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결산관련 부분은 나름 심도 있게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믿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질문답변을 통해 시책 전반 관련한 부분을 연관 지어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9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6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종합심사 순서는 국 직제 순으로 하여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경제국의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이어서 기구표의 직제 순으로 9월 22일 제4차 회의까지 종합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10월 6일 제2차 본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엄정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9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28억 6199만 4000원으로 이중 99%인 28억 3479만 4000원은 지출되고 1%인 272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과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을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예산현액은 14억 7275만 8000원에서 14억 6000만 7000원이 지출되고 1275만 1000원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도 예산현액 13억 8923만 6000원에서 13억 7478만 7000원이 지출되고 1444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의 주요 집행잔액으로써는 의정활동지원 강화비가 1128만 6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는 100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주로 의원 활동비 성격의 예산 집행잔액이고 행정운영경비의 주요 집행잔액으로써는 인력운영비가 1302만 3000원, 기본경비 142만 6000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고 일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살펴보면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의 잔액이며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순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김동순의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순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호로 회부되어 2014년 9월 15일부터 동월 17일까지 3일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074억 2415만 7570원, 지출액이 3752억 3849만 1703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1억 8490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시정홍보 강화 웹사이트 도입 운영 등 총 16건으로 2550만 42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82건으로 44억 4072만 9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62억 1132만 9000원 중 34억 8614만 89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발생 시 지출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 2억 3500만 원 중 1억 9042만 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28억 7083만 759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억 4917만 9190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액이 56억 7799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등 3건으로 예산현액 561억 7440만 3000원 중 498억 8920만 5690원을 지출하고 4억 1228만 731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건으로 조성에 112억 4314만 8076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이 42억 4453만 1271원을 지출하였고 조성액은 69억 9861만 6805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ㆍ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72억 3246만 280원으로 일반회계 57억 1463만 2180원, 특별회계 8억 7948만 413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418억 412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865억 6320만 원이 감액된 1418억 412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1억 7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과 시설관리공단 예산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류명열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호로 회부되어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963억 7897만 5930원, 지출액이 4442억 2157만 1507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6억 2830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6건으로 총 3억 9596만 6000원이 전용되었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외 3건으로 예산현액 1255억 1872만 530원 중 469억 8258만 8760원을 지출하고 785억 1968만 77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발생 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 3억 9480만 8000원 중 3억 7626만 69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4건에 188억 1574만 5700원이고 사고이월은 17건에 70억 4712만 5350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12건에 167억 6543만 2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조성으로 예산현액 42억 8990만 원 중 42억 6441만 8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57만 119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사회복지기금 외 4건으로 조성액 129억 1910만 8246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이 7억 2816만 8760원이고 현재액은 121억 9093만 94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채권ㆍ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72억 3246만 280원으로 일반회계 57억 1463만 2180원, 기타 특별회계 8억 7948만 4130원, 기금이 6억 3834만 397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418억 412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287억 8320만 원이 감액된 1418억 412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73억 3070만 원이 감액되어 채무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결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송영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호로 회부되어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2153억 1549만 원, 지출액이 1459억 3942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91억 6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 4500만 원, 이체 57억 6726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6건으로 2013년도까지 1559억 3740만 원을 지출하고 520억 809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억 3901만 원으로 이중 2억 60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 발생 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연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56건에 227억 5549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5건에 54억 5494만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31건에 309억 5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6개로 예산현액 93억 5552만 원 중 30억 264만 원을 지출하고 275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62억 6375만 원을 조성하여 26억 61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72억 3246만 원으로 일반회계 57억 1463만 원, 특별회계 8억 7948만 원, 기금 6억 3834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418억 422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287억 8320만 원이 감소한 1418억 412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73억 3070만 원이 감액되어 채무액이 없습니다. 이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집행잔액인 불용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사업과 추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의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없이 실과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경제국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경제국장이 무역사절단으로 해외출장 중이라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납세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출부분은 직제 순서와 업무의 사정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521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9550억 9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970억 7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243억 9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610억 52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조 644억 4600만 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33억 9300만 원입니다. 미수납 633억 4400만 원 중 41억 64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 591억 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742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72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70억 300만 원 중 32억 58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37억 4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01억 8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138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63억 4100만 원 중 9억 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54억 3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430억 6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징수결정액 709억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징수결정액 3282억 60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577억 8000만 원으로 고금리 차입금을 저금리로 차환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목별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주민세는 징수결정액 53억 5800만 원 중 49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2000만 원 중 841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 1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 713억 1300만 원 중 689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4억 700만 원 중 5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3억 5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 704억 9700만 원 중 668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6억 5000만 원 중 308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 4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징수결정액 294억 68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징수결정액 776억 9800만 원 중 721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5억 7800만 원 중 12억 1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3억 6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98억 7100만 원 중 49억 2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49억 4500만 원 중 19억 8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29억 6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별 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 8900만 원 중 1억 8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징수결정액 34억 9700만 원 중 33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2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징수결정액 117억 1200만 원 중 117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3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징수결정액 22억 3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도 징수결정액 140억 92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이자수입도 징수결정액 44억 6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징수결정액 17억 14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잉여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321억 33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금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986억 6900만 원으로 같으며 전입금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20억 82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액 17억 1800만 원 중 14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7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징수결정액 234억 9100만 원 중 181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억 5800만 원 중 18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3억 5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341억 7700만 원 중 35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05억 8100만 원 중 9억 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96억 7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430억 6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징수결정액 709억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징수결정액 2472억 21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도비보조금도 징수결정액 810억 39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국내 차입금은 577억 8000만 원으로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납세과장 배종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납세과장 배종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큰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자료 보시는 거 저하고 다르죠?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예. 다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달라도 그냥 이해를 하시고 이미 2013년 검사결과도 다 끝난 상황이라 향후 우리가 2014년 결산할 때 조금 살펴봐 주시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주로 지방세 이런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시 살림을 살게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결손처분의 내용이 뭔지가 궁금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보니까 270억 정도인데 약 10%, 9.8%가 미수납액이 됐는데 이 미수납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실무자들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금징수가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세금 안내는 분들 발굴을 많이 해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미수납액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저희들 부서에서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징수에 다소 소홀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83%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각 과마다 여기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통계가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더 잘 받도록
영숙
옥영숙위원
잘 받도록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시스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수입들이 들어와야 우리 김해시가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행복한 도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미수납액 중에서 이게 이월이 됐잖아요. 2014년도로 그렇죠?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결손처분을 하고
영숙
옥영숙위원
결손처분 빼놓고 이월금 중에서 2014년도에 성과라고 하면 얼마만큼 목표달성을 했을까요?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그 성과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없습니까?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자료는 없으시고 그런 거는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하여튼 없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수납액은 체납액에 예산액을 결정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를 하고 못 한 그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에 넘겨져서 또 수납을 받게 되잖아요?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예.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만 적게 이월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한해 한해 하시지 말고 길게 데이터를 내어보시면 그게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80%가 미수납액이 들어와서 목표 달성을 했다면 다음 연도는 조금 더 상승한 85%를 목표달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성을 데이터를 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미수납액의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최근에 경기도 침체가 되고 또 세액은 늘어나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분석도 많이 하고 징수를 하려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합니다마는 경제사정도 어렵고 또 부도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 징수에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체납액을 많이 받아야 다음 연도 이월액이 적어지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업무를 볼 기회는 없더라도 후배들에게 좋은 것을 잘 남겨 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살림이 그렇습니다. 그죠? 받을 돈 제대로 받고 줄 돈 아껴 써야 살림이 좋은데 현재 우리시는 이야기마다 전부 돈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못 받은 돈이 590억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로 따지면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이걸 받아내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다가 납세과에서 받는 돈은 아니고 어떤 것은 각 부서마다, 건축을 하면 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고 또 부담금이나 전체적으로 돈 잘 받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나 이런 것도 돈 잘 받는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지 쓰기만 열심히 쓰는 사람하고 받을 건 안 받는 사람하고 구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그래서 저희들 기동징수반도 운영하고 있고 행자부 차원에서는 세외수입 징수특별반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저희들한테 설문도 받아 가고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외수입 종수만 해도 약 400종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과태료의 경정과 벌과금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가 체납세 이런 것도 차이가 나다보니까 자꾸 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5년 동안 더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1년에 42억 정도가 체납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지는 못하고 체납액은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형수
김형수위원
주차위반 3만 원, 4만 원짜리 과태료도 문제지만 건축 후에 세금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예사로 안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은 차 팔 때는 낸다 아닙니까? 그런데 큰 거 건축하고 난 뒤에 이런 거 안내는 것은 그리고 그들은 세금을 안내고 그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찾아가서, 우리시에는 전담하는 조직은 없다. 한마디로 그죠?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예. 각 부서별로 부과를 하고 징수하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자부에서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을는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체계를 과나 팀을 만드는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 조직이 되고 나면 징수가 효율적으로 될지 앞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세출보다는 세입이 돈을 벌어야 쓸텐데 버는 데는 별로 우리 시청이나 공무원들은 둔감하고 쓰는 데는 신경을 쓰고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걷는 데도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도 주고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많이 받으려고 사실 노력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벌금과 과태료, 체납액 이런 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관심도 소홀하고 안내도 되는 갑더라 하는 그런 기피성도 있다 보니까 부진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생각에 벌금과 세금도 세금이지만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재산들 또 시에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 어떤 시설물을 이용할 때 우리는 보면 그냥 예산 들여서 짓고 그 다음에 또 예산 들여서 유지관리 하거든요. 받을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받을 것은 잘 받아내야 되는데 예산 들여 가지고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10% 정도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살림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지역 가면 웬만한 데 보면 돈 1000원, 2000원 받고 입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없고 자꾸 처음 초기에 투자하고 또 유지비 들어가고 그러면 살림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가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세금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세금 말고도 다른 쪽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위원들이 만든 결산검사의견서는 보셨습니까?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그거는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세입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잘 적어 났어요. 꼭 직원들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징수율은 향상 됐지만 세입부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면요. 결손처분 된 자의 사후관리 결손처분 했다고 끝내지 말고 사후관리 해 가지고 계속해서 재산을 납부할 수 있으면 결손처분 취소하고 돈 계속 받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 이번에 또 중요한 지적이네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일어난 과오납 금액이 건수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690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안 보셨다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 있습니다. 이것 꼭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보시고 전문가들이 이야기 한 이야기를 돈 들여서 전문가들이 의논해서 만들어 낸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한 번 회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아주 잘 써 놓았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가 잘 해 놓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돈 열심히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그건 아마 회계부서에서 만든 것 같은데 저희들 잘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담당부서에서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적어놓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경제국에 대한 종합심사부터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67억 6270만 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74억 9687만 원, 지출액은 174억 3894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85억 97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2672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61억 788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42억 15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40억 1862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62억 8942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3272만 원, 그린홈 보급사업에 1억 5560만 원, 에너지절약 관리사업에 5억 8317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에 3억 6266만 원, 공공근로 사업 4억 9933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억 9454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억 910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수출지원 1억 5577만 원, 해외시장개척 지원 1억 1709만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억 3366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34억 8614만 원, 차세대의생명지원센터 운영에 10억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에 1억 2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계별주택 가격조사에 1억 724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8억 588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34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7560만 원, 체납세 징수비용에 2억 558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48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21억 1000만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에 1억 14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62억 8690만 원, LNG극저온ㆍ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1억 등 4개 사업에 총 이월액은 85억 9704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출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에너지절약 관리사업에 1082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에 2581만 원, 진영 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에 1억 6133만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에 462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1057만 원 등 9개 사업에 6억 36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집행잔액 중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설치공사 중도 사업포기라고 했는데 주민이 포기한 겁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후순위가 없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 13년도에 예산 4억을 해 가지고 789세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계획으로 31구간, 구간별로 하면 한 구간에 15세대도 있고 20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각 구간별로 신청을 하였다가 그 세대별로 자부담 부담금액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한 구간에 몇 세대만 자부담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사업권은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말까지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후순위까지도 저희들이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았는데도 그 순위까지 다 혜택을 주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후순위 순위도 준비를 하고 앞에 진행된 순위도 준비를 하면서 중간에서 세대별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앞에 순위나 뒤 후순위도 납부를 안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한 개인 개인이 아니고 동네별로 다 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이 도시가스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으니까 저희로서는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가 하고 2순위가 포기하면 3순위라도 어쩌든지 예산을 어렵게 그 4억도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회 가서 들어 보니까 그렇다면 남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떻게든지 간에 한 라인이라도 더 들어 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상반기에 봄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첫 시행으로 주민부담금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최단으로 저희들 소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한해는 남겼지만 올해는 1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계획 세대가 약 800세대인데 지금 250세대 정도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연말까지 전체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0월 정도 되어서, 9월 달이나 10월 정도 되어서 해당되는 세대가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신속하게 후순위 세대에게 연락을 해서 전체 사업비가 다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별마다 틀립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이 당초 개인세대에서 메인관이 가까우면 자부담이 적어지고 메인관이 없고 하면 자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신청한 세대들이 자기들 생각하는 금액이 삼사백 정도 되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다보면 사오백이나 육칠백 정도 되면 특히 주택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빈곤하기 때문에 한 세대 내지 두 세대가 안 하면 다른 세대들이 돈을 더 내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부담 부분에 초기에 계획보다도 예산이 시설을 하다보면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시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든지 아니면 분납씩으로 이렇게는 할 수가 없나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중 은행하고 해 가지고 저리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400만 원까지 저리융자신청서가 들어오면 발급신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리이자로 해 가지고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도시가스는 사실 우리가 쉽게 도시가스라 하지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아주 생활에 밀접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안 되면 동네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이 좋은 아파트나 동네 환경이 좋은 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원도심에 도시가스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안 남도록 잘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도시가스 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사업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민간보조는 어디에 하셨나요? 5000만 원, 과장님 큰 책 105페이지입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5000만 원 이 사업은 올 상반기에 김해시 지역공동체 교류 지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올해 첫 지원금액이 5000만 원 나간 겁니다. 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주촌에 있는“행복한 동행 협동조합”에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에 저희들이 작년에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역공동체사업이 올해도 회현동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대신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에는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약 2억 정도 그렇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중도 포기자가 많아가지고 남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대기자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 120%까지 대기자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중간에 참여배제자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금액도 적고 해서 처음에 시작은 합니다만 이 분들이 3∼4일, 4∼5일 하고 나면 또 안하고 하면 다음 대기자들까지 계속해도 금액도 적고 해서 참여인원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상이 되면 참여자격도 없고 이래서 중도에 많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조금 조건이 까다로우면 요새 규제개혁도 하고 그렇는데 조금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산 세워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세워진 대로 잘 쓰시는 게 잘 하시는 거지.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도 협의하셔서 규제를 완화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대상들이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참여가 많도록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홍보도 하시고 완화시켜 주시고 보수가 적다면 조금 생활에 정말 최저 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경제진흥과 해 가지고 농공단지에 보면 한 분씩 청소하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개 농공단지에 1명을 보내가지고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니까 중도에 안 하시는 분들이 진영 사람을 생림 나전까지 보내고 이러면 안 갈라고 해요. 멀어서, 글자 그대로 지역공동체인데 물론 김해 전체적으로 보면 김해가 전부 지역이지만 그것을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사람을 늘여가지고 공단 큰 데는 2명 보내주고 전에처럼 작은 데는 1명씩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진영 재래시장 시설비가 1억 6000 넘게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진영 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파고라라든지 주차장 조성을 다 했는데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공설마트 앞에 보면 참기름집 옛날 그 집이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주차장 부지 보상금 집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 시비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이차보전금 524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융자금 150억을 해서 상ㆍ하반기에 150억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기간을 2년 동안 일시 상환을 하고 있고 신용보증수수료도 6개월분을 우리 시에서 은행 금리 1.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공인들이 융자를 받고 나서 중도에 폐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에 저희들한테 융자금을 받고 휴업 내지 폐업한 업체가 150개 되다 보니까 이차보전금과 신용보증수수료가 남아서 52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체 지원해 주는 기업이 몇 개소가 됩니까? 몇 개소 중에 150개소가 폐업을 한 겁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작년에 1,100개 정도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방금 송영환 위원께서 진영 재래시장 공설마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김한식씨가 하는 참기름집, 과장님 아시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저도 2013년도에 경제진흥과에 와서 수차례 현장에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을 아는 분을 총동원해서 보상 협의를 해 주려고 했어도 작년 연말까지 보상 협의에 응해지지 않아서 부득불 예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기들 요구하는 금액이 안 있겠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쪽에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옮기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뒷집에다가 우리 시에서 집을 옮겨준다고 해도 상가가 있으니까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지 싶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제가 세 번 정도 그 분을 만나봤거든요. 조기회 회원인데 만나 보니까 자기는 보상금을 1억 6000을 달라 했는데 시에서는 6000만 원을 이야기 했다 하대요.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뒤에 자기 집을 3층짜리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지어놨는데 안 가니까 그분이 지금 그 주위에 역적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인기 좋다가 안 비켜주니까 몽땅 그 사람을 욕하는데 시에서 한 번 더 보상금액을 1억 60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금 더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일을 해 봅시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도 시장번영회 회장님하고 읍장님하고 관련 지역의 유지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서 진영 공설시장이 깨끗한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결산이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예산업 한다고 예산이 1억 4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공예산업 육성한다고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공예산업 효과는 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4년 경상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전국대회 나가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상까지 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성과도 있지만 그게 산업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의문을 사실 가집니다. 어디 가면 전시는 해 놓고 하는데 판매하고 그 분들이 1억 4000 예산이 들어간 걸로 인해서 사업이 잘 되고 많이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한 가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 추석 때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SNS 활동을 하고 카카오스토리에 전통시장 이벤트를 여기저기 한다고 우리 시청의 담당직원이 올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 나오다가 나머지 댓글이 대부분 다 더럽다, 카드 안 된다, 불친절하다고 시민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있는 거라.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거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데 대해서는 딱 짚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꾸 돈은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데 대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해결해 나가야 투입된 예산이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 돈을 넣는데 시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SNS 댓글 한 번 보시면 전부 부정적인데 예산은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이번 추석 때 이벤트 사업도 했지만 삼방시장은 조금 제대로 한 것 같지만 다른 데는 보면 언뜻 지나가는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 몇 명 안 보이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추석 때 좀 더 많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게끔 집중해야 될 텐데 그냥 당연하게 받아서 대충 행사 끝내버리고 공예나 전통시장 관련해서 돈이 잘 쓰여져야 된다는 거, 한 가지만 더 결산서를 보면 이차보전금 잔액 남은 거만 해도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52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또 전용 1500만 원 그렇다고 하면 이 이차보전금이 중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이차보전금이라는 게 기업의 중요한 예산이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용하고 또 잔액이 남고 하는 건 애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잔액이 남았을 뿐더러 또 1500만 원 이체해서 연구용역비를 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약 1,100명의 소상공인한테 지난 상반기, 하반기에 1년에 두 차례씩 융자를 해 줍니다. 중간에 휴업이라든지 폐업을 하게 되면 이차보전금과 신용보증수수료를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노력하시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과에 거는 보면 대충 한 예산의 10%씩 잔액이 남는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사용이나 처음에 할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다음 예산 할 때는 잘 지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안 있습니까? 그게 여기 내용에는 보니까 시장 내 상인 의견수렴 지연 및 공사시행 건물주 100% 동의가 안 돼서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생협약은 되어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설계를 다 마치고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도에서 내려오면 착공을 하기 위해서 입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외동시장에 자부담 부분 1억 4000만 원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입금만 되면 바로 입찰 준비를 해서 공사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드릴까 합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부분 지금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메인관이라도 매설을 해 주면 각 가정에 인입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외동 같은 경우에 1차, 2차 토지공사가 건설한 1차는 거의가 아파트 이외에는 지금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고 지난 날 연지공원에서 서김해IC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아래 쪽 2차 신도시 부분에도 군데군데 주택가에는 도시가스 메인관로가 인입이 안 된 데가 있다고요. 우선 우리 행정이 경남에너지에 독려를 해야 될 부분이 이런 예산들은 서민층들이 재정이 안 되니까 인입을 못 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이잖아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신청자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개인 집에 인입하는 것도 서민층에는 보조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메인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넣지 마라 해도 다 넣어주는 게 돈벌이 하는 경남에너지 속성인데 우리 관에서는 우선 해야 될 게 메인관로부터 묻어내라고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메인관이 없으니까 넣고 싶어도 못 넣는단 말이에요. 지금 개인 인입하는 것까지도 경남에너지가 다 도맡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해를 보면 도시가스 이게 특수업무죠? 전문가게를 가진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메인관로만 있으면 그 분들께 의뢰를 하고 경남에너지 검증을 거치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 될 것 같은데 각 가정에 왜 도시가스 안 넣어주나 라고 하면 가정 인입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니까 자꾸 차일피일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신도시 건설하고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는 메인관로부터 매설하는 걸 우선시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최대한으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닦달 당하고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집에는 안 넣어 주냐고, 메인관로가 없으니까 넣고 싶어도 공기도 늘어나고 이래 되니까 우선해야 될 게 메인관로부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하나 더 지금 외동시장 아케이드 부분 예산은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넘겨놨는데 건물주들 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사유를 명시해 놨거든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다 통과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 건물주들 하고 100% 협의가 되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아케이드 높이가 지상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한 3m 정도 2층 부분까지만 할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외동시장 인근 건물은 보통 10층 이상 되는 고층인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붕을 씌우겠다는 거잖아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만약 화재발생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외동시장 설계는 1층에서 2층 사이에 단으로 하고 안에 들어가는 피막이 화재가 발생되면 타지 않는 물질로 했고 또 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유리막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저희들 그 부분까지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어떤 방식입니까? 자바라 방식입니까, 안 그러면 뚜껑을 덮어씌우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뚜껑을 덮어씌우는 게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만약에 10층 이상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다리차가 진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대안은 가지고 하십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만약 화재가 나면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쪽 도로가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뒤편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뒤편에서 불이 나면 지금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계는 고층까지 간 게 아니고 단층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게 되면 각 건물마다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지난 날 동상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하고 할 때 걱정스러워서 문제 제기를 하고 했다가 시장 사람들한테 된통 욕만 얻어먹은 사람인데 거기는 전부 재래 옛날집들이 되어서 걱정스럽더라고요. 소방차 진입이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벽에 부착 시켜서 하는 건 아니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폴대 세워서 하는 거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폴대 세워서 설계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행자들이 보행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하는 거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기존 건물 앞에 약 1, 2m 정도 나오고 나머지 가운데 부분에는 일반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게 앞만 하고 보행자도로는 가운데에 둔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래 해 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저는 늘 걱정스러운 게 고층건물이고 화재 시에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나싶은 걱정이 돼서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제일 걱정한 부분이 금방 위원장님 말씀따나 화재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써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생명센터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쪽에 보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전년도 이월금하고 이렇게 계속이월비로 넘어 갔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전체예산액이 313억 예산인데 지금 한 20% 정도 공정율이 됐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를 83억 더 해야 됩니다. 도비 예산하고 우리 시비 예산 50억 하고 총 123억을 해야 내년 9월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도비가 83억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시비 50억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올해 추경에 또 20억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 83억이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50억은 당초예산에 개정이 되고 나머지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열심히 좀 하셔서 센터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 개척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나가셨나요?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시장 개척 나간 거는 수출하는 기업을 신청 받아서 자기들이 평소에 어렵기 때문에 잘하는 기업은 시청에 오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실제로 수출을 한 경험이 없거나 어려운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면 막연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하고 무역협회하고 해서 시장 개척을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생산제품 판로는 이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보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좋은 제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름이 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도 이런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김해시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좋은 물건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차원에서도 힘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제품들 안 있습니까?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우수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수제품 품목 자료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보고 한 부씩 주면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제품이 어떤 건가 이런 거는 좀 알지 않을까 싶으니까 자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릴게요.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LNG 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사업은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쓴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걸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그 연구원들이 지방에 가서 머물 아파트 2채를 사야 되는 겁니다. 국비가 80%, 도비 하고 우리 시비 조금 해서 아파트 구입을 했는데 5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구입비가 동부아파트 쪽인데 2채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비 80%, 우리 시비 20% 해서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시비는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도비 해 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냥 정부에서 장만해 주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전에 도에서 돈을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준다, 안 준다 했었는데 실제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예. 지원이 당연히 되지요. 그때 전체 금액에서 50억이 아마 재조정 돼서 한 사항이고 지금은 실제로 전채 313억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모가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보다 규모가 줄었다.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도에서 모자이크 사업 전체를 조정하면서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조금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공정율도 20% 정도 됐고 예산이 133억 남았습니다. 거기서 도비 83억, 시비 50억 남았는데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비는 무난히 될 것 같고 위원님들 조금 도와주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내년 9월까지 준공이 확실히 됩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도비가 관건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9월까지는 그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또 겨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되는 전체 전제하에서 늦어도 내년 중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도에서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예. 우호적이십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FTA 관련해서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기업지원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이게 이번에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두 파트가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FTA 관련 말씀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예.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FTA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기업들한테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로 인제대에 의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에 한 번 참여를 해 보니까 저희들 예산 확보를 많이 못해서 하루를 하는데 기업들이 출석률 100%에 6시까지 교육을 하는데 6시까지 전체 다 아무도 이동 안 하고 교육을 철저히 듣더라고요. 그만큼 FTA가 기업인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민간보조가 그렇네요? 360만 원 되어 있고 인제대에서 교육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김해에 중소기업이 참 많은데 작은 인원에 사장님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하면서 얼마만큼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네덜란드 농업법 같은 것도 농사짓는 사람은 농업에만 전념하게 하고 석박사들이 판로 개척이나 품종 개량이나 이런 데에 전념해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FTA도 우리와 협약을 맺은 나라의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출을 잘하고 수입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기업의 사장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 습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과감하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은 기업에만 전념하도록 만들고 전략적인 부분들을 그런 T/F팀에서 구상을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이번에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교육을 하루 받아 보니까 FTA가 광범위하고 너무 어렵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인제대에서 특강이 하나 있다고 해서 독일에서 오신 분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 주관하는 부서에 교수님 때문에 한 번 참여를 해 봤는데 가서 제가 주장했던 게 독일에 김해 분청도자기 판로를 개척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독일의 사람들은 일본 도자기를 많이 쓴대요. 제 답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김해 도자기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 거를 더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FTA라는 방대한 논리에서 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몫에 많이 해서 인력들을 양성하시는 게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좀 보태주면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고 보태기가 수월한데 저도 FTA에 관련해서는 몰랐을 때보다 조금 알고 나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고 지자체에서 조금 해야 될 이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참 고민 됩니다. 일단 저희 일이니까 우리 기업 관련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예산에 보면 올해 69억 2000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올 예산액 69억 중에는 실제로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비용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세목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및 품질혁신 지원비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의 대부분은 센터 건립비용으로 들어가고 실제로는 저희가 아까 우미선 위원장님이나 옥영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들의 품질혁신이나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은 배정 예산보다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예. 너무 적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기금조성에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년도 이월금액이 한 61억 그리고 당해연도 42억 배정되어서 당해연도에 40억 정도 지출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관내 중소기업 개수가 수천 개가 되지요?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한 7,000여 개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중에서 저희 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기술개발이나 품질혁신을 통해서 그 기업의 성과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주시고 또 아까 우미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도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휴롬”하고“해피콜”하고 상당히 이번에“해피콜”도 대내외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김해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다.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시장님 두바이, 중동해서 무역사찰단으로 해외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데에도 우리 기업들의 수장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협조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를 김해시에서도 사실 그분들이 보면“휴롬”은 몇 년 전만 해도 김해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3억씩 큰 성금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든 시에서도 홍보해 줄 수 있다 그럼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중소기업 지원자금들이 정말 올바르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관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액이 연간 1100억입니다. 운영자금 600, 시설자금 500 이래서 1년에 1,000여 개 정도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업지원 담당에서 그런 것을 다 마크해야 되는데 사실 전체 예산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이 공무원이 예산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이런 일인데 제가 예산 확보를 좀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해시 우수기업들이 있음으로써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몰려옵니다. 그런 우수기업들이 김해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잘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여력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 시장개척단 나간 기업들도 선정할 때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입니다. 그 기업들이 스스로 못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저희 행정에서 서포터즈해 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김해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시에서 해 준 게 없지 않느냐. 특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해 주었다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첫 번째에 질문 드렸던 것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약 10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운용자금으로 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이자보전금입니다. 기업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할 때 2.5%까지 시에서 운영자금을 보전해 주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업 품질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하면서 대표적으로 기업에서 성과를 이루었던 게 있는지 그런 것을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성과를 이룬 부분은요.저희들이 7,000여 개의 기업 중에서 우리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성과를 이루었다고 단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 의생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벤처기업으로 들어와서 의료기기산업에서 ㈜한메드나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한 성과가 될 수 있지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기업들이 많이 김해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기업지원과장
의생명센터에서 1인 기업으로 와서 거기에서 계속 기술개발해서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되었네요. 지금은 골든루트산단에 분양받아서 그 옆으로 이전해서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자동차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한 5월경에 폐차처분을 했다 그럴 적에 자동차세 개월 수로 계산해서 부과하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6월에 그렇게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기가 소유한 1년 회계연도 내 몇 개월분을 부과하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기간만큼
민정
박민정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제 질문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세입 부분에 결손처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손처리의 사유들이 재산이 없다 아까 무주택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긴급구호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여기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좀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손의 사유 중에서 우리가 예산이 우리 안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할 수 없나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긴급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재해라든지 그렇게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 개인들한테는 거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 번 가끔씩 보면 청내에서도 업무가 다르다 보면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에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수도세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와서 한 주민이 너무나 낼 수 없는 이런 형편일 때 조금 감액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대처해서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즉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세입이 들어와야 또 세출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 안에서 순환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즉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질의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전용을 해서 썼던 부분인데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 공공요금인데요. 이런 것은 공공요금 대체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많이 보았는데요. 산출 근거를 잘하셔야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진짜 필요한 부서에 쓸 수 없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남았다 그죠? 공공요금이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이 5억 6000인데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본청에서도 집행하고 읍면동에서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딱 맞추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저희들 본청에서도 좀 여유가 있어야 고지서를 특별히 보낸다든지 건수가 처음부터 헤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영숙
옥영숙위원
이해가 됩니다. 여러 곳에서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현
전명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명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0만 인구가 넘는 도시입니다. 경남에서도 아마 50만 인구가 넘는 도시는 창원하고 김해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세입이나 세출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타 시군, 시도 우리 경남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50만 인구 규모에 맞는 세입ㆍ세출 규모나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그 근거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김해시가 대도시니까 대도시에 걸맞은 세입ㆍ세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야만 우리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기업을 일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 지금 창원하고 김해하고 비교했을 때 또 양산하고 김해를 비교했을 때 이게 저희 김해에서는 7,000여 종류의 중소기업만 있고 아마 대기업 관련해서 관련된 그런 기업체들은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창원이나 양산에서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하고 대우라든지 현대라든지 그런 굴지의 기업을 유치해서 지방세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관련해서 그 세수로 인해서 충분하게 지역민들하고 살림을 살아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있는데 저희 김해는 아시다시피 경전철 MRG 관계하고 해서 그 부분에 고정성으로 빠지는 비용 90%를 빼고 나면 한 1000억의 세수를 가지고 저희들 모든 부분을 움직이도록 있는데 그 1000억 중에서도 올해 300몇 십억 또 몇 년 있다가 한 600몇 십억까지 올라가고 나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수 징수하는데 그만큼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마 대한민국의 그런 것 때문에 특별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김해에서도 그런 특별대책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해서 우리 김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여쭙고 싶고 그래서 인근 양산이나 기존 창원시하고 세수 관련해서 기업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를 알아서 앞으로 우리 김해시도 그 부분에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럼 창원하고 양산, 김해 전체 세수를 보아서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한 번 분석해 주시라 그 말씀이지요?
명현
전명현위원
예.
전목
전목세무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납세과장 배종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예비심사할 때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고액체납자들 이것을 우리가 우리시보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방송이나 이런 데 공개하면 인권침해입니까?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명단공개도 하고 해외출장금지도 하고 있거든요. 명단공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를 통해서 3000만 원 이상 저희들이 올해는 한 210명 정도 됩니다만 해외출국도 5000만 원 이상을 사실 많거든요. 조금 올리면 법무부에서도 통과를 안 해 줍니다. 이런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세는 국세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아니, 저희들 지방세도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명단공개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외출장금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인원이 5000만 원 이상을 많이 신청하게 되면 법무부에서도 커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법무부하고 우리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재원 확보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납세과에서 그 고액체납자들 그것도 악질들이 있잖아요?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호의호식하고 좋은 차타고 좋은 집에 살고 차명으로 다 돌려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추적해서 추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유정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액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예산 현액은 총 27억 2472만 6000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예산이 6억 3986만 6000원,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이 18억 2098만 5000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이 2억 6387만 5000원이며 이중 26억 6874만 4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55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 내역을 보면 지출총액은 26억 6874만 4000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예산 지출이 6억 3221만 7000원, 이중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부임 등이 2772만 7000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1억 9852만 4000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선로 공사가 3억 8563만 3000원, 생활불편민원처리 재료비 그리고 여비, 공공운영비 등이 2033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 지출은 17억 7651만 2000원으로 시보취재기자 및 촬영기자, 인터넷홍보요원 인건비가 1억 2814만 8000원, 공보비가 4억 5500만 원, 광고비가 3억1400만 원, 시정홍보영상, 홍보책자 그리고 김해시정뉴스 제작 등에 3억 3091만 3000원, 시보인쇄비가 2억 3226만 8000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및 우편띠지작업비 등에 1억 5494만 3000원, 시보우편요금 및 시민기자 투고료 등에 1억 612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1억 8636만 원과 부서 기본경비에 7365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598만 2000원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원 인건비와 시설비에 323만 3000원, 생활불편민원처리 재료비 및 이사도움 물품 파손분 보상비에 441만 6000원, 김해시보취재기자 등 기간제 인건비 105만 9000원, 김해시보 인쇄비, 우편요금 및 투고료에 4341만 4000원, 공무직 인건비 38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김해시의 블로그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SNS에서 하는 블로그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블로그가 저번에 보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하자 해서 블로거가 올린 삼방시장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SNS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늘 말씀 드리지만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현재 홍보환경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쓰던 그 예산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바뀌는 환경 아까 블로그나 SNS나 쌍방향 소통이나 이런 데 대해서 예산 짜실 때는 많이 고려되어야 되고 효과적인 홍보 그게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하고 계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었나요? 왜 이렇게 2000만 원은 전용하고 또 1650만 원은 변경해서 그리고 또 잔액도 남아있고 이것은 왜 이리 많이 잡았습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 200만 원이 인건비 쪽으로 그리 간 것은 저희들이 시정홍보하는데 기자들이라든지 3명에 대한 시간내근무수당 이게 부족해서 편성목 안에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또 1650만 원 변경하고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1650만 원은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편성목 안에서 이것도 변경되었는데 그게 통신이용료가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또 잔액이 1800만 원 남아버렸어요. 처음부터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그것은 공공운영비에서 처음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새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공보담당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우리 총예산이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총예산이 우리가 27억 2472만 6000원이요.
재금
김재금위원
48페이지 예산액 가에 보면 합계에 95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 이게 제가 보는 게 맞습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48페이지부터가 우리 공보담당관
재금
김재금위원
48페이지 왼쪽 맨 위의 예산액에 보면 9500억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콤마를 잘못 보았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가 잘못 되었지요?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공보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보에 시정뉴스를 많이 알리고 계시는데 지역에 있는 뉴스나 사건들 좋은 일, 나쁜 일, 계절별 행사 이런 것들 많이 시보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장유에 살고 있는데 대동면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공공적인 것은 알 수 있지만 동네의 사소한 일들은 모릅니다. 시보가 우리 시정을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동네에서 어떤 일을 알리는 것도 좋은 하나의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할당량을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시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해시가 밀양시보다 제가 알기로는 곱으로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아, 시보 제작건수가?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오. 인구수가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시보 장 수 안 있습니까? 장 수가 우리가 더 적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권리를 축소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람도 많고 지역도 넓은데 장 수가 우리 경남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김해시보가 제일 열악한 것 같거든요. 한 번 다른 지방의 것하고 살펴보시고 좀 더 예산을 잡으셔서 우리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알거리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한다든지 5분 발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때의 내용을 너무 축소시키다 보면 잘못되게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언제 시민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정확하게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들은 정말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6대에서 그것이 안 나올 때도 있었고 많이 조율해서 축소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장 수에 대해서 한 번 다른 지방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로등 같은 것도 하시지요?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너무 잔손질이 많이 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힘써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외동에, 저는 내외동에 사니까 내외동우체국 옆의 공원에 가니까 밤에 불이 캄캄하니 사람들이 와서 군데군데 앉아서 노는데 불이 없어서 밤에 우범지대 같은 느낌이 있고요. 중앙에 있는 큰 긴 이런 게 가로등이 아니고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그것은 체육시설에 쓰는 필요한 등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오. 우리 공원 복판에 있어요. 그게 한 번 가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불이 없습니다. 몇 군데나 이렇게 불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보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여기에 잘 메모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평소에 수고 많이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공보담당관실의 집행잔액이 5598만 2000원인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잔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듯이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4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예산은 18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남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49페이지, 예산서가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작은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작은 것 맞는데? 49페이지 밑에서 셋째 칸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아, 기타보상금이오.
영환
송영환위원
18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절반 이상 10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용을 모르겠네요.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이 기타보상금이 한 1056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산취득비하고 그다음에 시민기자 투고료 여기에서 남았고요.
영환
송영환위원
자산취득비가 남을 리가 있습니까? 보상비인데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이것은 시보기자분들 투고료 분에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보기자 투고료는 우리가 건당 5만 원씩 주는데 이게 월 2~3건 많게는 5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보다도 지금 현재 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나간 것이 한 75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좀 남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남은 게 없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많이 남으면 투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고는 제한하지 않고 투고는 지금 올라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연환
송연환위원
기자들이 투고하는 대로 전부다 받아줍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중복되는 부분은 약간 조정을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무튼 당초예산보다 집행잔액이 절반 이상 남는다는 것은 당초에 과다계상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투고료 남은 금액은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기타 보상금 관계
재금
김재금위원
예.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지금 우리 시보제작 시에 각 실국에 또는 각 과의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릴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취합을 합니까?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취합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보과에서 뭉뚱그려서 시민기자들이 제보하는 이런 정도의 수순인 것 같은데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시민기자가 제보하는 부분은 주로 행사성 게재한 내용이 많고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행사라든지 중요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에 협조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집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시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근 7억 가까이 되는데 각 실과에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취합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유정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성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액 총괄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현액은 고충민원처리 772만 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1억 687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5765만 2000원, 총 1억 7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 4619만 4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26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처리분야 지출이 77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52만 원, 친절공무원 포상금 36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공직사회 조성분야 지출은 8259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650만 7000원, 행사운영비 830만 1000원, 청렴 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금 25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5587만 8000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158만 20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605만 6000원으로 감사 자문료 200만 원, 직원 청렴도교육 외부 강사수당 200만 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영숙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예산이 2012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나요? 어떻게 감소가 되었나요?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증액이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이 예산은 증액보다도 매년 감소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청렴이라는 건 기본으로 기본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증가한다면 오히려 청렴하지 않은 부분에 청렴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가 청렴이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청렴에 대해서 말 하나 안하나 딱 기본적으로 청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부분이 밑바탕에 안 깔려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청렴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청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청렴부분이라서 저희들 예산이 필요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어떻게 보면 서로가 잘 믿지 못해서 동료들 간에 서로 살펴야 되는 이런 좋지 못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제가 청렴부분에 대해서 청렴이라는 말이 참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향후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다소 감소가 되어서 청렴사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청렴 깨끗해지는 이런 예산 굳이 안 세워도 갈 수 있는 이런 공직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따라서 보니까 보상금도 전혀 쓰지를 안 했죠? 예산은 1000만 원 세워놓고 쓰지를 안 했습니다. 무슨 보상금인가요?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이 보상금은 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입니다. 우리 조례에 부조리 신고 관련해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조리 신고한 부분도 없어서 사실은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건 대상이 공무원인가요?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아니, 외부인
영숙
옥영숙위원
외부인요?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외부인이든 내부인이든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안 나가는 게 더 좋은 현상이네요?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없어서 안 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은 세워놓지만 그런 건수가 없어서 안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향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청렴 예산이 많이 지출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업무 유지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또 잘 하는 거는 칭찬 드리고 질문할 거 한두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30일 김해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따라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다 진행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년 동안 124억 9000여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부서의 기술감사계가 사실 2011년도 6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대규모 건설공사 사전감사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도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24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014년도 8월말 현재 32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고 그리고 사전감사제도 이걸 하게 되는 동기가 우리 기술직들이 건축분야, 토목분야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인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사전감사에 대해서 철저히 기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기술감사나 일상감사를 하면서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팀 따로 계약심사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 우리 감사계장님들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무를 같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 지금 현재 기술직이 있는 게 사실은 토목과 건축분야만 현재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은 빼고 그 외 나머지 앞으로 환경 쪽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특히 환경 쪽이 많겠죠. 환경 쪽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사업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공무원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사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들 앞으로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인원이 충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 한 번 올려주이소.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인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데 실적이 떨어짐을 떠나서 질적으로 예산 심의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감사, 기술감사, 조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경비가 67만 3000원인데 이것 더 올려주이소. 업무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부하직원들 잘 다스려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이 업무수행경비는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월 8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같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증가가 되어서 좀 많이 주면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 김해시가 전국에서 청렴도 꼴찌하는 자치단체로 전락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기술부분이에요? 인허가 관련 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제일 비리가 많이 발생했기에 이렇게 꼴찌로 추락되어 있는지?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위원장님 2013년도 현재까지 우리시가 꼴찌는 아니고 청렴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하다 정도이고 위원장님 말씀에 우리가 꼴찌가 아니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도가 그렇게 늘 하위, 꼴찌라기보다는 하위더만.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이제 청렴도 평가를 하면서 5등급부터 있습니다. 5등급부터 1등급까지 있는데 우리시가 2103년도에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꼴찌는 아니고 꼴찌라는 말씀을 단,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카드깡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비리가 발생하기에 청렴도가 떨어져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에요?.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것 분석 안 합니까? 어느 부분에서 미흡하다라는 거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평가도 있고 외부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공직내부의 평가부분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가 인허가 분야입니다. 인허가 분야에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수허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청렴도 부분에서 제일 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청렴도 평가입니다. 직원들 청렴도 평가인데 직원들 개개인이 청렴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내부 청렴도도 오르고 하는데 아마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저희들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자체감사만 가지고는 청렴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는 힘들죠?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그것은 진짜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적자원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자체감사에서 수년 행정사무감사 해 보고 하면 크게 지적해 내는 게 그냥 의례적인 지적사항 정도밖에 못해 내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시는 늘 지적되는 게 도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이런 데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청렴도에서 아까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주로 떨어지는 그 부분이 거의 금품이나 향응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잘못된 징계분야 이런 거 감점요인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지 가지고 자체감사라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성근
장성근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즉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시에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제안설명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세출결산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3155억 8억 100만 원이며 이중에 2988억 3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18억 8900만 원이 2014회계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총 규모는 3112억 91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조성 특별회계 총 규모는 4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358억 4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26억 4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370억 6800만 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지원사업에 1192억 290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동복지사업에 125억 5600만 원, 체육지원사업 및 활성화사업에 50억 5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조성 특별회계 35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사업을 시행하다가 불가피하게 2014년도로 이월된 9개 사업 118억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2억 9100만 원, 장애인ㆍ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3억 2800만 원, 통합자활센터 신축에 2억 4200만 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 야구장 정비사업에 5억 7700만 원, 임호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0억 4800만 원, 율하 체육관 건립 사업에 30억 3000만 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에 48억 3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은 양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하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중복사업 아닌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목이 틀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목이 틀립니까? 하는 사업자체는 내용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경로당에 똑같이 가는 건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과목별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쓰다보니까 예산 잔액도 경로당 운영비가 6000만 원 남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1억 4000만 원 남았는데 안 추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절약해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2013년도부터는 정산사업으로 지침이 복지부지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경로당별 무조건 10만 원씩 운영비를 주면 자체 알아서 쓰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부조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정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쓰고 못 쓴 부분은 환급을 받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로당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난방비를 지원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산을 받으니까 그건 다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생긴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비비 사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주로 연구용역비를 다 예비비로 사용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비비라는 것이 예산서를 보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경우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도 불가피하게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연구용역비를 받아서 쓰는데 긴급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난해 복지재단 출범에 있어서 거기서 재단 출범을 빨리 하고자 하니까 그때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받아야 거기에 대한 일이 진행되니까 그래서 그리 된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약간 전용성 그런 것도 있다 그런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전용이라기보다 예비비는 그렇게 쓰도록 용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105쪽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안 있습니까? 잔액이 6800만 원 남았는데 잔액이 왜 이리 남았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들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6800정도가 절감됐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설별로 종사자 수가 들쭉날쭉 하고 있습니다. 자주 그만 두거나 다시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종사자 결원에 대해서 전체 3개 시설에 대해서 남은 것이 6800정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설에서 남은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 시설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도 장애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장애인 일자리가 있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닌데요. 밑에 보니까 보수 인건비인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에 일하는 사람들 장애인 시설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가르치고 일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프로그램 돌리는데 강사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들어 있고 시설별로 보면
미선
우미선위원
장애인들 인건비는 아니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강사들 인건비이에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장애인들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포함되고 한마음학원 같은 데 가면 자동차부품 재료 같은 거 끼워 맞추고 아이들 나와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거기에 대한 강사들과 종사자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저는 장애인들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외동에도 있던데 보니까 그런 데서 일하는 인건비인가 싶어서 장애인들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많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여쭈어 봤고요. 또 93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잡혀 있는데다가 집행잔액이 6억 2400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올해 써야 되잖아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집행된 거예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사회산업에 계실 때 장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해 말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고 또 경로당 짓는 것도 마찬가지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인해서 다 진행이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6억 2400 남은 이거는 뭡니까?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93쪽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6억이 아니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6600만 원이 방금 김재금 위원님이 질문한 6600만 원 그거고 6억이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잘못 된 겁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증진 해 가지고 큰 관 항목에 총체적으로 6억 2400인데 항목별로 가면 연구개발비가 6억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2257만 640원 이래 합쳐가지고 쭉 올리다보니까 6억 얼마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목마다 다 틀리다는 이야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항목마다 다 틀린데 전체 합치게 되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합치니까 6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93페이지에 2400이 각 밑에 세 항목 다 합치니까 6억 얼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항목이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증진이 장 중에 관이거든요. 관이 6억 2400이고 세 항목이 장ㆍ관ㆍ항ㆍ세항ㆍ세세항ㆍ목 쭉 되어 있거든요. 다 합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합치니까 6억 240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큰 제목이 그렇다는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예산액이 6억 2666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이 1억 3159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원 예산액에 비하면 엄청난 비율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1억 3000 집행잔액 남은거 말이죠?
엄정
엄정위원
예.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지원사업이 있고 도 지방사업이 있고 시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을 국가가 우선 가져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것은 넘어가다 보니까 자연히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은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중증장애인들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자체마다 중증장애인 도와주는 그런 분들 인건비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조금씩 차이날 수는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별마다 자기들 욕심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위원님들 방문하면 애로사항에 있어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우리들의 집이라고 중증장애인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현재 시설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원활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비가 새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도 해서 갔다 왔는데 그 부분 처리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은 기능보강사업을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국비가 조금 늦게 지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시 재정이 또 충분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이번 추경 때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추경에 6억 정도 들어 올 겁니다. 이번 추경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상 없이 잘 진행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내년까지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성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있거든요. 요즘 멘토링 받는 아이들 몇 명이나 되나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70명
미선
우미선위원
자기들 만족도가 높은가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현재 설문조사까지는 안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만족 왜냐하면 주 2시간에 월 8시간 해 가지고 또 문화체험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족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말고 학생들 대학생들 선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급자 말고 대학생들
형수
김형수위원
신문에 공고가 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 합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자를 신문 지면을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실제 그 공모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자주 하는 친구들이 알음알음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 대학생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 그 애들이 봉사하는 거거든요. 1대1로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는데 현재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봉사활동 점수도 좀 줍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단기근무 비도 주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약간의 적정한 보상은 해 주죠.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지원하는 걸 그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했는데 학원비 지원 계속해서 있네요? 애들 신청을 합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도 사업이 되어 가지고, 결산서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없어졌죠? 사업이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추경에 전부 삭감시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맞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로 주려면 다 줘야 되지 아이들 10만 원 보태어서 하라고 하면 못하는 입장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업 잘 하셨네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명시이월하고 계속이월이 잡히면서도 잔액이 1억 9000이나 남아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남았나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입니다. 자활사업하고 자활기반 그게 장ㆍ관이거든요. 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러 개가 많이 있다. 그죠?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보장을 하는데 잔액이 한 1억 2400정도 남았네요. 그죠? 주거급여 쪽에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110페이지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7,400세대에 12,000명 정도 됩니다. 수급자가 그래서 거기에 사망이라든지 수급자에서 부양가족 소득이라든지 늘어나면 중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정도로 변동이 많습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거급여, 생계급여가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대신 전부 국비가 90%, 도비가 5%, 시비가 5%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국도비는 반납을 할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통합자활센터 신축사업이 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3월 26일자로 준공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안에서 근무하겠네요?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해산장제급여라고 3억 2000의 예산이 잡혀있고 집행잔액이 8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해산장제급여라는 것은 기초수급자 12,000명 중에 출산이라든지 사망했을 적에 주는 비용인데 출산했을 때는 영아 1인당 50만 원을 주고 장제급여는 사망했을 때 75만 원을 줍니다. 비용은 국비가 90%, 도비 5%, 시비 5%가 되어가지고 그 인원이 정확하게 출산한 인원하고 사망한 인원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안분을 해 가지고 추경 때 반납을 할 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8800이라는 금액으로 대충 산정을 해 봐도 몇 명이라는 것은 나오는데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3억 2000을 한 추정치는 연간 비교 증감을 해 가지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추정치를 좀 더 올려 놔놓고 받았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장제비가 많이 들 경우도 있고 출생률이 높을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결산을 하게 되면 모자라게 되면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데 남게 되면 국도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000 중에 8800만 원은 반납을 해야 될 정산한 금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미리 충분히 많이 잡았다는 말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사망을 또 많이 해서 그렇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사망 죽는 거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 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엄정
엄정위원
향후에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을 겁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럴 공산이 많습니다. 혹시나 시민들 빠짐없이 해주기 위해서 미리 좀 많이 잡아 놓은 겁니다. 모자라면 곤란하니까
성술
방성술사회복지과장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는 5%만 부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돌아가신 사람이 304명이고 출산은 18명 되어가지고 장제비로 2억 2000이 나갔고 출산비로 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 실ㆍ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흡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사업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각 실ㆍ국, 각 과마다 보면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겼다. 특히 우리 복지부분은 대한민국의 오늘날 화두가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문 방송에 보면 복지가 화두되어 있는데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예산부서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이 복지업무 하시는 공직자들께서도 예산 수립 성립할 적에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회계연도 내에 업무량을 초과할 만큼의 양을 계획을 세웠다라든지 그런 데서도 충분히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의 효율성에서 볼 때는 김해시 예산정책에 보면 아주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각 실ㆍ과ㆍ국마다 전부 많이 남겨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다음 회계연도 예산 성립할 적에 그 회계연도 내에서 업무량만큼만 편성을 받아서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돈만 꽉 확보해 가지고 집행도 제때 못하고 의회 오면 의회에서 질책 당하고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 회계연도에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해낼 수 있는 업무량만큼만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 돈 없는 부서에는 없어가지고 아우성인 부서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업무가 국가위임사무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들이 좀 변동이 많긴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참고해서 다음 결산할 때는 반드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성아동과는 우리시 예산의 몇 %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걸로 아십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17%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대단히 많은 금액을 쓰고 계시네요. 보니까 이월금액이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예산이 1500억 쓰시는데 18억 정도 남기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세세하게 들어 가보니까 영유아 보육지원에 3억 6500, 누리가정 지원에 4억 5000,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에 3700 이런 거 남긴 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작년에 보육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해시에는 전체 3년간 복지예산을 27% 이상 확보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보육예산 10%를 더 받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는 50% 받는데 우리는 60% 받고 전체가 아니고 보육료 부분에 저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육예산에는 문제없이 잘 지냈다 생각합니다. 김해시가 복지예산 투입 비율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보육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10% 더 받는데 예를 들어 1300억 같으면 약 130억인데 엄청 많은 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34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지원에 명시이월이 2000만 원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부기를 잘못 달아드렸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옥상 방수공사비를 작년 하반기에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동절기에 와서 이월해서 금년 초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2013년 3월에 공사했다고 되어 있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옥상 방수공사를 겨울에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예산이 늦게 확보돼서 작년 결산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이월해 사용한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이월 사유에 보니까 2013년도 3월에서 4월까지 공사한 걸로 되어 있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 2014년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13년도라고 되어 있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2013년 결산이기 때문에 2014년도 초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담당자 분들도 이런 거 하나 세세하게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이해가 좀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는 국비가 늦게 내려오거나 사업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잔액들이 많이 남게 되어있는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궁금해도 지금 안 물어보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시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국가 위임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예산을 늦게 이월이 됐을 경우는 미리 중앙부처에서 준예산제도를 편성해서 미리 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지나다 보면 변수가 굉장히 많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을 갖다가 기초연금으로 바꿔지는 경우 이랬을 때 40억씩 예산이 팍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시뿐만 아니고 거의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타하듯이 시비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잘 정리가 되지도 않고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명시이월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도 잘못은 있긴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업은 대다수 국가 위임 사업이다 보니까 계수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바뀌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한 4년 동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다소 이해를 하시는데 이번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하시지요? 될 수 있으면 잔액이 적도록 해야 된다는,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복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지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따로 하시는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 과 예산 중에서 보육예산이 거의 80%입니다. 위원님 보시면 예산서 석 줄 예산이 한 1200억 됩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1700억 중에 보육예산 1500억 정도 쓰시고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세대 그 다음에 사실은 수급자 대상이긴 한데 법 쪽에 서류를 못 맞춰서 복지 시혜를 못 보는 분들이 수급자의 약 1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 하는데 시도나 국가에서 못하는 법을 긴급복지 지원이라 해서 그게 한 4억에서 5, 6억 정도 다소 그런 부분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어린이집 교사들 이직률이 많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국공립 부분은 이직률이 많이 없습니다. 민간과 가정은 원장과 보육교사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근로조건이 안 맞으면 이직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985개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920개입니다. 100% 무상보육도 됐지만 양육수당이 생기고 나서 어린이집이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이직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도 있는데 우리 교사들에게 선처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보수가 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이직률이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2세 이래 되는 아이들은 교사들이 한 번 바뀔 때마다 굉장한 상처를 받고 그게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시에서 교사들한테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다양한 수당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선
우미선위원
약하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 교직원이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런 완전한 복지를 해야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교사가 우리 시청 직원의 3배가 됩니다. 보육교직원이 약 4,200명 됩니다. 그 많은 인원을 만 원만 한다고 해도 4200만 원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보수를 못 드린 부분은 정부와 저희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육교사도 교사지만 원장님들 안 있습니까? 밤에 봐주는 시간대에 봐줄 사람이 없으니 원장님들이 다 하시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보수 같은 부분이라든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시간 연장 부분은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가 그 부분은 봐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그 부분은
미선
우미선위원
하루 몇 시간으로 잡아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종일반이 있고 또 야간반하고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시간 연장하는 부분이
미선
우미선위원
시간별로 옮기고 하는 시간에 빈 공간의 시간이 있는 모양이던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런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특히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그래도 보육교사들한테는 어느 정도 시에서 조금이라도 수당을 주는데 사업자등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원장님들한테는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모양인가 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원장 하고 보육교사한테 주는 수당이 현재 보육교사는 12만 원이 매월 나가고 원장은 7만 5000원이 매월 나갑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부터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난해는 그렇게 안 됐는데 금년에는 7만 5000원
미선
우미선위원
전반기에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난해에는 4만 5000원이 나갔는데 금년에 7만 5000원 하고 보육교사는 12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교직원은 항상 적다고 돈을 더 달라고 울고 있지만 저희가 정말 이 무상보육 때문에 금년에 일반회계 17% 되거든요. 저희 과가 금년에 1701억인데 다른 2개국 예산보다 우리 과가 예산이 많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예산서 석 줄 그게 147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 재정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에도 우리시는 좀 잘하고 있는 편이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나 이런 데는 거의 예산이 9월 달부터 바닥이 나서 못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누리과정 이게 선 지원이 되어 버려서 후반기 사업을 못한다 하던데 맞습니까? 누리과정 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안 들어와서 그냥 자기들이 봐주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 보육을 보면 영유아반이 0~2세까지 있고 누리과정은 3~5세가 누리과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6500명 정도가 누리과정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보육예산은 제때 제때 집행을 하고 특히 정부 재정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가 다 당겨서 기간 이전에 금년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누리과정이 아니고 학원처럼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요. 나중에 생각나면 물어볼게요. 학교폭력 예방 안 있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32% 정도가 남았는데 학교폭력 예방 대책 125쪽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학교폭력 예방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1364만 원에서 410만 원 3분의 1 좀 넘게 남았는데 32% 정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많이 남은 부분이 학교폭력 예산에 2명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1년에 약 1300만 원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인건비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고 다른 일반수용비 운용비 부분에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따른 지원금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학교에 보내는 복지사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2명이 근무하면서 문제에 노출된 학생들한테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우리시는 복지사들 파견 안 합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학교폭력은 저희가
미선
우미선위원
경기도 쪽에는 많이 하던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 시는 상담복지센터에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5명의 청소년동반자가 매일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Wee클래스가 우리 김해는 약 50여개 학교에 운영되고 있고 활천초등학교에 가시면 Wee센터라고 학교폭력 이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1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학교에 10여 명씩이나 그렇게 많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Wee센터 시 전체, Wee클래스는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학교에다 Wee센터라는 걸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교육청에서 활천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139페이지에 여성아동과 행정운영비에 인건비로 5억 8000 중에 5900만 원 남기셨는데 5억 8000 중에 5900이면 한 10% 정도 잔액이 남았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인력 운영 기타직 보수 말씀입니까? 저희가 행정운영비 안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 예산을 행정운영비에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인원이 들쭉날쭉한 건 아니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인원은 고정되어 있는데 지난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채용을 따로 했습니다마는 호봉 차이 때문에 다소 남는 예산도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은 인원이나 호봉이나 다 세팅이 다 된 거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할 때는 다소 유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크게 이월잔액 없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겠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추경에 최대한 정리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성아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규모도 방대하고 국책사업이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전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긴다는 거는 예산상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에 성립과정을 보면 아까 국장님은 국도비가 지원 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셨는데 당초예산할 때는 국도비 가내시 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1차 추경도 하고 3차까지도 추경을 하는데 지금 결산서를 가지고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순수한 우리 시비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하에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0.23% 남았는데 실제 금액으로 봤을 때는 1500억인데 18억이 남았거든요. 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은 상당히 많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여성아동과니까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18억이 다른 부서에 가면 비중을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저희도 매년 예산할 때 고민이 약 39,000명 보육아동의 부모 마음을 못 읽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많이 가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어린이집에 안 가고 집에 양육수당을 주면 예산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라고, 한 회계연도 내에 우리 과에서 수행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획을 잘 수립하면 이렇게 많이 안 나오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일일이 부모 마음을 조사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예산을 수립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출타 중이기에 여성아동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143페이지에 보면 김해 파크골프장 조성에 2013년 예산은 없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5억 5000이었고 또 그해 지출액이 3800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다시 또 5억 10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렇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대동에 낙동강 고수부지에 당초에 파크골프장 조성하기로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설치 불가라고 판정이 돼서 그 예산을 이월해서 2014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한 예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까?
용현
박용현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체육시설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금년 7월달 정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 다 했습니다. 예산도 집행 다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야구장으로 바뀐 거 이야기해 보세요.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은 대동 조눌리 낙동강 고수부지 일원에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국비 3억 2000인가 지원 받고 시비하고 해서 5억 5000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환경문제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파크골프장은 조성이 불가하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부 하고 협의해서 야구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최종 협의를 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었지만 금년 7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이름은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이라 해서 과거에 4대강 개발 사업할 때 사실 인가를 받았어요.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사업은 안 된다,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해서 저와 담당계장이 문화관광체육부에 방문을 해서 대동 주민들한테는 파크골프장 조성한다 했는데 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용도로 바꿔 달라 해서 야구장을 하게 된 겁니다. 국비 3억 2000을 반납 안 하고 대동 주민들이 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야구장으로 해서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하고 그 사업은 국비도 받고 올해 들어서 사업은 다 완료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구장 건립이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야구장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 자체는 완공이 돼 있는데 위탁을 어떻게 하고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잔디 하고 사업은 다 완료됐지만 잔디가 완전히 숙성이 안 됐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위탁업체를 대동면에 준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데 공모를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도 향후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선정하기 이전에 저희들도 시의회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면 그런 바람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253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됐고 집행잔액이 2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출을 안 했다 말 안 아닙니까? 시행을 안 했단 말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생활이 개선되면서 생활체육에 크게 관심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쪽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작년 한해 우리 생활체육회가 이분화 되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 자리하신 전명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어제 날짜로 완전하게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동아리들이 충분히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한 4년 동안 생활체육회 예산이 적었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도 되고 해서 현재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잔액 없는 거는 물론이고 좀 더 사업 규모를 확보해 가지고 동아리들이나 생활체육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미에 국장님이 해 주셔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엘리트체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이 발전되어야 국민 행복도 증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업무영역에 대한 부분인데 체육시설 신축하고 유지 보수하고 업무가 도시개발공사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체육지원과에서 계속 하나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체육시설 부분이 현재 사업을 신축하는 부분은 저희 체육과에서 합니다. 짓고 만들고 하는 부분은 하는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체육 부분이 있거든요. 위탁을 주는 부분, 직접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부는 상황에 따라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중요한 부분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됐을 때는 위탁을 해 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하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총 146개 체육시설이 있는데 완전하게 된 부분들은 공사로 32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114개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안착할 때까지 지원성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공사가 이전에 공단일 때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규모가 큰 부분들은 위탁을 하고 좀 소규모는 저희들이 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공사 업무는 아니지만 그쪽에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는 어찌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독립채산제로 돼서 수입과 지출은 이익을 발생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공사 직원들의 친절도나 성실도, 만족도 이런 부분이 대시민 봉사활동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관계로 넘겨줄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시민들한테 불만이나 불평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셔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는데 아마 체육시설 부분은 이익 창출의 부분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김해 파크골프장이 지금 야구장으로 전환이 돼서 사실은 대동 리그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더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관리주체를 대동면으로 할지 김해시 야구협회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러는데 반드시 그건 대동면으로 이관을 시켜줘야 됩니다. 대동면 체육단체에서 한다든지 대동면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민원이 많습니다. 조눌마을 신동 1, 2구, 안막에 4대강 사업한다고 새벽에 대형차가 다니면서 주민들이 사업하는 기간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 받았는데 대동 사람들은 새로운 운동장이 생기고 축구장이 생기고 파크골프장에서 전환이 되었지만 야구장도 생기고 큰 기대를 걸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주체를 꼭 대동으로 나중에 지정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문화관광체육부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대동이 GB구역이 되다 보니까 시혜를 받지 못해서 그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파크골프장을 조눌리에 하려다가 말았는데 한림 시산리 생태공원 조성해 놓은 데 있어요. 조눌하고 비슷한데 이쪽에는 좀 더 잘해 놨어요. 체육담당주사님은 아시죠?
용현
박용현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체육시설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에 잔디운동장을 굉장히 넓게 해 놨는데 파크골프장 할 때 지금 시산에 하고 장유에 하고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일단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계장님 거기 압니까?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 몇 홀, 몇 홀이죠?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한림은 9홀이고, 장유는 18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번에 18홀로 만들었네요?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너무 좁아가지고 이상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한림 시산리에 거기 보면 잔디밭을 심어서 생태공원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홀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 주면 파크골프장을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도 조금만 손만 봐주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김해시 파크골프 동호회에는 밀양으로 가고 거창으로 치러가요. 김해에서 어떤 대회를 유치하고자 할 때에도 홀이 부족해서 유치를 못하고 우리 김해로 한번 초청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10만도 안 되는 군에서 몇 십 홀이 되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치시켜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하는데 우리 5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그런 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동 조눌 야구장 관계 이야기를 했듯이 옛날 4대강 개발 사업할 때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밀양시에 많이 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계획도 잡았는데 낙동강변에서 체육행위를 하는 부분이 전부 다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야구나 파크골프나 그렇다고 파크골프를 잔디 심어놓고 농약을 치고 하는 거 아니고 발로 밟고 풀 뽑고 해서 조성을 하지 약을 쳐서는 안 하더라고요. 농약을 칠까 싶어서 환경 쪽으로 생각하는데 골프라 하니까 농약으로 인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크골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골프장을 허가해 준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우리 시민들이 동아리 활동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조성해 준다는 쪽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크게 보고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우미선 위원님 생각이시고 낙동강변 전체에 그런 체육시설 모든 시설을 못하도록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야구장도 안 됩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옛날에 4대강 개발 사업할 때는 이것저것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 해놨다가 정권이 바뀌고 4대강 사업이 완료가 되어 버리니까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야구장은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야구장은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아까워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깝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다고 잔디를 새로 심는 것도 아니고 다 조성되어 있고 너무 좋거든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파크골프장뿐만 아니고 지금 또 약간 법이 바뀌어서 GB구역 내에 체육시설을 허가한다고 하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님이 답변되실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통합 문제는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은 통합 부분이라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엘리트체육은 그대로 흘러왔었고 그전에 생활체육을 통합시키려다가 실질적으로 총 41개 중에 19개 정도가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 와서 이번 주 화요일날 기존에 있던 체육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통합체육회가 합쳐졌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통합을 했어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통합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도 예산부터는 통합체육회의 예산만 편성하면 되네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엘리트체육 부분이 있고 생활체육 부분, 장애인체육 부분 정리가 다 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해시체육회에서 총괄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우리시가 이 세 군데를 통합시켜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장의 방안인 것 같은데 각 생활체육 단위 어떤 종목에서 통합의 그 부분을 여태까지 한 단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있었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게 다 수용이 됐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수용이 화요일로 다 끝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고생했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체육시설담당주사 김치성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체육 행정하시느라 고생합니다. 계장님 내외동에 생명과학고등학교 운동장 잔디 실상들 아시죠? 카펫 같이 되어 있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금 12년차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교육감도 만나고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님 있는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전액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6억여 원 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자체에서 1억 5000 정도 예산 확보해 뒀고 시비 30% 보조한다 했습니까?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신청한 금액 중에 1억 5000하고 우리시 2억 나머지는 교육청 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2014년도에 교육청 예산만 확보되면 지원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인조잔디를 전면 지원 안 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조잔디를 하면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 왜요?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경남도교육청이 인조잔디 환경 문제 관련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천연잔디로 바꾸어 주나?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지금 인조잔디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부담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만 확보하면 언제든지 부담하겠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예. 그 내용은 확실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인조잔디는 허용 안 한다?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교육부 방침이 전국 초ㆍ중ㆍ고교 한 430개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발암 때문에 그런 겁니까?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환경 문제 때문에 경남교육청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학교시설들도 노후화되면 천연잔디로도 바꾸고 아니면 마사토로 배치를 한다?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예. 그런 취지로 직접 협의를 해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생명과학고 거기에 아침마다 운동을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벌써 교체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아침에 가면 제가 여기서 운동하지 마라 그래요. 단단하기도 단단하고 이거 완전 카펫 위에서 무슨 운동을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일 도교육청에도 쫓아다니고 이래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구연한이 완료된 시점 같으면 행정당국에서 교육청이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뭘 해야 될 건데 일전에 제가 교육감 만나서 한번 부탁을 드려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다시 링크를 시켜보세요.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작년쯤에 승마하는 거 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학교당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그러던데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작년에 기존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만 하는 걸로 저희들 시비도 부담하는 걸로 해서 도교육청 담당자와 직접 협의해서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때 예산 규모 5억으로 했는데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옆에 있는 부지까지 다 하겠다고 7억인가 8억인가 신청을 더 해버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다 요구를 하니까 안 해주는 거죠.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 자체가 배정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는 예산 요청을 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돼 버렸고 금년에 와서는 경남도교육청에서 인조잔디 사업 지원은 안 하겠다고 담당자와 통화해 본 결과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계장님 말씀은 도교육청은 인조잔디 개보수를 안 해 주겠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교육청에다가 천연잔디로 대체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내놓으라고 학교에도 이야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마사토로 한다든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실무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조잔디에 대한 대안을 김해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한테 영향이 가는 부분이니까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유3동에 가면 풋살경기장이 있어요. 그것도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1억 돈이 들던데 군데군데 구멍이 나니까 시멘트 쳐서 조기운동을 하더라고요. 추경에 확보합니까? 전에 해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추경에 1억이 들어갈 거고 작년에 경남신문인가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해서 연재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위생 부분은 크게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는데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 나가도록 하고 풋살경기장 부분은 추경에 1억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시설물이고 하니까 도교육청 찾아다니고 의원들이 다 하더라고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의원님들이 안 갈 수가 없는 부분이 교육 지원 사업은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본래 교육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생명과학고등학교 운동장은 송은복 시장 시절 내외동에 기 설정되어 있던 종합운동장 용지를 재정이 열약하다 해서 김해시가 팔아먹은 대체용지로 설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102만 원에 사서 홈플러스 242만 원씩 매각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원이 요구를 해서 만들어 낸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비가 그 당시 11억인가 투입이 됐는데 관심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