차 늦어져 버리면 그런 사업변경계획안을 하고자 하는 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가 지금 많이 또 확대가 됐습니다. 상가 활성화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를 또 지정을 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도 있고 민원문제도 있을 거다 그래서 전에도 다시 반복하면 이제 범위도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상수동 일대란 말이에요. 사업범위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홍대앞 상권이 이제 거의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현재 상가 운영방향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출판디자인산업하고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청이 잘못 리드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범위를 크게 하지 말고 조금 줄여가지고 출판단지 아니면 관광단지, 디자인단지, 그래서 어떤 특구 같은 것도 집어넣자, 그 당시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전년도에 이런 제안을 한 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송병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진흥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진흥지구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한 디자인·출판 업종이 너무 방만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지역을 좀 특수화 해 가지고 진행을 하자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진흥지구를 3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권장 업종 집적도가 높은 합정동 권역을 1단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권역은 피드백을 통해서 2, 3단계로 추진하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 사업부지를 3구역으로 분할을 한 건가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를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병길위원

1단계, 어차피 이미 상가가 형성된 핵심 메인상가 형성지역은 이미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디자인이든 출판이든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도 관광특구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상품 판매업소가 증가추세에 있죠?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전에 10군데에서 지금 20군데 넘었습니다. 그러면 관광판매업소를 보면 그 주변에는 버스로 인한 주차민원이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구간을 관광특구를 정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포에 도시계획도 변화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뭔가 편리함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사업이 더 지연되다 보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공덕동로터리 철길부지에 벼룩시장사업이 금년 말까지인가요, 사업기간이?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도에 시설을 하였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그때 당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하면서 개설하는 사업기간이 작년이었고요. 올해는 다 개설이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요즘 멈춰있던데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주말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과에서는 특화사업으로 특별히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한 사업이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오가면서 사실 눈길이 그리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전년도에도 9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가능하면 어떤 형태로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성과 우리가 계획했던 그 효과는 봐야 된다. 그래서 좀 각별히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산전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송병길위원

방범용 CCTV가 사실 주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질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면 또 사실 민원도 많이 있고요. 아까 유호렬 위원님께서 질의 먼저 하셨는데요. 방범용 한 대 설치하는데 정확하게 얼마 들어갑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정확하게 제가 원 단위는 모르고요. 대충 2천만 원 정도.

송병길위원

전부 한 10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됩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2천만 원 본다면 지금 384대면 사실 엄청난 그동안에 투자가 됐고 또 내구연한이 6년이라면 그것만 하더라도 6년 만에 교체하는 비용도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재 내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량도 엄청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글쎄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송병길위원

있죠? 아까 위원님들께도 예산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과장께서 특별한 부탁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근본적인 그 욕구충족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해 드리면 좋지. 그래서 그 방안으로 그전에 교통주차단속용은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입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그런 돈의 가치를 알아야 사업하는 데, 그러면 과에서 내년도에 몇 대를 설치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는 거지 단가도 모르고……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어쨌든 관리를 하고 업무를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거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교통용은?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교통용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교통용은 단가가 한 대 설치하는 데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전년도에 제가 대략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한 대 설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수록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더 풍족할 것 같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그러면 내년도 또 기획예산과 머리 아플 거라고, 더 달라면. 그래서 이런 문제해결을, 주민들의 욕구 또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다른 고민을 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하자 그래서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 5천만 원씩 한 대당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이미 큰 길에 주요 핵심적인 위치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느 정도는, 물론 그 욕구를 다 충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설치가 됐다라는 거죠. 동별로 보니까 16대에서 50몇 대까지 설치가 됐구만요, 동별로 보면.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방범, 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골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도로는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 작은 골목골목, 사실 그 골목골목에 사는 주민들께서 위험하니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우리 CCTV 달아주시오 이런 요구 아닙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글쎄요. 지난 예를 보면 각 구,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2013년도에 700만 원에서 금년도 700만 원 아니 7억을 해 가지고 14억을 받아오셨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히 우리 관내의 국회의원께서 특별히 또 그 부서에 있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매번 다른 분들이 그거를 받아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욕구충족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받아올 수 있습니까? 7억씩, 10억씩 이렇게 받아올 수 있습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특별히 예산……

재연

양재연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약간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여기 7월 18일 와서 보니까 우리 CCTV 문제가 타 구에 비해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산재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에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오후에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산정보과에 영상처리팀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산재되어 있는 CCTV를 다 모아 가지고 한 곳에서 관리하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쓰레기투기행위라든지 주차단속이라든지 야간에는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 방범용으로도 호환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각 필요요소마다 각 산재되어 있는 CCTV를 전체를 모아가지고 통합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시설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시설운영팀을 재정비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방안이잖아요? 좋죠. 그렇잖아요?

재연

양재연기획재정국장

그게 되면 지금 아직도 현실화 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분야가 예를 들어서 세금, 자동차세 체납된 세금까지도 거기에 세무정보와 링크를 시켜놓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세금도 걷을 수가 있고 주차단속도 주차단속 했다가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전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안이……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왜 이런 세부적인 질의를 하느냐면, 그러면 주민의 욕구충족을 어떤 고민을 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우리가 2천만 원씩 대당 들여서 요구하는 것을 다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골목골목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히려 지원해 줘서 자체 관리하는 부분, 작은 골목골목들은. 이런 행정도 한번 고민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게 사실 대당 2천만 원이면 구청에서 사니까 2천만 원이지 만약에 우리 일반인이 산다면 이것 한 50%, 30% 다운해서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단가로 구매된다는 것도 사실은 불만이 많아요. 뭐 건축비 단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런 자체, 방범도 자체할 수 있는 CCTV 관리도, 그 골목골목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몇 집 있다, 사거리다 그러면 요즘 가정에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관리자를 해서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재연

양재연기획재정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주차단속용 카메라도 보면 대체로 보면 관광판매업소 거기에 중점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분들 작년도에 한 군데 주차과태료 딱지 값을 내는 것을 보니까 1년이면 한 6, 7천만 원을 주차위반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5천만 원 투자해서 1년이면 투자비용을 회수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재연

양재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송병길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CCTV 구매단가, 저도 그냥 포괄적으로 2천, 2,500, 그런데 사실 그 내용도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은 구입단가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재연

양재연기획재정국장

예, 우리가 CCTV 단가라는 것은 지금 전부 다 CCTV 가격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 90% 이상이 포설단가입니다, 이게. 공사를 해서 랜선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지 CCTV 비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산출근거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