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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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환보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안전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와 무관한 타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친 만큼 국·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체 부서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윤용택입니다. 54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1억 9,813만 7천 원이 증액된 118억 9,69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보다 268억 158만 2천 원이 증액된 795억 3,55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화성서부 복합문화센터 건립, 양감면 청사 건립 등으로 본예산 보다 234억 7,901만 5천 원이 증액된 571억 2,52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매송, 장안 남산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 사업 등으로 본예산보다 33억 2,256만 7천 원이 증액된 224억 1,02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도 담당하시는 것 맞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도 있고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도시기반 확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억 76백만 원이 전년도 토지매각대금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백만 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118페이지 세출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시설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세입 예산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쌈지공원이라고 12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쌈지공원은 어디에 조성이 되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현재 5개소입니다. 서신 매화리, 비봉 구포리, 진안동, 능동, 석우동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을 쌈지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나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일정한 면적에 미달될 경우에는 소규모 자투리땅을 이용한 공원은 통상적으로 쌈지공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은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129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요즘에 아파트 단지내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아파트 지역이 아닌 곳은 그러한데, 화성시 전반적인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저희가 받는데 현재 21개소가 정기검사 불합격으로 인해서 폐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강, 보수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이 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종류요?

혜진

김혜진위원

시설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시공원이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 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 군 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등 두 가지로 해서 미집행 대지에 대해서는 청구에 의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만들어지기로 계획만 세웠다가 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목이 대지인 것만.

혜진

김혜진위원

대지인 것만?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청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으로 개설할 도로든 공원이든 하려고 계획을 해 놨는데 전·답의 경우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대지는 거기에 집도 못 짓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를 하면 1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사줘야 되는, 안 사주려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 들어오면 사줘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시설은 주택지 내가 아니라 공원 내 어린이시설이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공원내에만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공원녹지과에서는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이 아닌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김혜진 위원님께서 공원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화성에 미비되어 있는 것이 21개소가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만큼은, 소공원 만큼은 공원의 입지에 맞게 관리를 해 주고 만들어 달라, 심지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겠지만 족구장내에, 소공원 내에 다람산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사각 휀스를 다 쳐 놨어요. 그 옆에 뭐가 있느냐면 시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스탠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 버리면 족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닭장처럼 만들어 놓는 시설이 과연 바람직한가, 정말 용도에 맞게 관리해주고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 그리고 특히 공원시설에는 배수관로가 잘 안되어 있다, 우천시에는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공원의 시설을 할 때, 특히 놀이시설 만큼은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동쪽의 웬만한 곳은 다 다녀보면서 점검을 했는데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공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목, 묘목을 심을 때도 수종을 제대로 해서, 그냥 보이기식으로만 해 놓으면 언제 커서 언제 그늘이 지겠습니까? 정말 공원답게,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뙤약볕을 만들어 놓고 수종은 잎도 없는 나무만 세워 놓으면 그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늘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곳이 있으니까 이것을 구조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원의 순기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128쪽에 보면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사업의 시발점은 반석산내 LH홍보관을 저희가 인수 받으면서, 무상 귀속이지요. 무상 귀속 받으면서 그것에 따른 “굴러온 돌”이 아니라 “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LH홍보관을 이용한 에코스쿨, 자연학습관, 또한 반석산을 이용한 에코벨트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동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LH사업단 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오문섭위원

이 시설 내에는 들어가는 용도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게 됩니까?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가 있는데요. 반석산 에코벨트라고 해서 거기는 둘레길을 연결하는 사업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석산은 현재 정상에 전망대가 사실 없습니다.

오문섭위원

뒤편에는 있습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전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저희가 노작마을 하단부, 7부 능선, 6부 능선 정도의 전망대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학습관에는 에코센터와 유리온실을 조성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문섭위원

나는 거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화성에는 갤러리가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고, 지난 번에는 문화재단에 있는 분들과도 많이 얘기를 해 봤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서예나 미술협회, 시인협회 등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우리는 수원이나 서울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원보다 우리가 7배 이상으로 크지 않습니까? 거기는 엄청난 갤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공간을 여기도 같이, 어차피 에코스쿨을 만든다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검토해 보시고 잘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쌈지공원 예산을 얘기를 하셨는데 쌈지공원 예산은 이번에 완전히 추경이 되면 집행이 금방 되는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이미 설계는 끝났고요. 바로 시공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갈 때 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몇 군데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아직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했는데 어차피 추경에 통과되면 시급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 여쭤볼게요. 센트럴파크 공원 테니스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센트럴파크 내 테니스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맞지 않는 질의 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취사도구 등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배드민턴장에 동호회 여성들이 안에서 고스톱도 치는 것으로 들었고, 예를 들어서 집기 보관소를 점검하시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퍼지기 전에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현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간사

이성희 위원입니다. 128쪽 반석산 에코 스쿨 조성하는데 혹시 홍사용 문학관 있는 주차장 공간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같이 연계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간사

이것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성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담당실과장님들은 적극 검토하시고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안광민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동부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41억 5,116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시민봉사과의 체납액 징수실적 향상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증가분 4억 5천만 원, 건축행정과의 불법 건축물 단속에 따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분 1억 71만 4천 원, 환경위생과의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액 증가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178억 8,23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4,1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설교통과의 동부권 도로 유지 보수 추가 소요액 3억 5,575만 원을, 안녕동 남수원 현대아파트 일원 인도정비 추가소요액 4억 원, 시도 82호선 인도 추가 연장을 위한 시설비 3억 5천만 원, 병점동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억 원, 제설 자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억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량내진 보강 공사 집행 잔액 2억 9,014만 원, 동부권 청사 청소관리용역 집행 잔액 7,302만 원,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경상경비 집행 잔액 66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동부건설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점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5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은 아닙니다.

오문섭위원

예산이 잡히면 언제쯤 할 것 같아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예산이 계상이 되면 올해 가능합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가 7억 82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예산이 아니면 5억 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원래는 3개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송화초교 있는 곳은 지구단위 계획이 아직 되지 않은 관계로 지구단위 계획이 된 다음에 설치할 것이고요. 먼저 우남3차와 한일아파트만 먼저 설치할 것으로.

오문섭위원

한일아파트 앞 육교는 어떻게 설치가 가능한가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의원님들한테도 기위 보고를 드렸는데 불가능하다고.

오문섭위원

아니 왜 불가능합니까? 미원모방 쪽으로 들어가는 자투리땅도 있는데 왜 불가능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한일타운 아파트 육교 연장사업은 2013년도 우리시 행정사무 감사 때도 육교연장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추가 연장은 어렵고 재차 검토되는 사항으로 용지 확보의 어려움과 투자 대비 편의, 경제성 측면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문섭위원

너무 그런 것에 경제성을 두면 그쪽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담보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데요? 만약에 거기에 교통문제로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면 집행부에서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들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교통량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길도 4차선 길이 아니고 2차선 길로 너무 많이 다니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먼저 보강을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다 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시민안전을 위해서 담보할 수 있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병점육교 안전진단 검사를 근래에 한 것이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우리시 올해 우리가 검사한 것에는 모든 것이 다 B등급이 나왔고 세마교만 C등급이 나왔습니다.

오문섭위원

혹시 동탄의 환영교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환영교도 B등급으로 나온 상태이고요. 작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공단이 작년 8월 22일 저희한테 자문결과를 준 것에 의하면 진동에 대한 교량 사용성 및 안정성 영향을 장기간 분석 평가한 후 교량에 가장 적절한 방안을 돌출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에 계측 시스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오문섭위원

사실 안전공단에서 해 온 것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고, 병점 육교는 안전진단을 하고 그 안에 계측기 등 다 들어가 있는데 동부건설교통과에서 도로 담당하시는 분이 내가 알기로는 한 두사람 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하기는 정말 힘드시겠지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솔직히 직원들이 계측기 안 스틸박스 내부를 들어가서 확인하신 분들 누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안에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안에 전선까지 다 깔아서 등을 켜 놨는데 이 등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80미터를 다 다니면서, 제가 3년 전에 시정 질문을 한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동부에서는 인력이 없지만 그 문제를 재점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리고 세마교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세마교는 위원님이 관심 있게 봐 주셔서 작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통행자 수를 확인했고 올해도 6월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보수를 할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보수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문제는 보수도 해야 되지만 어차피 이쪽에서 오산 방향 쪽으로 세 번째 교각 침하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보강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는 지금은 아스콘이 깔려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스콘 깔아 놓은 것이 부분적인 것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떨어져 나간데만 계속 덮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으니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전체 다 까내고 아스콘을 깔지 말고 콘크리트에 맞게, 차가 다녀도 진동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노면을 정확하게 한다면 교각도 상당히 오래 수명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울퉁불퉁하니까 화물차가 다니면 완충작용에 의해서 언제 교각이 무너질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인도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형사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오산시와 시민의 편의성을, 제가 요즘 토요일, 일요일은 자주 점검하러 갑니다. 가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요즘 등산객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다니고 있고 아침에도 4시 반, 5시에 가 보시면 상당히 많이 우리지역에서 가고 있고, 어차피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오산 사람들이 아니고 화성시민이 출퇴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교각에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제 얘기예요. 그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면 1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격무기피부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민원팀장 박범대입니다. 시청을 비롯해서 외청의 격무기피부서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격무기피부서로써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올해에는 삭제를 시켜야 될 것이냐는 것은 인사팀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 부동산관리팀이 그전에는 동부권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격무기피부서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2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격무기피부서도 자동적으로 지정이 삭제가 되는 결과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로 지정이 안 되고 그냥 삭제가 되면서 격무기피부서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네, 해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 위반 과징금으로 5백만 원 세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과징금을 받으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정처분이 나갔을 때 보통 과징금이라고 하면 2014년의 경우 과징금이 교사 허위등록에 관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과징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부 과징금이 부과가 됐어요. 지난 해 같은 경우 굉장히 과징금 건수가 많았는데 올해는 한건밖에 없기 때문에 4천만 원에서 35백만 원을 감하고 5백만 원 정도만 남기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신고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적발하신 것인가요?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적발할 수도 있고 원내에서 교사나 학부모 신고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로, 아니면 상부기관에서도 투서가 들어가서 나갈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저도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육교에 엘리베이터만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를 안하셨어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그 당시는 필요성이 안 느껴져서 육교를 안했는데 지금 그쪽에 아시다시피 홈플러스도 있고 학교도 양쪽으로 있어서 어린이들과 노약자,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병점1동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숙원 사업인데 병점이 개발이 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병점 육교 우남과 성호1차 구간에 엘리베이터 사업은 잘 하시는 것이고, 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성추행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부근 전등 관계도 상당히 음침하고 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생겼거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동부에 있으면서 동부에 오신 분들한테 많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역을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9쪽에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동부지역의 블랙박스형 영상감시시설을 해 놓은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블랙박스형은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 세워서 처음 실시할 것입니다.

오문섭위원

지난 번에 다른과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스템이 부천이 잘 되어 있다고 다른 실과에서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CCTV 가격이면 몇 대를 달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동부 지역에는 아무리 환경이나 쓰레기를 얘기를 해도 근절이 된다는 것은 희박한 얘기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다니면서 독려를 해도 감시원을 두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고생하는 만큼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특히 제가 오늘 음식물 쓰레기를 안치우기 위해서 가감장치에 대한 제안서를 내려고 이것을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종량봉투로 하지만 이제는 감량 장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서울과 안산하고 부천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보시다시피 중심상가에 가면 틀림없이 플래카드를 붙여 놨습니다. 여기는 음식물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플래카드를 달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가면 보란 듯이 다 가져다 내놨습니다. 제가 밴드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어차피 거기에 대한 환경정리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보완책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진안동 쪽과 중심상가, 그 다음에 동탄 남북광장 쪽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그쪽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특히 음식점 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형 영상감시장치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의 한 달이면 몇 번씩 나가서 계도도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계도를 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쓰레기는 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홍보, 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문섭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화성시 특히 다람산 공원 쪽에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져다 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 화성시민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반정리로 해서 올라오는 길에서 오신 분들이 슬쩍 놓고 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고, 또 퇴근하면서, 가시면서 다람산 입구 반대편 육교위에 슬쩍 놓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계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을까,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병점 지역보다는, 동탄보다는 진안동지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는 특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쪽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시장한테 바로 보냈더니 금방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면 해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지적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시 동부쪽에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출장소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사실 가서 적당히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가다 보면 소장님이 사무실에 안 계시면 기웃 기웃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조그마한 장소라도 하나 마련하시면 저희들이 관계자분들과 일도 도와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을 참고 좀 하시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건의 및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혹시 사업 진행이 잘 안돼서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동부건축행정과, 불법 광고물 부착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민들 건의 사항을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리에 붙이는 플래카드를 수거를 할 때 시민들이 보면서 느끼는 것이 플래카드를 잘 떼어 가는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줄은 항상 그대로 있다, 도시미관에 상당히 보기가 흉하니 그것을 재정비해서 말끔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총괄적인 것을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시기적으로 늦었고 또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 잔액이 1천 몇 백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선거도 있었기는 하지만 전년에도 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1차 추경예산은 시기를 적정하게 다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1회나 2회 추경이 9월초 정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시기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시기인데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월금이나 집행 잔액 부분을 차기연도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휴면 예산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해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다음에 실링예산도 있지만 각 실과에 예산 요구를 할 때도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큰 사업을 하나 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사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원 관리 등 예산이 부족하시겠지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가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공원이 특히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지만 화성시 근로자복지회관 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년 전에 12억 원이었던 예산이 화성시 긴축 예산 때문에 2억 원이 삭감이 돼서 유지가 되는데 그것은 다른 곳 힘 있는 부서였으면 원위치 되었겠지만 자기들 제살 깎아가면서 운영하는 곳은 사실은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신경 썼으면 됐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제도 똑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기업정책과에서 예산 올리시면,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은 충분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물론 신축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운영한 자금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겠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사실 제일 광범위한 기획예산담당관인데 내용을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짚어보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얘기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포상금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화성시 경영평가위원회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공공기관경영평가 운영심의위원회요?

오문섭위원

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내부평가위원이 네 분, 외부평가위원이 다섯 분으로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제대로 보시겠지만 말 그대로 나래울과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을 보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사장이 없단 말이지요. 없는 상태에서 그런 평가를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까지 1년 가까이 공백을 두고 하는 자체부터 잘못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 평가위원회에서 정말 제대로 보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데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포상내용도 주려면 화끈하게 줘서 제대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5백만 원 가지고 몇 개 기관에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아직 법제화 되지 않은 평가였다가 금년도에 법제화가 돼서 내년도는 법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하기관의 장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금년도 평가가 아니라서 평가가 있는 기간 동안 대표가 있는 시점 것을 평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말에도 없었던 부분은 거기에 차석 대표가 있잖아요. 상임이사 등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는 충분히 되어 있지만 평가는 충분히 하는데 준비가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지표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상금으로 5백만 원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법제화 되어 있는 곳에서는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S등급을 받으면 100%를 받고, A등급을 받으면 70% 등 이런 식으로 아예 법제화 되어 있어서 거기 맞춰서 가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객관성을 100%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급까지 지급 못하고 그중에서 가장 잘된 자원봉사센터가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5백만 원만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 요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재단이 우리 화성시에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인가, 판단은 관계 공무원들이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하실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각 지역마다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당연히 하도록 권장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화성시에는 그것을 폐쇄를 시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난 기간 동안 산하 기관에 대한 전출금에 대해서 하나도 보내주지 않았단 말이지요. 지금 20억 원이라는 돈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관장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산하기관을 평가나 제도 등은 저희부서에서 하고 출자나 출연이나 예산 지원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오문섭위원

부서별로 돈을 안 주니까 부서별로 그 돈을 못 주고 있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다…….

오문섭위원

보냈는데?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문섭위원

과에서 안 된다면 그 과에서 다시 한 번 재조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복지재단 해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다, 어제 저녁까지 저한테 항의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타시도에는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데, 모든 관계되는 복지협의회가 다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재단에 있는 분들이 실제 운영하는 면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면 더 좋은, 더 실력 있는 분들을 우리가 모셔오든지, 와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말은 그대로 복지, 복지하는데 복지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복지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것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안돼서 왜 그렇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실과소에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아까처럼 관계 부서에서 관심 없이 봤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도래돼서 하는 것인지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것은 내일 본회의 끝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는 시간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예산 때문에 정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분권교부세가 3억 4천만 원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유가 있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분권교부세가 국세거든요. 보통교부세가 있고 분권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불교부단체로 돼서 10원도 못 받고 있는 것이고요. 분권교부세는 국가 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등, 그런 부분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감액되는 것은 내시가 전년도에 되면 금액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것이 금년 연초에 내시가 됩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전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년대비로, 2012년, 2013년 대비로 예산 편성을 해 놨다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증감을 시키는 것이라서 금액이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감소사유가 되었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창의비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자연생태컨퍼런스 개최를 1억 원 정도를 삭감을 시켰어요? 계획을 취소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금년도 여름방학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가 각종 자연생태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최소한 여름방학 때 정도를 예상을 했고, 따라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봄에 큰 사고가 있고, 또 장소는 공룡알 화석지에서 활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바로 안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생태컨퍼런스는 겨울이나 가을에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오문섭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계상할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내년부터 3년, 최소한 2년 정도 까지는 생태컨퍼런스를 개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오문섭위원

준비가 덜 돼서?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연구센터를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경이면 연구센터가 착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진입도로 공사나 각종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공사들이 속속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소에 따른 제약요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태컨퍼런스 부분은 힘들지 않겠나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룡을 몽골 쪽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룡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들이 지난 10년 내에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데 있습니까? 공룡 전시를 실물 그대로 들어와서.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공룡만 순수하게 전시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내에 두 군데입니다. 고성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남박물관이 있는데 두 군데가 당초에는 홍보나 방송매체 등 홍보를 많이 해서 일부분 관람객들이 많이 갔는데 고성과 해남의 경우 예를 들면 공룡 마리수나 공룡의 다양성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전시한 공룡들, 또는 공룡레플리카를 지금까지 계속 전시를 하고 있고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공룡 화석이 거의 출토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외국 나가서 저희들처럼 탐사 발굴을 해서 가지고 넘어와야 되는데 고성과 해남의 경우 전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따라서 그런 것들은 거의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나.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공룡 자체를 수입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한 개인 소장품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화 쪽에 갖고 있는 것이 동남아 쪽에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두푼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보관료만 해도 연간 12억 원씩 보관료를 주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화성시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어차피 수입이 들어온다면 진짜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우리 국내에서 전시한 것도 지금 그냥 보관료를 주고 저장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화성시에서 오히려 제대로 전시를 해 놓는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 고비사막에서 출토되었던 공룡 화석 몇 점이 불법 반출이 돼서 미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FBI까지 나와서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금년도 봄에 몽골 정부로 전량 반환이 된 상황이고, 그 불법 반출을 했던 몽골인과 미국인들은 각각 13년 형이 확정돼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만약에 그런 제품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화성시가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시를 알선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오문섭위원

합법적으로 그것이 들어와서.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대한민국에는 전혀 없습니다. 공룡화석 부분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국경을 지나서 유통되는 것은 거의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룡 화석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화성시가 처음이고 아마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해서 드릴 테니까, 저도 좋겠다 싶어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를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하고 그것이 다른 곳에 소위 말하면 임대전시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 하는 곳이 없으니까 수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보관료만 연간 12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창의비전담당관실에 전달해 드릴게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생물다양성 정보 표본 생물, 이것이 확보 연구라고 해서 2억 원을 증액 계상을 했어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생물표본을 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기위한 준비과정으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인지?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2013년도에 3년을 계획해서 총액 17억 7천만 원 용역비를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5억 9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동식물표본등 약 8종에 대해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채취, 또는 포획 등을 거쳐서 전시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분량을 5억 9천 만 원을 투자를 해서 작년도에 채취한 것처럼 동일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5억 9천만 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2억 원이 부족한 3억 9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2억 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다양한 표본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놔둘 수 있는 수장고가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아직은 안 되어 있고 내년 9월 정도면 수장센터가 착공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3년짜리 동식물 표본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문기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으로 이관을 시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문섭위원

전문기관에 주면 어차피 거기도 임대료를 줘야 될 것이고 보관료를 줘야 될 것으로.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용역기간 동안은 전문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여기 있는 위원들도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에 있을 때도 보면 늘 고충이 가장 많은 부서에서 예산은 가장 적은 입장인데, 여기에 보니까 청렴도 교육에 5백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청렴슬로건 제안 우수자의 시상도 1백만 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4백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혹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청렴슬로건에 대해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되는 것인데요. 청렴도 평가를 등급 향상을 위해서 하반기에 청렴이미지를 높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반인들 다수인한테 화성시 청렴이미지에 슬로건을 공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관내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11백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아까 설명한 대로 관계 기관에서 평가를 해 본 결과 고위 공직자들은 청렴도 심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하신 것인지?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청렴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데요. 금년도에는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 5급 간부 공무원 90명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전문기관인 한국미디어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용역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주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고, 그 당시의 평가 결과는 10점 만점에 9.37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타지자체에서도 일부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 지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위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 지자체보다는 청렴도에 있어서는 나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전에도 보면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나온 것은 봤는데 전국에서도 경기도가 상위에 있었고, 경기도내에서도 수원시가 상위에 있었는데 화성시도 그 당시에 나온 것이 있었는데 지금 화성시가 10점 만점에 9점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면 아예 포상을 받아야 될 화성시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특별히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경기도 단위로 말씀을 드릴게요. 31개 시군 중에 전체적으로 화성시 청렴도가 2013년도에 11위를 했고요. 10위권내에 들면 2등급이 되겠고요. 지금은 11등을 했기 때문에 3등급인데 10위권내에 들면 2등급이고 5위권내에 들면 1등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해서 청렴도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결국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동료 직원들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오는 평가 보다는 정말로 우리 화성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바라봤을 때 청렴도 평가가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간사

이성희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시민옴브즈만 활동 지원에서 54백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는 어떤 것인지, 왜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앞서 제안 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옴브즈만을 운영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자치법규 시행 규칙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6.4지방선거도 끼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간사

그럼 내년 예산에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쓸 예산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성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옴브즈만 활동 계획서, 전반기 때 못했지만 후반기 때 할 계획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계획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오는 25일 경에 옴브즈만 모집공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화성시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자료를 봤는데요. 관계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시 홈페이지 운영은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데이터가 유실되는 과정에서 복구 및 시간상 과다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시에 많은 문제점이 초래가 돼서 신규로 이번에 백업시스템을 도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쪽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담당팀장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 신운범입니다. 공보담당관이 신설되기 전에는 홈페이지 업무가 정보통신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으로 편제되면서 업무분장이 홈페이지가 대외적으로 화성시에 대한 정보나 행정정보 공개,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는 것으로 표출해 주는 매체라고 보고 공보담당관에서 관장을 해라, 그래서 공보담당관에서 홈페이지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현재 전산직 한명이 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서버는 전산실에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백업을 정보통신과 자체에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2년에서 3년 주기로 개편을 하거든요. 새로운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바꿔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백업시스템은 10년이 넘은 디스크 형식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데이터 용량은 많아지고 대표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개별홈페이지들이 문화관광에서부터 생태박물관, 그런 것들이 다 저희 대표홈페이지에 저장이 되거든요. 용량이 포화상태를 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 연초에 디스크가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해서 홈페이지 저장 매체를 최신 시스템인 매일 매일 백업이 되는 서버 형식으로 되는 백업서버를 장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것으로 저희가 심의할 때도 보면 사실 대다수가 고가거든요. 이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은 보통 10억 원 단위 이상, 1억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백업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가냐”고 볼멘소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할 것을 왜 공보담당관에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이것을 나누어 주신 목적은 살려달라고 나누어주신 것 아닌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삭감되었다고 관계 없는 것처럼 말씀해 놓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봐달라고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이번에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저한테는 자료도 없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드렸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용량은 얼마정도로 하려고 해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담당자가 아시안게임 파견을 갔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 부분은 질의․답변을 자제하시고, 어차피 계수조정 전에 소명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시간 좀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자치행정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규모는 6,437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1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세정과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영업 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 등으로 748억 원, 회계과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 181억 원이며 감액된 세입 예산의 주요내용은 징수과의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 세입 분 감소 등으로 1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371억 1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부족액 1억 5백만 원, 상근직 퇴직금 부족액 4억 5천만 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부족액 2억 22백만 원, 방범CCTV 추가설치 비용 등 4억 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18억 4천만 원,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34백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학자금 대여 수요 감소에 따른 대여학자금 부담액 잔액 5억 24백만 원,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 입찰 잔액 2억 55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57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닌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물놀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것이 물놀이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재난취약가구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영세가구가 3,6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매년 이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가 당초에 133가구를 잡았는데 이것이 대상가구가 222가구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업은 전기안전점검과 소화기, 그 다음에 감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더 반영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노영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104억 8,163만 7천 원보다 37억 5,008만 8천 원이 증액된 142억 3,172만 5천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14년도 정산 결과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16억 6천만 원,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 운영 지원에 대한 성립 전 예산 25백만 원, 동탄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에 따른 성립 전 예산 4억 원, 동탄복합문화센터 임대료 수입 5,050만 원, 봉안당 사용료가 1억 원이 증액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353억 6,908만 원 보다 44억 6,733만 원이 증액된 1,398억 3,64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증액 편성의 주요 요인으로는 안화초등학교 체육관 구축 공사에 9억 99백만 원, 창의지성교육 연구용역비에 2억 8,001만 원, 동탄2 초16 등 5개소 학교복합시설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9천만 원, 봉담복합문화센터의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60억 원, 공룡캐릭터 콘텐츠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4억 5천만 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시설비 16억 원, 남양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비 5억 2천만 원이 주요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삭감의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각종 행사의 취소와 2015년 3월 개교 예정인 초4의 복합화 시설 건립을 위한 감리비 및 시설 부대비로 8억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 의견 상충 및 개교시기 도래에 따른 복합화 사업 반응이 시기적으로 불가하며 사업 추진 무산에 따른 예산 감액 사항입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일단 평생교육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수강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것에 대한 안내문을 가지고 왔었는데 금액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이 싸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금액과 얼마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원어민 화상학습으로 약 540명 정도가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는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는 2만 7천 원씩 요구가 됐었는데 실제 계약은 2만 4천 원씩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액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5명 정도가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24천 원을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24천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자부담은 얼마인지 아세요? 공짜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 시설 개선으로 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어요. 화수, 조암 쪽 하나, 봉담에 하나, 송산에 하나, 병점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각 지역 배분이 잘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화장실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발을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경기도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시에 대응투자 하도록 하는데 우선 순위가 도교육청에서 매겨 지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우선 순위로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지 지역 안배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는 이렇게 지역 안배가 되었는데 여차하면 한 지역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노후시설이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편중 현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노후시설이 많은 곳은 서부권이 훨씬 심한데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부권 위주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5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학교에 운영위원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창의지성센터와 이것을 집행하는 시와의 연계가 안돼서 공문을 접수하는 쪽 따로, 돈 받는 쪽 따로, 그리고 돈을 집행해 주는 쪽 따로로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의 불편이나 선생님들의 고충이 말도 못하시거든요. 그런 점은 알고 계시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창의지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창의지원센터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창의지원센터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연구 등으로 집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의지원 프로그램은 학교에 직접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정산 등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일원화 시키실 생각이나 방법은 없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체가 예를 들어 창의지원센터에 예산을 집행해 줄 수는 없고 직접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이 예산 회계법상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 학교의 경우 보조금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것이 6월 다 돼서 나왔어요. 초반에 견학을 가거나 한 곳에는 학교에서 외상을 주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꼭 그 비용에만 써야 된다, 예를 들면 도서구입을 하라고 돈이 내려 왔으면 작게 도서관이라도 만드는 것은 안 되고 책만 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학교도서관에는 책이 넘쳐서 놓을 자리도 없어서 바닥에까지 다 있는데 작은 도서관 하나 만들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셨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가 지역구로 있는 조암 지역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100명 미만인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분교도 있는데 100명 미만의 학교와 600명, 1,000명 되는 학교의 지원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요를 생각을 해서 작은 학교는 작게 지원을 하고 큰 학교는 크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100명 미만이나 600명 되는 것으로 규모가 상이한 학교에 획일적으로 지원하지 않느냐는 것은 저희가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창의지원센터에서 산정 금액이 적정한지에서 대해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학교에서 자기 규모에 맞게 창의지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많고 도서관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은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받습니다. 충분히 학교에 설명을 해 주는데 시설비성으로 예산을 세우고 물품구입비로 구입하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조금 변경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변경 신청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아이들의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신청을 하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현장에서 올려서 되는 부분과 안 맞는 것 같아요. 분교의 아이들이 60명 정도 되고 본교에 있는 아이들이 650명 정도 되는데 본교에서 600명 되는 학교에서 1억 원을 지원을 받으면 분교 60명 되는 곳에서 6, 7천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 학교는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는 돈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제가 여기 담당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는데 저희가 학교의 학생수를 보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산출 내역을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0명이면 60명 곱하기 얼마로 단가가 올라오면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를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특성화 모델 개발에 동탄2신도시 학교시설 복합화가 있는데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학교시설 복합화를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를 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편익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주민생활중심의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연계를 해서 운동장 부지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공원부지에 규모를 크게 해서 시민들도 체육 활동이나 문화 행사 등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서로 양 기관이 협력을 해서 윈윈해서 가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그럼 기존에 있는 특성화 모델 학교가 있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7대가 개원되기 전에 6대 의원님들이 건의문을 채택을 해 줘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초9라고 하나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칭 동탄 중앙초등학교 자리인데 초9 하나만 모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실시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어서 조만간 입찰을 거쳐서 업자를 선정해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산 2억 9천만 원 요구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8개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두 개는 도저히 안돼서 5개를 추가로 신청하는 부분에 방향성 제시나, 그 다음에 네이밍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 초16이 동탄2에 생기는 학교들의 순서를 가칭으로 매겨 놓은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앞의 초16이나 초19는 가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경기도의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탄2동 18통의 주민들을 강사 요원이나 학습 코디네이터 요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은 취업을 시키고 배치를 해서 평생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백만 원이 도비이고 시비가 25백만 원인데 도비 25백만 원은 이미 시기 문제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공룡캐릭터 콘텐츠 개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코리요가 있는데 코리요를 둘리처럼 개발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코리요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현재 롯데리아와 공룡 프로모션을 해서 피기오 상품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나눠 줄려고 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피기오 제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갈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44페이지에 보면 전국규모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신 내용이신 것이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5억 원을 산정해 놓고 각 경기마다 진행이 될 때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아시안게임이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흥행몰이가 잘 안돼서 더 이상 예산 요구를 안 한다고 해서 6천만 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6천만 원을 삭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행이 왜 안 될까요? 그리고 위생과 63페이지에 보시면 추모공원 카드사용수수료가 있어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슨 카드 수수료예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화성시 추모공원이 비봉면 청요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를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드사에 사용한 부분을 사용자도 내지만 수입을 받는 저희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일정 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비봉에 있다는 것이 39번 국도변에 있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39번 국도변에 청룡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좌측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이 시 소유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화성시 추모공원입니다. 현재는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