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도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과 감사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환경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여성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다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경제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14년도 9월 18일 경제복지국장 남상우,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사회복지과장 이태진,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선서문 제출)

경제복지국장 남상우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 복지국 소관의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그 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109쪽『옥정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 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 』대하여는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귀율동·내회암 등 도시가스 공급가능 지역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급되도록 대륜도시가스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협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공익적사업에 의한 공동사업 제안 등을 통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등 확보된 재원에 대하여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취약 지역에 대한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율정동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율정동지역 송전탑 지중화에 대하여는 동 지역이 지역적 특성상 지중화사업이 어려운 지역으로, 가급적 민가와 떨어진 산림지역으로 설치토록 협의되어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중화사업 대신 마을 지원사업비를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송전탑 인접 건물보상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상향조정하여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는 대륜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회천4동 비상대책위원회와 대륜발전, 양주시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로 113쪽『홍죽산업단지내 서울우유 유치사업 추진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폐수처리시설의 국비 확보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우유의 홍죽산업단지 입주가 준공되기 이전에 결정되었어도 오염 부하량이 전체 부하량의 80%를 초과하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지원은 국비지원 지침에 적합하지 않아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우유조합의 홍죽산단 유치를 위하여 관내,외 대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항의와 산업단지보다는 개별단지를 선호하고 일부 대의원들은 통합공장 신축보다는 현재의 공장을 개보수하여 생산활동을 선호하므로써 찬반 투표에서 입주결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서울우유 입주가 무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분양전략을 수정하여 분양가 인하와, 부지매입비 융자금 이차보전 등 재정적인 지원과 금융권 연계홍보 등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현재 분양상담 및 입주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분양전략에 따라 연초 20.5%였던 분양률이 금년 8월말 기준 34%로 상승하였으며 현재 분양신청이 접수된 5개 업체의 분양계약이 완료되면 분양률이 4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도 분양알선 인센티브 사업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구사하여 연내 분양완료를 목표로 분양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은남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라고 지적 하신사항은 양주시에 산재된 섬유염색, 금속도금 업종 등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로 주변환경개선 및 경기북부섬유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원에 687,206㎡(약 207,880평)에 대하여 2013년 5월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서류를 작성완료 하였으며 분양률 확보를 위하여 양주시관내 업체에서 전국 단위업체가 입주 가능하도록 환경부에서 임진강고시를 개정하여 9. 5일 공포 되었습니다. 향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득한 후 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봉암,봉양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지원대책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대책 마련』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11월 29일 건축 준공되어 같은해 12월 27일 개관하였으며, 현재 중소기업청 북부사무소등 유관기관 7개사와, 섬유관련기업 12개사가 입주 완료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총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예산은 총16억원으로 도비 8억원, 시비 8억원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은 도비 11억원으로 국내 및 해외 섬유전시회 참가 지원과, 섬유산업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연간 임대수입은 2억3천만원으로 예상되며 수입금은 차년도 운영비로 활용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고 또한 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쪽『양주장터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과다 』하게 사용되었다는 지적사항과 11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홍죽산업단지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발전을 기하고자 홍죽단지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당시에는 일반화 되어있던 미분양용지를 일정한 시기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시행사로 유치하여 2013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미분양용지의 인수의무 시기는 2015년 5월로 금년 중 분양완료를 목표로 특별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60억원 상당의 대출이자 지원을, 시행사에서는 170억원 규모의 무이자 분납을,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약 150억원의 부지매입비 지원을 결정하여 획기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재 순조롭게 분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 분양대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 5월 이후에 입주신청을 제출한 업체는 13개업체 6만7천㎡로, 분양계약 완료 및 분양대기 중에 있어 현재 분양 예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21개 업체와 분양상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반드시 금년 중 분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사항으로 123쪽『가축액비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입니다 가축액비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토양 및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54%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액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4개 부락 267가구에 대하여 23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진대상 152가구 중에 139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에 전량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상패천 악취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조속추진』입니다. 현재 공동묘지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공설묘지는 삼숭동 외 2개소로 무연분묘 개장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무연분묘 개장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삼숭동은 144기로 100%완료하였고, 도하리 및 가납리는 총 74기 중 63기를(85%) 개장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삼숭동 공설묘지 잔여유연분묘 11기에 대하여는 금년 내 보상 및 개장을 완료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하리 및 가납리 지역 내 유연분묘11기와 무연분묘9기 등 총20기를 조기에 개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경로당 지원금을 통합하여 지급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지원금이 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등 목별로 구분되어 어르신들이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정산과정을 지원하여 드렸으나 효과가 미흡하여 금년도부터는 경로당 공공요금을 운영비와 통합운영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난방비의 경우 경로당별로 정산 하던 것을 양주시 노인회지회 통장에서 일괄자동이체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별 난방비 사용량을 분석하고 차등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난방비가 부족하거나 집행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위스타트 사업 운영 개선』입니다. 위스타트 사업은 2013년 경기도 일몰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 미지원 통보가 있어 민간위탁을 종료하였고, 유사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2013년 10월 통합하여 위스타트사업으로 추진하던 지원 서비스를 드림스타트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급식과 간식 지원을 위해 양주 기초 푸드마켓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서비스 이용아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집기류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센터이용 아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입니다. 양주시 장애활동지원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에도 장애활동지원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양주시 장애지원제도나 장애활동지원센터 규모와 지원받고 있는 어느 단체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장애인 전체의 현황은 현재 10,283명 정도 되고요, 장애인 재활작업장 등이 남면 상수리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자 근로 현황은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3명, 여자가 2명, 비장애가 1명으로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서 2012년도에 전기장판 선 끼우기 작업 등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일거리가 없어서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총 1년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와 관련된 전체 예산이 1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재활작업장이 남면 같은 경우는 8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남면 재활작업장이 8500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그게 운영비 하고요, 고장신고센터도 있고, 심부름센터도 있고, 편의시설센터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먼저 행감 전에 방문 했을 때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돈 1원이나 들어간 것 같아요?

남면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작업장만 따지면 2천만원 정도 드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97년도에 재활작업장이 되면서 그 당시에 적정한 단체가 없다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해 왔어요. 금년도 8월 말이 되면 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저희가 지금 재활작업장으로서 법적인 충족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법인한테 위탁공모를 하려고 그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감지를 하셨으면은 좀 강경하게 조치를 취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센터사업 운영 주체가 어느 단체 누구입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센터사업 운영 주체가 있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센터도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단체가 지금 몇 개 정도가 이렇게 관리,

단체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 총 연합회 포함해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요. 그런데 거기를 대체적으로 단체가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안 해요?

예, 지금 거의 다 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이 다 시설단체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총연합회 포함해서 9개 단체가 있어요.

9개 단체요. 그러면 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언제서부터 됐습니까?

그 법은 제가 아마 법 제정 시행 때부터 지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게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2012년도에 발의된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그전부터 지원은 저희 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됐을 건데 최초 지원 시기는 제가 좀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의 거의 30% 이상이 지금하고 있는 입장에서 언제 이런 부분이 시작됐는지를,

아니 이제 복지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깐 아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장애인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의 아마 지금 28, 9% 정도는 저희가 복지예산에 관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워낙 또 개별적으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깐 제가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활동 범위와 대상 선정, 무한돌봄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이며, 최초의 사회복지 사례 사업이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무한돌봄센터 사업은 우리가 위기가정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예기치 않은 그런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라든가 저소득층 희망콜이라든가 복지사각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이라든가, 움직이는 무한돌봄센터,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양주시에서 몇 개 단체가 이런 걸 관리 해 나가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사업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센터를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정문 자리에 활용하고 있는 남부센터, 그 다음에 회천2동 복합센터 내에 북부센터, 2개로 해서 각각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시청 앞에 있던 게 거기로 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게 시청 정문 앞으로 이전 되서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다음은 다문화지원센터에 어떤 일하고 있고, 양주시에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1년 예산이 잡혔는지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구는 1306가구고요. 거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통, 번역서비스, 방문교육 등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금년도 예산은 3억5천6백입니다.

우리 3억 정도 되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어떤 결혼이주여성은 어떤 ....(청취불능)보다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이 많은 건 아니라고 들거든요.

알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주외국인 자녀 중에 탈선 비행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집단거주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는 데 이게 맞습니까?

집단거주시설에 대해,

거주시설 이런 사람들한테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어떠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시설,

아니요. 탈선을 비행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집단으로 만들어 주는 거주시설이 있냐 이거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공립 어린이집이 양주시에 현재 몇 군데가 있지요?

1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거기에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탁기간 5년입니다.

5년이요. 그러면 5년 후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서 재임용을 합니까?

일단은 서류심사 면접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15군데 중에서 연임이 몇 분 정도나 계속 되고 있습니까?

공립어린이집은 어떤 지도라든지 그런 게 잘하기 때문에 70점 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재 위탁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길게 한 분이 몇 년도 되셨습니까?

96년부터 하신 분 있습니다.

96년이요. 한 군데에서 한 선생님이, 한 원장님이 관리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지 정말 무제한 연도를 계속 70점 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선 그 한 곳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개선책을 써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이렇게 좀 넓게 다른 데도 좀 옮겨 다니면서 원장생활을 함으로써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선의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수가 지금 현재 1,250명 정도 되지요?

1,306명이요.

그런데 현재 직업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문화여성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분들이 현재 어떤 취업이라든지 그런 건 드문 경우고요. 지금 현재 어떤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분들 노동 이런데서 관리가 사실 힘들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런 분들을 몇 명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계산이 한국 사람보다도 더 빨라요. 돈 조금 주면 안하고 불만을 더 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설득도 하고 대한민국의 실정에 대해서 설명하니깐 나중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돈을 더 좋아하더라고,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자녀들 있지요?

예.

그분들이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금을 양주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그 다문화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런데는 무료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중,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학자금이라든지 그런 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있습니까?

대학생은 없습니다.

고등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지요?

예.

현재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몇 개소에서 합니까?

1개소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덕정동 남양상가 3층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군대라든지 방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 몇 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분들 성폭력 교육을 함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교육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런 성폭력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문화대축제를 3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서 축제를 하나요?

올 해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못 했고요, 9월20일~21일 목화축제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개선책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개선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공사를 할 적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5만평이고, 10만평이고 하지 않습니까? 가납지구나 가석지구. 가석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선공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지역경제과와 합의를 봤는데, 현재로서는 공사를 못 하고 마무리 준공 후 주택이 들어선 다음에 공사를 할 거라고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 가석지구나 광석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을 추진할 당시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도시가스를 묻겠다고 공사신청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요청이 없으니까 양주시나 도시가스공사에서는 그걸 묻지를 않은 거죠.

아닌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했으면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스콘 씌운걸 도로 다 잘라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있다면 왜 안 했겠어요? 안 되니까 안 됐겠지.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사업신청자가 신청도 안 하는데 면밀히 어떤 관을 묻어야 되고, 어디에 몇 가구나 묻어야 되는지 이런 건 사실 시장이 잘 모릅니다. 사업시행자가 양주시장이라면 당연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맡아서 해야 되겠지만, 가석지구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장의 신청이 있어야만 묻을 수 있는데 아마 그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나 갔습니다. 지나 갔어요. 그런데 현재에도 광적의 여론이 지금 아시다시피 가납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법으로 했고, 가석지구는 도시개발법으로 했죠? 그런데 가납지구는 거의 85% 정도가 찼습니다. 왜 가석지구에는 다 안 차고 가납지구는 85%나 찬 이유를 알고 계세요?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불황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권이, 거기를 4층으로 짓는다면 밑에 층은 상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권을 만들었을 때에 임대를 주거나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며 관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의 문제는 되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다니면서 왜 이렇게 경기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냐고 물어도 봅니다. 저도 가석지구 조합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놓고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 등을 하고 싶어도 가스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못 하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가스가 빨리 들어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중학교 같은 경우도 가석지구개발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때 시에도 요청을 했죠. 그 때부터 가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시에서도 깊이 생각 안 하셨죠? 그래서 개인 돈, 조양중학교에서 4천만원 들여서 개설했습니다. 개설한 부분을 따가지고 가석지구로 끌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깊숙이 생각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조합이라 할지라도 조합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도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서 예산낭비를 적게 해야지.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지역경제의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팀장님한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도 주택들이 몇 채가 들어와 있어요. 일단 가스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면 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공사는 끝났지만 요청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도시가스취약지역에 대한 확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가석지구도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관계회사인 대륜도시가스 하고 긴밀히 협력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회사와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꼭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대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에는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본 위원’이라고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대안서는 명확히 답변하시도록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위원입니다. 공단, 산단이 경제복지국 맞죠?

예, 그렇습니다.

9월15일자 중부일보 혹시 보셨나요? 도시첨단산단지정. 경기도에서 공모했었던 것 같은데,

공모요? 제가 못 봤습니다.

남양주시, 시흥, 이천, 오산, 동두천이 도시첨단산단지정을 위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를 국토부에 신청 하겠다고 해요. 경기도에서 24일 부터 26일 날 접수를 했고, 11월 달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국토부에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검토해 보신적 있나요?

첨단산업단지, 그것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1차로 검토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배제됐어요?

배제된 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여기 공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구두로 얘기가 되어서,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신도시 내에 10만 평방미터, 10만5천 평방미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보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많더라고요. 기존 사업단지를 조정할 때 보다 국가지원도 많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신청은 했는데 결과도 아직 모른다? 이미 발표가 났는데,

다시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직자들이 임하는 자세가 이래 갖고 무슨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게 정확하게 그런 평가를 위해서 시군 간에 선정을 위해서 한다는 내용 이랬다면 저희가 밀접하게 이렇게 좀 검토를 했을 텐데 전혀,

아니 산업단지 지금 우리 산단은 홍죽산업단지 분양도 안되고 있고 지금 은남산업단지 한다, 봉양산업단지 뭐 물량 반납했다. 여러 가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지원사업이 이렇게 큰 사업은 정말 해야 될 사업 같거든요. 대개는 목적이 그린벨트 해지에요. 그린벨트를 해지하는 사업들로 대개들 신청했더라고요. 남양주도 그렇고 동두천도 그렇고 이천, 시흥, 이런 것 좀 철저히 챙겨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해 주셔야지요.

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기업지원과 645쪽 섬유종합지원센터 건입니다. 우리 관내에 섬유업종이 자료에 보니까 975개, 포천 1281개.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우리는 8,900명, 포천은 9,521명, 프로테지로 봐도 우리는 28%로 포천은 34%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포천 하나도 안낸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포천은.

업무보고 때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우리가 연간 8억씩 올해 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 이상 되겠지요?

지금 좀 줄일 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절감을 해 가지고,

줄여요?

예, 조금 16억에서 줄여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섬유종합센터가 올해는 몇 개월 운영했지요? 오픈일이 며칠이에요?

지난해 11월 29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픈 초기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줄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니깐 운영비 전반적으로 절감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종 도 지원 사업비들이 지금 줄잖아요. 프로테지들이, 지금 현재는 50%지요?

목적사업비는 지금 50%이다 아니다에 여기 지원은 그런 건 아니고요. 도의 프로젝트상 경기도의 섬유산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섰다 그러면, 그렇다면

물론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50% 지원을 받지만 내년에 50% 지원해 줄지, 40% 지원해 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니요. 위원님 그건요 운영비만 50%고 지금 말씀하신 목적사업비라고 그래서 그 섬유산업을 위한 발전사업 비용예산은 별도로 지금 현재 올해 26억을 섰습니다. 그중에 11억이 해외시장을 경영하는데 들어가고, 지금 11억 5천 정도가 경기도 내 섬유산업에 기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목적사업비로 쓰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경기도 사업 예산도 있고, 또 양주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포천에서도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든 사업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사업, 경기도가 만든 사업 말고.

지금 중기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9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 예산만 드리는 것이 4개 사업,

인력양성사업 뭐 이런 사업도,

거기에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예, 어쨌든 사업비가 지금 현재 우리 운영비가 도가 8억, 우리가 8억입니다.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 섬유종합지원센터 인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와 양주시만 운영비를 분담한다는 거예요? 부분은,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수로 봐도 포천이 우리보다 많은데, 우리는 땅 대고 건축비 대고 운영비 대고 등기만 우리 앞으로 하고

예, 그게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도나 저희나 포천시 다른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시행을 최초에 하면서 다른 시군을 참여를 안 시키다 보니깐, 재산은 양주시 꺼가 됐고, 또 도에서도 이게 양주시에 있으면서 도하고 최초에 어떤 업무적인 교감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주시가 독자적인 추진을 진행하다 보니깐 다른 시에서는 좀 관심 밖이었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시군에 참여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인데 포천이 상당히 1,281개, 우리 975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에서는 1원 하나 안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 균형발전국에서 국장님 모시고 섬유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양주, 동두천, 포천에서는 경기도 포함해서 운영비를 같이 대자, 그래서 제안도 해서 경기도 균형발전국에서는 지금 아마 내년도 사업비,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 보조내시를 아마 그렇게 갖고 있는데,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런데 반영하겠다는 대답은 못들으셨지요?

그것은 아직 못들었습니다.

대답 들어내시고요. 지금 운영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위탁협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지요?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거 꼭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만 이거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운영기간 동안,

이거 위탁 누가 지정하지요? 경기도가 지정하나요?

양주시장이 합니다.

양주시장이 합니까?

예.

그러면 2016년 12월말까지지요?

예.

이거 위탁을 꼭 우리 양주에서는 할 곳이 없어서 그쪽에 주는 건 아니지요?

그거 자격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걸 여러 가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지금 니트연구소 어떻게 운영하지요?

니트연구소 지금 목적사업비 같은 건 경기도에서 지금 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주체가 누구냐고요?

섬유소재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그 내부를 잘 들여다보셨나요?

예.

그 이사들 구성한 것도 다 우리 관내 업체들로 이렇게 쭉 구성 되서 하시는 거 아시지요?

아니에요. 이사는 대학교수도 있고, 저도 포함 되어 있지만,

아니 업체.

업체?

업체는 대개가 포천, 양주에 상주하는 업체들이 이사에 포함 되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섬유종합지원센터는 그렇게 못하나요?

이사회도 분명히 있지요.

아니 운영 자체를 전문 직종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도 전문업체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에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청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자격 요건이 됐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긴, 이 양반들이 섬유에 대해서 얼마큼 알아요? 섬유전문가 만큼 알아요?

물론 거기선 꼭 섬유 뿐 아니라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디자인,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섬유종합지원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장 직원 만큼 모른다는 얘기에요. 현장에 도움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은 이제는, 그렇게 운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 지금 우리가 투자 된 게 부지 매입비까지 하면 약 350억 정도 되지요?

아니 194억입니다.

부지매입비 누가 댔어요?

다 포함 해서,

194억이요?

예, 그래서 도비 150억, 국비 150억 해서 494억이 들어갔습니다.

기 투자된 비용이 지금 194억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지금 우리 양주가 해야 될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고읍 어디엔가 건립을 할 계획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 같아요. 차제에 도에 이거 우리 194억 투자한 것 달라고 하고, ‘다른 목적사업에 돈을 줘라, 우리는 그거 짓게. 너네가 이거 가져가고.’ 그렇게 할 의향 없으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먼저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섬유종합지원센터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도지사한테 이걸 가져가라고 했는데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못 가져가고 있고요.

그냥 가져 가라고 하면 안되죠. 우리 기 투자한 금액은 달라고 해야죠.

가져갈 때는 돈으로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양주에서 벌어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대체사업비로 주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그런 제안을 하셔서 빨리 좀 답을 얻어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있고, 또 양주시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운영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상에 건물이나 토지가 양주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풀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이 해결된다면 가져갈 용의도 있고 가져갔을 때에는 분명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주신대로 그렇게 추진 하셨었는데 결과는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얻어내시라고요. 그건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량 다 반납 하신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정해 놓고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아무 행위도 못하는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2011년도 6월 달인가 사실상 중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용도지역을,

몇 년도에 중단 하셨다고요?

2011년도 6월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쪽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쪽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 해서...그래서 거기를 당초 용도대로 환원할건지는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국장님. 2007년도에 지구지정 해서 2011년도에 중지 했다고 하셨죠?

예.

현재도 자연녹지상태로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부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시지역으로 했겠죠.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거예요? 이거 소송하면 시에서 또 반납해야 할 것 아녜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시민과의 대화때나,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분들한테,,

아니, 시가 지구지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하다가, 세금도 그렇게 냈는데, 2011년도에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 피해 봤어요? 주민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녹지 용도지역을 이거 보다 종전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두던, 아니면 공장으로 하던,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물량도 반납했다면서요? 그럼 빨리 해제해서 종전대로 가던지, 물량은 반납 했고 용도지역만 벗겨놓으면 되는데,

못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려면 매 5년 동안 검토해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있어서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어요.

그럼 내년도에 해제되나요?

해제여부는 관계 부서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 관계부서에 요청을 해서,

기업지원과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봉양단지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가고자 도시계획을 변경했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지정한 것도 없는 거고, 산업단지 후보지로서 기존 도시계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들어 보고자 추진하다가 공업물량만 받은 상태에서 중단한 것이지...

사업시행자도 일정 부분 지정했다가 물량을 반납 받으셨잖아요?

아닙니다. 지정한 적도 없고,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물량 반납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량은 반납 했는데, 사업시행자 지정된 적도 없고, 사업시행자를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없어서 그럼 물량이 자동으로 반납된 거예요? 반납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당초에 서울우유도 거기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겠네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걸 완성시켜 보고자 노력했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요,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떤 산업단지를 위해서 시민들의 행위제한을, 그러니까 시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억압하게 도시계획을 바꿔놨다가... 그렇게 하고도 나중에 잘 안 되니까 포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도시계획과는 상관없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8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았는데,

그런 오해가 있긴 있습니다.

누가 봐도 8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았어요. 도시계획서를 쭉쭉 그어놨으니까,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 했어. 돈이 없어서 땅을 팔고 싶어도 누구도 사질 않아. 그 땅을 사겠어요? 안 사죠. 행위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만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과의 문제이지, 산업단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건 아니다 라는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산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못 했잖아요. 그 쪽에서 피해가려고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지역은 나중에 자연녹지로 변경이 됐고, 다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힌건 뭐냐면 잘 있던 걸, 거기를 산업용 산업단지로 하겠다고 해서 개발행위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다...다만 방금 기업지원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를 지정해서 거기를 몇 만평을 개발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건 사실 없는데, 공장물량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겠노라고 했는데 사실상 못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지표적인 피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2016년도인가 그 때 계획관리나 이런 관리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연녹지로 편경됐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써 건폐율 용적률이 다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를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 하시는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걸 반드시 그런 용도지역으로 한번 변경을 하자’ 고 하셨고 그래서 작업지시도 시켰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노력하신 부분은 아는데 결과는 안 됐으니까 빨리 용도지역을 다른 걸로 바꾸든, 다 해제를 하든 빨리 해 줘야죠.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관리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막 하라고 했습니까? 올 해가 대상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올 해가 대상년도이기 때문에 올 해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이미 용역을 줘놨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에요.

올 해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예.

요즘 송전 동두천 발전소에서 송전선로를 양주를 걸쳐서 송추 쪽으로 가는 그런 내용을 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지역 현안이고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알아볼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되지를 않은 것 같고요. 1차 위치선정위원회인가 7월 며칟날,

7월 25일이요.

이것은 시에서는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그 이전에 한다고, 7월 25일날 우리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했거든요. 우리 시에 이, 통장님 뿐만 아니라 파주도 오시고, 포천, 이쪽 인근에 있는 시군 단위에서 이, 통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도 송전선로 여기 지금 양주에도 8개인가 노선이 걸치고 하는데 그날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날 분위기는 하다가 결렬 됐지만, 7월 25일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하다가 양주시에 이, 통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이 대거 참석을 했기 때문에 포천이나 파주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양주에 너무 많이 참석 했기 때문에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그날 회의가 결렬 됐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아직 액션이 없습니다.

동두천발전소가 생길 때만 해도 이쪽에 고압 전주가 지나가느냐 그런 거 사실 우리 시민들은 모릅니다. 동두천 지역에 일이고,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진작에 이런 게 거기 발전소가 세워진다고 했으면은 처음부터 발전소 세우기 전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세우지 못하게, 물론 저희가 다 필요한 전력을 공급 받은 일이기 하지만 그랬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그냥 정해 놓듯이 양주 어디론가 지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깐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제인가 조선일보에도 제2의 밀양 그것보다 더한 그런 예고가 된다고 해서 지역에 선심성으로 한전에서 뭘 뿌렸네, 뭘 뿌렸네,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양주지역에 한전에서 송전선로 보상을 위한 어떤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그런 설명회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아까 그건 송전탑선로 말씀하신 거고 지금은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1, 5, 4나 3, 4, 5나, 7, 6, 5나에 대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을 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사실 없어서 저희가 한번 따로 같이 함께 만나서 미팅을 해서 한번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원법이 2014년 2월인가 아마 한전인가 어디서 지원법이 새로 재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 자꾸만 문제가 되고 주변에 피해를 주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건데, 진작에 했으면 하는데 그냥 되뜸 그런 설명회를 하고 하니깐 아! 이거 이제 뭔가 우리도, 저희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30 몇 억 받아서 도시가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이 맞습니까?

그 사업은 이거하고 또 틀립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양주 옥정지구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특별지원사업비하고 일반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은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여러 가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사업, 여러 가지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단위 기초 행정리별로 5인 이상 이렇게 대표가 되가지고 신청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정보고도 드리고 같이 한번 공유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공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렇게 중앙정부나 한전하고 연계가 되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문제가 주민이 알면은 난리법석을 치니깐 최대한 늦추어서 한다고 사실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지금 여기 아까 말씀대로 양평이나 이천 이런 데가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에서도 사실 강력하게 한전이나 이런 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냐 아니면 뭐 지금 어디 양주에 천보산을 가도 그렇고, 양주 관통 해도 그렇고 백석에는 어디, 사실 이것은 싫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게 왜 그냥 이때까지 오도록 시에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이렇게 된 게 한 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과 더 해서 이것을 좀 공부를 해 가지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보고 드리고 결정할 때 같이 한번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행감에서 이런 사항을 좀 시민들도 알고, 또 이게 공론화가 돼야 어쨌든 노선이 어떻게 됐든 위치선정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그 후에 문제겠지만 공론화가 돼야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진작에 알고 터트려놔야 시민들도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대응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받아 보니깐 여기서도 한전에서 실수를 한 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달력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월력을, 그런데 올 10월 1일이 여기 표기된 날, 이게 아마 내년 월력을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달력을 갖다가 해서 이날이 주민지원사업 신청마감일,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이걸 잘못, 작년 달력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이건 행정적으로 이렇게 실수한 거라 인정이 되고, 시에서는 그냥 막연히 국책사업이니깐 뭐 그냥 당연히 지나가겠구나 하고 지금 이것도 위치선정위원회도 최종적으로 후보지 결정하는 걸 올 말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한전에서는 어떤 노선을 그려 놓고 있겠지요?

예, 한전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 같은 건 갖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서 주민의 설명회를 해서 그 노선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 양주시에서는 추호도 지역주민들한테 또 모르게, 모르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낱낱이 밝혀서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대응할 건 대응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말까지 경과지 선정기준수립 및 후보경과지역 선정을 해놓고, 최적으로 내년 2월에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그네들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름 노선이나 이런 건 다 해 놓고 그 입맛에 다 맞게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지금 보다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셨겠지만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이 우리 시민 피해가 최소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우리 가축액비시설 있지요? 659쪽.

예,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갔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진행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뇨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돼지 슬러지하고 같이 돈분하고 같이 섞어서 나오는데 그런 처리는 어떤 뇨를 우선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섞어서 이렇게 들어와도 같이 처리하는지,

‘분’은 빼놓고요. ‘뇨’만 합니다. 분뇨 중에서 분은 다른 데 치우고 뇨만 받아서 저희가 수집을 해서 처리장에 갖다가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일처리150톤. 제가 양돈을 해 봤습니다만, 마리당 1리터... 양주에 돼지가 몇 두가 되죠?

많게는 12만두 되고요, 이게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한 10만 해서, 저희가 허가 받은 사육장과 허가 받지 않은 사육장, 신고처리 업체 해서 한 5만 두로 잡고, 마리 당 하루에 생산되는 요를 5.1리터를 잡았고, 거기에 대한 70%를 잡았을 때 한 140~150톤 나옵니다. 앞으로 축사의 장기적인 방향을 봤을 때 150톤이 적정하지 않나 싶어 150톤을 개인 물량으로 잡았습니다.

먹는 물, 청소 하는 물 다 해서 두 당 5리터 정도 잡으셨단 거죠? 이 처리가 일반적인 하수처리 하고 다르긴 하겠지만, 처리비용은 톤 당 어느정도로 계산한게 있습니까?

톤 당 단가에 대해서는 이천이나 이런 곳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환경관리과장이 데이터가 있으면 답변해 드리죠?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톤 당 처리비용은 2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BCS공법이 어떤 공법이에요?

처리 공법이라는 것은 SBR도 있고, 무슨 부산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가축분뇨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안됐는데요, 나중에 도면으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BCS공법은 바이오세라믹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활성화 시켜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다시 말해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면 음용수는 아니더라도 BOD기준에 맞게 우수처리 할 수 있는 물량은 되나요?

그건 안 되고요, 저희가 보통 가축장에서 나오는게 BOD 3800톤입니다. 그걸 정화해서 한 BOD 70ppm 정도로 해서 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직방류 시키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2400만원이면 처리비용만, 인건비는 다 제하는 거겠죠.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 처리한걸 다시 우리 생활하수 차집관로에 연결한다고 하는게... 그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 150톤 들어 와서 다른 물 하고 혼합을 해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처리를 그렇게 했으면 바로 방류할 정도가 돼야... 저도 예전에 축산을 했는데, 전에는 처리시설이 잘 개발이 안 되고 해서 성업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오수처리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톤당 2400만원 들여서 제대로 정화가 안 된걸 다시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아마 기술자라든가 공무원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처리 했을 때의 사업비가 보통 한 8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대로 차집관로 연결해서 할 때는 1억4천 정도.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포천이라 화성, 광주, 이천, 의왕 이런데서 전부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50톤 처리하면 순수하게 다른 물이나 이런 걸 유입을 시켜서 할텐데, 그러면 방류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되죠? 150톤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양.

그게 150톤이죠.

환경관리과장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150톤을 넣으면 가수량 10%를 포함해서 160톤이 배출되게 됩니다.

150톤 처리하면 10% 해서 160톤 정도요?

예.

아직 우리 하수처리용량이 모자라는데 거기를 넣는다고 해서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얘기들어 보니 안심이 되고요, 이 처리비용이 사실 남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결국은 농가에 일부 부담이 될텐데, 전에는 우리가 해양투기도 했지만 지금은 인근에 있으니까 그거 보다는 덜 들어가겠지만, 해 놓고 처리비용이 비싸서 지금처럼 처리장으로 보내지 않으면 사실 사업을 하나마나가 될 수 도 있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타를 받을텐데...지금 농가에 톤 당 어느 정도를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환경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축산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양주시 시책이고 우리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이라 질문을 드렸고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처리비용이 비싸서 우리 농가에 막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전에도 그랬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 오늘 감사가 아니라 계속 그런 분야에서 묻고 감시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기왕에 하는 사업 지금 얘기하신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덕영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존경하는 김종길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를 딛고,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 확보 목적으로 설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도와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장애를 치유를 하고,,

그 업무를 원래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 업무가 아까 김종길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지금 자립장이 설치 후에 저희가 그 당시 특별한 법인이나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체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다가 금년도에 조직개편 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복지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도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법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무엇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죠? 규칙도 있고요.

예.

그런 근거에 맞춰서 여태껏 운영을 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사항이 반복되는 말이겠습니다만, 97년도에 자립장이 설치 후에 저희가 특별한 법인이라든가 없다 보니까 저희시의 지체장애자협회에서 관리를 쭉 해 오다가 2012년도에 지체협의회 하고 위탁관리 해 가지고 금년도 8월 달에 계약만기가 돼서 현재 자립장 목적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범위를 선정해 가지고 공모해서 위탁하려고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재활작업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이요?

지금은 6명이라고 누차 말씀하셨고요, 대략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장애인이 1만명이 넘습니다. 10,3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현재 전체인구 대비 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활작업장에 6명 말고도 참여할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재활작업장이면 재활작업장에 맞게끔 제가 그래서 근본취지도 여쭈어보고 한 부분이 재활작업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현장 방문도 가보고 그전에도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를 꼬집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재활작업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기능을 못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심사 때도 거론이 되겠지만은 저희가 그래서 지존에 장애인단체를 한군데로 이전을 시켜 주고 거기에다가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맞는 법인이나 단체를 공모를 해서 위탁 추진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직까지는 한번도 공모해 갖고 한 적 있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지체하고 협의가 계약이 금년도 8월말에 만기가 됐기 때문에 갱신을 안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9개 단체가 있고, 또 민간부분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례로 법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시설 조건이라든가 종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거기에 어느 프레임을 가지고 응모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늘 하던 사람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폐단이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전체적으로 보장구하고 여러 사업 통해서 8천5백만원을 지원 한다 그랬는데 일반관리비만 1년에 2천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2천만원을 여섯 분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어마 어마 한 거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개선한 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줘보시지요.

계약 만기가 됐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법적인 조건에 부합된 시설이나 법인을 저희가 일부 기존에 작업장을 리모델링 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한 다음에 하여튼 저희가 재활작업장에 맞는 법인이나 단체를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재활작업장에 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섯 분이 아니라 가봤을 때 무진장 인원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만약에 보장구수리센터라든가, 심부름센터라든가, 편의시설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총연합회 사무실이 지금 덕정리에 있어요. 그것을 거기로 이관 조치하고 지회 사무실은 다른 단체 사무실하고 별도로 저희가 또 한 군데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전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절차만 되고, 추경예산에 반영만 되면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추경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추경 요구한 사안을 반드시 꼭 반영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행규칙에 보면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치도록 되어 있지요?

24억을 하게 되면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야 되요.

그런데 이거 시정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공유재산을 갖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 재활작업장도, 저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2012년도에 그 위탁 할 적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가지고 저희가 위탁 체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소장 간부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공무원들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요. 예전에 2003년도면은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 장애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영입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하는 거는요. 이건 제가 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업무가

다른 업무입니까?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겠다 하니깐 또 거기에 지금 상주해서 주무시고 계신 분도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조처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재활작업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조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종합복지타운 건립 건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무슨 사항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추진과정이나 어떤 저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삼숭동 공설묘지를 개장해서 삼숭동에다가 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앞으로 진입로라든가 그 앞에는 있는 양계장을 흡수해서 종합복지관을 만들겠다 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세한 거를 가지고 의정보고회 때 설명 드리고요.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무연고가 한 11개가 있는데 11개를 개장해서 금년도 9월달이 윤달이기 때문에 9월달에 개장을 완료하면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하여튼 제반 절차를 이행해서 종합복지관을 건립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총 망라해서 그 시스템이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저거 한 얘기인데 회천3동에 했는데 노인회관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각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조금씩은 다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다고 하기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확하게 노인복지관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 하는 데가 우리 권역별로, 지역별로 전부다 존재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는 경로당 수준이고요. 노인복지시설이 없다는 거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회천3동에 센터 아시겠습니다만 큰 회천복합센터 명칭이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바꿨다고 그럽니다. 복지체육센터인가 바꿨는데 거기 5층 건물에 1층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국비 분권교부세를 3억5천5백만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설 입주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를 이거 국비 신청하신 거지요?

예, 금년에 3억5천5백을 지원 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복지센터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국비를 3억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차후에 또 국비를 노인복지센터를 짓겠다 그러면 또 줍니까?

사실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재정 확보 문제가 걱정인데 금년까지는 복지시설이 분권교부세 사업 대상에 포함됐었는데, 국가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나 국가에서 시의 재정 부담을 더 과중 시키고 있고, 또 기존에 지원해 준 비율을 좀 축소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다 지방이양사업에 포함시켜서 내년부터는 또 그 사업이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할 때 재정확보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광범위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 타이틀을 걸고 양주시에서 한번 국비를 받으면 차후에 복지 부분에 노인복지에 대한 거는 못 받습니다. 맞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약간 좀 제 생각하고 다른데 제가 예산 부분을 세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건 복지, 또 문화체육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분야별로다 국비가 해당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복지시설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는 5층 건물에 복지센터가 들어서니까 그 안에 노인복지가 없으니까 1층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고 마저 말씀을 드리고요, 방향이 좀 빗나가고 있는데요.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복지타운을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에서 예산을 이렇게 타서 사용을 해 버리면 얼마만큼은 전혀 국비를 받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때 심각하게 잘 고려를 해서 차후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35억 받을 수 있는 걸 3억 5천만 받고 끝내면 양주시가 손해죠. 정책결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에 대한 회관이 양주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고암동에 여성보육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유사한거죠. 여성에 대한... 회관은 아니지만, 비전센터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은 어떻습니까? 보훈회관을 사용하는 곳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보다 더 환경이 열악한 이웃에 동두천이라든지, 의정부는 우리 보다 크지만... 전부 다 이런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양주시가 된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11년째가 되는 거죠.

10년이나 됐으면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항목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복지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1만 명이 넘는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단체들도 사무실 임대해 주고 다 하죠? 외부에서. 저희가 전부 지원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총체적으로 사회복지관만 짓고 해서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을 집어넣고 해서 복지관을 만들어야지...이게 뭐, 몇 개 단체를 집어넣어서 복지타운을 조성 하겠다? 이건 본 위원 생각과 맞지 않는데 국장님의 견해나 시의 입장은... 우리 부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지금 복지타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예산 한도 내에서 짓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복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지원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건물에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없는 걸 갖다가 몇 개를 몰아넣어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노인회관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여성보육비전센터라든지... 그게 정확히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고 하면 정책결정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추진할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결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 하겠고요, 완전히 최종 결정을 짓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설명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역은 언제 마무리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이제 완료가 됐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단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때, 양주시가 광활하고 지역적으로 특성상 한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지금 4개 생활권이 있습니다. 북부, 남부, 서부, 동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도 권역별로 만들어서, 장흥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저 쪽 남면에 있으면 이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만들어서 4개권역으로 나누면 되지 않나, 또 때에 따라서는 시설별로 7개 소생활권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권역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지원을 한번 받으면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한번 만들어서 10억, 20억 받지 말고, 한 백 단위로 받아서 크게 건립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양주시의 지역특성상 그렇게 만들 수 없고, 권역별로 만들어야 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의 방침이고, 또 권역별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 또 우리시의 방침이니까...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방침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권역별로 만들어 내는 것인데요,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권역별로 어떻게 다 만들겠습니까? 그래도 추진을 하신다니까 본 위원 생각은 장애인복지관만이라도 별도로 해서 제대로 복지관 다운...인근 의정부 민락복지관만 해도 상당히 잘 지어놨습니다. 정책을 결정하시기 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라도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용 할 수 있겠는가를 심사숙고 해서 정책에 반영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로 좀더 질문을 하고 홍죽산단의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올해까지 전부 판다는데 홍죽산단 다 팔 수 있는 겁니까?

금년 말까지요?

예.

예, 금년 말까지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난번 위원님께 건의 드려서 경상수입을 일부 받아가지고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실질적으로 지금 34% 팔렸지요?

예.

그런데 올해 지금 9월입니다. 석달 남았는데 어떻게 다 파신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9월 이달 중에 입주 상담을 하고 지금 도장을 찍고 간 업체가 한 몇 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가 다 되면 한 50%가 아마 육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50% 까지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0%면 국장님 반입니다.

반이지요.

어떻게 다 파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의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책자에 내보낸 건 22개 업체가 분양 상담 중에 있다고 봐야지요. 그 업체가 22개가 진짜 다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22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실무 협약 예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든 실무협약을 했다고 말씀하는데 이희창 위원님도 아까 질문한 부분이지만 저희 양주시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주시에서 그걸 100% 다 팔고, 또 못 팔면은 그 토지를 내년 5월에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비용부담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팔겠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겠다는 의지를 믿어봐 주시고요. 금년 말까지 팔겠다는 약속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전대 의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라는데, 실무협약서를 받아서 제가 다 들여다 봤습니다. 실무협약 제 15조에 보면 변경협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태껏 양주시가 변경할 수 있는 협약에 대해서 추진하거나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협약할 당시에 ,

협약이 끝났죠. 끝나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돼서 팔고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불공정 협약이란 말이에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까지 오면서...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거예요. 이제 내년 5월까지 못 팔면 양주시가 나머지를 다 떠안아야 돼요. 땅으로 떠안든, 돈으로 떠안든 다 돈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자가 발생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협약서 15조에 보면 반드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위기가 왔든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놔둘게 아니라 재협약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최소한의 부담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어야 했는데 협약해서 하셨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노력한 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경제에 불황이 왔기 때문에 홍죽산업단지를 진행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울며겨자먹기로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와 산단공을 모셔오다시피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저희같이 우후죽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앞으로 그런 협약을 하지 말아라’는 기사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일체 안 하고 있지만,

기사가 아니고, 국장님. 2013년도에 말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나온 것 보셨죠?

예.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미분양부지 매입확약’ 이게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의정협의회에서 보고만 하고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39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채무보증이에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건 뭐예요? 채무보증을 해 주는 것 아녜요. 반드시 의회의결도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 거치고 한 사항이거든요. 이걸 누가 책임 질거예요? 전대 시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현시장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의회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그냥 이대로 팔릴 때 까지 끌고 갈 거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팔리면 그만이고, 안 팔리면 세수 집어넣어서 이자부담해 주고, 이대로 끌고 가실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연내에 분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본겁니다.

분양이 답인데요, 지금 분양이 안돼서 본 위원도 답답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겁니다. 저도 자주 올라가고 지나다닐 때 마다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아까도 이희창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도 변경하는 걸 산단에서는 1년, 우리는 3년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재정적으로라도 덜 부담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올 해 다 파신다고 해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올 해 어떻게 다 팝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잘못된 거죠. 제가 보기에 올 해 다 팔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한 사람이 다 사기 전에는요, 그렇잖아요? 한 업체가 와서 다 사갈 곳이 있습니까? 서울우유는 꺼내지도 마십시오. 서울우유는 이 관계가 아니더라도 못 들어오는 법이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지난 얘기이니까 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잘 팔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공단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단 준공나고 바로 양주시가 인수 맡았죠?

예.

본 위원이 현장방문 때도 그렇고, 지역구로 가끔 다니다 보면 관리가 형편 없습니다. 거기가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최장으로 2015년 5월 까지 이고, 짧게는 1월 달 까지 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들도 그 현장에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건 누구나 다 알 듯이 인도 부분이 꺼져있거나, 휀스가 전도 됐거나, 녹지사면이 유실됐거나, 진입로 인도부분이라든가, 도로요철이 상당히 심하고 인도에 잡풀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도 많이 유출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2015년 1월이면 다 된거예요. 지금이 2014년도 9월입니다. 혹시 계획을 하거나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공사 하고, 산업단지 공단에다가 하자가 났으니 빨리 보수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하자를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켜서 거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를 한게 그 정도이면 보수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안 한건 안 했고, 한건 했다는 얘기죠.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여기가 공원입니다. 공원도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합니까?

공원 담당부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보이는게 인도입니다. 이게 무슨 사항인지 아시겠죠? 제가 가리키는게 뭐예요?

점자블럭이죠.

그렇죠. 점자블럭을 이렇게 설치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풀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어야 맞는 건데,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거나 하자 보수를 해서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이게 한 두 지역이 아니에요. 사진을 일일이 몇 백방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적고, 부실 되어 있는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자 보증기간도 끝나가는데, 지금 9월인데 몇 달 남았습니까? 짧게는 4개월, 많게는 7~8개월 밖에 안 되는데.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다음 넘겨보세요. 흙 전부 다 유실되고, 나무 전부 다 조경수들 고사되고, 저희가 인수를 맡지 말든지 맡았으면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나가보시라고 그랬는데 나가보셨지요?

예, 제가 관계 부서 직원들 동원해서 다 현장조사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고 했습니까?

지금 그것을 정리해서,

아직도 정리가 안됐어요?

다음 주중에 해당 기관에 보내서 조치할 겁니다. 1차로는 봄에 아까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나무라든지 그 시절에 들어난 하자부분은 1차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먼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현장조사를 엊그제께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서 해당 시공사한테 해서 적정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산단에 어느 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쪽 폐수처리장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산단 안에 이런 시설들이 이게 지금 폐기물,

논롤박스.

이거잖아요. 이게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여기 산단에 들어있는 업체께 아닌 것 같아요.

예, 현장 확인해서 이전토록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양주시 재산인데 이거 관리를 해야지요. 이거 이대로 누가 갖다놨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되어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해야겠기에 제가 이것을 틀어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홍죽 1리, 2리에서 안골마을에서 홍죽 2리, 3리로 들어가는 마을길입니다. 국장님 어디 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예.

이 부분이 인도입니다. 제가 지금 가리키는 부분이 여기가 인도에요. 이게 뭐 들어서 있어요?

예, 가로수가 들어가 있네요.

아니 도대체 인도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편하게 안전하게 보행을 하라고 인도를 설치하는 건데 인도 한복판에다가 가로수를 심어놓고 여기가 완충녹지에요. 공단하고 이 사이에, 아니 가로수를 식재하고 싶으면은 완충녹지에다가 식재하면 되잖아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행정이에요? 사람이 나무를 피해서 어디로 걸어 다녀요. 길로 걸어 다녀요? 이쪽 뿐만 아니라 이게 반대편입니다. 나무 이거 다 고사 되서 다 죽었어요. 이거 언뜻 보세요. 여기 나무가 다 말라 다 죽었어요. 인도가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팔고 못 팔고도 사실 중요합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다 팔아야 끝이 나는 거니깐, 끝도 제대로 내고 뭘 하려면은 관리, 감독을 잘 하고 부실된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좀 고치고, 또 저희가 나중에 이거 하자보수기간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양주시 돈으로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거 관리 누가 땅을 사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들판에 풀 다 깎으라는 얘기 안 드려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사람이 다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홍죽1리에서 2리, 3리 들어가는데 저 가로수 뽑아버리시고요. 심고 싶으시면 완충녹지에다가 심으면 되잖아요. 관계 법령이 있어서 거기다 나무 심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못 다니게 해갖고 할 정도로 가로수를 심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조처를 해 주시고요. 단지 내에도 비용을 많이 들려서 뭘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정리를 해놓고 누가 땅을 사러 오시더라고도 번듯하게 뭘 잘 해놓고 시설물이 망가져 있지 않았을 때 구미도 좀 당기고 사고 싶다는 의욕이 있어야 사는 거지, 가서 뭐 설명만 잘하고 저기한다고 사주겠어요? 산단 값 자체가 원래 비싼 거예요. 1백6십만원에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같으면 사시겠어요? 한 천평 한 백만원씩 드릴테니깐 사실래요? 아니 안 산다니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120만원씩 다운을 시켜놨잖아요. 어떻게든지 팔아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 시설들이나 옆에 주변 환경도 깨끗이 해서 관리를 잘 해서 조기에 산단이 다 팔릴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서 반드시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못된 부분과 하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조치해서 결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둘째아, 셋째아 낳는데 지원금 20만원, 50만원 지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둘째아, 셋째아 낳는 게 자꾸만 가면 갈수록 우리 시도 애들 좀 안 낳는 것 같은데, 우리 지원금이 지금 타 군시에 보면 좀 많이 주는 데도 있지요?

저희보다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저희와 비슷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2012년 보면 1,062명, 2013년도에 956가구 이렇게 해서 지원이 우리 시에서도 자꾸만 저출산이 됩니다. 이런 장려금을 좀 터무니 없게 많이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 정부시책도 저출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좀 이런 걸 장려금을 올려줄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연차적으로 검토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에요?

연차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해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출산 국가의 명예를 벗더라도 이것 좀 지원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인데요. 우리 어린이집 여기에 보면 지급액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연도수로 보나 이게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공립어린이집에서 신청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지원액이 삭감 됐다잖아요. 이런 건 가서 좀 로비를 해서 우리 양주에 어린이들한테 더 나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하려면 도에 가서 도비 깎이지 말고 가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내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거는 담당 국장님이 안되면 국회의원님이라도 모시고, 도의원 모시고 가서라도 이런 건 좀 안 깎여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에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비전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프로그램이 질로 따지면 상, 중, 하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 하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배우신 분들 중에 브이플러스에 취직한 분들이 있습니까?

브이플러스에 취직한 분은 안 계십니다.

브이플러스에서 양주시일자리센터로 직원 채용 건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 건이 있어요?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봉제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양주패션이라고 덕에 있는 상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브이플러스에 같이 매칭한 적이 한번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브이플러스에서 우리 양주시 일자리센터로 채용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요?

처음에 브이플러스가 개장하기 이전에 저희가 대용으로 한번 채용을 했었습니다.

브이플러스를 지었을 적에 우리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한다고 하셨죠?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브이플러스에 면접 보러 가는 양주에 사는 사람들이 왜 자꾸 떨어지는지 아세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뚱뚱하다고 채용 안 해 주고, 못 생겼다고 채용 안 해 주고 그래요. 브이플러스가 우리 양주시에서 저렴하게 허가를 내줘서 엄청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도 분명히 양주시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채용해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그 때 모집 인원이 200명인데 1천여명이 몰려왔었어요. 200명인데 120명 정도만 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까지 근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에 개관할 때는 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쪽에서도 직원을 채용을 할 때 당연히 양주시일자리센터로 먼저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양주시민을 채용을 했어야죠.

그런데 안 오잖아요?

그때 주요 오신 분들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강북구에서 많이 오셨어요.

지금 양주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걸 좀 브이플러스에 연락을 하셔서 우리 양주분들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꼭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여성보육비전센터로 가겠습니다.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장비가 현대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배워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러가면 그 쪽 시험 보는 기관에서는 우리 양주시 기계 같은게 없죠?

기계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격취득률은 높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다시 배우잖아요. 기계가 너무 좋다보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흘러간 기계로 다시 배워서 시험 보러 가죠?

바리스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1개월 전에 배워서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실성 있게, 시험 보는 장비 보다 너무 최첨단의 장비를 구입하면요, 우리 시민들이 의정부까지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랑 중복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요?

저희 여성보육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기능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상급 같은 교육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절대로 상급이 아닙니다. 강사도 좀 더 좋으신 분들로 부르셔서 진짜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주시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어디가서 ‘저 사람 정말 교육 잘 받았다’ 라는 소리를 듣게끔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악취 민원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봉양동에 가보면 은행나무가 다 죽어요. 그 은행나무에 가보셨나요?

거기가 봉양 몇 통이죠? 2통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태화섬유에서 내천 쪽으로 들어가는 곳, 거기 은행나무 말라죽는 것 아시죠?

그건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여기 오시는분들이 말 하기로는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사느냐고 해요. 하다못해 자생력이 좋은 은행나무가 말라죽어요.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내가 몇 번 나가 보라고 했는데, 안 나가 봤나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팀장이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 사람 살 수 있는 동네예요?

조금 고통스럽죠. 텐타 하고 소각로 때문에 은행나무가 죽고 있는데요, 삶의 조건이 좀 어렵죠.

거긴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공장들, 먼지 덕계동에 소각 하는 회사 하나 있었죠? 지금 남면으로 간 업체요. 거기 배출기에 오염측정기 하나 달아놨었죠?

예, TMS요.

우리 봉양동에 있는 공장에도 그런 거 설치하면 안돼요?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저도 가면 못 살아요. 거기 10분만 있어 봐요. 사람 살 동네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위원님. 거긴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갔다와서 조사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벌써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은행나무가 고사해서 죽을 정도면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닌 거예요. 국장님이 꼭 갔다 오셔서 보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액비공공처리장 시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해서 주민들한테 주죠? 그게 몇 개 리에 줍니까?

총체적으로는 267가구입니다.

리로 따지면 은현면, 봉암리, 한산리, 하패리, 사계리. 그렇죠? 거기를 실질적으로 거기로 따져보면 입안리, 남면도 속해요. 그걸 동네 차들이 남면으로도 들어 올 수도 있고, 은현으로도 들어 올 수도 있고 실제 거리로 따져보면 입안리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죠. 저기 현장에서 한 2킬로 떨어진 분도 해 주시는데...입안리를 보면 한 6~700미터 떨어진 곳도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해 주셔야지, 그 리에만 한정 해서 해 준다면 안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가까운 데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분들께서 4개리에서 단합이 되가지고 저희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4개리 이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원하는 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도시가스를 해 달라, 무슨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공공적인 사업은 뭐냐? 그러면 태양열, 태양광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시 조사를 다 해서 267가구가 선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입암리 이장님은 왜 안 부르셨어요? 거리로 따지자면은 액비공장을 딱 놔두었을 적에요. 그 인근에 대해서는 원으로 그린다 그래도요. 하패리 사시는 분들, 이쪽 사람들보다요.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형편성 맞게 다시 한 번 국장님 나가셔서 입암리에 많은 가구가 사는 건 아니지만 몇 가구 사는데 그분들은 아주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그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내가 더 가깝고 은현면, 운암리 이쪽보다 입암리 분들이 더 가까워요. 그러면 그걸 못 찾아, 그쪽 입암리 이장님이 좀 바쁘셔서 아니면 모르셔서 못했으면은 우리 시에서라도 그렇게 액비처리장이 생기면 형평성 있게 거기에 최고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해 주셔야지요.

환경관리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사항 있으신가요? 입암리마을에,

환경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4개리 이장님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시에다 요구한 사항이 되나서 그 당시에 입암리 이장님이나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리 그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 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주민건의사항을 저희가 받았던 사항이 되겠고요. 입암리는 대상에서 당시에 제외가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잘 알아요.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기점을 놔두시고 액비처리장을 놔두시고요. 1킬로미만에 있는 데랑 2킬로 있는 데랑 틀리지요? 그런데 입암리 그쪽 3가구 액비처리장 바로 뒤편에요. 입암리 거기 세 가구 있어요. 그분들은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나도 몰라요.

떨어진 부분에 세 가구가 있다.

예.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거리상으로 가깝다니까요. 형평성 있게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분이 그 3가구 말씀하신 건가요?

그럼요. 거기 바로 근처에 있는 건데,

한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예, 나가보셔서 거리상으로 입암리에 있는 그 세가구가 무지 가까워요. 한 7백미터 밖에 안되요.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 좀 꼭 처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덕계천 생태복원사업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하천이 생태복원사업이잖아요.

예.

거기 건기가 되면 물이 안 흘려요.

갈수기 때는 물 흐르지 않습니다.

안흘러요. 그러면 생태하천이라는 게 좀 그래요. 저수지가 농조 꺼 잖아요?

예.

그거 좀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건 못 여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농업개량공사인가 했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서 파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지사에 저희가 다녀왔어요. 그 유지수 뭐 홍수기에는 물을 안줘도 좋지만 갈수기 때는 유지수를 좀 달라 그랬더니 톤당 그때 돈이 한 천원인가 달라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돈이, 그래서 그 돈은 줄 수가 없고 무상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지수가 항상 흐를 수 있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환경관리과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청취불능)스톤 매트릭스 설치했다면 하천수까지 잘 안 보이는 문제, 하천수가 스미는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저는 그 내용을 아니까요. 저는 토목을 좀 오래해서 그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스며드는 물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차후로 토사가 들어오고 그러면 다 막는다는 사실까지도 저도 알아요. 아는데 건기에 생태공원이라서 거기 고기도 살 수 있게끔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물 확보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깐 그 물에 대한 확보책을 말씀하셔야지요.

저희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2회에 걸쳐서 현장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고요.

협의를 어떻게 보셨는데요?

아니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그쪽에서는 지금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했는데 그게 올해서부터는 농업용수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물을 건기에 하천으로 흘려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요구를 2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러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의왕시 몇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2개 시를, 그래갖고 그 물들을 무료로 쓰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그 쪽에서는 계속 유료로 톤당 120원씩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차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건기에 물이 하천에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 생태하천이라는데 하천 기울기 각도 보셨어요?

경사?

예, 그게 과연 지금 돌을 박았을 시에 생태공원하면 물이 좀 고여서 고기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물을 불어도요. 죄다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넓혀났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턱을 좀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물이 조금 고여서 흘려서나가게 자연스러운 턱을 해라 했는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시공할 계획은 있나요?

거기는 저희가 물막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이 좀 잠수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물이 하천에 좀 고일 수 있도록 하자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생태하천 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스톤매트릭스를 일부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차수막을 설치해서 밑에 깔아가지고 스며드는 거를 최소화하고 물을 수면으로 위로 올려서 물이 하천내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그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거기 물은 덕계 그러니까 회천2동 동사무소 앞으로 가면 보가 하나 있어요.

예, 있어요. 거기까지는 물이 좀 고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돌을 바닥에 강제로 박아놓고 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차가 커서 그냥 다 쓸려 내려가면 물이 전혀 고기가 살 수 없는 동네가 되요. 이게 자연적으로 자연 돌로 해서 살짝 올려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여기 물이 고일 수 있나, 안 고일 수 있나, 그런 각을 한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하여튼 제가 봤을 적에는 생태하천이 되려면은 거기는 그 아까 담당자 지금 나왔던 직원이 얘기하는데 보를 하나 이렇게 하면 안되겠냐 하는데 보보다 돌로 할 수 있는 자연 돌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놨다가 다시 내려가면 되거든요.

예.

공법을 좀 여러 가지로 찾아서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하신 분들 있잖아요? 위스타트 덕계리.

예, 있습니다.

그분들 밥 좀 사 주세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국비로 다 돌리시고 정말 너무 잘 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옥정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동네에 돈 때문에 말 많은 건 합의가 다 끝났나요?

거기 댓돌마을 하고 귀율동마을 하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 A-7블럭, 그 세 가지가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해 봤더니 댓돌이라든가 귀율동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들어 옵니다. 다만, A-7블럭이 기준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8월 20일까지 대륜발전소에서 소음에 대한 저감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치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소음이 ‘이거 좀 시끄럽다, 잠을 못 자겠다’ 그런 상황을 예방하고, 저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대륜발전소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층들은 괜찮은데, 앞으로 12월 달에 아파트들도 들어오고 하면 고층 쪽으로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소문이 나면요, 옥정신도시 아파트에 들어오실 사람들 없어요. 제가 그 때 현장방문 했을 때도 사장님한테 여기서 1박2일 주무시고 가라고 했는데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게 지금 저층이니까 그 정도의 소음이 들리지, 아파트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 동네 엄청 시끄럽네?’ 말이 나오면요, 제가 생각해도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사업성이 없어질거예요.

아무튼 저감 방안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사람들...15억 8700만원, 그거 해결 다 됐습니까?

회천4동 비대위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15억8700만원은, 우리가 총 사업비가 열병합발전소에 나오는게 52억 9천만원입니다. 거기에 30% 해당되는 금액인데, 비대위원장님 하고 위원들 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해서 10억8700만원을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되, 만약에 거기서 더 달라고 하면 저희가 협의조정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동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빨리 좀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위원님 아까 미스매칭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방법도 바꿔야 하는 것 아녜요? 산업구조 자체를 바꾸던지,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하던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봉제교육 이런 걸 했는데, 금년 2014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일자리맞춤형 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정말 요구하는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지, 그 분야의 사람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장 인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분들... 섬유업체는 섬유업체에서, 섬유업체에서 염색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나염을 담당하는 그런 분야에서 근무를 해서, 숙련 까지는 안 가겠지만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 분들을 3개사에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도 해 보셨어요? 만족도는 이렇습니다. 섬유업체가 12시간 근무하는 곳도 있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드리세요.

양주시가 사실 취업일자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론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좋은 기업체가 양주시에 많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양주시의 대부분이 상당히... 월급으로 따진다면 남자도 2백만원 이내 이고, 근무시간도 12시간 이렇게 열악한 제조업체들이 많습니다. 또 섬유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3256개 업체 중에 한 960개 이상이 섬유업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렇다면 양주시의 일자리정책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해 나가야 하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부분이거든요. 취업상담과 알선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업박람회라든가, 중년 청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쭙는 거라니까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일자리를 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효율성을 올리고 있느냐 질문 하셨잖아요? 저희가 지역맞춤형훈련을 30명씩 1~2기에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목표 하는 50%도 못 미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아침에 첨단산업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양주도 조금 있으면 청년실업자들의 비율이 거의 모든 대졸자들이 차지할 거예요. 일을 할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봉제교육 시키고, 검단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그 일 못 해요.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실적을 만들기 위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산업구조가 봉제, 섬유업종으로 쭉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포커스를 거기에다가 맞춰 놓고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나는 못 하겠다고 하고 돌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도 자체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부분도 빨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봉양동 악취민원사건에 대해서 홍성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무엇 때문 나는지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죠?

텐타 하고 소각로입니다.

텐타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다림질을 할 때 열을 가하기 때문에 굴뚝으로 백연이 나옵니다.

그거 유해물질이죠?

예, 유해물질입니다.

유해물질인건 아시네. 그것 뿐이에요?

소각로도 있습니다.

거기 예성섬유, 태화섬유 그 염색소에서 보일러 뭐 쓰시는지 아시죠?

벙커시유를 쓰고 있습니다.

태화는 벙커시유 쓰고 있고, 예성은요?

예성도 벙커시유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하세요. 벙커시유가 아니라, 패헝겊을 떼우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공장 포함 총 4군데가 그걸 떼우죠?

위원님. 태성 하고 예성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군데 업체가 지금 그걸 쓰잖아요. 제가 다 일일이 거론할까요?

태성 말씀하시는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군데 업체가 연료를 쓰는걸 폐섬유를 떼운다는 거예요. 폐섬유를 떼워서 열을 얻어서 지금 가공을 하고 있는데, 그 폐섬유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그겁니다.

예, 현장을 전수 조사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조치하셔야지, 나중에 큰일나요.

예, 알겠습니다.

늦게 질문하니까 자꾸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까 홍성표위원이 거론하셨는데요. 아까 실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죠? 이게 지금 여건을 보니까 주간, 야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주간에는 53데시벨, 야간에는 43데시벨 기준치가,

예.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깐 그 이하더라?

다는 아니고 율정2통 거기 댓돌 있는데는 기준치 이하고, 옥정지구에 A7블럭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율정2통에 거기 발전소 부지 옆에 거기는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고

아파트도 적용치가 다르지요?

예,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기준치,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다른 이유가 뭐에요? 법적기준치 조차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시간 때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법적 기준치가 다르더라니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정2통 경로당 있는 데는 기준치가 55데시벨인데, 거기는 얼마 나왔냐면 48.3이 나왔고, 48.5 이렇게 밖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A-7블럭에서는 기준치가 45데시벨인데 55가 나왔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용도지역 주거지역이냐 상업용지냐 아니면 자연,

그 기준치 자체가 내가 불만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파트에는 사람 살고, 자연부락에는 강아지 사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 아파트는 높으면 안되고 자연부락은 좀 높아도 괜찮고, 이런 기준치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글쎄요.

그러니깐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요.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대로 실생활에 불편 없게 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대륜에서도 기준치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좀 이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사람이 아! 좀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아! 이 정도는 견디겠다. 이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치에 맞게끔,

그 부분 여러 분이 질문하셔서 더 이상 안하겠고요. 환경관리과 655쪽 보시지요.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져있지요?

예.

1구간이 지금 87% 공정이 됐다 그랬는데 87% 됐어요?

예.

이게 준공일자가 내년인데 완공일자가, 내년에 완공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남아 있는 공정이 뭐냐면 이제 거기 수종식물 같은 거 심는 거기 때문에 거기 무슨 자연하천 이렇게 돌 쌓는 거나 이런 건 다 했고요. 산책로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수생식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나무 심는 거가 남았습니다. 억새풀이라든가 유채꽃이라든가 무슨 물나무 나무라든가 이런 수정을 심는 게 남아 있어요.

그것만 남아있다.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을 제가 덕계천 생태하천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사실은 벤치마킹을 가서 봤습니다. 한 4군데 정도를 가서 봤더니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을 하는데 마다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시점마다 다르더라고요. 시점마다 좀 다르고 청계천, 상계천, 수원에 정자천 다 가봐도 약간씩, 약간씩의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해봤었어요. 나중에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고, 관리자들도 문제가 있고, 처음에 설계 당시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기 지금 수생식물들을 심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을 해놓고 수생식물들 키가 큰 버드나무 청계천 있는 이렇게 심어놔서 밖에서 보면 그 하천은 보이지도 않아요. 수원의 정자천에 가보니깐 귤, 청포 이런 것이 많았어요.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심어놔서 그냥 귤밭이야, 귤밭. 그냥 창포밭이 되버리고 말더라, 그런 구간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식재하실 때 수정을 좀 잘 해주는 게 맞겠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건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불나무라든가, 노루오줌, 물싸리나무, 그 다음에 갈대, 억새, 유채꽃, 이런 것들 좀,

염려 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구간은 식재만 하면 끝난다 그러는데 지금 2구간 설명 좀 해 주세요. 2구간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거 국도비 다 확보해서 이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까요?

국비는 환경부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돈 없어서 미부담 시켰잖아요?

2단계에서는, 2단계요?

1단계도 그렇고, 2단계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예,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도비를 준다 그랬다가 도에서 도비를 깎는 바람에, 없애는 바람에 이게 시비가 다 부담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2구간, 구간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거나 시급하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겠지만 좀 시기를 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국장님 생각 좀 주세요.

이제 사업 우선 순위는 여러 가지 기준 잣대를 어떻게 대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도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다만 이 기간이 조금 지연, 2019년이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물론 저도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는데요.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데 시기 조정을 좀 해 보자 이런 얘기에요. 시기 조정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기조정에 대한 부분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게 생태도 있지만 저수호안을 정비해 가지고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시에 물 흐름도 또 이런 반면도 넓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필요는 있다.

예.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다 그렇게 맞추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빨라질 수도 있고, 빨라지지는 않겠지만 늦어질 수는 있겠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거의 계획된 대로는 불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잊어버린 그 도비를 좀 어떻게 복원해 가지고 그 제 기간 내에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시기 조정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658쪽 검준공단입니다. 검준공단 1일 처리용량이 23,000톤 맞지요?

아니 용량이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리시설용량이,

시설용량이 그렇고,

시설용량은 그런데 평균치를 보니까 9,431톤 정도 처리했네요.

예.

지금 공단에서 비용을 1,104원이나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을,

예.

인근 다른 지금 공단에서 처리비용 받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깝게 포천 양문 거기가 한 1,100원대 받고 있습니다.

반월이나 안산에는?

거기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사 다시 해 보세요. 반월조합 470원, 톤당 단가, 처리비용단가,

어디 반월이 그렇다는 건가요?

예, 470원 조합에서 받은 단가입니다. 공업용수 700원, 가까운 데는 조사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쪽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문제는 공단에서 1,104원 비용을 받는 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반월공단은 470원 밖에 안 받는데 우리 검준공단은 톤당 처리비용을 1,104원을 받아요. 그러면 반월공단에서 염색하는 사람들하고 검준공단에서 염색하는 사람들이 경쟁력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경쟁력 떨어지지요.

경쟁력 많이 떨어지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검준은 물 어디 꺼 써요? 광백저수지 꺼 쓰지요?

광백 꺼 쓰다가 하천유수 좀 쓰고 있고,

지하수도 쓰고, 상수도 쓰고,

예.

그러니깐 그 비용 지금 상수도는 톤당 얼마 받아요? 우리요.

770원.

지금 우리 검준에 공업용수 공급받아요?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로 나가고 있고, 우리 광백수가 공업용수로,

저수지물, 공업용수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통이 공업용수 그러면 팔당 서오는 공업용수 정상적으로 팔당 서오는 공업용수를 받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안 들어오지요?

광백 저수지물,

광백저수지 그냥 저수지 물 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것 값이 700원인데, 그 반월 같은 경우 이것은 지금 그 저수지물하고 예를 들어서 물의 질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원가에 비치는 영향은 분명히 크지요.

그렇지요.

다음 질문가려고 지금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폐수처리비용을 톤당 470원 내는 사람하고 1,104원 내는 사람들하고의 비교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경쟁력이 떨어지지요.

잠깐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 조례에 의해서 전용 공업용수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48원으로 톤당 이렇게 우리 상수도를,

우리 상수도를?

예,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를 공업용으로 쓰는 공장에 대해서는 448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 보조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보조를 해 주니깐 그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현금은 안주지만 일종의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단가가 7백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근본적인 원인이 깔렸어요.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예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만 공업약품, 폐수의 성분에 따른, 성상에 따른 약품처리와 공정별 처리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고, 당초 계획설립이 잘못 됐다는 거죠. 거기 업체 50개가 본래는 염색단지로 조성 했죠?

맞습니다.

염색단지로 조성했는데 거기에 도금업체도 들어와 있고, 나염업체도 들어와 있고, 염색업체도 들어와 있고, 폐수의 질로 봤을 때 염색이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나염이 약하고 그 다음에 도금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 시설 용량이 2만 3천톤이에요. 그런데 지금 1만톤 정도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게끔 들어가면 많은 양을 돌렸을 때에,

국장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한다는 것 아녜요. 그렇다면 지금 2만3천톤 설계해 놓고 지금 9천3백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인근에서 폐수 유입해서 처리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인근 공단에서 폐수처리를 못 해서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도 많이 있죠?

그걸 연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고도차가 안 맞아가지고, 거기를 펌핑을 다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가 또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론 고도가 안 맞는게 아니라 비용 요구한 부분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펌핑이라든가 수도차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부담이 간다고 기업체에서 기피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2만3천톤에 걸맞는 용량을 채우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아니, 주변에 있는 업체는 처리를 하지 못해서 안달인데...검준공단은 시설을 2만3천톤 해 놓고 9천3백톤 밖에 하지를 못해서 지금 비용이 높아졌어요. 그럼 양쪽이 다 손해가 나는 것 아녜요. 그 입주업체는 입주업체대로 비용이 높아졌고, 주변에 인근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처리 비용이 높으니까 처리를 못 해서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유입되는 폐수를 한 데에 모아서 직접화 시켜서 처리하자, 그런데 그건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 그 비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1~2억이 아니라 수십억이 들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도비도 포함을 해야겠지만 자부담이,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손을 못 댔습니다.

비용 산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론 업체 한 두 군데가 왔었다고 하는데,

한 군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거긴 그 곳이 맞기 때문에 들어 온 거고, 그 외에 것은 우리가 펌핑 해 가지고 거기서 올려서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건 초기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숫자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검준공단 인근에, 섬유업체들이 경신리 쪽에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한 고민거리에 처해 있을 거예요. 폐수처리를 할 때 보면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업체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1차 처리 한다고 하고 바로 침전 시켜서 버려요. 1차처리해서 버린다고 하고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그냥 보낸다고요. 이게 보면 심각해요.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었어요.

그 부분 전수조사 하셔서 필요하다면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공단 측하고 협의 하셔서 그 쪽 기업인들의 애로도 좀 덜어주시고, 그래서 검준공단의 원가가 높은 부분도 낮춰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종섭위원입니다. 아까 이희창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사회적 기업이 인증이 3개 이고, 예비가 4개로 되어 있죠?

예.

사회적기업이 정권 때 마다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것이 있는데, 양주에 사회적기업이 주로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고, 시비 지원을 해서 일자리창출 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한 만큼 사실 또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양주시는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사회적기업은 총 7개사가 있고, 인증 받은 회사가 3개,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4개. 고려진공안전이라는 회사에서는 우리 교통시설물을 만들고 있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면서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걸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츠, 굿데이크리닝, 경우산업, 크린 플러스, 세움 주식회사, 우리들행복한나눔법인 내 케미칼사업단 등이 있는데, 대게 목적사업을 하다보면 일자리 창출이 주가 되고 사회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을 많이 뽑아서 일자리창출 하는 것 외에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명절 때 성금을 내는 등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정부지원만 받고, 인건비 지원 받고,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 년도에 또 올려서 신청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사회적개발지원사업 중에서 주식회사 예술무대산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많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금년도에 의정부시로 이사를 갔어요. 일자리창출사업에서는 금년도에 굿데이크리닉 서비스 하고, 크린플러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획기적인 지원이 사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홀로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례나 이렇게 보면은 시에서도 여기서 생산한 상품을 좀 사고 어떤 사업을 하든 그렇게 사고 해서 활성화 시켜서 그분들이 이익을 내서 결국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건데, 지금 아까 반사경 하는데 말씀하셨지요?

예.

대표적인 게 거기인 것 같은데 듣기에도 여기저기 해서 사회에 환원도 많이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에, 시에서 할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구매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다른 시군처럼 그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정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7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청소나 청소용품 판매하는 데가 한 4군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진공안전이라고 도로안전용품을 팔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구츠라고 정수기를 지금 팔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용품이나 청소용역을 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는 일자리 지원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 고령자, 그러한 분들을 채용해 줌으로 인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나머지 구츠 이런 데도 인건비이긴 하지만 고려진공안전은 사업개발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한 5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로 지원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지역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이라든가 장애자 이런 계층이겠지요?

장애자, 고령자 이런 사람들을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에서 그분들을 채용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참 어려운 사회적 기업이지요. 전국에 400 몇 개라 그러는데 저희 7개면은 우리 시군이 231개인가요? 전국에,

전국이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 제가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400개가 넘는데,

아니 그것은 시군으로, 전국으로 보면 231개 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갯수로 보면 적은 건 아니네요. 전국에 4백 몇 개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냐고 하면은 사실 사회적기업도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돌아간 게 일자리창출 쪽으로 갔는데 이것도 좀 본연의 어떤 기업도 그렇지요. 기업도 본연의 임무를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 해야 되는 거고, 시에서도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연계해서 수혜를 보는 업체에서는 결국은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물론 일하시는 분도 좋지만 수혜를 보는 그런 업체에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무언가를 지금도 하겠지만 그런 자세를 임하도록 시에서도 저희가 아마 여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을 위한 위원회

예,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하고 있지요?

수시로 좀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보통 하는 편입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3번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수혜를 입은 그 업체에서는 그래도 사회 우리 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셨겠지만 각별히 더 잘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사업을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관리도 필요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보육과 아까 우리 홍성표 위원님이 박수를 받게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여성보육을 위하고 하시는데 저는 여성과 아동이 편한 우리 여성가족팀인가요? 사회분위기 조정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보니깐 여성에게 사회 참여를 제공하고 여성과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정하고, 또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소를 운영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도 하고 각종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떤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이 안전한 그 사회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아동안전지도도 제작을 하고요. 또 거리캠페인도 하고 어떤 포럼 같은 것도 개최하고 그럽니다.

여성, 또 아동하면 과장님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에요?

안전이지요.

우리 국장님은요. 여성, 아동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

예.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있으면, 저는 교육을 좀 생각했어요. 부모로서는 또 교육이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부모가 매일 애들 등교시키고,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맞벌이 부부도 많으신데 부모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그냥 애들 때문에 고심을 하잖아요. 학교 가서 잘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고 현 추세이긴 한데 그 현실을 이제는 학부형들이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직장에 다니든, 집에서 학교를 보내고, 그 집에서 있을 때 아휴! 자녀가 안심하게 잘 있어, 그냥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바람이잖아요. 국장님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가 자녀를 학교 보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잘 갔다 오겠지,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잘 갔다 오겠지, 나는 내 생활 편히 할게, 하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정책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셨어요?

글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학부모로서 아동을 학교에 보내고 할 때는 우선 내 아이가 안전하고 학교에 잘 가서 공부 잘 하고 또 애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식견은 없지만은,

저도 잘 모르면서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어디 학교를 보내든 우리 애들 때문에 부모네가 어디 떠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찾아보면은 이웃 간에 옛날에는 품앗이라고 있었잖아요. 품앗이라고 있었을 때 전에는 그냥 내가 봐줄게 너 갔다 와, 그런 분위기가 사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이나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여성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사실 사회잖아요. 사회고 그런 정책을, 어제도 내가 잠깐 다른 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여성보육과에 여성정책팀이 여러 팀이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분야가 이렇게 여러 산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성 안전 아동을 위하고, 여성을 위한 그런 정책을 이제 좀 뭔가 묶어서 한 군데로 묶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내 생각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야 어떤 지금 팀도,우리 여성보육과 팀이 몇 개지요?

5개 팀입니다.

5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서 마음 편하게 직장에 다니고, 집에서 쉬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이웃 간에 잠깐 애를 봐주고, 상대방 부모가 나 들이도 다녀올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자는 거죠. 제가 어떤 대안 제시는 못 하지만 그래도 정책을 펼 때 여성보육과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성보육과, 아니면 시 차원에서 그런 팀을 하나 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 좀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정말 안전하고, 여성이나 아동, 약자의 편에 서서... 정말 그래야만이 가정도 편하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도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팀도 하나 만들고, 필요하다면 과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표현해 주신 생각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7대 의원들은 인심이 전부 후해서 그런지 모든 것을 벌리려고 하고, 예산을 더 주려고 하는데... 결국은 예산 다룰 때 전부 깎으려고 하겠죠. 그 만큼 의원들이 마음이 넓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이런 정책을 제시 하는게 나름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전대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셨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역을 도와드리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고견으로 정책에 삼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몇 말씀 안 드렸지만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