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비롯해「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비롯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96회 정례회 기간 계획된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등에 근거해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분명한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깨끗한 공직 풍토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과「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12월 12일 시행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재정의와 대통령령의 제정·시행으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고려할 때 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삼유통 및 가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생산자 조합 및 법인, 유통 전문가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인삼상설판매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의안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영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자료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징수결정액의 98.5%인 2,202억 9,000만 원을 수납하여 전년도 2012년 대비 16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2,171억 5,000만 원 중 1,761억 원을 지출하고 30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03억 5,0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 제반 심사자료를 폭넓게 활용하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분야별 결산내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6항「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폭설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000만 원을 비롯한 총 6건 1억 4,000만 원으로 이중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862억 7,000만 원 대비 3.11%인 5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920억 6,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57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8,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 및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기대효과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 요인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과 예산절감 및 재투자 반영 등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심 부록에 편성되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비영리시설인 태양광 설치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성립전 추진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친환경단지 조성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중 태양광시설물 설치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을 완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