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9-18

회의 전체 보기 1835턴

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재무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회계계 송재흥 계장입니다. 재산관리1계 이상도 계장입니다. 재산관리2계 신병문 계장입니다. 청사관리계 김상열 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143페이지.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공공청사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청사전기요금이 2억 9,899만 9,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청사전기요금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금액이 많지요? 많이 증액됐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좀 증액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간 구청사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LED등으로 교체했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전기세가 급격히 증가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현재 자체적으로 전기용량이 425Kw에서 조금 750Kw 피크치를 현재 조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44페이지.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44페이지 재료비에서 보면 전기시설보수 정비가 집행액이 1,541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냉난방 공조설비 소모품도 자재집행액도 보면 99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네요. 자재비가 왜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전기시설 설비보수 자재비는 2012년도에도 1,500만원, 2013년도에도 1,500만원, 크게 집행액이 그렇게 많이 바뀐 거는 없는 거로 제가 자료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많이 증가했다고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어느 거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석조

이석조위원

재료비에서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집행 내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는 전체 총괄란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석조

이석조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세세한 부분이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고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 내역별로 다 맞춰보면 크게 증가된 거는 없는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전기보수 자재비에서는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설명서가 또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자료를 줄랍니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상세하게 프린트된 게 있다면서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사항별설명서 이 자료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사항별설명서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많이 증가됐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증가 안 됐다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2배 이상 분명히 증가됐다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해 보면.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해 주실랍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김진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41페이지 보면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819만 4,000원이 집행됐지요? 그 앞 과년도 2012년도의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지출액은 불과 840만 9,000원에 불과합니다. 2013년도의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배상금 관련해 가지고 감정하거나 측정을 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비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금 더 발생을 하면 그보다는 전년도 기준해서 조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대신 측량수수료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면 변상금 부과징수 금액도 그만큼 더 증가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증가가 됐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변상금은 그거는 세입 부분을 다시 한 번 봐야 알겠는데.

진수

김진수위원

공유재산을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 측량을 또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죠.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측량, 그래 측량수수료가 2배 이상.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측량한 그만큼 세입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세입이 그만큼 늘어났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에서 144페이지 보면 공공청사, 앞에도 좀 물었지만 공공청사 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55만원, 소방설비 종합 정밀검사 수수료 487만 9,000원, 도시가스 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36만 7,000원, 보일러세관 정기검사 수수료 11만 7,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검사기관과 검사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각종 금방 말씀하시는 거는, 승강기에 관한 거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고 각종 정기검사를 받는 기관이 다 틀립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그럴까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 민이나 관이나 할 것 없이 그동안 각종 검사들을 꼼꼼하게 검사를 하기 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고, 사고가 나면 사후에 또 야단법석을 떠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검사비로 99만원이 지출되었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다중이용시설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실내공기질 측정검사료가.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진수

김진수위원

144페이지 아닙니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게 99만원이 지출됐거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는 검사 기준이 유지 기준은 연 1회, 권고 기준은 2회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검사한 데는 주식회사 한국엔지니어링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다른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142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백 몇 페이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142.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공공청사 유지관리 항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이 14억 4,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2012년도죠? 지난해보다 540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 청사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더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 맞는데. 142페이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맨 위에 금액에서 볼 때 지출액이 공공청사 유지관리비가 지금 얼마 나가냐면 19억 8,7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4억 4,600만원 정도입니다. 제 말씀은 이 청사 관리비 정도는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나간다고 보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는 우리 구청이 지금 현재 청사가 1998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16년 정도 오니까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그 대강당에 시설 개선하는 데 비용이 대강당 지하 1층에 거기 많이 들었고, 에너지 절약하는 데 2억도 각각 한 2억 정도씩 거기서 각각 비중이 큰 게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란을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지출액이 5억 9,400만원 정도 됐어요. 지출 내역이 오른쪽에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5만원인데 10만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관신청변경서 구입, 중간쯤입니다. 전년도에는 20만 4,600만원인데 2013년도에는 29만 2,600만원으로 또 이게 증가가 됐고요. 외벽판넬 및 청소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비는 똑같다고 보는데, 전년도에는 300만원이 지출됐는데 2013년도에는 500만원이 지출됐고요. 그러니까 무려 200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사 임대공간 감정평가수수료 이것도 전년도에는 111만 3,000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158만 2,000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여기서도 지금 차액이 46만 9,7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또 이 밑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지난해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데에서 있다고 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금방 큰 항목 중에서는 공공청사 우리 외벽판넬 청소비가 2012년도에 300만원인데 2013년도에 500만원,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청사뿐만 아니고 다시 건강증진센터 저것도 다 건물이 포함되고 또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조금 올랐다고 그래 보시면.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무슨 청사라고 하셨나요? 거기에는 그럼 해마다 같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건너 뛰었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외곽 청소를?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 작년 해마다 할 때는 유리 청소를 외부에만 하고 했는데 안에 내부에 청소를 하면서 청소비용이 좀 증가됐습니다. 외부에만 했는데 안에 내부에도 유리창이 안팎 있지 않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안쪽에도 청소를 작년에는 포함시켜서 했다는 이 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그러니까 총 유리 청소는 보통 말하면 바깥에 외부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안에는 안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따로.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안에는 그쪽에 유리창이 손이 딸려가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그래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맨 밑에 한번 봐 주세요. 각 실과 정수기 임대 사용료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난해 보니까 30대를 썼는데 1,532만 5,000원 정도 들었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대당 51만원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임대 사용료가.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1,712만 7,000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2014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집행 기준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30대를 사용했는데 지출이 1,530만원 정도가 나갔다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에는 1,700만원 정도가 나갔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대충 계산해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정수기 임대 사용료가 1년 사이에 200만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정수기 임대가 몇 대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2013년도에는 총 정수기가 35대로 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5대가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35대로 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봐 주세요. 145페이지에 중간쯤 봐 주세요, 배상금. 배상금해 가지고 오른쪽에 봐 주십시오. 오른쪽에 자치단체 자기부담금 지급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145페이지?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돈이 지출된 게 아닙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배상금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자치단체 자기부담금이라고 쓰면 이게 더 맞지 싶은데요. 우리가 또 알아듣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이렇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용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바꿔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뭐.

선순

김선순위원

예, 우리도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배상금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옆에는 또 자치단체 자기부담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는 말이 쉽게 이렇게 들어오지, 배상금하면 뭘 어떻게 배상, 배상금이라는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자치단체에서 우리 청사 부분에 있는 이 부담금은 청사에 방문한 민원인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급 기준이 일인당 10만원일 때도 있고, 한 사고당에 각각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사업명이라든지 예산과목상에 그래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바꿀 필요성이 있는 지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145페이지 자산취득비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본예산이 1억 아니, 1,448만원 정도 됐고요. 1회 추경이 2,554만 9,000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본예산을 많이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지금 본예산은 작은데 무려 1,000만원 정도, 1,100만원 정도를 추경에서 올렸거든요. 특별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15층에 우리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냉장고하고 지금 취반기가, 취반기가 뭔가 하면 밥솥입니다. 밥솥 구입하는 데 그게 지금 한 620만원 정도 추가로 지출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다음에 오른쪽에 중간쯤에서 맨 밑에 예식비품이 있거든요. 예식장에 들어가는 비품 그게 1,85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게 구청에서 예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시작한 해는 언제인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게 우리 사무실 개청하고 나서 바로 시작, 거의 동시에 시작되지 싶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동시에?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게 동시에 했으면 1년에 보통 몇 쌍 그러니까 몇 건수가 되나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1년에, 전에는 초창기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고 했는데, 지금은 에버2,000 주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주변 예식장이 좀 생겨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대관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식비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이 주변에 이제 예식장이 새로 생기고, 시설이 상대적으로 우리 구청보다 좋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 비품을 주례단상이라든지 사회단상이라든지 각종 예식에 필요한 부품들이 조금 낡아가지고 그래서 교체된 겁니다. 해마다 이래 교체하는 건 아니고 한 번 사면 상당히 오래 씁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식하고 나서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처음으로 구입을 하셨다. 중간에는 안 하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전에 있던 걸 계속 쓰다가 시설이 낡고 하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너무 노후화되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건 정도 있는지는 잘 숫자적으로는 모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 제가 현재 기억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기왕에 주시는 거 그동안 해마다 몇 건 정도 했는지 같이 좀 주시면.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최근 5년 거 해서 자료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분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는 구내식당 취반기 구입을 410만원 하셨는데 답변을 지금 620만원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금액이 진짜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취반기는 410만원이고 냉장고가 210만원 해서 각 두 개 합쳐서 620만원 된다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두 개 합쳐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내역서에는 각각의 표기를 해 놓으셨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 조금 전에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신 144페이지 배상금 문제입니다. 그 답변을 하실 때 방문자의 보험금 등등 그런 곳에 지급하기 때문에 배상금이 맞다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쉽게 말하면 우리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따라서 요즘 보면 운전자 부담금식 부담금 형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의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조금 뭐랍니까, 앞에 한 번 다뤘지만 이 설명을 좀 할 수밖에 없네요. 예를 들어서 보험금 등등 그런 것으로 지급하는 그 사항이 맞다면 배상금이란 단어가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우리 예산 지금 과목상으로 배상금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그걸 앞에 다룰 때 안행부 지침에 이 항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사항을 한번 좀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 내용하고는 다르게 지금 배상금의 개념과 자치단체 부담금 지급 개념이 같습니까, 배상금 개념과?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장·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사업단위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서 잠깐요. 그 말씀은요 이 앞의 다른 부서에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상금과 보상금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마 그 개념을 잘 모르지, 혼동하시는,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배상금은 위법행위로 인해서 그 사항을 배상해 줄 때의 사항이고, 보상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도 아까 말한 보험금 등 그렇게 지급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이 항목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항목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답변이 정확하죠. 그러나 보험금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배상금이 맞다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아니,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우리 청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그 항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김선순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위에 배상금이란 항목이 좀 부적절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부적절하다면 그 항목은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그 항목이 맞다, 안 맞다를 결정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이미 안행부 자료에 지침에 이런 항목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맞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를 쓴 건데.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 그게 맞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금 등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배상금 항목이 맞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말 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계속 할 겁니다. 앞에도 다른 분이 한 두 번 정도 지적을 하셨는데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예산 총액이 18억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우리가 여기 청사를 이용하면서 또 청사 이용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주민의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도 같이 겸한다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부산진구의 청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마디 뭐랍니까, 너무 과대한 투자다, 너무 규모가 크다는 그런 지적은 초기에 조금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용하면서 18억 정도의 투자를 해 가면서 쾌적한, 말 그대로 쾌적하고 아름답고 또 올봄에는 앞에 정원도 만들고 해서 물론 우리 혜택을 본 사람은 부산진구청을 방문하고 이용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수는 부산진구민들은 여기 이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진구 청사 관리를 쾌적한에서, 쾌적한 청사 관리보다는 너무 아름다운 청사 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경비가 많이 든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 예산은 여기는각종 전체 항목을 묶어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 부분이 세세한 부분이 청사를 유지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것도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항목이 정해진 건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애초에는 상당히 큰 규모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임대사무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청사에 대한 우리 사무실 내의 수요가 증대하고 해서 이제 임대사무실도 다 내보내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거의 소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로 우리 구청의 규모가 좀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방향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부산진구 구민들은 너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는 거죠. 구청은 너무 아름답고 쾌적하고 좋아서 좋고, 지역주민들은 너무 살기가 어렵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만약에 지적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의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사가 처음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청이 한 9층까지 우리 직원들 사무실을 쓰고, 나머지 사무실은 임대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기구도 증대되고 그에 따라 각종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지금은 사무실이 그렇게 호화 사무실이라든지, 규모가 크다든지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 그다음에 나름대로 미래 예측을 해서 잘 지어진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잘 짓고 그 사항은 아마 사실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는 당시에 조금 좀 위험부담이 있고, 그 시비나 다른 국비를 좀 억지로 땡겨서라도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올봄에 앞에서 정원, 이름을 모르겠는데 정원 가꾸기 한 번 했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우리 구청에는 보면 봄 되면.

상채

정상채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봄 되면 봄초화 정도로 해 가지고 정원을 또 꾸미고, 가을 되면 국화 같은 걸 하고, 그게 비용은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꾸며서 해 주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와 겸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여기에 우리 부산진구청에 있는 주민들이 일부는 정말 빈곤층이 많더라고요. 그 빈곤층이 여기에서 우리 봄에 꽃단장 해 놓은 걸 보고 아! 참 이게 아름다움을 느낄 정도의 사항인가, 저는 그래서 이런 사항보다는 자꾸 말이 포괄적으로 가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사항보다는, 부산진구청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쾌적하고,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운 이런 구청보다는 좀 더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이 지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녹화돼 있는, 인터넷으로 이 자료를 봤어요. 제가 어제도 지역주민을 만나고 했는데 이번에처럼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대립되는 사항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지적도 처음 지적받을 겁니다, 사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 사실 사회적 현상이라고 평가하시고, 이후부터는 좀 부산진구청의 쾌적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보다는 좀 지역구민을 생각하는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또 하나 봅시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가 139페이지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가 다른 부서에서는 문의를 안 해 봤는데 월 또는 시급이 얼마입니까, 이 인건비가? 왜냐하면 특히 여기가 좀 인건비가 적게 측정돼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일당 또는 시급, 아니면 월 어떻게 임금을 주고 있습니까? 이거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조금 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우리 여기는 회계업무 보조인부임으로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사역 기간이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연말까지 10개월간 이래 채용을 합니다. 채용해 가지고 이거는 정부의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럼 얼마인지는, 시급이 얼마인지는 모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하여튼 하루에, 1일에 5만 1,000원해 가지고 연 임금이 1,000만원 좀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400원 정도 시급이.

상채

정상채위원

6,400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먼저 14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중간쯤에 보면 구청사 파고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파고라 설치를 어느 장소에 하셨는지 첫 번째 하고 그다음에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보면 옆에 저쪽에 흡연장소를 만들고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 나가는 데, 차 나가는 쪽에서 보면 왼쪽 편에, 아! 오른쪽 편이죠.

동효

김동효위원

우측에?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쪽에 직원들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흡연실 겸 쉼터입니까, 이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쪽에 장소상으로 볼 때 거기 흡연실을 그쪽에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 쪽에는 지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시설비에 보시면 그 하단부에 청사조경 수목정비 1식이라고 돼 있는데 370여만원됩니다. 청사 조경을 어디에다가 수목을 하신 건지 그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우리 구청에 들어오시면서 보시면 해송이 많이 있습니다. 해송이 양옆으로 쫙 있는데 그 나무가 그것도 그대로 놔 놓으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커버리고 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정기적으로, 소나무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게 한 108주 정도 됩니다, 소나무들이.

동효

김동효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소나무 있는 게 총 한 108주 정도 되는데 그 전정비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불용액이 354만 7,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보니까 1차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고, 2차 추경에도 삭감이 됐는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예산이 한 5억 6,700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항목별로 조금씩 남은 게 조금 그 정도 안 됐나 싶습니다. 남은 잔액들입니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두 번의 추경을 거쳤는데도 그렇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서 보면 LED전등 교체를 1억 3,000 몇만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우리 구청사의 LED전등을 교체한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우리 구에는 총 등수가 한 1,441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우리가 총 663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층 이하는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공사를, LED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앞으로 그럼 올해는 나머지 부분, 6층 이하는 작년에 했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상으로.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으로 하실 계획이네요. 예, 금액이 좀 많아서 제가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보충을 제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구청사 쉼터 파고라 설치가 당초 계획에 없으셨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143페이지 구청사 쉼터 파고라 설치 957만원요. 이게 당초에는 계획에 없던 거였죠? 그런데 지금 설치한 장소가 과장님 말씀에 구청 옆에 어디라고 하시는데 그게 우리 구 부지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내는 아니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청내는 아닌 거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청 바로 연결돼 가지고, 그게 공유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공유지? 기존에 공유지가 좀 자투리가 있었는 모양이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앞에 인접해서 있습니다. 인접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흡연.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후문 그쪽 문으로 해서 나가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우리 구청이 지금 금연구역이잖아요? 구청의 몇 미터 이상으로 흡연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거리상 제한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구청 청내 거리에서 10m인가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10m, 그러면 10m 밖에 있다는 말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 바로 인접해서 있어도 그쪽에 설치된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인 거리하고 관련이 없으시냐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문제가 안 됩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그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957만원 같으면 1,000만원에 육박한 예산을 당초 계획 없이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당초 계획이 없으셨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흡연구역을 그쪽에 만들게 된 계기가 뭐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우리 직원들이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이 있는데 청사 내에 울타리 내에서는 피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당연하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그 옆의 땅을, 저희들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을 활용해 가지고 금연 그러니까 흡연하는 장소로 저희들이 만들면서 직원들이 쉬기도 하고 또 담배도 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쉼터 의자하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파고라를 만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1,000만원이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당초에 계획 없이 갑자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게 중간에 직원들이 그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냥 여름 같은 때 더운 여름에 그냥 위에 파고라가 없이 땡볕에 앉아서 쉰다든지 또는 담배를 핀다는 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위에 비를 피하든지,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정자나 쉼터를 만들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흡연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설치가 필요하였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에서 뭐를 집행을 안 하신 거죠? 이 예산을 1,000만원 정도를 여기에 집행을 하셨으면 다른 걸 뭘 하나 집행을 안 하신 게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우리 구청 청사 기본유지비가 1년에 6,000만원 있습니다. 6,000만원 이게 있는데 각종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사무실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걸 쓰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만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계획에 없는 과도한 금액을 집행을 했다는 거는 매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를 과도하게 지금 올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집행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불용액도 35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그다음 국장님 말씀처럼 흡연자들에 대한 애로사항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흡연실이 필요해서 만들었다면 저는 이것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흡연실을 설치하였으면 구청이 이쪽 후문 쪽이죠? 입구에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고 있던데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하고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국장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 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하여튼 우리 청사 내에서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흡연실을 만듦과 동시에 직원 교육을 하셔야죠. 청내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직원들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2014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이 흡연단속을 위한 기간제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하였으면 이제 청내에 흡연자들이 계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았을 때에는 거기까지 가기가 불편해서 이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설치한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언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볼 때마다 국장님에게 전화를 드릴까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청사 내에 확인을 했을 때는 청사 내에 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반드시 밖에 나가서 지금 말씀드린.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잡아서 법대로 처리를 해야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흡연자들에 대한 공간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시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비상계단 조도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LED 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어떤 사업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구청 비상계단에 보면 그 쪽에 LED 조명으로 해서 작품을 해서 갤러리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것이 900 얼마나 들어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게 지금 현재 지하 1층에서 6층까지 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여기 내용에는 비상계단 조도개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조도 및 환경개선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LED 하고는 관계 없는 사업이네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것이 LED등을 이용해서 조명을 해서 같이 해 놓은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전체 비상계단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일부 전시된.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선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예식비품이 1,850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신부대기실 리모델링 공사해서 500 얼마가 있고 2,300 얼마가 있는데 1년에 예식장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지금 바로 자료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아마 수입보다는 지출이 현저히 많을 거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좋은 예식장도 있고 해서 우리 구청이 예식장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비등하게 가야 될 것인데 그리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차별화 해서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해서 수요을 많게 한다든지 차별화를 해서 수입과 지출이 비등하게 갈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것은 작년 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208건에 세입이 3,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식 대관은 171건입니다. 그렇는데 우리가 예식 대관료가 기본 10만원에다가 예식주차료 4만원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반응이 좀 좋다가 요즘 추세가 이왕 하는 것 좀 좋은 데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수요가 줄었다 보시면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별화하는 것 중에서 돈 4만원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니까 주차비는 면제한다. 어떤 이런 명분을 주어서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결산서부터 보겠습니다. 수입 세입부터 결산서 27페이지 거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연초에 4억 2,600만원을 수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은 한참 모자란 3억 7,400만원 징수결정했고, 이 중에서 1,100만원을 과오납했다고 반환을 했습니다. 일단 금액이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 그리고 과오납 사유는 무엇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것이 결정적으로 결정액이 적은 것은 2013년 4월 15일부로 국유재산 일반재산들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부분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국유지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유지 부분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부분 금액이 그러면 이 차액만큼 한 5,000만원 정도 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과오납 반환액은 얼마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과오납의 반환에 대해서는 지금 별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임대료를 과오납해서 1,100만원이나 반납한 것은 중요한 사유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어떤 임대료인데 잘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중에서 우리 임대료가 포함된 부분이 청사임대료가 있는데 일반 예식대관을 해서 취소를 한다든지, 또 임대료를 우리 청사가 처음 계약했을 때 쉽게 말하면 올 연말까지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의 사무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안전과가 8층에 있다가 14층으로 간다든지, 감사담당관실이 14층에 생기든지 그러면 그 사무실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 미리 임대료를 낸 것을 환불해 주는 금액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자기 사유로 연납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월납이 아니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연납받은 것이 많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사유를 내역을 주시고, 우리 구청 안에 공무원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 중에서 임대료를 안 받는 부분이 있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열거해 보세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생활체육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장애는 작년에 나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또 있을 것인데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예비군 사무실도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비군 이것은 공무원 아닙니까? 또 있을 것인데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준

배용준위원

6층에 뭐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아! 장학회 사무실 말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거기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안 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몰랐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장학회는 왜 안 받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장학회는 우리, 일단 부산진구장학회는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하는.

용준

배용준위원

좋은 일을 하면 안 받아도 됩니까? 저도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써도 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답변하세요.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아까 국유지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역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임대료 수입을 자꾸 줄여서 안 받는 부분까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일단 생활체육회나 장학회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받아야 될지 여부는 다시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있죠?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지금 안 받는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28페이지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당초예산액 8,600만원보다 굉장히 한 3배 많은 2억 2,600만원이 징수결정됐고, 그죠? 9,800만원 받고 1억 2,800만원 이월했습니다, 그죠? 이게 징수결정이 이렇게 많아진 사유는 뭡니까, 변상금 위약금이?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는 무단점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규로 발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 변상금은 우리가 체납징수 노력을 해 가지고 징수금을 좀 많이 받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징수결정된 겁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는 본예산에 4,000만원 편성을 해서 예상액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한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차 추경 같은 때는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뭐 결산해 가지고 남았다고 항상 해마다 우리 구청은 잉여금 추정은 반밖에 못합니다. 이런 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꼭 1차 추경 때 왕창 또 증산해 가지고 또 사업을 벌이죠, 그죠? 그래서 현실화시킵시다. 2차 추경 때까지는 근접치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에 지금 3,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 5억 6,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 지난 연도 수입으로 들어온다 하는 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연초되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는 우리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일부 세수전망을 해서 추경에 또 삭감한 그런 경우도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2차 추경 때만 해도, 11월만 해도 1,180만원을 삭감해서 3,700만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해 보니까 6억 6,600만원이다. 12월 한 달에 변경이 됐다 이 말입니까? 그동안 계산을 못했던 금액이?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전년도 수입이 어디서 5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28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결산서의 금액이?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5억 6,6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수납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수납을 했지만 지금 미수납액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3,700만원인데 목표가 3,7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5억 6,600만원이 됐냐 이 말입니다. 2차 추경 때는 1,180만원 삭감해서 3,700만원 만들어 놓고, 그 전에는 4,880만원이었다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는 미수납액이 지금 우리가 예산 중에서 수납액은 3,800만원 받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5억 3,100만원은 징수결정을 해도 지금 체납이 이만큼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난 연도 수입이 들어올 건데 1억 5,700만원은 결산할 거고, 못 받는 3억 7,000만원은 다음 연도 넘겨버리면 되고, 수입은 적절하게 받자 이런 계획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3,400만원밖에 못 받았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지금 해마다 우리 발생하는 항도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전포동에.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쪽에는 해마다 부과는 하는데 사립학교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액을 전혀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게 1년에 발생하는 게 2억 한 5,000~6,000만원 이래 됩니다. 항도학원만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억 5,000만원 중에서 그러면 일부는 다음 해로 이월했고, 결손처분한 거는 그 중에 일부도 결손처분합니까, 계속 그러면?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5년 지나면 거의 결손처분하는 거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결손 1억 5,700만원이 항도학원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는 항도학원도 포함돼 있고,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연도 수입을 결정할 때 미리 자! 이거는 못 받을 거 다음 연도로 이월해 버리고 결손처분할 거 미리 구분돼서 우리가 연말에 잡겠다 이 뜻 아닙니까? 받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2회 추경 때는 자! 우리가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이월된 게 얼마 있는데, 한 5억 있는데 이걸 최대한 한 1억 이상 받아보겠다 이런 의지가 없다 아닙니까? 이 수입 세입 계산서에서 보면 받을 의지가 없는 거죠. 받아서 계속 다음 연도로 넘기거나 결손만 하자,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을 지금 잡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도학원 같은 그런 데는 거의 지금 오래 전부터 체납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립학교에서는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내면 다른 법적인 조치도 없습니까? 재산도 전혀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거를 우리가 안 그래도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보전에 관한 거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법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재산은 있는데 법적으로 어렵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배 위원님! 그게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법이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하지만 아마 개정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외에도 어쨌든 간에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을 세입에 잡는 과정은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고 오히려 수월하게 그냥 받기 어려운 거니까 결손처분하고 다음에 넘기기 바쁜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더 따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입 관리를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입니다. 144페이지인데요. 거기 청사재료비가 있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재료비 중에 지금 화장실 청소용품만 해도 2,900만원, 소변기 자동세정제만 해도 800만원 해서 화장실 청소용품만 해도 1년에 3,700만원 들어간다,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좀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

용준

배용준위원

좀 줄이는 노력을 한 번 보여주시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화장실 청소용품만, 딴 것도 아닙니다. 건물 청소용품도 아니고 화장실 청소용품만 1년에 3,700만원 들어간다.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히 내역을 살펴보시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청사에너지 절약관리 보수공사가 1억 8,800만원 있습니다,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백사십?

용준

배용준위원

5페이지 위에 청사에너지 절약관리 보수공사 1억 8,800만원.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언제한 겁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게 작년 5월 달부터 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게 지금 대강당하고 있는 거를 각종 작은 사무실에 이걸 갖다가 그 냉난방을 하려면 중앙집중식에서 그거를 돌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에어컨 시스템을 해서 돌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절약관리 공사가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에너지 절약되는 공사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아니면 전체적으로 밑에서 집중난방식으로 다 떼야 되는데 다 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쉽게 말하면 우리 회의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틀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에너지 관리하겠다 해서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썼는데, 아까 김선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청사 전기요금이 당초 2억 6,000만원에서 거의 3억으로 늘었습니다,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에너지 절약관리를 2억 가까이 들였는데 그 제일 중심인 전기요금은 10몇 프로 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공사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엄청 많이 쓴 겁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전기는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이 오르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 사무실, 구청에서 각종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 외에 기타 행사라든지 이런 게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늘어나는 전기비용도 좀 있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연초에 예산 수립할 때 2억 6,000만원으로 예산을 했어요, 그죠? 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2억 9,600만원으로,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0몇 프로 올렸죠. 그런데 그거보다 또 더 썼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약관리 공사로 2억을 썼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입니다. 5월 달에 했는데.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 비용은 지금 작년 6월 달에 했는데 작년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떤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느 부분이 많이 써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검토해서 될 게 아니고 정확히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5월 달에 절약관리 공사를 2억을 들여서 했는데 전기료는 엄청 더 늘었다.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배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절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지난해 여름에는 상당히 더웠습니다. 예전보다도 수십 년만에 처음 오는 그런 고온 날씨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을 하였습니다마는 좀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었고 또 그다음에 구청사 내에 설비용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센터도 저희들이 증축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때문에요. 또 그다음에 시스템 난방 시설 설비용량을 저희들이 설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용량도 또 증가되고 물론 이거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나중에는 또 몇 해 지나면 이 양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또 요금이, 저희들 전기요금이 6%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한 가운데서 지금 이 오른 것은 하나의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그런 인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한 수치 근거로 면적이 설비가 얼마나 증가되었으며, 요금이 6%인데 지금 오르는 거는 얼마입니까? 2억 9,800만원. 3억에서 벌써 15% 이상 올랐는데 전기요금 6%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늘려봤자 저거 몇 평 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한 층을 올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저거 몇 평 됩니까? 저거 때문에 전체 청사 전기가 15%나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럼 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월별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월별로.

용준

배용준위원

전기요금 내역서하고 2012년도 월별, 2013년도 월별, 2014년 현재까지 월별 전기요금하고 청사 에너지 절약관리 보수공사한 내역, 이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장학회 임대료를 안 받는 법적 근거 있죠? 법적 근거를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잠시 궁금한 게 있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이석조 위원께서 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아까 설비 변경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배용준 위원께서 하신 것 하고 내용이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서 아까 변경된, 이석조 위원님께서 전기요금 질의하셨을 때 변경된 설비 때문에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설비하고 이전 설비는 어떤 설비고, 실질적으로 설비를 변경을 하면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비를 바꿀 때 노후돼서 바꾸는 건 있지만 실제로 절전을 위해서 바꾸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게 아마 의사에 약간 착오가 있었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가 증축으로 인해서 설비 용량이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설비를 바꾼 것이 아니고 한 층을 더 올리다 보니까 그만큼 전기 용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그만큼 전기를 더 쓰게 되니까 전기요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이거 설비 자체를 바꾼 건 아니네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전에는 바꾼 것 같이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대답을 잘못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절전설비를 해서 어제 같은 경우 보건소 질의에서는 전기요금이 너무 절약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같은 데서 한 군데는 작년에 보건소는 안 더운 것도 아니고 작년에 덥기는 보건소도 역시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절약비율이 한 30%를 넘어서 거의 40% 가까이 전기요금이 절약이 됐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덜 덥고, 청사는 더 많이 덥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보건소는 엄청 절약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구청 자체는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전체적인 양을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전기요금을 절약을 한 걸 하면 상당히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강증진센터 증축이라든지 또는 시스템 냉난방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설비용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상충되는 증가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양이 좀 많았다는 것이지, 에너지 절약면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절약을 하고, 그 더운 날에도 아까 에어컨을 좀 틀었다 하지만 선풍기 켜놓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정도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로부터 작년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이제 좀 과도하게 나오니까 과연 어디로 전기가 샜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생길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지금 작년에 설비 용량이 증가된 거는 총 420kw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14층의 통합관제센터라든지 본관 동의 설비 용량을 증가한 그 총량이 425kw가 더 증가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같은 곳에서, 어제 보건소에서 워낙 전기를 너무 많이 절약을 하셔가지고 어제 거의 한 40% 가까이 절약됐지요? 그래 한 곳은 절약이 40% 정도 절약이 돼 가지고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으셨고요. 한 쪽에는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는 지금 여기 비해서 적어도 한 20~30% 정도는 줄어들 걸로 예상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꼭 그렇게 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 켜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야기 자체가 지금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내년 때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줄어드는가를 보고 다음에 내년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범림 구세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희 구세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종현 구세관리계장입니다. 전중열 재산세1계장입니다. 이명옥 재산세2계장입니다. 이원우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신정길 과표평가계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구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김선순 위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 지금 153페이지 오른쪽으로 중간쯤 한번 봐 주세요.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그게 보니까 2012년도에는 165만원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210만원이 됐는데 이건 대부분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분량이 비슷하면 금액도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려 한 5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이 지방세 환급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환급하는 것도 있고 이중부과 국세가 경정돼 가지고 국세 소득세가 경정되면 주민세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매년 해마다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계속 늘어나는 상태다 이 말씀이신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홍보안내용 포스터 110만원, 홍보안내용 전단지 180만원, 홍보안내용 현수막 210만원, 그 밑에도 보면 지방세 홍보물 다기능 오프너 제작해서 955만 9,000원이 지출됐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현재 밑에 지방세 홍보물 다기능 오프너 이것만 빼더라도 위의 세 가지 안내용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이 세 가지를 합하면 500만원이라는 돈이 되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전부 홍보에 대한 건데 이거를 좀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전부 한 가지에 대한 홍보물인데 굳이 현수막도 걸고, 전단지도 뿌리고, 포스터도 붙이고 이렇게 꼭 해야만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포스터는 이거 뭐 홍보물은 말 그대로 좀 납세자들이 많이 알고 체납을 좀 적게 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그건 아는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너무 그러니까 즉 말해서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줄여서 전단지나 포스터, 현수막 이런 거를 조금 줄여서 비용을 작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좀 줄일 방법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줄이도록, 얼마 다문 작은 금액이라도 좀 줄이도록 그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더 강화하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전단지는 좀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위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54페이지에.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그 항목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짤 때는 사업 계획을 미리 짜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짜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보통 보면 여기서 위원들이 불용액이 있다, 없다 불용액 가지고 왜 예산을 과다책정했느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불용액을 많이 남겨주는, 정확하게 남겨주는 부서를 좀 존중합니다. 양심적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도 어느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불용액이 안 남게 무슨 이유를 대 가지고 다 써버리라는 말이냐 하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농담으로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불용액을 많이 남겨주는, 불용예산이 있는 예산이 어쩌면 양심적이고 소신있는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9,100만원 잡아서 또 1회 추경에서 이걸 삭감을 했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또 2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감을 했는데 좌우지간 불용예산이 또 남아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은 예산을 좀 과다책정했다는 그것밖에 추정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물론 중간에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 계획을 추진 못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뒤에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 과다책정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보통 그렇다 아닙니까? 그 항목 명칭 아! 과목 명칭은 사실은 그 항목의 중요한 방향이거든요. 어떻게 쓰겠다는 방향타인데 이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 별로 진짜 달성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건지도 좀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첫째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본예산을 좀 너무 과다책정했다는 사항 그리고 부득이하게 두 번의 삭감이 있었음에도 또 그래도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어떤 사유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사업 계획이 좀 변경돼 가지고 예산이 남게 됐다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 밑에 네 번째 보시면 세외수입체납 통합발송 고지서 및 안내문 이걸 816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그 이유가 2013년 2월 1일자로 주차관리과에 차량체납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과에 있던, 세외수입계에 있던 이 금액을 816만원을 감액하고 차량체납관리계로 이관하게 돼서 이거는 부득이해서 예산을 감액한 거고요. 그 밑에 또 금융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밑입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 이거는 저희들이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라는 곳에 세외수입 체납세를 체납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거를 원래 2,100만원 정도를 계약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계좌를 특정해 가지고 하지 않은 계좌추적, 무작위 추적하는 것은 위법이다 해서 저희들이 2,100만원 정도를 감액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나이스신용평가주식회사에 줄 필요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감액한 그런 경우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상황은 이해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액이 2,100만원이거든요. 2차 추경에서 1,900만원, 약 2,000만원 그러면 두 개 합하면 4,000만원이 되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도 그 사항이 이해가, 수치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왜냐하면 상세하게 해 가지고 통으로 쳐 가지고 방금 그렇게 하더라도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일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좀 성질이 다르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일반 복지나 생활 이런 쪽 같으면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안 하고 줄이면 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나 구세과 이런 부서는 아니거든요. 어쩌면 앞으로의 방향을 세워갈, 대비할 부서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차라리 돈을 더 벌이겠다는 쪽인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업 계획이 섰으면 저는 그래요. 어느 형태건 삭감해선 안 된다 생각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부득이하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저는 방향 원칙에 대해서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1차도 삭감하도록 놔두고, 좌우지간 액수야 어쨌든 2차도 삭감하도록 놔두고 그러면 돈을 적게, 수입을 적게 잡아내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예산 집행 잡을 때 방향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는 이렇게 구를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잡아가겠다, 하겠다는 그 원칙을, 원칙에 변함이 없는 그런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 있죠? 29페이지 우선 등록면허세.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보면 지금 예산현액이 66억입니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수납액은 70억이죠? 억수로 잘 하셨네요,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11월 달에 2회 추경 때 4억을 삭감했습니다 그죠? 왜 그랬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2013년도 상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2012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돼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취득세가 안 들어옵니다. 취득세가 안 들어오면,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면 이거 근저당 설정을 하고 이러는 그걸 할 때 등록세가 들어오는데 취득세가 안 들어오니까 근저당 설정이 잘 안 돼서 그래 가지고 이거는 좀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 했는데 사실상 뒤에 감면 제도가 더 연장되면서, 활성화되면서 이게 돈이 좀 더 들어와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11월 달에 추경을 할 때 12월 다음 달 걸 예상을 지금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 말이 아닙니까? 결론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다음 달 거를 세수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그걸 몰랐다는 게 지금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원래 70억 돼 있는데 11월 달에 4억을 깎았어요. 목표를 66억으로 낮췄는데 보니까 70억이다. 한 달 일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유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 뒤의 일을 예측을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수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이거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게 아무래도 등록면허세가 좀 작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11월 달에 작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12월 달 돼 보니까 많이 들어, 4억을 깠는데 도로 들어왔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앞으로 예측을 잘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예측을 잘 하는 게, 예측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의도적이라고 보여져요, 의도적이라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어느 누가 지금 공직에 있는 분이 우리 구의 수입을, 우리 지방세 구세를 총 받아들여야 될 부서에서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는 목표에 달려있다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목표가 이제 다음 달 되면 끝나는데 이 달에 낮춰 잡으면 됩니까? 들어올 게 뻔한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사실 저희들이 4억 정도를 더 받고, 덜 받고 해 가지고 이게 징수율이 크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밑에 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밑에 다른 항목에서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하여튼 이런 일이.

용준

배용준위원

이 4억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몇 가지가 그래요, 계속. 그 밑에 재산세 봅시다. 예산현액이 지금 463억인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483억 징수결정해 가지고 470억 거둬들였어요,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11월 달에 추경하기 전에는 400, 이 7억을 증가한 거죠. 456억이었죠, 목표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456억.

용준

배용준위원

456억에서 11월 달에 추경할 때 7억을 목표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463억인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받고 보니까 470억이다, 그 말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한 달 치도 재산세 예측을 못합니까? 재산세 뻔한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이 체납세를 또 9월 달에 2분기 재산세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그때부터 체납세 징수체제에 돌입합니다. 체납세 징수 독려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체납세가 많이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또 이걸 다시 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추경할 때 양심적이라 하면 한 14억을 올렸어야 맞다 이 말 아닙니까? 10억 이상은 올렸어야죠. 꼴짝하게 7억만 올려놓고 목표 7억 또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꼴짝하지요, 예?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저희들이 해야지 그 14억이 안 들어올 거를.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면허세, 재산세 이런 게 크게 변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계획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예측 못합니까, 이것도?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니, 이게 그러니까 체납세가 큰 게 어떤 해는 이게 들어오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안 들어오는 때가 있기 때문에 체납세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경을 또 증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증추경을 11월 달에 했다 아닙니까? 7억을 플러스했어요, 더 들어올 것이라고. 그런데 7억을 했는데 14억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가 볼 때 목표액을 낮춰 잡아 가지고 일 잘 하는 거 표시내기 위한 편법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징수율 100% 이상 하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산시에서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징수율 100%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물론 답변은 그래 하시겠죠. 아니, 위원님들이 찾아서 목표를 앞으로 많이 주시면 되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목표를 더 많이 올려가지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건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어느 선에서 체납세를 받고 조금 덜 받고, 더 받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세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걸 갖다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이런 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한 달 치 정도는 예측을 하라 이 말입니다, 11월 달 2회 추경 때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말이지, 제가 다른 이야기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말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 조정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낮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증지수입도 보겠습니다. 증지수입도 지금 예산액은 8억 2,500만원인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회 추경 때 3억 3,000만원을 삭감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1억 5,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그랬죠? 증지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발급도 많이 하고, 무인발급기가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수수료가 또 낮습니다. 또 정부종합포털에 들어가면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고 요새는 또 이 서류를 많이 첨부하라는 이런 게 간소화에 의해서 사실상 이게 증명서 발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게 좀 작아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거는 한 달 뒤에 이렇게 어려운 예측치도 정확하게 대충 맞춰놓고 줄이는 거는, 늘이는 거는 훨씬 적게 늘이고 지금 그런 형태 아닙니까? 이게 3억 3,000만원 줄인 게 거의 정확해요,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보이지 않는 구민들이 방에서 인터넷하는 걸 예측까지 대충 했다 아닙니까? 3억 3,000만원 줄겠다, 한 달 뒤에 예측했죠. 정확해요. 그런데 왜 늘이는 거는 왜 그래 그만큼 안 맞추느냐 이 말입니다. 줄이는 거 이런 거까지 늘이는 것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분명히 앞으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이자수입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지금 예산현액이 8억 5,000만원인데 지금 실수납액은 9억 4,000만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11월까지 목표액은 4억이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회 추경 때 4억 5,000만원을 늘였어요,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금이자 수입이 왜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2배 이상 차이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돈이 연초부터 이게 많이 있으면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 재정수입이 재산세가 지금 7월 달에 들어오고, 9월 달에 들어옵니다. 거의 이게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하반기에 밀쳐져 있고 또 우리 시 보조금이라든지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이게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보조금이 1월 달부터 내려오면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를 해 놓으면 이게 많이 되는데 이게 보조금 이런 거는 어느 때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은행에 예치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해마다 패턴이 그렇게 일정하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렇게 다른 거는 2배 이상 차이날 정도로 다르면 안 되겠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이 많이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이게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이게 금액이 작지만 2배 이상 차이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앞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이 정도 예측은 세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히 하셔야지, 한 항목에 아무리 작더라도 배 이상 차이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차라리 중학생한테 맡겨놔도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작년도 이 결산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구 수입의 주축을 담당하는 구세과에서 이 예산액을 적정히 잡아가지고 연말 결산하고 잉여금을 많이 남겨가지고 그다음에 1회 추경까지 그 금액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예산수입을 많이 잡아가지고 잉여금을 적게 발생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실제 사업에 그 즉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세입 목표의 중요성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여기서 작게 잡고 수납액은 많다 해 가지고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업무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잣대로 예산 목표액을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100% 이상 징수율이 나오는 그런 목표가 안 되도록 반드시 해 주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분명히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기 전에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순서를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에. 그런데 의사일정이 보통 20일 전에 나오죠,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일정이 정해지면 그 의사일정에 맞춰서 집행부 일정을 좀 조율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들쑥날쑥하게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순서를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면 위원님들이 준비를 순서별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걸 조금 참고를 해서 집행부 일정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잠시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좀 죄송한데요 평소에 부산진구의회를 얼마만큼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진구의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구청 중심으로, 의회 중심으로 그 모든 일정을 배치하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죠. 그런데 의회는 뭐 적당하게 통관의례로 사이사이로 짬짬이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곳이고 자기 본 소관 업무는 소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통보하셨고 또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렇게 양해됩니다마는 만약에 이 이후로도 그런다면 이 상황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실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아시고 이후부터는 구청 중심 또 똑같이 구청과 똑같이 구의회 중심, 이 중심의 축을 한시라도 방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부득이하게 외부일정이 우리 구하고 관련 없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는 서로 협의를 하셔야 하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당일 날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는 조금 우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영 민원여권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임정영입니다. 우리 과 계장들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 임정영입니다. 우리 과 계장들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웅 민원계장입니다. 이찬우 기록관리계장입니다. 정인호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박미자 여권계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민원여권과가 가장 친절도가 높아야 되는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층을 드나들면서 1층에서 제가 자주 보는데 다들 좀 친절하신 것 같고 또 지난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하는 학생들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와서 어깨띠를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모습도 봤는데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네 번째 줄입니다.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이라는 그 명목으로 625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파악이 되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3년도와 2014년 현재까지 불친절직원에 대한 신고건수가 있었는지 그 두 가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외부기관 친절도는 아마 92점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불친절은 보통 한 월에 1건, 2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보다는 불친절 수가 훨씬 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외부전문기관 용역 결과가 우리가 3위 했단 말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부산시에서?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부산시에서 3위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불친절직원 신고건수는 매월 1~2건 정도.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신고에 대해서는 또 개선을 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부서마다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 189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본예산이 2,530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에서 4,488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로 약 6,8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 설치된 현황을 지금 바로 안 되시면 나중에라도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경이 증대된 이유를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여기 지금 추경에 지금 돈이 증감된 거는 우리 동통합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동통합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아마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4,488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무인발급기가 3대를 설치를 했는데 구청에 하나하고 동통합된 가야1동하고 그다음 당감1동 그렇게 새마을금고 내에 설치한 게 6,854만 9,000원이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추경에서 올라간 이유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추경 올라간 거는 추가로 3대 설치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도 지금 동통합 시기가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동통합을 하게 되면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내년도에, 올해 통합이 되면 지금 전포1, 3동 통합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부전1동하고 범전하고 거기도 통합이 되면 통합된 데는 추가로 설치하기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동효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힐링캠프 운영비가 3,434만 8,000원이 지출됐는데 힐링캠프 참가인원이 몇 명이며 또 참가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상세 설명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힐링캠프는 우리가 연 2회 각 부서에 고생한 직원들 65명을 대상으로 경주 외에 지리산 등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고 나서는 다들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다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힐링캠프를 2014년도에도 그때 계획을 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014년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014년도에는 힐링캠프는 안 하고 우리.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지 않았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방금 답변에 그렇게 반응이 좋으셨는데 왜 안 하셨죠, 계획을? 반응이 별로였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그.

영숙

배영숙위원장

너무 직선적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그.

영숙

배영숙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알기로는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걸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응은 좋았습니다마는 예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럼 그 반응 결과 이렇게 참여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조금 줄여가지고 올해는 워크숍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조사한 게 있으시냐고요? 좋았다고 하시니까 결과가.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뭘 보고 결과가 좋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건 교육이 끝나면 개인별로 전부 다 평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있으시냐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있습니다. 다 있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이 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그 결과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2013년도 힐링캠프 운영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평가표를 조사한 거를 저희한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추가질의는 이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92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예산 3억 4,000만원은 전년도에 명시이월 됐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넘어온 예산인데도 전액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잠시만요.

진수

김진수위원

찾았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당초에 이게 표준관리시스템 구축비를 다른 시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걸 전체 구별로 이걸 편성하지 않고 시에서 전체로 이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시에서 전부 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과목에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과목은 불용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이렇게 편성을, 과목만 바꾸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니, 그래도요 이 구축예산은 또 2012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2013년도 결산에서 또 불용처리했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3억 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1년 6개월 동안 사장을 시켜놨습니다,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예산 금액도 매우 많잖아요. 또 우리 부산시나 다른 자치구와도 서로 연계되는 시스템인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부산시와 또 타 자치구와 서로 의논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다면 3억 4,000만원이라는 거액이 1년 동안 사장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말씀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위원입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진짜 좀 성별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여자분이 답변하니까 참 질의하기가 좀 그렇네요, 사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도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문화 이 분야를 보면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 차원에서 나오는데 본예산에서 1억을 잡고 또 추경에서도 잡고 그래서 2차 추경까지 잡았어요. 2차 추경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2차 추경 정도 요청을 했으면 이 사업이 거의 다 되었다는, 한 마디로 2차 추경 정도, 1,700만원 정도만 더 되면 이 사항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1년 안에 끝내는 사업으로 말씀을.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그래서 2차까지 그렇게 해 놓고도 뒤에 물량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 해에 완전히 끝이 나는 사업인지, 또 계속사업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매년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매년 하는 것은 맞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같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1년 만에 끝낼 수 없고 한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렇구나. 위원장님! 이것 계속사업이 맞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록물 전산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좋은 것은 다 하시고 제가 잔잔한 것 한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오른쪽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민원담당 공무원 실명제 명패 제작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764만 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명패 제작이라고 하면 한 몇 분 정도가 했고, 어떤 분야로 쓰여졌는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처음에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주려고 380개를 했는데 전 직원에게 다 배부를 하려고 780개를 제작을 해서 전 동하고 전 부서에 개인 PC 위에다가 친절다짐 문구를 적고 본인들 사진 넣고 해서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780개를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각 동하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부서하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같이 오른쪽에서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해서 308만원이 지출되었어요. 폐쇄처리비에 3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지난번 2013년 5월 16일 날 총 6,917건, 16t을 현장파쇄를 하였습니다. 파쇄업체는 에스닥스에 파쇄를 맡겼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현장파쇄면 소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분쇄를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300 정도가 넘어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돈이 300 정도가 넘느냐고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30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파쇄한다는 것은 돈을 적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00만원이라는 거액이 나왔길래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국장님! 문서관리기록 전산화 추진사업 이 자체를 그냥 항상 하는 것이다,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뒤에 보면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사항은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까지도 계속사업으로 보아야합니까?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기록물 우리 구청에 있는 옛날 수십년 전부터 내려온 기록물을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4~5년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렇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것까지도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것은 장비 보수사업은 실제 시행하고 나서 혹시 고장이 나면 보수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것은 만약 보수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렇죠. 그 말씀 하나마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잡아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올해 이 사항은 보수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죠? 데이터베이스 문제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 고장나는 문제 같으면 맞아요.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설치하는 문제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해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안 하고는 다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항이 어째서 계속비라고 설명하시고, 그냥 퉁 그렇게 넘어가십니까? 여기 분명히 제로로 잡혀있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을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채

정상채위원

말을 그렇게 하셨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보수비는 보수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면 보수를 안 하게 되면 집행을 안 하는 것이죠.

상채

정상채위원

당연하죠. 그 말은 하시지 말고, 그것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제로라는 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냥 이 사항이 3억 4,0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사항이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뒤에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보수유지비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늘은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항은 계속비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가 계속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설명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지금 정상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이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사업에서 8억 4,095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3억 4,000이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때문에 3억 4,000이 지금 불용처리된 것이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을 합해서 지금 3억 4,095만 4,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3억 4,000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사업이 아닌데 왜 국장님께서 계속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3억 4,000만원에 대한 질문은 앞에 김진수 위원님이 하셨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하고 같은 맥입니다. 그래서 이 3억 4,000을 당초에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실 때 그때 당시 민원여권과에서 이것은 부산시 전체가 하는 사업처럼 왜 그때 추경에서 3억 4,000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편성을 하느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라고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은 1회 추경에 이것을 편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 이 기록물 관리에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아 놓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지 않으시고 즉흥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3억 4,095만 4,000원이 이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3억 4,000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국장님 계속 계속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위원님이 지금 못 받아 들이시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3억 4,000에 대한, 왜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3억 4,000이 발생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시면 되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질의한 사람의 내용을 잘 모르면 그 질의한 사람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게 예의 아닌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예의 아닌가요?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이 질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하게요. 또 안 했다고 할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래 했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잠깐만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하셨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했는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들어봐요, 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방금 한 말 또 뭐 기억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그렇게 했는데 이 사항이 분명히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비 사항이 아니라고 다시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속사업이라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아니, 그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잠깐 제 설명.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또 오래 가면 기억이 없어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다르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다른 사업이고.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상채

정상채위원

상식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은 설명 말고 지금 말하는 요지만 말씀하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요지만 말씀드리면 중요기록물 데이터 구축 사업비는 계속해서 4년, 5년에 걸쳐서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아까 말씀대로 예산 편성 과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예산 편성 과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기존 편성된 예산 과목은 불용처리를 하고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새로 편성을 김진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표준기록관리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고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매년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 내후년 앞으로 몇 년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습관상 보니까 같은 말을 계속 일 더하기 일은 이다, 일 더하기 일은 이다. 하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마요. 여기 위원들 그 정도 수준은 되거든요.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하는 사람들 내용에 맞는 이야기만 하라는 거죠. 그 이야기만 계속비 사항 결론이 이겁니다. 아까 말한 위원장님 말씀 대로 말입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장비 유지비 보수비가 제로로 나와 있어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출 안 한 그 사항 때문에 불용예산이 많이 잡힌 거라고 보는 거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요구한 과정은 그 당시 상황에 비해서 너무 무리한 예산 요구였든지, 아니면 그때 사업 계획을 잘못했든지 또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장비 구축 유지비가 필요 없는데 요구했다든지 이런 사항 아니냐는 거죠. 어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좀 확인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확인하고 하세요. 그냥 대충하지 말고요. 이번에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지보수비가 제로라는 것은 장비 1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20만원을 쓰지 않고, 집행에 쓰지 않았으니까 집행액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겠죠, 예. 그러면 장비 유지보수비는 계속비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잘못했다는 말이죠. 계속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계속비가 아니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에 편성을, 그 사업을 하면서 기존 기계가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매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년 편성을 하니까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 말을 아! 진짜 말을.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전체적인 사업비로써 하나의 계속사업비라는 또 그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이거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럼 다시요. 좀 따집시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계속 매년 편성하면 그거는 계속비입니까? 만약 경상경비를 매년 편성하면 계속비입니까? 왜냐하면 부산진구청의 국장급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만약 똑같은 예산을 매년 편성하면 계속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같은 동일한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그 장비의 고장나는 거 대비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잘못한 걸 인정하셔야죠. 또 자꾸 말을 바꾸지 말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를 편성했다면, 매년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편성했다면 보기에 따라서는 매년 편성하니까 계속되는 하나의 유지보수비로써 편성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렇게 그냥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고 아닙니까, 아까는 분명하게 이거는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하고 또 이제 말이 바뀌었거든요. 볼 수 있다는 거하고 다른데 그 사항이 계속비 맞냐는 사항이죠. 매년 편성한다 해 가지고 그 사항이 계속비 맞냐는 거죠. 이거 좀 따지고 갑시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체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 돼 가지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그.

상채

정상채위원

그건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예산상의 계속사업비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억 공사를 5년 간에 걸쳐서 하면 매년 20억씩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걸 하나의 계속사업비라 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예. 그게 제가 원한 답변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것보다는 매년 거기에 대한 일정 양을 어느 정도 그 사업비를 편성해서 작업을 할 것인지를 보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또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또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채

정상채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걸로 보지 말고 아닙니까, 참 진짜. 머리 좋은 사람하고 싸우니 재밌네. 매년 유지보수비를 편성하는 이 문제입니다, 쟁점은요. 예? 데이터베이스를 매년 그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가 아니고 유지보수비를 매년 편성하는 이 문제거든요 쟁점은요. 이 문제를 거기 섞으면 안 되고요. 매년 데이터베이스 보수유지비를 편성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비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제가 쉽게 말해서 그렇게 다른 위원답게 그렇게 안 넘어가거든요. 확실히 말하세요. 지금 말한 거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요.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보수비. 이 보수비가 계속비냐, 아니냐 이 말씀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상에 계속비는 아닙니다. 그런 개념의 계속비는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아니죠. 그렇게 말을 하란 말입니다. 왜 자꾸 말을 왔다갔다 해요? 제가 말한 대로 그거 아니다 하세요, 그렇게. 아니죠? 그래 아니죠, 분명하게? 아니, 그래 예산 편성상의 계속비는 아니다, 그렇게 답을 하세요. 아니, 그래 저 뭐랍니까, 부산진구, 직책이 뭐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행정자치국장님! 유지보수비가 계속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까 말씀 계속비라 했다는 건 잘못된 겁니까, 정확한 겁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아까 제가 계속비로 매년 하게 되면 계속되는 하나의 사업비로 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다시 고칠게요. 잠깐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산 편성 지침상의 계속사업비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위원입니다. 그 위원이 아니고요. 아! 있어봐요. 잠깐 있어봐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계속비다 했고, 두 번째는 볼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계속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어느 게 맞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매년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예산 편성상의 계속비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했으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했고 또 유지보수비는 매년 하는 사업에 따른 장비가 고장이 나면 쓰는 일이 보수비니까 그거는 그 사업이 계속되면 하나의 계속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은 덧붙인 사항이고 저는 용어 그 자체를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 유지보수비 딱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 유지보수비가 계속비입니까,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 지침상의 계속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이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예산 편성 지침상의 계속비는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아니라고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거 아니라고 한 거는 아까도 내 이야기 몇 번 안 했습니까 그거는.

상채

정상채위원

했습니까? 아까는 안 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몇 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시간 가니까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잠깐요 정 위원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안 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몇 번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말을.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면 여기 속기록 확인을 해 봅시다.

상채

정상채위원

계속 말을 돌렸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 어투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속기록 확인을 해 보자니까요, 했는지, 안 했는지.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잠깐 좀 들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투를 정확하게 쓰는 타입이고, 행정자치국장님은 말을 빙빙 돌리는 타입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질의하시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행정자치국장님의 자세입니다. 한번 그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아,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발언을 하시면 계속 또 이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국장님의 입장 또한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또한 충분히 국장님이 처음에 답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집고자 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위원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있습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세입 부분 하나 또 짚고 넘어갑시다. 결산서 34페이지.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를 500만원.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503만 1,000원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셨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걸 왜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죠, 목표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우리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등인데요. 이거는 구세과에서 편성을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안 하고 여기다가 지금 수납액만 적었습니다. 구세과에 아마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그러면 합의만, 구세과하고 민원여권과 합의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원래 규정이 어떻습니까? 항목이 여기 민원여권과 228-03 과태료 돼 있으면 여기에 표시하셔야죠. 그러면 이 금액도 그러면 구세과에 합하시든지, 징수결정하고 받은 거는 여기 표시하고 목표는 구세과에 해 놓으면 어찌 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하세요, 여기.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하시고 여기 목표를 안 해 놓으면 우리가 이걸 500만원 받는 게 맞는지 1,000만원 받는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거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반영하시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앞에 그 조정기록물관리 3억 4,000만원 문제인데 이게 국비로 내려왔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우리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구비로 편성한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전 구에 15개 구 아! 금정구가 먼저 했고요. 그다음 15개 구가 같이 일시적으로 하라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구비로 편성했으면 왜 자산취득비에서는 2회 추경 때 그래 감액을 안 하셨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그때 아마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하려 그랬는데 15개 구·군 같이 통합을 하자 그래 가지고 제일 처음에 편성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목이 틀려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은 목을 그러니까 바꿔서 신청할 수 없어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운영비 이걸로 편성을 하라 해서 편성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삭감을 하라 했으면 삭감을 하셔야죠. 그래 삭감 안 하고 지금 불용시켰다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삭감, 명시이월된 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 명시이월된 거라서?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명시이월 된 거는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불용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명시이월된 거는 안 쓰면 다시 이월 안 된다는 거지, 삭감 안 된다는 거는 정확합니까? 우리 구비인데 우리가 삭감시켜서 예산을 활용해야죠. 사장시키고 다음 해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시이월된 것은 다음 해로 다시 재차 이월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걸 불용이 안 된다는 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게 그것은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이라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넘어왔는데 2013년도에도 못 쓴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 썼잖아요. 예산과목을 돌려가지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돌려서 쓴 게 아니고요, 일단 불용을 시키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다음에 불용을 시키고 이거는 새로 과목을, 명시이월된 예산은 과목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용준

배용준위원

과목 그래 변경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형태로는 변경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 그죠? 3억 어딥니까, 3억 4,000만원이?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집행이 된 게 대형사업비로 지출 됐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원래는 사무관리비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자산취득비에.

용준

배용준위원

자산취득비.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자산취득비에 편성해 가지고 그거는 결산 추경 시 불용처리하는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결산 때까지 놔둬야 됩니까, 꼭? 확실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확인을 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재이월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아니, 중간에 우리 구 예산인데 우리가 불용시켜서 활용을 했어야지요. 상식적 아닙니까? 그렇게 안 돼 있다면 규정도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시세과장님은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인 시세관리계장입니다. 전문수 취득세계장, 현선재 지방소득세계장, 이인활 자동차세계장, 우호기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예, 160페이지요. 포상금에서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대행 포상금이 51만 9,000원이 지출됐는데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포상금 51만 9,000원의 10배인 519만 9,000원입니다. 그거는 타 시·도 체납 차량을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했을 때는 그 받는 체납세액의 30%를 전국 시·군·구가 다 받는 구에다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이 1년간 총 519만원인데 그거 받는다고 보면 직원들이 가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포상금은 10%입니다. 받은 금액의 10%인 51만 9,000원 지급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 봐 주십시오. 결산서 작은 책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액이 49억 6,800만원인데.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우리가 받은 거는 46억입니다, 그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3억 6,000만원이 덜 받아졌고, 이 앞에는 2회 추경 때 또 2억 6,000만원을 감액했죠? 감액한 게 49억 6,800만원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합계를 두 가지로 볼 때 당초 교부금 수입 목표보다 한 6억 2,000만원이 지금 구멍났어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렇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이게 보면 2013년도에 특히 취득세 세율 변동으로 감면이 많았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생애최초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었고,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가 소급적용으로 2013년 8월 24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취득세 인하적용이 3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 취득세가 이게 우리 지방세의 최고 근간입니다. 근간인데 여기서 원래는 52억 3,000만원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했다가 중간에 이래 되다 보니까 2차 추경에서 목표달성이 힘들다 해서 26억 2,000만원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연말에 최종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46억밖에 못해서 전체 목표보다 7억이 작아졌습니다. 이때는 이런 2013년도 한 해에 세 번의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취득세가 영구히 확정이 됐으니까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물론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52억을 산출한 근거는 취득세 목표액이 1,656억의 3%를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추경을 할 때 2억 6,200만원 정도가 줄어들 거라 했는데 또 3억 6,000만원이 여기서 또 더 부족한데 그러면 이 예상 수치를 얼마나 차이를 많이 했길래 11월 달인데 다음 달 것도 예측을 그리 못합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게 그 취득세율 인하로 해 가지고 그게 법률 통과는 12월 31일 날 됐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8월 24일부터 소급적용을 해 갖고 환급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추경에서 삭감을 좀 더 했어야 됐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환급적용을, 8월 24일부터 소급적용을 하라는 바람에 저희들은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조금 앞에 다른 생애최초주택이나 세율인하만 적용해 갖고 26억 감액을 했는데 결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그게 포함되는 바람에 더 좀 적게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이게 좀 계산하는 게 아까 구세과하고 비교해 볼 때 구세과는 감액되는 예측은 정확히 잘 했더라고요 2회 추경 때는. 감액하는 거는 정확히 잘 해요. 한 달 뒤의 예측인데 당연히 돼야 되죠. 그런데 시세과는 감액인데 한 달 뒤에 걸 예측을 결국 못했습니다, 어떤 사유든간에, 그죠? 그게 이만큼 차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예측력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 그러면 받지는 않았는데 12월 말에 납부할 금액에서 차질이 생겼단 말이죠? 그 전에 받은 건 없습니까? 아까 과오납 환급액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과오납 반환액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과오납 반환액은 없는데 아까 환급이란 말을 하셨죠? 그건 어떻게 된 거죠?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좌석에서-위원님! 담당계장인데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취득세계장 전문수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급하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 발언을 마이크를 좀 올리셔서 방송에 나가게끔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저희 취득세에 관련된 주택분에 대한 인하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되면서 12월 31일 날 늦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즉 8월 24일부터 받아놨던 부분을 다 환급을 해 주는데 환급에 대한 모든 것은 구세과에서 다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급된 세액이 약 50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8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게 과정이 되면 2014년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입법예고된 날로부터 소급적용을 한다 이래 돼 가지고 환불을 다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환불된 세액은 결국은 우리 구세과에서 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환불금액은 잡히지 않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징수교부금 항목이 시세과에 있는데 구세과에서 환급을 했다 이 말입니까?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그렇죠. 아니요. 징수교부금 자체는 시에서 징수된 금액을 갖고 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그러면 저희가 8월, 9월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그 부분에서 우리한테 많이 주었기 때문에, 미리 주었기 때문에 소급된 부분, 나중에 징수된 부분은 시에서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즉 감액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12월까지 거의 받은 상태에서는 교부금을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추가된 감액 부분은 저희가 주지를 않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말씀한, 그러면 저는 이 부분 징수교부금 수입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여기서는 환급이 없는 게 맞죠?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마지막에 적게 받는 거죠?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징수교부금 자체가 환불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와야 될 돈이 줄어든 것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방금 환급을 말씀하셔서.

문수

전문수취득세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사항별 가겠습니다. 160페이지 국내여비 한 번 봐 주세요, 국내여비.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국내여비.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7,823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국내여비는 1일 4시간에 2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인당 월 11회까지 그러니까 일인당 외근을 다 했을 때는 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하루에요? 하루에? 일인당 하루에?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한 달에요.

선순

김선순위원

한 달에 일인당 22만원이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는 4시간 하면 2만원이 책정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일인 한 사람에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럼 그거를 한 달에 우리가 20일 중에 20일을 다 외근한다 해 갖고 다 주는 게 아니고, 한 달 20일 중에서 15일을 외근을 했더라도 11일분만, 달로는 11일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20일을 했든 30일을 했든 그 날짜대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11일분에만 한해서.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출장비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1일분에 한해서?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만약에 8일이나 7일 한 경우에는 7일, 8일 한 것만큼만 주고.

선순

김선순위원

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13일이나 15일을 했더라도 11일분으로 계산해서 한 달 치를 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일 했으면 9일은요? 11일분만 받고 20일을 했다 그러면 9일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9일간 그거는 여비에서는 지출이 안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여비에서는 지출이 안 되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본인이 그냥 업무상.

선순

김선순위원

업무상?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안 된 말로 니는 열하루에 할 걸 왜 20일 했노,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여담입니다마는.

선순

김선순위원

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래서 그 상한이 11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 만약에 20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받는 우리로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있고 이러니까 상한을 11일로 해 놓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한 날짜대로 주고, 13일을 하든지 14일을 하든지 그런 경우에도 11일로 상한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일이 상한선인데 일주일 안에, 7일 안에 끝났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11일분의 여비가 지출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달에 11일분까지만 지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일 동안 할 일을 일을 빨리 열심히 해서 늦게까지 해서 일주일만에 끝났다 그럴 경우에 일주일분만 주느냐, 아니면 11일분만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아! 이거는 여비는 출장을 나가는 거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갔는데.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그 뭐 가령 11일 동안 할 거를 이틀만에 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러면 출장여비는 이거는 외근을 달아야 됩니다. 달고 결재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틀만에 11일 동안에 할 일인데 이틀 동안에 제가 능력이 초월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틀분밖에 안 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틀분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굳이 열심히 막 해서 빨리 일찍 끝낼 필요는 없네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꼭 그런 건, 공무원의 기본 양심에 맡겨야죠.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이거 답변이 조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죠. 이거는 국내여비는 지금 급여성으로 전 직원에게 11일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전 공무원들한테 국내여비를 급여성으로 11일을 기준으로 더 나가든, 11일을 기준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여비 아닙니까? 맞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이 쉽게 이해를 하시죠. 급여성이다라고. 예, 급여성으로 이거는 11일을 이렇게 받아서 주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해됐습니까? 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순

김선순위원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문화체육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복녀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식 문화행정계장입니다. 김규상 예술진흥계장님은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중으로 주무인 김영경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성무 체육관광계장입니다. 이창오 구정홍보계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63페이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64?

석조

이석조위원

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삼,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개최비가 총 4,474만 6,000원이 집행되었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전년도 집행액인 2,624만원보다 집행 금액이 70%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비용을 대폭 증액하여 축제를 개최한 결과 그 효과와 실적이 어떤지 2012년도와 비교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012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공연마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속마당, 놀이마당 그런 걸 조금 더 수준을 향상시키고 거기 와서 마당극을 하신 분들의 수준을 좀 더 높였습니다. 그래 마당극하고 전통창작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증액된 게 배우들의 일당, 수당을 좀 더 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공연팀도.

석조

이석조위원

공연한 사람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등급을 보면 A등급도 있고 B등급, C등급이 있듯이 등급이 만약에 2012년도에 B등급 정도 했으면 2013년도는 A등급 정도 되는 공연팀들을 초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럼 관객들이 보는 그 눈은, 그 결과는 어떻다 하던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아주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만족스럽게 생각하더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전부 모두 만족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173페이지 거리 공연에 대해서 좀 여쭐까 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거리 공연 사업비 집행액이 총 3,07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1,723만 8,000원보다 약 80% 증액됐는데 거리 공연 횟수, 장소,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 호응도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73페이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73페이지, 거리 공연, 예.

석조

이석조위원

거리 공연에 나와 있지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한 거리 공연은 거리 공연이 40회를 했고 애진봉 축제를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그냥 재능기부까지 받은 걸 하면 횟수는 그보다 좀 더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거리 공연 이거 자체가 관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호응도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많던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때 거리 공연이 서면문화로라든지 그다음에 서면문화로하고 서면 젊음의거리, 그다음에 또 서면 쪽을 좀 주로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많은 관객들이 한꺼번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거리 공연은. 그래서 한 150명 정도 거리가 공연 한 번, 한 회 할 때마다 참석했는데 지금 사실 2014년도부터는 개선을 해서 시민공원도 생겼고 그다음에 송상현광장도 생겼고 이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도 좀 하고자 하는 곳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송상현광장에는 조금 늦은 시간에 하는데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시민공원은 한 몇 회 했는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민공원도 올해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2013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 한 번씩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린이대공원에는 숲 속 작은 음악회를 토요일 날 개최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라서 올해는 또 안 하고 다른 지역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175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에서 300만원에 대해 불용액이 113만 2,000원, 불용액이 38%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 불용액은 우리 체육시설 설치비에서 남은 게 아니고 앞에 보면 국유재산 변상금 지출하는 금액에서.

석조

이석조위원

뭐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보면 옆에 주요 집행 내용 설명서에 보면 오른쪽에 국유재산 변상금 지출 있으시지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걸 저희들이 처음 조회했을 때 금액이 104만 9,050원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돈을 납부하려고 하니까 고지서를 끊어줄 때 21만 8,000원만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면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야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말씀 맞는데 우리가 이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12월 달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국유재산을 그동안에는 돈을 안 주고 사실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료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한꺼번에 12월 달에 상정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답을 받았는데 실제 부과는 자기들이 적게 줬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1,833만 4,000원으로 스포츠바우처사업 지원비가 1억 2,260만 8,000원이 집행됐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은 성인지대상사업이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23, 2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그 수혜자 여성, 여성이 38%에 편중되어 있고, 스포츠바우처사업은 그 수혜자 남성 62%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남성과 여성 동등하게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은 강구해 봤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우리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를 우선 선착순 마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낮에 여성분들이 주부들이 많이 하게 돼 있고 남성들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남성들 신청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성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스포츠바우처는 반면에 저소득층 유소년·청소년 만 5세부터 19세까지 그 아이들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주로 태권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좀 거기 아이들은 남학생들이 많이 치중돼서 신청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별로 운동을 안 좋아하고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신청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별로는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홍보를 하라 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줘도 어차피 그 성향이 주부들이 많이 신청하고, 여기는 남학생들이 많이 신청하고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두 가지 항목을 보태서 하면 거의 평균으로 되는 걸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어떤 때 보면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빨리 신청 못해 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착순 마감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께 부탁도 한번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홍보는 굉장히 좀 잘되고 있거든요. 각 동의 단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과부하로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조

이석조위원

예, 하여튼 잘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먼저 16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국내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통관련업 지도 단속여비 108만원이 집행됐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연간 우리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단속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단속을 나가시는 인원수는 또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 유통업소에 우리가 6명이 나가서 9일 동안 야간에 이건 한 겁니다, 특별중점기간으로. 평상시에 출장 나갈 때는 유통업소지도 단속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말에 저희들이 집중단속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집중단속기간에 경찰하고 이래 합동으로 나갈 때 우리 직원들 6명이 9일 동안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 2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혹시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효

김동효위원

별도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공권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불법유통협회 거기하고 경찰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서면 등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출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꼭 필요한 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그 단속을 해서 건수가 올라온 거는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연말에 집중 안 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 2회 정도 학교정화구역 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점검을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건수 올라온 것도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예, 건수도 경찰에서 같이 합동하니까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데 건수는 있는데 제가 숫자를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 174페이지 보시면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에서 우측에 보시면 각종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부산진구청장기 태권도대회 행사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여기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찾으셨습니까? 174페이지 우측 하단부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물론 다른 단체들도 다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이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기이고 또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로 청소년 아동들이 많은 형태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저도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국기이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많이 애용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작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떠나서라도 또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조금 증액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태권도대회할 때 현장에 가봤는데 상당히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질서정연하게 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증액을, 만약 여기를 증액을 하게 되면 다른 대회를 또 줄여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고 또 다른 대회도 동호회 수가 많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어느 정도 비례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해 놨는데 앞으로 좀 더 예산이 확보되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종목이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속해있는 단체니까 조금 우선적으로 조금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포동에 하는 거 그거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서 보면 52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 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월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추가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예산이 필요한 건 맞는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52억 9,000만원이 이월된 사유는 이 예산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이 사실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상 계속비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공기가 길다 보니까 이 돈이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 우선 돈이 필요한 것만큼만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대신에 예산이나 기금은 미리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 있었고, 이 사업비는 내년도쯤에 우리가 그 공사가 착수하게 되면 착수금 한 50%를 집행하고 그다음에 또 진행도에 따라서 또 공사를 집행하게 되면 내년도에 집행될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로서는 예산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사업비를 100억을 잡았습니다. 100억을 잡아가지고 확보된 거는 69억 1,982만 5,000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00억이 다 확보되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0억을 가지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건립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토지매입비 이거는 100억으로 충당이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 그 올라가니까 지역주민들이 동 순방 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파르니까 진입도로를 좀 정비해 달라. 그럼으로 해서 진입도로 앞으로 추가 정비비가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안에 체육시설 집기라든지 운동기구 넣을 돈 한 8억 정도 해서 지금 현재 한 13억 정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이성무 계장님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사전에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13억에 대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이 13억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특교세를 좀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문서를 보내가지고 해 놨는데 그 특교금이 확보가 되면 참 다행으로 특교금에서 하면 되고, 이제 안 되면 이 예산은 어차피 공사가 다 완공된 다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특교금이 안 될 때는 2016년도에 본예산을 진입도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 집기비품비는 2016년도 본예산 쯤에서 확보를 하면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스포츠바우처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아까 이석조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던 부분하고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바우처 아동 스포츠바우처 유소년 15세에서 19세 사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만 5세에서 만 19세.

동효

김동효위원

예, 만 19세 그 대상자들이 지금 지역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원을 해 주는 개월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계시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일인당 월 최대 7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고 아이들이 계속한다면 2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2월부터 12월까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하고 제가 좀 대화를 해 본 결과가 뭐냐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바우처 대상자들이 2월에서 12월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매월 7만원 정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들을 다들 어려운 가정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2월에서 12월까지는 스포츠바우처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1월 달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매월 1월이 문제가 되는데 그 1월에 대한, 1월은 비어 버리기 때문에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다들 어렵다 보니까 중단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대다수가 중단을 하게 되는데 교육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되고 또 주기적으로 그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보살피고 해야만이 교육적 효과가 높아지는 건데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중간에 딱 한 달 끊어버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부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1년 11개월 다니다가 한 달 못 다니는데 친구들이 물어보면 바우처 끊겨서 못 간다 말할 수도 없고,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 간다 말할 수도 없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또는 그 아이들을 그 1개월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물론 지금 복지 때문에 많은 비용이 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은 오히려 안 다니느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바우처 지원 사업이 저희 집행액에서도 보다시피 저희들 예산은 완전히 다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대상자는 많고,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대상자가 있고 그다음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이 사업비 자체가 매칭사업이라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구성되게끔 지침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월 한 달 공백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 생각에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구에서 조금 그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금액적인 문제라면 7만원씩 11개월하면 77만원이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차라리 돈 한 만원 정도 더 줄여서 6만원을 지원해서 12개월을 다 해 주면 72만원이 되니까 오히려 줄어듭니다 금액은.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금액은 줄어드는데 일선에 있는 그 학원센터들이 그 만원 줄인다 해 갖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일정 부분을 할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10만원이면 3만원, 4만원 할인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더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좀 제시를 한 번 구로 또는 정부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그 금액대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한번 방법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또 진행 과정을 또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174페이지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에 대해서 김동효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174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충을 조금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74페이지 어느 부분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17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74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 보면 구청장기동호인체육대회해 가지고 각 종목별로 지원 행사보조금액이 지금 쫙 나와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2회 추경 때 450만원 삭감이 배드민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배드민턴이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이 지원을 받으면서 활성화를 시켰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제 기억에 450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가 부산진구청장배를 지금까지 하다가 국회의원배로 명칭을 바꿔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배를 하는 구가 있습니까? 이게 왜 갑자기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이 배드민턴을 중심으로 많은 생활체육들이 그 육성지원에 의해서 매년 지금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활성화를 시켜놓으니까 이게 국회의원배로 바꾸면서 이렇게 반환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의해서 이제 그러면 영원히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게 생활체육 육성지원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어떤 다시 이름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부산진구청장배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타 구도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장배로 이렇게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도 국회의원배를 하는 데가 있는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사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배드민턴이 꽤 20몇 회까지 오랫동안 구에서 육성해 와서 잘되고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구 지원에 의해서 활성화를 시켰다고 해도 저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2013년도에 갑자기 배드민턴 동호회팀에서 사실 저희들한테 사전에 직접적으로 깊은 의논은 없었는데, 간접적인 의논을 제가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450만원 갖고는 대회를 개최를 할 수 없답니다, 돈이 적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원이라든지 또 다른 데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기들이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거는 그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선거법 때문에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청장배는 돈 450만원 받아서 구청장 이름 달 바에는 자기들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여론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중에 그다음 국회의원배로 갑자기 바뀐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국회의원배를 한다고 초청장이 와서 보니까 국회의원배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동호회 연합회기를 공동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저희들 구비 예산 지원은 안 됐지요. 그래서 올해도 그래서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2014년도에는 개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기들 총회를 안 거쳐서 그 결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반영은 되어 있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013년은 아예 개최를 안 했고, 2014년도에는 반영.

석조

이석조위원

아예 안 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했는데 국회의원배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거예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안 되죠. 국회의원배로 하니까 지원이 안 되죠. 우리 구비 예산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몇 분 여론을 들으니까 우리 구만 갑자기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 그리고 구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인데 부산진구청장배를 이름을 빼버리니까 의미가 좀 퇴색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명칭이 바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나 해당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걸 되돌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장님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20회 같으면 근 20년 돼 가도록 생활체육 육성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지원을 받고 활성화를 시켰으면서 실컷 활성화를 시켜놓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우리는 이제 돈이 적으니까 지원을 안 받겠다 이름을 쓰지 않겠다라는 건 좀 모순인 것 같고 그리고 타 구는 다 구청장배로 대회를 하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만 그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거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구청장배를 하라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최하자 해서 그 회장하고 하여튼 회장단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하여튼 작년에 결론은 구청장배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국회의원배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아직 기간이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또 국회의원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현재 조직돼 있는 배드민턴 말고도 야외 배드민턴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그 제도권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배드민턴 팀들이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가면 각 산이나 이런 데 보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어차피 이게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 생활체육협의회와 의논을 해서 새로운 배드민턴팀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발굴하든지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의논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추가로 제가 별도로 해당 계장님하고 좀 궁금한 건 질의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꼭 안 되면 저희들은 타이틀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야외 동호인 단체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추가적인 거는 제가 해당계장님을 통해서 좀 궁금한 건 물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문할 게 있으면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김선순 위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165페이지 불법몰수게임기 관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보면 불법압수게임기 처리비가 515만 9,000원이 나왔고 또 불법압수게임기 보관창고 보안관리비가 118만 8,000원이 나왔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주로 게임기 오락실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불법압수물품이 보관비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보관하시는지, 아니면 보관하는 기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불법압수게임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법하거나 불법된 게임기를 갖다가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걸 옮겨가지고 보관하는데 이 보관 이거는 저희들이 보관창고, 아까 99만원 이거는 세콤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세콤비 9만 9,000원 해서 12달 동안 사용료고요. 그다음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처분을 못합니다. 불법게임기를 갖다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 지휘가 떨어져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휘 떨어지는 기간이 일정하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부정기적으로 검찰에서 지휘가 떨어집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최고 끄는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끕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최고 몇 년까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많이 끌면 끌수록 우리는 손해잖아요. 그거 보관도 해야 되고 시스템 관리도 해야 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대수는 장소가 한 곳이거든요. 한 곳에 다 보관하기 때문에 10대가 있든, 20대가 있든, 100대가 있든 이 무인경비시스템비는 똑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무한정 간다 그러면 끝까지 갑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한번씩 자기들이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지휘를 떨어줍니다. 창고가 거의 찰 때쯤 나와서.

선순

김선순위원

찰 때쯤 되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뒤에 처리를 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물건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폐기처분하는.

선순

김선순위원

폐기처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검찰에서 폐기처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산진문예지 발간 그 항목을 좀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면 제9회 부산진문예지 발간 해 가지고 999만 5,000원이 지불됐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9회라고 하면 지금 이게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발간되는 겁니까? 작년 아니, 2012년도 그때 보니까 발간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예, 이거 오타가 났는데 10회입니다. 이번에는 2013년도가 10회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2013년도가 10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9회가 아니고 10회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정확한 연도를 기억 못하겠는데 2009년도까지는 하여튼 2012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발행이 됐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2년에 2012년도까지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매해 매년 발행하는 걸로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문화예술인 작품도 많이 나오고, 우리 구민들이, 저희들이 구민문화예술작품을 한 번씩 모집해서 전시를 하거든요 공모를 해서요. 하고 또 시상도 하는데 그때 우리 학생이나 주부들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올해 작품을 제출했는데 올해 책이 발간 안 되니까 구민들이 왜 우리 거는 발간 안 해 주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매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런데 2012년도에는 없더라니까요 찾아보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앞에 2012년 거는 2년에 한 번씩 발간했기 때문에 2012년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발간했고 2014년도에 또 발간.

선순

김선순위원

2011년도 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격년으로 발간한 거는 맞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제가 몇 년도, 몇 년도 발간했다 이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래 제가 이게 지금 수정을 해서 10회인데 9회라고 했길래 이게 지금 우리 구청 역사가 길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긴데 이거 10회 정도라서 이거 몇 년 정도에 한 번 책을 발간하는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다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억을 해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는 발간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2014년도는 아직 발간이 안 됐거든요. 나중에 책을 하나 사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좀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기억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2012년, 2013년은 발간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75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시설 확충.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게 지금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시설장비 흙먼지털이기 전기요금 이렇게 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건 제가 한 번 보기로는 성지곡수원지에 올라가는 입구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말고 또 어디 다른 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가야 개금, 가야 쪽에 하나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가야 쪽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가야 무슨 산이지? 개금2동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엄광산요.

선순

김선순위원

엄광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우리 과에서 설치한 거는 두 군데만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데는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겨서 176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그 동그라미 표에서 밑에서 두 번째 현상공모 입상 시상금 있습니다. 1,500만원이 나갔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76페이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176페이지 오른쪽.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국민체육센터, 예.

선순

김선순위원

현상공모 입상금 1,500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현상공모 내용 이게 어떤 걸 주제로 해서 현상공모를 하셨는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전포동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거는 규모가 100억이나 되는 사업의 규모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설계를 할 수 없어서 어떤 디자인에 어떤 내용이 그다음에 층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개의 업체가 신청해서 그 중에 최우수, 우수작, 가작까지 시상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시상한 대로 그걸 이용을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중에서 최우수작을 선정을 했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최우수작 선정된 걸 가지고 바로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최우수작을 토대로 다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 가서 실시설계 검사도 받고 그다음 위원회도 개최하고 하면서 거기 수정보완해서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보완을 가감해서 이제는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걸 활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활용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위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에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문화학교 지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거기 집행 내역에 보면 부산여자대학교 지원 돼 있거든요. 부산여자대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양정에 부산여자대학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 다문화교실하고 요들교실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문화교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거기 U-관광안내도 및 상징조형물 운영 안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에 관광안내소 상징조형물이 더러 있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 안내도와 상징조형물이 솔직히 몇 개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대충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안내도가 그냥 전기를 쓰지 않는 거는 곳곳에 몇 군데 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U-관광안내 전기 이거는 한 곳에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맞은 편에 보면 전광판식으로 나와 있는 안내도가 있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상징조형물은 몇 개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상징조형물은 전기를 쓰는 것, 전기 안 쓰는 것도 말씀드릴까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거의 대충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정, 사랑, 약속, 미래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서면 쪽에.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 현황을 조금 위치하고 그런 전기 쓰는 것, 안 쓰는 것 그 현황을 조금 보고 싶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그 생활체육시설 확충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서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사항을 좀 봅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을 보면 집행 내역을 보면 부지 매입, 심사, 등기신청 수수료, 공모 입상증서, 설계용역비 이런 과정이거든요 집행 과정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현재 집행 과정이 이렇다면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그 올해 이월한 액수가 52억이 잡혀 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방금 사업 추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초기 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52억이란 예산을 바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본예산을 잡고 그리고 2차 추경 그리고 간주예산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한 흔적이 보여요. 특히 간주예산 아!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닙니까? 그 13억을 11월, 12월 그때 잡으면서 아마 이 정도 예측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는 아까 아시다시피 100억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아까 100억이라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여기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비가 비율이 국비가 31억, 시비가 30억, 구비가 3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상채

정상채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이 큰 돈을 국가도 시에도 한꺼번에 30억씩 이렇게 돈 안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돈을 땡겨서 확보를 해놔 놓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국비고 시비고 우리가 저희 돈으로 잡혀있으면 다문 얼마라도 이자라도 더 붙고 하면 더 낫고 해서 그리고 이 돈을 한꺼번에 공사 다 해 가지고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차츰 차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좀 빨리 확보가 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돈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명시이월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2차 추경에 아까 13억 5,000만원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를 국가에서 그때 내려주니까 저희들은 그 돈을 추경에서 또 예산편성을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억이라는 돈이 또 2회 추경 때 잡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간주예산도 17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10억하고 특교세 7억이 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2차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회 승인을 얻어서 간주예산이 잡혀져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미리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하면서도 미리 많이 확보된 이유가 저희들이 조기에 자금이 확보돼 있어야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74페이지 아닙니까? 174페이지요. 그 조각작품 설치 등 도시경관 개선 항목에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예산이 성립 후에 4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산 성립 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예산 성립 후에 4억이 잡힌 사항이 구의회에 보고가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구의회에 다 보고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이 4억은 2012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된 돈인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공기도 부족하고 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구의회 승인을 얻어서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구의회에 보고한 거는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구의회 승인 안 얻고는 명시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구의회에, 물론 이거는 의회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일부 별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이 사항은 성립 후에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구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뭐 어떻게 뭐랍니까? 사후동의를 받아서 한 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성립 후에 어느 예산이 내려왔다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 전액 국비 2억, 시비 2억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비 2억, 시비 2억.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국비 2억, 시비 2억 구비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제가 또 이야기해 보면 사실 시비나 국비 같은 것도 하나의 우리 자체 예산이거든요. 그게 어디 뭐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걸 자기 개인의 위주로 가져온 것처럼 부산진구의회의 위에서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예산 제도의 밖에 존재하는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에서 좀 공식적으로 어느 한 개인의 성과물이 아닌, 성과물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죠. 표현이 좀 그런데 구의회에서 그 사항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그것은 여기서 말씀할 것이 아니네요. 그리고 177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련해서 5,800만원, 5900만원 잡아서 지금 17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것 간단하게 황령산레포츠공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 운동장도 굉장히 서로 선호도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설물도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전부 다 잘하고 있다니까 믿어야 되겠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물을게요.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아마 각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이것은.

상채

정상채위원

밑에 자치단체 이전 등 되어 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개금여중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개금여자중학교 운동장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개금여중요? 나는 여러 학교에 뭐라 합니까, 분산해서 한 것인지 알았는데 전부 개금여중에 한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매년 한 학교씩 배정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개금여중에 다 지원이 된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연간 저희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공모사업?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각 학교에서 연간 보통 보면 1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개 학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각 학교마다 신청하라고 공문이 다 문광부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문광부에서 가는 것도 있고, 교육부에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가지고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해서 선정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선정이 되면 어느 학교에 지원해 주고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개금여중에 된 것입니까? 예. 알았고요. 172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 사업 이 사업이 간단하게 해서 용역수립계획이고 이런 쪽인데 추경에서 잡은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 구상반려암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 구상반려암이 전포동 산 위에 있다보니까 거의 활용도가 없이 펜스로 지금 울타리가 안 쳐져 있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올라가는 진입로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천연기념물을 좀 더 자원을 보존도 하되 활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것을 저희들이 해서 좀 더 접근성도 좋고, 교육적인 목적이라든지 관광 자원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광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용역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국비 용역비가 그 시기에 내려왔고요. 5,100만원이 그래서 1회 추경 때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현재로서는 그 사유지를 한 필지 매입을 하고, 사유지 매입하고, 용역비 지급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용역을 해서 개발하면 돈이 얼마 정도 들겠다고 해서 문광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광부가 아니고 문화재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문화재청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은 사실은 뭐라합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 예산을? 대충 해도 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재청에 저희들은 문화재 보존구역 내에 지원을 받는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구역 밖에도 있고 하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진입도로 같은 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청의 입장은 문화재 보존구역 내는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원이 가능한데 주변에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 반경 가까운 데까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2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보존구역 내의 것만, 그 주변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그 주변까지 하려면, 왜냐하면 개인 사유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사유지 매입하고 이렇게까지 하려면 사실 예산이 저희들 별도로 계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역결과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현재 상황, 용역결과서, 그리고 부산진구청의 앞으로 계획 그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하나 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잠시 한번 보고요.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이네요. 공유재산임대료 1,005만 9,000원인데 황령산레포츠공원 식당임대료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약기간은 언제부터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최초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월이 1년 단위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년 단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년 동안은 안 올립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안 올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적정한지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임대료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적정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이 임대료를 2개 기관에 받아서 산술평균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 수입 228-09 예산현액이 2,400만원인데 이것이 원래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2회 추경 때,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안 들고 있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11월 달에 600만원 감액해서 목표를 2,400만원 낮추었는데 징수결정액은 2,800만원인데 4,400만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1,500만원을 과오납 해서 반납했다.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세입은 관리 안 하십니까? 몇 천만원 되는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데, 담당 계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실제 수납액은 2,889만 4,94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동일한데 아마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금액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항목인지를 제가 잘.

영숙

배영숙위원장

뒤에 담당 계장님 혹시 답변 됩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계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그 사항은요 황령산레포츠공원 수시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잡을 때는 저희들이 예상치를, 예를 들어서 4,000만원 하면 실제로 수입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과오납 반환액 일단 1,500만원이 무엇입니까?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반환요?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과목, 어떻게 받았는데 돌려주었다는 말입니까?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지금 그것은 제가 자리를 옮겨서 제 기억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결산을 하는데 계장님도 이런 것을 세입에 대한 공부를 안 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제가 그러면 가서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공식적인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셔야죠.

선순

김선순위원

개별적이 아니라 우리 전체에게 다 주세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빨리 파악해서 오십시오. 이것 파악할 동안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과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해당 계장님만 들어가셔서 자료 파악 후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이석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영 시원찮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성인지 결산서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대한 지금 집행부의 과장님들, 국장님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3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면 24페이지를 보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성인지예산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답변하세요.

용준

배용준위원

성인지 결산서 안 가져 오셨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결산하는데 서류를 다 가져오셔야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항별설명서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결산서류가 6권이나 있는데 다 가져오셔야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다음부터 서류 다 가져오세요. 사항별설명서에 다 표시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왜 그렇게 결산을 소홀히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체크를 해와서, 책자까지는 안 들고 와서.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수혜자가 여성이 68%, 남성이 32%인데 현격히 7 대 3으로 왜곡되어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답변은 아까 뒤에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거꾸로이니까 두 개 하면 비슷한 것이 아니냐, 지금 성인지 결산을 총 합으로 결산합니까? 개별 사업별로 결산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업별 결산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업별로 바로 맞추어야죠.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가 비슷하니까 한 가지 안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아까 제가 스포츠 성인지예산 중에서 체육교실운영은 주로 낮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성 주부들이 신청이 많고,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주로 많이 신청하니까 저소득층 5세부터 19세까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선호가 있다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 2개가 평균이라서 괜찮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그래 답변하셨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리 받아들이면.

용준

배용준위원

"둘 다 보면, 합해서 보면 비슷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그런 비슷한 표현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생활체육교실이 남성분들이 지금 50대, 60대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실태는 여성분들이 몰래 다니면서 아는 분들이 자꾸 소개, 소개로 해 가지고 한 번 간 사람이 계속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시정노력을 해야죠, 이제 성인지결산을 하니까. 아! 이 부분은 남성분들이 많이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남성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결산 때는 이게 조금 시정이 돼야 되죠. 그런 의지를 지금 표명해 주셔야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23페이지에 성과목표달성 현황에는 2013년 목표치 33%, 2013년 실적치 32%, 33%도 달성을 못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높이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현실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남성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노력을 하시고, 스포츠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주로 태권도 등 일부 종목에 시설이 집중되어서 여성보다는 남성의 참여가 높다고 한 거는 현실태이고, 그럼 개선을 해야죠. 여성이 선호하는 강좌시설에 대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정답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에 결산할 때 좀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혹시 그 중간에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다음 분에게 철저히 인계하시고 이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생체계에다가 미리 의논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활체육.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맨 밑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3,996만원 있죠. 이거 어디 한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은 엄광산하고 까치공원, 찬물샘, 옥천샘 이 네 곳에 했습니다. 네 곳에 19점을 설치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네 곳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네 군데가 어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엄광산 체육공원, 까치공원, 찬물샘, 옥천샘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그 네 곳에 계획한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시민친화형이라든지 체육시설 확충할 때는 매년 초에 전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신규 설치해야 될 곳 그다음에 보수해야 될 곳을 조사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곳에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몇 개 정도죠? 그럼 이 정도 규모면 한 곳에 한 1,000만원 정도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개 평균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면.

용준

배용준위원

400만원도 보통 400만원도 있던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엄광산 체육시설 이런 데는 기존 체육시설이 또 있거든요. 거기다가 보충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있는 데다가 또 보충하고, 없는 데 좀 더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25개 동에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런데 네 개밖에 못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수조사 들어온 걸 보고 저희들이 해 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는 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있는 곳에 자꾸 추가하는 것보다는 없는 데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한 175페이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왜 계속비로 처음부터 관리를 우리가 못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계속비로 편성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계속비로 하려면 연도별 사업비가 얼마 들어올 거다 얼마 들어올 거다, 딱딱 정해져 가지고 얼마 들어오고, 얼마 지출 이렇게 계획이 사전에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나 시비나 특교금이 언제 금액이 얼마 내려올지, 언제 지원이 될지 그걸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편성을 못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 100억 규모로 하겠다는 거는 처음 신청할 때 국가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승인해 줬는데 국비 31억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국가예산도 형편에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겠다 하는데 그런 국가 행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한 5년이든, 6년이든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반영해 줘야지, 중요 시설을 짓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해 준단 말입니까, 국가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총액에 대해서는 미리 결정을 해 주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돈이 내려오는 게 국비, 시비나 특교세나.

용준

배용준위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어느 게 문제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특교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다 내려오면서 그 확보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용준

배용준위원

특교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특교세는 원칙은 우리가 당초 비율은 특교세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없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비 39억이 부담이 너무 커서 이제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좀 어려우니까 특교세를 좀 더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결론이 계속비를 못하는 이유가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이나 구청장께서 언제 어떻게 확보할지 모르니까 이 사업을 계속비로 관리 못하고 오는 대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예산확보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0억 짜리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되죠. 안 그렇습니까? 처음 신청할 때 명확한 의지를 갖고 한 건지 그냥 일단 발만 디디고 보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공모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국민들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하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은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아까 그 예산 사정이 국가나 시나 우리 구나 우리 구에도 돈이 어떤 경우에 보면 좀 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세입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세입이 줄어들 때도 안 있습니까? 그런 사정에 의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자! 근본적으로 애기해 봅시다. 100억짜리 되는 사업을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도 없이 왜 신청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산확보 계획은 비율은 돼 있었지요, 총액.

용준

배용준위원

아! 비율만 있고 언제 몇 년도에 얼마 될지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이런 주먹구구식의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100억짜리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주먹구구라고 표현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산 이월시키는 거나 확보하는 거나 다 주먹구구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걸 주먹구구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니까, 예산이 실제 돈이 내려오는 시기가 다르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알 수 없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럼 실제 내려오는 돈은 정확한 시기가 언제 될지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 구비 확보도 안 그렇습니까? 구비 확보도 정확하게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되고 그리 안 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자! 100억이 든다 하면 우리 구비 30억을 편성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집행부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한꺼번에 그 돈이.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위원들이 줄 수, 여기서 편성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거기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언제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을 반대한 적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대하시지는 않았지만.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한꺼번에 구비 39억이란 돈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어서 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정도 예상을 하면 아니, 5년에 30억 그 5억, 6억 못합니까? 할 수 있지요. 구비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걸 지금 거의 53억을 넘겼는데 2014년 올해 현재 이 시간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우리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입찰 심사를 지금 부산시 감사실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입찰 심사만 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그 심사가 끝나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거거든요. 입찰하면 저희들 생각에 한 11월 되면 착공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되면 52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 공사가 착공하게 되면 공사선급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선급금 한 50%니까 43억 정도를 미리 주면 되거든요. 공사비가 86억 정도 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무슨 공사를 하기 전에 50%를 왜 줍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공사선급금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줄 수 있는데 그래 왜 그리 많이 줍니까? 줄 계획을 왜 갖고 있습니까? 공사선급금을 50%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규정에 보면 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줄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계약금, 사기업에도 계약금 10% 주고 공사한만큼 주는 거지, 뭘 선급금을 50%나 줍니까? 그런 예산 집행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최대 50%를 저희들이 주려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50억을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서 갖고 있으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입찰만 되고 계약만 되면 돈 주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업체에 돈을 주면서 그 업체도 일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어허! 참!

선순

김선순위원

돈 없이도 그냥 공사할 수 있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속기록에 남게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지금 예산 집행이 뭐 체계도 없고 그렇게 선급금을 많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구정질문의 행정감사 때 또 하겠지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더라도 그 명시이월되는 52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집행해도 되는 돈이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 그러니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까지 집행해도 되는 돈이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왜 절반을 줄 계획을 그리 갖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돈을 이월사업비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대로 답변하면 되지, 그걸 그런 식으로, 이 100억짜리 사업이 참 어떻게 흘러갈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또 답변에 원래 100억의 국민체육센터라 하면 운동기구하고 안에 다 구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원래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지형적으로 굉장히 그게 난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 터파기를 들어가서 당초는 지하 1층을 하려던 것이 지하 2층을 하고,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시설 단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보니까 또 그만큼 예산이 그래 나왔습니다. 물론 만약 돈을 적게 한다면 조금 뭐 쉽게 말해 자재를 안 좋은 걸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자재를 나쁜 걸 쓸 수는 없고 하니까 이 사업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문기관 용역은 언제 하셨다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시에다가 기술심사를 받고.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요? 그래 언제? 몇 월 달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013년 8월 달에 부산시 기술용역 발주계획 심의하고 용역계약 심사를 받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100억짜리 할 때 우리가 한 거는 뭡니까? 100억만 정한 겁니까? 어떤 설계도나 각 예산 사업을 구상을 100억이 나왔을 때는 구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 중에 다시 평가를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 공모를 할 적에는 개략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별도 설계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용역하면 돈이 굉장히, 아까 그 용역비 한 개하면 한 1억씩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용역을 설계를 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 결과에 따라서 원래 자기들이, 우리가 또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공사비로 산정해서 신청하고 공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해도 100억이나 되는 돈인데 너무 큰 돈 아닙니까, 국·시비, 구비가? 그런데 자꾸 13억 늘리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고, 아까 답변 중에도 지하 1층에서 또 지하 2층을 더 파겠다 그게 친환경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늘리는 게 친환경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지형 모양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 좀 비스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당초에 그걸 몰랐느냐는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문설계사한테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억으로 했는데 이제 그 신청 당시에 비해서 또 상세 설계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공사비가 좀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100억이나 되는 사업이 참 사전에 정확한 계획이 없이 일단 시작하고, 중간에 자꾸 평가를 다시 하고, 설계를 변경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정했으면 100억 안에서 하면 되죠. 굳이 왜 또 지하를 늘리고 뭐 하면 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100억이나 되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한 번 정했다 해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실시설계도 하고 또 기술심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현재까지 국·시비만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현재.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총 69억 중에서 국·시비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69억 중에서 국비가 31억이고,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28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구비 28억 안에는 특교세 7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시비가 왜 안 내려왔습니까? 원래 30억 내려와야 되는데 왜 10억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또 내려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 언제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돼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천 몇 년도, 2015년도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국비는 31억 다 내려왔는데 국비에 맞춰서 시비도 바로 내려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공사기간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꼭 한꺼번에 같이 내려온다는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국비가 다 내려오면 시비도 부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칭비율로 했으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에서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내려주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산진구가 밉보여서 그렇습니까? 왜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는 왜 안 내려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국비가 31억 다 내려왔는데 왜 시비는 안 내려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직 공사시기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를 청구 안 하셨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청구는 했죠. 다 올라가 있죠. 부산시에 청구가 다.

용준

배용준위원

청구한 증거를 주십시오. 언제 이게 그러면 시비 30억 청구한 증거를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 갖고 올릴 때는 부산시를 거쳐서 문광부에 올라가고 문광부에서 승인 떨어지면 부산시를 거쳐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도 당연히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 있고 공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부산시에 공문 말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업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아니, 사업 기간이 남아있어서 구비는 28억이나 확보했는데 시비를 10억밖에 확보를 못했다면서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 내년 본예산에서 시에서 내려올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그래 거꾸로 됐잖아요. 시비를 먼저 확보하고 구비를 마지막에 투입하는 게 맞죠 그러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집행상 할 적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안에 확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비도 국가 돈인데 국비, 시비, 구비를 착착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답변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비 30억을 정확히 언제 어떻게 청구를 하셨는지 그 서류를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 처음 올릴 때 그 계획 말고요. 중간에 국비를 31억 받았을 때 시비도 달라했어야 될 건데 그 달라한 행위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달라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시에서도 이 계획을 이미 자기 시에서 알고 저희들한테 내려준 거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확보 노력을 하셨는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확보 노력은 또.

용준

배용준위원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시의원을 통하면 됩니까? 구청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 시의원한테 매달릴 겁니까 이걸? 그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 기간이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시기가 미도래된 게 아니고 지금 2014년도에 이제 공사입찰도 아직 안 했는데 2015년, 2016년 2년만에 이 100억짜리가 다 됩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하려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올 연말에 지금 착공.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착공하면 2016년 말까지 다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2016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획은 하는데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그런 계획이 분명히 구체적인 로드맵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분명히 가능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간에 계획안의 체계대로, 원래 계획대로 좀 하십시다, 그죠? 그 자료만 주시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뒤에 계장님 지금 답변 준비 되셨죠?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좌석에서-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아까 답변 못하신 부분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예, 자료가 정리가 좀 덜 돼서 답변이 좀 미숙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2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시비보조금으로 가남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이래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학교 측에서 1,5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을 반납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비보조금 반납으로 그래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세입 처리로 오부과하면서 그거를 다시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예, 가남초등학교에서 처음에 그 학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트랙을 만들기 위해서 시비를 1,5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학교 측에서 학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1,500만원 가지고는 그 사업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또 그 학교가 앞으로 폐쇄될 그런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 이래 가지고 학교 측에서 시비 받은 거를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표시된 그거를 시비를 우리가 시비보조금 정산해서 반납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입 처리로 오부과를 한 것입니다. 오부과한 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세입으로 잡았단 말입니까?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세입 잡은 거죠?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2012년도니까 날짜는 2012년도 문서가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렇게 미숙하게 이래 처리를 하셨습니까, 그죠?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폐쇄될 학교라고 했는데 폐쇄될 학교에.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학교를 없앤다고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거는 답을 학교 측에 줬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학생 수가 작아가지고 통폐합하는 학교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이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그런 학교에 왜 시비가 투입될 계획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그 전에는 시에서 돈 내려줄 때는 그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돈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그 사유는 알았고요.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2회 추경 때 600만원을 감액해서 2,400만원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한 2,900만원 정도 수입이 수납이 됐습니다 그죠?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의도적으로 세입 예산액을 낮추지 마십시오.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거는 좀 비겁한 짓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합시다. 100% 안 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야지, 너무 많이 까가지고 많이 받아들이면 잘 한 것 같이 보인다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그런 관계는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이런 착오 때문에 좀 갭이 많이 생겼는데요 뭐 그거를 굳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1,500만원은 고정된 금액이었고 알고 있는 금액이었다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대충.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빼도 그래 2,800만원이니까 2,400만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좌우지간 근사치에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 계장님께서 인사를, 그 자리로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아마 업무가 조금 파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교육청에서 바로 학교로 내려간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식

최광식문화행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존경하는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좀 질의했던 것,이거 매칭사업이지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구비부터 마련해야 됩니까, 시비부터 마련해야 됩니까, 국비를 마련해야 됩니까? 매칭사업이 보통 보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순서가.

석조

이석조위원

순서가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서가 금액 결정만 되고, 내시만 내려오고, 순서가 어느 게 먼저 확보돼야 된다 그거는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100억이다. 100억 같으면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거는 순서가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돈이 자금이 내려오는 순서는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제가 들었는데 100억짜리 공사에서 50억 정도를 착수금으로 준다 이게 좀 하도 이상해서 지금 다시 묻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 업체에서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주겠다는 거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는데 혹시 이게 불용될까봐, 전문위원님 검토가 불용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현재 지침상으로는 그 기성금을 사실 최대한 70%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70% 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사업 진행도를 보면서 한 50% 정도를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걸로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으셨다 하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법상 선급금은 줄 수 있습니다 법상.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를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즉 말해서 그러면 나쁘게 말해서 그 100억 공사에서 50억 받고 나 못하겠다 뒤로 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선순

김선순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불할 수도 있다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법상 청구를 하면 줘야되는 게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창오 계장님이 회계계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계약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해 되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구정홍보계장 이창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켜고, 예.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전에 그 업무를 봤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금 문제는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하고 이제 우리 이번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금은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대한 업체의 보증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전부 자기들이 보증보험이든 이래 가지고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나면 어쩌나 하는 그것도 법에 돼 있는 대로 보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금 문제는 선금은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습니까?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업체에서 계약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낙찰업체가 형식을 요건을 갖춰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보증서라든가 모든 이 담보를 해 가지고 선금을 신청하게 되면 법상으로 줘야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법상으로 그러면 줄 수는 있는데.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줘야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줘야 합니까?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주고 만약에 후속조치는.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그거는 타 법에 따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우려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좋은 예가 있잖아요.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예, 그러니까 보증을.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저 성지곡수원지의 동물원 그거 업체가 몇 번 바뀌었잖아요.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그 경우가 바로 비슷한 경우라고 보는데요.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가 법에 따른 그 보증이나 보증보험이나부터 해 가지고 보증을 갖다가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는 그 요건을 갖춰서 오면 선금은 법에 따라 우리가 줘야 됩니다.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선순

김선순위원

안 줄 방법은 없는데 그럼 그렇다면 그만큼 믿을 만큼 튼튼한 업체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그거는 낙찰은 저희가 업체를 못 정하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거기에서 정당하게 낙찰받은 업체가 정당한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면 저희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하나 더 첨가하시면.

선순

김선순위원

예.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시의 자금 문제입니다.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거, 그러니까 국비 30억, 시비 30억, 구비 30억을 예를 칩시다. 그래 가지고 하면 저도 회계를 보면서 그랬지만 시에서 절대 돈 안 내려줍니다 바로. 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자금운영을 하면서 그걸 했지만 우리 구세과에서 자금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을, 요새 이자가 낮지만 이자 수입이나 이런 걸 많이 올려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구 수입이 되고 시에서도 당연히 시 수입을 올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면 시의 자금 담당자는 안 있습니까, 구에서 그 사업하는 그걸 전부 일정이나 마인드 그게 안 있을 겁니까? 그러면 거기 맞춰가지고 돈을 미리 안 줍니다, 절대로. 자기들 정기적금 넣어가지고 이자 수입 하나라도 더 올리려고 하지, 절대로 미리 우리 예상대로 국비 30억, 시비 30억 딱 주면 정말 저희도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 좀 올리겠는데 시에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너거 설계도 해 가지고 계약도 안 했잖아 하고 안 줍니다. 그래서 딱 그 기간 돼야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통 우리 사업 내려오는 것 안 있습니까, 보상금액 이런 것도 목에 차야 돈 내려주지, 절대로 예산 있다고 해 가지고 미리 안 줍니다. 그래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는데 동물원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업체가 계속 넘어와 가지고.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모든 일에 최악의 케이스를 갖다가 대입을 시키면.

선순

김선순위원

그 손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데에는 동물원 무료로 입장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성지곡수원지에 돈이 얼마입니까? 어이가 없어요. 그게 전부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결국은 그 업체들이 돈 받아가지고 부도내고 또 다른 업체가 맡아서 또 부도내고 이거 지금 몇 번째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입장료가 그렇게 올라간 거라고 봐요.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잘 한 거라고 봅니까?

창오

이창오구정홍보계장

제가 언급할 지식은 없어서 그 문제까지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보충서류 있죠? 보충서류를 달라고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한 위원이 그 질문을 하지만 다 같이 공통문제입니다. 그 분한테만 그 자료를 주실 게 아니고 우리 전체한테 주셔야 옳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 자료 요청하신 거는 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요청은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 전에 주셔야 그 예결특위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그걸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 전에 주셔야 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볼 때 저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모아서 100억 공사를 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이라는 거죠. 여기에 아마 문제 있는 거 같아요, 사실요. 만약에 이 사항을 역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한다하면 과연 이런 식으로 계획 없이 하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계획이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요. 돈 내려오면 하겠다 여기서 아마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아닙니까? 현재는 어떤 계획 언제 언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 계획성을 좀 밝혀주십시오 계획성.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계획이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다 수립해서 2012년 1월 달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2012년 5월에 부산진구의회 공유재산관리회의 심의를 받았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이 건물을 지으면서 센터를 지으면서 언제 제일 처음 언제까지 어떻게 뭘 사업을 하고 그 승인 과정을 절차 과정을 지금 묻는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런 공사를 이런 설계용역을 마치고 언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계획 한번 밝혀 보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쭉 여러 가지 과정을 생략하고 저희들이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세부 추진 계획을 2013년 3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달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2013년 8월 달에 이 건물 기술용역 발주계약 심의하고 용역계약을 의뢰했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이 설계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설계 심사를 거쳐서 이제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2014년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용역 완료된 것을 이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사입찰에 대한 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시 감사관실에 지금 현재 의뢰를 해 놨거든요. 공사입찰에 대한 의뢰를 갖다가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내려오면 확정이 내려오면.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그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재무과를 통해서 한 11월경 되면 착공이 들어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지금 제가 말씀, 잠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과장님 말씀한 사항은 좀 내용이 달라요 사실은요. 그런 행정적 절차를 강조하시는 분이고 그 쪽에서는 아닙니까? 저는 뭐냐하면 이 센터를 지으면서 이 센터는 어떻게 짓고 그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설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모든 저는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공사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고요. 그러면 그 사업 규모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양해가 좀 되신다면 이 국민체육센터 예산이 지금 100억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7대 의회가 형성이 되면서 6대에 이거를 심의했던 위원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 지지나 여러 가지 절차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대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어하시고 또 궁금하신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오늘이 지금 5시 20분이 지금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요. 현장도 한 번 가볼 필요는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나가보시고 추가자료를 요청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전에 추가로 보충설명이 좀 필요하시다면 간담회 형식으로 보충설명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간단히 하나만 더 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하나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하나 하고 위원님들의 입장은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지하 1층을 하려고 하다가 경사지 이래 가지고 2층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바꼈지 않습니까? 바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업 계획이 바뀌면 그 사항은 사후든 구의회에 이렇게 사업이 변경됩니다라고 통보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 사항은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솔직히 초선이고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거든요. 아주 병아리인데 상식적으로 처음에 사업 제가 말하는 그 방식입니다.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사실은 그 사업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변경되면 당연하게 구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처음에는 A형태로 지으려 그랬는데 지금은 B형태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통보하는 것이 구의회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진행 과정 중에 어떤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기물이 어떻게 바뀐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 구의회의 보고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반경에서 얼마 이상 금액이 변하면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그 금액은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집기류 아닙니까? 7억이 집기류이거든요. 8억이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 집기류, 재산이라기보다도 물품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천, 이천이 바뀌는데 집기류입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잠깐요! 지하 1층이 2층으로 바뀌는 것이 집기류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진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별도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별도 설명회를 들어서, 의회에서 상식에 준하는 논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하 1층이 2층으로 바뀌는 것이 집기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어떻게 받겠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을 보고 집기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금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금액이 20%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20% 이내일 경우에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을 떠나서 제가 지금 질문은 이 사항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상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고를 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렇습니다. 경사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하 1층을 하려고 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꼭 경사지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2층으로 바뀌었다. 그런 것 등등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설계 변경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구조변경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아직 처음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 변경이 있으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런 변경이 되면 당연하게 구의회로 통보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을 것인데 구의회 너희들은 돈만 내라, 공사는 우리가 한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 나빠서 일단 그 사항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인 날짜하고 그것은 우리 주무님하고 의논을 해서 부서에 통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하나 더 합시다. 이 사업의 문제점이 지금 5년 중에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설계를 확정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012, 2013, 2014, 2015, 2016년 중에서 2012, 2013, 2014년도 말에 설계가 확정된다. 그러면 미리 지금 구비를 특별교부세 7억을 빼더라도 구비만 해도 21억을 확보했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구비는 왜 미리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때 우리 구 재정상 여건이 될 때마다 조금씩 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돈이 구비도 있고 그랬으면 설계도 빨리 했어야 되고 그렇지, 왜 이렇게 설계를 미루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사실상 현재 용도가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부산시 땅입니다. 부산시 땅인데 그것이 어린이청소년 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다른 활용 계획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 계획을 포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매각할 때까지 어떤 그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안 되면 설계를 못했다는 결론입니까? 그것 때문에 설계를 못했다는 결론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협의 과정에서 땅이 우리 것으로 완전히 매입되고 난 뒤에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을 그 이후로 신청하고 했어야지, 확정이 안 된 것을 사업부터 신청하고 5년 사업이라고 해서 반 이상을 흘려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사업비를 공모선정이 되었고 부산시에서 토지매입이 저희들은 용이하게 사실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재산소유권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하면 2016년도까지 완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공기가 촉박하고 아까 말한대로 계장님 답변한 대로 계약 하자마자 선금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분명히 요건이 있을 것인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국가계약법이든, 지방계약법이든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금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선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할 문제고,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기간이 공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공기에 쫓기고, 업체에 쫓겨서 또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또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의논드려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기가 좀 더 지연이 되더라도 지금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나중에 돈 많이 들고 뭐 엉터리 했다. 이런 말 안 듣도록 미리미리 지금부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용준

배용준위원

하셔야 돼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정확한 추진 현황을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서복녀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위원들 질문에 웃음을 잃지 않고 답변하는 모습에 내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질문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도 오래 되고 해서 한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문화예술작품 구입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이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지 한 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진흥 발전과 그 분들의 창작의욕고취를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매 1년에 한 번씩 문화예술인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 작품들이 한 50~60점 정도 전시되는 것 가운데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해서 작품을 이제 그 분들 다문 얼마 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작품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같으면 몇 점 정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11점을 구입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11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한국화 2점, 서양화 3점, 공예 1점, 디자인 1점, 서예 2점, 사진 2점 이렇게 11점을 구입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전시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시는 우리 백양홀에서 다 전시를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있고, 구청의 복도 계단에 있는 것, 밑에 이름표 붙어 있는 것은 구입해서 전시한 작품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2013년도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매년 할 것 아니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리대상 작품을 저희들이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작품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작품을 관리하기 힘들지 않는데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회도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면 관리 전환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영석

이영석위원

언젠가는 좀 오래된 연도 것은 어떻게 다른 데로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야 겠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전부 저희들이 대장은 관리를 하고 보존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작품을 처분하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거기서 불용액이 809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6명인데요 그때 생활체육지도자 한 분이 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4개월 동안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집행 못한 보수잔액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다음에 180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청원경찰 인건비 1억 389만 삼천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데 현재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2013년도 당시에 2명이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이 지난 우리 6대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무인시스템을 해서 관리하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차츰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관리상 그런 게 있어서 현재 청원경찰 한 명이 올 6월 30일자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명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퇴직자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명에서 한 명은 2013년도에는 2명이었고요. 올해 금년도 6월 달에 한 분이 퇴직하셔서.

영석

이영석위원

현재 한 명?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한 명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한 분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그러면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무인시스템으로 전환을 정확하게 하신 것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무인시스템 전환은 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한 분이 근무를 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한 명 더 보충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6대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무인으로 전환을 해라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사항인데 다시 또 추가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 청경은 그런 답변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약직을 채용을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 답변을 한 기억이 제가 없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고 다른 분이 과장님이실 때 6대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 찾아 볼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아닌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채용을 별도로 한 명을 더 채용을 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무기계약직을 지금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그 때 당시에 받아들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답변하고 진행 사업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시간 관계상 과장님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6월 30일 퇴직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한 부를 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지금은 퇴직하신 과장님으로 지금 제가 기억나는데 분명히 무인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그 계획에서 왜 다시 또 비정규직을 양성을 시키려고 기간제를 또 채용을 할 계획을 세우셨는지, 꼭 채용을 해서 다시 근무를 시켜야 될 상황이 있다면 어떤 변화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채용을 하면 예산의 문제가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우리 청경 원래 기본경비 인건비가 있으니까 분할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사실 6월 30일 퇴직하고 나서 청경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6월 30일 퇴직하고 나면 지금이 9월인데 지금 몇 달 동안 어떻게 근무를 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바로 무인시스템을 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인력 무기계약직하고 우리 그 청경 한 명, 무기계약직 한 명, 그다음에 우리 행정직 한 명 세 사람이 근무를 해 보니까 한 몇 달간 운영해 본 결과 사람이 야간에 단순히 무인시스템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체육센터에 10시까지 배드민턴 동호인이라든지 그 분들이 시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설 관리도 시켜야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무인시스템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 것 때문에 무인시스템이 좀 어렵다 하는 걸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해 보니까 무인시스템기로는 곤란하다는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 당시에 상황 답변을 제가 속기록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시간 관계상 해당 계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이전 설치해서 부암1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2,12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이전 설치가 이 위에 보면 작은 도서관 꿈자람 운영비 지원하고 같은 도서관인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암1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이거는 현재 부암1동주민센터 1층이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어느?

태수

김태수위원

그 위에 바로 위에요 보면 운영비 지원 300만원 있는 거 같은 도서관인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다른 도서관입니다. 그거는 전포종합복지관에 꿈자람도서관이라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전 설치해서 혹시나 이 쪽에서 옮겨서 했나 싶었는데 지금 현재 부암1동 주민센터가 사실은 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은 가급적 각 동마다 한 곳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멀리 안 가도 쉽게 지역 동사무소를 찾아서 책도 읽고 안에서 교양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급적이면 동별로 작은 도서관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부암1동 주민센터 자체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암1동 주민센터 그러면 롯데마트 그 위에 산 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도서관 대여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지금 주민들 부암1동의 주민 다수들은 바로 여기 이마트 근처 이쪽에 지금 다 아파트 쪽의 주민들 아닙니까? 그럼 접근성이 뛰어난 쪽에 도서관을 활성시킨다 하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센터에다가 설치하면 우리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면 현재 작은 도서관이 여덟 곳 있거든요. 여덟 곳 있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도 북카페가 한 열한 곳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지금 각 동장님들이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로 동사무소 안에서도 문화나 교양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거 작은 도서관을 선호하고 또 그 안에 장서도 넣고 해서 운영하는 걸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희망을 하더라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고 하길 원하는 거는 동장님이라든지 과장님 생각이시지만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은 힘들어서 귀찮아서 못 가겠다, 되도록이면 좀 가까운 쪽으로 이전할 수 없느냐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이 공사가 2,100만원 가량 들어갔다 하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부산진문화원 같은 데다가 차라리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접근성이 편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안 좋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좋은데 일단 도서관을 그럼 별도의 공간에다 마련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또 건립비도 많이 들고 그래 하는데 실제로 사실 우리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부산진문화원이 지금 부산진구청 거 아닌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문화원요?

태수

김태수위원

부산진문화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진문화원에서는 도서관 역할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민속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장구도 치고 판소리하고 막 이렇게 시끄럽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같이 접목하기는 곤란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도서관이라는 게 꼭 거기서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대여도, 도서,대여의 역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비치하고 대여하고 거기서 독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일단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부암1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네하고 달리 사실 주민센터가 주민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 그거는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지도 않는 데다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책 넣어봐야 누가 빌리러 갑니까? 간혹 가다가 진짜, 그리고 또 사실 잘 됩니까? 하면 언제나 가서 이야기합니다.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 못 된다고 이야기하는 동장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좀 가까운 데 할 수 없느냐고 민원 넣고 이런다면 좀 일부를 빼서라도 저 어딥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진문화원에다가 대여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부 간단한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품목, 보통 다른 데서는 레인보우 도서관해 가지고 한 일곱 가지 도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대여해서 주민들이 좀 빌리기 쉽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부암1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11층 평생학습관에서도 도서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에 뭐 많은 장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맞습니다. 부암1동 주민센터가 위치가 불편하고 지금 주민들의 접근성이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또 그렇지만 그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운영하고 또 평지에서 구청 근처에서 빌리고 싶은 분들은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체육대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다 보면 우리 부산진구 생활체육에 등록된 종목 수가 그러니까 생활체육협회가 한 몇 군데 되는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이 구청장기 대회가 7개 종목이고요. 구청장기 동호인대회가 7개 되고 그다음에.

태수

김태수위원

아! 대회말고요. 현재 동호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동호회가 전체 몇 개 동호회냐 그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동호회는 7개 동호회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원 말고 지금 현재 있는 동호회 중에서 지원이 안 나가는 동호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다 100% 다 지원나가는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구민생활체육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동호회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런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생활체육회요. 국민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호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의회가 7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 종목은 7개 종목. 그리고 그 외에 시민 비치발리볼대회라든지 씨름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또 별도 종목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부산진 그러니까 구청장기로 하는 동호인이 7개가 있고, 시장기나 시민생활체육 축전에 참가하는 게 또 4개 있습니다. 비치발리볼대회하고 씨름대회하고 그다음 생활체육축전하고 여성체육대회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제가 아는 사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한 번 들고 와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게이트, 동호인게이트볼 행사보조금 200만원 나갔고요 제일 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여기 게이트볼장 준공 기념 구· 군 초청 게이트볼대회 행사보조금 해서 300만원 나갔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에 제13회 부산진구청장기 동호인게이트볼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그런 행사.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24회 부산광역시 게이트볼대회 참가 행사보조금해서 또 270만원 나갔고요. 다른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부산광역시장기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대회만 있는 게 아니라 체육 태권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축구 및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행사보조금이 시장기 참가 행사보조금이 나가고 어떤 거는 안 나가고 이렇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참가 안하는 팀은 안 나갑니다. 시장기는 참가하는 팀만 나가고 참가하지 않는 종목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참가하는 팀들이 그러면 신청을 해야만 주는 겁니까? 안 하고 나가는 경우는 없는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참가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저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 신청이 안 돼서 개별적으로 나가는 단체는 없는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개인 출전은 안 하지요. 미리 사전에 등록을 해 가지고 출전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출전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번 그런 식으로 보면 게이트볼 외에는 부산시장기 행사에 참석한 단체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민비치발리볼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씨름대회도 나갔고요 부산시장기에는. 우리 게이트볼은 주로 어르신들이 하는데 상당히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 어르신들이 아주 잘 합니다. 되게 좀 우수하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게이트볼대회, 시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보통 보면 부산광역시대회 나갈 때는 각 구별로 한 팀씩 대부분 다 안 나가는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다른 구에서도 나오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를테면 이 위에 있으면 배구대회든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다 안 나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부산시장기 같으면 배구대회도 있을 거고, 탁구대회도 있을 거고, 축구대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축구대회 같으면 부산진구 대표로 누가 나가도 나갈 것 같은데 나가는 게 없다고 하시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 종목을 부산시장기대회로 개최를 하지 않으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정확한 사항은 제가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에 과감하게 삭감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은 가급적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수납률 증대에 힘써야 할 것이며, 고액체납 등 미수납금의 지속적인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결손처분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생활체육센터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지적사항 등을 참고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있어 가능하면 예산 편성 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예산 추계하시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하여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과정에 자료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작성을 하시어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모든 심의 중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좀 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며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개선 및 시정된 모습을 보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심의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9일 11시에 개의하여 개정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도시협회 정기총회 참석차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