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좀 손을 들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 저한테 직접 ······.

직접 물었어요?

예. 당초에는 이 재난방재 컨퍼런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행사운영비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의장 임대 aT센터에서 했는데 그런 회의장 임대비용, 행사용 그 당시에 하는 각종 송수신기 임차비용 등 이런 비용들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외빈초청여비에서 전용을 해서 그 운영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대표단을 초청하면서 여비문제하고 또 국내에 와서 아마 문화재 시찰 이런 등의 그런 부분에 처음에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여비를 아마 편성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상 생략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용을 감축하고 그리고 그런 비용을 가지고 이제 아까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그렇게 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경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감액시킨 것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그 행사 끝나고 나서 남은 비용을 감액시킨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할 때 위원장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발언권을. 그래서 누구를 지정해서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답변할 경우에 위원장한테서 그 발언권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을 들고서 답변을 하겠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누구다, 이렇게 해서 회의록에 분명하게 남기고 또 그것이 원칙적인 순서니까 착오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마을버스 태양광 승차대는 ······.

그렇습니다. 시설비와 수리비 ······.

예.

예, 맞습니다.

그게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태양광 승차대에 광고판이 양면 아니면 한 면에 광고를 싣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 태양광 승차대 설치가 우선 주목적이었고요. 우선은 그 업체가 유일한 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와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같은 그 업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데 정확하게 수치로 얼마 이렇게 계산하지는 못했고 그것은 제가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효과가 좋은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지관리는 그 업체에서 하고 그간 10년간 거기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제가 설치하는 중간에 왔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전임자가 다 분석을 했을 테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한 거로 받은 상태입니다.

따로 분석보고서는 따로 없습니다. 내부적인 거기서 ······.

협약서체결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이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없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실적은 미미합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 아마도 실적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요즈음 우리 서초관내에는 연세드신 분이 많이 단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재를 잘 안 하시고 카드라든지 현금 은행에 가셔서 4만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결재해서 아직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홍보를 ······.

답변하실 때 지금 속기사 얼굴 표정을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서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크게 답변해 주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그 당시 타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분석을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계속 도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분석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추이가 납부실적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좀 교통운수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3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이 5억 31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용이 불법 주차 관련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용 주차장에서 어떤 미수납 관련입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결손이 되나요?

5년 이상 체납되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이것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계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재산이 없고 또 차도 안 사고 이래서 대체 압류가 불가능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차는 지금 자동차 등록해서 폐차를 시키려면 체납 된 것을 완납을 해야만 폐차하도록 해주는데 그 사람은 돈 낼게 전혀 없으니까 폐차까지 받아줍니까, 어떻게 하나요?

차가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 9년 이상 되면 차량 초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더라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폐차할 때 차 한 대에 얼마입니까? 현재 사가지고 가는 것이 ······.

폐차는 40만원에서 50만원 폐차할 때 비용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

그런데 고철로서의 가격이 있는데 고철로서의 가격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압류할 방법이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압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저희들이 개인이 폐차할 때 고철값으로 4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만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려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 ······.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체납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받고 있는데 폐차를 할 때 자동차등록계에서 자동적으로 압류되어 있는 것을 돈을 다 냅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이 또 어떤 고지에 의해서 첫 번째 고지는 지금 징수계에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단속한 부서에서 처음에 고지를 하지요?

저희들이 계속 고지합니다. 압류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아니 계간 업무가 징수계에서 처음부터 부과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부서에서 부과를 해요?

단속 부서에서 일단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안 냈을 경우에 그때부터 징수계에서 계속 고지를 하고 체납을 받아들이는 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유업무인데 징수계 업무가 고유업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차를 폐차시킬 때 차 고물 덩어리라도 압류를 해버리면 차만 키만 뺏어 버리면 여기서 폐차 신청하면 폐차해도 된다는 서류를 우리 자동차등록계에서 발급을 하지요, 말소 서류를 발급을 하고 그것가지고 가야 폐차장에서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폐차장까지 안 가지고 가고 여기 폐차 된 것이 있으니까 가져가라 하면 바로 이 구청에 와서 차가 그때까지는 움직이니까 바로 가지고 갑니다. 최소한도로 50만원 정도는 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거라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과징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라도 해주어야 포상금을 받지, 자동차등록계에서 폐차시키면서 자동으로 다 들어오는 체납액이라든지 자기들 고유업무로 해서 고지를 해서 들어왔을 때에 거기서 몇 %를 과징금 포상금으로 받는 자체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차를 압류를 해서 돈이 없으면 그 차 자체를 폐차시켜서 경매 처분한다는 자체도 어떤 고물 가격으로 해서 라도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일이지 않겠느냐 왜 5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또 왜 놓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론상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폐차를 하면 45만원 받았다 그중에 과태료를 ······.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같은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압류되어 있는 차가 말소 신청들어 왔을 때는 그 차에 있는 키까지 다 뺏어가지고 그 재산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적극적으로 어떤 세외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대상이 아니고 필연적인 것 같은데 ······.

그것이 조금 전에 답변드리려고 하다가 멈췄는데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폐차를 하는데 45만원 받아서 과태료를 안 낼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 폐차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 물건을 서초구청에 다 이양한다는 것을 받아서 키까지 다 받아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제도를 안에서 그래야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을 보면 근간에 몇 몇 과에 과장님들이 현장에 있는 민원이라든지 또 구민들이 억울해 하는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이 구청장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소신을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민원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근간에 보고 있습니다. 몇몇 과장이 그래요, 몇몇 과장이. 그전 같으면 거의 어떤 부정적인 입장에서 자꾸 그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만 했었는데 과장이 혼내면서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을 내려서 다 따라와서 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칭송을 좀 받고 아주 참 속 시원하다는 얘기까지도 듣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관리자들이 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몇몇 과는 계속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이 어떻고어떻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도 자꾸 규제를 좀 규제 개혁하자, 개혁하자 하는데 법을 현실에 맞게끔 다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관리자가 좀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이러이러하다 이래서 내부방침을 좀 받아서 이렇게 하면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해도 제일 잘 된 사례로 좀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자주 받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많았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의 구성은 그 기금이 조성되는 방법은 원래 그 굴착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굴착을 파면 공사를 하면 파는 사람한테 도로를 손괴시키는 그 부분만큼 비용을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징수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해 파서 손괴시켜 주는 그런 부분의 직접복구비하고, 또 나중에 모든 도로는 한 번 손을 대놓으면 우리가 수술을 해도 상처가 남아서 나중에 성형수술도 한 번 하고 하듯이 사후에 관리하는 간접복구비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그래서 그런 간접복구비는 사후에 도로를 복구한 도로면에 어느 정도 일정기간 사용하다 보면 다시 재보수해야 될 어떤 수요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집행을 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금이 우리가 받아들인 그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많았던 주요 이유는 그간에 이제 그 간접복구비를 우리가 징수를 했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역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한 번 그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역사 주변에 도로 굴착했던 부분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역사 주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도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징수해서 모아놨던 그 금액을 작년에 좀 많이 집행이 되어서 근본적으로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는 이런 한 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

예, 작년 사당역, 방배역, 내방역, 우리 고속도로터미널 주변역 이런 주변에 그간에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공간에 보행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져 있어서 집중적으로 환경정비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직접 수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계속 한전공사를 하고 나면 또 복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지나 보면 항상 그 도로를 파고 다시 복구하면 1, 2년 지나면 또 침하가 됩니다. 2, 3년 지나면 침하가 되고 또 복구한 부분이 빨리 노후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게 이제 굴착복구기금 지출하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년 재난 대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 사용한 실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면천 개선 복구공사 그 부분에 관급자재 구매 약 2400만원 정도, 또 편입토지 보상금 약 6억 6000만원, 그다음에 긴급제설 장비 임차하고 또 제설제 구매하는데 8800만원, 그다음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해서 우리가 차수판 이런 걸 설치하는데 지출한 게 약 3억 그래서 작년에 실제 지출한 것은 10억 8100만원 정도만 지출됐습니다.

기금 사용의 용도에 그것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용도의 사용범위를 미리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마련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매년 이 부분은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만 ······.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예.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 보건 지소 그 물품 예산은 물론 그때 추경에 잡았습니다. 9000만원을 잡았고 취득은 ······.

조달에 있는 것은 거의 조달로 했고요, 그다음에 ······.

조달에 있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조달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 우리가 계약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조달로 하고, 조달에 없는 것은 이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도 그 당시에는 1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짜리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100만원 이하짜리도 수의계약하면서 한 것이 여러 업체들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없는 것은 아니고 100만원 이상짜리 수의계약을 하려면 현안회의에서 올려서 청장님이 오케이 해서 이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하는데 2000만원까지, 대부분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현안회의에 안 올리고 조달로 하고 100만원 이하짜리는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사고 이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당 과에서 직접 구매를 했기 때문에 ······.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지소 물품 사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의 일반적인 사항은 탁자라든가 물품이라든가 했는데 과별로 백신냉장고라든지 과에서 필요한 내 중의 물품은 별도로 구매를 해서 제가 자료를, 보건위생과에서 그 자료를 별도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건강관리과나 의료지원과에서 별도로 과별로 구매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 ······.

보건지소 것만 말입니까?

전체 것 ······.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 중 수의계약 한 물건 및 ······.

예, 알겠습니다. 과별로 100만원 이상짜리 수의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과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음주환경 조장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음주환경에 대해서 관내에 편의점이라든지 학교 옥외주류광고 이런 대상으로 음주환경 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지 비율이라든지 또는 연령 및 신분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2011년, 12년, 13년 3년 동안 계속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의 음주율이 줄어드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음주, 청소년 금연사업이라든지 음주사업에 어떤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이 사업에서 음주환경 조성해서 어느 정도 음주율이 줄어들고 흡연율이 줄어드는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향후에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음주하고 흡연 하고 같이 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이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편의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청소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과연 술이나 담배를 어디서 가장 쉽게 사느냐 했더니 애들이 편의점이다 그런 용역결과가 저희가 한 것 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 그러면 처음에는 음주에 대한 것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그 조사결과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80%가 청소년 확인을 안 하고 아이들이 샀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 8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 학교에 하는 거지요? 학교에 가서 학교 안에서 다 아이들이 컴퓨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반씩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라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80%가 술이나 담배를 굉장히 구매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과연 서초는 어떨까 그런데 가장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소가 편의점이니까 서초에 있는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저희가 2인 1조로 하는데요, 정말로 19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어른이 2인 1조가 되어서 들어가는데 너무 어린 청소년들 너무 동안인 아이들은 안 하고 약간 이 친구가 청소년인 것 같은데 조금 그런 아이들을 들여보냅니다. 교육을 시켜서 ······.

사업을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5년 동안 해 봤더니 처음에 거의 저희도 전국은 80%인데 서초구는 해 보니까 5~6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해서 첫 번째 해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뭔가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도록 한 아이들한테 경고성 어떤 emble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되겠다 해서 편의점에 가보시면 문 앞이나 술광고 앞에 담배광고 앞에 19세 NO라고 표시하는 표시판을 많이 붙여놓았거든요. 그것을 첫해 개발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을 붙이겠다 그 다음에는 그린헬스봉사단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을 동별로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술을 팔지 않는지 이런들 것을 모니터링하게도 했고요. 다양한 방법을 했는데 3년째, 4년째 되는 해에도 계속 50%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을 2013년에 정식적으로 현안회의에 올려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첫 번째 대책은 이것을 확실하게 언론에 공개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 9시 뉴스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인 동아일보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어느 반포동의 세븐일레븐이 얼마를 팔았다 이런 것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보건소 혼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동장님들까지 그때 다 들어오셔서 각 동장님들도 각 동에 가셔서 동의 직능단체라든지 동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스토어 투 스토어로 계속 그런 홍보활동을 하셔서 결국 그 결과 그것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30%에서 40%까지 떨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정책적 근거를 만들고 그런 정책적 근거를 가지고 각동 전체 구청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관심을 갖게 해서 반으로 떨어뜨렸다고 하면 저희는 그 용역결과에 대한 반영과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전액을 다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증진사업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행사운영비가 많은 이유는 저희 건강증진사업의 특성입니다. 특징 자체가 주민들의 인식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분위기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주로 저희 건강증진사업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치료의 목적보다는 환자들이라든가 또 건강한 사람이 좀 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인식 개선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행사 예산과목 자체에 그쪽 예산과목이 과다하게 많이 그쪽 예산과목으로 책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것이고 ······.

저희가 잔액 없이 다 쓴다는 것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저희가 있는 것은 거의 여기저기서 빡빡 긁어서 다 쓰는 형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사실상 세출예산을 작성할 때 저희가 필요한 예산보다는 훨씬 더 적게 예산이 책정됩니다.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2000만원이라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책정된 예산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

예.

행사운영비는 그 행사를 운영하는데 ······.

아까 24명에 6회를 했다면 그 행사 운영하는 전반적인 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나옵니다.

아니, 사람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산출기초를 ······.

저희가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상에서 좀 이렇게 많이 깎이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보건소장한테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한 5명 정도가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어느 층에 가면. 가서 한 1시간 20분 정도를 앉아서 봤는데 옷이 분홍색깔 비슷한 걸 입고 있는데 1시간 20분 동안에 3명, 4명이 이렇게 기간근로자가 앉아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와요. 상담사 같은데 상담하는 것 같은데 1명이 1시간 20분 동안 안 보이니까 그냥 하루 종일 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도로관리과 같은 데서 간판 같은 것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수거를 하죠? 수거를 하는데 그 폭이 한 90㎝, 80㎝에서 9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한 1m 50㎝ 정도로 이렇게 넓게 좀 미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시골에 갖다 주면 논두렁 같은 데에 풀이 나는데 이렇게 두 겹 정도로만 해서 덮어씌우면 풀이 안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한 90㎝짜리를 대충대충 꾸며서 하면 그 틈새로 또 풀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또 미싱을 하는 사람을 또 구청에서 또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또 안 맞아서 남자들 중에서 단속원들 중에서 도로관리과도 기간제를 쓰니까 그중에서 좀 미싱 작업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를 쓰면 단속도 하고 좀 짬 날 때 이렇게 미싱도 해서 시골 같은데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질의하는 배경이 어떤 뜻이구나 이렇게 하고서 답변해 주기 바라요. 지금 결산서 257쪽에서부터 285쪽까지 보면 건강관리과하고 그다음에 의료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이 건강관리과가 10개의 분야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의료지원과에서는 11개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좀 쓰고 있다. 이걸 보면 그 전에는 보건소가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것을 지도감독하고 위생업소 같은 데에 그 보건증 관련 그런 것을 또 발급을 해 줬었고, 또 전염병인 결핵 퇴치 이러한 분야에 주 업무가 그렇게 다뤄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준종합병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간제근로자들을 쓰는 걸 보면. 그래서 가령 지금 구청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제설작업 하는 데는 여름에는 제설작업 요원이 할 일이 없죠, 소장님?

예.

또 수방대책의 각 펌프장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는 또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이 없고 그래서 1시간 20분 동안에 있는데 또 1층 쪽에 한 쪽에 가니까 거기는 막 사람이 밀려서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더라. 그래서 어느 분야는 같은 시간대에 많이 사람이 밀려 있고 어느 쪽에는 굉장히 너무 한가해서 꼭 노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물론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뽑을 때 다 자격증 어느 분야에 재활이면 재활에 필요한 자격증, 뭐 어디에 그러면 어디에 대한 필요한 뭐, 금연에 대한 상담을 해 준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다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가령 3개 정도의 자격증 있는 사람을 써서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를 순발적으로 한 쪽에 많이 밀려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혹시 없나? 그래서 인원을 어느 정도 가령 한 20%라도 좀 줄이고 그래서 이쪽 사람이 저쪽에 사람이 밀리면 가서 돕고 이쪽 사람이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1시간 20분 동안 서서 보는데 한 쪽은 굉장히 밀려 있고 한 쪽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좀 모양새가 그렇다. 그래서 어떤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방법이 좀 없나? 지금 제가 21개 분야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2개과 만 봐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 인력 배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서 기간제를 조금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고심을 하셔서 소장님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이 챙기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방법이 없나 이것을 주문해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김수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건소에 저희가 정원이 110명인데 기간제근로자가 5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간제라는 그 특수성이 지금 뭐 저희가 11개월, 길어봤자 20개월밖에 못 쓰는 그런 인력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가장 대부분 많은 것들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가에서 돈은 내려주면서 인건비로서 내려줘서 정원을 늘려주지는 않고 꼭 사업비에다가 인건비를 넣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좀 더 더 전문화되거나 연속성이 없는 그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떨 때는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없을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통합을 좀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계절성도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계절성 있는 업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방역 업무입니다. 방역을 하시는 분들은 한여름철에는 저희가 더 많이 좀 뽑고 또 요새는 그래도 아파트도 많고 모기가 365일 있다고 그래서 겨울에 방역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만 조금 숫자 조절을 하고 나머지의 모든 사업들은 1년 내내 똑같은 스탠스로 저희가 인력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설이나 수방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보건사업의 행태다. 영양플러스다, 모성영유아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것을 더하고 한 부분에서 좀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 번 해 보라는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는데 아마 제가 느낌으로 2층에서 금연상담실 쪽에 아마 그때 좀 금연상담실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많고 하다 보니 또 점심시간이나 또 그렇게 몰리는 시간대가 조금 있고 나머지 또 어떤 데는 주로 아침에 검사를 하는 데는 아침에 몰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들을 해당 부서랑 한 번 의논을 해서 최대한 탄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령 금연상담사 같으면 물론 금연이 주 업무지만 다른 업무도 좀 일부 위생과 업무가 급한 게 있다, 뭐 있으면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돕다가 민원이 많이 와서 밀린다고 그러면 후다다닥 올라와서 다시 상담을 해서 인력을 최대로 좀 이렇게 인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우려에서 주문한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