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83억 300만원에서 지출은 81억 5,500만원, 잔액은 1억 1,700만원, 사고이월은 3,1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7,3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1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한 덕과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완공 후 입찰차액으로 덕과면 보건지소 광장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동절기 공사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14년 3월 13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1억 5,5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액 1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83억 300만원에서 지출액이 81억 5,500만원, 사고이월액 3,100만원, 불용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7개 세부사업에서 총 1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사업 예산액 9억 3,121만 9,000원에서 집행액 9억 11만 7,000원, 사고이월액 2,763만 8,000원, 집행잔액은 346만 4,000원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예산으로 공공보건기관 긴급시설 보수공사 및 일반운영비 등 예산액 2억 4,215만원에서 사고이월액 309만 6,000원, 집행잔액 225만 3,000원입니다. 23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진료의약품 구입비, 보건진료소 긴급시설보수공사 등 예산액 4억 3,943만 5,000원에서 집행잔액은 3억 4,065만5,000원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예산액 633만 7,000원에서 집행잔액 107만 6,000원, 진료사업 예산액 5억 2,228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 293만 8,000원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액 4,990만원, 잔액은 125만 8,000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건강보조사업 2억 5,645만 6,000원, 잔액은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예산액 1,395만원, 집행잔액은 1,374만 4,000원, 사회복귀시설사업 4억 3,184만 8,000원에서 잔액은 825만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2,636만 2,000원에서 잔액은 2억 1,008만 6,000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액 3,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397만 3,000원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1,480만원에서 잔액은 324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1,880만 6,000원에서 집행잔액 286만 9,000원, 기본경비예산액 3억 7,987만원에서 잔액은 447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덕과면 보건지소 신축 준공 입찰차액으로 시행한 덕과면 보건지소 광장 포장공사로 2013년 12월 12일에 공사가 착공되어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79쪽입니다. 채권현황으로 공중보건의사 관사 3개소에 전년도 말과 2013년도 말 현재 5,626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채무증감 및 공유재산 증감,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1억 5,5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 1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77쪽 보건소 소관 보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사항으로 지적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은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다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성립된 예산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집행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해야 할 것에 대한 지적으로 조치결과로는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7월 이후 셋째아 이상 결혼 이민자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실제 적용대상 인원보다 과다한 예산 배정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보조사업 특성상 추경예산 감액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이월관리 철저 사항으로 지적내용은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 되어 주민 불편과 사업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에 대한 지적으로 조치 결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덕과면 보건지소 신축 준공 이후 입찰차액으로 시행한 광장 포장공사이며 2013년 12월 12일에 공사가 착공되어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되어 2014년 3월 13일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 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의문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74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3,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예.

들어서 우리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예산을 절감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던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납품 구입시 입찰을 하는데 입찰가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보통 입찰을 하면 한 80% 정도 입찰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최저가로 69% 정도가 입찰이 되어서 한 2,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공요금 등 여러 분야에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원래 계획은 1억 9,2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1억 6,100만원이 낙찰가격입니까? 거기에서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약품구입비에서는 2,5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결산서류에 저희들은 기재된 대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공요금이나,

부분은 공공에서 한 4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군요?

예. 여러 분야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분야에서 430만원 정도 절감을 시켰네요.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76쪽에 보시면 박스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해서 1,39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만 6,000원만 사업 집행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아직 부족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업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었고요. 사업의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문이 좁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수급자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독거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면서 도내에서 수술을 한 환자에게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포장만 멋지게 해 놓고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규정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죠?

예. 도비사업이었는데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되면 65세 이상이라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완화를 시킬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셔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지적이 되었던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대상자를 예측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사업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연초 지침에는 월 평균 소득가구 50% 이하의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7월달에 변경된 내시하고 같이 온 내용이 일단은 셋째 자녀 이상 모든 아이와 장애인과 결혼 이민자 여성, 이 부분에서 대상자가 증가되면서 7월 추경에 변경내시가 왔었는데 이것도 대상자 찾기가 그렇게 모든 가정에 지원했었으면 원활했었는데 일단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자 찾기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여타 사업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사업을 수립하실 때 철저하게 조사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금년도 사업부터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양희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시스템 구축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출생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접수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타 시군에서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산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남원의료원하고 연계를 해서 출산을 하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산모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를 남원시에서는 하고 있고 또 영양제 지급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한 부분은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 가정에 대해서 한방과 연계해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상에 있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한 것은 현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출생된 상황을 시스템상 어떻게 알고 있는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의료원의 간호사를 통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알고 되고 그런 케이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모가 신생아를 낳았다든가 아니면 산모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에만 보건소에서는 알 수 있는 있는 케이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사항에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던것에 대한 남원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산전부터 교육이 시작하고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산부인과를 갑니다. 산부인과를 하면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임산부 등록이 되고 등록과 동시에 영양제 지급을 하고 또 출산과정에서, 임신과정에서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지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교육과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가지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 등록접수가 되면 저희 보건소하고 연계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임산부라는 것을 저희가 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떠나서도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하신다는,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와 의료원이 프로그램이 다 연동되어서 다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예.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산모 관리가 되네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다 산부인과를 오셔서 아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기 때문에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면 현재 2013년도는 몇 분을 이런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했습니까?

작년도 출생은 6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모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171명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171명은 제도적인 시스템 상에서 지원을 받은 산모이고 기타 171명 이외에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저희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 드리는데 본인들이 수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는 것이고 본인들이 필요가 없다고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선으로라도 통보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꼭 전체 대상자들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은 되는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외에는 어떻게 방법을 더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627명이 출생을 했지만 171명만 이런 사업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스템 상에서는 627명이 출생한 것이 보건소에 다 연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627명이 다 확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상에서도 다 연결이 됐다고 하지만 프로그램 상에는 그러면 몇 명이 나와 있었습니까? 전체 다 확인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627명이 다 확인이 됐는데 171명만 지원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만 해당이 됩니까?

일단은 바우처사업에 대한 것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방법은 없고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 지원받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좀 참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시혜를 희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필요로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모든 임산부가 시혜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출생과 대상 사이에도 아마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연결선상에 있어서 아까 같이 지원이 못되는 부분도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요.

지원이 못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보건소에서 연계선상에서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여성단체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쪽에서 알았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단체하고는 일단은 출산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업무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회단체 부분은 여성가족과 부분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출산에 대한 부분이 보건소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고 또 여성가족과에 관련되는 아이 출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지원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 보건소에서 이관을 해서 다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는 어렵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복지과 부분이 있고 여성가족과가 있고 저희 보건소 부분도 일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디폴트를 할 만한 시책에서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소관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또 최근에 언론에서 원력의료 진료를 한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하고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원격의료 진료를 한다고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한 반대도 있었고 그랬는데 원격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화상을 통해서 유명한 의사하고 진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인데 아직은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겠지만 실제 농촌실정, 우리 남원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별로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병원을 방문하지 못할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한테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상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장비가 서로 갖추어져야 가능하고요. 현재는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활성화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그런 화상진료를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갖추어져야 서로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한 의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하고 서로 영상으로 진료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현재는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죠? 보건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지소를 통한다든지요.

보건소, 지소가 아니고 병의원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직은 그런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75쪽을 보면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한센병이 신생은 다 철거를 했죠?

신생마을하고 보성 농원이 있었는데 신생만 철거를 하고 보성은 현존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대상자가 줄어서 남은 것인가요?

거기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경상적 보조 말씀이시죠? 여기는 주로 한센 피해자한테 생활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한 57명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전출이 4명이 있었고요. 사망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76쪽을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많지는 않지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에서 대충 예산을 배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여기서 사업을 신청하나요?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천선 이상아는 크론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 부분이어서 연말에 잔액이 발생했고 미숙아 이 부분도 관리했던 아이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던 부분이어서 연말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보통 남원시 대비해서 같은 수준의 어떤 지자체 대비했을 때 우리 남원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는데 건강수준은 전체적으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증감액이 한 410만원 증액이 됐어요?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벌칙을 가했을 때 벌을 받지 않고,

과징금제도가 있어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 과징금 수입이 좀 있고요. 돈을 예치해 놓으면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와서 검사를 받는 것이 맞잖아요? 과징금보다요.

행정처분이 영업정지가 있고 하면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세금입니다.

죽항동 공무원 임대 아파트 세 동을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6명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위생행주나 도마, 위생복 이런 것들을 지급했습니다.

예. 도에서 작년에 한 건 했습니다.

업소 말입니까?

업소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시설개선으로 해서요.

한 8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업소에서 융자를 받았거든요. 화장실을 보수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값아야 되 돈이고 이자도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06억 4,200만원에서 지출액은 86억 3,100만원, 이월액은 19억 4,500만원,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 예산 집행잔액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전년 2013년도에 106억 4,000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이 86억 3,000만원을 하고 이월액을 19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670만원입니다. 8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잔액 발생된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분야에 4,1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4,100만원 사용하고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83쪽입니다. 가운데 농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지원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 중 1억 3,900만원을 사용하고 사고이월을 4,466만 5,000원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입찰하고 남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7억 6,500만원의 사업비중 7억 5,100만원을 사용하고 1,4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입니다. 9억 1,500만원 중 8억 9,400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입찰잔액입니다. 남원미꾸리 특화자원화 시범사업 중 1억 5,000만원 중 1억 4,600만원 사용하고 3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해외와 민간인들 해외연수여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84쪽 춘향씨감자 생산입니다. 20억 6,700만원 중 1억 6,600만원 사용하고 이월을 19억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이 100만원은 강사수당이나 이것을 교육을 하는데 지급하는데 자체 강사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인데 2억 4,100만원 중 2억 3,700만원을 사용하고 388만원이 남았습니다. 무기계약직 등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1억 7,400만원 중 1억 7,200만원을 사용하고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월액여비나 당식수당입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를 다 집행하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춘향씨감자 13억 7,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국도비 교부결정이 지연되어서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85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씨감자생산기반 구축사업 저장상자 지원사업 8,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월을 시켜서 3월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씨감자 생산농업인 관정 설치 3,500만원 중 모두 사고이월을 시켜서 3월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노지 통망사 피복 씨감자 생산 살수시설 설치사업 3,400만원을 이월시켜서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노지 통망사 피복 씨감자 생산시설 보완 3,100만원 이월시켜서 4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노지 통망사 피복 씨감자 생산시설입니다. 3억 4,000만원을 6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돼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 햇썹 컨설팅 용역사업입니다. 1억 9,600만원중 4,4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때 구제역이라든지 금년도 초에 설사가 계속해서 농장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용역비이기 때문에 농장 출입을 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어서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예산전용 관계는 해당 없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채무증감도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이나 정수물품 증감은 재정과에서 일괄 징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87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2013년도에 벼별구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비래해충인 벼멸구를 방제하고자 약제를 긴급 구입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1억 1,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 제안설명도 해당 없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사업 집행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83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은 것 전부 다 입찰잔액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설명이 길어지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면요? 어떤 사업인가를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길어지느냐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렇죠?

예.

민간자본보조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 두 가지에요. 그리고 순수한 시비가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 이것만 시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입찰을 보고 나서 집힝잔액 남은 것은 그 사업에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렇게, 말하자면 국도비는 반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반납해야 하죠.

안 하고도 집행잔액을 쓸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규정에 의하면 쓰지 못하도록,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시킨 겁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동일한 사업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제가 일단 자료로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기술센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예비비지출현황을 보고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요. 꽃매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너무나 피해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라고 했는데요.

금년에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방제 1차, 2차, 4월에 1차, 9월에 2차 해서 2,300만원 어치의 해당 농약을 구입해서 배포를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생리생태에 따라서 산란기를 이용해서 뿌리거든요. 그런데 도로변에서 또 산림 숲에서 거기는 방제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다시 비례해서 또 들어와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우리 남원시만 방제를 해서는 아마 그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꽃매미가 다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실정이 되어 버리니까 2014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신것 이 자리를 빌어서 애쓰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올해 꽃매미를 그렇게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2013년만큼 많이 올해는 대량으로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사매, 덕과, 보절에 조금 더 나왔습니다.

고랭지 쪽은 덜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광역화시켜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입니다. 81쪽 세출 일반회계를 보면 이월액이 19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

거기가 씨감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국도비 배정 지연으로 해서 이월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83쪽 보면 추어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습니다. 해외연수를 어느 쪽으로 갔다 오셨습니까?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셔서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갔다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하고 공무원 둘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하고 완전히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후쿠오카를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기후가 제주도보다 따뜻합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2년 사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년에 사육을 해서 하는데 거의 하우스라든가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1단보에 한 10만미 정도 넣어서 하는데 거기는 1단보 같으면 약 100만미 이상 넣어서 한 3~4개월 키워서 우리처럼 큰 미꾸라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10센티 정도 되는 것을 하는데 거기는 6~7센티 정도를 출하하고 있었는데 미꾸리 시장 자체는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현실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고 오히려 양식기술은 우리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미꾸리사업이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균수온이 몇 도 이상 되어야 육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활동을 하려면 먹이를 먹고 활동하려면 최소한 15도 이상 되어야 합니다.

15도라고 하면 계절적으로 보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가능하나요?

보통 5월 달에도 토양 자체가 차기 때문에 물 온도는 올라가도 토양이 차기 때문에 평균 온도 15도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6, 7, 8, 9월초까지, 9월 말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육성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9월 초까지 한 100일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환경적인, 지리적인 여건상 일본은 아까 날씨가 더워서 따뜻해서 노지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별도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본도 따뜻하더라도요. 노지 상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후쿠오카를 가서 보니까 한 세 농가 정도를 가 봤지만 거의 방치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농가를 갔더니 하우스를 활용해서 수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양식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쪽에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습니까? 있어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은 가 보니까 주로 소비처가 저희들 같이 추어탕 쪽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덴뿌라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튀김이요?

예.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고급식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 쪽에서 추어사업이 한 1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정말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국가예산 확보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관학, 기술센터하고 학계하고 민간하고 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아니면 어떤 간담회를 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아니면 종지부를 찍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을 본다면 어차피 남원 하면 추어탕, 추어탕이 상징인데 실제 중국산을 사다가 추어탕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추진을 하는데 도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85쪽에 보면 사고이월에 일반회계를 보면, 아까 구제역 관련해서 방문을 못하고 있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작에 대해서 굉장히 과수니, 채소니, 다른 화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가 주천, 이백, 산동지역을 다녀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세요. 낮에는 시들었다가 밤에는 활짝 피고 이러면서 상추가 커야 되는데 크지도 않고 지난번에 제가 8월 말경엔가 9월달에 갔는데 상추값이 좋았어요. 막 내 싸다가 좋았는데 상추가 안 큰데요. 또 오이도 500평에 한 800박스, 1,000박스 이렇게 나와줘야 하는데 한 300 박스밖에 안 나오고 또 딸기 등 여러 가지 어떤 작목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정말로 빠른시일 내에 물론 시범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 곳을 한번 견학을 다녀서 빨리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회사 담당자를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쭉 보고 그렇게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순창기술센터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햇썹은 같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9농가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차원은 햇썹 내용은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쪽은 햇썹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술을 가지고 품질 자체를 고급화시키는 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구제역하고 설사 관계에서 작년도에 구제역이 계속 왔었고요. 금년도에 상반기에 계속 설사가 와서 농장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장주가 반대를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참고로 햇썹 기준을 해서 신청을 받지를 않아 버립니다. 이 기간동안 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기간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4,465만 5,000원 자체가 컨설팅 비용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빠졌네요. 지금 씨감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하고 계약을 했죠?

예. 농협하고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충 계약에 대한 아웃트라인만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계약기간이랄지 계약조건 같은 것이요.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가격은 소비자하고 공급자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중재를 해 주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씨감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자를 판매하는 것이아니고 씨감자 판매농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복잡하시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감자 생산농가가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했는데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익성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작으로 어떤 작물을 넣어서 윤작 체계를 잡아가면서 연작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후작에서 나오는 소득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작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잖아요. 종자를 생산할 정도의 계약내용이라면 충분히 부가가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감자를 재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 봤을 때 크기가 얼마 이상이 되어 줘야 수매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기후조건이나 환경적인 조건이 됐을 때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가 나올 텐데 그 크기가 안 나오게 되면 오히려 아니한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잘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일단 씨감자만 하게 되면 소득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재배작기를 연장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타작물을 후작으로 넣는다든가 그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씨감자를 생산할 때는 우리 남원에 종자를 판매를 공급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 이외에도 판매를 하려고 한 겁니까?

본래 추진은 남원 관내만 공급하려고 1,000톤의 소요량을 가지고 있는데 한 400톤 정도, 600톤 정도 커버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감자 생산이 도에서 생산하는 것이 있거든요. 무주, 진안, 그 다음에 강원도 광역단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세 종류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저희들 것을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청을 받다 보면 생산량에 신청량이 미달되는, 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것은 또 타 시군으로도 공급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결국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차피 씨감자를 생산했을 때는 남원에 종자를 공급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남원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남원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제가 추진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벼농사나 일반 노지감자 재배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하우스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상추라든지 일반 하우스 작물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것보다는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벼농사라든가 노지감자보다 높기 때문이 선호를 하는데 단지 뒤에 후작물을 어떤 것을 넣어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씨감자를 가지고 소득을 더 올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뒤에 후작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런 작물이나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중요한 것이 종자거든요. 종자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사명감을 갖게끔 하게 하려면 수익성도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어차피 작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개발한 직원 되신 분이요. 그러면 대상을 받을 정도면 왜 한정을 남원에만 생산해서 남원에만 공급하려고 범위를 잡았는지 안타깝고요. 여기서 인정을 받아서 괜찮다고 한다면 왜 대관령감자보다 못할 이유가 없고 공급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씨감자 생산하는 농가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줘야만이 다른 작목 제쳐놓고 주 작목으로 선택해서 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권해 드린 겁니다.

감자 자체가 2020 종자발표를 해서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손을 떼고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내를 목적으로 해서 했지만 지금 잉여물량, 남은 것들은 관외로 금년부터라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없어서 관외 못파는 것이지 있으면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는 없어서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에 수익성이 되게끔 만들어 주면 생산을 서로 하려고 해서 생산량이 많으면 팔 수 있는데 수익성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대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기보다는요. 이게 저희들이 감자 종서를 생산하는 체계가 정부보급종하고 똑같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제도 해야 하고 망사도 설치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농가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일반 벼농사보다 네 배 정도 소득이 높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농가들은 다른 작물을 비교하기 때문에 낮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또 그 분들이 내가 종서를 생산했으니까 소득이 많이 높아져야 된다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가들 의식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실제 종자를 생산하는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저도 객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보면 부가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게 전국적으로 정말 어떤 종자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특히 자치단체에서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업적이거든요. 업적인데 자꾸 울타리를 치지 말고 좀 전국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역할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 중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28억 7,000여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2억 4,000여만원이며 수납액은 222억 7,000여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 6,000여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로 예산액 84억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로 예산액 228억 7,000만원 중 190억 4,00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2억 9,000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900여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84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사업 중 예산액 228억원 중 190억원은 관련사업 추진에 따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9,000여만원의 사업내역은 다음달 이월사업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 5억 2,900여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 1억 3,000만원, 국비보조금집힝잔액 46만원, 예비비가 3억 9,800여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부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 재이용 용역 입찰잔액 3,400여만원과 바로 아래 남원처리장 노후시서 개선에 따른 집행잔액 1,300여만원, 운봉 인월 TMS 조달 입찰잔액으로 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력운영비 잔액 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내권 도통동, 죽항동은 금년 5월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보절 신파지구로 현 공정은 95%로 일부 가정 배수설비만 조금 남았습니다.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은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송동 송기지구와 주천 고촌지구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환경부의 사업변경 승인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지만 현재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팔랑마을 개인하수처리시설 민간지원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서 검토 후에 면에 교부해서 가구별로 추진해서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은 금년 1월달에 조달 발주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며 현재 새만금환경청에 승인 의뢰한 상태로 승인이 되면 잔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월액 6,300여만원은 1월에 지출 완료하였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금지 하도와 보절 신파지구로서 금지 하도는 지난 5월 준공 지출하였으며 보절 신파지구는 현 공정이 95%로서 일부 배수설비를 완료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 이월액 5억 1,000만원중 3억 5,900만원은 지난 1월에 잔액은 7월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운봉 인월 TMS 설치사업도 1월달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1쪽 예산전용,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2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정수물품 증감 현황은 재정과에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 보고드리면서 질의응답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관련해서요. 인사가 있다 보니까 오고 가는 인사요인이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건비 차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89쪽 똑같은 쪽입니다. 운봉 인월 처리장 TMS 설치사업이 예산 집행잔액, 입찰잔액입니까?

TMS 설치사업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했던 부분들인데요.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에요?

예.

부분도 1,000만원, 위에 부분 하수처리시설이나 남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나 전부 다 입찰잔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남원시 재정 생각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좌담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렀는데 특별회계 부분 88쪽에 보면 미수납액 중에서 국고보조가 8억 5,000만원이고 원인부담금이 6,200만원, 하수도요금이 4,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고보조가 미수납액이면 국가에서 안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은 잡혀져 있었는데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됐던 부분들입니다. 교부가 늦게 됐던 부분들입니다. 교부가 2월 7일날,

14년도 2월 7일날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가 영달이 안 되어서 미수금으로 잡은 거죠?

예.

순수한 하수도세는 부과된 금액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1년에 15억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요. 체납액이 거기에 제시한 바와 같이 2,500만원 정도 체납된 부분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 별도 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하수도요금이 4,590만원인가로 지적사항에 되어 있더라고요. 미수납액이요. 그러면 15억원 중에서 4,59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81쪽에 지적사항 보시면 체납에 대해서 부도처리로 결손 예정이네요?

부과를 했었는데 전년도 체납액보다는 이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여건들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부도라고 써 있어서 한 건에 대한 결손 예정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이 같이,

여러 건입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부도건이 19건입니다.

19건에 1,568만원 결손을 하는데 이게 부도하고 또 다른 건도 들어 있습니까?

체납할 수 없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요.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부분은 철저히 의회에서 사후적인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이런 체납액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물 재이용 연구용역비가 타 시군 추진현황 조사후 용역발주 지시, 타부서 업무협의 등 행정절차 수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혀 연구용역을 안하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올해 발주를 해서요. 지금 현재 10월달 정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물 재이용관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가게 되면 물이 부족한 사태가 도래되기 때문에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중수도하고 가정 우수하고 그 다음에 하폐수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재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용역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주시가 빗물을 이용해서 가장 우수지역으로 선정해서 국비 80억을 받은 사례가 어제,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남원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늦지 않습니까? 미리 타 지역이 하고 난 그런 부분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은 세워 졌었는데요. 타 시군의 사례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올해 발주를 었는데 순수한 국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민간이 민간사업을 할 경우에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고 순수한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부분도 좀 더 빠른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벌써 전주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수 인센티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발주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제대로 뭔가 남원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 재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다른 지혜로운 그런 부분도 좀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입장으로 가고 기관과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 재이용에 관한 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마을간, 도심에 대한 부분을 더 심도있게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3억 3,797만 6,000원 중 징수결정 이후 미수납액이 1억 8,425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처리는 모두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억 9,600만원으로 지출 후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396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18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3억 3,797만 6,000원으로 지출 후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7,39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억 5,312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18만 9,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6억 5,312만 2,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2억 6,374만 9,000원, 예비비가 3억 8,9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주요사업은 세 건에 517억 6,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65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별로 보면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22억 8,000만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에 15억 2,000만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에 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 현황은 세 건에 3억 788만 4,000원인데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과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은 모두 준공되었으며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용역 완료 후 환경부 심의를 위한 중단 상태로 연내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 예산전용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번. 채무증감액 현황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2013년도에 16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8,00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수해복구공사를 위하여 4,5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내용이 되겠으며 운봉 가장마을 광역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를 위하여 2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우려하는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긴급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017년까지 13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서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는 그러면 현재 국비확보 관련이 가장 문제라고 이런 부분으로 지적 조치결과에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180억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했고 그중에 150억원은 지방채를 발생하고 나머니 30억원은 순시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금년 초부터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많은 노력을 진행중에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정보를 알고 같이 대응을 해서 현재는 환경부에서 만약에 이런 국비사업이 확보가 된다면 남원시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까지는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예결위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최대한 확정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봐 집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저희가 지방채나 시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부분이 있네요?

예.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부담이 줄어드나요? 180억원 중에서요?

지금 속단은 어렵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국비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지방채는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는 130억원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50억원인데 지방채 발행이요.

최초 계획이 저희들이 남원시가지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총 1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150억원은 지방채로 하고 3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130억 나와있는 것은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13년도 액을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드린 것이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국비 확보를 해서 노후관의 그런 부분이 해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특별회계 노력해서 예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중소기업 옴브즈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연체금의 요율및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기업의 금전부담을 경감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해서 요금체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요금을 수납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하수도 사용료 등의 연체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3%에서 2%로 1% 내리는 방안과 두 번째 연체금 산정방식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법, 세 번째 하수도 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해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하수도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설된 제15조의2 하수도요금 할인규정은 자동이체 이용률을 높여 요금체납을 줄이고 효율적인 요금수납으로 원활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남원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 운반처리 수수료의 원인자 부담금등 납부금 미납시 연체요율이 지자체간에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 이를 경감 조정하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27조는 연체금의 기존 산정방식이 일할계산이 아니므로 일일연체나 30일 연체나 동일한 가산금 부담으로 불합리성이 제기되는 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정함이 타항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잘 됐는데 하수도 사용료 등의 연체율을 조정하는 관계를 만약에 이 법이 원래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가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한다는 규정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같은데,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해 놨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부칙 시행규칙을 2015년 1월 달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7년으로 하면 어때요? 아까 상수도요금하고 연계해서 하려면 좀 연장해 놨다가 상수도하고 맞춰서 하려면 여유 있게 17년도에 하면 어떨까요?

상수도 분야도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개정하는데 있어서 2017년까지 가게 되면 효율성이랄지 기간이랄지 이런 부분이 너무 길고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권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에서 다른 어떤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의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꼭 2015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해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수도시설의 시설분담금에 대한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정산절차를 명분화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시설분담금 납부방법 및 정산절차에 대한 명분화로 안12조의2 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납부기한을 당초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던 것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면서 분할납부는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이에 따른 정산절차로 과오납금 환불 또는 추가징수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일제정비 이행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시설에 있어 수돗물 이용자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공장 건축 시 대지매입, 신증축 등 직접비용 외에도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방안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의 횟수 확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담금의 납부요금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할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급 또는 추가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납부기한은 정해졌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은 안 하고요. 통상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기한을 정해서 줬습니다. 그동안에 7일에서 10일 정도의 기간을 주셨는데 30일 정도로 늘렸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일반 가정집의 경우는 6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납부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요.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럴 때는 시설분담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공사기간 중에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