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청에서 정수 승인받은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차량 총 정수관리는 저희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기획경영국으로 분류를 해 놨던데 ······.

차량정수 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

차량관리는 총무과장이 관리를 하고 정수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재무과에서 총괄한답니다.

재무과니까 기획경영국 소관 맞잖아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물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총계가 어떻고 정수가 어떻고 비정수가 어떻고 하는 이런 통계자료를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중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

내가 그 건에 대해서 ······.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상윤과장님 답변 그리하시면 안 돼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한다면 총무과에서 차량정수하면 재무과에서 통계수치를 컴퓨터 몇 대, 예로 들어서 비품 몇 대, 차량 몇 대 했으면 서초구청 전체에서 관리하는 정수차량이 몇 대냐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러면 최과장 뭐 봤노? 각 과별로 있는 비품정수 관리물품을 재무과에서 수합하면 정수물품이 2, 3000종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이 몇 대인지 모르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하면 무엇 때문에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노? 정수물품 총괄 관리는 재무과면 총무과에서 한다는데 토목과 몇 대, 총무과 몇 대, 문화행정과 몇 대 하면 전체적으로 몇 대가 서초구청 정수 TO 받은 차량이 몇 대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장이 알아야지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하면 ······.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관련 총괄 부서, 부서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이 정수가 1891대인데 여기에 차량이 몇 대이고 다른 컴퓨터가 몇 대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재무과장님, 기획경영국 예산 총괄하고 비품 총괄 관리하면 아까 얘기대로 총무과 몇 대다, 문화행정과 몇 대다 그것은 모른다고 해도 총 서초구청의 정수 승인된 차량이 몇 대다 그것은 알아야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총괄합니까? 지금 기획과나 재무과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기금통장도 우리는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서초구청 기금이 15개 기금이 있는데 어느 과에는 2% 받고, 어느 과는 2.8% 받고, 2.9% 받고 같은 통합 관리기금 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관리하는데 통장 3개, 4개인데 어느 것은 2.9%, 어느 것은 2.2% 받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무엇 때문에 총괄 관리하노? 총괄관리 부서에서 예로 들면 자, 어느 기금은 2.7%인데 이 기금은 왜 2.2%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이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오너라 이것이 총무과 것은 정기예금 2.7% 받는데 저희는 왜 2.2%냐 내가 지난번에 그것도 과장님 듣기 좀 그거한 얘기입니다만 은행에 내가 확인해 보니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이자율을 1년에 세 번씩 조정하고 우리은행은 두 번 조정하면 1월달에 만기가 되면 그냥 가서 재계약이야, 계속 2%는 계속 2%야. 3월달 되어서 이자율이 올라서 2.5% 바뀐다 그러면 두 달 동안 일반저축이었다가 두 달 후에 2.5% 넣으면 훨씬 득이야. 기획과장도 그것은 누가 따집니까?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재무과도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총괄만 합니다, 그러면 총괄은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이 2.2%인데 총무과는 2.7% 받는지 모른다 말이야. 전체적으로 기획경영국에서 따져주어야지, 그런 것.

이자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 단위로 각 과에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 재무과장님이 똑같은 답변으로 아까 그리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우리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고 지금도 내가 정수차량이 전체적으로 어느 과든 총무과인지 모르겠는데 재무과 결산서에 정수물품 총 컴퓨터 몇 대다, 뭐가 몇 대다 정수물품이 아까 말대로 1860대가 있으면 총무과에 있는 정수차량이 몇 대냐 하면 그 중에 차량은 몇 대입니다, 정도는 총괄 관리 부서 재무과장이 대답을 해 주어야지. 그러면 각과에 오는 것 그냥 유인물만 해서 결산서에 집어넣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께서 결산서 427쪽 물품증감 현재액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자동차 정수현황 파악이라든지 또 우리은행의 각종 기금을 예치할 때 이자율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재무과에서 기획경영국이 서초구의 살림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떤 재물이라든지 재산에 대해서 총괄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의 재산인 각종 기금이라든지 은행에 금고 예치하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기금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이자율이 높은 그런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파악해서 높은 이율로 예치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센터가 권역별로 반포, 서초, 방배, 양재 4개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전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교육전산과 옮긴 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계실 줄 아는데 영어센터는 예산 지원 하나도 안 해 주지요?

예.

그러면 다른 보조금은 안 준다고 해도 막대한 돈 들여서 구청에서 건물로 준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주면 만약 영어센터하고 최형순과장이 구청 건물로 임대를 한다든지 다른 시설로 하면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인데 지금 4개의 영어센터가 계속 적자지요?

지금 2013년도까지 적자가 좀 많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양재영어센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흑자로 ······.

양재영어센터는 지금 업체가 어디입니까? 방배나 서초하던 데에서 ······.

중앙일보 교육법인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매년 영어센터 설립해 놓고 매년 적자인데 저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차라리 나는 그래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영어센터 있는 건물 그것을 일반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 나오는 것 가지고 서초구에 영어센터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일반영어학원에 그 돈 가지고 학원비 지원해 주는 것이 100% 효과 더 있을 것이 아닌가? 안 되는 적자 보는 데다가 막대한 돈 들여서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과거에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은 다 몇 십억씩 들여서 땅 사서 지어주면 운영은 공짜로 원장은 자기 월급 받아먹고 하는데 사립어린이집은 자기 돈 가지고 건물 지어서 세도 못 받고 해놓으면 하나하나 구청에서 간섭하고 원장 판공비는 얼마 이상 못 쓴다, 인건비 얼마 이상 못 쓴다 해서 전부다 사립어린이집은 안 하겠다고 폐업하고 이것도 완전히 건물 다 구청에서 사가지고 다 갖다 주는데 거기에 적자 본다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그 건물로 다른 업종에 구청에서 임대를 놔서 그 임대수익금 가지고 그 사람들 일반 영어학원에 학원비 지원해 주면 1년에 그만큼 들어오는 돈 학원비 지원해 주면 몇 백명 지원해 줄 거야, 고맙다는 소리 듣고. 안 되는 것을 계속 끌어서 몇 년씩 붙잡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청장님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른 시설로 바꾸고 그 임대료 수입 가지고 차라리 사설 영어학원에 교육비 지원해 줍시다, 그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지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권영중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영어센터 설립하게 된 목적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영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양재영어센터를 제외하고는 월 평균 38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양재영어센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재영어센터의 경우에 앞으로 성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으로 양재영어센터의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열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곡보금자리가 들어오고 해서 이전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권영중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방배도 계속 적자 보다가 작년 9월달에 열린문화센터로 이전했고 서초도 내가 알기로는 지금 반포권역에 있는 반포1동주민센터 있는 것만 조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서초도 지금 과장님이 얼마 아니다라고 해서 그 건물 가지고 다른 데 이용했을 때 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건물에 다른 시설 임대주고 그 임대비 받아서 사설학원에 학생들 강사료 지원해 주면 훨씬 더 효과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구청에서 그 막대한 돈 들여서 가지고 있는 건물 공짜로 주고도 적자 본다고 하면 내가 관내 학생들 영어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것이 과연 득이냐, 건물 임대해서 임대료 나온 것 가지고 학생들 사설학원에 영어 수업료 지원해 주면 그것이 오히려 훨씬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한번 시작해 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바꾸고 해야 하는데 양재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소송하고 난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얘기된 김에 몇 가지 질의 더 할게요. 교육환경개선보조금 하는 것이 있지요?

예.

2013년도에 보니까 26억 중에 20억 9900 지출되고 잔액이 한 5억 남았는데 이것도 2013년도, 금년도 일률적으로 한 학교에 3000만원, 4000만원 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이 어느 학교는 8000만원, 어느 학교는 3000만원 해서 차등 지급하다가 말썽이 나니까 일률적으로 우리 관내 50개 학교가 4000만원씩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인데 심의회 몇 번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주다 보면 예산이 남아 있으면 내가 조금 단적인 예로 들게요. 예산 한 5, 6억 남아있다, 각 학교장이 학부모 데리고 구청장실 와서 사정사정하면 한 몇 천만원 뚝 떼주고 안 오는 학교는 안 주고 그것은 예산잔액 남겨놓고 구청장이 개인이 인심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말이야. 기업환경과장, 우리 교육전산과장 할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일률적으로 그러면 4000만원 주면 50개 곱하기 예산 20억만 확보하지 25억, 26억 확보해서 일률적으로 4000만원 주면 50개 학교 20억 아닙니까? 예산은 26, 7억 해서 한 6, 7억 남겨놨다가 교장선생님들 부탁하고 교장선생님 오면 안 해 주고 학부모 많이 데려와서 구청장실 와서 사정해라 그러면 또 2, 3000만원 주고 어떤 학교는 8, 9000만원 주고 지금까지 그리 해 왔다 말이야.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시정 안하면 아예 예산 삭감해 버리고 4000만원 준다고 하면 50개 곱하기해서 20억만 딱 해줄 테니까, 매년 이러고 있단 말이야. 물론 구청장 의지가 그래가지고 못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차라리 못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 줄 테니까 그런 것도 발생의 전환을 해가지고 물론 신청 받아 하면 어느 학교는 뭐 5000만원짜리 공사하고 어느 학교는 1000만원짜리 공사하고 차라리 옛날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든지,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 다 지급되었지요?

예,

잔액 얼마 있습니까?

지금 한 2억 4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2억 4000 앞으로 연내 추가로 지급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학교건의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 2억 몇천만원 남았으면 그것 어느 학교 좀더 달라고 하면 속된 말로 와서 부탁하고 우리 최과장한테 부탁하고 국장한테 부탁하고 청장한테 부탁하면 또 몇천만원씩 준다 말이야. 이것 예산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내년도 예산 편성 하면서 내년도 지원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등적으로 일부 학교 가장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좋은 이야기하시는데 사전에 매년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 지급 우리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실태 점검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 점검을 하면 우리 이원형과장 교육전산과장 실태점검을 아주 세밀하게 했더라고. 이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실태점검 딱 하게 되어 있고 실태점검 해가지고 목적사업대로 안 썼을 때는 그다음 보조금에서 패널티 주라고 딱 목이 박혀 있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점검은 정확하게 해놓고 어느 학교에는 4000만원을 주었는데 1000만원은 교사들 식대로 썼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 그러면 패널티로 그것을 보조금 환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보조금 줄 때 패널티 매기게 되어 있어, 딱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다음 해에도 또 그대로 4000만원 다 주어 버린거야. 그러면 실태점검할 이유가 없지 실태점검해 가지고 너희는 제대로 보조사업 목적대로 썼다 그리고 너희 학교는 4000만원 받아가지고 500만원은 교사들 점심값 썼다, 이것은 반납하고 내년도에 너희 작년도에 잘못했으니까 내년도에 4000만원 안주고 2000만원 준다. 그리하도록 딱 편성지침에 못이 박혀있는데 실태점검은 잘 해놓고 그것은 안하고 매년 4000만원이다 말이야. 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전년도 평가를 해가지고 지적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삭감하는 부분은 삭감하고 다 지원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조금 목적 외에 쓴 것 그것 적용해가지고 일률 4000만원 안주고 ······.

예.

그러면 작년도 잘못준 것은 환수는 했습니까?

환수는 안하고 이제 대신 금년도 지원 부분에서 ······.

그러면 반쪽이네.

삭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할 때 그것을 패널티 적용해서 조금 점검해서 주었다하지만 그것 환수 하도록 되어 있으면 반밖에 안한 것이지, 50%는 당연히 목적사업 이외로 아, 구청에서 학교 환경 개선하라고 보조금주니까 교사들 밥값이나 쓰고 그것은 당연히 환수해야지. 환수는 안하고 다음 분 보조사업에 금년도에 차등 지급했다고 하니까 잘하셨는데 반쪽 밖에 안했다 말이야. 환수하도록 딱 지침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목적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또 다음년도 지원할 때 패널티를 적용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전체 예산이 4000억인데 복지비가 1300입니다. 그러면 복지비 1300 빼면 과거에 예산이 민선이 되고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복지비가 현재 1320억 같으면 완전히 30%가 넘어요. 그러면 건설사업비나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 놓고 포장하고 공원 만들고 이것은 얼마 안돼요. 6, 70억 밖에 안돼요. 그러면 교육전산과에서 1년에 얼마 쓰는지 압니까? 110억, 120억 써. 건설사업비하면 우리 최과장이 쓰는 교육전산과에서 작년에도 125억 예산 편성해서 113억 9000 썼단 말이야. 지금 토목과 안전치수과 건설사업비 한 과에 토목과 많은 쓰는 데가 100억이 안돼요. 90억 그러면 우리 복지비 빼고 잔여 재산에 교육전산과장이 쓰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 내가 매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 해 주는 그 목적이 내가 조금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최과장 꼼꼼하시니까 여기 보면 주로 환경개선 그리고 학생들 책걸상, 담장 뭐 하고 주민들 이용하는 야간에 주민들이 개방해서 이용한다. 또 정비 등 설치 주로 환경개선 위주로 지급하라. 왜, 우리 이원형과장님 계시는데 안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도 내가 몇 번 했는데 고교학력 신장해가지고 예산을 5억씩 막 준다. 그 예산 5억 준다고 반포고등학교 못 받고 서울고등학교 고교학력신장 프로그램에 참여 안했다고 해서 십원도 안주고. 그것이 과연 반포고등학교가 고교 학력 신장하는데 그 돈 준다고 얼마나 신장이 되느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은 그것은 국가사업이야. 교육과학부에서 딱딱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학교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돈 더 준다고 반포고등학교가 얼마나 서초고등학교나 상문고등학교보다 우수해지느냐, 그 학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그것 구비로 주는 것이 그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그것은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유업무야. 그런데 예산 국비로 주어야 되고 그러면 구비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 학생들 환경개선 학교 환경개선하는 것 이런 데에 지원하라는 것이 어제 다시 내가 다시 책자를 다 읽어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실무과장님들이나 뒤에 팀장들이 나보다 예산편성지침을 더 잘 알겠지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것이 특히 강남구에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강남구에서 그것 학력신장 프로그램해서 구비 주어가지고 송파구나 서초구에 비하면 얼마나 학업성적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은 본래 뜻이 그것이 아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엉터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이것 매년 주던 것을 이것 우리 구에서 참 재정 형편은 그런데, 학교에 교육경비 학교에 아까 112억입니다. 그러면 이것 별 성과없다 치면 예산 사업 취소해 버리고 중지해 버리고 해야 하는데 매년 작년에 하던 것 재작년에 하던 것 계속 그대로이다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교육 내가 3개년을 보니까 교육전산과에 80억 90억 100억 지금 110억 매년 늘어난다 말이야. 아까 말씀대로 건설사업비 100억 밖에 90억 밖에 안 쓰는데 교육지원비가, 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의 지방교육세해서 낸다고 우리 최과장도 내고 나도 내. 그리고 시에서 광역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일정 부분 몇십억씩 지원해, 하고 우리 주민들이 세금에 또 부담하고 거기다가 또 우리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또 준다 말이야. 이중 삼중으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에 주어라 내가 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환경개선 위주로 주어라. 그러면 학력신장이 과연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해가지고 보조할 사업이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예, 저희가 일류학교 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해서 지원하는 것이 고교학력 신장하고 방과후 일류 강사제를 지원해 왔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 축소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이 2009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선택입학제 시행 관련해가지고 저희 구 관내에 우수 학생을 유치할 목적으로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9개 자치구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최과장하고 나하고 논쟁해봐야 당장 안한다 한다 소리는 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런 식으로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꼭 필요한데야 예산이 뭐 구 재정이 어렵더라고 꼭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교육전산과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크게 봐도 17가지이야, 유치원까지. 내가 좀 심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최미영위원이나 최유희위원이 어제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유치원에 친환경 우유 준다 우리 과장님 친환경 우유 주는지 안주는지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우리 두 최위원하고 내가 나가보니 실지 주기는 일반우유 줘. 친환경 우유해가지고 매일 6000원씩 매일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유치원에 가서 친환경 우유를 주는지 안주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느냐 말이야. 그런데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점검도 안해 보고 있어. 만약 과장님 개인집에 개인 가정에 생활비 같으면 그리 쓰겠느냐하는 이야기이야.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최형순 교육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순 교육전산과장께서는 권역별 영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관련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서초구청에서 계류 중인 소송 건은 몇 건입니까?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 현재 2004년도 현재 진행하는 소송 건수는 행정소송이 77건, 그 다음에 민사가 58건 해가지고 13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는 몇 건 정도가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참고로 154건이 연루가 되었는데요. 승소는 예를 소송은 예를 들어 행정소송은 96건 승소하고 패소는 16건, 민사는 31건이 승소하고 패소가 11건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올해 가봐야 됩니다만 지금 9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47건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데요. 승소는 41건이 승소하고 6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민사는 21건이 완료가 되었는데 승소가 15건, 패소가 16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패소의 원인이 당초에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이것이 패소된 것인지 소송 수행을 잘못해서 된 것인지 그런 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패소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소송을 내신 분하고 우리 구하고 어떤 법령 해석의 차이라든지 법리 적용의 차이 또 어떤 우리가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부당이득금 소송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서울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현 실태에서 우리가 도로 같은 것을 점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안주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무튼 법리 해석 같은 것 차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건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소송 현황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통 소송 건은 예비비에서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도 예산이 한 71억 2500 정도 예비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결산서 예비비 페이지를 보면 301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보면 과별로 분류를 해 놨는데 과가 표시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과별로 표시를 하도록 반드시 해 주시고요. 토목과, 도로관리과, 토목과 그 아래에는 민사소송이 과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여기 보면 301쪽에 보면 토목과, 도로관리과 일부 표시된 것은 있는데 나머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은 토목과이고 그다음에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급하거든요. 그것은 예비비 지급 총괄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것은 전부 다 판결금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가 지금 예산잔액이 39억 1600 정도 예산잔액이 있는데 불용률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잔액이 한 40억 정도 남게 되는데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닌가요?

불용률이 39억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 2013년도 예비비가 당초에는 68억이었는데 1차 추경을 거쳐서 잔액하고 그다음에 이자보전금이 있습니다. 한 4200만원, 시에서 시비 내려온 재난지원보전금 예비비로 증액이 되어서 71억원이 예비비가 되었었는데 32억은 지출하고 남은 것이 39억 이것을 지금 예산현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의 지출내역을 보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것.

자료는 총 14건인데 지급한 건이 성과금 5건하고 격려금 9건 이것은 자료로 바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환 기획예산과장님,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주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최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송 관련 내용을 철저히 잘 분석하여 승소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 두 분이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 얘기대로 서초로에 도로가 시 관리도로가 있고 구유 도로가 있는데 서초로는 시유 도로입니다. 왜, 시유 도로라는 것이 도로점용료나 부당이득금이나 도로변상금은 다 시로 간다 말이야 시로 가고 구청에서 돈 대신 받아낸 징수 수수료 5% 전체 다 시에 가. 그런데 서초로에 작년에 건설관리과에서 T/F팀 구성해서 일제 조사해서 몇 억씩 변상금을 매기니까 소송이 들어왔어. 그러면 소송비용을 시에 받아오라 당연히 시에서 도로점용료 가져갔는데 시에서 받아오라 하니까 당장 소송에 판결문에 우리가 졌기 때문에 주어야 되는데 원고를 그 사람들이 소송자가 서울시 서초구 했는데 판결이 서초구로 났기 때문에 주어야 됩니다, 하는데 그 내용 내가 못 챙겨 봤는데 서초로 지금 도로변상금 시에 시비 받아왔습니까? 소송에 패소해서 돈 물어 준 것?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비비 중에 상당수가 부당이득금으로 판결배상금으로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서초로 도로가 시도로지만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같은 것이 제기되면 저희 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

과장님, 소송하는 것은 차후로 따져 보고 아니, 시도로지만 구에서 관리한다, 국가재산도 건교부 땅, 문화재청 땅, 기재부 땅 우리 내곡동 산 전부 다 국가 땅입니다. 국가 소유가 더 많아요. 관리 전부 다 하지요. 그러면 시 도로도 당연히 구에서 관리하는데 시 저희 땅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저희가 다 가져간다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억울하게 점용료 냈다, 이것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하면 돈 받은 부서에서 물어주어야 됩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물어주어야 합니까? 돈 받아간 시유 도로라고 해서 자기들이 점용료 다 받고 변상금, 부당이득금 받아갔으면 아까 말한 대로 구청에서는 고지서 발급하고 돈 받아주는 공무원들 수수료 5%만 징수 수수료 5% 받는다 말이야 그러면 점용료는 시에 다 갔으면 소송이 지면 당연히 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줍니다, 그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일단은 관리주체가 저희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보다도 저희 구를 상대로 대부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초로도 피고에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 판결문에 보니까 서초구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어야 된다, 그러면 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준다 하더라도 당연히 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몇 년 째 못 받아오고 있다 말이야. 내 단적인 예로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반포빗물펌프장 저것이 사실 우리 구역에 반포에 있지만 강남구 물이 더 많아. 운영비를 받아오라고 그 난리치니까 강남구에서 내가 자랑이 아닙니다만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라면 포상금 주어도 주어야 될 거야. 그렇게 난리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3년치 소송한다고 받아왔다 말이야. 매년 세입 잡습니까? 반포빗물펌프장 운영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다 내고 하는데 실제 빗물처리는 강남구 것이야. 그래가지고 2012년도부터 받아온다 말이야 그리니까 그것도 세입처리를 그다음에 하고 했던데 똑같은 예입니다. 우리 서초빗물펌프장도 여기가 역삼동이 고지대이고 서초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은 서초에 있지만 건설비는 서초구청이 부담하고 시에서 다 건설해 준다고 왜, 강남구, 서초구 공용시설이라고 해서. 그런데 운영비는 우리가 다 내는 거야. 반포빗물펌프장 강남구에서 그 난리치고 시에 중재해서 소송 간다고 해서 받아오는데 서초빗물펌프장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은 토목과나 안전치수과 못한다고 해도 그런 것을 세입 찾아야 돼.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비용의 주체 원인자부담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원인을 제공하는 어떤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 강남구에 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또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같은 경우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취지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고 옳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해당되는데 기획경영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 예산 총괄부서에서 내가 이 결산서를 보다보니 이것이 잡수입이 많아. 물론 잡수입 중에 이자수입도 있고 한데 뭐냐고 쭉 분석을 해 보니 예로 들어서 세입은 각 부서별로 아까 재무과장 말했지만 전체적인 것은 세입예산 총괄 추계는 기획예산과장이 예산 세울 때 돈 들어올 것이 얼마 되어야 세출예산 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에 우리 예산 총계주의에 당년치 예산이다, 당해연도 세입은 모두 세입처리하고 당해 예산지출은 전부 다 세출처리하라, 예산 근본 지침이야. 그런데 보면 내가 예로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도로변상금은 세입을 다 잡아 하천변상금은 세입 하나도 안 잡고 돈만 몇 백만원 계속 들어와. 그러면 그것은 금년도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것이 나와서 세입 못 잡고 우리 예산 수입을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와 잡수입 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합니다, 이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 녹지과에 내가 예로 들어서 몇 개만 할게요. 도로과 각 과에 보면 기획경영국에도 돈 몇 백만원짜리건 예상 가능한 것을 세입에 하나도 안 잡는 거야. 공원녹지과에 매년 가로수 택시나 차들이 박아버리면 변상금 매기는 것이 있어 매년 4, 5000만원 세입 들어와, 하나도 세입 안 잡아. 몇 백 받아서 몇 백 떨어질지 어떻게 예측합니까,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아까 도로변상금은 세입처리를 해서 예로 들어서 1000만원 받겠다고 해 놓고 500만원 들어올 수도 있고 1500만원 들어올 수 있고 하천변상금 같은 경우는 세입 자체를 안 잡고 매년 돈만 들어오니까 잡수입 갖다놓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 말이야. 누가 떼먹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아까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입 예산에 일괄 집어넣고 당해 지출은 당해 세출에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다 받아놓고 잡수입 처리해 놨다가 내년도에 갖다놓고 이것은 예산 근본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특히 기획경영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은 매년 각 과에 세입예산 추계가 되어야 세출예산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에 해마다 들어오는 것 작년에 들어오고 재작년에 들어오고 4, 5년 들어오는데 왜 금년에 빠졌느냐, 이래가지고 세입예산부터 챙겨야 되는데 조금 제가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세입예산 챙겨주는 것이 없어. 각과에서 세입 얼마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그대로 갖다 집어넣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이야. 내가 아까 녹지과하고 예로 들어 그렇습니다마는 전 과가 다 있어. 이것을 내가 다 뽑아가지고 순주환과장한테 줄 테니까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이 한 3억 돼. 그러면 돈은 들어오는데 기획과장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자기 담당과에서도 없고 세입 안 잡는다 말이야. 돈 들어오면 잡수입으로 넣어놨다가 내년도에 쓰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몇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추가로 서초대로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이 지금 99년부터 올해까지 한 35건이 접수가 되어서 33건이 패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까 제가 시도로지만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하고 그런다는데 시도로 중에 인접한 보도는 자치구에서 관리한다고 판례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 구가 계속 소송 피고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

과장님, 보도 소유자가 서초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보도의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 허가를 많이 해요, 점용료 받는 것, 서초로에. 지금 부당이득금 소송 들어온 것이 차량출입시설 몇 년 5년치 추징을 했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야. 보도의 소유자가 서울시이고 차량출입시설 허가하면서 점용료 받지요? 허가 안 받고 하는 것은 변상금 받고 그 변상금 받는 돈이 서초구 금고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금고로 가.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소송해서 지면 아까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서초구 관리책임자니까 서초구 피고로 되어서 졌다가 서초구 주고 서울시에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소송해야지. 소송하면 100% 이길 것이 아닙니까? 돈은 저희가 받아가고 받은 돈 돌려주는 것은 서초구청 돈 가지고, 상식적으로 얘기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아까 보도관리건 차도관리건 차도는 관리책임은 구청인데 단, 보수·포장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건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보도에 있는 내가 말한 것은 차도에 있는 것 점용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도에 있는 점용료가 무단으로 들어서 변상금 받고 하는 것이 그 돈이 우리한테 오느냐, 시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받은 돈 돌려달라, 5년치 돌려달라. 그러면 소송은 받은 데에서 받아서 주어야 하는데 서초구에서 미리 주었다고 해도 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소송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해서 이것을 해서 저희가 승소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서초로에 도로관리과에서 TF팀 구성해서 한 것이 8건 했어요. 그 당시에 제일 큰 것이 5억 몇 천짜리 소송하는데 당장 시에 받아오겠다고 건설교통국장하고 토목과장이 그당시에 큰소리 했는데 결국 시에 가서 밀려서 못 받아온다 말이야. 이런 것은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소송하면 돈 받아간 저희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계속 챙겨서 소송하든지 돌려달라고 하든지 당연히 받아와야 될 돈이란 말이야. 돈 받아간 주체가 자기들인데. 돈 잘못 받았다고 돌려주는데 왜 우리 구비로 물어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잘못된 것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든지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주환과장 말대로 하면 지금 정보사터널 뚫으면 보도 다 확장되잖아요. 서초로 확장이 테헤란로 와 서초로 좁아졌으면 그러면 서초로에도 보상 다 구에서 해 주어야지, 관리부서가 구니까. 시비 받아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순과장님이 알고 답변을 그리 하는지 진짜 우리 구의 수준이 맞아 답변을 하는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에 건설국이나 하니까 토목과나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어려운데 시에 법무담당관실에 집어넣으면 당장 주란 얘기 나온다 말이야. 돈은 저희가 받아갔는데 그 받아간 돈 잘못 받았다고 반환소송이 들어와서 돈은 구청에서 물어주었는데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것을 달라고 했으니까 곧 줍니다, 곧 줍니다 한 것이 몇 년 끌고 지금 말대로 7건 중에 2건만 소송한다니까 그리 하는 소리야. 지금 우면산 무너져서 이것이 서울시 관리책임이다, 서울시 산이다, 국가 산이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면산은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에서 산 관리하라 해서 시비 받아서 다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관리부서, 우리 관리부서 같으면 보상도 다 구청에서 해 주어야지 왜 보상은 시에서 해 줍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송도 하고 이런 문제점을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주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불법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소송과 관련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우리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고로 그 세외수입, 잡수입 등 처리 방법에도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참고로 도로의 폭은 보도를 포함한 부분까지 도로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적 첨단지식산업 메카조성에 대해서 결산서 131페이지 세계적인 첨단지식산업 메카조성에 첨단 R&D 지구 조성과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647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서 감경되어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예산 때 논란의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서 지출액 빼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 지출액은 어디에 사용된 건지? 이 삼성연구원들이 이제 그 포럼이나 협의체 구성을 인근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지출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원형 기업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원형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첨단 우면 R&D센터 지구 조성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조성 사업을 할 때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발전협의회라든가 그런 미래도시 서초포럼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예산을 편성한 그 내용을 작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또 지적이 있었는데 사전에 그 금액 중에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용역 하는 금액이 저희가 1700만원을 당초에는 2000만원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낙찰차액을 뺀 1788만원에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발전협의회도 구성하고 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이걸 하는 것이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한 38% 1162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낙찰차액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률이 조금 집행액에 대해서 불용률이 38% 좀 더 좀 많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포럼이나 협의체 구성은 전혀 안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성 용역에 따라서 결과 보고 구성할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그 용역은 저희가 작년도 11월부터 해서 금년도 2월 24일 날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그런 구체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럼이라든가 발전협의회의 구성은 아직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용잔액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작년도 거니까 불용이 되어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하실 때 다시 또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추진이 있는데 133페이지 동물 보호관리에 있어서 지금 이 예산편성이 그 전년도에 없었던 걸로 봐서 작년에 처음 편성된 것 같은데 우리구 예상 등록수를 전체의 예상 사육 수 65% 기준해서 2만 3000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수수료 면에서 봤을 때 예산현액에 16만 1000원 이렇게 편성, 징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등록수수료가 징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자체가 전혀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물 보호관리라는 것은 우선 그 사업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이 1억 7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은 1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해서 37%가 불용이 됐는데 이 사업 자체는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고요,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거리에 배회하는 유기동물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이 오면 저희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또 이제 특별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물등록제 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을 위주로 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법 시행은 금년, 작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의무적으로 실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작년도 8월 달에 입법이 됐는데 이게 동물등록제 그 법이 이제 모든 동물에는 그 내장용 IC를 안에다가 수술을 해서 집어넣도록 해서 이렇게 기계를 대면 연번이라든가 쭉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월 달에 그게 입법예고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부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구매비가 한 17만 8500원 정도밖에 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해서 실질적으로 외장형으로 여기다가 인식표 같은 것을 사야 되는데 그게 법이 바뀌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재료비가 저희가 당초에 4972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3100만원이 편성되고 1800만원이 불용된, 그런데 여기 이제 법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물 등록하게끔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미 저희 관내에 지금 동물병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다가 이미 이걸 다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주위에 보면 많이 전혀 그런 걸 잘 인식을 못하는 ······.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것을 ······.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이원형 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환경과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장께서는 많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몇 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잡수입을 당해 세입예산에 다 누락시켰다고 했는데 우리 세입 총괄하는 재무과도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재무과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무과에 기타수입 해서 4900만원 세입예산이 없는데 실제수납은 한 5000만원 들어왔네요. 이게 이자수입입니까? 재무과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잡수입 해서 세입 ······.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가 아니고 재무과 소관 우리 재무과에서 작년 결산서에 세입예산은 하나도 안 잡고 징수결정 된 게 4900만원 나와요. 그래서 그게 조금조금 여러 개 모아놓은 이자수입인가요?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이자수입해서 4900만원 돈 들어 온 것이 있는데 세입 예산 하나도 안 잡고 1건이 아니겠지 여러 건 모아놓았겠지 4800입니까, 4900인데 이것 주로 뭡니까? 400이 아니고 4900인데 그러면 좀 찾아서 뒤에 실무자들 찾아서 재무과 작년도에 기타 잡수입해서 4900만원 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한건이 아니겠지 몇 건 모아놓은 것인지 그 수입이 이자수입인지 무엇인지 그것만 알려 주세요.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외 수입 중에 4901만 2400원 이것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하는데 따른 적립포인트가 4341만 5030원이고요, 그 외 가족수당 반납이라든지 대우수당 등 총 7건을 반납한 것이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4900만원의 주가 구청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현금화 해서 적립한 거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러면 구청의 법인카드 쓴지가 한해 두해 아니잖아요, 몇 년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되었으면 그것은 세입추계 전혀 못 했습니까? 왜 세입은 하나도 안 잡고 추산만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인카드가 구청에 각과 별로 하나 있다고 하면 30개가 있다 그러면 법인카드 포인트를 세입 처리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 법인 카드 목이 한 4900중에 2000만원 같으면 한 1000만원이라든지 세입은 잡아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데서 세입은 다 빼 먹어버리고 돈은 딱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해년도 세입 안 잡아 당해연도 세출 못 잡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잡수입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자꾸 운영이 된다 아까 우리 기획경영국장한테 지적한 것이 세입 추계가 가능한 것은 정확한 금액까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대로 법인카드 이용하면 포인트 나오는 것을 현금화 해서 세입 처리 한다 그러면 법인카드 쓴 것이 한해 두해가 아닌데 20개 과에 쓴다 주로 보면 과장님이 많이 쓰는 과와 적게 쓰는 과가 있겠지 구청장 판공비는 많이 쓸 것이고 총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쓸 것이고 그러면 대충해서 20개과에 법인카드 수수료 얼마다 다만 2000만원이라도 잡고 3000만원 들어온다 4000만원 해야 되는데 세입 자체는 하나도 안 잡는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한 금액을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내가 세입이 자꾸 누락된다 이런 것을 따져야 아까 말을 잘못 했는데 3억했는데 30억 3000입니다. 세입 누락된 것이 아까 말을 잘못 해서 3억 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세입이 갑자기 들어온다 이런 것은 모를까 이런 것은 세입 추계가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무과장님이 전체 우리 계약 주무관이고 우리 기획경영국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설계해 들어오고 하면 재무과에서 설계 금액은 검토를 사실상 못 하지요?

설계금액은 ······.

토목과나 안전재난과나 건축과나 설계해 오면 설계금액이 이것이 조달청 기준표준셈표에 맞는지 가격 정보에 맞는지 물가정보의 현실의 맞는지 그것은 재무과에서 사실 점검하기 어렵지요?

기술적인 것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과에 계약심사팀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심사팀에는 이 품셈이 이 기준에 맞는지 시장가격하고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는 그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가 결정은 기획경영국장이 경리관이니까 설계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500이다 그러면 1억을 깎아 버리고 그것은 기획경영국장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 이전에 계약 서류 돌아가기 전에 산출기초를 뽑아서 재무과에 보내면 ······.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설계가 넘어오면 재무과에 기안해달라고 넘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과에 넘어오면 최종 예정 가격은 기획경영국장이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계약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조달청 나라장터 들어가 보니 이 연필 하나 예를 들어 모나미 볼펜 하나 산다 그러면 조달청 가격정도 보면 당연히 500원이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400원에서 800원까지 여러 종류야, 모나미 볼펜 핸드폰을 하나 산다 우리 계약할 때는 특정회사 제품 삼성 애니콜 SS600 이렇게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비슷한 삼성 애니콜 600이라고는 안 쓰지만 핸드폰 이 기계에 맞는 것 대충 이렇게 설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라장터에 가보니 코드번호가 핸드폰인데 예를 들어 2014년 산 공유기다 그러면 KT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LG도 있고 하니까 삼성제품은 특정제품 수의계약 되어 버리니까 못 한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장터의 가격정보를 보니까 예를 들어 01 1010번에서 1020까지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제품에 우리가 설계를 하면 최저가 가격 시장가격조사 하고 그리고 조달물가 정보나 가격정보 보고 실거래 가격 조사해서 우리 과장님은 연필 하나 사는데도 100원짜리 같은 연필사는데 80원짜리 사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기획경영국장하고 재무과장하고 청장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이 과다 설계되는 것이 나는 감히 상상도 못 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 설계 조달청 나라장터에 2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똑같은 제품이 150만원 되어 있어요. 여기 구청의 각 기술 부서에서 150만원 들여서 설계를 했어. 그것이 계약심사팀에서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내가 다음번 행정사무감사때 그 과 불러놓고 한번 따지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 이런 것까지 그럴 능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나라장터 7가지, 10가지 가격을 조달청에서 똑같은 크기의 제품이라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과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 몇 번 딱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조달청 고시가격이라고 보지 그리고 내가 이것 부연 설명이고 과장님 조금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작년에 서초1동청사를 팔았어,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예가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구유재산 매각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 가격 플러스 수수료 해서 예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 매각이나 매수 감정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구청장이 땅을 사거나 구유 재산 살 때는 최저가격으로 사야 되고 그것은 누구든지 아는 얘기이고 팔 때는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 얘기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거의 감정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감정할 때는 예를 들어 1억이다, 다른 사람이 감정을 하면 1억 2000만원이 나와. 그러면 딱 감정만 해야 되느냐 실거래가격 연필 한자루 산다고 견적을 받아보니 이 집은 100원, 이 집은 80원, 이 집은 90원 그러면 조달청 가격정보도 10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싼 것 80원짜리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게 되어 있느냐 과장님이 아, 이것도 비싸다 싶으면 실거래 이 앞에 문방구에 가서 실거래가격도 조사해서 70원이면 거기서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개의 참고이지 조달청 가격정보나 물가정보나 실거래 가격이나 그것은 우리가 가격을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란 말입니다. 그 가격정보에는 백원이 있고 물가정보에는 90원이 있고 가보니 과장님 직접 문방구 가보니 80원을 주면 산다 그러면 80원을 설계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실거래 가격을 감정해 놓으니까 20억 들어왔다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10% 깎아서 18억 들어왔다 그런데 실제 부동산가가 실거래 가격 우리 정덕모 위원장도 압니다마는 가보니 얼마에 매매됩니다. 하고 확인서를 써준단 말입니다 부동산에서 실제 거래에 얼마에 됩니다. 라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법상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감정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하는데 감정가격 하고 감정가격이 1억원이 나왔는데 과장님한테 내가 1억 5000만원 주겠습니다. 하면 1억 5000만원에 팔 것 아닙니까? 감정이 1억이 나왔건 9000만원이 나왔건 누가 1억 5000 주겠다고 하면 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감정했으니 감정가격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두개 감정 평균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실거래 가격 바로 옆집은 어제 1억원에 샀는데 과장님은 1억 5000에 샀다고 하면 아이구 감정했으니 내 책임 없습니다.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아까 말 대로 여러 가지 조사해서 최고 싼 가격을 사게끔 되어 있는데 실거래 가격도 조사하게 되어 있고 가격정보도 보게 되어 있고 물가정보도 보고 감정도 보내보고 해서 싼 것을 사는데 지금 과장님 아이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얘기는 되겠지요, 아이고 그것까지 어떻게 다합니까? 그런 얘기는 되는데 실지로는 감정을 과장님이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2억에 사겠습니다. 하면 과장님 2억에 팔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이 1억 5000만원 아니니까 당신 5000만원 안 내도 됩니다. 1억 5000에 사가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감정만 했다 가격정보만 봐서 결정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따지는 것이 조달청 표준품셈표나 가격정보 보고 잘 했다고 합니까? 그것이 실지 가보고 1000원에 사는데 당신이 가격정보에 1200원 보고 왜 하나만 보고 200원 비싸게 주고 샀느냐고 하지 그런 것을 특히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은 아까 재무과에서 자체 하는 것은 아까 서초1동 예를 들어 안 됐습니다마는 서초1동도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왜 18억원이냐 평당 130평이나 되는데 평당 2500만원 어디 내놓아도 받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아이고 나는 감정하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 감정평가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해서 아이구 잘했다 소리를 듣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내가 과장님 나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 지나간 것인데 ······.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참,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얘기하기 싫은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취득을 할 때는 가장 싸게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처분을 할 때는 가장 비싸게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경제논리고요. 그런데 서초1동이 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실거래가를 참고를 안 하느냐 하면 참고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야트막한 능선이지만 거기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가 그 너머하고 이쪽하고는 가격 차이가 적게 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동네를 잘 아시는 위원님만큼 제가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공무원의 타성이라든지 병폐가 감정사를 믿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감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감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정사한테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거래가도 반영을 하고 그 주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감정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아까 얘기대로 과장님이 마음대로 정했다 감정평가 2개에 보내서 평균치를 했다고 하는데 ······.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실거래가를 반영한 금액이라 ······.

내가 말한 것은 그 게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거기에 평당 2000만원 했는데 과장님이 가보니까 어제 옆집이 2300만원에 팔렸다고 하면 감정평가 와서 2300만원 못 본채 하고 2000만원에 가격 결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된거다 왜 감정만 해서 딱 그것까지만 해라 우리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구유재산매각이나 매수때 감정만 하면 끝난다는 말이 없습니다. 최저 가격에 사라 그러면 그 중에 감정방법도 있고 실거래 가격 조사방법 아까 과장님이 감정평가사들이 실거래 다 조사를 할 것이다 그것은 나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아까 말대로 어제 옆집이 똑같은 골목도 아니고 대로 7m 도로변이 아닙니까? 구 서초1동 청사가 그러면 옆집에 예를 들어서 2300만원에 팔았는데 과장님이 감정해서 1800만원에 팔았다가 하면 그것 잘 했다고 소리 듣겠느냐 우리가 살 때는 아까 말대로 조달청 가격정보도 보고 물가정보도 보고 물가정보 매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물가 얼마다 공포를 하는 공인자료다 말입니다. 그것 보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덩어리가 크니 감정도 해보고 그러다가 과장님이 예를 들어 어제 누가 옆집에 2300만원에 팔았습니다. 하면 실거래가격도 보고 해서 최고 비싸게 가격 결정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살 때는 최저가격 사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감정만 해서 끝났다는 얘기는 아닌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드는 것은 좋은 데는 서초1동은 빼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장님 조금 그것한데 서초1동에 지난번에 그런 일이 안 있었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된 거야, 구의회 10억 이상 승인받게 되어 있는데 20억 이상 되어야 승인받는다고 하고 허위로 해서 승인도 안 받고 갖다 팔아 치웠단 말이야. 내가 그 얘기 할 얘기가 없어서 있는 줄 압니까? 그 당시에 내가 고발한다고 했어요. 진청장한테 구의회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아닙니까? 10억 이상 재산은 그것도 작년 7월달에 바뀌었는데 20억까지는 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19억 9800에 해서 승인 안 받고 바로 매각 했단 말이야,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면 내가 열이 더 나요.

죄송합니다. 진행 중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어서 그렇게 진행 중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

진행중인 사안이라도 매각 확정 전에 금액이 확정되면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열이 나는 것이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들 알거예요, 부가세 받아라, 받아라 체육시설에 부가세를 받아야 된다고 내가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6번이 있습니다. 어느 과장이 대답하고 어느 국장이 결국 안 받다가 지금 국세청에서 6억 4000 추징당하고 있단 말이야, 재무과장님 알 것 아닙니까, 부가세 추징 통보되었지요?

예, 저희과로 온 것이 아니고 생활운동과로 통보가 전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6억 부분에 대한 얘기 온 것은 있었다고 제가 ······.

온 것이 아니라 이 달에 10월말까지 납기로 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되었는데 6억 4000 ······.

그리고 그 6억 4000만원에서 감액이 결정이 되어서 2억 얼마인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억 감액은 청장님이 세무서장을 두 번이나 방문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나도 그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액이 1억이 되었든 2억이건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안 받고 구의회에서 내가 그 당시에도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한테 질의 회시한 것까지 주어가지고 그 당시 조남노과장이야, 받아 자료까지 주었는데 아이고 이것 뭐, 내 도시건설위원장 위원장님 잘못하신다, 우리가 변호사를 자문받아라 하니 안 받아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구의회에서 내가 아니고 누구라도 타당한 이야기를 해주면 좀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안 받아도 되는 것을 자꾸 구의회에서 귀찮게 한다, 이래 생각하다가 지금 6억 4000 와가지고 지금 내용도 모르는 신임청장이 세무서장한테 가 계급을 따져도 세무서장보다 구청장이 위인데 거기가 사정사정하고 망신당하고 그것은 관계 실무자들이 잘못해 그렇단 말이야. 지금 과장님이 서초1동 청사 나도 서초1동 청사는 그리고 입도 안 떼겠다 구청장, 청장까지 오고 가고 입도 안 떼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서운합니다하니까 진짜 내가 할 이야기는 안하고 있단 말이야. 매각결정 가격 결정한 것 보다도 의회에서 승인 안 받겠다고 가격까지 낮춰가지고 이러는데 이런 이야기한다고 과장님하고 나하고 우리 정덕모위원장도 바로 그 당시에 서초1동장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 살림을 잘 하도록 예를 들면 계약심사 뭐 설계나 공사나 물건 구매에 있어서도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 재산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 편성 시에도 예측가능하거나 과거의 사례 등을 봐서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할 수 있는 잡지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고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다 옳으신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업무에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가 뭐 우리 재무과장님 조금 뭐 잘못했다고 내가 심기 뒤틀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가격 결정할 때도 예가 결정할 때도 이런 이런 것은 조합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데 하다보니 서초1동 왜 우리는 2개 이상 감정해가지고 얼마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 가격 정보에 나와 있는 것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것 실거래 가격 뭐 감정가격 종합해가지고 가격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물가정보 하나만 떡 가격 예가 결정하면 나중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재무과장님이 조금 서초1동 것은 뭐 심기가 불편한지 좀 그러는데 서초1동 것은 나도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판단 잘못한 거야. 구의회 승인 받아야 될 것을 승인 안 받고 , 물론 그 당시에 진익철 구청장이 내 그 이야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최창제 부구청장도 만나보았고 유병출 국장도 만나보고 그것 의회 승인받을려면 의회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사이 나쁜데 승인 받느냐 , 승인 안 받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과장님이 죄 없이 했다는 것 까지도 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재산 매각하는 데 10억 이상은 전 대한민국이 다 한 의회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 안 받고 팔아 쓰면 잘못된 거지 그것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향후 부동산 등 매각시 구 재산이 손실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인근의 최근 실거래가와 최 인접지 표준지를 기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금일 14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최미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신장사업 강화에 있어서 교육지원을 받는 숫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박병길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교육비용으로 딱 항목으로는 몇 명 지원한다 이것은 사실 없고요. 우리가 1일학습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15명 정도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교육지원이 ······.

그것이 1일학습지를 얘기합니다.

4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원래 40명 책정 예산을 했다가 수요가 작아가지고 과거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1일학습지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회사에서 가정방문까지 해서 이루어지고 하는데 저희도 저소득층에게 그런 혜택이라도 줄까 해서 했는데 지금 수요가 굉장히 줄어서 실제적으로는 15명 전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내년도 사업에서는 제외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저소득층 자녀와 일반학생들 저소득층 자녀도 학생인데 일반학생들과 굳이 구별해서 이렇게 불용률을 많이 남기는데 왜 교육전산과와 함께 하여서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저소득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하고 교육분야를 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구 통합적으로 한다면 교육전산과에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도록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일반학생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학습지 회사들하고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학생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불용률이 많아서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예, 불용률이 그것이 높았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높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에 불용률이 50% 정도 되는데 장애인출산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먼저 이것을 조례를 구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시에서 다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구비가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 파악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원하는 숫자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확충은 우리 내곡동 쪽에 다니엘복지관이 있습니다. 다니엘 복지관에 보면 휠체어를 운행할 수 있게끔 완만하게 만드는 그 길을 만드는 것 입구를 만드는 것인데요, 다니엘복지관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충 발달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없다고 이것을 시설을 설치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이라도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요, 이것은 지정이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딱 다니엘복지관에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휴양소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여기에서 우리 태안에 있는 서초수련원은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임대나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서초수련원이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위탁이나 임대를 하고 싶어도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이 지정되고 나면 5년이 지나야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노인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을 바꾸려면 5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이 노인시설로 바뀐 지 그것은 제가 따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익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익금은 지금 현재 매년 2억에서 한 3억 정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

그것은 저희가 구소식지든지 단체 지금 보면 주말은 성수기 때 주말은 거의 다 찹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주중에 많이 비기 때문에 주중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기업이나 단체, 교회, 성당 등에 공문을 보내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단체이용객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이 노인복지시설이나 그런 것을 용도를 다른 데로 바꾸는 것은 사실은 태안하고 제가 맨 처음 발령 받아가지고 와서 이것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번 Contact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태안에서 이것을 만약에 펜션이나 저희가 관광호텔까지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입지가 맞지 않아요. 길이라든지 관광호텔을 하려면 길이 면적이 넓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펜션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다른 데 위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것은 태안에서 우리 노인휴양시설을 용도를 바꾸어주는 것은 거의 태안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2, 3억 적자를 안고 그러면 ······.

그런데 그것은 보면 현재 우리 이용객들이 한 80%가 우리 구민입니다. 거의 구민이고 특히 노인들이 이용하는 율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입장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

저희가 어떤 단체에서 거기 휴양소시설을 이용하려고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사회 같은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전부 서초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는 서초구민이 아니어도 동문회나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아직은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 태안에서 뿐만 아니고 서초구 자체내에서 서초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이나 꼭 주민들이 아니어도 그분들에게 더 각별한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동문회 이런 데까지는 저희가 공문을 못 보내고 우리가 하다못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공문으로 보내서 전부 하나씩하나씩 협약을 맺어 나가고 있고 관내 기업, 학교 이런 데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동문회까지는 저희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 약사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안수련원에 대해서 매년 2, 3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전경희 과장님 제가 또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태안연수원 매년 예산이 7억 이리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한 7억, 금년에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는지 모르지만 태안연수원 개관하고 예산을 대충 내가 뽑아보니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89억입니다, 예산 들어간 것이. 거기 정규 직원 파견 나간 인건비는 빼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최미영위원, 작년도 과장님 의회에서 속기록 할 때 노인복지시설 지정된 것이 2개가 남아 그것만 지나면 매각 검토하겠다 우리 의회 속기록에 나옵니다. 지금 또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 과연 과장님이 횡성연수원은 한 6억 5000 그것도 매년 적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빼고 그러면 과연 이것을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 도시계획 매각해 버리면 도시계획 해주어야지 개인이 사면 폐지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어려운 일이라고 도시계획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동작구는 지금 현재 운영합니까? 우리 사회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도 과장님 통계 맞나, 정확한 통계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용 객수가 한 60% 넘는다고 하는데 노인기준을 65세로 봅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이것이 ······.

노인기준을 몇 세로 봅니까?

노인기준이 우리 기초노령 연금에는 65세 이상인데요 이것은 복지관 ······.

그럼 과장님 이야기하는 거기 노인 60% 된다는 것은 몇 세 기준으로 ······.

노인시설이용은 옛날 지금 그것이 조항이 바뀌었는데요. 그때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60세 이상으로 되어서 저도 ······.

그러면 60세 이상이 60% 이용한다는 그런 통계수치가 있습니까, 자료로 내줄 수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다시 여기 있는 것 읽어 보고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 옆에 있는 직원들 뒤에 있는 직원들은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여기 구청에 있을 때 그것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욕을 먹고 해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지금 우리 결산보고서 그것 결산검사위원들 회계사들이나 세무사들 충주납골당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 땅 투기하는 것도 당장 매각하라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지요. 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횡성도 저것을 수 가지고 매년 적자보는 것 과장님이 뭐 각 동창회나 학교 연락도 하고 세종시에 연락해 가지고 홍보해가지고 이용객 넓힌다는 것이 그것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직접 나서가지고 외판 사원처럼 홍보를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매년 가 있던 것 과장님 임기 중에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자 해버리면 과장님도 편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속 적자보면서 5년, 10년 이래 가지고 있을, 과연 우리 요새 지방자치단체도 경영행정인데 어느 정도 구민들 이용하고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1, 2년도 아니고 10여년간 계속 아까같이 투입된 예산은 9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총 수익금은 반도 안 되고 보니 33억이야. 들어간 돈의 한 3분의1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저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것은 심각하게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위에 구청장한테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매각합시다.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어제 총무과 횡성수련원도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과장님이 과연 앞으로 사회과장 몇 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그것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와서 이것을 활성화 방안을 하려고 제가 시청에 있을 때 관광과에 있었습니다. 여러 관광할 수 있는 이것을 유스호스텔 쪽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그래서 청소년 단체를 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이 노인휴양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태안에다 그것이 도시계획 지금 현재 매각을 하려면 이것은 사회복지시설로 매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사회복지시설로 ······.

자,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운영하니 노인복지시설이다고 하는데 서초구에서 몇 달간 문닫아버리면 자동적으로 안한다고 하면 사회복지시설 안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하시는 것이 서초구에서 운영하니까 서초구에서 한 1년간 폐업해 버리면 노인휴양시설 자동 취소되는 것이지 그리고 매각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계속 하는데 팔려고 하니 사회복지시설이라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지 ······.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그리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벌써 과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3, 4년 되었는데 이래 매년 적자보고 돈만 갖다 넣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인건비 빼고도 1년에 돈이 그래 6, 7억씩 계속 들어가서 수입은 2, 3억밖에 안 나는 반장사도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 과연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어제 총무과 횡성수련원도 뭐 청장님한테 검토보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매각 방침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과연 차라리 지금 서초구청에서 직원 휴양소로 해가지고 제주도 콘도 사주고 강원 콘도 사서 직원들 이용하고 그런데 주는 것이. 말이 이것은 뭐 노인휴양시설이다 횡성연수원 직원 하계휴양시설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과연 콘도 사가지고 주는 것이 낫지 과연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이런 것은 과장님 재임기간에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매각합시다하는 맞는 것이 아닌가, 아까 어제 그저께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충주납골은 아이고 요새 땅값도 오르고 진입로 생깁니다, 이것 우리 자치단체에서 15, 6년 전에 사서 땅 값 오르면 땅 장사 하려고 사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서초에는 화장터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 납골당 서초구민 납골당 한다고 10몇 년 전에 사놓은 땅을 지금 까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충주부지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것 끊임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선5기에서도 여러 번 검토를 해가지고 땅 파는 것을 고려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지 않아도 현재 오신 구청장님께 한번 현장에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나면 한번 우리 간부들하고 전체 가서 하는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구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김익태위원장이 현장 가자고 하는 것을 난 조사특위 자체에 빠진다고 안가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물론 구청장 아까 과장님이 태안연수원 가자했다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하는 일도 많은데 거기 매달려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과장님 객관적으로 봐도 충주 땅도 벌써 과장님 그런 것 가 있는 지가 15, 6년이다 말이야. 그거 서초구청 손해 아닙니다. 가있으면 진입로 옆에 고속도로 옆에 지나가고 진입로 생기면 땅값 오릅니다. 땅값 올라가지고 되팔라고 사놓은 것은 아니다 말이야.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방금 우리 최미영위원이 사회복지시설이고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 도시계획상 용도 5년 지났다 그러면 구청에서 폐지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안돼요. 왜 안 됩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구청에서 안한다고 하는데 ······.

그것은 적극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우리 최미영위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예, 권영중위원님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소관인가 작년도 양육수당 1억 전용한 것이 있네요. 결산서에 ······.

경수호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전용한 것은 국시비가 늘어나 가지고 구비 부족분 전용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전용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자녀양육 수당이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소득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3월 달에 소득 무관 전 계층으로 확대가 되면서 국시비 가내시가 확대가 되면서 ······.

이 1억은 어느 과목에서 전용했습니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국시비가 오니까 구비 확보 안돼가지고 전용했다 그 이야기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예측을 못했는지 작년도 추경때 반영이 안 되었는지 조금 의심이 납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산 원칙에서 어긋나고 전용도 하고 이용도 할 수 있지만 예산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다 말이야.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아니면 추경에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꼭 전용까지 해야 될 일인지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측 가능하면 ······.

작년에 양육수당 추경도 했구만요.

예, 법이 3월 달에 그러니까 변경 시행되니까 ······.

3월달에 바뀌었는데 작년 추경이 9월 달이잖아요.

그 사이에 돈이 부족하게 되니까 먼저 전용을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 조장현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재활용 추진사업 음식물 쓰레기 해가지고 22건에 예비비에서 32억 6300만원 당겨 쓴 것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예비비 사용하고 있는데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5억 8000정도 쓴 사례는 있습니다.

아니 전체 청소과에서 쓴 것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추진해가지고 22건에 32억 5480 결산서에 ······.

몇 페이지이지요?

지금 음식물 재활용은 5억 전용한 것이 맞고 이것 결산서 전체 청소행정과에서 예비비에서 갔다 쓴 것이 22건에 32억 5481만 2000원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은 것입니까? 유인물이 잘못 되었나 ······.

그것은 구 전체를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청소과 미안합니다. 청소과 것은 5억 전용한 것 이것도 더더구나 당초 예산이 내가 미안합니다. 그것 잘못 보았구먼. 당초 예산 편성하고 9월달 추경까지 했단 말이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의회에서 특히 청소과는 구 재정 형편도 있지만 매년 쓰는 것을 1년치 안하고 8개월씩 10월씩 추경하느라고 난리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추경도 했단 말이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도 확보도 하고 아니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매년 반복되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추경도 하고 본예산 해서 모자라서 추경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예비비까지 갖다 쓰면 구의회에 예산심의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이것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2012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본래 수도권 매립지에 해양에다 투기가 가능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

내가 다시 또 그 문제는 거론할거예요. 작년 연말까지 음식물 분리 수거해야 된다. 그래 유예기간 들어가 2014년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환경부 발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시행 안하고 있지요, 환경부에서 ······.

지금 이것은 ······.

지금 금년 6월이 지났는데 환경부에서 그대로 합니까? 지금 안하는 ······.

지금 쓰레기 봉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예.

그것이 지금 ······.

환경부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금년 6월까지 작년 11월 말에 하라 6개월 유예주어 하는 것을 환경부에 담당 사무관 통화 내용은 그것은 뭐 자치단체 임의로 맡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

지금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위탁 ······.

과장님이 말하는 것은 해양투기하는 것은 기 알아 우리 구청도 작년 11월달에 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 추경하는 것 하고 예비비 쓴 것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것은 별개 사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 별개인데 왜 예비비로 썼느냐 하니까 해양투기 이야기가 나오고 음식물 작년 연말 그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할 때 저희가 가정에서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업체에서 갖다 다시 우리 것을 모아놓으면 갖다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예비비 쓴 것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모아온 것을 다시 대형업체에서 처리하는 그 시스템인데 그 버리는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예비비를 부득이 하게 쓰게 된 것이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봉투하고는 별개 ······.

단가가 언제 올랐습니까?

단가가 2012년 말에 법이 개정되어서 2013년 초에 올랐습니다.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 확보할 수 없어 예비로 썼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비비를 잘못 썼다고 할 이야기할 성질이 아이구먼.

그것이 불가피하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는 ······.

그런데 음식물 종량제 옛날에는 통 주어가지고 구청에서 통에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

봉투를 쓰고 있지요.

봉투에 버리고 하니까 물론 그 당시에 각동마다 청소과에서 순회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지금 아파트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이것을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라, 우리가 정책을 세웠다가 도저히 전국적으로 뭐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회의를 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유예기간을 6월말까지 그것 없앴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

그것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불편하고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앞으로 봉투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내년 6년까지이거든요. 2015년 6월까지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것 대비해서 ······.

가만, 내년 6월까지 아니고 금년에 서초구에 봉투 안하고 옛날식으로 통으로 한다고 하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내년 6월까지입니다. 봉투는 쓸 수 있는 것이 ······.

내년 6월까지 인데 금년 9월 달이나 10월 달부터 해도 정부에서 패널티 주고 과태료 매깁니까? 지금 바로 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우리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10% 정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RFID방식이라고 해서 통에다가 개량하는 방식으로 하는 시스템인데 공동주택을 하려고 ······.

그것 RFID 방식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 그것 어떻게 합니까?

올해 일단 공동주택을 한번 해보고 가정집까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 대형으로 한번 시범을 해 보겠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작년 연말까지 해서 금년 6월부터는 일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해야 된다. 그러면 후퇴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과장님이 시범으로 RFID방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할 것이고 지금 인근 강남구청에서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봉투 도저히 주민들이 난리쳐 가지고 바로 금년 연내로 옛날 식으로 통을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

지금 강남도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안 나왔는데 금년 연말 중으로 바꾼다고 신연희청장한테 내가 직접 듣은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을 주민들 그리 불편하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침을 딱 주어가지고 작년 말까지 하라고 하면 모를까 정부에서도 후퇴했으면 주민들이 그리 아우성하는 것을 과장님은 아파트 직접 관계없는 아파트에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도에 바꾸겠다, 바로 해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환경부에서 뭐 아까 말대로 패널티 매기고 안 된다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RFID방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한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문제도 있고 해서 ······.

아니 RFID방식, 나는 옛날대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뭘 자꾸, 종량제 안 해도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했는데 꼭 RFID방식 왜 고집을 하느냐, 그것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단지 아파트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일반 가정집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RFID방식을요?

예.

예, 할 수 없지요.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가정집에는 과장님 얘기는 아파트단지는 그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다, 시범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반가정집은 내가 말하는 것은 음식물봉투 냄새 나고 주부들도 나오고 남자들 출근할 때 갖다버리면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옛날대로 그냥 통에 갖다 넣자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이것이 정책이 바뀌는 이유가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도 옛날에 정액제로 하던 것을 개별 부담방식인 종량제봉투제로 바뀌는데 그래서 환경이 많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자꾸 정책을 바꾸어가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통에 버리는 방식은 어떤 결정을 할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담당과장이니까 타구 예도 보고 다른 예도 보겠지만 음식물종량제 자체가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그것은 삼척동자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 얼마 줄이려고 냄새나는 봉투 갖다 주부들이건 남자들 출근길에 갖다 넣고 하면 그 얼마 절약하는 것보다도 더 짜증스럽다 말이야. 그리고 또 아파트단지 RFID방식으로 시범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나보다 민원 많이 받고 있겠지. 식구 다섯, 여섯 사람 있는 집에도 예로 들면 1000원, 한 식구 있는 집도 갖다 넣으면 1000원, 그러면 그것대로 민원이 또 나온다 말이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원초적인 문제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보다도 종량제가 정부에서 후퇴가 되어서 작년 연말까지 하고 금년 6월까지 하는 것이 후퇴가 되었으면 당장 전 구민들이 불편하다는 종량제봉투는 옛날식으로 통에 갖다넣어라 해도 될 것이 아닌가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종전에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속적으로 적자 누적되는 시설이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여 구 재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종량제봉투로 바뀐 이후 주부들의 불편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양축하금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 새로 책정된 예산 같은데 1000만원 예산에 지금 400만원 사용하고 600만원 남아서 60% 불용이 났습니다. 한해 입양이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수호 여성가족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양축하금지원사업은 전기 백윤남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2012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1000만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입양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예산이 집행된 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본인이 입양축하금을 신청했을 때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4명만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십니까?

예.

모르는 사람은 못 받겠네요.

입양축하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이라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입양축하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면 이러한 조례를 발의한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대주민을 상대로 입양축하금 사업을 홍보를 하는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입양기관, 입양을 알선해 준다든지 입양관련기관에 저희가 이런 조례가 있고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서초구 주민들이 적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배 꿈나무축구대회가 있는데 항목이 지금 불용률이 40% 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시에도 1억 740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이것이 감해서 예산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불용률이 40%나 났고 어린이축구교실운영 그 항목도 46% 불용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축구교실운영과 운영비에 있는 행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 행사비가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행사비로 불용이 난 꿈나무축구대회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태 생활운동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꿈나무축구대회가 당초 예산보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예산을 잡을 때는 관내 2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가 학교가 12개 학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꿈나무축구대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초등학교에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3개 초등학교에서 12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전혀 홍보를 안 하신 것인가요?

당초에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당초 예산을 23개 학교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는 12개 학교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어린이축구교실운영에 대해서는 ······.

예?

어린이축구교실운영에 대해서는 46% 불용률이 있는데 ······.

그것도 어린이축구교실도 꿈나무축구대회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참가 학교가 당초 예산 잡을 때보다 적게 참여를 해서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어린이축구교실운영은 행사운영비가 용품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지출을 많이 하는데요. 어린이축구교실 참가 학교가 당초보다 적게 해서 이 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비가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용품비 따로 있고 ······.

200만원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두 개는 각각 따로따로 운영이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입니까?

예.

예산편성할 때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 서초구 구립 어린이집이 몇 개 확충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204개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별도로 생긴 ······.

2013년도에요?

2013년도에 ······.

8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형성된 단지에 주로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기존에 있던 동에는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3년에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지역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국·공립 말고 구립 어린이집 ······.

예, 구립어린이집 ······.

국·공립은 구립은 완전히 구에서 예산이 되어서 ······.

지금 구립 어린이집은 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기존 주택가에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존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재건축 단지에 들어가게 되는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폐원을 고려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이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인수를 해서 구립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부지선정해서 짓는 비율은 적겠네요.

지금 구립 어린이집을 저희가 신축을 할 때는 지금 2013년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013년부터 80%를 시비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비 20억, 구비 5억원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어린이집을 하나를 확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기존 주택이나 나대지를 매입을 해서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 그런 민간어린이집 시설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확보 시비가 온다고 해도 이것이 운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 적자가 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은 일정 구에서 지원을 해서 구립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이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관심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한테 우리 이성태과장 온지 얼마 안 되어 업무가 다 파악이 되었는지 간단한 것만 할게요. 우리 생활체육시설 위탁시설이 6개가 되지요? 그것을 매년 이 과장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부가세 받으라고, 받으라고 그 난리치니까 안 받고 하다가 결국 국세청에서 추징통보도 받고 추징통보 받았지요? 6억 4000만원인가 그것은 구청장께서 자체 감사를 해서 매듭짓겠다고 했으니까 계속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국세청에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질의까지 해서 질의받은 공문까지 그 담당 그 조남노과장입니다. 직접 주고 하니까 그 공문받고 와서는 아이구, 뭐 제가 그때 도시건설위원장일 때입니다. 아, 위원장님 안 내도 된다 우리가 변호사 자문받으니까 안 내도 된다 무슨 소리하느냐 받아라 그래서 심지어 모 시설에는 부가세 국세청 공문을 진익철 청장까지 보고를 해서 진익철 청장이 받아야 된다 이래서 공고문 붙여서 그러면 헬스 5만원짜리를 5만 50000원 내라고 그러니까 구청장 취임하자마자 바뀌고 체육시설 이용료 올린다고 민원이 뭐 많이 왔겠지요? 구청장실에 민원이 오니까 1주일만에 공고문 다 담당 과장이 뜯어버리고 받은 것 107명 다 환불해주고 이런 난리를 쳤다고 뒤에 있는 팀장들 다 내용 알겠지만 그래서 안 받아서 변호사 자문받으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2007년 3월 1일자로 국세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내야 된다 종교시설(YMCA)까지 넣어가지고 표시를 그렇게 까지 해주었다고 영업활동을 해서 매출이 생길 때는 매출의 10%는 부가세 납부 대상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다 조례에 자세히 까지 해주었는데 안 받고 있다 이번에 6억 몇 천인가 추징을 당 해서 우리 이과장이 모셔가지고 청장이 세무서장한테 가서 망신도 당하고 왔다고 난리치는데 그런 것은 나는 보기에 담당 국장과장이 잘못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받은 것까지 다 돌려주라고 그러고 우리 이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하시고 체육시설 6개가 이것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고 오늘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 계약을 위탁을 해서 구청에서 전체 총 세입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 인건비 월급만 주어서 니가 위탁관리 하라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계약이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총무과나 문화행정과 심산북카페, 열린문화센터 커피점 우리 구청 입구에 있는 히코코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1690만원 여기 부가세 포함입니다. 부가세 빼면 1530만원, 2013년 1610만원, 2년 합해서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난리를 쳐서 일반경쟁을 해라 금년도 일반경쟁 하니까 똑같은 히코코인데 1억 5000이에요. 공무원들 변상해야 돼. 일반경쟁 하니까 1억 5000 받아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까지 1500만원, 1600만원 공짜비로 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수의계약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생활운동과도 지금 그렇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생활운동과에 있는 것이 언남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구민체육센터 YMCA 하는 것 열린문화센터 그리고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구옥희씨가 하던 골프장, 헬스장 이것이 전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그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니까 총 수입금은 구청에서 다 받고 지출은 월급 주어서 월급쟁이식으로 관리하라고 하고 그것은 남으면 자기가 받아가고 모자라면 자기가 손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총무과 같이 1500만원 받던 것을 1억 5000만원에 지금 금년 5월달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히코코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방배열린센터 작년 11월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6700만원 벌어서 지출은 7200만원이야, 그래서 580만원 적자인데 이번 9월달에 이것을 총무과 계약하고 난리가 나니까 새로운 문화행정과장이 와서 며칠 안 되고 계약하니까 6700만원짜리가 2억 5000만원에 지금 낙찰이 된 거야, 이것 공무원들이 조금만 따져주면 그리고 심산북카페 10월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1년에 1억 4263만 2000원 총 매출에 지출은 1억 428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1만 4000원 적자를 보고 있네요. 1년 동안 그런데 이것 계약하니 이번에 예가 정한 것 보니 업자 선정하는데 공고중인 모양인데 예가가 1억 4200 대 2억 5000만원이야, 이것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고 1500만원짜리 1600만원짜리 1억 5000 주겠다고 같은 업체에서 공개경쟁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 이과장님 와서 얼마 안 되셨지만 언남문화센터 계속 몇 년간 적자 본다 적자본다 해서 거기에 체육센터 위탁시설에 무슨 대표자가 있고 전무 있고 대표자 800만원, 전무 700만원 이렇게 월급 주는 것이 법에 어디 있나 그래서 500만원 깎았습니다. 잠원도 마찬가지이고 구민체육센터 YMCA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월급받고 YMCA 같은 그것은 저 시설 하나 받으면 본부에 있는 직원들 다 불러 들여와 인건비 빼먹기 장난 한단 말이야, 지금 내가 왜 그러느냐 마침 총무과 히코코 금년 5월달에 계약했고 그 방배열린센터 일반 경쟁을 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데 생활운동과 팀장이 안 계시나 조례만 바꿔라 바꾸면 바로 일사천리 그날 당장 통과해주겠다 이것 이과장님 조례 바꿔서 이것 지금 매년 적자 본다고 하지 말고 일반인한테 물론 구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이니까 일반사업시설 보다 비싸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일반사업시설에 예를 들어 수영장이 한달에 10만원 받는다 이것은 구시설이니까 이것은 6만원 받아라 이런 조건하에 입찰하면 된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 하는 것이 바로 구청 입구에 있는 커피점, 열린문화센터 커피점 이렇게 조그마한 커피점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이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꼭 참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적자다, 적자다 그것이 언남체육센터 같은 데는 구비가 학교 땅 제공하고 76억 들여 지은 거라고 잠원스포츠파크도 시비하지만 구비도 18억원인가 들어갔고 그것도 48억짜리야, 구민체육센터도 하도 오래 되어 그것도 감가상가해서 현재 사실상 가치가 66억원이야 이런 것 저렇게 적자 본단 말입니다. 구에서 예산 매일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니 다른데 같으면 아까 다른데 헬스 7만원 받으면 4만원 받아라 5만원 이렇게 해서 입찰하면 과연 이렇게 몇 년 적자를 보겠느냐 그것을 참고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만 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따지려고 했는데 금년 5월달 선거 한참 초창기에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특별감사로 해서 추징을 했다고 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언남체육센터 특별 감사해서 추징한 것이 있습니까?

1억 5000만원 추징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 업체만 나갔지요. 갑자기 ······.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의무적립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각 위탁업체에서 의무적립금을 8% 내고 있습니다. 매출의 8% 그래서 보통 1억 4000에서 2억 3000 정도를 5개 위탁업체에서 1년에 의무적립금을 내고 있는데 언남문화센터 같은 경우 의무적립금 외에 수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우리는 적자를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어떤 민원사항도 들어오고 해서 감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감사를 나가서 ······.

자세하게 설명 다 들으려고 하면 뭐 하겠지만 언남체육센터는 더더구나 초기에 구청시설에 구청에서 헬스장, 수영장시설 다 하고 뭐라고 합니까, 기계까지 설치해서 다른 것은 다 그랬다고 구민 체육센터는 이놈은 위탁업체보고 니가 와서 헬스기계 갖다 넣어라 그 업체에서는 초기 비용 은행이자도 안 주고 6억 5000 이자계산도 안 되고 구청에서 남은 것 다 이익금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자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자 한 푼도 안주고 있다며 더더구나 이것이 이상하게 번져 가지고 우리 조청장께서도 들었겠지, 그 민감한 시기에 5월달에 진익철 전임 구청장이 좀 도와 달라고 하니까 나는 도저히 한나라당 공천받은 조은희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돕기 어렵다 이놈 엿먹으라고 해서 앙심을 가지고 특별감사를 해서 1억 5000 추징을 한다 이런 루머가 진정서를 써서 그것을 들고 다닌단 말입니다, 지금 금명간에 조은희 청장 방에도 들어갔을 거야 왜 특별하게 도와 달라 해서 안 된다고 특별감사를 하니까 진정내용은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이런 것도 아까 말대로 일반 경쟁해 버리면 과장님도 편하고 남으면 지가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구민시설이기 때문에 얼마 이상 받지마라 해서 해주면 남으면 지가 가지고 못 자라면 지가 입찰 예정가에 안 되면 지가 손해를 보고 그 다음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하지 무엇을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그것이 거기 실제 그것은 구청 직원이 내보내서 월급 주고 관리하는 것이지 실지 위탁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특별감사 나가는 것은 전임 과장이 어떤 이유에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총무과나 문화행정과 하는 대로 이렇게 구청에서 한 구청장 산하에서 어느 것은 이 계약방식을 해서 적자를 보고 어느 것은 이 계약 방식으로 바꿔서 10배, 8배 흑자가 나고 하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태 생활운동과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부가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위탁시설에 대한 일반 공개경쟁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생활운동과에 와서 확인한 결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센터에 제가 오니까 6억 4000만원의 부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반포세무서에 부과전 적부심사 청구를 의뢰를 해서 제가 서초구대표로 참석을 해서 그분들하고 논쟁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또 세무서장을 구청장님 모시고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언남 문화센터를 착공을 할 때 약 36억의 세금계산서가 서울시청 것 하고 우리 서초구청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제를 해 달라 매입세금을 공제해 달라고 강하게 주장을 한 바로 2007년도 상반기 것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서 6억 4000 전액을 부과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세무서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2007년도 1기분하고 2기분 자료를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금액은 2008년 1기부터 2013년도까지 부과된 금액이 6억 4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적부 심사에서도 가서 주장하고 해서 2007년도 1기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매입세금 36억의 10% 3억 6000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총 부과액은 7억 4000이었고 매입 세액 공제해 준 것이 4억 5000을 공제를 해서 현재 통지된 것은 2억 9300만원이 통지가 되어서 9월말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징수유예를 예산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라고 그래서 징수유예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수유예가 안 받아지면 9월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 공개경쟁을 위탁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전제 위탁시설에 대한 위탁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지금 감사과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에서 하는 방법은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해주고 2회부터는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그 방법을 우리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태 생활운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