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사천시 가선거구 새누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천시의 보육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첫째,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장기근속수당 지급 건의에 관한 건과 둘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는 노동 강도나 시간에 비해 너무나 열악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균노동 시간이 10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교사 초봉이 147만 원 대인 반면, 사립어린이집 교사 초봉은 최저임금 기준인 108만 원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립어린이집에서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으로의 이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신해 어느 시기보다 보육교사와 따뜻한 유대관계가 필요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사들의 잦은 이직입니다. 우리 시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기간은 전 교사의 70% 정도가 1년에서 3년 미만입니다. 본 의원은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잦은 이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차에 장기근속 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당이 거의 없는 사립보육교사들에게 3년차에 매월 3만 원, 5년차에 매월 5만 원, 7년차에 매월 7만 원을 지급하여 한 직장에 장기 근속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이직률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진주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거하여 2010년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 보육시설 중심의 정부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가정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재·교구 대여 및 부모대상 육아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이와 엄마의 복지공간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사천시는 보육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으로 최근에는 양육수당이 확대되면서 가정양육 아동이 늘어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인구가 증가한 일부 지역의 경우 보육인프라 확충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증액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한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되어 설치비 10억 원을 지원받았고, 인근 타 지자체에서도 국비 10억 원과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시간제 보육실, 일시보육 지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체험 공간 ‘육아맘 cafe’, 전래놀이방, 건강교실, 실내 놀이터, 장난감·도서대여,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교육 및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천시가 아이들과 엄마들이 만족하는 보육천국이 된다면 인구도 늘고 일자리도 창출되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천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181회 정례회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이 먼저라는 자세로 시민의 행복과 사천시의 미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천시의회 의원의 자리에 있기 전 사천시 여성단체 협의회장직으로 있으면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여성 관련 시설의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이라는 말만 늘어놓고 정작 여성에 대한 예산의 배려는 생색내기 예산지원과 행사지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성의 비율이 50%임을 감안할 때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곧 지자체나 국가의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여성정책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도 여성에 대한 배려나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중심에 여성회관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새로 건립되는 여성회관은 단순한 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6만여 명에 이르는 사천시 여성들의 휴식과 교육의 요람으로 탄생되어 사회참여나 직업으로 지친 여성들에게 휴식은 물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훌륭한 여성인재 양성과 고용창출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되어 여성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천시 여성들의 질적 성장과 사회참여의 단초가 될 여성회관 건립 계획이 2012년도부터 계획되어 회관 신축부지 확정과 재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까지 완료한 상태지만, 정작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7억 원, 올해 2억 원으로 9억 원만 확보되어 부지매입 조차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한 줄은 알고 있지만, 도내 시부에서 유일하게 여성관련 통합 시설이 없는 우리 시를 직시한다면 여성회관 건립 사업비 마련은 우리 시 여성들의 숙원이자 과제라는 것을 시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50억 원이 투입되는 여성회관 건립비가 한 번에 확보되지는 못하더라도 20억 원이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만이라도 확보하여 여성회관 건립이 가시화됨으로써 여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성회관 건립이 가시화된다면 우리 시 여성들은 사회참여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문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사회참여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당초예산에 여성회관 부지 매입비 부족액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관심과 배려를 가져줄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 서포, 곤양, 곤명, 축동 새누리당 이종범 의원입니다.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 하나도 귀담아 듣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민을 대변하며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전반에 대한 다음 열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으며,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서부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제2사천대교가 건설되면 사천시의 발전 보류지역인 서부지역의 저렴한 부지가로 공단과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아 사천시 동·서부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역민은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2사천대교 건설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동면 외 기타지역의 개발 상황을 지켜보면 개발업자를 위한 일인지 진정 지역발전을 위한 공장 실수요자를 위한 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한 체계와 계획없이 곳곳에 무분별하게 난개발된 공장용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난개발 사전 방지를 위한 우리 시 조례 제정 의사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 사천시민은 1년여 동안 뿌리산업단지에 대해 결사반대 투쟁을 하였지만, 최근 진주시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정촌면 일대에 환경유해산업인 뿌리산업단지를 지정 받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뿌리산단이 조성되어 공장이 가동된다면 경제적 이득은 진주시로 돌아갈 것이고, 중선포천을 통해 사천만으로 방류된 오·폐수만이 사천시의 몫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측정이 어려운 악취로 인하여 축동, 사천읍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반대추진위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뿌리산단 지정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 시점에서 이 상황을 반대추진위에만 맡겨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과거 나동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포면 비토리 월등도-진도-다평-신소 간 도로공사에서 교량시공을 먼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 지역 도로를 선 시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도로 준공과 동시에 신소-비토 간 도로의 연결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토에 있는 별주부테마공원 시설에 약 5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별주부테마공원은 남쪽으로 도로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모든 시설물이 가시권에 들지 않아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듯합니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 올 여름 비토섬을 찾는 관광객들은 많았지만, 공원 내 시설 이용률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공원 내 시설물이 방치되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공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포면은 타 지역에 비해 도시계획이 아주 늦게 지정되다보니 예산이 우선 지원된 읍면 및 동지역과 비교해 개발이 20년 이상 뒤쳐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많은 면소재지인 것이 현실입니다. 균형 있는 개발로 복잡한 도로교통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연도별 도시계획,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천시의 마지막 청정지역인 곤명면의 구. 봉계초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한다면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했을 때 농산물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역할을 담당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 농어촌지역에서는 부족한 시내버스 노선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이 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연접한 마을 일지라도 무려 30분 또는 1시간 이상을 걸어서 다녀야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증설된다면 마을 어르신들은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연장 및 운행시간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이에 전면적인 운행 노선의 재조정 검토가 시급합니다. 이러한 방안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차선 대안으로 현 시행 중인 적자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금을 조정하여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한 택시에 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70세 이상 어르신께 택시요금 50%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실버요금제를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농어촌지역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21.27% 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의 약 10～15%, 500억～6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예산에 조달 발주하고 있는 자재대금이 시설예산의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현재 물가정보지를 통한 조달단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현실적인 시장 자재단가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한다면 예산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만 강소도시 기반 마련과 행복도시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렬별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우리 시의 과제입니다. 시설전문직의 동종 직렬 유대와 전문성 강화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도시건설과 상부기관의 많은 국·도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사업 부서에 시설전문직이 배치되어야 행정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고 소정의 목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만 강소도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 및 시설전문직 4급 부활과 역량 강화에 대하여 의견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는 늘 행운이,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에게 보충질문을 두 가지 하고, 부시장, 국장께 하나씩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는 사천대교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주뿌리산단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 숙원사업인 제2사천대교 건설에 대한 시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업무추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탁월하신 능력과 국토부 고위 공직에 계실 적에 쌓아둔 많은 인맥을 통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서로 협력하며 제2사천대교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리라고 지역민은 믿고 있습니다. 신뢰를 중요시하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진주뿌리산단 관련입니다. 진주시에서 시행 중인 뿌리산업단지 사업 추진 반대를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자세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짧은 소견으로 뿌리산업단지 사업 반대를 위하여 현시점에서 대처해야 할 과제는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반대추진위에서 결사반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어떤 루트든 지원해야 강력한 조직력으로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의 비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선두입니다.

서포 별주부테마공원을 두 번 정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다 읽어 보았고, 답변하신 관광자원과 네트워크 구축, 홍보, 위탁관리 모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 별주부테마공원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의 불편함과 이용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연계된 테마를 구축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안으로 천혜의 아름다운 비토섬에 단 하루라도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욕구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 욕구를 맞추지 않은 시설을 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이용률을 높이는 대안이 있는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번 둘러보았습니다. 공연장이 접근성이 어려운 제일 뒤쪽 보이지 않는 곳에 지어져 있었고……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입구 쪽에만 있고, 뒤쪽에는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고, 48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용률에 대해서도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도 꼭대기에 올라서서 보면 ‘과연 이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머리가 꽉 막힐 정도로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당장 단답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48억 원이 투입된 테마파크를 앞으로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고도 아직까지 예산 투입이 더 되어야 할 현실입니다.

부시장님, 저는 사업가입니다. 저에게 48억 원을 주었다면 저런 시설은 안합니다.

만약 제가 있었다면 저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시장님은 공감합니까?

사실상 공연장에 들어갈 길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공감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박태정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국장님께서 타 읍면동지역에 도시계획도로사업 성과율이 몇% 정도인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읍은 약 ’66년도쯤 되니까 약 40년 전에 도시계획이 되었고, 동은 약 35년, 36년 전에 되었는데 지금 시공하는 것과 포함하면 약 60% 선에서 개설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서포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서포는 20% 미만입니다. 여러 가지 건수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하면 계수가 복잡하겠습니다마는 약 20% 선입니다.

서포 도시계획도로가 지정 고시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서포 도시계획도로가 2003년도 되었습니다.

약 10년이 넘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불과 한 10년 동안에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읍면동지역에 배정된 도시계획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전체적인 확인은 안 했고, 총 도시계획노선이 1229개 선입니다. 선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니까 전체 했을 때 한 60% 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한 12～13% 되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각 읍면동 실적 대비 비례해서 균형 있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당장 동지역처럼 60%까지 당기는 것은 무리이고, 지역개발국장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천시 공무원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리이고, 점차적으로 그 수준에 따라 갈 수 있도록 계속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점차적이라는 것은 항상 듣는 소리인데요. 2015년 본예산에 읍면동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며, 서포지역과 곤양지역, 기타지역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분명히 본예산에서 챙기겠습니다.

지금 투입되는 예산을 따지면 그 비율이 비슷할 것입니다마는 다른 곳은 기존 개설이 되어 있어서 비율이 높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도로에 균형 있는 예산지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야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1시간 이상 지나서 화장실에도 가야 하니까 잠시 정회 후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시정질문할 의원이 두 분 남았는데 화장실은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윤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의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사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개월 전 세월호 사건의 여파와 태풍 및 때늦은 장맛비 등으로 인해 전국 각 지역마다 힘겨운 버팀(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지역은 큰 어려움 없이 넘어 간 것 같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여상규 국회의원님께서 항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얼마 전 정부로부터 우리 지역에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기쁜 소식과 NSP 발전소 민자 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회사 고성그린파워(주)가 출범하여 NSP 화력발전소 건설 등 모처럼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바람이 부는 좋은 호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여 행복한 사천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우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 드리면서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 중단에 따른 해결책을 집행부에 재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니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선6기 전임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국회와 환경부를 수차례 오가며 그야말로 발품을 판 대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승인받은 대형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 역시 전국의 105개 관련 심의기관 및 위원들을 설득하여 심사를 받아내는 등 관련 공무원과 전임 시장님께서 고충 끝에 지난 2012년 6월, 만 2년 만에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는 그야말로 쾌거를 이루어낸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에 150억 원이라는 사업비도 확보한 상태로 우리 시 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며, 불 꺼진 삼천포항의 침체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금년 3월에 착공 가능하다는 보도가 다시 나왔고, 그 이후 교통난 해소와 중간역사 건립을 위한 위치 타당성 검토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과 환경부 승인 이행으로 최종적으로는 금년 10월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다가 급기야는 지난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은 물 건너갔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사천시민들은 물론 동지역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종전 계획대로 행정절차상 다소 늦어진다고 해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는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은 착공되어 사천지역의 경기활성화는 물론 세월호 사건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시민들은 기대에 차 있었을 것인데 아직도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은 지지부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고사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는다는 원망의 소리만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미루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바다케이블카 사업을 언제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인즉 집행부 업무보고 때와 지역 언론을 접하여 노선변경이 대방사측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대방사측과 다시 합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요인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풍력과 풍압 등 풍동실험을 행하여 사업성을 원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언제 시작할 것인지 갈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만, 본 의원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이미 바다케이블카 조성지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풍동실험을 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 풍동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계절별로 주변의 기후, 바람의 강도 등의 모든 악조건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하는데 왜 풍동실험이 필요하며, 풍동실험 용역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됨으로써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가 증액되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의 강도가 안전운행 풍속을 넘을 경우 케이블카 운행이 자동 차단되는 최첨단 자동시스템이 갖추어진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풍동실험을 하면서 안전성 핑계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시간 끌기만 하는 행정의 불신에 대한 해명과 함께 준공시점이 1년간 늦어짐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몫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와 더불어 정확한 착공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방사 사찰과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지 않은 이유와 선로를 변경하는데 대하여 시민 공청회나 의회 설명 등이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사업비 48억 원에 국도비 31억 2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케이블카사업과 실안 편백림을 이용한 삼림욕장 등의 관광연관사업의 일환으로써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문화관광부의 2014년 지역관광개발사업 사전 적합성 1차 조사에서 도로점사용 협의, 어업권 보상 등 일부 사전 행정이행절차가 필요하나, 사업 추진 주체인 사천시의 추진의지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업으로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안 노을길 경관을 저해하고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사업 성질이 상충되어 사업의 중복성, 그리고 이용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시설이 방치가 될 경우 흉물로 남을 것이라는 선급한 판단으로 추진 중인 용역사업을 중지하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사업변경을 할 경우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지와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변경승인이 가능한지를 먼저 설명바라며, 두 번째로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더불어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에 확보된 국도비에 대해 착공 시기가 연기될 경우 패널티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패널티를 받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천시만이 국립공원에 사업승인을 받은 특별한 케이스로서 한시가 급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기대에 엄청난 실망감을 주는 것이며,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되어 있는데도 정치적인 논리로 전임 시장과 선거로 인한 보복행정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 조기 착공과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밝힌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이나마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말씀 중에 대방동지역 골바람과 돌풍 등 특수한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추진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풍동실험을 거쳐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 모든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 없이 기후나 골바람 또는 돌풍의 변화가 있어서 풍속에 따라 자동전자제어 시스템이 케이블카 설치 업체의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서 굳이 풍동실험 등은 예산 낭비나 공사지연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삼천포 교각 맞은편입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와 같이 수상무대 바로 옆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300m 지점에 대교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각하고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선이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넷째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통영시, 여수시, 지리산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케이블카를 계획하거나 설치 중에 있어 바다케이블카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장님, 통영시에 운행 중인 케이블카의 1년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업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을 의회에……

집행기관이 아니지만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답변할 때 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통합된 지 19년이 되었고, 아직까지 지역감정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할 때 통영에 얼마 받는데 삼천포는 얼마 받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삼천포 관광에 대해 말씀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 다선거구 출신 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시정구호 아래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묵묵히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비정규직 여러분께도 시정발전을 위하는 고마운 마음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단체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6·4 지방선거의 결과가 이렇게 공무원의 무덤으로 전략하는 것에 분노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며, 시민 전체를 아우르고 어루만져야 할 시장님이 공무원을 무보직 발령을 낸다는 것에 감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후보의 입장에 있지 않은 즉, 시장님의 입장에서 선거에 우호적인 공무원에 대한 보은 인사로 요직 발령, 직무대리 발령 등은 과히 적절한 인사였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송도근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체육대회 관련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 목적은 본 의원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6·4지방선거로 인한 다수의 시민들이 서로 간 갈등이 표면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로 인한 불협화음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또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시민체육대회 개최로 그 갈등의 골이 얼마나 치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전 시민의 화합의 장 마련과 서로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있는 시장님께서 체육회 이사회와 각 읍면동장님,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한마디 보고나 의논 없이 취소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6대 의회에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체육대회 경비를 전시민이 함께 뛰고, 즐기며, 사천시의 새로운 출발점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승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체육대회 개최를 취소하고 다른 목적의 사업에 예산을 변경·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시장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일방적인 사고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이도 시의회의 요구로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언제 어떤 컨셉으로 개최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궁시장 옥상 선어 건조시설에 대한 건입니다. 용궁시장은 1965년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산시장으로 삼천포 해산물의 신선도를 전국적으로 알려오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 후 지역 특산물 및 지역 축제와 연계된 문화관광적 요소를 가미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문화관광형 명품시장 육성을 위하여 2011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후 84억 5000만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관광형 명품시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이 꼭 한번쯤은 들리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명품시장의 완성에는 싱싱한 활어시장도 중요하지만 선어 즉, 말린 고기도 시장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필수적인 지역 특산물입니다. 특히, 선어 건조시설이 용궁시장 옥상에 자리하여 시원한 바닷바람을 곁들인 태양 건조로 말린 선어는 그 특별함이 더 합니다. 다소 덕장시설이 보기에는 미관상 불량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볼거리를 지향하는 명품 관광형 용궁시장에 걸맞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상인들에게 덕장시설이 생계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상인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며 엄포적인 공문 시달로 선량한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철거하고 선어건조는 가정에서 하라는 식은 시민이 우선인 공무를 집행하는 행정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 용궁시장 개장 시 볼거리 제공 등의 목적으로 옥상에 덕장을 설치하여 선어 건조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철거하라는 것은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사전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향후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향후 선어 건조시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꼭 철거가 필요할 때에는 냉풍건조기 설치 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상황실 인부 불법 채용 건입니다. 다가오는 2014년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주최하고 사천시 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제25회 경남생활체육대회 축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사천시와 사천시생활체육회에서는 제2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7월 중순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사천시 공무원 2명, 생활체육회 3명으로 대회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난데없는 낙하산 인사로 그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상황실장 1명, 부실장 1명이 상황실 근무를 명받았다며 상황실을 접수한 것입니다. 그동안 상황 실장은 체육지원과장이, 팀장은 체육지원과 담당계장으로 대축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장은 지난 6·4지방선거시 수행원으로, 부실장은 후보캠프 요직을 맡았던 인사로 그야말로 명분 없는 전형적인 시장 개인의 보은 성격으로 시민의 혈세로 두 사람의 민생고를 잠시라도 해결해 줄 요량인 것인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사유로 사천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직을 사직 권고 받고 사직한 사람을 생활체육대축전 상황실장으로 불법으로 자리를 만들어 앉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는 1만여 사천시 생활체육 동호인은 물론이고, 경남생활체육회 전 동호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10여 년 만에 사천시에서 펼쳐지는 대축전행사를 위해 그동안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실무 관계자들의 사기저하나 그로 인해 생기는 불협화음은 통째로 시장님의 큰 짐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되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이러한 불필요한 인원 보충이 아니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부수적인 행정적 지원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한 달여 동안 근무 아닌 근무를 하던 이 두 사람이 “이건 아니다” 싶어 시장님을 찾아가 철수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극구만류, 할 일 없이 출·퇴근만 시키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채용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곳이라도 누구나 공개채용이 아닌 시장님의 지시로만 가능한 것인지? 또한 과연 시장님의 개인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면 아무 할 일 없는 곳에 쓸데없는 인원을 1500여 만 원의 돈을 꺼내서 쓸 수 있을지? 이상으로 시민들의 소리를 담아 향기가 나는 시정으로 반영하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받는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고 했습니다. 또한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가지 못하고, 함께 가면 늦게 갈 수 있지만,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부디 승자의 관용으로 마음을 열어 함께하는 시정! 정녕코 시민이 먼저인 시정을 베푸셔서 인구20만 강소도시육성! 그리고 사천의 부활을 앞당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결국 시민체육대회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