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먼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권오준 위원ㆍ김인수 위원ㆍ노수은 위원ㆍ신명순 위원 총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신명순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이지만 이번 예결심사를 통해서 보다 공정하고 적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번 예산안 심사를 좀 더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입니다. 신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노수은 위원님께서 신명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신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재정 운영여건과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시 재정운영에 있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출도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복지비 추가부담과 지속적인 개발수요 및 공공시설물의 운영비 지원 등으로 세출 수요충당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은 지난 3월 26일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 이후 발생된 각종 세입 증가분 및 국ㆍ도비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201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금과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까지 확보하지 못했던 연말까지의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고, 기타 민원해결 및 시정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노란색 책자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1억 5609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9614억 899만 원보다 5.5%가 증가된 527억 47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11억 8344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80억 20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829억 726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7억 264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0억 206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50억 원, LH 시도1호선 도로공사 부담금 등 세외수입 85억 4976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2950만 원, 재정보전금 55억 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 106억 3763만 원, 그리고 201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47억 7735만 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억 2600만 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73억 369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78쪽까지는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및 세입 총괄예산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며, 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0억 2060만 원이 증가한 5311억 8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80쪽 하단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403억 7461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20억 5344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내역은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 구축의 2억 1000만 원과 천연가스충전소 가스구입비로 도시철도 전출금 10억 5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상단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26억 9190만 원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993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5쪽 하단 교육분야는 총 120억 2368만 원으로 19억 631만 원이 증가돼 있는데 중학교 무상급식 부족분 15억 원과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 3억 75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86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69억 9094만 원으로 28억 97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장기도서관 설계비 등 공공도서관확충사업 3억 9650만 원과 신도시 내 생활체육관 마무리 공사비와 준공 후 운영비 17억 971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87쪽 환경보호분야는 총 319억 5216만 원으로 11억 302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4/4분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와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사회복지분야는 총 1811억 736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34.1%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회 추경 대비 105억 29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북부권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 등 2억 4408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억 2201만 원, 유아종합지원센터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 2억 35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2억 6302만 원, 가족양육수당 28억 8826만 원, 영ㆍ유아보육료 30억 80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90쪽 보건분야는 총 120억 4609만 원으로 2억 996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8800만 원과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농림해양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301억 1745만 원으로 41억 9501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5억 5056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에 5억 200만 원, 축산업경쟁력지원사업비로 18억 6721만 원, 읍ㆍ면ㆍ동 도로유지보수비 등으로 4억 원, 문수산등산로정비사업비로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56억 2305만 원으로 7억 62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억 원, 김포골드밸리 홍보탑 설치비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93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663억 7167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가장 많은 137억 36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천 서구부터 김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 20억 8000만 원과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46억 원, 하성 씰마스타 인근 하성 도시계획도로사업비에 20억 원, 버스좌석제 운영 손실보전금 6억 48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부족분 3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425억 4756만 원으로 9억 7282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4억 2000만 원과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95쪽 예비비는 47억 9004만 원으로 6억 74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5쪽 하단 기타는 645억 4687만 원으로 운양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 등으로 1억 114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 12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755억 2063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억 325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중에서 2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10개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은 대부분 2013년도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외에 풍무2지구ㆍ풍무5지구 및 감정1지구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9억 1163만 원이 납부됨에 따라서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074억 520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5억 93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은 총 726억 6105만 원으로 76억 873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0억 1233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에서는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17억 원, 배수관로확장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347억 9096만 원으로 49억 606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세입에서는 풍무2지구ㆍ풍무5지구 및 감정1지구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7억 3766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에서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부족분 59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6개 기금 중에서 총 규모는 111억 15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변경된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2014년도 하반기부터「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기금 수입으로 계상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한창 지역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복지분야의 지출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다른 사업에 편성을 못 하는 부분과 또 세입부분에서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입과 세출을 골고루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대비 1%를 하고 있습니다. 기 본예산에서 예비비로 1%를 적립해서 편성해 놓고 있는데 미지출된 것도 있고, 또 2월에 감액된 사유는 어제 제안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골드밸리 홍보탑 5억 원에 대한 것이 삭감돼서 예비비로 편성된 것을 이번에 편성하는 바람에 5억 원을 더해서 그런 거고요, 현재 46억 남은 거는요,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요,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산팀장 주이자입니다. 장기도서관은요, 세출에도 2억 8650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당초 금액보다 증가하여 금액 자체가 조금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서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 올해 안에, 위원님은 지금 그게 별반 성과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다른 도로든지 사업을 추가로 세출에 편성을 했고요, 그거와 별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LH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도 간부회의를 했는데 LH가 우리 시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LH하고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진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뽑아서 다음 합동감사 때 관련 보좌관한테 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잡게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취합해서, 지금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서 무언가 진척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김포가 많이 침체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도 빨리 세출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신명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LH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심각합니다. 어떻게 그거를 전략을 단계별로, 그다음에 다방면으로 어떠한 전략을 짜서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지금 보면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일반시민들 참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LH 관계에 있어서 받아야 되는 자금은 가급적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LH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협의해서 LH가 김포시에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박남수 의원께서 이 LH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LH가 김포의 미래를 담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LH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김포시를 위해서 LH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록이 나오면 저한테도 1부 주시면 참고를 해서 LH가 김포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동 대응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내역 중 질의 답변이 필요한 실ㆍ과ㆍ소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종량제하고 청소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화라든지 인터넷으로 폭주하는 민원을 덜어내기 위한, 저감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앱의 내용은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아니면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위치라든지 종량제봉투의 규격별 가격, 또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요령이라든지 스티커의 가격 이런 전반적인 청소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요령을 지금 저희 조례하고 규칙에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결국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이라 할지라도 그 앱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정보를 과연 커버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어느 정도 큰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그 아우트라인에 있는 큰 줄기들만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앱의 효용성 문제, 또 하나는 앱이 개발돼서 시민들한테 보급됐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다운받아 가지고서 실생활에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어제도 아마 TV에서 제가 잠깐 봤더니 공공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들어서 공공용 앱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는 율은 극히 낮다라고 지금에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식으로 지금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크게 지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기기를 다 충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주종을 이루고 있는 안드로이드폰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네, 조금 그런 부분은 어차피 발생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뭐 사실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확산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실무부서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은 그런 검토나 고민이 예산으로 올리기 전에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점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MOU는요, 사실은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진행이 된 사항이고, 처음의 계획은 이거를 앱을 개발하면서 앱 개발비용을 수거업체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대신에 비용은 업체에서 대고 그 앱 개발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거로 해서 MOU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물론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 갑을관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부담을 시키는 거가 돼서 그거는 맞지 않는 거 같이 생각이 돼서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일단은 “그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서 건의를 드려서 사실 이번에 예산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그 B/C, 즉 그 비용편익분석 차원에서도 신명순 부위원장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시기적으로나 그쪽의 효율성 실용성 측면에서 아직은 적절치 않지 않나, 사실 그 정도를 운영하려면, 물론 우리나라 인터넷 내지는 컴퓨터가 뭐 다 보급돼 있고 인터넷도 활용, 여러 가지 핸드폰이 지금 3,000만 대가 돌파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지만 아직은 실용성보다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일단은 이 앱 개발이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 자체가 청소 분야와 관련한 많은 시민들의 민원사항, 이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출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뭐 앱 개발예산 삭감여부를 떠나 가지고 일단 시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은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과 대처는 별도로 고민해 가지고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입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저는 위원회가 달라서 못 들어봤거든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시민들에게 궁금증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게 홈페이지나 지난 7월에 개설한 홍보관, 또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한 번 리플릿으로 제작해서 봤더니 그거가 많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그래서 벌써 1년여 세월이 흘러서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런 리플릿보다는 약간 분량을 많이 한 책자 형태로 몇 페이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겠지만 일단 도시철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자꾸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시고 먼저 일을 하는 것 아니냐, 도시철도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뭘 하는 것 같은데 진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도시철도 LH에서 나오는 분담금 있잖아요. 그거 확보가 빨리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LH 분담금 언제나 될 것 같아요? 2014년도 분담금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에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비용납부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공정률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사 진척도에 따른. 지금까지는 지난해에 납부한 금액이 586억 현금이 있고, 저희 시가 또 일부 확보한 것 가지고 다음 달 하순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의해서 또 연차별 집행계획은 좀 일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차별 집행계획은 금년도 받을 걸 2400억으로 예정했는데 그 근거가 2012년도에 수립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의한 공정률을 가지고 짜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금년 3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또 그거에 의한 7공정을 조정해 보니까 그보다는 비용이 금년도 징수분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한 번 보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가서 상의를 하게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징수가 안 된 것이고, 또 하나는 LH 구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한 13m 정도 개착공사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철도안전법」에 의한 보호지구가 있는데 궤도 끝으로부터 30m가 철도보호지구입니다. 보호지구 내에는 건축을 할 때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단거리가 한 8m 정도 되고, 정거장 같은 경우 한 4.5m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차량운행 시나 또는 건축 시에 소음 진동으로 인한 인체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철도보호지구로 인해서 혹시 가설 그 자재, 공사 중에 필요한 가설자재에 대한 비용이 증가될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LH로부터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기술진단을 했더니 소음진동은 상업지역의 경우에 약 65㏈이 기준치인데 한 42 수준 정도 나오고, 뭐 42 수준이면 뭐 도서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건축 시에 가설 건축물, 가설자재죠. 토류벽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이마트에서 공법을 쓰고 있는 수준으로 해도 큰 이상이 없다 이런 진단서가 작성이 돼서 저희가 LH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조율이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늦어도 이 달 안에는 연차별 집행계획 수정과 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완료를 하고 내달 중에는 사업비 징수를 해서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 LH에서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금년도 필요한 것은 한 1100억대 수준인데 저희 시비가 있고 LH로부터는 한 1060～7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존에 세웠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의 금년도 사업목표는 달성을 하고, 또 저희가 2017년 10월 완공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조정이 된 것이고.

2017년 언제 완공.

2017년 10월에 토목공사 준공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 10월에 시운전 완료를 해서 1년간의 시운전을 거쳐서 개통하게 되는 이런 공정입니다.

2018년에 이제 준공을 하는 거죠?

네. 모든 거는 준공이 되고.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도시철도 분담금이 늦어지는 이유가 공사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어디냐면 구래동의 이마트 지금 건설하고 있는 데 거기 도로가 있는데 그 이마트 앞의 버스 베이 있는 데가 도로가 편도 일방통행이고 십자로 쪽으로는 공공용지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101역인데 거기서부터 조금 저 유현리 쪽으로 차량이 나가는데 거기가 슬럼프를 통해서 차량 기지는 육상에 올라오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지하인데요, 그것을 터널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정거장은 어차피 개착을 해야 되는데 터널방식으로 뚫으면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30에서 35m 들어가고, 그쪽의 시민들 편리라든지 거기에 어떤 특화를 하기 위해서 섬식정거장을 하고, 한 13m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터널방식보다는 토질상 개착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철도안전법」에 의한 것은 상ㆍ하에 똑같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철도안전법」에 의한 보호지구는 터널방식으로 하든 개착방식으로 하든 30m는 공히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 구간을 LH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진동 영향과 가설자재들에 의한 어떤 추가 공사비가 우려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거기가 조경공사를 해 놨습니다. 일부 한 70%에서 75% 공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1월에 LH랑 협의를 해서 여기 개착할 대상지역이니 공사를 중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LH에서도 그걸 공감을 하고 중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제시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기술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터널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어떤 가설자재라든지「철도안전법」에 의한 안전성, 그다음에 소음 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좀 덜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지만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는 오히려 소음진동은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줄어들 수는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터널방식으로 바꿔 가지고 할 의미는 없고, 시민들 향후의 편리성 측면에서 보면 훨씬 지상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술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LH의 김포철도 담당하는 분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계셨던 분하고는 협의가 다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이게 뭐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터널방식, 개착방식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 지금 LH 분담금이 안 들어온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사실인가요?

그 부분이 저희가 개착방식으로 확정된 것이 지난해 12월이거든요. LH의 정규인사로 해서 금년 1월 말에 담당 실무부장과 단장이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저희가 이런 건에 대해서 문서로 조율할 때는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실무가 바뀌면서 기술분야 쪽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뭐 담당자가 바뀌어서 했다 뭐 이렇게는 좀 저희들도 그때 와서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공감을 하고 저희가 기술 분석을 한 것이고요, 또 이거로 인해서 비용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공정률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현재 연차별 집행계획 수정 건이 있고, 공정률에 의해서는 현재 받은 거 가지고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늦어도 앞으로 한 달 이내에는 그동안 받은 거 가지고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보도내용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처음에 홍보관 만들어 놨을 때 가 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했잖아요.

네.

앞에 입간판이 있어서 만들어 놓고는 뭐, 만들어 놓기만 했지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오겠다, 지금은 잘 보이게 했더라고요, 제가 매일 그리 지나다니는데. 분명히 도시철도의 홍보성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다 알 것 같아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 집사람도 모르더라고요. 도시철도 공사를 하느냐 물어요. 그래서 “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봐라, 고촌에도 육교가 없어지고 뭘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맨 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홍보의 필요성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자도 필요한 것 같고. 한데 뭐 일단 상임위 통과해 올라왔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런 것이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해 갖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관도 지난 7월에 보신 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게 이달 말까지 1/20 실측정 모형도를 갖다 놓을 것이고, 거기다 운영을 하는 실제 모습, 디오라마 설치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중순경이면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실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사부분에 사실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실제 도로상에서 개착하는 게 가시적으로 많이 보이는데 정거장 자리가 개착하는 자리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시청 앞에 뭐 2, 3일 전부터 포크레인이 일하고 있는 게 저희가 거기의 어떤 신호등 이설이라든지, 또 조경수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고촌농협 앞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에도 다이소 앞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착할 구간이 20개소입니다. 근데 현재 10여 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부 인도변 옆에서 하다 보니까 정거장 자리만 도로상이고 나머지는 도로 벗어나서 옆의 녹지라든지 경사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20개소 중에 많이 진척은 나가고 있어서, 하여튼 조금만 더 진도 나가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도시철도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 홍보분야는 사실은 그동안 김포시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토론회나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도 지금 개설이 돼 있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돼 있고, 김포마루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고 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보다는 초점을 2014년도 분담금을 과연 빨리 받느냐 못 받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LH의 그 상황을 보면 저희 상업용지나 공동주택부지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부지 같은 경우 연립하고 아파트 부지가 13개 미분양이 있는데 지금 김포시에다 하나 가까스로 강제로 뭐 사라고 해 가지고 하나 팔아먹고 한 12개 남은 걸로 알고 있고, 상업용지 같은 경우 구래동 일반상업용지가 또 매각이 한 50%도 아직 안 됐고요, 운양동도 지금 반 이상 안 돼 있고, 업무용지도 장기동하고 운양동도 지금 굉장히 안 돼 있어서 지금 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LH의 자금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분담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있는지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월 하순까지 자금은 있는데 시공사라는 거는 기성에 따라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진행을 안 합니다. 시공사라는 건 돈이 없습니다, 저도 시행을 여러 번 해 봐서 아는데. 그래서 김포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만약에 그 자금이, 분담금이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은 공사가 연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략, 다방면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단계적 전략을 진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복적인 얘기지만 토지공사가 주고 싶어도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김포시에 남은 그런 용지들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해 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아시지만 LH가 약 130조의 부채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검단2기 신도시 도시개발도 포기한 상태고, 여러 군데의 사업을 슬림화시켜 가지고 포기한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내 발등의 불도 못 끄는데 불똥이 떨어졌는데 남의 발등 불 못 꺼준다고 지금 다른 데서 이익을 얻은 것 가지고 김포시 도시철도 그 자금 분담금을 갖다 줄 리도 만무하고, 결국은 김포 자체에서 해결을 해서 아마 분담금을 줄 것 같아요. 그게 명확합니다. 근데 자금이라는 게 생겨야 주지 없는데 주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업무용지, 상업용지, 공동주택부지 그런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잘 매각이 돼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 작년에도 이미 협약체결 할 때에 그 부분이 많이 검증이 돼서 LH에서 경영심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 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협약 체결하는 데 약 1년여 소요가 된 이유가 LH 경영심의 과정에서 과연 부담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여러 차례 해서 확정을 지은 것이고, 또 금년도에도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그것은 LH 자체적으로도 자구책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협약내용에 보면 저희한테 3개월 이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하는 3개월 거 1년에 네 번 납부를 하는데 분기별로 납부하되 분기 시작되기 전 달에 납부를 해서 끝나는 달.

과장님, 저희가 도시철도 홍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긴 했습니다만 금년도 납부하는 것도 큰 차질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본사에서도 비용납부에는 뭐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대책은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대책을 특별히 마련할 것이고, 용지도 최근에 제가 확인하면 많이 잘 매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호전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홍보도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금년도까지 해 보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공사가 진행되면 아마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한 번 책자제작을 해야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이 질의하기 전에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간하는 이유는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아까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이 아직 인지 못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걸 직접 책으로 배부하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들 인지하고 보시더라고요, 특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홈페이지나 뭐 SNS는 보는 분들이 많이 한정돼 있는 것 같고요, 책자라든지 리플릿은 한 1만여 부 제작을 하니까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보급을 하고 시민들이 오는 자리에다 많이 놓으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작년에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지난해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550만원.

공사 진행상황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어떤 환승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어떤 열차시스템의 특성, 품질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발췌를 해서.

최근에 보면 2량 가지고 우리 장래 발전 대비해 충분히 수송능력을 갖추느냐, 또는 뭐 깊이가 한 30m씩 들어가는데 혹시 사고 시에 탈출은 가능하냐, 또는 출구수가 좀 적은데 거기에 장래 발전이 됐을 때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또 김포공항에서 환승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사하는 데가 길옆에서 하고 도로 몇 군데서만 이렇게 굴착하다 보니까 철도가 진짜 뭐 착수는 했다는데 하느냐, 이 준비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요, 그런 내용들도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주간보고도 드립니다만 사진으로 보면 개착하는 구간에, 몇 개소 안 되지 않습니까? 개착해야 할 자리가. 그런 거를 사진에도 담아주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활용을 이미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공사 진행과정을 공구별로 올려놓고 있고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었고, 또 좀 더 발전적이라면 어떤 홍보판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전자 전광판도 활용을 해 보고, 지금도 앱이나 우리 시 홈페이지, 또는 철도 우리 사업단에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공사의 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런 방법도 찾아본 건데요, 하여튼 인터넷을 통한, 앱을 통한 방법은 최대한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부위원장님 의견하고 동일한 쪽인데요, 지금 저희가 김포도시철도를 홍보하는 방법에는 SNS상에서 보면 트위터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문자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도시철도과에서는 페이스북에 가입돼 있습니까?

네,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포시에 보면 각 과에서 페이스북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 기억에 아직까지 도시철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상에서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이게 아마 회원들에게 많이 공급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페이스북에도 최근에 몇 번 올려보기도 하고 좀 더 시기를 단축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철도에 대해서 친구 맺기가 안 돼 있는지 좀 궁금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책자가 2,400부를 5000원씩 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홍보책자가 만들어진다면 뭐 2,400명 정도, 거기에 뭐 더 플러스한다고 그래도 그와 비슷한 인원한테 홍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카카오톡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전파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고자 했을 때 꼭 알 수 있는 부분이 홍보책자보다는 여러 가지 SNS상 아닌가 싶어서 꼭 책자보다는 이쪽으로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앱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좀 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월례회의 때 의원님들이 다 계신 상황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떠한 사항이냐면 그때 보고를 드렸을 때 2013년도 9월에 김포시와 LH공사와의 협약사항 중에서 큰 틀에서 도서관과 관련한 그 내용, 그러니까 협약체결을 맺은 후에 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큰 틀에서 협약이 한 번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는 그거를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면담이라든가 공문 이런 걸 통해서 일을 추진한 사항들을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함으로써 드리면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면 장기도서관에 관한 그런 민원들이 조기에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께 그 주문 의결이 있었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이번에 2억 8600만 원이 더 상정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그 사업비에 대한 면도 그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협약을 아직까지 그 당시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협약 체결한 다음에, 노력 같은 거를 하고 온 다음에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월례조회 이후에 LH공사를 방문해서 실무자 면담을 했었고요, 또 국회의원님도 뵙고 설명을 드려서 그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당겨서 체결을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상황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잘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협약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쪽에서는 이미 구조상으로는 저희가 다 그걸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인수에 관한 뭐 이런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지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여전히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실체적인 요구가 뭐냐 이렇게 또 제가 질의를 하면서 그 사항 중에서 한 가지 LH공사에서 가장 이 장기도서관과 체결을 요하는 공공시설이 어떤 거였었느냐면 구래～운양 간 도로 중에서 민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시설계 중에서 민원과 연계해서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추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만 해결하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경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경 실시계획을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해결해 주면 공공시설 인수가 좀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아니 LH가 아니고 그거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시에서 그거의 해결방안으로 그거를 실시 변경계획 설계 중에 있어요. 그 해결방안을 같이 중간적인 역할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협약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시기를 좀 조기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2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네. 공공시설 인수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민원해결을 대해서 먼저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는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데 공공시설이랑 연관 지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회 추경 때 저희가 그걸 반영했을 때 주문 의결사항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협약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라는 그런 사항을 LH공사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저희가 추진할 수 없다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이 더 조금, 그러니까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을 그렇게 주문 의결한 내용을 알고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당연히 좀 더 나은, 뭐 완성된 그런 공공시설을 인계ㆍ인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요청하면 시에서 그런 거를 까다롭게 한다고 하면서 인수를 안 받는다고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공도서관에서 본인들이 그거를 기부채납에 아무 관련이 없이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제가 담당 실무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주문 의결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13년도 9월에 큰 틀에서 그 협약을 맺을 때에 분명히 거기 장기도서관과의 협약체결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액이나 뭐 언제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금액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그 금액을 시기가 언제가 됐든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소한 그런, 지금 장기도서관과 저희와의 협약은 아주 세분화된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그 협약은 맺지 않아도 큰 틀에서 이미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나 아니면 지금 당겨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미 주문 의결이 1회 추경 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협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계속 하면서 연내에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안 되면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은 장기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굉장히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신명순 부위원장님과 합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의원생활 이전에 한 5년 동안 신도시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LH의 행태가 구두로 약속한 거를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그다음에 문서로 온 것도 잘 실행을 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바꾸어서 전의 전임자가 했던 내용은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기관입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지금 협약서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는 식으로 LH가 약속했던 사항을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LH도 좀 움직여 주지 않을까라는 지극히 감상, 낭만적인 생각이랄까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 안 해 준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시장님 내지는, 진짜 이거 우리 당의 홍철호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LH는 1명의 국회의원이 움직여도 꼼짝을 안 하는 데가 LH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아니면 진짜 코웃음 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이고 아주 단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이거를 움직이지 않으면 이 장기도서관 결국 김포시 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약서가 이루어지고, 협약서가 이루어진다 그래도 방금 전에 도시철도과 뭐 협약서 체결하고 지금 해야 할 상황이지만 올해 2014년도에 꼭 받기로 했는데 지금 단 10원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포시장님하고 LH공사사장하고 체결한 협약서인데요. 그런데 이 장기도서관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주지 않을까?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시고 실행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실시설계 용역 다 좋은 의견인데요,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장님이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