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안전교통국)(생활복지국 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인사)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윤성신 건설안전교통국 서무입니다. (윤성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이월사업, 기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9쪽에서 63쪽, 328쪽에서 330쪽, 결산서 보조자료 2쪽, 14쪽에서 1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보조자료 2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06억 6678만 8530원, 징수결정액이 962억 3179만 230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03억 1545만 1175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0억 1613만 950원이고 미수납액은 549억 21만 18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08억 9961만 1290원, 징수결정액이 523억 9325만 14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4억 6731만 468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1억 8386만 3150원으로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17억 4207만 3660원입니다. 결산서 59쪽, 보조자료 14쪽에서 1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재산임대료,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이 30억 6864만 8000원, 징수결정액이 30억 8069만 33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0억 481만 9930원으로 미수납액은 7587만 3430원입니다. 결산서 60쪽, 보조자료 15쪽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전년도이월사업비,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 예산현액이 48억 8415만 3630원, 징수결정액이 48억 9490만 23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8억 9396만 7890원으로 미수납액은 93만 4470원입니다. 결산서 61쪽, 보조자료 15쪽입니다. 안전치수과는 국시비보조금 및 사용잔액, 과태료 등 예산현액이 93억 4146만 9660원, 징수결정액이 93억 7152만 44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3억 7152만 44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62쪽에서 63쪽, 보조자료 15쪽에서 16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징금,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36억 534만 원, 징수결정액이 350억 4613만 1370원이고 실제수납액 31억 9700만 2460원으로 결손처분 1억 8386만 3150원,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316억 6526만 5760원입니다. 결산서 328쪽에서 330쪽, 보조자료 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과태료,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이 197억 6717만 7240원, 징수결정액이 438억 3854만 81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8억 4813만 6495원이며 결손처분은 8억 3226만 7800원으로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이월액은 231억 5813만 65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9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85억 8260만 5530원, 지출액이 419억 6363만 1040원이고 이월액은 11억 3286만 3370원으로 집행잔액은 54억 8611만 112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쪽에서 234쪽, 보조자료 27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일반행정, 전문건설업등록, 도로전용관리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3억 6056만 6000원, 지출액이 3억 1587만 5350원으로 집행잔액은 4469만 650원입니다. 결산서 235쪽에서 239쪽, 보조자료 27쪽입니다. 도로과는 도로확장 및 개설 등 도로관리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06억 1640만 3630원, 지출액이 98억 1596만 3270원이고 이월액은 9217만 490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826만 5460원입니다. 결산서 240쪽에서 246쪽, 보조자료 27쪽입니다. 안전치수과는 하수도관리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57억 8200만 9660원, 지출액이 136억 5726만 412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억 2648만 8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9825만 7070원입니다. 결산서 247쪽에서 251쪽, 보조자료 28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7억 644만 9000원, 지출액이 12억 2313만 569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14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6911만 33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쪽에서 336쪽, 보조자료 29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01억 1717만 7240원, 지출액이 169억 5139만 2610원, 집행잔액은 31억 6578만 4630원입니다. 그중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97억 6717만 7240원, 지출액이 166억 39만 2610원, 집행잔액은 31억 6578만 4630원입니다. 결산서 342쪽과 보조자료 29쪽입니다. 도로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5000만 원, 지출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6쪽, 보조자료 31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안전치수과의 재난복구지원비로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 사이 호우기간에 발생한 농경지 피해농가에 복구지원을 위해서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311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가로공원길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4232만 3900원,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사업 4985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사업 5억 4745만 원, 하천유지관리 7999만 2290원, 가양유수지 친수문화공간 활용사업 2억 9904만 61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지하철2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추가용역 1억 14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8쪽, 250쪽, 보조자료 33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건으로 먼저 기금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이 24억 7524만 9580원, 조성액이 26억 4587만 9000원이며 사용액은 20억 3023만 884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억 6089만 3740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2억 2435만 430원이며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13억 4246만 3520원을 조성해서 굴착복구비로 11억 9928만 9550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6752만 44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2억 5089만 9150원이며 강서구 보통세 수입 결산금액으로 13억 341만 5480원을 조성해서 재해 및 재난예방 활동비로 8억 3094만 5290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7억 2336만 934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3회계연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징수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 406억 6678만 8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03억 357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납률 98.5%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한 99.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41.9%로 전년도 51.8%에 비하여 9.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59억 163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8.1%로 전년도 48.2%에 비하여 9.9%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2012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외수입 징수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84억 6542만 8000원, 지출액 250억 1223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5%인 23억 203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01억 1717만 7000원, 지출액 169억 5139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73%인 31억 6578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23억 203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5%가 되며 전년도 6.8%에 비하여 8.2%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은 15.73%, 전년도 7.36%에 비하여 8.37%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 원 이상 사업은 도로과 양천로 26길 도로개설 등 6건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 원 이상 사업은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건설 등 4건으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직원 승진 및 복직자 발생으로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성과상여금 예산으로 전용한 인력운영비 한 건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100만 원이며,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2013년 7월 11일에서 7월 15일 호우기간에 발생한 농경지 피해복구비를 지원한 재난복구지원액으로 집중호우시에 재난복구지원 및 재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사업비 및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등 6건으로 11억 3286만 3000원이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2종이며 2013년말 현재액은 30억 908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 156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금계좌 역시 공공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장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여부 기금관련 공공계좌 사용여부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에 예산 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회계연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지금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이런 것 들을 검토해봤을 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예산현액에 보면 406억이고 또 실제수납액은 403억입니다. 그리고 수납비율은 상당히 향상이 돼있는데 결정세액에 대비해서 수납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수납액 559억 1634만 원 이에 대해서 징수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현액과 실제수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미수납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년도나 현년도 독촉장이라든지

조금 더 크게.

예. 저희가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장과 방문을 해서 찾아가든지 해서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미수납액이 전부 수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노력할 걸로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저조해졌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제가 상황을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통 미수납액이 생기는 경우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 세금을 굉장히 안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부터는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을 해서 권유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T/F팀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경제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내지 못하더라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징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따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4년도에 중간성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중간성적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없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는 제가 프로테이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2003년도 모든 집행이 다 끝나고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14년도 또 나아가서 2015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또 여성국장님이 더 세심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납된 그런 부분들을 고액체납자들을 찾아서 확실히 어려운 세수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서 59쪽 결산서 보조자료 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등 총 9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30억 6864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억 8069만 33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억 481만 99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587만 343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232쪽부터 234쪽 결산서 보조자료 2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은 예산현액 3억 605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1587만 5350원이며 집행잔액은 4469만 65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3쪽부터 57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총 집행잔액은 4469만 65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항목에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2936만 653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도로점용관리 시설비는 320만 4800원은 집행했다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1211만 9320원은 대부분 예산 절감 또는 집행잔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요즈음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요즘 노점상 물건적치에 대해서 민원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생활고에 찌든 분들은 생활전선에서 엄청나게 저항이 있을 거고 특히 등촌동 홈플러스쪽하고 화곡로주변 아니면 구도로 주변, 인도까지 넘어와서 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뿐인 것 같아요, 단속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복안이라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요, 두개조로 해가지고 매일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접수된 민원만 가지고 조치하기에도 벅찬 실정입니다. 노점이 보면 주로 생계형이 돼가지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게 대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그러냐하면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통로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하고 있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들도 단속을 매일 하고는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체계적인 단속방안을 구상을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사실 많은 연구도 하시고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매년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T/F팀을 잘 꾸리도록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거의 노점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활전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간혹 어떻게 굉장히 대처하기도 힘든 상황도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던 전체적인 구민들 생각을 봤을 때 진행에 통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융통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지만 주변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진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장운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8월1일자 금천구청에서 전직 온 김형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굴착팀장은 장기재직휴가중에 있습니다. 정판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를 맡고 있는 권오숙 주무관입니다. (권오숙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자료는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과 결산서 보고 자료 15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6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48억 8415만 36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억 9490만 236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8억 9396만 7890원으로 미수납액 93만 44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27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현액은 106억 1640만 3630원이며, 지출액은 98억 1596만 327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9217만 4900원과 집행잔액은 7억 826만 546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유지관리분야 예산현액은 95억 8625만 2630원이며, 지출액이 89억 4667만 968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9217만 49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4739만 8050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0억 301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928만 3590원, 집행잔액 1억 6086만 741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5쪽과 결산서 342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을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9쪽과 결산서 책자 235쪽 입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 집행잔액은 2억 6164만 3290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감정평가에 의한 양천로 26길 도로개설보상금 집행잔액 2억 3021만 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사업으로 집행잔액 2억 636만 6280원으로 주된 불용사유 지난 겨울 강설양이 적어 제설제구매량 감소와 도로정비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938만 5480원은 가로등 시설물 정비와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이주관리공사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1억 6086만 7410원은 상용직 인건비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비한 집행잔액 1억 4866만 4990원과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6쪽과 결산서 책자 311쪽입니다. 사고이월액으로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4232만 3900원과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4985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8쪽과 결산서 책자 3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당해연도조성액이 13억 4246만 3520원이고 사용액은 11억 9928만 9550원으로 조성차액이 1억 4317만 3970원이 발생되어 2013년도말에 13억 6752만 44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신방화역 사거리가 지금은 사거리가 됐죠? 전에는 삼거리였는데. 그런데 그 사거리에서 공항쪽으로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1차선이 양쪽으로 다 주차로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엄청 통행하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양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도 있고 그걸 없앴을 경우에 어떻게 대안을 했는지, 거기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상당히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 거 같은데요. 거주자우선주차.....

그건 아닌 건 알아요. 포괄적으로 국장님이랑 같이 알아야 될 거 같아가지고. 거주자는 아니고 이제 도로는 소통이 잘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겹쳐서 되는건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차관리과 소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단속을 해서 계도단속으로 일단 먼저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고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없애도 되는지 그 부분은 현장을 나가서 판단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주차가 없으면 불편이 많을 거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지우게 되면 일단 되고 있던 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의 차량 대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옮길 장소가 있는지 내지는 다른 대안을 한번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시간대별로 저희가 주차단속원을 보내서 계도단속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권을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정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정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성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동연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보조자료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1쪽,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15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국고보조금, 과태료 등 총 7개 항목으로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93억 4146만 9660원이며 징수결정액 93억 7152만 4400원에서 93억 7152만 44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특별회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회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0에서 246쪽,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27쪽, 참고자료 12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7억 8200만 9660원에서 136억 5726만 412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9억 2648만 8470원, 집행잔액 11억 9825만 7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 발생사유를 하수도관리 부분 재해 및 재난예방, 행정운영경비, 기타순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40에서 242쪽, 참고자료 12쪽, 하수도관리부분 집행잔액 10억 4193만 9010원은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 등 총 11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1억 2462만 1000원, 낙찰차액,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절감 등으로 9억 1589만 3010원, 시설부대비 및 미집행액 14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42쪽에서 244쪽, 참고자료 14쪽 재해 및 재난예방 부분 집행잔액 237만 764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등 총 8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441만 3000원,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189만 4640원, 자율방재단 운영강사료 미집행 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45쪽, 참고자료 15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3270만 16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력 운영비에서 공무직 직원의 결원, 휴일 및 초과근무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2375만 863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 398만 5000원, 집행잔액 495만 797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6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31쪽, 참고자료 25쪽입니다. 2013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경지 피해농가의 복구지원금으로 재해보상금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9억 2648만 8470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1쪽, 참고자료 26쪽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사업 지장물 이설협의 및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5억 4745만 원과 하천유지관리사업 동절기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7999만 2290원, 가양유수지 친수문화공간 활용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한 2억 9904만 6180원의 이월사업비가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8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33쪽, 참고자료 2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현재액은 12억 5089만 9150원에서 당해연도액은 8억 3094만 5290원을 집행하고 13억 341만 5480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현재액에서 4억 7247만 190원이 증가하여 17억 2336만 934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1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마지막장 28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대비 당해연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왜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구청에 1년에 3년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데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늘어난 것은 2012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우리 예산의 형편상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소급해가지고 2년치를 잡아졌습니다, 예산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다소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아, 소급액을 구에서 2개년을 같이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매년 잡아야 되는데요. 워낙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 잡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부의 지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타과에서 사용할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까? 구 의회 예산이 있는데 한해 안 잡았다고 해서 다음연도에.....

이게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법정으로 잡게끔 돼있습니다, 1%를. 그러다 보니까 못 잡아서 예산과에서 또 지적을 받고, 감사원에서 지적도 받고 그러니까 소급해서 잡은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내용인데 그 내용 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그 법적근거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예산액에서 남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사용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아직 정확한 금액은 뽑아보지 못했는데요. 대개 이제 이월되는 사유가 저희과 같은 경우는 추경이라든지, 갑자기 공사 중에서 지장물이 발생해가지고 바로 공사를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우기때 폭우가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예산액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균치를 때려가지고 예산을 잡는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9·21때 수해 피해가 많았구요. 2011년도에 있었고, 그런데 2012, 2013년, 금년도에는 수해피해가, 작년같은 경우에 농경지 1건 외에는 수해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해피해로 인해가지고 복구지원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 그런 금액이 예산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복구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상치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비비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하고 별도로 또 계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저희들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사는데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안와가지고 물난리는 안 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우리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펌프장 개선작업한 게 있죠? 그렇죠?

펌프장이 저희가 6개 펌프장이 있는데요. 1개 펌프장은 기 준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까지 2개 펌프장이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3개 펌프장을 개선사업을 하고 1개 펌프장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펌핑장이 분포돼있는데 우리 지역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현재 진행완료 됐다든가 아니면 개선중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지금 연차별로 하수관로, 하수암거 교체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하고 향후 예를 들어서 2015년, ′16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계획표를 한번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지역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정도, 펌핑장 개선작업 진척도 하고 완료된 부분하고 지금 하수암거, 하수관로 교체작업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올해 안에 다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년, 수년에 걸쳐서 개선작업을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쭉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다행히 작년,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이후에 많이 잠잠해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공사를 많이 하셨죠? 이런 저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 구청에 2010년 이후로 수해대책풍수해 예방사업은 지금 전부 발주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기 신월동쪽엔가 지하저수로인가요?

저류 배수.....

그거 다 완공이 됐나요?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되고, 수직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걸 언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데 협조 요청해가지고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견학 한번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올해 이런 저런 피해가 없다보니까 저쪽 신월동, 그러니까 저쪽 곰달래길 쪽에가 사실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집집마다 역류펌프라든지 또 방지 이런 시설을 돈을 들여서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당번 비슷하게 만들어서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가 지나다보니까 일부 시설들이 노후가 되고 또 고장난 시설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난리가 없다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점검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잘하고 있다고는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안전대비를 해서 우리과에서는 이렇게 조용할 때 일수록 더 점검을 잘 하셔서 재난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이곤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이곤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덕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덕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순희 서무담당입니다. (임순희 주무관 인사) 박성규 교통행정팀장은 9월 30일 명예퇴직예정자로 현재 장기재직휴가중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진료차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과 63쪽, 결산서 보조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6억 534만 원, 징수결정액 350억 4613만 1370원, 실제수납액은 31억 9700만 246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1억 8386만 3150원, 다음연도이월액 316억 6526만 5760원으로 총 미수납액은 318억 4912만 891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세입은 예산현액 1080만 원, 징수결정액은 739만 194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예산현액은 8억 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9억 177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세입은 예산현액 9310만 원, 징수결정액 8155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예산현액은 7억 3032만 원, 징수결정액 24억 4430만 7370원, 수납액은 7억 1925만 4320원, 미수납액은 17억 2505만 3050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현액은 4280만 원, 징수결정액은 8453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8053만 원, 미수납액 4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수입금은 징수결정액 4055만 1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수입 예산현액은 18억 9170만 원, 징수결정액 314억 3347만 2050원에 수납액은 13억 1339만 6190원, 미수납액은 301억 2007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예산현액 3662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366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 보조자료 28쪽입니다. 일반세출 예산현액이 17억 64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313만 5690원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이월금 1억 1420만 원과 집행잔액은 3억 6911만 331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11쪽 이월사업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연장타당성조사 추가용역을 위하여 2013년도 추경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용역준공이 미도래하여 1억 1420만 원 이월되었으며,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6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 집행잔액 3억 6911만 3310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1쪽 부속서류 582에서 583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의 자전거보관대 설치, 지하철2호선 연장타당성조사 공동용역비 지출 등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3억 2988만 5310원,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3305만 3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1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불용액 3억 6911만 3310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된 예산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 있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68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4900만 원만 집행을 했네요? 사유가 뭔가요? 다 집행을 안 한 이유가.

포상금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 절감차원이에요?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거예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포상금을 그 부분을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주차과 같은 경우는 6800만 원 10원까지 다 집행했는데 주차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장님.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절감했다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러면 국장님 주차과는 6800만 원을 10원 단위까지 다 집행을 했는데 그사유는 뭐예요?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1년차에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다 집행을 안 한 사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손액의 원인이 뭐예요? 국장님! 결손액의 원인이 뭐냐고?

결손액은 5년이 되면 저희가 개인이 재산이 없는지 저희가 조사를 전부합니다. 그리고 또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채무자의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2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한 회사가 납부면제를 받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결손처분된 액이 되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디어디에서 내용이 어떤 걸로,

주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예. 저희 교통행정과는 거의가 과태료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아니면 각종 검사를 자동차검사를 안했다거나 하는 여러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체납인데,

연간 그렇게 많아요?

이것이 저희가

매년 발생될 것 아닙니까?

예,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약 10억 발생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 2012년, 앞으로 다가오는 2015년 매년 구비죠?

예, 구비입니다.

아깝네요. 아깝잖아요. 10억을 구민에게 돌려드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체납관리팀을 새로 설립한 지가 3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관리팀이 집중적으로 체납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성적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쭉 묵혀있던 과태료가 워낙 징수하기가 힘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많이,

우리 전문위원님 결손처분된 예산 아깝지 않으세요? 왜 지적 안하십니까? 예산을 계획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잔액, 내지는 그와 관련된 입찰차액, 입찰차액도 문제는 있어요. 부서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준비하고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차액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예산을 잘못 준비하고 상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입찰차액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좀 필요하고요, 전문위원님! 그리고 연간 10억씩 발생되는 결손처분된 구비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지적해서 위원님들에게 잘 숙지되도록 하고 피치 못해서 결손처분이 되겠지만 여러 각도로 접근들 하잖아요? 속된말로 떼먹고 간다는 얘기인데, 떼먹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5년이 어떤 기간으로 보나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 압류 같은 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용차로라든지 또 교통행정과의 업무속에 들어 있는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건을 발생할 건덕지도 사실 안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벌여서 이런 어떤 결손처분을 하게 된 사례가 되잖아요? 맨 처음에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 어떤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위자의 과정, 어떤 내용 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없다 이런 것 보지 않아요?

예, 다봅니다. 사진이나 기타 근거를 남겨가지고.

이 결손처분된 세세항을 못봤지만요, 이거는 어찌보면 행위형식에 불과하지 않냐 이렇게 봐져요. 이거보면 으례적으로 늘 5년 기간이니까 안내도 지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범법행위를 못하게 하든지 했다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걸 징수시키는 그래야 이런 결손처분이 안 나일터인데 이런 숫자가 명시가 안 되면 이런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연간 1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 특히 우리 강서구 열악한 지역의 이 예산은 대단히 중요한 예산인데, 금액인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집행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관심 진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관심 가져서 2015년도에 결산심의를 하는데에는 이런 내용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해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곽판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에 대한 거를 질문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결손에 대한 게 여기는 한 11%이상 되죠? 결손금액이 전체로 봤을 때.

예.

11%죠. 그럼 일반기업체나 주식회사하고 우리 관공서쪽하고 결손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반기업체는 10%이상 되면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보세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자동차에 대한 전부 다 과태료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것인데 과도기적에는 단속도 사실 무자비하게 표현이 그렇지만 많이 심하게 단속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올랐고 또 그러면서도 과태료 부과는 하면서도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3년전 까지는요.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체납이 불어나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체납관리팀을 새로 만든 겁니다. 과거에는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실하게 대응했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결손이 없도록 노력하는 취지에서 하나의 팀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팀 만들면 팀이 일일이 개개인을 쫓아다닙니까? 아니면 법적으로만 대응합니까?

다양합니다. 은행에 신용기관의 신용정보도 확인하고 자동차 영치까지도 하고 뭐 찾아다니기도 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결국 우리 돈 못 받는 게 많다면 우리 구민의 세금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더 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입원이 다른 쪽의 수입원도 많겠지만 받을 돈을 못 받는 것은 사실 돈 많은 사람들도 체납을 5년만 하면 그냥 무산되기 때문에 끌고 나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진짜 어려워가지고 못내는 사람보다 진짜 고액채권자들이 요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평에 살면서도 체납을 해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쫓아다니는 매스컴도 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고액체납자들한테는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우리 강서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하철 2호선이 계획이 본래 까치산 화곡역에서 홍대입구역까지 계획이 돼서 이제 타당성용역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구간만으로는 경제성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BC값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도 많이 서고 또 그런 차에 그 선을 부천시에서 연결을 같이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지금도 마포랑 강서랑 하고 있지만 그 차에 부천시랑 같이 해보니까 광역철도로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천시하고 강서구 하고 마포구가 연합을 해가지고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광역철도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연장에서 광역철도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경쯤이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보고회를 저희 구단위나 자치단체만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 새누리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당여당 할 것 없이 저희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하려고 국회에서 결과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기존에 우리를 까치산역에서 하는 2호선 연장은 아마도 경제성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많은 점수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광역철도망으로 하면서 예산출처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까치산에서 하는 서울시 하면 시비가 상당액이 투입이 될텐데 광역철도망을 연결함으로써 국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점은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잘돼가지고 지역 현안인 광역서부철도망이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세입·세출자료가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주차관리과는 우리 팀장들 인사만 하고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봐야 앞으로 내년도 있고 그런데.....

심근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짧게 이렇게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홍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홍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춘섭 주차관리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선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 김민선 주무관입니다. (김민선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3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쪽에서부터 330쪽, 참고자료 2쪽부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97억 6717만 7240원, 실제수납액은 198억 4813만 6495원이며 미수납액이 239억 9040만 43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이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결손처분 8억 3226만 7800원과 다음연도이월액 231억 5813만 652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32쪽에서 336쪽, 참고자료 21쪽부터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21억 458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76억 6259만 7240원이며 예산현액은 197억 6717만 7240원이며 지출액이 166억 139만 261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6578만 463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이 75억 1865만 8100원, 지출액이 74억 6412만 3490원, 집행잔액이 5453만 4610원으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630만 5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사업은 예산현액이 1000만 원, 지출액이 820만 8540원, 집행잔액이 179만 146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등입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7156만 8000원, 지출액이 4억 3831만 5270원, 집행잔액이 2억 3325만 2730원으로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낙찰차액, 생활도로 조성사업 대상지역 부재, 시비보조금 미교부 등입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이 8억 9697만 6000원, 지출액이 7억 9316만 2510원, 집행잔액이 1억 381만 34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일반운영비의 인쇄비, 단속장비 소모품 등 예산절감과 민간위탁금의 견인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5100만 9000원, 지출액이 2억 843억 5450원, 집행잔액이 4257만 3550원이며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자진납부 및 가상계좌와 인터넷납부증가에 따른 우편료 절감입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6억 9550만 원, 전년도이월액이 1억 4393만 9140원으로 예산현액은 8억 3943만 9140원이며 지출액이 6억 9065만 3260원, 집행잔액이 1억 4878만 588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및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 1566만 원, 지출액이 1억 185만 4920원, 집행잔액이 1380만 508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주차실태 조사용역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이 23억 925만 2000원, 지출액이 21억 1082만 770원, 집행잔액은 1억 9843만 123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시간제계약직 보수집행잔액 등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5772만 4000원, 지출액이 2억 2601만 9780원, 집행잔액이 3170만 4220원이며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행정소모품 및 공공요금 예산절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대행사업비는 예산현액이 50억 2605만 원, 지출액이 44억 8526만 4100원, 집행잔액이 5억 4078만 59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직원 중도 퇴사 및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 및 공공요금 예산절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이 7453만 6000원, 지출액이 7453만 4520원, 집행잔액이 1480원으로 이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반환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요새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주정차딱지를 너무 많이 끊고 있다하는 얘기를 해요. 비용도 많이 못 받으신 부분도 나왔는데 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강서구에 전체. 공영주차장수.

공영주차장이요?

예.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게 17개소고요.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게 19개소가 있고요.

19개요?

예, 노외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도로에 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정비를 하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19개는 자동차가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지?

2660면입니다.

총?

예, 2660면입니다.

그러면 도로구획선은요?

도로구획선은 1042면.

1040대요?

1042면 .

자동차대수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예. 한면에 한대이니까요.

그러면 강서구의 자동차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자동차수가 아마 17만 7000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배나 되는 거죠?

보통 저희가 주차장이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차지하는 게 저희가 98%정도 됩니다.

98%요?

예,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1, 2% 정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제로다 주차에 대한 스티커 딱지를 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별로다가. 저녁 9시까지면 9시까지.

저희가 불법주차.....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제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단속하는 시간 조절이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불법주차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못 받은 게 지금. 실지 18억이라는 게 이월됐지 않습니까? 18억이 이월돼 있잖아요? 과태료.

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받을 금액이고 무슨 여러 가지 다 법적으로 돼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엔 주민들이 주차딱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붙으면 잘 안 내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왜 안 내느냐? 아! 잠시 주차를 시켰는데 그렇게 딱지를 끊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아까 보니까 주차에 대한 대행을 하고 계시더구만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대행이 아닙니까?

여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은 어떤 건가요? 여기 뒤에 보니까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거?

예, 노외주차장.

그렇다면 제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구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보니까 세금을 받아들이는 쪽도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구의 업무도 좀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관리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단속이 된 분들의 항의보다는 왜 주차단속을 안 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공무원으로서 교행이 잘되게끔 교통소통이 잘 되게끔 단속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단속을 안하느냐 하는 항의전화가 사실 2대8입니다, 식으로 따지면.

아, 2대8이에요?

예,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주차대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도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아예 안합니다, 가능하면 계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만 이면도로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요간선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민이 불편없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화3동에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개화아파트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주위가 주차시설이 돼있는데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걷기 좋은 거리로 해서 일부가 있고,

일부 구획을 끊어놓은 데가 있는데, 여름 되니까 화물차들, 일반승용차들은 매연이 심하지 않은데 화물차, 버스 이런 게 대다보니까 주민들이 창문을 다 여름에 열어놓고 여가를 즐기려고 그러지만 자동차 매연때문에 밤에도 다 열어놓고 주무시잖아요? 고층아파트들도. 그런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아침에 보면 매연냄새 때문에 아주 고역을 느낀다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화물차들이 주차시켜놓은 것 새벽에 나가려고 시동을 한참 켜놓고 있다보니까 그 매연이 위로 올라가서 아파트 창문사이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화물차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가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회전을 시켜놓고 에어컨을 틀어놓는다든지 겨울에는 또 공회전 시켜놓고 난방이 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화아파트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이나 이런 차들이 박차라고 그러죠, 재우는 거. 그런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과가 협력을 해서 최소한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우선 주차도 주차관리과에서 스티커 같은 걸 발급하나요?

거주지 우선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파킹사업을 2013년도에 실시했는데 2014년도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4억 38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집행잔액이 2억 3000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그린파킹사업 추세가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거의 끝나가는 상태 아닙니까?

예,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들어서 한곳을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면에 저희가 800만 원 해서 공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면이 추가가 되면 950만 원입니다.

효과를 본 셈이죠?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단속을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무인카메라로 단속카메라를 활용을 하죠?

예.

상당히 효과도 있고 인력이 동원이 안돼도 그걸 하니까 상당히 우리 강서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강서구청에서 운영하는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19대고요, 총 29대가 있습니다. 총 29대가 있는데 시에서 여섯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 안에 6대가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19대고.

17대. 그렇게 해서 총 29대가 있습니다, CCTV.

공항에 2대?

공항 안에 6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6대.

6대. 10대가 아니고, 6대. 공항이 6대, 17 구에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고 주민들 단속 당하는 이런 사람들 주변상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4시간 감시는 하지만,

저희가 토요일하고 쉬는 날은 작동을 안 합니다.

토요일과 쉬는 날이라 하면 공휴일입니까?

예.

토,일하고 공휴일하고 단속을 안 하고?

예.

그거는 서울시내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거를 점심때는 한 몇시간 줍니까?

점심때도 CCTV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으로 단속을 하는 거는 2시간, 11시30분부터 2시, 2시까지죠? 2시까지 아닌가? 팀장님이 안계시네요.

안 계세요?

예, 2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시. 저녁시간은?

저녁시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녁시간은 퇴근시간하고 맞물려가지고 그게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저녁시간은 없고요, 또 술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고 계속 놔두시면 퇴근해서 들어오는 귀가차량들 하고 엉겨가지고 그 부분은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거는 아직 전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휴일과 낮11시반부터 2시까지 이렇게 열어두는 거다 이거죠?

예, 그쪽은 식당가만 그런 거죠.

물론 그렇죠. 구청장께서 그때 한 번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낮에 상가에 상인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력은 그렇거든요. 아까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어떤 사람은 잠깐 세워놓고 잠깐 한 5분도 안 걸리고 나왔는데 그냥 금새 이렇게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차 했기 때문에 단속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봐서는 사람이 하면 시간을 이렇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CCTV 다시 말하면 무인단속카메라가 하면 시간 5분 정도 줍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5분?

예,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구에서 하는 거는 사실 좀 더봐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구에서 하는 거는 좀더 봐드리고 있다고요. 한 육칠분 정도.

글쎄요, 한 10분, 15분 정도 봐줍니까?

아니요. 한 육칠분 정도.

육칠분.

8분.

8분?

8분만 해도 큰 민원은 줄일 수 있겠다. 그거는 좋은 현상이고요. 하여튼 이거를 내가 보기로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보다도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무인카메라를 좀 많이 구입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올리세요.

주민들이 반대로 또 CCTV설치를 반대하는 쪽이 많아 가지고.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CCTV를 설치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우리 아무래도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주차단속이거든요. 주차단속요원은 단속요원대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려움을 겪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째 교통의 흐름을 가장 중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이걸 설치도 하고 단속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예산절감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예산절감을 기본으로 5%인가, 예산세운 예산의 5%는...

요즈음 업무추진비조 다 5%정도는 절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아까 내가 교통행정과 포상금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 6300만 원 정도가 잡혔었네요, 포상금이. 그런데 절감안하고 다 집행했네요.

저희는 예산자체를요, 저희가 받는 징수액에 예산을 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한 70%정도밖에.

강남구가 굉장히 예산이 많은 것 아시죠?

예.

강남구가 포상금이 2000만 원 이에요. 6800만 원이 70%만 적용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예산을 받았으면 절감을 좀 하셔야죠. 투명하게 하고 있죠?

그럼요.

포상금과 관련해서.

네.

회의록, 포상금 관련 회의록 있죠?

예.

그것 전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현황, 통장으로 보내고 있나요?

예.

계좌까지 해서 다 사본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행사가 어디에요?

남양이랑 오신산업입니다.

2개 업체가 하고 있나요?

예.

그게 주관을 어디서 해요? 주차관리과에서 해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주관, 저희랑 협약을 맺죠.

주차관리과에서 해요?

예.

그게 지금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나요?

기한이 없습니다. 최초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자손대대로 하나요? 영업을. 계약기간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옛날, 최초...

아니, 옛날에 했으면 개선을 하셔야죠.

개선이라는 것이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왜 할 수가 없어요?

최초에,

아니 강서구청 일을 대행하는데 계약기간도 없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계약이 처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아니 그러니까 개선을 하시라니까요.

사본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행업체가 계약기한도 없이 언제까지 시한도 없이 한 없이 한다는 게 자손 대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초의 계약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선을 하시라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투자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아니 돈을 벌게 투자를 한 거지. 그러면 감가상각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어느 계약기간을 둬야지, 계약기간도 없이 그냥 무한정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사업이 계약기간 없이 한없이 한다는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계약인 거잖아요? 저는 설명을 드릴 뿐인데 계약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변경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초의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에서 전부 계약을 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모양인데,

아니, 그때당시에는 그랬겠지.

충분히 감가상각비를 산출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 재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업체가 강서구 일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도 없이 한없이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조상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국장님!

예.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좋은 업체가 만약에 대행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선택할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또 그 업체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분들이 초기에 상당 일정금액을 투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는데 반드시 개선해서 개선안을 다음 회의때는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마성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정우숙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철우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과 서무주임 조은영 주무관입니다. (조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지출반환금, 지난년도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7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93억 3651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그중 98.6%인 92억 386만 888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92억 386만 888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942만 356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968만 869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298만 700원, 국고보조금 5억 529만 9000원, 시비보조금이 83억 1만 967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8억 798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9591만 397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391만 8030원으로 집행률이 96.5%, 불용률은 3.5%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등 취약계층지원에서 3억 1544만 5260원, 국가유공자복지증진 등 보훈에서 567만 4680원, 자원봉사활성화 등 사회복지일반에서 4550만 9210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에서 1728만 888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부터 14쪽까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상단, 주민생활서비스향상은 예산현액이 2억 8376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5378만 8910원으로 집행잔액은 2997만 1000원이며 주요항목별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지원은 민관협력강화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43만 770원이 발생하였으며, 9쪽 중간의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인데 중도포기 등으로 2270만 8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간,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 예산현액이 82억 999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80억 3467만 7890원으로 집행잔액이 2억 6530만 3110원 발생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용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508만 1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사업비 낙찰차액으로 3089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단,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은 예산현액 11억 7550만 9000원, 지출액 11억 6555만 740원으로 집행잔액이 1295만 8260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항목별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주민지원 강화사업은 저소득틈새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23만 3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희망드림사업지원은 민관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05만 1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관리 및 지원은 예산현액 2억 3851만 5000원, 지출액은 2억 3284만 320원으로 집행잔액이 567만 4680원 발생하였는데 주요항목별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13쪽 상단 국가유공보훈대상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집행잔액 4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 자원봉사활성화지원으로 예산현액 2억 7151만 4000원, 지출액 2억 2600만 6040원으로 집행잔액이 4550만 7960원 발생하였으며 주요항목별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13쪽 중간 자원봉사자보험료 지원사업은 2012년대비 보험가입 단가인하로 인해 집행잔액이 2208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13쪽 하단의 자원봉사활동지원의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캠프 감소 및 지속 활동, 자원봉사상담가수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387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억 1759만 원, 지출액 3억 30만 1120원으로 집행잔액 1728만 8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공무원 말고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코디선생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코디하고 센터장하고 두 명인가요?

예, 센터장하고 또 거기 계약직 한 명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느 항목에 있나요?

인건비는 전체 우리 포괄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센터장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연봉이 한 3800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 센터장 연세가 어떻게 돼요?

75세입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예산만 많다면 많이 주는데 하등에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마는 거기가 자원봉사센터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

예.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사람으로 대체가 안되나요? 자원봉사센터에 75세 드신 분에게 고임금을 주면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나요? 그야말로 자원봉사센터 아니에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해야지.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1000만 원이 넘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것은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는 매월 1회씩 자원봉사에 관한 회의 같은 거할 때 주로 많이....

어디에 쓴다고요?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한번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개선을 해보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야말로 그건 자원봉사센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다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봉사하는 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센터장도 봉사를 많이 해야죠. 업무추진비도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것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쓴다는 이야긴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흔히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곳에 방문을 해가지고 만나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2013년도에 지출된 예산을 보니까 74억 2600만 원인데 이것이 전부다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100%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정말 고마운 일인데 이것을 우리 마과장님께서는 정말 책임이 중요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마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그 사람들이 마음적인 위로도 되고 또 금전적인 위로도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 마과장님 계셔요. 지금 보면 우리 복지지원과 팀장님들도 보니까 아주 능력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이 금액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은 이 4년 가까이 임기동안에 그쪽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할 겁니다. 물론 등촌3동, 가양2·3동, 방화2·3동 이런 쪽에 주로 복지관이 많이 돼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원하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이 과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가, 그리고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좀 직원들을 통해서, 물론 일이 바쁘죠. 한분 한분 만 나보면 다 일이 많은데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관이 있는 어려운 지역에서는 동행정 위주보다도 복지관 관장 위주로 복지제도가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과 그런 부분, 정말 어려운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는데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색출해가지고 아웃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실지 생활은 어려운데 모든 행정적인 서류적인 이런 요건 맞지를 않아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실제 어려운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요, 10쪽 한번 보실래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라고 거기 예산현액이 1억 1000만 원이죠?

예.

지출액이 1100만 원입니까? 수치가 이러는데 어떻게 이게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타 맞으면 이거 액셀로 작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다 틀릴텐데 금액을 어떻게 맞춰요?

이 자체는 저희 과에서 만든거라요.

그러면 수치가 밑에도 합계 금액이 틀려져야 되는데 금액은 또 공교롭게 맞게 돼있어요. 이거 수치 자체를 다 일일이 확인해봐야 되네요, 저희들이요.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회의에다가 보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차액이 생기고 집행잔액에는 아무 것도 안 써 있고 어떤 수치가 맞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맞습니까?

1억 1000만 원 지출 다 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수치가 틀리면 이거 전체적인 보고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어느 부분에 잘못되면 전체가 다 우린 보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숫자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숙 생활보장팀장은 장기재직 휴가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안종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안종길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이은정 주무관입니다. (이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 7개 항목으로서 예산현액은 820억 1225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8.5%인 808억 4270만 36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8.4%인 807억 1730만 970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5573만 483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7448만 4940원,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5172만 7110원, 그외수입으로 부정수급자보장비용 환수 등 1656만 8770원, 국고보조금수입은 생계비 등 491억 7829만 5000원, 시비보조금은 생계비등 304억 4050만 905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민간융자회수금 국시비보조금 등 7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13억 340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7.1%인 12억 9540만 389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3%인 12억 5831만 6884원으로 항목별 세입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과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2억 603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07억 4927만 662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1107만 1380원이 발생하여 집행율은 96.3%, 뷸용율은 3.7%입니다. 참고자료 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억 340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9905만 72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8780원이 발생하여 집행율은 89.9%이며 불용율은 10.1%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5쪽에서 21쪽까지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저소득층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 및 명절위문금 등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성격의 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597억 65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84억 2025만 286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8624만 914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생계·주거·교육 및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 심사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기초수급자 증가 및 물가상승률을 대비하여 최저생계비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소득재산조회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기초수급대상자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증가하여 예산현액 584억 5781만 3000원 대비 집행잔액이 8억 9349만 5000원입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자활참여대상자인 조건부 수급자가 감소하고 취업상공패키지 및 희망리본사업 등의 참여로 인하여 예산현액이 6억 9842만 8000원 대비 집행잔액이 3억 6523만 6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자활사업 운영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로기반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3억 6053만 원이고, 지출액은 58만 4459만 176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1593만 824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수급대상자 증가가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자 사업비 예산절감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현액은 58억 3144만 2000원 대비 집행잔액 13억 7668만 2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에 근로요인을 제거하고 자산형성으로 자활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부여해 주는 것으로 탈수급과 연관되어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현액 4억 6만 7000원 대비 집행잔액은 1억 130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18쪽에서 20쪽은 장애인복지지원사업으로 장애인사회활동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등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60억 2833만 7000원이고, 지출은 253억 2562만 131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71만 569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불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연금은 수급인원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선정기준액 초과로 인한 자격중지자 및 자격변동자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현액 77억 7300만원 대비 집행잔액은 3867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장애인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문화·체육 활동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으로서 장애인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등에 대하여 재능기부참여가 이루어져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 직업재활훈련대상자도 감소하여 2994만 7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지원은 장애인자립을 위한 직업활동 훈련 및 실질적인 장애인 직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직원 퇴직 등으로 인하여 379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활동보조대상자가 2급까지 확대되어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실제 증가된 인원이 적어 예산현액 99억 9900만 원 대비 집행잔액이 1억 2371만 8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50쪽 사회복지 소관 기금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 조성 14억 7602만 8630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 중 사용액을 제외한 증가액 9021만 320원을 포함 당해연도 말 총 15억 6623만 895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15쪽에 보면 주거급여가 있는데 103억 993만 1520원이 지출이 됐고요. 다음은 7500이 잔액이 있는데 이 주거급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형성이 돼있습니까? 주거급여의 범위가 어디만큼 되는 겁니까?

현재 주거급여는요, 수급대상자 중에 현금급여에 생계비하고 주거비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생계비 개념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급이 될 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합쳐서 나가는 거군요.

예, 나눠져서 합쳐서 생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도 한 3억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000 그래서 4억 정도 되고, 또 주거급여에도 보면 집행잔액고 4200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00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집행이 안되고 집행잔액이 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원하는 사람 대개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일단은 대상자가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빼고 생계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된 사람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3인에 100만 원 받는다 하면 거기서 어떤 노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잡을 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꾸려온다,생계비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에는 기본 지불하는 그 부분을 줄여서 줍니까?

그렇죠. 지금 3인가구 최저생계비 책정기준은 1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130만 원 소득이 전혀 없다, 제로다 해도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통장에 넣어주는 것은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 게 100만 원까지입니다. 정확하게는 107만 5058원까지입니다.

3인 가족이요.

예, 3인인 경우. 그런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소득이 있어서 일을 해서 70만 원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107만 5000원에서 70만 원을 빼고 37만 5000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십이삼년 전부터 벌써 정권이 몇 번 바꿨는데 그 당시에 보사부 차관을 만나가지고 한번 대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계비를 받는 이 사람이 노동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다른 일을 구해가지고 벌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생계비에서 공제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그만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앞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봤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때 얘기가 되고 저는 구의원을 안 하고 말았는데 그 뒤에 들리는 이야기는 그걸 진행하다가 지금 진행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급여는 국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을 제외하고 최저생계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해 주겠다라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원칙이 그래서 본인의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부족한 부분만 생계비를 지급을 해 주는데요. 그러다보니 사실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생계비를 받는 것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한 보완책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소득을 공제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어디 사업체 가서 일을 하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본인이 100만 원을 벌면 그중에 70만 원만 소득에 반영하는, 30%를 공제해 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같은 경우도 기본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 고등학생이 만약에 50만 원을 맥도날드나 패스트푸드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게 돼서 50만 원을 벌면 20만 원은 빼고 30만 원에 30%, 그러니까 9만 원을 또 추가로 빼서 21만 원만 소득에 반영합니다. 그만큼만 생계비 차감합니다. 그다음에 65노인들도 본인이 일하겠다고 해서 일하시게 되면 본인이 경비를 하셔서 한 100만 원정도 소득이 있으시면 소득으로 생계비 차감하는 것은 70%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30%를 공제해 주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고취시켜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소득공제들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노동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자활근로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100만 원 소득이면 30%를 공제해서 자활장려금으로 그 부분만큼을 추가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7번 가면 일곱 번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딱 그 자리에서 소주병 놓고, 내가 오후에 가도 그렇고 오전에 가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는 거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소득이 저희가 최저생계비 측정 자체가 기준이 중소도시에 전세로 살 때, 그다음에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그 정도의 가구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1인가구 60만 원정도가 기준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생활을 유지하기가 서울 강서구에서 살기는 참 어려운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어려운 기준이고,

그래서 일단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내가 말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44억 5400만 원이 지급되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13억 7600이 남아있는데 이 자활근로 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민간이전으로 잡혀있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시장형이라든가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대상자 중 조건부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비 및 대비는 동사무소라든가 배치해서 하는 근로유지형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일하시는 그런 분들의 인건비인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자활사업보다는 노동부에서 그런 조건부수급대상자들을 취업쪽으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취업패키지라든가 희망리본사업들을 많이 장려를 시켰습니다.

희망 뭐라고요.?

희망리본이요.

희망리본?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가서 취업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술교육하고 정신교육하고 그런 것들을 습득해서 바로 취업으로 유도하는 바람에 이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하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근로 인건비도 많이 남게 됐고요. 이에 위에 자활공제금도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젊은 국장님이 오시고 해서 강서구의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좀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고 민해주시고요. 그쪽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좀 그렇게 알뜰하게 세우고 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