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어요?

11월 말에 완공이라면 내년도부터는 개방해서 사용료를 받고 할 텐데 하려면 그것까지 같이해서 올라와야지 그것을 빼놓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것이 무슨 건물이 들어서고 완공이 된 다음에 준공이 떨어져야만 조례를 만들어요? 어떤 운영에 대한 것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효는 그때부터 적용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꼭 한 다음에 하는 겁니까?

,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을 몇 개월 후에 내년도부터 사용을 하려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뭘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하시고 인공암벽장은 또 성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만 옆에 실내체육관은 다목적구장은 현재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내용적에서 대동소이한 부분이고 또 몇 가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는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라는 것을 구분 안 하고 한가지로 적용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가지로 적용을 했나요?

데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체육경기라 여기서 구분해서 좀 비싼 요금을 받는 것하고 적은 요금을 받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육경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체육경기 외가 있고 체육경기가 있어요.

문화행사라든가 체육경기 외 행사를 문화행사를 다 그것으로 보는 겁니까? 그럼 여기 조례상에,

내리는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데요? 정의에는 지금 체육경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호인들끼리 연습한다든가 배드민턴 동호인끼리 와서 연습을 한다든가 그것은 체육경기 외로 들어가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은 체육경기도 들어가고요.

체육시설에 사용료에 있어서 현재 두 가지로 해놨는데요. 여기서 감면조항이 있어요. 12조에 감면조항으로 보면 지금 웬만한 체육경기는 다 감면이 되서 돈을 안 받거나 50% 감면입니다. 12조 보면 국가 또는 도시가 직접 주관하는 경기행사 웬만한 체육경기라고 하는 것은 다 여기에 포함되죠? 그렇죠? 시장배, 도지사배, 무슨 배, 협회배는 안 들어가겠네요. 남원시의 대표선수단 훈련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해 놓으면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도 협회배 무슨 협회배 대회도 시장이 인정해 주면 이것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예. 받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아동복지법, 장애복지법, 노인복지법 여러가지 해서 그분들은 50% 감면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50% 두 가지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요금 적용이 상당부분 체육경기 외로 속하는 나머지 부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체육경기를 하는 분들한테는 요금 적용이 거의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인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체육경기 자체는 감면조항에 의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으니까 굳이 두 가지 요금체계로 가서 이중적인 잣대로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체육경기 외, 체육경기 한 가지로 놓고 보더라도 나머지 순수한 체육경기는 다 감면을 받고 면제를 받아요.

키죠?

낮에도 키고 하던데요. 그러면 조명료가 따로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별도로 붙는데 굳이 실내경기장에서 쓰는 요금은 어차피 조명을 항상 쓰는 건데 부대비용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쓰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요금이 되어야죠. 선택요금에 들것은 아닙니다. 음향이라든가 냉난방은 계절에 따라, 사항에 따라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되니까 쓰는 사람이 내서 쓴다든가 안 쓸 수도 있는 차등이 되는데 전기는 기본적인 요금 아닙니까?

않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용도 받지도 못하는 것을 법에 넣어서 유명무실한 법을 만드느니 이 조항을 없애 버리고 실제 사용요금에 포함되서 받으면 되고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넣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법이라는 것을요. 샤워장은 쓰게 되면 단체당 얼마 인원에 대비해서 추정치로 얼마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단체당 샤워장이 별도로 되어 있죠?

되어 있으니까 샤워장은 경기를 하는 팀한테 선수들 인원 곱하기 어바운트로 해서 추정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한다고요? 샤워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는 유명무실하니까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냥 기본요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죠. 그리고 사용시간에 있어서 조례에 몇 조입니까? 사용시간이 조례 9조에 보면 1항에 하계와 동계로 나눠서 4월 10월부터는 5시부터 22시이고 11월부터는 06시부터 22시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는데 경기장도 이 시간에 지금 사용을 하게 할겁니까?

. 그것은 새벽 조기축구회가 있으니까 일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별표2에 비고란에 보면 사용시간이 밑에 써 있는데 주간은 9시고 야간은 18시, 그러니까 9시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1회 사용규정을 3시간으로 잡았는데 3시간 기준을 초과되면 50% 가산, 그리고 또 1시간 넘어가면 100% 가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체육경기 본경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뒤 준비하는 시간, 뭐 정리하는 시간되면 이게 3시간으로 끝나는 경기가 있습니까? 보통 반나절은 족히 이상 걸리는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는 몇 프로 가산되는 겁니까? 100% 가산되는 겁니까?

, 그 운동장만 볼 것 아니잖아요? 지금 적용이 춘향골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 아닙니까?

의원들 초청받아서 가는 행사들 보면 경기하고 중간에 기념식하고 경기하다 보면 3시 안에 끝나는 경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하루 내내 하고 그러던데 3시간에 다 끝납니까? 그래서 이 3시간 기준도 너무나 타이트 하기 때문에 5시간 내지는 6시간으로 해서 실제 적용되는 요금을 받아서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가산요금을 누구는 받네, 안 받네 하게 되면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야기로 해서 조정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13페이지에 보면 별지 1호에 서식에 뒷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제9번에 공공체육시설 내에서는 화기 및 음식물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 옳은 말씀이고 식사장소를 원하실 때는 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해당되는 겁니까?

실내만 해당되는 거죠?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3년 4월 23일부터 내년 2015년 4월 22일까지 2년동안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만 되어 있지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하던 사항을 남원시 개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올라온 것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옛날 조례는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 기부나 증여를 전라북도 기부금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었던 것을 남원시 기부금품 모집위원회로 심의를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 그러니까 과거에 기부금품모집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했던,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까지 무엇심의를 했습니까? 남원시 기부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특별하게 심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해 놓고요?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이백면 서곡리 소재 공유재산에 대하여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보전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주생 비행장의 대체지를 대산면 수덕리에 조성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현 주생비행장을 양여하여 현 국방부 소유의 비행장을 폐쇄이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주생 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지로서 토지는 19필지 3만 9,185㎡에 4억 3,018만 1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이백면 서곡리 소재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토지 1필지에 3,448㎡에 2,761만 8천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및 제40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3,440㎡ 추정가액 2,761만 8천원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9필지 3만 9,185㎡ 추정가액 4억 3,018만 1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남원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항 제3호 예정가격이 1건당 3,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제1항, 제6호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자에게 1만㎡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현재 대부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본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추정가액을 2,761만 8천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읍·면 지역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의 80%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추정가액은 3,452만 2천원이 산출되므로 본 토지의 예정가격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제1항, 제6호의 5년이상 계속 경작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의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두 조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선대부터 하천부지를 손수 농지로 조성하여 50여년간 경작해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남원비행장 폐쇄 대체시설 조성지 매입 건은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51번지 일원 19필지 4만 9,043㎡의 면적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주생비행장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방부 소유지 9,858㎡를 제외한 사유지와 농림식품부 소유지 3만 9,185㎡를 매입하는 것으로 2014년도 본 예산에 토지보상비 8억원의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원 비행장 폐쇄 대체시설 조성은 남원시 주택가 및 도로에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밤샘주차 등의 증가로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화물공용차고지 조성사업과 현 비행장으로 인한 서부지역 개발 저해 및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보다 예산편성이 선행된 것은 주생비행장 대체조성비 미확정 및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협약체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인한 것으로 이 점을 제외한 그 밖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부가격이나 예정가격이라 할 때는 지금 저희 모든 것 우리 공유재산 관리평가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 토지나 무엇을 매입한다든가 보상을 해 줄 때는 공시지가로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대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새로 합니다.

해서 만약에 지금 3,000만원이 넘어가는 그 금액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자면 감정가가 오히려 정확한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 감정가격이 3,000만원 넘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그 예정가격이라는 부분을 공시지가 대비 공시지가가 예정가격에 한 80%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추측하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공시지가 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은 것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간혹 있다고 치더라도요.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예정가격입니다.

그 예정가격의 산출기준을 공시지가라고 못박아있지 않은 이상 그것을 공시지가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절차상 감정가격은 그 이후에 절차라고 한다면 공시지가 대비 그러니까 그 가격을 80% 잡고 공시지가, 그 위에 20%를 더해서 그 자체를 예정가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공시지가 보다 낮게 나오는 감정가나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토지가격 산출이라든지 또 대부료 산출했을 때의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대부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처분금액이 예정가격이 건당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정가격이요. 그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로 예정가격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예정가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정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추정가격을 공시가격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정확한 요율은 없지만 저희들이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승인이 나야만 이후에 감정에 정확한 추정가격이,

과장님은 지금 추정가격 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본 거에요. 그렇죠?

예.

틀린 것이 아니지, 그러나 예정가격은 어느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설계가격이라든지 확실한 가격이 있을 때는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는 읍·면 지역은 현 시가의 80%입니다. 이것은 민원과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제 추측이 아니고요. 그러면 80%라면 공시지가 대비 80%니까 얼마든지 산출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은 또 공시지가 보다 더 높잖아요?

그 필지가 공히 80%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가 될 수 있고 120%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봐야 알겠죠. 그러나 의회 승인하기 전에는 감정을 안 하니까 저희들은 정확한 가격을 모르는 것이고,

재정과에서는 추정가격을 가지고 예정가격으로 본 거에요.

예. 맞습니다.

3,000만원 이하로,

예.

그러나 예정가격은 3,000만원 이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될 수도 있죠.

. 제가 마이크 켜놓고 있어요. 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

양해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에 대한 기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것 같아서 자꾸 여기서 이야기하면 결론이 안 될 사항이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예정가격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제거래가격 내지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예정가격의 8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2,000만원 아니, 3,000만원이 넘어간다 보고 있고요. 또 5년이상 경작하신 분한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제조항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임의규정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 형태, 용도로 보아 입찰에 붙여도 낙찰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논리는 맞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그 분이 선대로부터 50년 전에 이백면 수해 났을 때 그 수해현장을 본인이 직접 선대로 부터 같이 개간을 해서 50년 이상 논을 만들었다고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0년 이상 논을 하천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50년 이상 경작을 하면 어느 정도도 그 사람 기득권을 인정, 경작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은 제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개별적인 사항을 다 해서 우리가 행정에 행위를 하기는 그렇고 우리는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고 말고를 하기에는 이 시점에서 다루기가 그렇고요. 참고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판단의 기준과 법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떤 것을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매매를 합니까?

행정, 우리 남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보존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 남원시에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판단되면 보존부적합,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국장님,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보존부적합 토지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팝니까? 그 전단계인 토지나 재산이 우리한테는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는 것을 판정하는 심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검토서에 보면 매각제안 여부라든지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도관리 또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는 여러가지 법령을 검토해서 합니다.

해서 담당자가 올리면 심의를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