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및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등 심사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가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세입·세출 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및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88억1,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715억원으로 3,175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539억8,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40억3,300만원, 사고이월비 128억2,800만원, 계속비이월비 93억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2억8,4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577억9,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3,601억9,800만원 중 3,134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467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40억3,300만원, 사고이월비 128억2,800만원, 계속비이월비 93억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2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1억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0억2,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113억200만원 중 40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72억8,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1억8,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0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61억9,000만원과 특별회계 70억9,400만원을 합한 총 232억8,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21억9,100만원과 특별회계 10억5,600만원을 합한 132억4,700만원은 2014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며 2014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회계 차액 39억9,900만원과 특별회계 차액 60억3,800만원은 2014년 추가경정 예산에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3,577억9,100만원의 101%인 3,601억9,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을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은 514억6,9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498억7,100만원 보다 15억9,8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590억3,6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576억6,300만원 보다 13억7,3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67억6,1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57억7,600만원 보다 9억8,500만원이 많이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16억7,3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1,010억100만원 보다 6억7,300만원이 많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예산현액 1,434억8,100만원보다 22억2,200만원이 적게 교부된 1,41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577억9,100만원의 87.6%인 3,134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253억4,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3,300만원, 교육 분야는 67억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3억8,6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91억2,5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의 42.8%인 1,532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건 분야는 99억8,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9,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0억1,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의 5.9%인 97억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의 23.6%인 843억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기관공통 간접 인력운영비의 연금부담금 등 총 19건에 5억1,8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4,300만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성능보강 사업 등 총 7건에 13억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함석헌 기념관 건립 사업 등 총 47건에 262억1,7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7건에 40억3,300만원, 사고이월비 37건에 128억2,800만원, 계속비이월비 3건에 93억5,600만원으로 총 47건에 262억1,7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이월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9,800만원을 수납하여 2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9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1,400만원을 수납하여 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4억5,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03억9,000만원을 수납하여 35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68억1,0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1억8,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20억4,100만원과 조성액 56억5,400만원을 합한 176억9,500만원 중 35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2013년말 현재 141억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2년도말 현재액 123억9,500만원에서 2013년도에 26억9,300만원이 발생하고 30억4,100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120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1,242억2,300만원으로 매입, 교환취득 등으로 209억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교환처분 등으로 94억9,2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14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85억5,200만원으로 5억5,100만원을 신규취득하였고 7억9,000만원을 매각, 폐기하여 전년대비 2억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건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2013년도에?

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니라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본인들도 썩 명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긴 한데요.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방식이 궁금한데요. 재무부서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사안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부족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을 만들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주택지역 그런 단독주택이 밀집한 데는 아직도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자금이 50억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부지를 매입해서는 사실 몇 면 만들지를 못합니다. 토지비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조금 더 적립되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필요한 내용들인데 지금은 부족한 예산들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잡혔다가 사실은 사용하지 않고 다시 반복으로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계상하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아까 성과주의 예산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반복적으로 잡았다가 안 쓰고 다시 추경에 800% 이상이 추가되고 예비비로 나가고 이렇게 반복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올해는 이 정도만 잡고 나머지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남겨두겠다.라는 설명들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서 볼 때마다 증감률이 800%되니까 이것 뭐냐? 라는 의문이 자꾸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관부서하고 총괄예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반복되지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서에도 깔끔한 모양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은 주관부서에서 하는 사안이지만 저희가 총괄부서로써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은 일하는 데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도봉구를 보면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센터가 지금 전부 북쪽에 있죠?

네.

있는데 남쪽으로는 즉 창동, 쌍문동 이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죠?

네.

,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죠. 만약에 예산이 있을 경우 그쪽에 수영장이라든지 하나쯤 만들 수 있어서 관리할 수 있나? 그것이 궁금해요.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수영장이 도봉 수영장하고 창동 수영장 두 군에 있으면서 16개 레인이 있습니다. 16개 레인이 저희들한테 수익은 1년에 15억원에서 16억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나 수영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회원이 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인데 작년보다 같은 동기에 비해서 약 4,900명의 회원이 늘었습니다. 저희 공단이 17개 시설에 1일 출입하는 우리 고객들이, 우리 구민들이 1만 5,600명 정도가 매일 됩니다.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위치, 예를 들어서 소방소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쌍문동 지역에 소방서가 없어서 중간 소방서를 하나 건설하듯이 이쪽에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첫째는 예산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이 쪽 어두운 지역에, 취약지역에 골고루 다니면서 회원들을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는 셔틀버스 4대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돌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쌍문1동이나 3동이나 창2, 3동은 수영장을 어디로 다니냐 하면 강북으로 다녀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말도 하고 지금 대우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거기 다녔던 사람들이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가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가면서 22위에서 6위로 엄청나게 높이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열심히 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말 한 마디 하고 싶어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 팀장들 전 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분골쇄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내용들을 이야기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용한 건이 1건 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감사에 대한 참여나 또 투명성을 위해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예산에서 구민감사관 참석수당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구민감사관 회의운영 수당지급을 7월 1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구민감사관 회의 시에 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당시에 지연되면서 구민감사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해서 전용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추경시기를 못 맞추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세우셨지요?

2013년 예산에 구민감사관 참석수당 편성이 되어, 2013년도에 운영을 시작해서요,

2013년도에 운영을 시작하는데 최초계획을 언제?

2013년 7월에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해가 됐는데요, 구민들이 감사관이 되어서 직접 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네.

이 계획을 세웠을 것이잖아요,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이 계획을 세울 때가.

2013년 5월에 시작이 됐고요,

다시 여쭤보는 것은 2013년 중간에 이런 제도의 필요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생각이, 계획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그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된 다음에 계획이 세워졌고, 그래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진행하려다가 추경 시기하고, 지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이해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도를 중간중간에 새롭게 만드는 것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얘기를 드리면 이런 좋은 제도를 미리 계획을 하셔서 연간 내지는 차후연도 계획을 할 때 하시면 굳이 불필요한 추경이든, 이런 전용이든 내용들이 없을 것 같아서 사전에 계획을 미리 하시고, 그래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위원님들이 결산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감사담당관실은 수범사례로 올렸더라고요. 자랑이시면 자랑이고, 설명을 하시지요?

지금 구민감사관제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상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분들이 위원회 운영에 해당되는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2만원에 해당되는 참석수당이 나가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용할 수는 있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됐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간법이 개정되고, 감사의 업무나 내용에 변화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편성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예산에 맞게 잘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결산심사위원들이 포상확대 개선으로 외부평가 및 인센티브 사업 실적 거양이라는 수범사례 감사담당관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대략 읽었는데, 감사담당관님 자랑이면 자랑이시고,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예산편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저희가 인센티브 업무관리를 하고, 각종 수상 평가에서 받는 상금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은 일반 공무원 분들은 감사담당관실이나 이렇게 하면 제재 내지 우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이런 역할로만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꺼려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내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잘하신 내용에 대해서 칭찬해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부탁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무에 있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곳에서 답변은 했는데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구동감사 사업에 포상금 불용률이 높지요?

네.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종합감사가 이루어질 때 감사수범사례와 관련해서 우수직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기관과 동일한 경우인데요, 감사수범사례에 의해서 우수직원이 선정되지만 포상에 이르려면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결격사유를 조회할 때 청렴도, 또 2년 이내에 다른 포상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감사수범사례로 선정된 것은 6건이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2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 제 생각에 칭찬은 해줄수록 좋거든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받아서 2년이 안 넘어서 안 준다, 저도 단체장 회장을 해보니까 많이 칭찬을 해줄수록 직원들이 더 좋아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내가 칭찬을 들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꼭 이것을 얽매인 틀 안에서, 우리 직원이 1,000명이잖아요, 얽매인 그 틀에서만 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님이 고칠 것이 있으면, 의회에서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올려서, 좀 바꿔서라도 우리 1,000여명의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포상 받는다고 해서 큰 저것은 없지만 그래도 동료들이 봤을 때 “이 분이 받았네,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 안해도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연구를 해 가지고, 꼭 이렇게 돈을 잡아놓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돈을 활용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많이 칭찬을 해 주면 나는 그 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인 보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다했기 때문에, 저는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사업비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하면 도봉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예고한 다음 홍보전산과에 저희가 발주를 의뢰합니다. 발주를 의뢰하면 홍보전산과에서 통합발주를 하거든요.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 작년 말 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범용이 있고, 교통 그리고 주차 이렇게 한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지금 CCTV가.

네,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리를 지금 세 군데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통합관리실이 있긴 있는데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잡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통합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다 분야는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지요?

가격 말씀이십니까?

네, 한 4∼50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당 1,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아니,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유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이것을 세군데서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담당직원들이 따로따로 있지요.

있지요?

네.

더 효율적인가요?

저는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를 보면 수납한 것에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네요. 과태료 부분해 가지고 과오납 반환액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이면 민방위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과태료나 주민등록 말소했을 때 과태료 받는 그 금액입니다.

이 내용이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것은 잘못 받았다가 다시 내줬다는 얘기 맞죠?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서나 내용들을 보면 다른 부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행정을 자꾸 착오가 생겨서 잘못 받았다가 또 내주고 잘못받았다가 내주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없앨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옆에 미수액이란 것은 못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미수납액이 있고요, 교육지원과에도 많아요, 교육지원과가 1,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또 체육진흥과가 또 있고요, 거기는 적기는 한데. 이 미수납액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과에서 과태료 부과했을 때 사람들이 내면 되는데 안내고 버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민방위나 이런 것들 교육지원과에서는 뭐죠,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700만원은 재산임대료인데요, 옛날에 학마을 다사랑 센터에 평생학습관을 하기 전에 학원이었습니다.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을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그래서 강제대집행을 했는데 그전에 임대료를 안낸 부분이 체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700만원이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법인은 계속되어 있는데요. 사업등록은 취소되어 있고, 재산조회상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임대료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이것 조만간에 결손처리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저희가 계속 통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안되서 나중에 무재산으로 계속 되면 결손처리가 나중에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규정을 확인을 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700만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미수납되고 지나서 결손처리되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재산 있는 것은요, 1급용, 2급용해 가지고 채권추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많이 받고요, 나머지 없어가지고,

이것이 법인명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법인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대표자로는 추징이 안되나요?

법인 이사가 박종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당시에 가구도 전부다 강제대집행해 가지고 남양주 이쪽에 놓고 학원한다고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할려고 사실 강제대집행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손해를 많이 받거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계약기간을 종료하면서 계약기간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인데 못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 부분에는 추후에도 좀,

하여튼 재산을 계속 추적해 가지고 재산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내용인이신가요?

관내 명성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나 체육도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보험을 들지 않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긴 것인데 보험료 미가입 상태인 상황에서 과태료를 매긴 것입니다.

다 처리가 된 것인가요?

네.

대부분 저희 구가 얼마 안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과오납이라든지, 미수납액들이 발생되거나 결손처리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아까운 예산이 소비될 수 있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인데요, 106페이지 결산서를 보시면요, 전용을 한건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106페이지 전용,

이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등축제를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행사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부, 행사실비보상금은 좀 남아있어가지고 일부 전용해서 그렇게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한번에 계획했던 것이 지금 계획이 두 번으로 변경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이 문화예술공연들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예산이 여유있게 남았죠?

여유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거기에 등축제를 해도 거기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개막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비용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문화공연이나 비슷한 성격으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가수를 부른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하고 그리고 그 무대설치하고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2,00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는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어떻든지 문화공연 같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비용 중에서 상당부분이 빠져나가서 다른 데에서 활용을 하신 것인데 새로운 내용으로 하신 것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연초에 전년도에 계획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빠져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더 많은 공연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게 되지 않았을까 우려되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등축제도 작년에 두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번은 10일 정도, 11일 정도 했습니다. 2월달하고 9월달에 했는데 2월달에 할 때는 10만, 그리고 9월달 할때는 12만 이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축제 개막식 할 때 개막식 행사도 하고 거기에 또 가수도 부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데에서 공연 한번 하는데도 1,50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는 횟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뭐냐 하면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당초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등축제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우실 때 계획을 세운 의도들이 있으니까 충실하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득하셔서 하고 이런 전용같은 부분은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다음 번에는 조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다보니까 지식문화기반 조성, 도서관 관련하고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북스타트 그다음에 독서의 달 운영, 이런 사업들이 불용률이 대개 놓아요.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특별히 불용률이 높을까요? 북스타트도 47%나 되고 독서의 달도 20 몇퍼센트, 책읽는 서울도 20몇퍼센트 이렇게,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정책협의회를 하는데 147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정책협의회를 당초에 3회 하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이 한번 와가지고 한시간 했을 때 7만원인데 2시간 했을 때는 10만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77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불용된 사유이고요, 그리고 구청사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제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다가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하고 독서의 달 운영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북스타트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을 구입할때 책꾸러미 구입비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북스타트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 북스타트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 단체에서 책구입하는 것을 거기다 전부 위임을 해서 다른 데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합쳐서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30%에서 32% 정도 싸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게 그런 비용이 30% 나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책꾸러미를 나눠줄 때 일반적으로 여기에 50명 참석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만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40명 참석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50명 참석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남은 금액하고 또한 당초 계획보다 처음에 300분 정도가 덜 왔습니다, 처음 나눠줄 때. 그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약간 적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생각할 때는 예측이 실패한 것이네요. 참여자들의 예측이 실패를 한 것인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금액인데 올해 그래서 예측을 줄여서 하셨다, 그 말씀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바라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북스타트 1, 2차를 했는데 3단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단계까지 했는데 저희가 1, 2단계만 하고 3단계를 그것이 2년차이기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남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북스타트 처음에 시작한 것치고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30명이다 그러면 25명, 30명 거의 차고 해서 활성화 되고 올해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여러가지로 괜찮은 사업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불용률이 높은데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을 시키거나 남으면 사업을 확대시키고 이런 방안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부터 1차, 2차, 3차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까지 할 예정입니다.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기적의 도서관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은 지금 현재 25% 정도 해가지고 지하층이 완료되고 1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됩니까?

완공은 내년 3월초 쯤 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날이 5월 5일이니까 그때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입시설명회 개최사업도 굉장히 불용률이 놓아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는 학부모들,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원으로 해서 입시설명회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학생들이 선호하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원이 이투스청솔이라고 있습니다. 이투스청솔이 강남하고 노원하고만 계속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저희가 이투스청솔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구도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교재비라든지, 학생들이 많게 되면 의자, 교재 이런 비용을 절약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에서 부담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상으로 해줘 가지고요, 학부모교실도 연간 3회, 내년에는 4회 하는데 그것도 무료로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차원이라면 좋은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실버지원사업이 어르신 체육행사를 개최 안하면서 불용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기로는 해마다 진행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개최를 안 하셨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단지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축소가 돼서 예산이 덜 나가는 바람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을, 그 때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진행했는데 그 예산이,

이 예산 자체 규모가 400만원 정도 되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요에 대비해서 시민생활체육대회 축소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차원이라고 본다면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공익요원관리에 대해서 결산위원들이 한 마디 하셨죠. 공익요원들 배치하고 운영하는데, 이것은 결산 내용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데 오신 김에 다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관리에 있어서 사고나 불의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군대 갈 인력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데 자꾸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를 비롯한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도 이전 공익요원들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 차원에서 총괄하는 부분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결산하고 별개인데 뵌 김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마을예술 창작소가 뭐하는 데에요? 제목 그대로에요? 아니면 거기서 뭐하는 것이에요?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예술 창작소는 재작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마을예술 창작소는 저희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이 아니고요. 4억원 시에서 줘서 진행하게 됐고 저희는 거기에 전기, 공공요금 그런 비용만 작년도에만 1,800만원 지원되어 있고 인건비 1명 기간제로 해서 금년부터 지원했습니다. 그 정도만 지원하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의 사업예산 중에서 지급이 됐고 거기에 1층하고 지하층, 외부, 수선하고 고치는데 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요. 운영하는 것은 마을예술 강좌하고 마을 커뮤니티 구성 그리고 유휴공간 활용해서 동아리가 20여개 되어 있습니다. 마을 목공소 같은 것도 해서 생활예술이라 그래서 주변에서 목공 같은 것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거기도 배워도 가고 직접 와서 자기네 집에 있는 것 고쳐도 가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마을강좌라 그래서 목공이나 음악이나 아니면 다른 생활예술 같은 것을 강좌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창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강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돼요?

요즘은 1층, 지하층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좌이용만 100여명 해서 강좌이용 안 할 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5, 60명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만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강좌도 8개하고 또 거기에 마을지원센터가 입주했습니다. 마을예술창고하고 같이 입주해 있고 그리고 2층에는 오케스트라, 어려운 애들 한 60명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올해까지 마을 오케스트라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마을예술학교로 해서 새롭게 시에서 예산지원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돼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 위치에 있는 분들만 많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저희도 외부에 예를 들어서 창5동인데 창1동, 쌍문3동, 쌍문2동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해서 거기 있는 분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분, 더 나아가서 더 많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들겠지만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주위 사람들만 많이 활용을 하지 멀리 있는 동들은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공원녹지과도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물어보고 했지만 좌우지간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한 가지는 도서관 100개 조성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봉구에 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올해까지 86개 정도 있습니다.

100개를 채운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짓는다는 것이에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외에 학교도서관, 사립도서관 조그맣게 동네에서 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전용 또 과오납문제, 미수납, 결손처분 등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전용 문제 같은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3쪽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지원사업 예산이 50% 불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인 지원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주는 특근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복지관에서 신청이 덜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신청이 적게 들어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특근비 받는 것이 좀 그러셨나봐요.

특근매식비 형태로 급량비 같은 형태죠. 그런 형태에서 야근을 했을 때 식사 비용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하면, 야근을 한 것이죠. 그러면 초과근무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과수당이 나가야 되죠. 복지관에 초과수당이 잡혀 있나요?

복지관에 10시간 이내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들의 근무형태가 훨씬 더 높은 것은 아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관 기관의 입장에서는 초과수당을 주는 것과 급량비를 주는 것과, 그리고 초과수당을 주면 급량비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마찰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 도입될 때 의도를 과장님이 아시는 줄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인들의 열악한 소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존자원에서 배려한 부분인데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량비 차원에서 계속 부딪히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수당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향후에 본 위원도 본예산 심사 때 논의하려고 하는데요. 적절하게 이왕에 있는 것 법령이나 규정에 부딪히지 않고 종사자들, 수고하는 분들한테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있죠.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이네요. 직장보육시설 운영하는데 지원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대상인 거죠. 어떤 곳이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은 도봉구청 내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형태가 구립 어린이집 형태인가요?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 형태인가요?

구립하고 민간하고 별개에요. 직장은 별개로 직장으로만,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내용들이 다른 것은 없죠?

네.

내 직원들의 복리증진 차원으로 직장 내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것이 직장 내 직장보육 시설이기 때문에, 직장 직원의 복리증진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과에서 이 업무를 맡으면 안 된다고 평가합니다. 일반 보육에 관계되는 것까지는 다 지원하는 것이고요. 직장에 대한 부분은 직원복리후생 부분이 따로 있죠, 행정지원과에?

그것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쪽이고요. 이것은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얘기인데, 직원자녀들에 대한 보육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 이것 쓰지 말자는 예산이 아니고요, 직장보육 시설이 늘어나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반 보육료로 지원하는 것은 다 지원하고요. 일반 어린이집이나 기타 유사한 내용들은 다 지원하는데 그 외에 직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직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보육료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요,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직장보육에 대한, 직장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해결하고, 보육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해결하고,

복지환경국장이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장어린이집이 넓은 의미로 보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복지라는 물론 그런 측면, 넓은 의미에서 보지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보면 기능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예산지원하고의 차이를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에 관계되는 내용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보육에 관계되는 예산을 쓰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는데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큼을 다른 보육예산으로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육예산으로 확보되어서 보육예산으로 써야 될, 확보해서 쓰자고 하는 예산인데 이게 직장 일반 보육예산으로 다른 아이들, 아동들, 구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 쓰고, 직장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직장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린이집 자체를 관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예산활용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직장의 직원자녀들 후생복리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일반 보육에 관계되는 여기서 확인해서 하자는 것이지요.

대강 제가 그 뜻은 알겠는데 위원님!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의 넓은 의미에서 보면 후생 그런 쪽에서, 복리증진에서 하지만 대원칙이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그러한 틀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틀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요,

다른 걸 갖고 이것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지금 복리후생과 관계가 된다는 것은 직원들을 생각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구립어린이집에서 장소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을 이런 청사에 위치를 확보해 주는 이런 정도이지, 여기에서 크게 다른 복리적인 측면에서 어린이집을 다른 구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것과 다른 그런 특별한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지원해 줄 수는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업무상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업무운영에 대한 부분은, 담당하는 부분은, 보육에 관계되는 부분은 제가 맞다고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은 같이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만약 옆에 다른 기업체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할 것은 아니잖아요. 보육지원인데 왜 거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일반보육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여기서 확보되는 예산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고요, 직장에서 직장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직장에서 직원후생비용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의 보육예산은 보육에 더 많이 쓰고, 직원후생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확보를 해서 그 내용은 직원들을 위해 쓰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직원후생복지 측면에서 쓰라는 것은 여기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직원복리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어떤 원활한 직원편의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인 것이지, 운영이라든지, 실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립보육시설하고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것이 따로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서울형이든 이런 평가인증을 받아서 운영되는, 똑같이 운영을 해주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지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구청 청사 내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보육시설이 있다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구립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없이 운영이 똑 같은 형태,

굳이 이 예산과목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것이네요, 일반어린이집 지원하고 똑같은 상태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맞는 건가요?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일반 구립어린이집보다 특별한 무슨 다른 그런 혜택을 해 주는 건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육사업법에 따라서 교사나 운영비라든가,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보육시설하고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아동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맞춰서 지원이 되고 단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복리후생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건 좀 협의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육사업에 따라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직장어린이집하고 일반어린이집하고 구분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있는 것뿐이고요, 지원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똑 같고요. 단지, 직장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설비라든가, 전기, 가스 이런 공공요금 쪽으로 해서 지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비용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 일반보육료로는 여기서 활용하는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길게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예산사용 이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따로 같이 상의를 하시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금 창4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공일하고, 지금 예산투입,

지금 창4동 어린이집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건축과와 협의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피해를 보는 2층과 3층 민원인들께서 도저히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으로는 용납을 못하겠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빨리 공사를 시행해야만 올 연말에 완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한번 됐기 때문에 올해 못쓰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네.

않고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완공을 못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 한번 된 내용이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복지정책과 309페이지 예비비 지출을 보면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25만9,000원, 그런데 지출은 되지 않았네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309페이지 보면 예비비지출 관련해서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을 했는데요, 잔액이 100% 안되고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을 하고, 여기 지출액이 안나와 있어서,

지출은 따로 이 금액만 하는 게 아니라 국시, 구비 매칭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 예비비지출내역에 보면 지출액이 없어요.

네 번째 있는 해산·장제급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해산·장제급여.

이것도 매칭비율로 해서 구비가 안 들어간 것입니다. 25만9,000원이.

25만9,000원을 안 쓴 것이라는 거잖아요.

네.

궁금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려고 결정했는데 지출을 안 해서 그 사유가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예비비로 쓰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하려고 했는데,

해산·장제비가 보통, 해산비는 60만원이 나가고, 장제비는 75만원이 나가거든요. 그 금액에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편성 안 해도 될 것인데 지금 편성이 된 것이네요?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편성 안 해도 될 부분인데 편성을 해서, 지출하지 않을 건데 굳이 편성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예측이 조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보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눈에 뜨이면서 행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여쭤볼게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가 약 5%정도, 3억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페이지로 하면,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 인력이 좀 줄었나요?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퇴가 환경미화원 한 2~3명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긴 잔액이 남았을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자들 불용이 생긴 것 그것도 같은 사유인가요? 청소행정팀 무기계약근로자.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지금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당시에 한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한분이 퇴직을 하셨고요, 한분은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남은 것입니다.

운영은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올해는 지금 78명 그대로 운영,

2013년도에 줄어든 그대로네요?

네, 2명 감소했습니다.

이런 게 지역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인력들이 감소되고 채워지지 않으면 그만큼 업무의 과부하도 발생하고, 또 주변에서 환경이 적시적지에 빠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인원이 부족한 만큼 작업구역을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기동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그 부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 현재 그 정도 인원이면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 그 내용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줄어들고, 불용이 되는 것은, 청소 환경 같은 경우 굉장히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과부하 걸려서 힘든 것이지만 주민들도 환경이 빨리 정비가 안 되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인데요,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점검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불용률이 90%가 넘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형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693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집행액은 59만원 집행으로 집행률이 9% 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권실태조사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인강재단의 폭행사건과 보조금 착복 횡령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인신구속되고 그 다음에 10억이상이 환수조치토록 통보가 되어서 그 결과 소송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이런 분야는 또 그것과 별개로 법원에서 재판 중으로 해서 최근에 한번 1차 심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인권실태가, 거기가 인강원하고 송전원이 많은 숫자가 있고 가장 인권실태가 파악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그런 조사를 국가인원위원회에서 보름 이상, 20일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조사를 못 했던 사항으로,

조사로 대치한다는 것인가요?

대치라기 보다 그때 상황이 저희가 인권위에서 10여명인가 나와서 장기간 동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인권실태조사단을 꾸려서 거기를 조사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 1회만 하는 것인가요? 한번만 계획하셨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계속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실 것인가요?

금년에는 저희가 인강재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월 11일날 여러 가지 비리, 폭행 그다음에 보조금 횡령,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가 났고 또 저희 도봉구가 서울시 교육청에 권고사항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시비와 국비가 대부분 지원되는데 그것을 저희 도봉구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문제가 모두 도봉구로 귀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에 문제가 있다, 쇠자로 손바닥을 맞는 이런 지적 장애인들이 그런 상황에 있고 이런데 도봉구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이 거의 직원도 한명 충원이 되고 이럴 정도로, 또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노인장애인과에 와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각 자치구중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묶인 데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다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과, 또 청소년장애인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 부하가 많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폭행이 되고 그래서 인권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 전문가들 이런 전문,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들은 특별하게 소통을 할 수가, 위원님도 대강 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분들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것으로 이번 금년에는 했습니다.

2014년 예산은 그렇게 활용했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저도 과장님하고 동일하게 여러차례 상의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인강원이 규모도 크고 그렇지만 이 전에도 장애인 무료급식소에서의 횡령사건도 있었죠? 아십니까?

어디를?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횡령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그 사건 때문에 구속이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면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들이고 그 분이 가짜 장애인으로 이렇게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강원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했기 때문에 불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강원만 보시는 것이고 기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협회에서 사건들도 있었고 또 다른 곳들에서도 아마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인강원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애인 인권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적시적소하게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운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향후에는 제가 아까 인강원을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이고요. 모든 장애인시설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산들이 그렇게 불용되지 않고 곳곳에 활용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외부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서 굉장히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 예방적인 차원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지 사후 처리적으로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4년, 2015년도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임위에서 다 했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저하고 노상 봐야 되요. 위원장이라고 안 할 말 안하고 하지 않아요. 다 해요. 하니까 몇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쓰레기 처리장요, 음식물 처리하는 기계가 몇 년 됐습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최초 운영개시한 연도가 2001년 8월 경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니까 13, 4년 된 것 같습니다.

3대때 했던 것인데 그 기계가 많이 노후되어 가죠?

네, 노후가, 염분이 많기 때문에 노후가 좀 빨리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처리장을 광역화할 생각은 없나요, 도봉구가?

광역화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 권역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화를 위해서, 단위별로요.

될 경우에는 기계 설치비가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되죠? 전액 나오죠?

그 부분은 용역결과하고 재정상황을 봐서 아마 국시비라든가, 중앙정부 재원, 지방자치단체 재원 배분율이라든가 그 부분은 그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시설비하고 기계를 전액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광역화가 될 때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일단 광역화를 전제로 한다면 일단은 노원 소각장 사례를 들면 주변주민들,

창골마을인가 그 뒤에?

네, 그리고 차량들이 빈번하게 들고 날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

우리 쓰레기 일부가 노원구로 가죠?

네, 그렇습니다. 노원 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역화가 되면 노원하고 강북하고 3개구, 4개구가,

만약에 광역화를 한다면 노원, 강북 이 정도,

쓰레기는 거기다 갖다주고 거기 음식물, 제가 볼 때는 광역화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왜냐하면 기계가 지금 많이 노후됐는데 여기 보니까 음식물처리장 기계 매각 상세내용, 우리가 지금 기계를 교체하고 있어요?

지금 2013년도에도 건조기하고 탈취보일러,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14억7,000만원을 받아서요, 작년에 건조기하고 탈취보일러 중요시설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중에는 광역화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

있죠? 장애인을 어떻게 분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이런 분류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부담없이 대답하세요.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1만4,000여명 정도 되고 제가 어제 쭉 뽑아왔었는데 지체 장애인, 뇌병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즉 말해서 장님,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주로 많으시죠.

있는 사람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입니다.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죠?

네, 뇌병변 장애인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퍼센트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장애인협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다 줘가지고 나누는 것입니까?

장애인 개인별로 연금 형태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봉구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운영비, 삼환빌딩 있죠, 쌍문2동 삼환빌딩 6층에 있는데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모든 공공요금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은요?

그것은 별도로 사무실이 따로 있고요.

지원,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지체장애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진짜 우리가 여기서 말하기가 그렇지만 안보이는 분들이 진짜 고생해요.

동감합니다.

사무실 두세번 가봤는데 진짜 최고 허약해요. 앉을 자리도 없고 4, 50명 오면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또 저쪽 청각을 가보면 그런 대로 거기보다 나아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보여요, 내가 눈을 떴으니까 그리고 지체장애 가면 거기는 아주 더, 이렇게 세군데를 비교를 해 볼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인원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봉사도 가보고 시각장애인 다 돌아다녀봤는데 그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원수가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와서 데모도 못해, 안보여가지고. 옆에 한사람 안붙으면 어디가서, 그 사람들은 체육대회도 못해. 시각은 체육대회해, 보이니까. 이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원활하게 그런 분들을 더 생각을 해주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를 더 봉사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니까 답변 필요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이근옥 위원님 말씀은 각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가 있는데 운영경비가 차등지급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으로,

그것을 아까 질의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은 언제부터 공사할 계획이 있나요?

설계 중이고요. 내년에 착공돼서 2016년도 9월 예정인데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각각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단체가 하나로 들어와서 같이 할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단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무실에 그대로 있고 그러면 여기 복지관은?

장애인복지, 일반적인 복지, 와서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타구를 보면,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 내에 각 단체사무실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 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주던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치료하고 재활하고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게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