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건설도로담당 박학신, 농촌개발담당 김시진, 도시담당 윤안수, 지역개발담당 양근석, 농촌주택담당 유영주.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공통 3번입니다. 부서별 순수군비 주민대상 사업별 집행내역인데 2013년도에는 4담당 16건에 177억 33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63억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 잔액이 이월액 포함해서 13억 9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액 13억 6500만원이고 불용액이 3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공사로 계속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고, 불용액은 입찰차액과 다음 장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추경예산이 끝난 이후에 대치면 광대리에서 부락 내부 구성원 간에 다툼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된 2000만원 포함해서 불용액 3300만원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에는 현재 366억원 중에서 198억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진행 중이어서 집행 잔액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 4, 5, 6번은 저희 과 해당이 없습니다. 222쪽 공통 7번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인데 2013년부터 2014년도 7월말 현재까지 4명의 기간제가 해임되고 4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원인별로는 본인의 의원면직과 계약만료 또는 부서이동으로 퇴직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퇴직자 대체로 신규 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3쪽입니다. 공통 9번 업무협약 체결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건 다 뭐냐면 청양군건축사무소와 우리 군과 주택설계비 감면 업무협력 조인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업무협력 조인식 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주민들한테 설계비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고 소규모 건축물 지원 시 기술이 부족한 것은 건축사에서 기능기부차원에서 지원한 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서는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통 10번 민원불허가 신청내역인데 이것은 불허가 된 것이 1건 있습니다. 2013년도 건축허가 신청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흥전기 건물이 홍성 가는 국도 4차선에 접촉이 되어 철거가 됩니다. 그 대신 그 옆에 지으려고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도로관리부서인 대전국토관리청 협의결과 그쪽에는 4차선이 이루어지므로 도로의 진출입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반려된 상태입니다. 다음 공통 11번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저희가 2013년도에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정입니다. 8880만원이 부과 되었는데 현재 8810만원이 징수되고 735천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 사유는 아직 납기일이 도래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 12번 국ㆍ도비 확보 및 집행내역인데 저희가 2013년도에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82억 76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165억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것이 17억 6000만원인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처분 등으로 반납한 것은 마지막 건축물 슬레이트 사업에 잔액이 1억 56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40% 6300만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폐기물 슬레이트처리 위탁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정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반납된 잔액은 금년도에 지원받아서 계속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1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은 현재 84억 9000만원입니다. 55억원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 226쪽 공통 14번입니다. 부서별 각종 법령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인데 저희가 행정처분 사항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건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 면허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2013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 받은 것은 54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으냐면 정기 건설업면허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산망에 의해서 자본금이나 이런 것이 의심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라고 해서 변호사 청문을 거쳐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 54건의 행정조치사항을 분리해 보면 시정명령이 30건, 영업정지가 21건, 등록말소가 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내역을 참고하시고 228쪽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건설업체 제재사항이고 다음은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건축물 제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013년도 20건에 건축물 제재를 해서 6600 이행강정을 부과했습니다. 내용건수로 보면 고발이 1건 있고 이행강정은 20건 다 물렸고 이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추진허가를 18건 해 줬고 현재 추진허가 신청 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2014년도 229쪽입니다. 올해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6건 있습니다. 영업정지 2건, 시정조치 4건을 조치했고 건축법 위반도 14건이 있습니다. 이행강정 2200만원 부과되었는데 고발 1건에 이행정 징수가 14건, 추진허가 5건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이 9건 이렇게 되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0쪽 주민참여예산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집행한 것은 총 49건으로 21억 8950만원 중에서 집행을 19억 100만원을 했고 1847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은 계속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34쪽 공통 17번에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 미수현황인데 저희는 도로부지라든지 농어촌 구거부지에 대하여 점용료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63건에 면적으로 따지면 31,250㎡이 되겠습니다. 9000평 정도가 좀 넘지요. 거기에 사용료 징수는 286만 2천원 중 286만 2천원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공통 18번 각종 사업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설계변경 3000만원 이상 설계한 것은 2건 있습니다. 하나는 후덕지구 용배수로 수해복구공사에 2억 4500만원에서 2억 8500만원으로 계약금액이 39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도급액이 3100만원, 관급자재가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하다보면 민원도 야기되고 연장요청도 있어서 흄관이라든지 포장, 옹벽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회관 천주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하면서 당초계획보다도 연장을 45m 더 연장해서 시공하다보니까 4200만원 정도 도급액이 3700만원, 관급이 500만원 해서 4200만원이 증액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번까지는 저희 과 해당이 없고요. 239쪽 공통 23번에 각종 공사용역 설계서, 계약서, 준공검사조서, 편입물건 보상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유인물에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공사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뒤에 편입물건 보상내역은 뒤에 별지로 첨부했습니다. 다음 241쪽 각종 수의계약 현황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인데 저희가 2013년도 각종 수의계약이 3건 있습니다. 2건은 용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반전계획 수립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한 것으로 공기관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기덕리 노후교량 보수공사는 과거 경지정리 때 설치한 것인데 교량이 노후 되어서 다시 설치할 것인지 다시 재생 리모델링 가능할 것인지 검토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해서 콘크리트 재생하는 특수기술을 가진 지엘텍과 수의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수의계획 집행했습니다. 다음 242쪽 201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총 17건에 460억원을 총괄로 전체 사업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당해 연도 사업비는 110억원 정도 되는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26번 다음 244쪽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내년까지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저희가 12건에 329억원 예산 확보를 해서 현재 집행 21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연말, 내년까지 이월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245쪽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도 저희가 5건에 13억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현재까지 집행은 9억 17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이것은 이월사유는 전체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유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246쪽 공통 28번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 총 9건에 193억 90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193억 9000만원 예산중에서 15억 1800만원 예산이 이월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9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도 계속공사 중에서 발주하고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든지 기공승낙이 미진했다든지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통 29번 247쪽 도의원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도의원사업비가 2013년도 2014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13건에 3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그중 도비는 아시다시피 50%이니까 1억 8800만원 우리 군비가 1억 8800만원을 보태서 현재까지 2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연말까지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는 주로 군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 3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고 건물 슬레이트처리사업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비 6300만원을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연말에 정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단 반납하고 또 슬레이트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49쪽 공통 33번입니다. 각종용역 300만원 이상 발주현황인데 저희들이 용역이 그동안 공사설계용역은 제외하고 일반용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6건 6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교량안전진단이라든지 도로안전진단에 집행을 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정산면소재지 정비사업, 현재 추진 중인 비봉면소재지 정비 사업에 응모사업에 응하려고 기본용역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도 6건에 3억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에 관련 되지 않고 한 것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인데 이것은 백천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됨에 따라서 용도적 세분화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 96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50쪽 공통 35번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인데 저희가 아까 점용료부과가 이쪽에 들어갑니다만 총 104건에 6945만 5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다 징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도 101건에 2443만 5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2370만원을 징수하고 3건에 73만 5천원이 아직 미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납기일이 아직 도래 안 되어서 납부가 안 된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1쪽 공통 37번입니다. 사업비 1억원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업체 참여현황인데 이것은 제목을 관내업체 참여 현황이라고 주셔서 그대로 썼는데 사실은 관내업체가 하도급한 업체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2013년도에는 3건이 있습니다. 줄무덤 진입도로와 운곡면리도207도 확장공사, 정산면사무소 해남약국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청양군 관내업체가 참여했고 금년도에도 현재 5건이 청양군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하나는 대치면 군도16호 사면보강공사에 청양업체가 참여했고 신왕지구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 신왕리 소류지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청양 업체가 참여했고, 이 앞에 보시면 군청 앞 회전교차와 있다가 가실 예정인 한양빌라 벽천교간 도로개설공사, 해밀에서 교월1리간 도로개설 공사에 5건은 청양에 있는 전문업체가 하도급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2쪽 지금까지는 공통사항을 보고 드렸고요. 이것은 건설과에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인부임 집행내역인데 저희들이 매년 농어촌도로나 군도정비를 위해서 인부임이나 장비임대료로 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쓴 것이 인부임으로 4000만원, 장비임차료 6000만원을 썼습니다. 2013년도에 인건비 주로 인부임은 도로 수로원들이 다 못하는 농어촌도로나 제초 작업하는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예취기가 되겠고 장비 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장비 측구를 준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주로 많이 습니다. 2014년에도 도로정비 포장도로 대상 284km대상에서 예취기는 300명 장비는 120대 정도 임대해서 1억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예취기 인부임 인부 150명 장비60대해서 현재까지 도로정비인건비에 2000만원, 도로장비 임대료에 3000만원 작년에 50%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아직 가을에 추계 도로정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은 조금 유보시켰다가 추계 도로정비 때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53쪽 도로정비차량유지비 집행내역인데 저희가 2013년도에는 여기에 표에 보시면 덤프차가 3대 차량이 4대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해서 이렇게 4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덤프차 3대 실질상 운영은 3대하고 굴삭기 하나 운영하는데 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류비, 수리비, 기타 보험료라든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70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유류비, 수리비, 제세공과금을 집행했는데 2013년도 보다 2014년도 예산액이 적은 것은 2013년도에 신차를 구입하면서 거기에 부속 적재함을 보강한다든지 앞에 제설기를 부착한다든지 그런 부속비용이 들었고요. 유류비는 마찬가지고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일자별로 기름대 지급하고 수량인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9쪽 2014년도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 집행내역인데 저희가 금년에 용배수로 준설비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2600만원을 집행했는데 군에서 상반기 영농이전 모내기 이전에 두 군데 대형배수로를 준설했습니다. 장비를 임차해서 업자도급을 안 주고 저희가 직접 직영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읍면별로 읍면에 2억원을 집행해서 1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약간 집행금액에 편차가 있는 것은 경지면적의 차이도 있고 또 대치면 같은 데는 작년도 수해복구에 수해난 이후에 뒤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기본 읍면별로 1000만원씩 배정한 이후에 읍면장이 필요에 의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전액 집행된 읍면도 있고 다 집행이 안 된 읍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이후에 또 가을에 집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0쪽 지하수유효기간연장 영향조사 집행내역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2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추경에 5500만원 편성해서 이것은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영향 조사한 것이 대량 30개소에 1억 4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추경에 5500만원을 세워서 바로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지하수가 수질이 양호하느냐, 수량 확보하느냐, 다른 지하수나 인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 해서 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공 조사하는데 500만원이 세워져서 매년 5년이 도래된 관정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100% 확보 못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어서 6년에 하는데도 있고 5년이 조금 경과되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61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용천권역과 감밭권역, 남양 용두권역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천권역은 이미 2013년도부터 착수해서 작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났고 금년부터 2012년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났고 2013년부터 2014년 금년에 준공입니다. 금년도까지 2단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단계 때는 구비봉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방문자 숙소를 하고 운동장 정비를 하고 그쪽에 치즈체험시설을 해서 끝났고 작년부터 시작한 2단계 사업은 각 부락과 관련 된 부락에 무선방송시설과 쉼터라든지 또 각 부락 회관에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하고 가장 큰 것은 축산분뇨 자원화 해서 우분을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계획단계에서는 방한리 쪽에서 부락 간에 말썽도 있고 해서 조금 보류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타협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완료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감밭권역 농촌마을종합개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 착수해서 내년 2015년도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총예산 36억 5400만원으로 이것도 1단계는 방문자 체험관이라든지 상갑리에 농산물 가공시설 시전리에 보면 고춧가루나 이런 것을 가공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또 감밭센터 방문자 센터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도 완료했고 금년에도 마을회관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이화리에 장류체험장, 다목적 체험장 상갑리 이런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3쪽 용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데 이것은 남양면 용두리가 되겠습니다. 남양면 용두리 1구에 용꿈센터 과거 체험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 옆에 용꿈센터를 보강해서 펜션과 생태체험장, 다목적 체험관 약간 소규모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해서 지금 거의 금년에 완료되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금년도에 활용을 했고 연내까지 뒷산 마무리하면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 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응모사업을 해서 70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7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중 일부를 가지고 용역 중인데 현재 당초는 커뮤니센터가 가장 큰 사업인데 이것을 정산도서관 옆에 공동 빈 부지를 마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니까 땅값 관계도 있고 또 그쪽은 면사무소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면사무소 주변 주민센터하고 연계 되게 해보자 해서 현재 마을 주민들하고 기본계획을 놓고 위치를 몇 군데 조율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최종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한양빌라, 벽천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인데 이것도 총 30억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8억원이고 내년도 2억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주로 용지보상비가 21억원 정도 됩니다. 용지보상은 거의 끝났고 공사가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지금 현재 필로스아파트가 지어진 위치 쪽 공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아서 과거 녹지였던 땅을 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공원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세부추진계획 수립에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으면 시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직까지 미 조성 된 공원 5개소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별로 분류하면 근린공원이 2개소, 어린이 공원이 1개소, 소공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향교근린공원, 교월리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도 교월 리가 되겠고 소공원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양빌라 벽천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구 내에 있는 소규모 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까지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건설 9번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추진계획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비는 7300만원에 시설수 115개소를 하는데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산면하고 청양읍에 있는 도시지역 있지요.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도시지역 내에는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해 놨습니다. 도로가 되었든 하천이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주로 도로시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10년이상 집행 안 된 것을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는데 10년이상 예산 상도 있고 사실은 계획이 현실하고 좀 떨어진 것도 해서 이것을 일제 조사해서 미집행시설 115개소 거의 도로입니다. 과연 현재까지 도시계획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을 군에서 임으로 도시계획을 폐지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유를 달아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으로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용역을 거쳐서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그러면 의회에서 권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붙여서 해제하려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계제에 정비를 해보려고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8 건설 10번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보강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것도 아까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오래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보상도 안주고 사업도 시행 못한 곳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데 이것이 도시계획개설이 안 된 도로 내 미개설 대지는 본인이 매수청구를 하면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개설구간 내에도 간혹 보면 개설 당시에 소유주가 안 나타났거나 해서 보상을 못 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미개설구간 내 대지보상이 1억원씩 되었던 것이 이월되어서 6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개설 구간 내 토지보상이 1억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은 두 가지 합쳐서 73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해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 미개설 대지보상 같은 것은 지금 보상받는 것보다 도로개설 할 때 보상 받는 것이 판단되어 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요된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9쪽 버스승강장 관리인부임인데 이것은 버스승강장이 관내에 군도상이나 국도 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도색도 벗겨지고 저희가 자체로 시설을 하는 것은 하는 대로 하고 유지관리에 인부를 얻어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깨진 유리를 보수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9개소에 156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보수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1800만원을 투입해서 55개소를 보수했습니다. 주로 직영 페인트를 구입해서 인부를 사서 페인트칠을 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70쪽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청양군지역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MOU)체결한 사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별첨 3번은 그동안 필지별로는 다 빼기는 어려워서 우리 공공사업에 편입된 편입물건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상금하고 미 보상으로 나눠 놨고요. 그 내용을 보면 위에 사업별로 총 보상금액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설계하는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고 해서 구조적으로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3300만원 불용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을 집행 안 한 것은 뒤에 설명 드린 한 건 있고요. 지금 시특법상 이런 것은 입찰 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은 순수군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안 쓴 거고, 다음 페이지 보면 마지막 지역개발에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면 2000만원씩 올부터 사업을 없앴는데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각 부락에서 소득사업이나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응모를 했습니다. 원래 5개 부락 선정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대상지가 없어서 6군데 선정했다가 대치면 광대리 지금 천문학씨가 이장하는 부락에 도자기 체험마을 한다고 했다가 기존 이사 온 분들이 추진했는데 이장들하고 안 맞아서 사업을 연말에 포기했어요. 부득이 추경예산이 끝난 다음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정리를 못하고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실적 있습니다. 1번을 보면 도청 내포신도시 인구유입하기 위해서 비봉, 화성 쪽에 절감시킨 거 지금 제가 정확히 몇 건을 갖고 있지 않은데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

50%.

예.

건축설계에 한해서요.

이것이 10개면이 다 해당이 안 되고요. 저쪽 내포하고 접한 4개면, 읍면은 또 빼고.

내포신도시하고 접한 쪽, 쉽게 얘기해서 비봉, 화성, 운곡.

예, 예.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건축사협회에서 너무 크다 읍까지 포함하면 자기내.

현재는 감면이 없지요. 다만 귀농귀촌에 한해서 평사 시에 감면해 주는 것이 있고 여기 협약에 따라서 50% 가면해 주는 것은 못 받지요.

갑자기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와서 건수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한 30~40건 이상 되었거든요. 작년 2013년도 말로, 월별 파악해서 보고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불만 있지요. 있는데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것은 자기들이 자본금을 못 채웠기 때문에 하나의 불만이지 실질적으로 규정상으로 저희들이 과다해서 조치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부과는 없고요. 시정명령 언제까지 자본금을 채우라든지 기술자를 확보하라고 하는 내용이고,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영업정지가 가장 많은데 3~4개월 전국이 공통 현상이었어요.

그것은 법규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저런 것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거 그런 데에 따라서는 있는데 이것은 면허에 대한 면허 성립 요건에 대해서만 한 것이거든요. 면허 여건이 안 되는데 면허가 유지되고 있어서 시정명령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88개 중에서 54개 회사는 맞는데 이것이 법인 수가 어떤 데는 철콘 단종면허 하나만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상하수도 뭐 포장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데가 있고 해서 굳이 법인 전체가 다 제재된 것은 아니고 법인에서 54개 법인이 한 종목이상 제재 당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54개 업체가 다 당한 것이 아니고 품종에 대해서만, 작년 말 현재는 일반건설이 12개, 전문건설이 74개 해서 86개인데 현재는 88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연고 없이 사무실만 둔 회사가 3분의 1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과감히 정리를 못하고 규정상으로도 정리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세금은 우리한테 내니까요. 실질적으로 연고는 여기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얘기대로 엄격하게 사무실이나 자본력이나 기술자 수를 갖췄나 확인하는 거 그거 외에는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면허만 갖다 놓은 업체는 강력하게 규정대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시행중인 사업에 공사 감독 같은 거 잘하고 아까 말씀대로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통상적으로 증축부분이 있고 자기들이 잘 몰라서 증축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령이나 관계 규정을 숙지 못해서 아무 하자가 없어요. 허가를 내도, 허가를 안 내고 하는 경우, 경에 따라서는 공동주택 같은 것은 너무 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극히 드문 사항이고요. 여기 이행강제금, 추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법령 상 허가를 받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허가를 안 받고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다시 서류작성해서 추인을 해주고 고발 건은 고발한다고 해서 원래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철거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적인 벌만 받기 때문에 전이행간제금은 계속 나가고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증축부분에서 많고 신축부분은 많이 업고요.

저희들이 물론 건축업무가 법규업무이기 때문에 재량권이나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대방이 없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불법건축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계도 위주로 하지요. ‘이렇게 되면 허가를 내셔야 합니다.’ 하는데 상대방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어느 집은 어떻게 해서 불법 증축을 하는데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일종의.

예.

지금 말씀대로 적정한 절차에 허가 하자가 없는 대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낸 것은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그것에 대한 제제금 물리고 서류작성해서 저희가 추인인제도 일종의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 수)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세부내역에서 230에서부터 231쪽, 232쪽, 233쪽까지 보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다른 부분은 많이 없고요. 지역개발부분에 농로포장이나 주민숙원 사업이 증 되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당시는 세부적인 설계까지 된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사업을 잡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별로 탄력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고 전체적인 예산은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글쎄 전체적인 것은 맞아 들어가는데 한두 건이 아니고 한 20건이 넘네요.

지역개발분야는 거의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예산 안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결론적으로 위원님 생각이 맞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목에는 같이 있고 산출기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231쪽 본의리 농로포장 이것은 2000만원인데 2770만원이 되었고요. 그 밑에 화양리 수로관 준설은 8500만원인데 7280만원이 되어서 이것은 2000만원, 8000만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할 때 정해진 것이고 수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사업을.

아니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 예산보다 집행액이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액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면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초 속에 포함되어 있고 전체 목은 하나로 되어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면 맞아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면 다 예산보다는 계속 많으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워서 하면.

당초 추정예산보다 줄어들은 데도 있지요.

아니 물론 줄어든 데도 있네요. 이것을 뭐 어떻게 심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대충 예산을 세우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물론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 있지요. 그런데 먼저 말씀 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신청한 것을 우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 같이 세밀하게.

그러면 주민이 주민참여로 해서 원하는 것을 이런 거, 이런 거를 해 달라고 하면 대충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데는 얼마정도 돈이 들겠다. 이런 것은 아시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 세부설계과정까지 저희가 참여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었어요. 민간인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정해진 사업비 갖고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고 예를 들으면 이런 것입니다. 수로관 200m를 묻어 달라고 해서 현지 가보니까 20m만 더 하면 다 연결이 되는데 20m 빠졌다. 그래서 220m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러면 그것을 추가해서.

그런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쓰고.

그러면 예산은 그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업을 받아서 받은 후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먼저.

주민참여예산신청한 후에 저희들이.

후에 예산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나가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세우나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현지 확인도 하는데 저희 같이 정확하게 조사측량해서 설계까지 한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사업비 추산해서 넘겨주다보니까 그렇고요.

주민참여예산심의 위원 들이 가서 해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잘 안 맞는다.

예.

저는 이상해서 집행액이 많은 것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단위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문제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분야에 얼마 섰고 거기에 세부적인 산출기초로 본의리 얼마 이렇게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설계결과를 갖고 내부협의를 통해서 조금 사업 효과를 위해서 한 20m를 더해주고 또 어떤 곳은 경우에 따라서 200m해달라고 하는데 200m 꼭 맞추지 않고 170 ~ 180m 해도 되는 곳은 조금 줄이고 해서 탄력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 운영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도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래서 하도 많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액 액수로 나타내기는.

예, 금년에도 저희들 통계로 낸 것이 2억 4000만원 정도 합동설계 해서 설계비 감축했다는 통계가 있고 또 하반기는 아직 통계는 안 잡았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또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예, 고맙습니다.

거의 어느 시군이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개제에 한번 말씀드리면 기술직공무원들이 외부에서 전입되는 직원은 없습니다. 경력직원 없어요. 신규 직원 받아서 이쪽에서 좀 배우다 전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만 신규 직원들이나 경력이 짧은 직원들 읍면단위 한 명씩 혼자 나가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기술교환도 하고 같이 작업하니까 개제에 기술직공원들의 자질향상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건설공사에 혼자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조사측량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협업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직원들의 자질향상이나 기술력 향상에 더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정확히 운영을 해 보고요. 또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전공이 있어요. 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상수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6급들 계장님들 주축으로 해서 멘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40일 정도.

예.

비용은 저희들이 출장처리를 해주고 읍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시설비 재배정을 좀 해 주고 거기에 수반되는 사무용품이나 저희가 시설부대비.

예, 판단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진입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덧씌우기 했거든요. 도로확포장공사를 조금 늘리고 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안전재난과에서 서민밀집지역이라고 해서 재난과에서 침수가 많고 서민밀집 된데 발주를 해서 그 공사를 하다가 큰 돌 같은거 싣고 들어가다가 민원이 걸리기 시작해서 그 아주머니가 못 들어가게 해서.

이것은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포크레인 갖고 확장하고 덧씌우기 위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예, 준공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스콘 차 조금 다니고, 그 분 보고 받으셨겠지만 그 아주머니 주장은 ‘집이 자꾸 크랙이 진행 된다.’ 그래서 창호지도 붙여놓고 했었는데 큰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목적은 다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 과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에 전부다 넣어 주고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부락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거나 공동 숙원사업을 내 주십사 했는데 이것이 심사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 주무계장님 한 분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도 계속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 간부회 할 때도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연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외로 동네에 특수성 있는 사업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고 지금 얘기한 아스콘 덧씌우기, 농로포장, 수로관 사업은 어차피 연차별로 하니 여기에 넣어서 하자. 저희들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의원님들의 예산 승인 건이나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삭감하고 해서 많이 침해가 되고 해서 작년에도 내적으로 엄청 많은데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도 있고 저희 공무원도 있지만 사실은 30% 정도 뿐만 확정시키고 많이 깎아 낸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은 금년에도 아까 말씀대로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특색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옳으신 얘기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주민참여예산 신청할 때 작년보다도 세심한 심사가 있을 겁니다.

(거 수)

각종 사업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사항에서 이것이 어떻게 자세히 뭔 뭔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금액이 어떻게 되었다는 그 내역이 자세하게 안 적혀 있지요?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사업계획만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자세하게 알아야 우리 위원 님들께서 이런 것을 ‘아, 이렇게,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었다.’ 그 건에 한해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서 현지조사 복명도 하고요. 그것에 따른 설계변경 자료도 해서 당초설계, 변경된 설계 금액을 따로 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만큼은 꼭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가급적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설계변경 자체만으로도 의혹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업자 시공자 편의에 의해서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가급적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공통 23번 밑에 쪽에 보면 산들말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하고 맨 밑에 대평지구 이런 것은 준공일이 지났네요? 하루 지나서.

몇 번째요?

공통 23번 맨 밑에 하단에 산들말지구하고 대평지구 이런 데는 준공일이 지났는데 사업기간을 연장해 줬나요?

이것은 2013년도분이거든요.

예, 2013년 3월 28일이 준공일인데 29일에 준공되고, 이 밑에 대평지구는 4월 10일인데 4월 16일에 준공이 되고.

아, 이것은 밑에 같은 것은 4월 10일이고 4월 16일이 준공일이지요?

예.

이것은 너무 저희들이 엄격하게 잘 써서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4월 10일까지 계약되어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 시공자가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출된 준공계에 의해서 현지조사해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준공일이 지난 것이 아니고 사업은 맞게 끝났는데.

예, 4월 10일까지 공사를 하고 준공계를 내면 2주 14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일주일만에 처리한 사항입니다.

예, 그 이후에 지나서 한 것이라고요.

예. 준공일자를 준공검사 날짜를 쓰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나서 지체상금을 부과했는가!

지체상금 대상은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2주간의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준공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가셨던 곳 있지요.

옛날 구 교량 호우 때 떠내려갔던 거.

그것을 다시 놓은 겁니다. 지금 아취교.

설치는 그정도 될 거예요.

아뇨, 무너진 것은 2012년도 수해 때인가 무너졌어요.

예, 예. 떠내려 간 것은.

준공이 1년 후에 되었지요. 2012년 8월인가 되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용자 편에 서서 지금 시공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복잡한 거예요.

예.

글쎄요. 그것을 지금.

하여튼 이용자 측면에서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용자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고려할 것은 고려해 보고 우선 공사 중에 있으니까 안전시설 같은 거 더 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하고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단을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집이 벽천리인데 대학교 들어가는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보면 거기도 중간에 화단을 해 놨어요. 해 놨잖아요. 조그마하게 그 동연상회 고물상 앞에서 대학교로 들어가는 쪽.

좌회전 하는데.

예, 거기에 그것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턱이 높은 데에다가 또 화단을 해 놨어요. 제가 거기를 좌회전해서 가다가 이것이 사람 심리가 그게 넓어도 안으로 바짝 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를 거기에다 바짝 부딪치게 돌다가 찢어져서 펑크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 이것이 얕으면 설사 잘못되어도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타고 바퀴가, 그런데 저것이 높으면 그냥 돌다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타이어가 펑크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화단을.

30cm가까이.

그런데 그것을 낮추는 것은 또 문제가 있나요?

윤안수 도시담당 윤안수 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시공 중이기 때문에 올려놨다는 개념은 그 위에는 다시 아스콘을 포장해서.

아, 채워서요.

윤안수 예, 채워지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다이크는 20cm입니다. 높이가.

경계석 된 그 부분.

윤안수 예, 예.

경계석은 30cm가 되고 10cm가 묻혀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되면 덧씌우기를 다 해야 하는데 덧씌우기 높이만큼 내려 놨기 때문에 조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좀 높은 거 같아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혹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보통 교차로 경계석 높이가 20cm 22cm가 저희 규정입니다. 그것을 맞춰서 해야지요. 지금 30cm라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글쎄 좀 높아 보이기에 그래서요.

그 부분이 한 5~7cm정도가 덧씌우기로 올라갈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600만원요?

윤안수 아뇨, 그것은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2013년도 분이 별도로 포함을 2014년도 분에 2013년도 분이 포함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윤안수 2013년도 분이 2억원입니다.

윤안수 예, 예. 예산액이 2억원이고 공사비가.

윤안수 2013년도 분에 사업비가.

윤안수 1억 9900만원입니다.

윤안수 2014년도 분이.

윤안수 2억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된 금액이 총금액을 같이 묶어서 썼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총사업비를 기재하면서 회전교차로 설계변경 사항이 없어서 도급비가 증된 것은 없어요.

윤안수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1억 9900만원이라는 돈은 이월된 금액 중에서 전체 용지보상비나 총공사비를 이월시킨 금액이 1억 9900만원이라는 사항이 되겠고요.

윤안수 전체가 7억원입니다.

용지보상비, 설계비 다 포함해서.

윤안수 용지보상비나 재경비사업 다 포함해서.

윤안수 지금 저기.......

원형부분 좌우측 동그랗게 된 부분 저희가 용지매수를 한 거예요.

윤안수 지금 현재 군청에 올라오는 부분하고 문예회관 쪽에 보면 옹벽친 부분을 다 매입을 한 겁니다.

윤안수 그렇지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 기획감사실에서 상징 탑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안도 최종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확보 해 놓고서 설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지금 계획된 대로 당초설계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 얘기대로 돈이 여유가 있어서 더 붙이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꼭 잘 했다는 것보다도 1억 4000만원이 지원이 아시다시피 안행부 예산이 별로 지원되는 것이 없잖아요. 1억 4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7억원 중에서 안행부담당 서기관이 전국 다 돌고서 여기가 시범 케이스라고 우리 윤안수 계장님 칭찬하고 갔거든요.

그것은 진짜 맞아요. 지금 공사하는 단계라서 더 지저분해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화단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많아도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아, 이것이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인지! 화단을 만드는 것인지! 그 정도로 군청에서 내려가는 데도 보세요. 거기도 화단이 몇 개예요. 그렇지요. 하여튼 차도 사이에는 무조건 화단이 다 끼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옹졸해 보이는 거예요. 화단이 너무 많아서, 싹 정리를 해 놓으면 보기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도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자유게시판에 ‘미로 찾기’ 같다는 글도 올라갈 정도로, 우리 군민이 보고 느낄 때 그렇게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 거기는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세련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사고 위험이라는 멀쩡한 길에서도 쭉 뻗은 고속도로에서도 나는 것이기 때문에 화단을 해서 사고가 예방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예.

별도 한 번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재점검을 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전교차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자체가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설계 당시나 저희들이 발주할 때 그런 우려 때문에 저것을 한번 해 봤어요. 자동차가 저희들 용어로 따지면 하루 몇 시간대에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을 잡아서 시뮬레션을 해 봤거든요. 나중에 한 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교횡 방법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저희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차가 이렇게 회전하고 이 차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하나의 모형실험이지요.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시뮬레션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니까 보여 드리고 지금 말씀대로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면 시정을 해야지요. 준공 전이니까요.

247페이지?

지금 사업을 보면 도의원사업비 거의 다 90%가 남양면으로 집중되었는데 그 원인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아시다시피 2013년도, 2014년도는 자료인데 2014년도는 상반기까지 기준을 잡고 뽑은 것이거든요.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두 분의 도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남양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진 분이 계셨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상대적으로 남양 쪽에 우리 군의원님도 없고 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많이 되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남양에 많이 간 것으로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장평 같은 데는 더 할데가 많아도 집중적으로 안 해 줬는데 남양면 어떻게 해서 한 쪽으로만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뭔가는 달리 생각해 줘야 하잖아요.

옳으신 얘기고요. 엊그제도 개인적인 애기인지 업무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도의원님 모시고 저희들 담당계장님들 사업부서하고 읍면직원들하고 도의원님 통해서 건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못하는 것은 공평하게 건의를 하고 도의원님도 공평하게 나눠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도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회동도 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언도 드리고 사업대상도 올릴 때 배려해 달라고 당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 수)

작천리에 보면 마을회관 설치가 하나 있어요. 2014년에.

예.

이것이 국도비가 있나요? 도비도 있나요?

도의원 사업비에요?

도비도 있어요? 혹시.

예? 우리 추가 자료에서, 추가자료.

작천리 마을회관 사업비 1억원요?

예, 작천리 마을회관 증축.

예, 1억 5000만원. 30평 1억 5000만원이 있거든요. 우리 자료 요청한 것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이면 지금 아까도 여담시간에.

그 마을에 지은 거예요.

전원마을 있는데 회관하나 지었잖아요.

예.

이쪽에 기존 회관에 기존 분들 경로당 있는데 그것은 좁고, 또 당초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문화관광과하고 외국인체험마을, 오토캠핑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땅은 많이 축소되었는데 간접으로 지원해 준 것이 없다 해서 거기에서 펜션을 해 달라고 문화관광과에 건의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펜션은 어렵고 어차피 회관을 증축하면 지금도 경로당에서 할아버지님들이 여름에 여름엔 펜션임대업도 하고 하니까 그 옆에 증축이라고 했는데 한동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 새로 해 준 것을.

아뇨, 아뇨. 기존 회관 있잖아요.

예, 기존회관 냇가에 있는.

예, 예. 그 옆에 한 동을 3층으로 더 지으려고요.

이번에 다시 신축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도의원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순수군비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거기 회관이 있는데도 부족해서 또 짓는 거예요?

명칭은 저희들이 회관으로 붙였는데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여름에 보면 빌려주고 임대를 하고.

그런 임대를 하게 펜션을 지어달라고 펜션형식으로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아주 강력히 작천리에서 얘기했는데 그 명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때 오토캠핑장이 거기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그런데 땅만 다 빼기고 우리는 해주는 것이 없잖느냐! 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경로당 증축을 해 줄 테니 거기서 할아버지님들 여름에 임대업을 하시라고 해서.

그러면 그 마을에 회관이 3개나 되는 거네요.

개수는 세 개인데 운영은 두 개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전원마을도 작천리인데 전원마을에다 그것도 제가 1억 5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다 하나 해 주고 또 하나하면 그 한 개 마을에 마을회관이 세 개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도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하면 경로당에 기름 값이나 이런 것이 다 보조 되잖아요?

하나 이미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나가고 있고 이것은 마을회관은.

회관은 회관대로 운영하고.

이것도 또 나가는 것이지요?

아뇨, 경로당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분들이 인원을 나눠서 두 개로 등록이 안 될 거예요. 이미 하나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그냥 쓰나! 마을회관으로 쓸 때는.

회관으로 이용을 하고.

회관으로 이용할 때는 유류대가 안 나가요? 기름 값이.

예, 경로당만 나가요.

경로당만 나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짓게 되면 소득이 있는 건물이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여름 한철 임대업을 할 건물이고 그렇게 운영할 건물이고요.

예.

경로당은 13명인가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되는데 그 인원들이 두 곳으로 나눠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유류대를 지원 받고 하는데 그렇게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민박이지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어요?

민박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 오토캠핑장이 왔다고 해서 그 마을이 피해보는 것은 없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옴으로써 장사도 잘 되고 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 분들 얘기는.

예, 장사도 안 되고.

아니, 그것보다도 오토캠핑장 또 말썽 있던 외국체험마을 다 땅만 뺏기고 물론 보상은 받았지만 하다보니까 소득 할 수 있는 보상은 지원해 준 것이 없잖느냐! 논리에 안 맞는데.

그것은 조금 논리에 안 맞는 거 같네요.

땅을 그냥 뺏어온 것은 아니고 다 보상 줬는데

땅 값을 안 주고 강제 수용한 것도 아니고 보상해 줄 거 다 해주고 했는데 그 마을 가구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알기 쉽게 그 마을에 회관이 세 개 들어가는 것인데 전원마을에 따로 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전원마을도 작천리에 있는데 같은 마을로 마을회관이 세 개씩 간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개념을 마을회관을 세 개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를 기존 것을 증축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쪽은 경로당으로 쓰고 한 쪽은 마을회관 쓴다.

아, 글쎄 그것은 지금.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분리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사실은 임대사업 민박을 놓고 그런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나를 더 부득부득 지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땅도 줄었고 군에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협조를 한 동네에 지원이 하나도 없잖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반대를 했고, 왜 어쨌든 외국인체험마을이든지 오토캠핑장은 같은 군수 밑이지만 사업부서가 틀린데 그쪽에서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가 해결하느냐 했더니 거기서는 주장한데로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다른 동네 경로당도 있고 회관도 있는 동네도 있으니.

그 보상책으로 하나를 더 지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요구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작년에 일 년 고통을 겪었어요. 처음에 3억 5000만원짜리 지어달라고 했는데 절충을 하고 절충해서 깎은 겁니다. 저희들이.

아니 해달라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일 같으면 여기저기 이것저것 해 줘야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옆에 땅을 확보했어요.

현실적으로 있는 데에다가 그리고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마을회관 신축은 지양한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저것을 하게 되니까!

그때도 가급적 지양한다. 했는데 그때도 저것 갖고서 위원님 말씀대로 작천리 전원마을에 별도 하나 하는 것 갖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쉼터도 많아서 쉼터는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또 쉼터를 신청하면 또 해 줘야 하겠네요.

100% 못한다고는 어렵고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볶아대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또 해 줘야지요.

그런데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자연부락단위로 해달라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바로 옆에 붙었는데도 또 집 앞에 해달라고 하면.

그런데 사실 지금 마을회관도 거의 자연부락단위로 하나씩 다 있어요. 한 동네에 두 세 개씩은 거의 다 있는 거 같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기름 값도 문제예요. 그렇게 하고 기름 없어서 못 땐다. 누가 거기에 가면 기름 값을 보조해 달라 더 늘려 달라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짓다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도 아마 문제가 될 것이에요. 여기저기서 기름값 달라고 하면 다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다섯명 이렇게 줄어들면 기름값 지원하기도 어렵고요. 군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부락에 경로당, 회관 많이 분리 안 된 데가 화성이에요. 화성면에 신정리가 두 군데, 장개리가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회관, 경로당 다 하나씩만 있거든요.

하여튼 다른 지역은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자연부락단위로 진짜 그렇게 있을 정도로 회관이 많아서 그런데 또 거기에 신축을 한다니까 좀 그 부분이 의아해서.

증축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기존 거 있는 곳에 붙인다고.

이것은 안할 수 없는 일이네요. 꼭.

저희들 집행부도 금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분들하고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절충하고 절충해서 줄어서 하자 해서 지금 있는 회관 경로당 옆에 부지에 증축하는 그래서 대략 규모가 30평 미만 규모로, 처음에는 2층 펜션으로 지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층으로 30평 규모로.

이정도만 하자해서 저희도 노력 안한 것이 아니고 많이 겪고 절충한 안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딱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 수)

공통 31번에서 지금 슬레이트처리가 엄청나게 지금 비용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장당 얼마씩을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kg에 얼마씩을 주나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대략 저희들이 산정할 때는 슬레이트 철거비를 일반 보통 빈집은 100만원을 잡고요.

동당?

예, 예. 동당. 크기는 크고 작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슬레이트가 얻어진 지붕은 24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동당. 그런데 그것이 대략 100㎡기준 지붕면적으로 30평 정도 되겠지요. 30평 정도 기준에서 나온 것인데 뜯는 여건, 슬레이트 장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업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계약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쭉 다니면서 A라는 집도 있고 B라는 집도 있고 일 년 내에 뜯고 정산해 보니까 이렇게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30평 기준으로 240만원 평당 8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가 반납된 것은 일 년 내 뜯고 해도 연말에 정산을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정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반납했다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금년도에 받아오거든요.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니까요. 저희가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하는데 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다니면서 뜯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몇 채 딱딱 뜯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뜯고 정산분에 대해서 정산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담이 얼마 정도 되지요?

자담은 30평 기준으로 자담은 없어요.

예?

30평 기준으로 자담은 없고요.

자담이 없다고요.

예, 다만 환경관리공단하고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사실 지원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뜯는 것에 한해서 하거든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람에 한해서만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원칙은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 농가주택이라는 것이 건축물대장에 등재 안 된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사람이 살던 주택이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를 자기가 철거하고 싶어도 빈집 같은 거 고치고 싶어도 슬레이트 철거에 자담이 많이 들어가서 엄두가 안 되어서 손을 못 데겠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던데요.

고치는 분들.

고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처리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처리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겁나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더 좀 단가를 올려줘서 이 돈이 부족하다 하게끔 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지붕개량비는 지원이 안 나가고요. 헌집 철거비에서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집을 예를 들어 지붕개량을 한다면 자부담이 커지지요.

예, 자부담이 커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빈집철거비나 지원 있고 이것은 주택 쪽에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지금 주거용 건물 말고 축사, 부속사, 창고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슬레이트 철거를 해야지요. 이런 것은 환경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쪽에서 무슨 정책이 계획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빈집 철거를 하다보니까 슬레이트 때문에 빈집철거가 안 된다 해서 그것만 별도 국토부 쪽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슬레이트 철거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이 안 섰었어요.

이것이 자부담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지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자담 때문에 겁나서.

지금 손을 못 데지요.

예, 손을 못 데요.

예를 들어서 30평 기준 주거용 건물만 해 주다보니까 창고 예를 들어 100평짜리 뜯으려면 그럼 창고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지만 30평 받고 70평은 내가 자부담해야 하잖아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대략 평당 8만원씩 따져도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노력 할 테지만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환경측면에서 창고 뭐 이런 거 전체적인 축사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별도 지원책이 강화되어야지 여기 소규모 주택지원비 갖고는 함흥세월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혀 군비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로 하나요?

군비가 일부 있고요.

예.

국ㆍ도비 지원이 지금 국비 40%, 도비가 2~30% 60%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도비를 안 써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몰라서 그런데요.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서 사람에게 좋지 않다는 평가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납하지 말고 이 돈이 부족해 난리 났다 할 정도로 올려 줘서 농촌에 거의 다 농촌입니다. 농촌에 많이 도움이 되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가서 빈집보다도 살고 있는 집들의 지붕개량에 얼마 정도 지원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싶어도 워낙에 자담이 크니까 겁나서 못합니다.

사실은 살고 있는 집이 더 문제거든요.

예, 2013년도 겁니다.

금년도에 2억 6600만원 정도.

예.

비율로 따지면 40대, 국비대 지방비가 4대 6인데 그 중에서 60%에 도비가 30% 있으니까 40대 18대 32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2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정산이 일찍 끝나면 정산을 받고 우리 것은 다 집행이 되었으니 더 달라고 하면 추가도 받아 올 수 있거든요. 매년 보면 우리가 진행이 잘 안 돼요. 집이.

맞습니다. 못 챙겨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게 어디 하는지.

251쪽요?

예? 251쪽.

윤안수 하도급 회사가 지영건설입니다.

윤안수 하도회사가 지영건설입니다.

아, 251쪽 하도요?

한양빌라 벽천교간 공사 업체.

지영건설 이거 청양업체입니다.

예. 제목이 공사계약 중 관내업체가 관내 하도급업체로 판단해서 아까 하도업체로 보고 드렸지요.

예, 예.

이것이 전체적으로 총괄 일괄하도 계약을 않고요.

철콘이면 철콘, 토공이면 토공 하는데 이것이 보면 3억 9700만원 중에서 하도급액이 2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금액 대비로 보통 하도급 계약 율이 87% 정도 될 겁니다. 88%내지는 90%대.

이면 계약하는 거 말씀이지요.

자기들끼리 치열경쟁해서 과다경쟁해서.

예.

(거 수)

도로정비 인부를 채용해서 풀을 깎는 것도 해당이 되지요?

예.

제가 민원을 받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추석 안에 이 풀을 깎아서 외부인이 왔을 때 ‘아, 그 마을 그래도 도로에 깨끗하게 풀을 깎고 추석을 샌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너무 풀이 보통 큰 것도 아니고 한질씩 컸는데 깎지 않고 추석을 새고서 이렇게 깎더라. 이것 좀 당겨서 깎아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제일 급 하느냐면 화성 화암리에서 수정리, 용당리 가는 도로에 엄청나게 풀이 컸는데 아마 저기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꼭 좀 내년도는 추석 안에 이렇게 깎고 깔끔하게 추석을 새게끔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데 계제에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에 일시에 다 깎기 어려워서, 지금 거기 같은 데는 군도 5호선 어디인지 저도 알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풀 깎는 코스가 거기부터 가요. 군도 5호선 비봉에서부터 용당리로 해서 화성 화암리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풀도 많이 나고 거기는 다른데 보다도 한 번 더 깎거든요. 근데 올해는 추석 전에 깎았는데 풀이 많이 커서 한 번 더 깎은 것이 추석 새고 깎은 거예요. 우선 하다보니까 마을안길까지는 손을 못 데더라도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큰 도로주변 깎고요.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읍면에 재배정도 하거든요. 읍면 통해서 좀 깎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에 깎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을 제가 본 의견으로써는 급하니까 추석 안에 깎으려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아침, 저녁 없이 깎더라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비는 조끼도 입고 안전장비 구입도 되어 있고 또 그 분들이 전하고 틀려서 노조에 가입되어서 교육도 받고 그런데 더러 급하니까 차타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옳으신 얘기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화성면 직원인데요.

차 뒤에 부착된 것도 있고 안전 표시판도 있고요. 고맙습니다. 챙겨주셔서요.

(거 수)

지금 우리 수로원들은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우리 수로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도 복지포인트라는 데에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인부를 얻어서 시가지라든지 공원 깎는 것도 그 기간 동안만 산제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도 다치고 나면 서로 곤란한데 그 앞에 망 돌이 튀어 와서 주로 눈 다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망을 꼭 쓰고 작업을 하게끔 해야지 앞으로 쓰지 않고서 다치는 사람은 보험 처리를 안 해준다고 아주 엄격하게 해서 서로 일하는 사람들하고 찡그리는 일이 없도록 협조 좀 많이 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은 말씀하고 받아드리고 저희들이 안전장비를 구입한 것이 있는데 한번 점검하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용천권역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요.

감리만 농어촌공사에 줬고요.

예. 2번 3번 두 곳은 감밭권역하고 용두권역은 사업시행까지 그러니까 공사 입찰부터 시행해서 준공까지를 농촌공사에 위탁한 겁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그쪽에 세워서 위탁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이거 말고도 지금 저희들이 서정리에 있는 전원마을도 그렇게 했고 지금 농촌공사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본사에서 얼마나 환원해 저희들이 검증할 수 없지만 어떤 지사평가에 올라가 있고.

제가 알고 있기는 옳으신 얘기인데 사업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공사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라는 곳이 수익이 없는 공사입니다. 말하자면 수자원공사는 물을 팔아먹고 살고 하는데 과거 농조개량조합시절에 수세를 받아서 운영하던 것이 주민들한테는 쉽게 얘기해서 물세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서두를 길게 얘기했는데 지사에 예산을 준다는 것은 국고보조금 외에는 농촌공사본사에서 사업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인센티브 표창이나 이런 것은 있어도 거기에 예산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배정하듯이 인센티브 10% 준다는 이런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내세울 것이 없고요.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조금 지원이 되겠지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은 농촌공사 수주량도 있지만 저희에 직원들 관계된 민원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주력할 것이 위원장님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지원을 해 주실 것이 지금 각종 이런 사업은 농림수산 분야 사업은 그냥 앉아서 옛날 같이 대상지 선정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응모사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응모사업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산면소재지 정비사업 등 100억원을 딴 것도 다 응모로 땄고요. 올해도 지금 4월 달에 심사를 해서 지금 농림부 심사 통과하고 국회까지 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비봉면 농촌중심지라고 해서 비봉면소재지 그것도 60억원, 저희는 사실 거기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집행하고 감독까지는 못 미치거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철저히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 물론 지원도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시가지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사이 풀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비용이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초제를 못 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하는데 어떤 때보면 약간만 저희들 구차한 변명입니다. 약간만 손 놓으면 금방 커서 그런 적도 있고요. 가끔가다가 그런 지적도 받고 보도도 나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전화도 받고, 챙겨서 미리미리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죽은 것이 아녀요. 풀 약해서 그래요.

많이 죽었고요. 어제 그저께 저희가 육상 팀을 맡아서 육상격려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보식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잔디가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공설운동장은 풀이 한포기 나서 풀 한포기 뽑으면 끝날 것을 거기에 풀 약을 동그랗게 해 놓고 동그랗게 먼저 우리 게이트볼대회 할 때 갔었지요. 가보니까 아주 헌대가리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이크 껐지요?

껐죠? 껐죠? 마무리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