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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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익수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 복지사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계장 최성훈입니다. 여성계장 조정환입니다. 보육1계장 전영희입니다. 보육2계장 박종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찾았습니까? 238페이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283페이지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238페이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복지과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과 아닌가? 왜 그러노?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복지사업과.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사업과? 279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노인돌봄 사업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비 2,550만원을 추경에 전액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이 회계 과목 변경으로 해 가지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편성목이 신설됐습니다. 해 가지고 28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항목이 새로 한 개 생겨 났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82페이지에 뭐라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81페이지 상단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지원이라 해 가지고 2,550만원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 그래서 이게 삭감이 돼서 제가 왜 삭감이 됐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비 사회복지보조 종합재가기관 보조비에 9,000만원을 전액 2014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현재 가야1동 동사를 종합재가기관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해 가지고 2회 추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9월 17일 이번 주에 개찰 완료되면 공사는 10월, 아니 9월 중순에 한 20일 정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가야1동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도 삭감됐다고. 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2억 5,000이 편성됐었는데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종합재가기관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해 가지고 그 2억 5,000을 위에다가 다시 합산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을 삭감하고 위에 다시.

수용

권수용위원

국비를 받았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국비를 받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억 5,000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삭감하고 2억 5,000을 국비를 받았다 하는데 한 번도 1년 동안 2억 5,000을 집행 안 하고 그대로 남은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노인복지종합재가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2회 추경 때 확정이 돼 가지고 그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월이, 시기가 임박하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2억 5,000을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자체적으로 무슨 리모델링해서 조그마한 소규모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도 보건복지부에다가 노인종합재가기관으로 하면 국비가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2억 5,000을, 우리 구비가 포함돼기 때문에 구비를 갖다가 합쳐 가지고 편성을 다시 했다 말입니다. 2회 추경 때.

수용

권수용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2억 5,000을 그대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완전히 남아.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사업 승인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남았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2억 5,000 다시 위에다가 올렸지요, 같이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본예산에 2억 5,000 잡을 때는 국비가 내려오는 걸 몰랐다 이 말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어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가 좀 많이 활동을 해 가지고 받아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가야1동 동사를 국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국·시비, 구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설계 완료돼 가지고 입찰 공고를 했는데, 지금 9월 19일 날 낙찰가 결정이 됩니다. 그날 개찰하거든요. 이제 개찰하면 한 9월 25일쯤 착공해 가지고 금년 내로 리모델링 완료할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 금년에 리모델링 완공되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방금 가야1동사 저희가 이번 전에 가야1동과 3동이 합동을 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통합되면서 이제 가야3동사.

영미

문영미위원장

혹시 그때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은 게 얼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5억인가 될 건데요, 그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받았던 예산을 잡았던 건 아닌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걸로 받은 건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뀐 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게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가 구비가 일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2억 5,000 편성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해 놨었지요, 종합재가기관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확정이 되니까 그렇게 공사 시작이 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동사가 합병을 하면 그 동에 예를 들어서 가야1동 같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뭔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가 1동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인센티브를 3동으로 합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그 계획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 이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청사는 돌려주겠다 해서 종합재가기관 하면 무료급식소도 들어가고 또 3층 옥상에는 게이트볼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에 따른 어떤 지원금은 행정지원과에서 동 통합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시에 요청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 통합이 된 이후에 남은 어떤 동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인종합재가기관 국비를 따오기 위한 우리 구비 부담분을 2억 5,000만원을 미리 책정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이후에 같이 통합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국·시비 합쳐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영유아 보육료 3~4세 지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29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0세에서 2세까지 지원하는 부분, 쭉 해서 거의 1년에 299억 정도 지출이 되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여기에 대한 각 연령별 하고 계약된 계약처별로 저희들한테 지출내역서를 좀 한 부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주시면 저희들 또 앞으로 구정활동하면서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 어린이집에다가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이 171개소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영유아 보육료는 0세는 보육료가 39만 4,000원, 기본보육료가 36만 1,000원 해서 75만 5,000원 월 지원이 되고요, 1세는 보육료가 34만 7,000원, 기본보육료 17만 4,000원 해서 52만 1,000원이 지원되고, 2세는 보육료 28만 6,000원, 기본보육료 11만 5,000원 해서 40만 1,000원 되고, 3세부터 4세까지는 월 22만원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부모들이 아이사랑카드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개발연구원에 예탁금을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 인원은 지금 0세부터 2세까지가 4만 7,455명이고, 3세부터 4세가 1만 6,302명 총 6만 3,75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 거기 개금동 어린이집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성립후 증감액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도 없고 1, 2차 추경예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저희들이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시·도에서 국·시비가 내려온 그런 케이스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이라든지 2011년에 사고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성립후 증감액에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개금동 공립어린이집이 2012년도에 예산에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감액이 예산액은 없는데 2012년도 결산, 제2회 추경 때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개금동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우리가 시설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인근에 어린이집도 많다 해 가지고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때 그게 부결돼 가지고 일단 전액 이것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복지사업과 기금전출금이라 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기금전출을 시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기금에서 전출을 시켰는데 303페이지로 넘어가면 내나 그 여성발전기금이 나오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여성발전기금이 나오는데 당초에 한 6억 5,000 정도 계획이 잡혔고 수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이 한 165만원 지출이 늘었죠? 지출액에 보면 한 165만원 그 차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65만원 정도 추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위에 합계액에 보면 지출계획 현액은 6억 5,048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5,213만 8,050원이네요,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 차액이 한 165만원 정도 가량 추가 지출이 된 그런, 결산서 내용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외부거래 지출을 해 가지고 복지기금에 넣은 케이스잖아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넣은 케이스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 추가 지출이 되고 이러면 수정하고 이럴 때 구의회에 추가 수정을 하든지 이런 걸 결재를 안 받습니까, 그것은? 먼저 지출하고 난 이후에 그냥 이렇게 결산 때만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매년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총 1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전출금은 매년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 기금전출금이 되겠고요. 현재 조성액은 6억 3,900만원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기금 세출 사항별설명서 보면 한 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자 수입하고, 이자 수입이 좀 더 발생했기 때문에 100만원이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 여성권리증진 및 출산장려에 1,800만원 지출 예산이 돼 있습니다, 1,800만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지출액이 1,300만원 지출을 하고 나머지, 적게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위에 총계 지출액이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지출할 것이 아니고, 적립금에 대해서 이자가 그만큼 조금 초과로 달성했다 이 사항입니다. 다른 일반사항 지출할 것은 우리가 1,800만원인데 1,300만원 밖에 지출 안 했고요. 적게 지출했지요. 나머지 위에 올라간 것은 이자 수입이 좀 더 많이 우리가 계획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금은 총 예산액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고 50% 이상이 되면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자가 어떻게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적립할 때 만약에 2.0% 했다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이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측을 잘못했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마도 그렇게 됐겠지요.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연일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복지사업과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부분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주변에 어린이집이 뭐 많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변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당감동 하면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 공립어린이집이 한 개 있고, 민간은 제가 정확한, 갯수는 좀 있습니다. 개금3동에도 보면 공립어린이집이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도 한 개가 들어 있고 그래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은 정확히 갯수는 모르겠는데 총 비율로 따지면 좀 많다 해 가지고,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한 개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개 한다 했는데 구의회에서 너무 공립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다른 데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다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금동 것을.

김재운위원

두 건 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제 당감동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당감1동 구동사에다가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감1동사를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일단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에 어린이집이 행복마을 조성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래 설치를.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까 장강식 위원께서 하신 것은 개금동 공립어린이집이었고요. 당감동 같은 경우는 당감1동에 1, 3동 통합되면서 일단 당감시장 안에 있는 당감1동사는 당감1동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겠다 해서 현재 공사가 거의 다 준공이 됐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두 건 다 그럼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다음 두 번째 우리 경로당 난방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등록 경로당에 난방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무등록 경로당은 지금 몇 개소로 지금 등록이 돼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현재 우리가 29개소 있습니다. 29개소.

김재운위원

등록된 경로당에 난방비는 얼마 나가고, 무등록 경로당에는 한 군데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무등록 경로당이 연 40만원 나가고요. 등록 경로당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만원 주택일 경우에는 100㎡가 넘으면 70만원, 100㎡ 미만은 60만원 그렇게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난방비라는 게 경로당에 무등록이나 등록된 경로당이나 겨울에 다 같은 난방비용인데 무등록된 데 아예 지원이 안 되는 법규로 해서 아예 안 되면 모르지만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무등록 경로당은 원래 당초 지원이 하나도 안 됐었습니다. 하는데 이제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현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나 시에서 무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는데 무등록은 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처음에는 무등록 경로당에 우리 구에서 국·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니까 그걸 감사히 생각하고 또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등록 경로당에는 얼마고, 무등록 경로당에는 조금 작게 준 이런 내용의 차별성을 해 놓으니까 차라리 법적으로 무등록 경로당에는 아예 지원이 안 된다. 아니면 무등록 경로당도 등록된 경로당하고 똑같은 난방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찌 보면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도 일단 허가난 건물에 등록을 해 가지고 환경이 좋은 데서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등록 경로당도 똑같이 지원을 다 해 줄 것 같으면 우후죽순 격으로 전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빈터만 있으면 짓고, 빈집만 있으면 경로당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경로당이 지금 271개소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가까운 데 있더라도 거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안 가시고 별도로 경로당을 만드는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등록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인원이 들어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가서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등록 경로당에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조금만 거리에 폐가나 공가가 있으면 전부 쉼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어느 쪽에는 무등록인데도 난방비나 여름에 전기세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곳도 있는데, 왜 우리는 또 이게 지원이 무등록인데 안 되나 이렇게 지역에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법규로 무등록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금액을 더 낮춰 가지고 쉼터라도 다 같이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예산이 이게 지금 40만원씩 지원된다니까 쉼터나 뭐라도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규정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40만원 외 지원된 게 없습니다, 무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만 현재 우리가 242개소에 거기만 우리가 난방비, 운영비, 운영비도 지금 보면 등록 경로당은 월 1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무등록은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나고 있는 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무등록에 대해서는 40만원 이외에 운영비 5만원하고, 월 5만원입니다. 난방비 40만원 이외에는 나간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말씀 좀 잘못 알고 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무등록 경로당 난방비 1,220만원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무등록 경로당 해서 난방비가 총 1,220만원인데 연간 40만원입니다.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주는데 상반기 때는 31개소에 대해서 40만원, 지금 29개소 금년 현재로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반기 때는 30개 했습니다. 해서 총 1,220만원 나간 겁니다.

김재운위원

30개소에?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등록 경로당 30개소에 1,220만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쪽 무등록 경로당에는 5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 또 본인들이 볼 때는 바로 옆인데 또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의원들이 다니면서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쉼터, 무등록하는 데는 지원을 다 전액적으로 5만원 정도 지원을 하시든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원래 무등록 경로당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가 생기고 나서 경로당 노인분들이 무등록 경로당, 어떤 데는 평상 하나 정도 놓고 우리도 경로당이라 인정해 줘, 돈 줘. 뭐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무등록 경로당에도 돈을 주게 된 것인데 사실 저희들 원칙적으로 보면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 그런 노인들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높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오래 되신 의원님들은 그런 과정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단 추가로 발생되는 무허가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경로당 한 개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되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0명 이상이면 우리가 등록을 해 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최고 많은 데는 한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부광경로당이 현재 67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무등록 경로당도 20명이 넘는 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무등록을 등록 경로당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지금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 허가가 나야 합니다. 건축물 허가가 안 나면 등록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무허가 29개소에 대해서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우리가 법 시행 이전에 1970년대 한 1990년대까지는 등록을 다 받아 주었습니다만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평상 하나만 있어도 경로당 인정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적으로 있는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기득권 때문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런 규제법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경로당 가서 지도점검할 때에는 항상 이웃사람도 포용을 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상당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경로당이 보면 "왜 그리 들어가면 되지, 왜 안 가십니까?" 물으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잘 지도 계도해서 우리 새로 오시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우리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좀 왕따를 많이 당하는 편이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숫자가 많은 경로당에는 지원금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시비 보조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하고 주택의 경우에도 100㎡ 이상, 이하,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 수에 대한 것은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을 한번 많이 생각해서, 20명이 있는 데가 있고, 60명 있는 데가 있으면 세 배 차이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난방비 같은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다르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실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아니고 건물 규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형광등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 쓰라고 나가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알기로는 운영비 가지고 식사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 못하게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을 우리가 강력히 제동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많이 썼으면 환수를 받는다든가 또 그것도 도리상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이 좋은 경로당 차원에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82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경로당 개보수할 때 보통 보면 전자제품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경로당 개보수할 때 이 전자제품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어떤 전자제품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개보수비 이것은 말 그대로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좀 전자제품을 넣어주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자산취득비에 법정 경로당이 271개소인데 만약 구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전액 구비로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어느 한 군데 어느 예산 가지고 TV, 냉장고 넣어 주었다 하면 거의 271개소 조금 전에 샀더라도 다 오실 것입니다. 사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무허가 경로당 등록할 때 방법이, 인원이 20명?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무등록은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김재운위원

아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노인분들이 20~30명씩 거주를 하시고 지금 경로당을 운영을 하셔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단 가설건축이나, 쉼터에서 건물이 아닌 데에서 하는 것은 무등록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일단 건물이 있는 데서 기거를 하고 계시면 우리 복지사업과 오면 우리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무등록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월 5만원 하고, 난방비 40만원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등록은 안 됩니다, 무허가 건물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무허가 경로당은 원래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도 건의를 많이 받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예.

수용

권수용위원

원칙으로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엉뚱하게 이야기를 해 줍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래 조금 전에 말씀했다 아닙니까? 현재 등록 자제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일단 허가가 나야 됩니다. 허가가 안 나면 등록 자체를 안 해 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손용구 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저희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저도 초선입니다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답변하실 때 조금 쉬운 용어로 답변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해서 쓴 것이 있고, 그래서 얼마입니까? 4억 4,000만원 맞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 보면 47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금이 지금 과에서 운영되는 기금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여성발전기금 하나하고 노인복지기금 2개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에 가보시면 30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지출액에 보면 500만원 잡혀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지출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특수목적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부분인데 앞에서는 불용액이 거의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기금의 500만원을 그쪽에 먼저 불용을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현재 기금에 500만원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범천4동에 부인경로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실이라고 있었습니다. 6.25 때 참전소 해서 있는데 기업체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기업체 자기 개발할 것이라고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해서 미실 내에 방 한 칸을 우리가 전세로 갑자기 얻어주게 된 것입니다. 2013년 4월경에 해서 복지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운영비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는 그런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딱 편성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경로당 몇 개소니까 이것만 주어라.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이체해서 쓰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노인기금의 이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작년 경우에 공공예금 이자를 1,0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1,073만 3,000원 현재 기금이 3억 5,300 되는데 정기예금이 3억 4,500 되어 있습니다. 연 2.67%이고 보통예금이 344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말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제가 용어가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맨 위에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해서 목이 있죠? 280페이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81페이지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무의탁노인하고 독거노인하고 차이가 뭡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하고 무의탁노인은 별로 차이는 없는데 무의탁노인 세대 명절위로금은 설하고 명절 때 각각 지금 5만원씩 해서 설에 5만원, 추석 때 5만원 해서 총 우리가 2,712명에 대해서 지출한 것이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용어의 차이가 뭐냐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용어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목이 다른데 이것을 통일을 시켜주시는 것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무의탁은 독거노인 중에서도 아무도 없이 혼자 의탁할 데 없이 사시는 분이고, 독거노인은 혼자 사시더라도 가족, 친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돌봐 주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무의탁이라는 것은 의탁할 곳이 없는 노인이니까 자녀가 아예 없다는 소리고, 독거노인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어차피 무의탁이나, 독거나 지금 독거노인 중에서도 재산이 많은 독거노인도 있을 것이고, 아주 없는 노인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 지금 지원하는 것이 재산이 없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죠? 그러면 무의탁하고 독거가 자꾸 왔다 갔다 헷갈리니까 뭉쳐서 무의탁독거노인 이런 목을 하나 만들면 같이 그렇게 붙여서 지원을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라고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각 사업별로, 목별로 다 나뉘다 보니까 이 목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돈 많은 독거노인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만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라고 하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득 얼마 이하 자에 대해서만 주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보시면 무의탁노인세대 명절위로금 지급 해서 2억 7,000만원 되어 있죠? 지금 몇 명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712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712명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인당 거의 10만원 정도 나갑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10만원 나갑니다. 2회에 나누어서 추석 때 5만원, 설 때 5만원, 명절 때만 나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명절 때마다 10만원씩?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5만원씩, 5만원씩 각각 5만원씩 총 연 10만원 나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노인요양 인증시설 효림원 운영 지원해서 500만원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진구에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노인요양시설이 8개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8개 있다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여덟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지원된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한 군데만 지원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시·도에다가 일단 우리가 노인요양 인증서를 받겠다 해서 각종 서류를 넣습니다. 넣으면 일단 시·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걸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돼야만이, 통과가 돼야만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효림원이 2012년도에 돼 가지고 3년간 60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단체에서 서류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정해 가지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자기들이 요양원 자체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방금 위에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2,712명.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연세가 보통 어느 정도 되죠? 그 분들 어르신들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단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거의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습니까? 100% 다 2,712명에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매년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추석이 되면 한 달 전에 각 동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현재 우리가 한 90%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한테 지금 90% 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작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숫자하고 100%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이 사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혹시 그대로 전달됐는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일단 계좌이체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계좌를 받습니다. 전부 다 동에서 확인해 가지고요. 이게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별도로 받습니다. 이래 받아 가지고 희망복지과 명절되면 각종 위문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먼저 받았다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걸 받았으면 그대로 돈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넣을 때는 현재 생존하신 분들한테만 나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 전에 자료를 받으신다면서요? 받아서 돈이 나갈 때는 그 이후인데 돈을 그 사람이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뭐 그런 경우는 아마도 없을 텐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복지과 조금 생각을, 그걸 우리가 왜 신문상에 이렇게 볼 때 한번씩 복지가 샌다 해서 그게 보면 사망 관련해서 가장 많이 돈이 밖으로 흘러 갑니다. 자식들이 다 받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박희용 위원입니다.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 시점에서 등록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그리고 또 냉방비, 동절기 난방 특별유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양곡이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 20㎏ 6포씩 지원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물품 말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월 평균으로 잡으면 등록 경로당에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연간 보면 현재 한 410만원에서 420만원 그렇게 나갈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15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180만원 나가고, 냉·난방비가 70만원 나갑니다. 특별 난방비가 150만원 그래서 양곡이 20㎏ 6포, 양곡 빼고 지금 현재 420만원 나가는데 특별 냉방비가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총 430만원 그리고 주택일 경우에는 100㎡ 이상은 460만원, 100㎡ 미만은 440만원, 무등록은 100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내용을 서면으로 또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무등록 경로당은 그러면 월 평균으로 잡으면 어느 정도 나가겠습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연 60만원하고 100만원이니까 한 90 몇만원 정도, 총 연간 100만원 나갑니다, 무등록은. 하여튼 90 몇만원 나가겠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부분도 서면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조금이 3억 8,2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로식당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현재 우리 관내 경로식당이 8개소 있습니다. 개금사회복지관, 부산진구노인복지관, 부산진구사회복지관, 전포사회복지관, 당감사회복지관, 선양복지관, 범천2동 무료급식소,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해서 나가는데 일단 1인 1식이 2,300원 나갑니다. 해 가지고 연간 우리가 총 인원이 16만 6,400명 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아까 그런 내용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1인 1식이 2,300원이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연료비에 보면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에 8,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국공립 외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이 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몇 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00인, 아동 수가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 단가가 90만원, 2개소 해서 180만원, 50인에서 99인까지는 13개소인데 8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1,040만원, 20에서 49인은 13개소 있는데 60만원 해서 2,000만원 나가게 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는 밑에 보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은 몇 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총 133개소인데 100인 이상이 3개소에 70만원, 50인에서 99인이 10개소에 60만원, 20인에서 49인이 59개소에 50만원, 20인 미만이 61개소 해서 총 40만원.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 부분도 서면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남연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혹시 사무관리비에, 286쪽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지역연대 운영은 회의비로 720만원 편성됐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는 지금 사례가 미발생돼 가지고 운영위원회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개최를 안 하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만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는 정말 아동, 여성보호, 물론 여성이라서 특별히 보호받을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여성이라면 많이 보호를 하고 그런데 삭감, 시 예산이라니까 할 말씀은 없는데 일단.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리고 이것이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여성안전지원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부전현장상담센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우리 부전현장상담센터 야간거리상담이 안전기관사업에 선정돼서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구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별 필요성이 없어서도 사유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보셨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도 연구용역비가 전액 또 삭감됐는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게 우리가 1,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용역을 2013년 10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40일간 실시했는데 용역기관은 동남리서치에서 실시합니다. 하니까 700만원 하면 충분하다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700만원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또 질의한 것은 계속 여성 쪽인데 계속 삭감되고 이러니까 좀 앞으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용역비다 보니까 일단 용역은 실시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어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했는데 290페이지 보면 공동운영비 이래 가지고 290페이지 맨 위에 어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질의할 때, 그런데 오늘은 또 공동운영비에 어제 제가 한 질의하고 좀 바뀌었거든요. 어제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사무관리비로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동.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공공운영비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공공운영비로 됐는데 어제 담당이 오시더만 뭐 조례에 그렇게 됐다 하는데 또 이것하고는 좀 언밸런스가 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편성목이 지금 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음 예산 때는 맞는 편성목에 편성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만 바르게 했고 모든 부서가 다 공공운영비에 했습니다. 이거 고치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관례적으로 지금 계속 공공운영비에 넣어 왔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결산이 끝나더라도 잘못됐으면, 누가 짚었으면 본예산에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그 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성친화도시 용역 관련해서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011년 7월 10일 날 제정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에 보면 그 위원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저희한테,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아마 주무님이 바뀌셨는데 이거 용역비 아닙니다. 뭐로 조사하셨죠? 설문조사 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전화 그러니까 리서치에서 동남리서치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례에는 연구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그러면 용역을 했다면 지금 올해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2014년도에? 그 결과가 나왔으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 결과 요지가요, 부산진구가 추진할 도시의 성격은 안전도시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안에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만들었다 아닙니까? 법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질 높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걸 지켜 주셔야지, 위원회도 다 삭감해 버리시고 용역도 또 맞지 않다고 해서 용역비에 넣어 놓으셨는데 그 질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왔으면 주셔야지, 그래도 여성 의원들한테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 잘못됐죠, 과장님?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결과 나오면 바로 여성 의원님들, 남성 의원님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복지과에서 성인지예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안남연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84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쭉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해서 지금 1차 추경의 것하고 2차 추경 이래 가지고 거의 반이 삭감됐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삭감된 게 보면 일반수용비해 가지고 모범여성, 부산여성신문 정기구독, 여성친화행복도시 조성위원회,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뒤에 기금에, 우리 여성기금에 조례에 조성위원회를 지금 연 몇 회 열어야 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는 실시 안 했고, 하반기 때는 2013년 10월 8일 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서면심의를 했다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위에 모범여성 표창하고 부산여성신문 정기구독이라든가 인터넷 습득 가능해서 삭감했고요. 모범여성, 단체 표창 제작은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출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성기금에서 지출을 한 부분하고 중복이 됐다 해서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연 2회 열게 돼 있으면 열어야 되는 건데 뭐 일이 없어서 안 연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다른 의도가 있어서 열지 않은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부러 안 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상반기 때는 큰 안건이 없어 가지고 안 연 것 같은데 하반기는, 금년부터는 연 2회 반드시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제가 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할 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이제 심의할 요지가 좀 없었다 이것이지요. 할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당연히 법적으로 지금 적용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구가 몇 번째 이 조례를 한 거죠? 지금 부산에서 엄청나게 많이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 조례가 깊이 들어가 보면 여성과 남성이 다 같이 잘 사는 조례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가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할 게 없어서 안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심의가, 금년 같은 경우는 가족친화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인증 심의를, 우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저는 확인을 좀 하나 할까 싶은데 지금 개금1동에 보면 개금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고운경로당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등록이 돼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무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무등록입니까? 무등록으로 돼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경로당이 옆에 주택 2층을 사가지고 이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이전해서 지금 공개입찰해 가지고 낙찰가 결정돼서 지금 착공이 돼 있습니다. 공사 바로 시작할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언제쯤 예정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낙찰됐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착공될 겁니다. 현재 낙찰사업체에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등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은 아까 일반, 과장님 설명한 그 부분 외에는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저 쪽으로 이번에 우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들어오면 다시 등록으로 받습니다. 등록받으면 등록 경로당처럼 전액 지원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러면 새롭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등록을 받아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등록받을 겁니다, 이제.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거기로 이전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등록받기보다도 현재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있으면서 회원 수는 적은데 환경이 열악하니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생을 보내시라고 지금 다시 큰 경로당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 자자보로 전액 시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전액 시비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인원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현재 무등록이 거기 계신 분들은 할머니들만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동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1층은 할머니, 2층은 할아버지 해 가지고 운영이 될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 부분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입니다. 부전1동에 경로당이 몇 개 존재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층은 할머니 경로당이고,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에 회원 수가 몇 분 정도 되시는가 알고 계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회원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 경로당을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옆에는 보상 가격이 좀 안 맞아 가지고 못했고요. 지금 그런 사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 부분이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뭐 2개, 3개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열 몇개까지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부전1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뭐 건물로 치면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래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14평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좀 좁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계단도 좁고.

희용

박희용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 자체를 다 오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3층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도 안을 갖다가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자 그런 안을 했었는데 3층에는 당산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서 지금 2층에 할아버지 경로당에는 한 서른 분 가까이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한 스물 몇분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 혹시 증축이나 다른 또 이전 계획이나 잡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우리가 경로당 신설이나 증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한 23%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로당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자자보 예산으로 경로당을 지금 증축이나 신설하고 있는 편입니다. 단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개보수비만 편성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 부분은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개보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설이 노후된 데는 이렇게 고쳐주는 게 개보수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비가 새면 방수한다든가.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추석 전에 경로당을 많이 둘러 봤거든요. 둘러 봤는데 실제로 개보수할 데가 좀 많습디다. 많고 그런데 지금 예산액 보면 경로당 개보수 지금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보수할 데가 많은데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았는데는 이것은 여기 경로당 개보수.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개보수비는 100% 다 썼습니다. 시설비 안에 각종 경로당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거기서 돈이 남는 겁니다. 개보수비는 돈이 적어서 닥닥 긁어 쓰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저희가 부전2동에도 지금 네오스포 쪽에 경로당 새로 지금, 그것도 개보수입니까, 그러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너무 높다 보니까 해 가지고 그걸 조금 깎아가지고 올라다니기 쉽게끔 해 가지고 다시 지을 겁니다. 예산이 지금 2억 6,000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부지 조성을 위한 설계 중입니다. 부지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끝나면 건축 설계한 후에 바로 지을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난간이 엄청 지금 많다고 보거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 관련해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과장님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과장님 아까 좀 전에 김재운 위원이 했던, 제가 그것은 큰 건이라서 우리 구의회에서 그걸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안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당감 어린이집하고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올라 왔었죠? 기억나죠? 당감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과.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당감 어린이집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개금 어린이집,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감 어린이집 관련해서 구청에서 원래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수요조사를 하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요조사 해서 100%를 채웠습니까? 못 채웠죠, 구청에서? 그리고 그 동 폐합을 할 때 당감동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행복마을 그 관련해서 자기들의 질을 높여 달라고 했지, 어린이집을 넣어 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구청에서 그 예산을 잘못 집행해서 올린 거지, 어떻게 구의원들이 그걸 잘못해서 부결을 시켰습니까? 지역주민이 당감동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했던 걸 기억하시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여성가족지원센터에 또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그 근처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수요조사를 100% 못 채웠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개금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그것은 어떤 어린이집이죠? 장애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실제 장애자만 수용하려고 했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애자 수용인데 그것도 내나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애들을 데리고 올 겁니까? 지금 나리집도 다 차지 않는데. 왜 의원들이 잘못해서 부결을 시켰다고 합니까? 원래부터 수요조사를 잘못했고 구청에서 잘못하신거죠. 혹시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고 공약하시고 해서 하시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다 짚은 거죠. 행자에서 그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부결시켰고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고 해서 부결시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꼭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중에서 3억 5,000만원 예산이 불용이 됐고, 나머지가 이월이 됐는데 그게 어디로 갔죠, 교체비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 예산이 지금 국비입니다. 우리가 3억 5,000에 대해서 구비이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3,000 그것은 국비다 보니까 반납하기가 아까워 가지고 석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이 나타나야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검출되는데 석면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보니까 예산이 그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제가 했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불용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수요조사나 이런 걸 예측을 하셔서 좀 반듯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료급식소 부산진구에 몇 곳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8개소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8개소가 전부 건물이 1층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무료급식소 시설을 우리 구에서 시설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무료급식소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한테 들어오면 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일인당 2,300원 1식해 가지고 식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무료급식소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한 끼를 해결하고자 찾아오는 곳인데 범천2동에 무료급식소 실태를 보시면 2층에 협소한 계단에 철제난간으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저도 무료급식하러 거의 한 두달에 한 번씩 올라가 보지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사고가 거기 오르락 내리락 지팡이를 다 짚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경로식당 기능보강 사업해 가지고 조금 예산을 책정하셔서 조금 보강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개인 건물을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건물 자체가 시나 구 소유로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데 범천2동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 자기가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 건물을 우리가 개보수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일단 시하고, 시에다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것은 참고로 개보수 개념보다 난간에 안전사고 예방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능, 명칭이 경로식당 기능보강 사업이니까 집을 개보수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부산진구 내에 경로당이 허가난 곳이 242곳이라 했어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무허가가 29개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9개소, 예.

강식

장강식위원

각 경로당 위치하고 각 동별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면적, 인원해 가지고.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렇지요. 면적, 인원 이렇게 좀 자료를 주시면, 왜 그렇냐면 아마 여기 의원들이 다 마찬가지일 건데 저희가 보면 저희 구가 조금 노인 연령들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든 구의원들이 조금 많은 질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느 구에는 인구 몇 명 대비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데, 어느 구에는 월등히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의원들의 답변도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기본현황하고 우리가 지원내역 안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그 예산 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 보면 뒤에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또 국공립, 법인, 법인에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그런데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하고 또 밑에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하고 뭐 좀 다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똑같은 어린이집인데요,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하고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지역에 지금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호 경제진흥계장입니다. 다음 김정순 시장육성계장입니다. 정재진 산업계장입니다. 조봉례 도시녹화계장입니다. 고경철 산림공원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농산물 원산지 관리 사무관리비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선비로 95만원이 집행됐는데 어떤 사무관리비에 어떻게 사용했길래 뭉뚱그려 95만원을 집행했다고 해 놨습니까? 세부 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추석 아래도 했지만 자매결연이 있는 남해, 합천, 임실 농산물 직거래장터하면서 지금 현재 텐트 설치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현수막하고 텐트 설치한 그 비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남해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남해군, 임실군, 우리 자매결연 합천군.

수용

권수용위원

합천하고 세 군데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 텐트 설치하고 플랜카드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데는 안 하지요? 그 세 군데만 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343페이지에요. 도시숲 조성 숲가꾸기 사업비로 1억 300만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페이지 다시 한 번 불러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343페이지 도시숲 조성 숲가꾸기 사업비로 1억 300만원 집행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숲을 조성했는지 세부, 이것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343페이지 중간에 숲가꾸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1억 690만원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숲가꾸기 개요는 초읍동 백양산입니다. 도급을 시행을 했는데 8,754만원 했는데 천연림 개량 50㏊를 하고 솎아내고, 임야 정리한 사항이고요. 또 2013년 조림 숲가꾸기, 풀베기 사업이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에 도급해 가지고 1,576만 4,000원을 했습니다. 특히 도시 숲가꾸기라는 것은 인공조림이나 천연조림 나무 식생을 조절해서 건강하고 우량하게 할 수 있는 숲을 골고루 가꾸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 숲가꾸기면 글자 그대로 도시에 나무 심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나무 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올해도 했는데 백양산이나 황령산에 보면 나무가 복잡하게 있는데 그 식생을 서로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가지칠 것은 가지치고 그런 사업을 갖다가 산림청에서 도시 숲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44페이지에요. 사방사업 내용 중에 보면 계류보전사업비로 2억 8,500만원 집행했는데 계류보전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지역에 주로 시행하는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계류보전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우면산사태 나고 나서 계류에, 산 속에 있는 물 유속을 줄이기 위해서 바닥이나 침식으로 인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엄광산에 이번에 천불사 뒤에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사항을 계류보전사업이라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약수터를 하나 만들어라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만들어 줬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만들어 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358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죄송합니다. 새로 생각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45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사업에 본예산이 지금 500돼 있고 추경에 지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00만원, 이 본예산보다 추경이 왜 이래 많아진 게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할 수도 있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지금 몇 배나 많습니까? 4배나 많은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요, 우리 본예산에 그걸 했지만 산림연접지에 보면 이웃집 주택 부분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개인이 못하니까 좀 나무를 제거를 하는, 정비해서 우리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조금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2013년도 예산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보면 이 사항은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산림연접지에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위험하니까 좀 베주라 하는 민원이 많아서 1회 추경 때 2,000만원해 가지고 2013년부터 계속 이런 사항을 민원 접수받아 가지고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원래 이것은 베주는 게 아닌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고, 그 옆에 보시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수당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서울 우면산사태 이후에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조례로 산사태 취약지정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 위원회해 가지고 전부 다 위원회 구성해서 지정하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다섯 군데 지정되는데 지정돼야만 산림청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취약지 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백양산, 엄광산 주로 백양산하고 엄광산에 산사태가 현재 위험한 데가 지금 이번에 지정돼 가지고 동일스위트아파트하고 동의대 뒤에 보면 안 있습니까, 그런 뒤에.

용구

손용구위원

황령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기숙사 뒤편에 천불암하고 동의대 뒤에 보면 기숙사 있는 그런 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산사태로 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러면 황령산에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황령산에는 지금 현재 위험한 데는 없어 가지고 지정된 게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황령산 쪽에 제가 그때 전화통화를 누구랑 했는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하고 통화를 했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갔다 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떤 상태였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화단 있는 데 위에 옹벽인데 그것은 그리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산림관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보강사업을 조금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있으면 올해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손 위원님 알다시피 이번에 폭우 때문에 백양산이나 엄광산에 엄청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손이 가면 우리가 연말 안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산사태 부분은 그 뒤쪽에 지금 몇 년 전에 산사태가 크게 한 번 일어났던 장소 아닙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밑에 지금 계류지 부분 밑에 위에 배수구가 전부 막혀 버렸어요. 막혀 버리고 또 큰 나뭇가지나 이런 게 배수구에 들어가면 그런 데 차단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나뭇가지가 다 빨려 들어가는 식이거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수방예방단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 배수로하고 우리 등산로하고는 수시로 비 오기 전에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현재 지금 우리 기간제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력이 되면 그쪽으로 붙여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있는 인력은 도급을 한 사항이고, 기간제요원하고 공공근로요원하고 알다시피 우리 백양산 쪽에 인도에 보수작업하고 있고 또 등산로 배수로 하고 있는데 여력이 되면 황령산에도 우리 손 위원님 하신 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 지금 그 부분은 산사태가 밑에 주민들 민원은 다 위험한 수준이다. 크게 뭐 지금 이번에 폭우에 물난리는 없었지만 그쪽에서 산사태가 한 번 나버리면 대형사고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뭐 손이 들어가더라도 신경 써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보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339페이지에 보면 도시옥상농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여기에 대한 설명과 도시옥상 사업을 우리가 보통, 얼마 전에 저도 입주민을 만나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기도 좋던데 여기에 대한 자격 조건, 신청 조건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도시옥상농원 사업은 현재 부산시에서 중점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 연산1동 동사무소 위에도 했지만 우리가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800만원 돼 있다가 2013년에는 4,000만원이고 올해는 8,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이 도시농원이라고 하지만 주택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건물 위에 옥상에 자투리 땅에 대해서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해 주고 자기가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유치원 그런 데는 100만원에서 최대한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텃밭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데크형이 있습니다. 씨앗까지 다 하고 거름까지 해 가지고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밀리는 경우입니까? 아직.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하면 지금 인기가 좋아 가지고 그러니까 2012년 800만원 예산을 했다가 2013년 4,000만원, 2014년에는 8,000만원 했는데 자꾸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텃밭 옥상이 있는 데는 텃밭 옥상도 할 겸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라고 있죠? 여기 보면 예산이 한 1억 600 정도 잡혔는데 1차 추경에 2,000원이 추경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1,000원, 2,000원, 1만원, 2만원 이런 예산들을 추경으로 잡습니까? 상당히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원을 더 잡았는데 359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누가 보면 예·결산에서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 천연나무를 심어 놓은 걸 갖다가 솎아내고 하는 그런 걸 숲가꾸기 사업이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 1억 6,089만 8,000원이 지금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1회에 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만원. 2,000원이 아니고 200만원.

강식

장강식위원

아니, 추경에 보면 단위는 원이고 그러면 2,000원 아닙니까? 1차 추경에?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200만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00만원이죠.

강식

장강식위원

아니, 여기는 2,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에 과장님, 342페이지에 위에 단위가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342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위에 책자 위에 보면.

강식

장강식위원

위에 책자 위에 우측에 보면 단위 원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2,000원 돼 있으면 2,000원이죠, 이게 200만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구 예산에 돈 2,000원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누가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오타가 났으면 앞에 수정을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설명서에 잘못됐네요, 보니까. 그 단위가 설명서에서는 잘못됐네요.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볼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숫자적인 부분에서까지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3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351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이 지금 연지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어린이공원 내 무궁화 보식, 어린이공원 내 보안등 정비, 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교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공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공원 종류가 보면 공원이 근린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있고요. 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택가에 있는 조그만한 것, 장강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지동 어린이공원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식

장강식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양정에 양정 어린이공원해 가지고 옛날에 도심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해 가지고 다 지정을 해 놨는데 우리가 21군데 있습니다. 그런 공원이 어린이대공원이 아니고 조그마한 공원에 대해서 가꾸기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연지동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3년 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완공이 됐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아마 그게 저희들 구의회에 전국 구의회를 보더라도 상당히 자랑거리로 이름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부산진구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연지공원하고 양정공원 2개가.

강식

장강식위원

부산진구에 어린이공원 이런 걸 만들었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 알기로도 우리 지역 시의원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20억 이상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관리비조로 계속 지출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가까이에 시민공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시민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뽀로로란 놀이동산도 있고, 동산이란 표현보다는 뽀로로라는 놀이부터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진구 구역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많이 찾는 진짜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거기하고 거리가 정말 얼마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20억이란 이런 우리가 국비든 시비를 써서 곧 일어나는, 작년에 착공했으면 올해 한 해 뒤에 또 부산시민공원이 개장을 했는데 정말 중복이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지 않겠느냐. 물론 앞에 진행된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너무 좀 앞을 못 보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949년도에 총독부 시절에 부산시에 공원을 다 지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개발을 못하다가 지금 시민공원은 그 뒤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연지공원이라든지 양정공원이라든지 그것은 옛날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구비로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그렇게 돼 있지, 왜냐하면 장 위원님 알다시피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 적에 주변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하는 공원이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하여튼 그런 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알다시피 움막촌이라든지 무단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이주시키고 철거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 총독부 시절에 중간 중간에, 마을 중간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돼 가지고 못했는데 연지공원이라든지 양정공원은 특별히 우리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만들어낸 공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뭐 행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겠지만 또 사람이 뭐 당장 내일이라도 앞을 바로 쳐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돈은 20억 이상 들였는데 이용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하는데 그냥 할머니들이 애 한 둘이 안고 와가지고 2~3명 있으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노친네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서 앉아 가지고 거기가 노친네들 쉬는 데입니다. 그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이 귀티라도 좀 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이래 돈을 많이 들여 놓고 아무도 이용도 안 하고 조금만 더 가면 부산시민공원이 있는데 거기 어린이들 많이 가는데 정말 제대로 좀 당신들이 구의원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라.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좀 드려 보는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숲가꾸기 질의했던 건 2,000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200만원 같으면 계산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전체가 다 엉터리입니다,다. 2,000원입니다, 2,000원. 과장님! 이 매칭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 2,000원 증액할 때 어떤 걸, 어떤 걸 적용을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쌈지공원 조성, 이것은 전부 다 구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지금 방금 장강식 위원이 질의했던 2,000원 관련해서 과장님이 200만원이라고, 이 오타가 난 거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만약에 200만원 같으면 이 결산서 전체가 잘못됐다고요. 200만원입니까, 2,000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 내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2,000원이 맞습니다. 이 서면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바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바로 확인해 가지고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되잖아요. 결산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2,000원이 지금 우리가 증액을 할 때 매칭 비율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이 일어났는지, 이거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꼭 확인, 만약에 이게 200만원 같으면 결산 자체가 다 잘못됐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 전에 지금 장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맨 앞에 도시농원? 도시농업옥상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옥상농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 관련해서 여기 우리 구 전체에서 이 예산 말고 또 있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4,000만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4,000만원이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4,000만원이 2012년 예산이 4,000만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라 해서 호응이 좋아서 더 늘렸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과인가 건축과인가 그 예산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왜 한꺼번에 모으지 않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린데요. 지금 왜냐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떻게 틀립니까, 과장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바로 텃밭 조성하는 것이고 옥상 텃밭인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옥상은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옥상 텃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건축과에도 똑같은 옥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옥상녹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예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농업을 육성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 시비로서 내주는 돈인데 전액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채소나 이런 텃밭을 가꾸는 거고,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옥상이 워낙 삭막하고 옥상이 창고 비슷하게 못쓰는 자재 같은 거 올려 놓고 하니까 우리 하늘에서 보면 굉장히 불결하다. 그래서 조경사업을 하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옛날에 건축과에서 물통에 페인트칠 해 주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249페이지 보시면 양묘장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김재운위원

249페이지, 아, 349페이지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란에 보면 양묘장관리 있고 해서 지금 그 예산이 1,492만 5,000원 이래 돼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양묘장이 위치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백양산, 롯데 땅인데 골프장 지어 놓은 땅 안 있습니까, 양묘장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약 2만㎡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관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관리 인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자활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요원 한 분하고.

김재운위원

기간제요원 한 분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자활관리 안 있습니까, 공공근로하는 여자분들이 화초 관리한다고.

김재운위원

여기서는 주로 초화를 생산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초화를 생산해 가지고 부산진구에 조달을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각 동에도 해 주고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 배추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김재운위원

시에도 분양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분양 우리한테 오고요.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충당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양묘장에서 충당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게 하는데 초화 구입비라고 해서 2,004만 7,930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 구청사 내 전시용 초화 구입해서 1,637만 4,900원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재운 위원님 구청 광장에 보면 봄꽃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국화 전시회를 특수한 시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양묘장에서 오는 것하고 시에서 오는 꽃을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고, 대부분 필요한 우리 가로화단이라든지 가로수에 화단 꽃 하는 것은 대부분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양묘장을 구에 초화나 또 이런 부분들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양묘장이 알다시피 우리 땅에, 구유지에 양묘장이 없습니다. 롯데에 이제 골프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만㎡ 할애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자체 소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생산하는 걸로 전부 다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초화를 구입하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사실 구입이 더 많은 편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고 일부를 그 양묘장에서 재배해 낸다는 거죠.

김재운위원

양묘장을 관리하시면서 초화를 또, 지금 초화를 구입하는 것하고 생산하는 것하고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자체 조달 비율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한 반반 정도 된답니다.

김재운위원

50% 정도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50%를 조달을 못해서 구입을 한다는 것은 관리 인원이나 평수가 모자라는 이런 부분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김재운 위원님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기술도 없고 실제로 초화 전문적인 기술이, 지금 현재 우리 기간제 한 분이 계속 오래 하시는 분이 당감동에 계시는 분이 하는데, 녹지요원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력이라든지 인력 가지고 그게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저는 이 방안을 양묘장이 그렇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신다면 도시옥상농원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인기가 좋아 가지고 8,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내용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액 시비입니까, 도시옥상농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시비입니다.

김재운위원

전액?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50 대 50.

김재운위원

50 대 50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도시옥상농원 여기를 뭐 푸성귀나 이런 걸 지금 심고 있는 사업을 각 구청 옥상에 아마, 동주민센터 주로 이걸 많이 하셨죠? 도시옥상농원 조성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옥상농원은 주로 개인 집이 많습니다. 개인하고 유치원.

김재운위원

관공서, 주민센터 이런 데는 안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데는 없습니다. 지금 범천2동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옛날에. 지금 관공서는 한 데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거의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초화 자체는 보니까 양묘장도 있고, 도시옥상농원 조성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이런데 이 자체를 특수한 국화라든지 전시용 국화 이런 것은 조달을 하셔서 그것은 생산하기가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다른 초화 정도는 다 자체 조달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이런 부분은 자체 조달이 가능하지 않겠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지금 옥상 텃밭 농원 하는 것은 그쪽 예산이고요. 지금 양묘장 그것은 푸른도시하고 예산이 또 틀립니다. 산업 분야하고 이런 분야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옥상 텃밭을 조성해 가지고 왜냐하면 옥상에 햇빛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허 시장님 때 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으로 예산이 조금 운용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텃밭이라는 것은 딱 텃밭으로 상추나 푸성귀만을 심어라?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90%를.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초화는 심어서는 안 되는 그런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90% 채소를 심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조건으로 농업?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농업을 장려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고.

김재운위원

그것은 그렇게 별도 예산이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양묘장에서는 50% 정도 밖에 초화가 조달이 안 된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도 조금 더 자체 퍼센트를 높일 계획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일단 이것은 인력을 보강해야 하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력 전문가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구입비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짜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고.

김재운위원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유기동물 민간위탁금 중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있고, 고양이중성화수술이 있고, 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는데 마이크로칩 시술료가 한 700만원 집행되는데 유기동물 발생이 몇 마리 정도 수술과 시술하는지, 또 저희들이 길거리에 보면 고양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그렇게 많은데 언제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하는지 약간 의심이 가고, 또 한 마리당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지, 또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서 보다시피 지금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있고, 고양이중성화사업이 있고 광견병 접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동물 위탁비를 보면 우리 동물보호법이라든지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하면 우리 유기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기동물은 강서에 가면 동물보호소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직접 구청 당직실에 오면 뒷마당에서 좀 보호했다가 협회에서 와서 자기들이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면 7일 동안 보호를 하는데 한 마리당 우리가 수당을 10만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한 이틀 정도 있으면 5만원을 주고 우리 위탁보호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올해만 해도 유기견은 264마리인데 특히 유기견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여름휴가 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버립니다. 많이 버려서 현장에 직접 한번 가신 분도 계시지만 거기 보면 사하구나 한 4개 구에서, 강서에 대저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중성화사업이 뭐냐 하면 고양이 암놈을 사람으로 보면 복강경 수술한 것과 똑같습니다. 중성화수술을 하면 잡아서 동물병원에서 수술 해서 회복하는데 해서 다시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아줍니다. 수술 한 마리당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광견병 예방 이것은 동물병원에 2,000원 해서 말 그대로 예방접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아까 수술비가 한 마리당 1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0만원입니다. 유기견도 그렇고, 고양이중성화수술을 TNR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항은 우리 부산시 수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포획을 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을 포획을 하면 포획해서 들고 가서 협회에서 그러면 초읍에 어린이대공원에 포획을 하자. 그러면 거기서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거기서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 보통 황령산이나 길거리 보면 진짜 고양이가 교통사고 나서 많이 가는 것도 보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수술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수술하는 것도 너무 경비가 많이 들고, 아까 하루 보관하는데 1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0일 동안 보관하는데 10만원인데 실제 안 위원님 동물보호하는 사람들 보면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옛날에는 쥐가 많을 때는 쥐잡기 운동을 전체적으로 했지만 요즘은 고양이 전체를 잡자 그런 것을 한 번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보호를 해야 하니까 또 보면 성모여고나 산기슭에 있는 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해 달라고 합니다. 예산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밥을 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양방이 갈리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소 한번 가보았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만 세 번 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셨다고 하는데 과연 과장님 몇 마리 있습디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거기 있는 것이 우리 여기 보면 보통 한 10마리 정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고양이하고 토끼하고 구별하고 있는데 개는 자연사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고요, 가보면, 제가 가 보았습니다. 부산진구 개 두 마리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 제가 2주 전에 갔다 왔는데 고양이는 보면 대부분 자연사합니다. 다 버리는 새끼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다 버리기 때문에 자연사하고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주는 것보다 추경에서 또 증액을 합니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아마 현장에 권수용 위원님이 가보니 원래 이제 구청에서 주장하시는 마리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많이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권 위원님! 시간 내서 저랑 한번 갔다 옵시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간되면 한번 갔다 옵시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순 엉터리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2주 전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희용 위원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4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재정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시이월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3,329만원 말이지요? 이 사업은 명시된 이유가 2012년 10월에 시에서 교부금으로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끝나고 나서 예산이 10월 예산 해서 12월 달에 예산하는데 그 이후에 돈이 내려와서 그때 본예산에 못 넣고 예산 성립 후에 다음 해에 명시이월해서 예산 한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서면종합시장 변전실 이전 및 지하보강 옥상주차장 방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8,1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변전실 예, 가보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사를 하기 전에 시방서를 내서 행정지도를 혹시 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원래 예산 책정할 때에는 자기 사업계획서가 오면 우리 중소기업청 컨설팅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컨설팅을 해서 거기서 책정되면 중소기업청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인데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시방서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확인을 안 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사를 할 적에는 우리가 계약을 다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았는데 가서 보니까 단적인 한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층 옥상에서 4층으로 내려오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우수관이 있는데 100파이 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파이 아닙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데 4층에서 3층으로 1층까지 내려가는 물은 80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래 그 사항을 현재 서면시장하고 돈이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당초에 계획서에 빠진 사항인데 돈이 남으면 그 쪽에 투입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준공검사가 아직 안 된 부분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쪽은 다 했는데요 전체적인 우리 생각에 남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정산을 하면. 그것 가지고 원래 그 공사할 때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된 사항인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요구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남는 돈 가지고 다시 해 주기로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 대략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알다시피 우리 시장육성회에 전통시장이 35개인데 예산은 엄청 많은데 지금 직원이 3명이서 하는데 일단 최대한 정산해서 지금 정산 다 되었을 것입니다. 남은 돈 가지고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48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간주예산이 2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출이 되고, 다시 명시이월된 부분이 2억 2,400만원 그대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부분과 다시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똑같이 간주예산이 9,2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이것이 예산 성립 후 증감액에 1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금액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아까도 한 번 이야기 했지만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2억 2,400만원 돈이 2012년 12월 19일 하고, 12월 30일 본예산 편성 후에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 편성 못하니까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명시이월해서 다음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9,200만원 저것도 2012년 12월 24일에 우리 마켓타운에 배송택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적에 우리가 예산은 12월 중순되면 확정이 되는데 그 예산하고 나서 확정된 후에 온 사항은 간주해 가지고 편성해서 다음 해에 편성하는 사항인데 9,200만원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다음 연도 이월 금액이기 때문에 2개 다 동일한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우리 예산 편성에 보면 본예산하고 있는데 간주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우리 예산할 적에 올해 같으면 12월 중순까지 우리 본예산에 내년에 심의를 할 건데 그걸 편성하고 나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9,200만원은 12월 24일 날 부산시에서 내려 왔고, 앞에 2억 2,400만원은 12월 19일하고 12월 30일 날 내려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니까 간주해 가지고 편성해 놓고 다음 해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 제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연지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8,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지시장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언제까지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언제 종료가 되는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에 했기 때문에 아직 1년 몇 개월 더 남아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지역구가 연지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지역경제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생하신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경제과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부산진구 전체의 경제를 담당을 하시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직원들이 상당히 혹사를 당하고 일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특히 민원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수시로 조직개편이 있고 또 정원 조정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유기견 동물에 대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안 하면 뭐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안 맞아도 괜찮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단지 사육하는 사람들이 광견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봐야겠죠.

광준

석광준위원

3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단에 보면 찾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당감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이 어떤 분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장에 있는 전문가, 먼저 석 위원님, 당감시장에 설명할 적에 전문가 교수하고, 우리 건축사가 2명하고, 시장 상인 2명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몇 번 했습니까, 그 분들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6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몇 번 미팅했느냐고? 한 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때 한 번 딱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초에 당감시장을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안을 내가지고 동의대학 교수님하고 건축사님하고 그때 구의원님들하고 설명할 적에 올해 한 번 딱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물었는데 사방사업 계류사업돼 있는데 이번 비폭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우리 사업해 놨던 게 다 쓸어가 버린 것 아닙니까, 이번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우리 계류보전사업 사방사업을 두 군데 했는데 천불사하고, 동일스위트아파트 했는데 지금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동일스위트는 지금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세굴이 되어서 우리 인력으로 해서 보강작업을 다 했습니다. 일부 하자보수에 우리 응급 복구는 다 해 놓고 사방사업 한 사람해서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계류작업한 데 물에 고여서 썩어 가지고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신문에 났는데 그거 봤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부산일보 전대식 기자가 동일스위트에 있는 주민이 전화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서 해운대하고 크게 한번 다뤘습니다. 이번에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 잘 알다시피 현재 서울 우면산사태가 없도록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일대 조사해 가지고 1급 위험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동일스위트 그 계곡이. 산림청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것 해도, 사방댐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물이 오면 바로 돌멩이에서 스톱하도록 계속 계속해서 오는 사항인데 이번에 그렇게 안 했더라면 우리 솔내음아파트나 뒤에 막혀 버리면 동일아파트 물에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솔내음아파트 옆에 한번 가봤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제가 일주일 전에 현장 갔다 왔다 안 합니까? 우리 직원이 응급 복구 작업을 하고 왜냐하면 주변에 콘크리트 타설해 놓은 데는 산림조합에 다시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해를 입는 게 꼭 바닷가나 물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에도 이번에 수해를 입은 것을 내가 직접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사방사업한 데서 떠밀려 내려와 가지고 막혀 버리니까 그 물이 막다른 골목에 집으로 침수가 돼서 들어가는 걸 내가 한 여덟 가구 가봤어요. 봤는데 앞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배수로 하는 것도 물이 안 고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면 안 좋겠나 하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동의대학교 기숙사 뒤편에는 중간 중간 우리가 그것을 우려해서 물이 바로 삼정아파트나 주택으로 흐르기 때문에 위에서 구분 구분 분리를 했더만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내음아파트도 예고를 그렇게 했는데 예산에 조금만 했더라면 솔내음아파트도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물이 내려올 때는 급하게 안 오고 분리해서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석광준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의과학대학 밑으로 해서 도로가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도로가 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그 물이 동의과학대 도로 쪽에서 흡수를 못하니까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어떤 하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바로 물이 밑으로 까지는 안 내려 올건데 중간 중간에 차단을 못하니까 밑으로 물이 확 내려 오거든요. 그거 한번 신경 써서 좀 점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손 위원님, 그것은 동의과학대 자기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촉구명령은 2회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양산 터널 있는 데도 보면 롯데 보면 이번에 물이 많아서 넘쳐 가지고 막혀서 그랬는데 9월 달까지 조치하도록 우리가.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피해를 입은 가정에 대해서는 배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원래 물이 담으면 재해법상으로는, 저도 재난관리계장을 했는데 주택이 반파되고 완파되면 돈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주택이 반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조물에 대한 변경이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희망복지과 소관이거든요. 구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어떤 산사태라든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우리 수급자들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부암3동에 한 일곱 가구 정도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긴급대피를 하고 적십자사에서 나오는 구호품이 있습니다. 주로 침구류들이죠, 응급잠자리,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존 집수리하는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집에 조금 집을 말려 가지고 도배, 장판 이 정도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은 있고, 특별하게 그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안 된 이상에는 특별하게 해 주는 그런, 우리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용구

손용구위원

피해를 보신 분은 이제 복지과로 문의를 하시든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구호 관계는 희망복지과에서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어제도 약간 여쭤 본 내용인데 350페이지하고 351페이지에 배상금등 또 351도 배상금등인데 그 위에 보면 보상금도 있고, 배상금등 이래 가지고 주요 집행 내용이 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50페이지에 손해배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350페이지에 손해배상금 지급이 어린이공원 내 차량사업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배상금등이 3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1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초화 교체 작업 중 보행 안전사고 손해배상금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항은 전부 다 공제회에다가 전체 가입을 해 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 가지고 초록도시관리 돈 21만 9,000원을 전용한 겁니다. 이 사항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법상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해 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못알아 듣겠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해가 안 갑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쌈지공원이나 녹지공원에 활용하다 보면 사람이 다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는 우리가 영조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 공제회에 다 들어 있습니다, 행정공제회에. 그래 우리가 1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10만원 지급하고 모자란 돈을 초록도시관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 있어 가지고 21만 9,000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마 인부를 쓰시면 그 관련해서도 예산을 예상을 했어야 된다 이 말씀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작업 중에 우리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배상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10만원 가지고 있던, 돈이 한 30만원 나왔다 치면 예산은 10만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서 20만원을 끌어와 가지고 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을 세밀하게 집행을 못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막연하게 배상금등 이래 해 놔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용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데 예산할 때 왜 예상을 못하셨냐 이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빨리, 빨리 짚겠습니다. 345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사업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수당이 42만원에 2차 추경에 나갔습니다. 보통 위원회는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는 못한 것이 작년에 우면산사태가 나고 작년 8월 달에 조례가 됐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례는 10월 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되어 놓으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관내에 5군데 취약지로서 지정하면서 지정위원회 수당을 주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013년 11월인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본예산 잡아서 1월 달에 하시면 되지, 추경에 잡아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급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면산사태 일어나고 나서 지정 조례를 해라고 시에서 전국적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해까지 취약지 지정을 다 해라 했습니다. 그래야 2013년도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아, 2014년 예산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조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346페이지 아까 전에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 맨 위에 보면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홍보물 등 제공했는데 어디다 대상은 누구고, 어떤 홍보물을 제공했죠? 1,000만원 이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내역서를, 집행내역서를 주시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내역을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34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홍보 부채 1,000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전통시장을 좀 살리고자 해서 900만원 행사운영비로 나가 있습니다. 이 장바구니를 1,600개를 제작을 했는데 얼마의 홍보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장바구니를 1,600개 만들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축제 행사 때하고 캠핑할 때 쓴다고 장바구니를 작년에 1,600개를 제작을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행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장별 행사가 많습니다. 시장별로 작년에도 그렇지만 해마다 보면 푸드마켓 행사할 때나 여러 가지 시장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설, 추석.

영미

문영미위원장

행사운영비에 행사는 하지 않고 그 홍보물만 만들어도 가능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주면 시장에서 자기들이 일반 고객.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시장바구니가 지금 한 개에 얼마로 쳤습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5550원, 한 5,500원 넘게 쳤네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배포한 대상하고 배포한 곳하고 이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홍보 부채가 또 1,000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합할 필요가 있지, 이렇게 따로 해서 예산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내나 공공운영비에 보면 돌산공원외 3개소 해서 보안등 유지관리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 어떤 걸 유지관리 하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그마한 어린이공원이나 소규모 공원에 보면 전기가 전구다마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 보안등을 돌산공원외 3개소는 그 보안등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공원 내이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원 내는 전부 다 보안등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공원 내에 안에 백양산에 테마공원이라든지 거기는 우리 관리, 전구가 부서지고 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공원이 지금 돌산공원외 3개소 말고 공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많이 있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기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다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창조도시과에 보안등 유지관리 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있고 우리는 공원에 관리는 전포동에 있는 공원하고 돌산공원하고 우리 테마공원하고 전기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기 있는 공원에는 우리가 전구마다 고치는 그런 게, 보안등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구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이름을 바꾸십시오. 보안등 유지관리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저는 어딘지 궁금합니다. 창조도시과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창조도시과는 보면 좀 큰 부분을 한다고 보면 되고, 우리는 조그마한 소켓트나 전구다마 바꾸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앞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명을 바꿔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통시장 홍보 때 시장바구니 저희들도 한번 받아 봤는데 홍보할 때 주는 분들의 생각이 홍보를 하면 정말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홍보인데 제가 몇 번 행사 때 가보면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5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전통시장에 행사할 때 골고루 나눠, 글자 그대로 홍보인데, 홍보 차원을 넘어서 인심 쓰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행사할 때, 지급할 때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어느 시장에 가서 받을 때 자기가 꼭 주는 것처럼 제가 그때는 정말 그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주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이거 보니까 다 구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글자 그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급할 때 좀 많은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보시면 서민층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해서 2억 2827만 8,200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가스시설 개선 지원이라는 것은 차상위계층 뭘 지원해 줬다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지금 LPG가스를 쓰고 안 있습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LPG호스 금속 배관하고 퓨즈콕, 안전판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몇 세대나 이렇게 해 줬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이 1,163가구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그러면 차상위, 저소득은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복지부서에서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김재운위원

각 동별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받아 가지고.

김재운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신청을 복지과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과로 신청을 이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동에 보면.

김재운위원

그러면 동에서 받아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동에서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해 주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각 동별로 받아 가지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신청 들어오면 명단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금속판 교체하고 콕을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이렇게 사업을 실행하신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입니다. 80 대 20으로 해 가지고.

김재운위원

국비가 80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80이고 구비가 20이고요.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숲가꾸기 사업 2,000원 차이난 것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올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올 때는 1억 698만 8,000원 내려 왔는데 그 해를 넘기, 그러니까 2012년 11월 달에 그래 가내시가 내려 왔다가 2013년 1월 17일 날 2,000원이 더 추가된 1억 690만원으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2,000원이 더 플러스돼서 확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추경에 2,000원을 포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로부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시에서 가내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올 때는 그 돈이 내려 왔는데 본예산이 확정되니까 2,000원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2,000원 더 내려 주니까 예산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시에서 좀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숫자 같은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중요한 건데 과장님이 아까 200만원이라 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착오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김용수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박대복 공공일자리계장은 교육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상윤 자활사업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기 전에 하나 용어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다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하고요. 일단 369페이지 보시면 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이 결산 방식이 회계 일반, 우리 회계나 특별회계하고는 좀 다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출계획 현액이 5억 8,000 그렇고 지출액이 8억 9,000이라는 말은 아, 8억이 넘었다는 말은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2억이 늘었다,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억이 늘은 게 이자수입하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센터수익금하고요, 사업단을 해체를 하면 그걸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2억이 늘은 것은 센터를 하나 해체함으로 해서 늘어난 금액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센터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단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업단을 해체를 하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해체를 하면서 늘어난 게 2억이 됐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쓰고 싶은 것 쓰고, 안 쓰고 싶으면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기금 용도에 따라서.

용구

손용구위원

용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다 이자수입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억이 늘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말씀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2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하고 또 그 앞에 보면 360페이지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하고 따로 돼 있는데, 이름은 똑같은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362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은요, 마을기업 홍보물입니다. 마을기업 홍보물인데 그당시에 선거법 저촉으로 이것은 홍보물 제작을 안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다르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다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내용은 똑같거든요.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그 앞에도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36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남연

안남연위원

360페이지하고 362페이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홍보물 제작 있고요, 그다음에 300 몇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360페이지 거기도 또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산이 같은 건데 목을 그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지출 잔액은 똑같은데 목을 다르게 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360페이지에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360페이지에 201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8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남연

안남연위원

또 362쪽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36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1,585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죄송합니다. 앞에 80만원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로 편성이 된 거고요. 뒤에 홍보물에 대한 것은 현판 제작 등 그렇게 사회적기업에 관해 쓰기는 썼는데 그 목이 좀 달라서 그렇게, 특화사업비로 받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시로부터 예산을 받을 때 그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특화사업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 그러니까 인력에 관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목이 다 다르게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은 전문적이니까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 세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봐도 조금 헷갈리게 보시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 35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수혜금을 받은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국·시비 비율 100% 중에서 가입대상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으로 공동모금회에서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내 국민기초수급 탈수급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은 주택자금이라든지 교육자금 그리고 창업자금으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라든지 실직 등의 사유로 개인 저축 납입이 어려울 때는 또 중도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사실 여러모로 국민기초수급자들을 위한 그런 근로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홍보는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이 189가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을 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회의자료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동사무소에 말씀하시는데 조금 생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분들이 못 받는 분이 사실은 많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의자료가 계속 나간다든지 이렇지는 않고요. 이게 만약에 시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든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관계 아까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 80만원 집행했던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하는 명패를 만들어 가지고 한 20개 정도 만들어서 그 사회적기업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명패를 만들어 준 게 그게 80만원이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홍보물 그것은 사회적기업 전반적인 운영, 현황 내지는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드는 사항이니까 그게 한 1,000 몇백만원 정도 그렇게 제작된 거고요. 그 내용은 확연하게 틀린데 똑같은 용어를 쓰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헷갈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이 용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명패 같은 것은 그렇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용어를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저희 부산진구에서 몇 개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2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2개인데 홍보책자가 누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1,585만원이나 들은 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 관련되는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할 때 그 홍보책자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카데미를 두 번을 했는데 그때 오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 관련 행사를 할 때 그때 드리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부를 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한 2,000부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2,000부 같으면 한 권에 얼마를 쳤다는 거죠? 비용이 얼마 들었다는 거죠, 한 권에?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앞에 희망키움 관련해서 안남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취약계층이니까 그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그 제한된 대상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그 혜택이 더 돌아가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그걸 넓혀서 구청에서 지역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해 보시라고 아마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 뜻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걸 통해서 이만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반갑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보면 방문도우미 사업에 가사간병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간병사업 도우미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56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56명?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 책정된 금액이 거의 인건비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인건비로 다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전부 다 간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종주

류종주위원

간혹 보면 이제 형제 중이나 또 친족이 간병사 자격을 가지고 자기 부모님을 간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간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위탁기관에서 수혜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중증질환자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돈을 예탁을 해서 처리를 바우처카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도우미 사업은 부산진자활센터하고 2개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일들이 신체수발이라든지 가사 지원 그리고 간병 지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월 24시간 짜리가 있고, 27시간 짜리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게 한 분이, 한 사람이 그러면 21시간씩 이렇게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월.

종주

류종주위원

아, 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월.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월 지급.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한 달에 24시간 또는 27시간을 바우처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쯤 됩니까, 24시간 하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시간당 9,50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마 자녀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 부모를 간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방문 간병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정해져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대상이. 일반적인 대상은 또 방문도우미 일반적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사회적기업 경영아카데미 2회 추경 전액 삭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361페이지를 다시 보면 제일 윗면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수당 2회 추경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361페이지에는 그 앞에 보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아무 표시가 없어요. 뒤에 주요 집행 내역에만 2회 추경 전액 삭감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왜 기록이 없죠? 362페이지에는 기록이 있어요. 362페이지에는 사회적기업 경영아카데미라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1,400만원을 추경예산을 잡았고, 2회 때 1,4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표기를 해 놨는데 그 앞에 보면 2회 추경 전액 삭감이라 했는데 전혀 1회든 2회든 추경에 뭐 본예산에도 아무 표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삭감이라고 적어 놨거든요. 앞에 기록이 빠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표기방식을 1,600만원을 삭감했다고 이 부분에 이렇게 저희들이 적어 놨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니, 그게 362페이지에는 보세요. 제일 위쪽에 행사운영비에서 1,400만원 1회 추경 때 추경을 잡았다가 2회 추경 때 필요없다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집행 내역에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다 해 가지고 0원이라고 표기가 됐잖아요. 362페이지에 보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360페이지에 보면 그 삭감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페이지가 한 줄 넘어온 것 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362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기는 정상적으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361페이지에 제일 윗면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수당 2회 추경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추경 전에 삭감이라는 게 앞에 그러면 추경에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이 없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 앞에 360페이지에 보시면 그 삭감한 금액이 거기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이 페이지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1페이지에 보시면 구인구직의날 행사 해서 쭉 행사를 하셨는데 이 행사의 실적은 이렇게 하셔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361페이지입니까?

김재운위원

예, 361페이지 행사운영비 오른 쪽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실행하셨는데 이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 취업이 몇 명이나 되었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해서 실적이 중장년층 채용박람회를 해서 39명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대형음식점 종사자 채용박람회를 해서 57명을 채용을 하고, 여성채용박람회를 해서 58명을 하고, 희망채용박람회를 해서 25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구하는 날 행사를 해서 연지 초읍 1.9Day 해서 32명을 채용을 하고 가야, 개금 지역에서 17명, 전포, 범천 지역에서 2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셨는데 이 분들의 사후관리나 이런 것도 지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저희들이 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퍼센트 정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거의 보면 음식점 같은데는 이직률이 상당히 조금 빈번히 심한 것 같고, 기타 다른데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렵게 구인구직을 하시고 취업을 시켜 드리면 사후관리도 조금 행사하는 것처럼 하셔야 구인구직 효과가 빛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 358페이지에 보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해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3,459만 9,950원 지출이 됩니다. 이 자립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11명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 과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전액을 받아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구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담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와 제반경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한 명이라는 것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취업을 상담하시는 분이 부산진구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자활.

김재운위원

자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자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자리창출 참 좋은 말씀인데, 만약에 어느 동네에 마을기업해서 식당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자리창출은 명분은 너무 좋은데 일단 아까 김재운 위원님 말씀대로 구인구직 정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취직을 하거든요. 취직을 하는데 얼마 못 가서 그만 두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일자리창출한다고, 마을기업한다고 가게를 오픈했다 아닙니까? 그 오픈하다가 만약 그 분이 못하고, 그 분이 개인적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때문에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고 저는 봅니다. 약 1억 정도를 받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은 참 화려한데 마지막에 너무 허무하게 우리가 자기 개인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 1억이라는 돈을 정말 보조를 받고 하면 최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개인적 사유로 그만두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 물론 말은 좋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 누구에게 넘어가든 일자리창출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청에서 구비가 들어가는지, 시비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국가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돈이 많은 액수를 해서 화려하게 만들어서 정말 뒤가 너무 허무하게 끝날 때는 진짜 개인 한 사람으로서는 정부 돈이나, 국가 돈이라고 너무 이렇게 예사로 생각하는 마음 자체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몇 분도 다른 구에도 있지만 하다가 처음에는 아주 거창하게 시작해서 그냥 슬 빠져 버리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는 안 좋겠지만 그런 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우리 안남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하고자 하는 열의는 처음에 대단하죠. 그래서 공모를 신청해서 시에서 결정하는데 저희들도 정말 자격미달이다 할 때는 마을기업 심사할 때 이것은 아예 대상이 안 된다고 국장님 심사요청하면서 몇 개를 탈락시킨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정말로 제 걸음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심지어는 점검을 가서 보조금을 환수를 하고, 폐업을 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보조금이라고 해서 처음 생각대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늘 많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사회적기업은 어쨌든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가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사회적기업 지금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몇 년도까지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비하고 인정하고 분류가 있습니다. 예비는 3년, 인정은 5년.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기업이 22개인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 22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개 신청해서 지금 몇 개가 도태하고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처음에 42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보충을 하느냐 하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아주 큰 뜻을 품고 했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는데 구청에서 어쨌든 책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인건비만 받아 먹고 이 사람들이 정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원하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이 지금 40 몇개가 신청을 했다가 인건비가 끝나고 나면 전부 도태되어서 22개로 내려 간 것은 구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적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길도 열어주고 많은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가야 할 길이 협동조합 같으면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시에서 지금 협동조합을 하고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세부적으로 안내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장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위원회 위원 수당이 2회 추경에 전액 삭감 그것이 361페이지에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60페이지에 쭉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1,087만 8,000원 그렇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393만 8,000원 삭감해서 예산현액이 6,940만원에서 지출 쭉 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위원회 위원 수당이 지금 얼마로 지금 잡혀 있다는 말입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이 금액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전체 금액이 사무관리비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부산진구에 구 단위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위원회 수당을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인데, 위원회를 한 번 열면 위원 일인당 하루 7만원씩 드리는 그런 금액인데,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느 부분이 지금 궁금하신가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장강식 위원님 한 것이 바로 36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361페이지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36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경영아카데미 2회 추경 전액 삭감 해 놓았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361페이지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362페이지 맨 위에 그렇죠? 그것이 지금 1,400만원 삭감된 것이 맞죠?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36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을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361페이지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 수당 2회 추경 전액 삭감해 놓은 부분이 앞에 360페이지에 보시면 그 안에 같이 들어간 금액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고 할게요.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2차 추경할 때 같이 그 안에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입니까?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그것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위원회 수당은 108만원 삭감되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와서 그렇는데 위원회 수당은 1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음부터는 과장님 거기에 따로 액수를 적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올라오셔서 처음이다 보니까 좀 친절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좀 그렇네요.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친절한 일자리사업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또 책자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에 것은 사무관리비가 지금 목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행사운영비고 목도 다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같은 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393만 8,000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자료 요청.

강식

장강식위원

자료 요청 간단한 것인데요,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있잖아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359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보조사업에서 24억 정도 나가는데 부산진구종합복지관, 개금, 양정 쭉 해서 표기된 것은 서른일곱 군데 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가 적용되고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실제적인 서른일곱 군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 내용들, 사업 지급 같은 것을 좀 알면,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에게 법적 근거도 되고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장강식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를 결산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뒤 쪽에 보면 360페이지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재료비가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희망콜사업이 맞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 희망콜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취약계층으로 바꾸었습니까? 발대식을 희망콜사업으로 발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희망콜사업이라고 희망복지과에서 명칭을 붙였고요. 저희들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이라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은 거기서 하고, 예산은 일자리사업과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을 각 부서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희망복지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 기본 적용할 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그 부분이 어긋나지 않아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희가 이 예산을 짤 때는 어떤, 어떤 예산을 하겠다고 목적을 정해서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재료비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이것도 예결위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36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맞춤형 채용박람회 행사 상사업비로 받은 이것도 집행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언제 하셨죠? 상사업비를 받은 걸?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외에 저희들 평가를 받아서 또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두 번을 받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행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무슨 행사를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행사비? 채용박람회 행사비라고 돼 있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채용박람회할 때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번을 하셨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번을 하셨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여덟 번인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덟 번 한 게 들어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까 1.9Day하고 한 게 행사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속에 행사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게 행사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플러스 이게 알파가 됐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도 좀 집행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저희 창조도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기 창조도시기획계장입니다. 이복수 미래전략사업계장입니다. 이완우 경관조명계장입니다. 전중섭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371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제작해 가지고 571만 5,260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특색있는 도시경관 개선사업 그 쪽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포카페거리 이 사업은 전포동 중앙중학교 옆 골목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안내판을 2개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전주 35개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는 위원님들 길에 가시다 보면 전주에 색깔이 있거나 안 그러면 볼록볼록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벽보 부착 방지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한 전주당 가격이 얼마 됩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게 한전주하고 그다음 전신주, 가로등주 이게 다 금액 차이가 나는데 한 개 평균적으로 7만원.

김재운위원

가로등주나 전주나 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한전주.

김재운위원

한전주해 가지고 가격은 조금 차이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차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있는데 평균적으로 7만원 정도라 하는데 이게 부산진구에 전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중앙로와 가야대로 이 쪽은 큰 대로변은 백양로하고 이 부분은 다 돼 있고 지금 올해부터는 이면도로 쪽으로 지방도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로하고 가야로 대로에는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개소나 설치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갯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있다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조금 있다가 자료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신규로 설치하려는 갯수는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하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총무과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5,0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배분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부착방지시트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백양대로하고 초읍로 앞으로 당감로 그다음에 신암로 이 쪽 도로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해 어디, 어디 노선을 하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계획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시트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조달구매하는데 관할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을 하면 우수업체라고 쭉 뜨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최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에 소재를 둔 업체라든지 이걸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재운위원

선정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물품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 가지고 넘겨 놓으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저희들 부산진구에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업체에서 향토기업 뭐 육성정책 이래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는 업체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부산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부산진구 소재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부산진구업체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그런 자료는 저한테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99페이지.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77페이지에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해 가지고 일반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또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게 한 1,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갔는데 대충 어디, 어디 설치가 돼 있으며,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이 금액을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고요. 또 그 밑에 하나 더 질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자본에서 노후간판 교체 사업비가 7,5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어느 지역에 간판 교체 사업을 하는지 예산 지원 및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용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용 현수막게시대는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옆에 거기 설치를 1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879만원 정도 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5단으로 돼 있습니다. 광고물을 그러니까 현수막을 5개 붙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는 5개소인데 이것은 하마정 사거리외 4개, 이것은 우리 각 동에서 각종 홍보물을 갖다 동사무소나 길거리에 붙이지 말고 이 게시대에 붙이라는 의미로서 작년도에 2013년도에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 한 개당 145만원 정도 칩니다. 그다음에 밑에 노후간판 교체 사업비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시에서 거리환경에 대해서 노후간판이라든지 불량간판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2013년도에 51개 업소에 75개 간판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간판에 대해서는 시비를 30% 그다음 자비를 70%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간판 교체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주로 중앙로와 가야로 그다음에 이 앞에 서면특화거리 이 주변으로 해서 지금 해 주고, 매년 이 정도의 수준으로 돈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신청을 받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까? 구청에서 가만히 있어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로와 다른 간판들은 다 깨끗한데 그 간판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도시 미관상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실시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당신 돈 좀 보태 가지고 좀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고물업자들이 한 33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3년도의 경우에도 약 125개 업소에서 신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산이 75개가 와서 75개만 7,5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또 내년에 발생되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새로 신청은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150개가 신청 들어오면 75개를 하고 나면 75개가 미수가 되면 그다음 해에 하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새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광고물에 관련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125개 중에서 탈락된 것은 저희들 광고물 정책하고 안 맞는 쪽으로 도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이게 보면 동사무소 옆에 벽에 붙인 그게 행정용 그것입니까? 동사무소 앞에 가면 벽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게시판을 이야기하는, 현수막 붙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행정용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앞으로 각 동마다 다 해야 되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내년에 아마 예산에 다 올라오지 싶은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밖에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안에라든지 이런 데다 하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몇 개 동 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21개.

수용

권수용위원

21개 동은 지금 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한 개만 하면 되네, 내년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21개 동 돼 있다면서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규모가 큰 개금3동이라든지 제 생각은 2015년도 예산 올렸을 겁니다마는 큰 동에 대해서는 한 2개 내지 3개를 더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3개 동 해서 21개는 돼 있으니까 한 개만 내년에 올라온다 이 말씀이죠?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내년 예산은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5개 정도 아마.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그때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한 개면 한 개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5개만 요구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개 올라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안남연 위원 답변할 때 돈이 한 개당 얼마 쳤다고 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디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행정.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행정용 현수막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행정용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행정용일 경우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145만원이라 하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전체 비용이 행정용 현수막 그게 1,455만원이고, 한 개당은 304만 5,000원 꼴입니다. 내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91만원인데요? 5개를 나누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단, 3단.

영미

문영미위원장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있어 가지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숫자를 바루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용 게시대가 지금 설치한 곳이 다 풀로 찹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거냐고요, 100%.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중심가는 거의 뭐 부족한 상태고, 이면도로 지역에는 조금 남아도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73페이지 보시면 창조도시과 본예산이 지금 25억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 지금 26억. 그러면 1차 추경 때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지금 35억 이월됐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과정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 사업에 25억이 그냥 쓰이네요?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르네상스 사업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액 시비로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전액 시비면 본예산에서 일단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사업을 좀 해 줘 하면 그걸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그 사업이 적정하다 그러면 그때 돈이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가 없고 그게 시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확정과 동시에 돈을 우리 구에 내려 주기 때문에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 그다음 간주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몇 차 사업까지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3차년도 사업까지, 2015년에 가면 이 사업은 범천지구는 거의 완료되고, 2015년도에는 가야, 개금지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 2017년도는 가야, 개금지구 본 사업으로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시에서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계획이 지금 다 수립돼 있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자료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계획은 몇 차년도에 어느, 어느 동을 하겠다 그것만 돼 있지, 다른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손용구 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374페이지 위에 운영비가 지금 내나 이게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2차 추경에 내려 왔네요. 앞으로 운영비가 계속 집행이 됩니까? 해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느 운영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374페이지 맨 위에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밑에 산복도로 마을문화 동아리 운영비가 1,56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비가 지금 어쨌든 시비로 내려 왔다 아닙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게 동아리가 2013년도만 하고 마무리가 될 게 아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4년, 2015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비가 계속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당초에는 3년간 지원해 주고 중단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구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시에서도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담은 지금 못하지만 좀 지원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부탁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74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축제 지원금으로 2,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마을축제는 어떤 축제를 이야기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산복도로 구간 내에 있는 범천2동과 4동에서 마을축제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범천2동의 경우에는 제3회 만리산벚꽃축제라 해 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2013년도에 3회차 됐고, 범천4동은 신암마을 화합한마당이라 해 가지고 처음으로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은 2013년 5월 11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위탁했던 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주민추진협의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쪽으로 돈을, 행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시범마을 주민회관 비품 2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시범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 시범마을은 범천4동에 있는 저희들이 시범마을로 선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품을 냉장고와 청소기 그다음 비디오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한 200만원 예산을, 비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 자산이 어떻게 동으로 들어간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마을협의회로 지원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마을협의회로 지원된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축제 지원 2,500만원에 두 마을에 지원을 했는데 이런 마을축제 부분은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관련돼서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마을마다 행사를 하게 되면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복도로 사업 구간 내에 있는 동, 그러니까 2013년도 지금은 범천2, 4동 지역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2개 동 지역에만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2개 동 지역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런 사업 프로젝트 때문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시비나 이런 금액들이 내려오니까 마을에 어떤 단합이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는 마을들도 분명히 왜 그런 마을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분명히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정확해 줘야, 다른 마을에는 어느 동네 가니까 마을행사도 하는데, 지원도 구에서 많이 해 주던데 왜 우리 동에는 그런 게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산복도로 사업 구간 내입니다, 정확하게.

강식

장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세출사항설명서가 다른 과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는 간주예산이 대부분 이월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손용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간주예산이 많은 부분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 확정되고 난 후에 시에서 내시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12월 중순되면 우리 부산진구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12월 31일까지 시달되는, 통보되는 예산을 그 해 본예산에 못 올리니까 그다음 해에 올리기 위해서 간주예산으로 일단 처리를 해 놓고 그다음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 나갑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명시이월 금액으로 넘어 가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같은 맥락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왜냐하면 간주예산을 다음 연도에 1차 추경에서 반영시켜 가지고 그해 예산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어려운 사유를 명시를 해 가지고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회계폐쇄, 원래 당해연도에 12월 말까지 다 돈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회계폐쇄연도가 익년도 2월 28일까지예요.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다 못 쓰는 돈은 그 전체 돈을 받아서 그다음 해에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주예산은 본예산에 서류상으로 다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그 뒤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다든지,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는 본예산에 못 넣으니까 그것을 간주예산으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당해연도에 못 마치니까 넘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미래지향 도심지 개발 추진에 보시면 철도시설 이전 업무 추진해서 47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지금 도심지내 철도를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철도시설 이전 업무 추진해서 47만 5,000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에 쓰신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철도 이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간담회라든지 홍보를 하는 그쪽으로 특히 범천2동 지역에 홍보를 해 주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 하고 같이 간담회하는 비용입니다.

김재운위원

무슨 간담회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회의를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김재운위원

무슨 단체하고 간담회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철도 이전 용역 관련해서 그 다음에 우리 시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철도이전추진협의회 관계자 회의 때 이 때 저희들이 같이 점심을 먹는다든지, 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김재운위원

1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두 번 했습니다. 2013년 5월 24일 날 한 번 개최를 했고, 한 번은 11월 28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범천2, 4동 도심지 철도 이전 회의에 오셔서 했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분들 초청을 했지요.

김재운위원

부르셔서, 제가 왜 이것을 47만 5,000원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은 도심지내 철도시설 이전이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그런데 1년에 두 번 해서 구에 초청해서 47만 5,000원 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이 부분 토론을 해서 사업이 진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단법인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1년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회비로 해서 홍보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시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그 쪽에서 홍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저희들은 그와 부수되는 것, 행정적으로 부산진구에서 지원해야 될 적에 저희들이 사람들 모아서 행사도 참여해 달라는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부산진구에서 부산시에서는 물론 도심지 철도 이전에 사업을 크게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 부산진구 관할 내에 도심지 철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너무 수동적으로 이렇게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능동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조금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데 밑에서부터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도심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저희 부산진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100만명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만 중앙 정부와 연결되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구 자체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주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로 당초에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데 앞으로 아마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좀 가시적인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 아마 부산진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산진구에 철도공작창이라는 큰 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움직인다고 해서 저게 들어온지가 100년이 된 업체가 나가는데도 그렇게 다른 데 오라는 데도 선뜻 없고 또 우리도 다른 데 보내려고 해 본들 예산도 많이 드는 이런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것을 어느 한 순간에 국가에서 몇 천억을 들여서 집행되는 사업이 아니다보면 부산진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홍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불편사항도 많이 위에다가 의뢰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비를 쓰신 것이 47만 5,000원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다음 376페이지 보시면 지하차도 승강기 정기검사료하고 지하차도 승강기 자체점검 대행수수료 납부해서 790만 2,580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지하차도 승강기 몇 대나 이것을 관리를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하차도 승강기는 당감, 범천 2개소, 4대입니다.

김재운위원

4대를 관리하시는데 대행수수료가 790만 6,580만원이다. 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주식회사 경동엘리베이터.

김재운위원

그럼 지금 4개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고장 빈도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평균 월 한 번 조금 더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약 1.5회쯤, 2회, 1회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월 1회 이상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이 두 군데 다 약 5년 정도 사용을 한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연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엘리베이터는 내구연수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김재운위원

지금 사용한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사용연수가 범천지하차도는 2009년도 5월 달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약 5년 정도 되었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5년 정도 되면 주식회사 경동에서 이 A/S 부품들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A/S 관련 부품들은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고장나면 엘리베이터 생산 회사에 자기들이 주문을 해서 고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 부품관리를.

김재운위원

그럼 엘리베이터 업체는 어디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암메디테크사입니다.

김재운위원

엘리베이터 생산회사가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제가 본인이 이름을 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는 4대의 부품은 언제라도 요구하면 A/S가 가능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A/S는.

김재운위원

새로운 부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이제는 사 와야죠.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안에 고장이 났을 때는 자기 돈으로 전부 다 무료로 가져 와서 해 주어야 되고,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관련된 부품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지암엘리베이터에 그러면 저희들이 부품을 요구하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생산은 자기들도 지금 아직까지 회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4대에 대한 부품이 단종이 안 되고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돈으로 구입할 수가 다 있네요? 단종된 것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정확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번에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한 결과 이 엘리베이터도 계속 기술이라든지 자꾸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한 5년 이상 넘다 보니까 이런 제품은 안 나오는데, 이와 관련되는 기술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똑같은 제품은 아니고 그보다 업데이트된 이런 제품으로 지금 바꾸어 오는 것으로.

김재운위원

호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호환은 아니죠. 호환은 완전히 체계를 바꾸는 것이 호환이고 이것은 안에서 기술적으로 약간의 부품을 좀 최신 것으로 바꾸어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고, 그보다 나아진 성능이 좋아진 것을 일단 가져와서 지금 이번에 교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설치된 것이 5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품질이 양호한 엘리베이터는 주로 롯데기전이라든지 이런 이름있는 업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름 없는 아주 중소업체예요. 그 당시에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하게 좀 처음부터 다수의 어떤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업체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일단은 시설물 자체는 부속자재 같은 것은 우리가 구할 수는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완벽하게 이렇게 딱 보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엘리베이터 구조 자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고, 밑에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된 공간 자체가 하부에 공간이, 스페이스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전기 작동하는 연동방식이 컴퓨터로 전부 다 작동하는 방식인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게 원래 우리 구청에서 사업하던 게 아니고 시에서 사업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좀 새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안 좋은 걸 자꾸 고쳐 가지고 계속 고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계속 나니까 이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 새로운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건의를 하고 계시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교체 내지는 그 외에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으로 비상계단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 나길 바라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75페이지에 보면 철도시설 이전 업무 추진비가 47만 5,000원 또 그 위에 보면 시립부전도서관 건립 지역주민간담회도 47만 5,000원, 금액이 똑같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철도시설 이전 업무 추진 그 명목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것도 간담회 식으로 했다 그랬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간담회 식인데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 철도시설 이전 문제는 우리 하계열 청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인데 100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부산진구민이면 거의 철도시설 이전하는데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47만 5,000원 가지고 간담회가, 몇 명이 앉아서 간담회를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철도시설 이전인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딴 예산을 하더라도 너무 졸속하게 좀 예산을 집행한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부전시립도서관도 47만 5,000원, 철도시설 이전 업무 추진비도 47만 5,000원 너무 똑같아서 좀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있어 합니다. 그래서 딴 데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런 데 예산을 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범천2동, 개금동 주민 아니라도 거기가 잘 되면 다 더불어 부산진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진짜 이런 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오른쪽에 감전사고예방 노후 불량 가로등시설 수선 그다음 밑에 칸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노후 파손 및 잠깐만요, 거기하고 가로등 및 지하도 보수 재료비 하고 또 가로등 불량시설, 잠깐 좀 있다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것 같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니까 감전사고예방 노후 불량 가로등시설 수선비와 그 밑에 시설비에 노후 파손 및 이설 가로등 정비가 뭐가 다 노후 파손이든 문제가 있는 건데 2개가 다, 지금 노후 불량이고 노후 파손이고 수선과 정비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왜 이걸 나눠서 했냐 이 말씀 같습니다. 이걸 한번 과장님이 정리를 해 보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감전사고예방 노후 불량 가로등시설 수선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때 부적합으로 지적되거나 또는 도로 굴착 등으로 해서 전기 선로가 찢겼다든지 이럴 때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예산으로 들어 있고 2013년도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바꾸는 예산으로 들어있다는 거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바꾸는, 고친다 이렇게 보시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방금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바꾸는 건 내나 전선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큰 건데 어떻게 공공운영비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시설비에 들어 가야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지금 약 1억 2,290만원입니다. 몇 개 정도를 어느 정도를, 노후 불량 가로등을 몇 개 정도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신고나 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지적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가로등 27본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등, 가로등입니다. 등을 220등 그다음에 터널등이 있습니다. 터널등을 392등 그다음 보도등 그걸 9등 그다음 케이블 배선을 1,033m를 교체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집행내역을 한번 주시고, 27본을 교체를 하셨다 하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교체라 했는데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 기술상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 목으로는 묶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27본 교체한 것은 그러면 시설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선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기존 가로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해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합니다. 원래는 교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아, 이게 수선해서 할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교체하는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그런 것도 이 수선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또 뒤에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가로등 이설 정비하는 이 부분은, 시설비로 넣어 놓은 부분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이번 예산에 시설비로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앞에 수선한 내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 가로등 죽 돼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조사해서 이 정도는 수선을 해야 되는데 수선비로 막연하게 잡아 놨다가 그 중에서 전기안전공사나 누전점검을 할 때 이것은 수선해서는 거의 뭐 역할이 안 되겠다, 이것을 차라리 교체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그 수선 비용으로 교체을 하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교체를 하는데 수선 비용으로 한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시설물 자체가, 가로등 그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처음부터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시설비에 우리가 반영을 했었을 텐데,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수선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판단한 내용들이 전문단체에서 전기안전공사나 왔을 때는 이것은 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리해 봐야 큰 효과가 없으니까 교체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이 예산을 잡을 때 했던 그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선택을 할 때 노후 불량 가로등 기준을 지침이 있었던 그 지침을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체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지침을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걸 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판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침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침은 없는 것 같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판단은 누가 하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판단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처음에 지정할 때 공무원이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공무원이 담당자가 현장에 갔거나 또는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왔거나, 건의가 왔거나, 제안이 왔거나 이런 내용을 보고 현장을 가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판단하는 것이고, 수선비 자체는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우리 가로등 수가 전체 얼마가 있으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판단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가 와서 직원이 나가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수선하는 사람이 와서 이게 뭐 보니까 이것은 교체하는 게 낫겠다 그 판단은 공무원보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판단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한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죠. 어찌 보면 전문가가 더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전문가가 전기안전공사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질서를 그 전부터 잡아야지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업무의 프로세스상으로 전체적인 가로등 전체가 그것은 예산 편성, 부산진구에 몇 백개가 있는데 6,300개가 되는데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6,300개를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아,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나 일괄 봤을 때 수선 비용이 이 정도 들더라 이렇게 잡아 놓고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수선해 나가는 것이 일의 순서상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았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내나 철도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타당성조사를 하셨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언제 했죠, 그걸?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금년 11월 30일에 완료가 될 걸로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하고 있는 중이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시책간담회 할 때 그거와 연계를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떤 내용을 홍보하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시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추진위원회 회의할 적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추진 위원은 시로부터 예산을 받는 곳이고, 그것 말고 과장님이 지금 시책추진비에 보면 그 주민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앞에 간담회를 했을 적에는 그 당시 1차 국토부에서 한 용역 결과를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1층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은 갈 길이, 아까 김재운 위원도 얘기했지만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이걸 어디 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먼 곳도 못 갈 것이고, 받아줄 곳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부산진구민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걸 좀 더 생각하시고 좀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점로입니다. 도시안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도로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종주 도로보수계장입니다. 이승진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정경내 민방위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지금 재원 조달이 어떻게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재원 조달은 저희 3년간에 걸친 우리 보통세,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기금으로 관리를 넣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게 한 3억 6,000 정도 된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3억 4,000 정도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억 조금 넘는다,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지출계획 현액에 보면 15억 7,000 이래 돼 있고 지출액이 16억 9,800 그래 돼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쭉 이래 보시면 세 번째 줄입니까? 공공질서 및 안전 이래 가지고 1억 5,000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아마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걸로.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까지 오타입니까, 그러면 이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여기가 0자가 하나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아, 7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위에 1억 5,770 이거 똑같은?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15억 7,700.

용구

손용구위원

15억 7,700 똑같은 내용이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오타가 났다 이 말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조성액이 지금 한 4억이 되고, 이래 저래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사용액이 한 2억 정도 나갔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2억이 추가로 기금이 적립이 됐다 이 말입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해를 입었다거나 했을 때 보통 때보다는 조금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집행을 작년에 한 거라서 올해는 아니지만, 그러면 올해 지금 재난기금에서 좀 집행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집행되는 게 급하게 장비동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급하게 장비동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에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번에는 수해 때문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수해 때문에 지금 사용한 게 약 7억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7억 정도 썼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많이 쓴 거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당감동에 경사지 슬라이딩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8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해 가지고 노점 재발 방지시설 대형화분 설치 또 노점 재발생 방지시설 화분 정비용 수목 구입 이거 좀 상세하게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저희들 관내에 보면 노점상이라든지 무단 이렇게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조금 물리적으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내보내고 화분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좀 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전한국훈련참가자 기념품 우산 이것은 어떤 행사에 어떻게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매년 1회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재난이 일어난 데 대비한 훈련을 가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할 때 그 훈련에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우산을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우산비가 385만원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350개를 제작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좀 세부적으로, 안전한국훈련참가자 이걸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난대비 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암3동 미용고등학교 절개지에 그런 위험 부분에 대해서 침수대비 훈련을 한 내용입니다. 그 훈련을 하면서 다른 기관에서도 오고 또 우리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이렇게 우산을 제작을 해서 드렸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91페이지 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일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개금3동에 동장님으로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개금3동 개포초등학교 건너편 일원에 용역, 점검한 것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옹벽 정밀검사 부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 용역을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용역 안전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금3동 쪽에 철길하고, 도로와 철길 사이에 그 옹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A급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주공 318동 그쪽 옹벽 그 부분도 지금 옹벽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해 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정밀용역을 한 결과 물론 등급은 A라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중에 부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첨부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하기 위해서 설계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에 내부적으로 판단을 할 때 아직까지는 공사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직은 공사를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진단이 된 결과 내용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9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수질검사용 이래 놨는데 부산진구에 급수시설 체크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총 아흔아홉 군데입니다.

김재운위원

아흔아홉 군데?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흔아홉 군데에 검사해서 전부 음용수?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 중에 음용수가 마흔세 군데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가 오십여섯 군데입니다.

김재운위원

음용수가?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마흔세 군데, 생활용수가 오십여섯 군데.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비상시에 생활용수가 되는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음용수든 생활용수든 일반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대장균이라든지, 물론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만 그렇게 검사를 해서 사용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가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안 되면 생활용수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비상급수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비상급수시설 99개를 관리하는 것은 그 인구 대비로 해 가지고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필요하다는데 음용수가 43군데라는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해서 음용수가 가능 안 하면 대체로 더 많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인구 대비 소요량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면 현재 음용수는 110%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생활용수는 8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91%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음용수 자체가 모자란다면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그걸 각 동에서도 조사를 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개인 것도 있고, 일반회사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1,477만 5,550원이 돼 있는데 이 방독면은 구청 직원들 사용하시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저희 구청 직원들도 있고요, 지역대에는 우리 일반 민방위대원별 한 명당 하나씩 하도록 규정상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몇 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1만 4,600개 정도 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54% 정도 됩니다, 보유량이. 그런데 이게 올해도 일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오래된 다용도 국민방독면이라든지 한국형 K1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폐기를 하고, 일반방독면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속 확충해서 구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동에도 지금 배부가 돼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각 동에는 몇 개씩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동에는 지금 인구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김재운위원

대원 수의 몇 퍼센트?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는 안 되고 일부 배부된.

김재운위원

지금 방독면이라는 게 전시에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인데 지금 50% 정도 민방위대원에게 있다는 것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신품종으로 100% 가까이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안남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389페이지 사무관리비 안전한국훈련참가자 기념품 관련해서 이걸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인한테 물품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일반인과 그 참가했던 내빈과 이렇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기념품 같으면 제 생각에 시책추진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실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페이지 391페이지 거기 보면 풍수해보험료라고 해서 194만원 정도 지출이 되네요. 그러면 이 풍수해보험료는 부산진구 내에서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험혜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적용 범위,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물난리를 만났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보험 들어있는 적용 범위하고, 나라에서 해 주는, 정부에서 어떤 풍수해에서 적용되는 그런 범위도 있겠지만 보험에서 적용되는 범위 그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구에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부산진구 내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혜택이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 제도의 근거는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소방방재청 권장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금 가입이 돼 있고, 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188세대가 가입이 돼 가지고 보험, 지금 이게 어떤 이상이 있거나 하면 보험이 물론 혜택이 주어지는데 혜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하여튼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제가 여쭤 보고 싶은 부분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기초수급자 또 내지는 일반인도 일부 포함된다는 어떤 기준들을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구에서 풍수해보험료를 넣어주기 때문에 부산진구에서 풍수해가 일어나면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이 어떤 사항에 따라서 많이 피해를 입었냐, 안 입었냐에 따라 보상을 받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기준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런데 조금 잘 산다 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자료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92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맨 위에 392페이지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뭘 하셨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홍보물 제작이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휴대용 매트 제작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죠? 왜 매트를 제작하셨죠? 이 집행 내역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도로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도로정비용 자재 구입해서 9,228만 5,570원 돼 있고, 밑에 철제맨홀뚜껑해 가지고 1,849만 7,14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몇 개나 뚜껑을 제작한 거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뚜껑 제작은 119개입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철제맨홀뚜껑이 분실한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분실도 있습니다. 분실도 있고, 그게 왜 분실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이 비가 오거나 하면 이게 물이 치고 올라와서 이게 다시 빠져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차가 지나가면서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후돼서 이게 휘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서 거기에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새로 제작을 하신 거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제작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저는 철제맨홀뚜껑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소리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차 도로에 파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것 볼 때 도로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조금만 이게, 119개 주문해 가지고 거기 그대로 덮어 놓으면 또 똑같이 딱딱 소리나고, 이렇게 밸런스 안 맞고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시공할 때 조금만 세밀하게 밸런스를 맞춰 주시면 주변 주택에도 소음이 적게 나고 파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맨홀뚜껑을 새로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무마킹 같은 것, 세심한 부분이거든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좀 관리를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87쪽에 보면 도로기능회복에 사무관리비가 노상적치물 정비 지게차 임차료가 228만원이 집행되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22만 8,000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2만 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구청에서 노상적치물 단속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노상적치물 단속은 저희들 단속반원들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소속된 종사원들 단속반원이 있습니다. 그 반원들이 우리 관내에 정해진 대로 순찰을 하게 되면 적치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수거해 오면 적치물들을 가야에 가면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창고에 적재를 하는데 그게 사람 인력으로만 힘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상차를 한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게차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이 길을 가다 보면 상인들이 물건을 자기 집 앞이면 자기 소유인 줄 알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치물 치우는 데서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대상은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내 싸움하고 하는데 진짜 신경을 써야 되겠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래 하다 보면 주인의식을 너무 느껴서 남들이 방해를 하면 진짜 언성을 높이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싸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아까 9명이라고 했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인원이 많으니까 좀 너무 심하게 하면 싸우니까 잘 분위기에 맞추어서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제갈상순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천현덕 교통시설계장입니다. 김성권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김상기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401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05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적립금을 보면 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25억을 편성했는데 다음 연도 이월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일정 금액을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적립을 하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금 자체는 매년 거의 집행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항상 매년 예산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설 적립을 위해 25억을 지출한다면 계좌를 만들어 놓았을텐데 이 돈을 특별회계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특별회계 적립금이 우리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한 100억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회계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데 한 76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09페이지에 여비를 보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단속 여비로 38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용차량이라고 한다면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용자동차는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여비로 382만원을 집행했는데 단속건수와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자동차는 원래 자기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거기에 차를 대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대고 큰 대형트럭이라든지, 여객자동차를 터널회차지라든지 큰 도로변에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11시 반에 나가서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여기가 되는데 그러면 2013년도의 단속건수하고 부과금액, 징수금액하고, 체납액하고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을 보시면 총 32회 단속을 했는데 행정처분이 70건, 경고가 425건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407페이지 보세요.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6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양이 몇 대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양을 파악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되는 대로 예산 여유만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몇 개 설치한다는 그것이 되어야 될텐데. 만약 주민이 원한다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치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한 개 한 65만원 치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조금 외지고 요즘 보면 자전거 수리할 집이 별로 많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빠져서 많이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한번 과장님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소모품이니까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제일 우측 하단입니다. 201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동의대 입구 사거리에 3,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밑에 부분 부전시장 교차로외 세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공사를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동의대 사거리하고 부전시장 교차로 이 두 곳에 7,461만 6,700원이 들어갔습니다. 동의대 입구 사거리에는 교통신호기 설치하고 이설 2개소, 그리고 가로등 설치 1개소, 그리고 교통표지판 신설 교체 철거가 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전시장 교차로에는 교통섬 설치하고 교통섬 확장 그리고 신호등 설치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금액이 7,461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우측 상단 부분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검사지연과태료고지서 우편 요금이 5,1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책임보험과 검사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금액이 얼마쯤 나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총 세입액이 5억 9,476만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5억 9,476만원인데 손해배상과태료가 4억 2,441만 8,000원, 자동차법 위반과태료가 1억 7,0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경기가 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태료가 발급되지 않도록 또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어제 신문에 부산일보인가 국제신문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산진구가 600만원인가 세금을 덜 거두었다. 잘못해서, 과징금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같은데 잘 모르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 과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신문에 났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600만원인가 손해가 났다고 났습니다. 교통행정과라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잡혀 있거든요. 직원기본급 및 수당, 시간외수당 기타 등등해서 약 23억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이나 계약직 인건비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직원 인건비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보통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급여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과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돼 가지고 우리 과하고 주차관리과는 우리 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 그래서 다른 과들보다는 제가 보니까 직원들 급여를 나눠 놨나 해서, 회계상으로 맞는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회계가 틀립니다. 우리는 특별회계고, 저기는 일반회계고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그린주차사업이라고 민간경상보조해서 내집마당주차장 건설에 14건에 대해 3,792만 6,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 내용과 또 건별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린주차사업은 옛날에 내집마당주차장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 자체는 기존 집에 자기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할 때 우리 최고 한도금액이 3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 시설비에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최고 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14가구 24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총 집행액이 3,792만 6,150원이 나왔고 잔액이 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대충 한 가구당 300만원 정도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곁들여서 405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시설비 2013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로 4억 1,0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앞으로 또 추진해야 할 부산진구 어린이보호구역 또 개선사업 대상 장소가 몇 곳이나 되며 또 예상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데가 89개소입니다. 초등학교가 32개소고, 유치원이 47개소 그리고 어린이집 10개소 이래 가지고 89개소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사업 대상지를 확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내년도에 어디, 어디 한다는 그것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고, 그 당시에 2013년도에는 총 11개소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89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초등학교 가면 노란 것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경계 펜스라든지.

남연

안남연위원

플라스틱 가지고 노란 것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학교 앞에 가면 많이 만들어 놨던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도 포함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빨간.

남연

안남연위원

어린이 모양처럼 만들어 가지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은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하시더라도 진짜 우리 어린이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했는데 1억 9,792만 270원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 주거지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나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69개소에 1,640면입니다.

김재운위원

69개소에 1,640면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40면이요.

김재운위원

위탁관리업체한테 수수료는 징수의 몇 퍼센트를 지급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40%를 지급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전년도에 지원액이 1,000만원이 넘는 데는 35%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000만원이 넘는 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작년도 지원액이 1,000만원이 넘은 데에 대해서는 35%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범천2동 한 군데는 35%, 그 외에 전 동은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업체라기보다는 단체.

김재운위원

단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동장이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년간 하는데 그 금액 사용을, 이게 좋은 제도인데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쓰시는 건데 이 비용을, 위탁관리 수수료 사용하는 용도를 구에서 좀 아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연말에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으면서 60% 이상을 공공용으로, 공익용으로 사용하도록 원래 협약할 때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각 동에 정산을 받아보니까 2013년도에 74%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 정산받아 온 결과에 의하면.

김재운위원

40%를 지급하는데 거기서 74%를 또다시 환원해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공익사업에 사용을.

김재운위원

공익사업에 사용을 하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

나머지는 자체 유관단체에서 활용하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김재운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관리 부분에 유관단체를 선정해서 거기 관리를 하게 하는데 민원인들이 볼 때는, 주거지전용주차장 민원인들이 볼 때는 이게 내 자리에 한 면당 얼마를 주고 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일은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 2,000원입니다.

김재운위원

약 3만원을 주고 주차를 하는 조건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단속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다 아닙니까, 자기가?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원래 관리하는 단체에서 거기서 일단은 개인업체라든지 첫 번째로 전화번호가 있으면, 차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차를 좀 이동해 주십사하는 양해를 구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원래 견인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유관단체에서, 관리하는 측에서 견인업체에 따로 전화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거기서 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동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전화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거의 다 구청으로 오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동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김재운위원

단속을 해 달라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제도고 주민들한테 유관단체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고, 기금도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데 단속 부분에 좀 구에서 전담요원을 고정 배치, 순회하든지 연락처를 그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주민들 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혹시나 안 갖고 계신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가려면 직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직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직영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부분이, 다 장·단점이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각 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당분간은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위탁관리는 그대로 시행을 하시되, 지금 위탁관리 안 한 구가 몇 군데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4개 구인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4개 구가 위탁관리 안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는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되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 주차단속에 관한 부분은 위탁을 주시더라도 이것은 어째도 동사무소를 거쳐서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처음부터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주민 유관단체 담당하시는 분이 주민한테 전화해서 또 그걸 다툼을 하고 이런 걸 방치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여튼 단체에서 주민들과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별도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주차단속만큼은 주민들 간에 마찰이 안 생기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유관단체들 준다고 언론에 나왔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고 있지요? 저희 구도 속해 있는데 사상구, 부산진구 몇 개 속해져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지금 각 구에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 강서 외에는 지금 다 주거지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영을 하는 데가 5개소, 위탁이 8개소, 병행하는 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문보도상을 접하고 나름대로 별도로 청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마는 과연 직영하는 게 옳은지, 위탁하는 것이 옳은지.

수용

권수용위원

유관단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다 출근해 버리고 유관단체있는 사람들, 그것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관리라는 것이 청소도 하고 불법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차주한테 연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미흡해도 한참 미흡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 가면 동사무소에 저희 집 밑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몇 번 허차근 과장님이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이 좁아가지고 차를 못 대요.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제 차도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좁아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면이, 폭이 좁다는 말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폭이 좁아서요. 주차선을 다시 그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특별회계 예산 많이 있잖아요? 뭐 합니까? 그런 데 쓰는 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는 건데 왜 그런 시정을 안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아마 차 면 하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있는데 그걸 빨리 민원이 발생하면 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어째 보면 시혜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개요와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서 집행내역까지 2013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차관리 때문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관리 보면 각 동에, 금방 과장님 단체에서 그걸 하면 1년이라 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1년인데 그런 문제도 물론 각 동마다 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정말 주차관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기금을 확보해서 진짜 공공사업에 쓰려고 노력하는 단체가 많은데, 서로 하고 싶어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거부하는 동도 있는가 하면 진짜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데 많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가 3년 한다? 그것은 동장님의 재량입니까, 구청의 과장님들 재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기를 끊어서 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원래 1년 연장해서 2년 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3년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다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 때문에 각 단체별로 좀 사이가 안 좋다든지, 서로 하고 싶어한다든지 동장님 입장도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구청에서 잘 이렇게 조율을 맞춰서 그런 분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조례에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이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공용주차장은 이게 부산광역시장이 하는 것도 있고, 구청장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구 관리하는 게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못 취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조금 어떤 불법행위가 있어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건의는 하고 그런 시정을 요구는 할 수 있어도 그 외에 사항은 관여를.

용구

손용구위원

시정요구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혹시 전포동 적십자회관 앞에 BMW 알고 계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주차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시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것은 아마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교통시설계장

좌석에서-그것은 시에 몇 번 건의는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에 건의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건의한 내용을 좀 제가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인건비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운영 조례가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너무 정책적인 부분이 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게 답변하기가 그렇다는 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는 조례상에 좀 명확하게 인건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없고 맞다, 안 맞다라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을 지금 누가 판단을 합니까? 우리 법에 있는 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맞다, 근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근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 사업,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기타 교통 및 주차관련 사업해 놨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건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을 지금 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계속해 오던 사항인데 제가 감히 여기서 그걸 맞다, 안 맞다고 과장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하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기획실하고 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드려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특별회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하게 쓰이는 회계인데 그 인건비라고 명목이 없는데 왜 인건비로 이렇게 씁니까? 인건비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그 조례에 인건비라는 항목이 없는데 그게 뭐 근거가 희박하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하는 그런 자체가 아니고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사항들은.

용구

손용구위원

뭐가 지금, 이게 정확하게 세출에 대해서 여섯 가지 항목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애매모호한 게 전혀 없습니다. 딱 맞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비가 많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을 했다, 이용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이것은 따로 무슨 기획실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이야기한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예산에 대한 총괄부서가 우리 기획실이니까, 기획실에서 예컨대 이 부분에 특별회계를 갖다가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특별히 사용했다 하면 기획실에서 뭔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원님들한테 해명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락

심규락청조도시국장

그래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 봐서는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창조도시국 소관이라기보다는 전체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짜는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거론돼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조례가 2008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인건비가 계속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나갔다 이 말입니까? 한 번도 이게 정상적인 그런 게, 나간 게 아니고 계속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갔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중간에 누가 지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논란이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논란은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넘어가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405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비비가 지금 7억 가량 됩니다. 그죠? 처음에 본예산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했고 이래 됐는데, 추경까지 해서 올렸는데 지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렇게 예비비를 추경에다 편성해 놓고 지출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거 지금 조례상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상에 일단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자체는 세입 예산하고 세출 예산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비비 금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도 주차,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비비라는 것은 급하게 어떻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여유로 남겨둔 돈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제 생각으로는 많이 했다고 보는데 우리 구 전체로 봐서도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93억 예비비가 하나도 지출 안 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물론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제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왜 이게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 놨을까? 많이 의아스럽고, 이게 조금 이 관계가 무엇이라고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세입·세출에 대한 어떤 형식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대차대조표를 맞추듯이 그렇게 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에서,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예비비 자체, 말씀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예비비를 그냥 우리가 뭐 무작정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돈이고,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이 예비비에 그것을 보존해 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성격 탓으로 해서 보통 보면 예비비를 잉여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세입·세출과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요식행위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조금,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왜, 좀 많이 의아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아마 이 세계잉여금이 넘어갈 때 그 돈을 좀 혹시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걸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하셨죠? 교통시설부담금을 어디서 내죠?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 전에 손용구 위원이 말씀했던 그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법적으로 논란이 있더라도 지금 다른 구에서도 거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지금 지출 안 하는 곳도 있죠? 일반회계에서 하는 곳도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반회계가 여유만 있으면 충분하게 일반회계를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 고충은 알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로 교통 관련 과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경상경비 외에 딴 각종 공사라든지 이 부분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정책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또 조례를 정했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되니까 과장님 아까 말하기 곤란하다 했지만 그 분명히 논란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지금 어려운 사정, 기초지자체가 다 어렵다 보니까 편법을 써서 하는 거지,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자꾸 아니다 하니까 아마 손용구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 예산계하고 해서 저희한테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신문에 났다고 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교통시설부담금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청하고는, 우리 구청에는 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부과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국제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 봤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봤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 봤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부산진구가 6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던데, 뭐를 허가해 주면서? 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해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대형건축물을 허가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자체가 어렵다 하면서 자기들 돈 걷는 것은 이렇게 놓쳐서 되겠나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4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모범운전자 우의지급 이거 가능합니까? 우의를 몇 개 만드셨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거 210벌을 만들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10벌을 만들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걸 줄 수 있는 기준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진구지회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의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이거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로 가지고 집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기준하고 국장님, 그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