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정대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예비결산심사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은 지난 7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상임위별 소관 부서 직제순에 의거 국별로 소속 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정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구로구 예산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옴부즈맨 인건비에서 400만원 정도 절감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한 분이 사퇴를 하시고 그분을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 갭이 생기는 비용이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현재는 세 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세 분이 그대로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아닙니다. 한 분이 6월말에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해서……
동웅
박동웅위원
개인사정으로? 그러면 그분은 추가로 어떤 그 자리는 어떤 공모할 예정하고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원래 하반기에 채용 예정이었다가 연초에 어차피 세 분을 새로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축과
건축과박동웅위원
그분이 사퇴를 했다는 얘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분이
그분이박동웅위원
언제부로 사퇴했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6월말.
동웅
박동웅위원
6월말부로. 그러면 지금 업무상으로 새롭게 한 사람을 빨리 선임해야 되는 거죠? 올해 안으로.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원래를 바로 선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두 분도 내년 4월까지 임기여서 한 3개월 정도 임용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박동웅위원
그때 다 그냥 세 분을 한꺼번에 다 하시겠다고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이번에는……
우리 연임 규정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옴부즈맨이 연임을 한다든가 규정이 있나요?
조례상으로 1회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회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결산승인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책추진반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정책추진반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님은
반장님은박동웅위원
언제부터 반장님을 하시게 된 거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9월 6일자로……
동웅
박동웅위원
9월 6일자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에서 지금 귀항시하고 프랑스 쪽에 어떤 그분들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비가 대부분 다 절감이 된 것 같아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여기 보니까 한 60만원 정도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초청 여비가 한 400만원 정도가 지출했는데, 이 두 군데 말고 다른데 그러면 어디 온 데가 있나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캐나다에서도 지금 왔었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두 군데에 거의 집중돼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거의
거의박동웅위원
비용의 대부분이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귀항시 이 두 군데에 거의 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쪽에 대부분 다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도 그럴 것이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올해는 지금 교류도시가 늘어나면서 또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예.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해외자매도시와 청소년문화교류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이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된 거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주로 해외자매도시와 청소년문화교류는 자매도시를 상대로 청소년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서위원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시들이 몇 개 있을 텐데.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지금 현재는 3개 도시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개 어디 어디인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북경시 통주구하고,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하고, 미국에 페어팩스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3개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되는
연동되는김희서위원
건데 올해 10월인가 말레이시아 쿠칭 방문하는 계획이 있지 않나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여기 작년에는 뭐 구청에서 가지는 않았던 건가요, 작년에?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작년에는 MOU 체결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그 사업은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반 결산승인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고영대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남구로시장 현대화사업 아케이드에서요. 이게 9억 7,000인가요, 예산현액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지출액이 6억 8,000이고, 다음 연도가 2억 8,000 정도 남았는데 보니까 공사비 부족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공사 추진지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당해 연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비가 이제 사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게 지금 현재 2억 8,000인데, 얼마 정도 부족해서 이월이 됐나?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2억 8,000인데 이제 부족한 거는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을 1억 5,000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그래서 이제 1억 5,000 추가로 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현재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받아서 진행이 끝난 겁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5월 29일날 저희가 이제 1차 준공을 했는데요. 2단계 사업을 준공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지난 8월달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보셨다시피 간판도 없고, 비 가릴 정도의 공사만 현재 기초공사만 돼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4,600 정도 추가로 더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 4,600이 꼭 필요하네, 보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거
이거박칠성위원
없으면 안 되겠구먼! 먼저 번에 우리 도시위원님들은 못가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비비
예비비김희서위원
지출 관련해서 재무과에 말씀드리는 거죠. 보면 청소행정과에서요.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사유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예산 부족 이렇게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어요. 두 번 지출이 됐고요. 5억 3,000만원, 3억 1,0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올해도 또 이미 이렇게 지출이 됐더라고요, 예비비에서 이미 제가 자료 요청해서 확인을 했는데.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실제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실제로 예비비 성격이라는 게 예측불허 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보니까 정기적으로 이번에는 또 더 늘어났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10억 가까이 되고 이게 원래는 정기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내용인데 이런 저런……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재원부족의 사정으로 예비비로 이렇게 넣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 넣은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같은 내용 아닌 가요? 이 두 개가.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조금 다른데요. 위탁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단가인상분 얘기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청소행정과에 자세한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해봐야김희서위원
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거보다 조금 늘어난 규모로 두 개 합친 거 9억이 좀 넘는 규모로 또 예비비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 예산에도 이런 형태로 진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재원이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토록.
정대근위원장
예,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재무과윤수찬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105억을 증액을 했고, 50억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비를 쓰려고 했는데 그 돈에 소속이 된 것이 혹시 구로동에 우리 자원봉사단 협력단센터 그 매각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매각 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지금 원래 금액을 저희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천히
천천히윤수찬위원
하셔도 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자원봉사센터 매각 관련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절차까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3차 공고가 없어서요. 4차 공고를 하고 있고요. 애시 당초 금액이 82억 5,452만 1,000원에서 10% 감액해서 74억 2,908만원에 지금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요. 그래서 애시 당초 가격에 계속 1차, 2차 유찰이 돼서요. 금액 10% 감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여기 기획예산과장님도 있고, 기획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복지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 재산, 구 자산을 지금 팔아서 복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시점에. 물론 재정이 필요해서 우리 구 자산을 지금 팔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자산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구 자산을 계속 지금 팔아야 되는 실정이 되는데, 그 방법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 그 재원조달 방법이 없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이번 자원봉사센터 매각 관계는 복지비 충당부분보다는 구청 별관 증축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쪽에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자원봉사추진반이라든가 우리 부서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들어오면서 별관 증축을 하는데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원봉사센터 매각부분은 별관 증축부분에 보충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부분은 일부고요, 일부잖아요. 지금 신축을 우리 본관 재건축이죠, 재축. 그걸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 재산을 팔아서 그걸 한다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어쨌든 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원
재원윤수찬위원
없다고 지금 뭐 잘못하면 구청도 팔고, 의회도 팔고 다 팔게 생겼네요, 이런 시점에. 이게 지금 뭐 타구도 물론 있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지방재정에 큰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추경에 우리가 105억이라도 증액을 했어요. 지금 105억은 증액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감축은 50억하고, 그 105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건물을 구 재산을 팔아서 지금 재원을 조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법이 꼭 과연 적절할까 앞으로. 그럼 내년에도 마찬가지 2015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하는데 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사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존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그 전에는 100% 다 지원 조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금년도 같은 경우는 95.2%,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을 써야 되는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95.2원만 준거요. 그래서 4.8원은 기본적으로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각도 하고 감추경도 하게 됐는데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서울시하고도 협상을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시비 재원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그래서……
시도
서울시도윤수찬위원
돈이 없잖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인데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윤수찬위원
좀 심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예,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13년도에 우리가 의정비 인상 심의를 한 번 했었나요? 비용 보니까 한 250만원 정도 쓰고 한 1,000 만원 정도가 그 예산절감이 돼 있는데.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2013년에 여론조사를 안 해가지고요, 예산절감한 걸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50만원 들어간 비용이 그러면 어떤 비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에 의정비 인상을 지난 6대 때 한번 인상을 했었는데 그때 본위원이 아마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해는 아니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50만원 비용은 언제 들어간 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인쇄비로 지출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지금 그……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포괄 사무관리비니까요. 의정심사비로도 쓸 수 있고, 인쇄비로 쓸 수 있고 한데……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해외개척단 운영에서 보니까 기존에 아마 가게 돼 있는 국가가 있었을 것인데, 인접국가를 감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래요. 이 내용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사실은 예산편성 시에 어디 국가를 가겠다고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매년……
가를
국가를박동웅위원
정한 건 아니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인접국가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남미라든가 좀 멀리 갔을 경우에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만, 또 가까운데 가서는 그만큼 줄고……
동웅
박동웅위원
그 이유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남미를 가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동남아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남아
동남아박동웅위원
어디 갔다 왔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원거리로 가야만 우리가 시장을 개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동남아 쪽으로 가야만 가능한 게 있을 것인데 그런 계획을 잘 잡으셔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멀리 가야 되는데 인접 국가를 갔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으면 뭐 미국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데 잡았을 때는 대략적으로 예산을 몇 %를 집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근거리, 뭐 가까운 거리 쪽에는 동남아 쪽에는 얼마를 하겠다. 이런 어떤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잡히는 것이지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잡힌다 그러면 대폭적으로 깎는 게 맞다는 얘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주먹구구보다는요. 사실 저희가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어디 국가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 편성기준이 있거든요. 코트라에 나가는 그 공통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쪽에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해가지고 아마 신청을 서울시에 7개 단체를 갖다 우리가 추천을 했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했는데박동웅위원
그분들이 그냥 추천을 받고 나서 다시 포기를 한 겁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마을기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예비심사를 해서 서울시에 추천을 하면 서울시에서 본심사를 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승인은.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의 정책방향이 2012년까지는 마을기업의 그 기업 수를 많이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2013년도부터 기업의 어떤 숫자를 늘리는 정책보다는 기존 기업들의 어떤 운영내실화 판로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구매 확산이라든지, 컨설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전환되면서 기업 수를 선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신청기업들의 심사가 진입이 어려워진 그런 형편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의 기업은 작년에 1개 기업이 두리하나가 이제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됐고요.
해는
올해는박동웅위원
또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올해는 마을기업이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6개 기업이 조건 없이 신청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1개 기업이 저희 행복한밥상이 자활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쪽에 보니까 본위원이 KBS송신소 건물 리모델링 축소에 따라서 한 8,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당초에 이게 아마 4억원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처음에는 45억이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45억이 리모델링 비용이라고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니요. 부지매입비가 45억이고요.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연부금이고, 지금 여기 보면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지고 8,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 있다 그랬어요. 이 용어가 맞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이게 KBS송신소 부지매입비로 45억을 서울시 교부금으로 받은 거고요. 1억은 2012년도 계약을 하면서 24억을 했는데 거기에서 1억 자체가 사고이월비로 넘겼어요, 1억 남은 걸요. 그래서 1억 중에 용역비를 좀 절감해서 8,000만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동웅
박동웅위원
1억 중에 용역비를 절감한 게 8,000만원이에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1,800만원 정도를 용역비로 썼고요.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 있죠? 올해 잡혀 있었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가 지금……
동웅
박동웅위원
4억인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지금 3회차 연부금을 납부를 할 예정이고요.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 연부금말고요. 연부금은 우리가 구입비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설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갖다가 절감했기 때문에 8,000만원이 절감돼 있다.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부금
연부금박동웅위원
내용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년 연부금으로 우리가 계약이 돼 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설계용역비로 1억 중에요. 지금 1,800만원을 쓰고요. 나머지……
비가
용역비가박동웅위원
1억이 잡혀 있었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그게 1,8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용역비가 적게……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아니고 설계용역비를……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왜 1억 그 정도로 잡았는데 1,800만원밖에 안 들어갔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전년도에 1억 예산을 받아서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1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생각보다 그 용역비가 적게든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아무튼 그 리모델링 어떤 비용이 축소가 된 게 아니라 설계비용이 축소됐다 이 말이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일자리지원과에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요. 원래 당초에 잡힌 것에서 한 6-70% 정도만 집행이 된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 구비 부분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들을 2013년도부터 정책방향을 바꿨습니다. 구로형 사회적기업을 선발해서 육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단지 구로형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100% 지원을 받는 인증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형 사업을 먼저 신청을 해서 구비를 좀 절감하도록 했고요. 신청한 기업에 중에 만약에 탈락이 되는 기업들은 탈락된 사유를 보완해서 구로형 사업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로형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올 기업들이 고용부에 인증 사회적이나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가면서 저희 구비를 덜 쓰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로형을 계속 선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을
구로형을김희서위원
선발을 한다고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역형을 먼저 신청하도록 하고요, 인증이나. 거기에서 탈락된 기업만 구로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지금 이거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13년도 예산 잡힐 때는 정책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13년 1월 1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아서 오면서 방향을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니까 구로희망푸트뱅크 마켓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잔액이 한 9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한 명이 축소가 돼서 그런 건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한명이 축소가 됐는데 2월 중순경에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거기에 또 가족수당 같은 게 처음 책정할 때는 4인 가족을 해서 이렇게 책정했는데 들어온 가족들은 2인 정도 돼 있는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결원이 생긴 거는 2달입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2월 중순에 채용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월 중순에 채용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1달 반 정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일반
일반박동웅위원
그런 비용에 따라서 그러면 급여가 다른가요? 새로 채용한 분하고, 당초 인원하고. 보수는 똑같은 건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보수는 똑같습니다.
수는
보수는박동웅위원
똑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그 인원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이런 차액이 9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좀 과다한 것 같은데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따져 보니까……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개봉3동에 어린이집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자산취득비가 정확하게 우리가 구입비용이 얼마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거기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3억 9,600 들어갔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이월액이 4,600만원 이것은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거는 기자재 비용이고요.
자재
기자재박동웅위원
비용이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위에 이제 6억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리모델링 다 끝났죠? 지금 끝나 가지고 개원을 다 했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개원을 했습니다. 9월 1일자로.
원도
인원도박동웅위원
다 찾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인원은 67명 정원인데요. 인원은 1개 반은 지금 모집을 안 했습니다. 내년 신학기에 맞춰서 모집을 하려고요. 유아반인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유아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채운 거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쪽에 보니까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을 제공 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해서 3억300만원인가요? 이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2년이 되면 보증금 인상 비용이 잡히는데 금액이 안 올라갔어요.
금이
보증금이박동웅위원
인상이 안 돼서우리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잔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해가지고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이래서 지금 1,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 있는데 이 내용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는 동반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동반하는 보호자는. 그렇기도 하고 신청을 했다가 안 가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다른 구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사업에서 한 4,4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절감이 돼 있는데 어려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책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아이들이 일정 부분을, 50%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그래서 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내가 일정 부분을 적금을 부으면 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 4,4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 있어요. 이거는 좀 홍보 부족 아닌가, 어려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절감돼 있으면 올해라든가,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어떤 대책을 좀 내놔야 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인원이 내려와요, 서울시에서 몇 명 하라고. 그 인원이 중간에……
동웅
박동웅위원
그 인원이 다 찼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은 찼습니다.
는데
찾는데박동웅위원
이렇게 이 정도 절감이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중간에 중도 해지자가 있고, 만기 도래자는 또 안 나가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은 확보돼 있어야 되거든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쪽에 보니까 무더위 때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폭염이 되면 아마 냉 난방을 갖다가 가동을 해서 비용이 잡힌 것 같은데, 한 600만원 정도가, 이 내용이 절감된 이게 시설비예요? 아니면 어떤 비용입니까? 온도가 폭염을 따진다면 몇 도를 우리가 폭염이라 그러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폭염은 몇 도라고 제가 정의를 잘……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몇 도요? 30도?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폭염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 비용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폭염의 수치를 물론 이제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보다 좀 낮게 우리가 느낌상의 어떤 폭염도 있거든요. 사실은 체감온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그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동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폭염은 특보시에 하는데……
동웅
박동웅위원
꼭 그것만 믿지 말고, 나머지 예산책정 돼 있는 거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집행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 지침이 이제 특보시만, 말씀하신 그 시설비나 인건비로 저희가 충당을 했던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쪽에 보니까 우수농축산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아마 중 고등학교에 그 신청한 학교가 지금 몇 개 정도가 이때 당시 신청을 했고, 그러면 지금 몇 개 학교가 신청을 우리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안 했기 때문에 한 3,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 있다. 뭐 이런 어떤 게 나와 있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우수농축산물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몇 개를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2013년도에는 중학교가 11개교, 고등학교가 6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7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더 대폭 또 축소가 된 거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원이
지원이박동웅위원
감소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 신청을 안 하는 자꾸 줄어드는 어떤 이유가 뭐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신청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분석한 내용이 있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런 특별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친환경 농수산물센터에서 직접 사는 비율이 60%일 때가 있고, 70%를 충족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동웅위원
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아마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기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아마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빠지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향후에는 모든 학교들이 이런 걸 신청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야말로 안전하고 깨끗한 어떤 급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6쪽에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우리 구로구에 슬레이트 지붕 있는 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 한 400개 이상.
동웅
박동웅위원
400개? 그 사무관리비 쪽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교체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얼마 정도 몇 %를 지원해 주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500만원까지 되고 있고요. 일반은 최대 440만원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분들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살겠다 이런 현상인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자부담 부분이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신청이 좀 부진하죠.
해도
올해도박동웅위원
별로 뭐 이 사업은……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2013년도 1건이었는데, 현재는 3건.
동웅
박동웅위원
3건 정도?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하고 있는데 적극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예,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냐고요? 그분들 식사를 어디서 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5개소인데 5개소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 집행잔액은 다 구비가 남은 겁니까? 2억이.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 돈은 원래 그……
이제
이제박칠성위원
시비가 안 나와서 남았던 구비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자금이 저희한테 실제로 교부되지 않고, 그게 숫자상으로 그렇게 보일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은 실제로 내려오지 않았죠. 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고 집행사유가 그만큼 발생되지 않은 겁니다.
실제
실제박칠성위원
돈은 안 받았는데 이렇게숫자만 보일뿐이네. 그리고 앞에 노인교실운영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것도 뭐 미운영 기간 휴강 미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노인교실은 지금 관내 14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실을 2013년도에는 2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이제 30만원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휴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은……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노인교실 14개라 그랬죠, 그렇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4개면 뭐 주민자치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노인교실은 주로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
종교단체박칠성위원
거기서 다 움직이는 거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예,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보육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에 대해서 4억 5,000만원이 현재 폐지로 인해서 나가지 않고 잔고가 남아있는데 2014년도에는 다른 사업에 이렇게 관계나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지급이 이렇게 많이 금액이 남아 있으면 앞으로 영유아 지역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생각 있으신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여기에 나오는 다자녀가족 양육수당은 우리가 전면 무상보육이 되기 전입니다. 작년에 이제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되면서 이게 폐지가 되면서 양육수당이 전체적으로 다 주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11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이 되면서 구비 부분은 전환을 사업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여기 남아있는 건 시비입니다, 이거 시비. 50대 50 시비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보육시설에 안 보내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0세 같은 경우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 이상은 10만원씩 이렇게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동순위원
한 가지,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척근린공원에 LED로 이렇게 하면서 한 500만원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예산보다는. 그런데 앞으로 LED가 많은 절전이 되기 때문에 LED의 확대성이나 LED에 대해서 앞으로 공원이나 아니면 어떤 외부적으로 도로나 이런 곳에 LED 활성을 하기 위해서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 좀 해주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2013년도에 고척근린공원 에너지절약 시범 특구사업은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을 별도로 받아와 가지고 집행한 사업이고요. 그 안에 공원 내에 있는 LED등을 교체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부터 해가지고 LED 보급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적
시간적박칠성위원
여유를 주시니까, 우리 교육지원과 한번 잠깐만 간단한 거 확인 하나만 할게요. 학교 환경개선사업 하면 항상 학교마다 부족한데 약 10억 잡아놨네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그 밑으로, 친환경인가요? 이거는 미집행된 거죠? 1억 3,000은 집행잔액이 앞으로 나갈 것이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2013년도요? 세출결산에 1억 3,000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건 법적으로 돼 있어서 이 금액으로 초등학생들은 2,880원, 중학교는 3,840원 이래 가지고, 중학생이 7,500명, 초중고등학생이 2만명 이래서 저희가 작년에 31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억 3,600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남은
남은박칠성위원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내가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이거 다 위원님들 각자 학교들로 돼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2개, 초등학교 4개인데 해달라는 거 많더라고요. 물론 메인은 교육청이지만, 우리도 교육지원과라는 걸 했기 때문에 실제 이 정도 9억 6,000 잡아 놔 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겠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많이박칠성위원
부족하죠? 위원님들도 또 실질적으로 주문량도 많이 있을 것이고,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럴 때 좀 힘 있는 위원님들 계실 때 예산 좀 많이 잡아달라고 좀 하시지.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많이 좀 잡아주셨으면 학교에서 지금……
래야
그래야박칠성위원
우리도 좀 생색도 제대로 내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들은 사실 한 20억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런 말을 해주세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해 보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심사를 너무 박하게 하니까 교장선생님들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된 천왕어린이집 신축, 지금 이거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천왕동 안심주택 내에 지금 1층을 활용을 해서 건립을 하는데요. 지금 SH공사에서 80% 정도 지금 거의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개원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 3월달에 모집을 할 때에 같이 이제 모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지금 계약이나 뭐 이런 거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공사비용은 지급을 해줬죠, 거기에요. 그리고 이제 이월된 거는 작년에 50%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올해 50% 주기 위해서, 나눠서 주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그러면 내년에……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올해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 신학기에 저희들이 아동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올해는 다 지출이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서요.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있는데 확인조사 실시 등으로 수급자 수가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리팀에서 옛날에는 1년에 2번 정도 통보가 왔었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매월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죠. 소득이나 이런 게 변동하는 걸 수시로, 그리고 교도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걸 수시로 해주니까 바로 바로 통보가 돼 가지고 제외시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은 거고요.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잡으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분담비율에 따라서 잡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얼마나 늘어날지 그게 정확하게 저희가 추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잔액은……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지금은 계속 매달 변동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 결격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복지부에서 2013년에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비를 많이 내려 보내줬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네가 생각이 좀 잘못된 거죠.
많이
많이김희서위원
내려와 오니까, 줄은 거는 아니고요. 예측이 많았다는 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뭐 자격이 있었다가 뭐가 발견되고 이래서 줄어든 케이스보다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준 것도 있지만,
희서
김희서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많이 잡았어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원래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작년 2013년도 12월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다시 간주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래서 불용시켰습니다. 불용시키고 올해 본예산으로 다시 잡았던 겁니다. 어쨌든 돈은 똑같습니다마는 예산불용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행잔액이지만 불용처리 시키고 어차피 돈은 있으니까요.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이것도.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에 여쭙겠는데요. 구로리딩스쿨 집중육성지원금 있죠. 이게 5억 나간 것 같은데, 이거 학교별로 나눠 주는 겁니까? 몇 개 학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구로구에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신도림고에 1억, 또 오류고와 구로고에 2억씩 이렇게 4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4년 전에 만든 게 처음 이거 시작한 거였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4년 동안 그 3학교가 계속 2억, 2억, 1억씩 받아온 거고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올해까지만 2014년도까지 주면 끝나는 거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끝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억, 2억, 1억씩 지원한단 말씀이시죠? 3개 학교에?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예산도 조금 남기도 했고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들 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면 각 프로그램들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뭐 우리 독서클럽도 하겠다, 아니면 토론클럽, 논술, 뭐 영어 뭐 각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서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진로캠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그래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각종 활동들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그러면 학력신장이라는 건 어떻게 그걸……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건 아이들의 실력이죠. 동아리 활동은 이제 시간 외에, 학교의 학습시간 외에 활동을 하는 동아리 활동이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학력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학습능력, 그래서 프로그램.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학교마다 일정 금액 비슷하게 나가는 그런 형태인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거의 그렇지만, 학교마다 대입 모의논술이라든지, 심층면접고사라든지, 입학사정관제라든지.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해서
신청해서김희서위원
나가는데 이건 학교가 그 위에 있는 리딩스쿨이나 이거는 선발 해가지고 특정 학교 3개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보편적으로 이제 지원 안 하면 안 주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면 좀 분배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예산인 거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학교마다 사실은 그런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선생님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죠. 하고자 하는 학교들도 있고, 안 하는데 억지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 소관 우리 안전행정국까지 하시고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기찬 질의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예,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쪽에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아마 보수가 3억 5,000 정도가 절감이 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 출산휴가라든가, 아니면 인원 어떤 결원에 따라서 이런 어떤 비용이 절감된 건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휴직자들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절감됐고요.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현재 인력관리 차원에서 각 동에 지금 인원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장기휴직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각 동에 한명씩 거의 대부분 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 혹시 있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어차피 신규 공무원으로 충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에 정년퇴직자가 평년보다 월등히 많았고, 또 육아휴직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신규 임용자는 내년도 1월초에 각 자치구별로 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좀 인력부족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소가
해소가박동웅위원
될 것 같다. 그러면 해소가 되면 장기휴직자들이나 아니면 출산휴가가신 분들이 돌아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돌아오는 경우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가 돼 있어서요. 돌아오더라도 인력이 오버되는 것은 아니고, 또 오버가 될 수가 없는 게 신규자가 충원이 되더라고 또 계속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원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지금 각 동에 그 T/O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하게 부하가 걸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6쪽에 보니까 통반장 주민화합 해가지고, 보상금이 한 3,3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 있는데 이 내용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통·반장 숫자는 거의 아마 정해진 것 같고 우리가 반도 그렇고, 통도 그렇고 구로구의 통장은 전체 몇 명이다 인원이 우리가 티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통반장 정원은 한 600명 가까이……
장은
반장은박동웅위원
이렇게 유동성 있게 분할할 수가 있는데 통장은 아마 거의 T/O가 변동 없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21억이 나가는 게 통반장 이렇게 월 얼마씩 나가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아니, 설 추석에 통반장 포상품……
동웅
박동웅위원
보상금인데 3,300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러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통·반장들의 정원에 대해서 예산 잡는데, 통장들이라든가 반장들이 공석이 좀 있는 부분 있고요.
석일
공석일박동웅위원
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그럴
그럴박동웅위원
때에 어떤 차액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해가지고 사업이 취소됐다 그랬는데, 이 내용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제 민간 거버넌스인데요. 민간에서 추진이 안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취소는 아니고 추진이 안 된 건 취소를?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추진이 안 된 겁니다.
진이
추진이박동웅위원
안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신청이 안 된 겁니다.
청이
신청이박동웅위원
전혀 안 들어왔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류 폐기물 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집행사유가 아마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전원 다 공공운영비라든가, 분담금이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 설명자료로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민간 아파트 두 군데에 대형 감량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당초 설치할 때에는 유지비를 구청에서 부담을 하려고 편성을 했었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돼 가지고 갖다 쓰지 않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주민들이 알고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을 쪽으로 해가지고 두 대를 아마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현장을 가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동대표회의에 의해서 유지보수비용을 갖다가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당초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걸 명확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구청장님께서 전체를 다 이렇게 깔겠다, 1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예산부족으로 지금 그 사업을 폐기가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언젠가는 여건상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걸 또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선례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용자측에서 지원을 해라 이런 기준이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단지에서 주민들 자체 부담하는 걸로. 지금도 그렇게……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잡지 말아야 논란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러면 이거는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유지보수비용이 우리가 이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절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대가 지금 유지보수비용을 지출을 했습니까, 아파트에서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아파트단지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박동웅위원
정도 지출을 했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전기료 뭐 이런 걸로 해서……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 유지보수비용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설치업자들이 뭐 큰 고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데.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올해도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 받아온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차피 이제 구매를 할 건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두 대가 돌아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구매를 할 때에, 올해 구매를 할 때는 그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좀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논란이 없도록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 추진 강화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요. 1,400만원 그러니까 70%가 절감이 돼 있어요. 이 내용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저희가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1억 2,000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안솔루션이라고 모든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는 그 보안이 특히 요즘은 뭐 개인정보강화해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1억 2,000 다 집행하고, 나머지 차액만 저희가 집행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보안솔루션 자체는 1,974만원을 저희가 품의를 했었는데 거기 다 떨고 나머지 금액이라서 이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구로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거기박칠성위원
1억 8,000 그리고 또 구로문화제 개최 1억 9,000 이렇게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게 다 예산부족, 예산부족 했었는데, 2012년도는 얼마 잡혔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2012년보다 13년이 좀 줄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처음 우리가 6대 때 출발할 때 그래도 가장 또 주민들이 1년을 기다린 축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저희들이 6대 왔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혔던 걸로 알아서 우리가 조금 줄여서 점점 줄이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줄여서 2013년도에 그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 내용은 올해 예산 안 잡았잖아, 아예 안 잡았잖아. 없애버렸잖아.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2014년도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게박칠성위원
다예요? 그게 능수입니까? 그게 주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무슨 민원이나 그런 게 안 들어옵니까? 조용합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에는 세월호 문제 다 이래 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축제 분위기가 아니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런 관계로 해서 이걸 안 잡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부활할 생각은 있으시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게 축제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서는 안 될 건데, 금년에는 이제 특수하게 된 게 세월호……
수한
특수한박칠성위원
상황에서 이렇게 되신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은
주민들은박칠성위원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축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예,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자치안전과에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있어서 200만원 이상을 동주민센터로 반납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동주민센터에 자치회관 활성운영에 대해서 반납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며,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원 이상 남아있는 이유는 사회단체를 많이 활성화하고 예산을 써야 될 이 시기에서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이 5억원 정도 잡혀있는 예산이고요. 52개 단체에 심사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500만원은 이제 5억원에 비하면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집행사항의 잔액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이 부분은 고척1동에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고척1동에서 반납을 한 사항인데, 저희가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면 이제 일상경비로 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런데 동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고척1동에서 그렇게 정산보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으로
역으로정동순위원
고척1동에서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남았다고 이렇게 반납을 한 겁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과장님! 그 돈이 무슨 돈이었죠, 반납한 돈이? 반납한 돈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제가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공공요금이나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돈이 아닌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이.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윤수찬위원
그 돈은 아닙니다.
정대근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 신도림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진행이 됐나요?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는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완료 다 됐습니다, 금년에.
희서
김희서위원
완료됐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완료 다 됐습니다.
료가
완료가김희서위원
됐고, 보니까 인조잔디들이나 이런 시설관리에 대한 것들이 예산들이 있는데, 인조잔디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나요? 학교 애들이나, 아니면 공원에도 인조잔디들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뭐 관리하거나……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설치를 하면 뭐 특별하게 유지보수가 이렇게 금방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사용을 한 몇 년 하다 보면 조금씩 발생하면 그때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지금 이 결산서에는 뭐 어쨌든 그것에 대한 예산집행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릴 건데, 우리 노후된 인조잔디들이 꽤 많아요. 우신중학교, 오류남초등학교는 2010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거고 교육청 아마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 교육지원과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발암물질이나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거 관리에 대해서 무조건 만드는데 능사가 아니거든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요즘은 물론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후에 결산에는 딱히 뭐 필요 없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좀 고민해보시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희서위원
.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예비비 그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예비비 통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뭐 여러 차례 지적이 되던 사항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금년 같은 경우 한 40억 정도 되고요. 일반쓰레기 처리비도 한 42억 해서 한 8-90억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8-90억 되니까 이게 덩어리가 크거든요. 구청에서는 또 살림 안배를 잘해야 되니까 우선 쓸 때 좀 작은데 먼저 쓰고, 큰 거는 추경이나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좀 하자. 예산편성과정에 그렇게 협의를 거치고요. 또 구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조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로 쓰고 또 추경을 하고 그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어쨌든 예비비는 예비비에 맞게 기본적으로는 쓰여지는 게 맞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게 적절한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로 계속 혼났습니다만 금년도 편성할 때는 삭감되지 않고 전액 편성을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실 때도 그 점 충분히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어쨌든 결산서나 이런 거 봐도 이게 좀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쓰레기도 좀 줄이고 이런 게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점점 줄고 이렇게 되는 게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예산배정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 결산서만 보면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레기들이 배출돼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뭐 이래 가지고 예산이 더 예비비에서 추가로 지출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김희서위원
보니까 청소장비, 유류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다 예측 가능한데 4억씩이나 이게 다 뭐 전용되고 이런 형태로 갈 필요가 굳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그래야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제가 과장님 그 말 듣고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건 청소행정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예산 전체적으로 반영할 때 꼭 챙겨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환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교정시설……
정대근위원장
지금 우리 박용순 위원님 질의 내용은 도시발전기획단이니까 잠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철
국철윤수찬위원
지하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경부선은 이제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금년 10월에 국토부로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경인선은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그렇게까지만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교정시설 이전 다해서 마무리 다 됐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교정시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된 건 아니고요.
제쯤
언제쯤박용순위원
해야만 다 돼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착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착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이전하는 부분. 교도소……
전을
이전을박동웅위원
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전한 건 다 끝났죠.
박용순위원
다 끝났어요? 비용처리 다 됐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거는 다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다 됐어요? 언제 마무리 다 됐어요? 언제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게 2011년 12월달에 준공하면서 다 끝났죠.
박용순위원
2011년?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2011년 11월 아마 며칠일 겁니다.
박용순위원
LH공사가 공사한 거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LH공사가 주관사가 돼 가지고, 14개 건설사가 합동 참여했습니다.
박용순위원
2011년도에 다 끝났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2011년에 준공검사를 해서 다 이전했죠, 그쪽으로.
박용순위원
2011년도에? 지금 본위원이 여기 결산의견서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2차분은 2014년 1월 30일까지 지급하게끔 돼 있고, 3차분은 뭐 2015년 1월 30일까지 공사대금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던데?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법무부가 LH로 땅을 이관하면서 그 차액분, 100억에 대한 차액분을 3차에 걸쳐서 LH로 넘기는 과정입니다.
박용순위원
법무부에서?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법무부가 우리한테 줬다가 우리가 다시 LH로, 우리가 보증인 비슷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그게 공사금의 일종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공사금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차액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요.
차액. 거기 천왕동의 공사금액하고, 고척 이 땅 값하고의 차액을 서로가 100억으로 합의해서 부족분을 법무부가 LH로 넘기는 그 작업에서 우리가 1차, 2차는 넘겨줬고요. 3차는 저희들이 돈을 갖고 있습니다. 42억원을 우리가 금고에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넘겨만 주면 끝나는 사항인데 일부 이자 때문에, 이자가 또 이제 우리 결산감사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이자소득도 중요하다, 끝까지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갖고 있는 건데, 사실상 법적이나 규칙적으로는 우리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결산서에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봤거든. 그게 아니고 이 결산서에 회계사들이 이런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금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어, 공사금으로.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이제 결산할 때도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세무사분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왜 정기예금으로 들지 않느냐고 하는 지적사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돈이 아닌 상태에서 정기예금 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이자 자체도 LH가 요청하면 우리가 줘야 되는 이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묵시적으로 비밀리에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설명했는데 결산서에는 자기들이 이제 쓴 겁니다.
박용순위원
계약서상에 지급 날짜나 이런 게 계약서상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1월 31일까지 이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12월달에 이제 한 달 남겨놓고 회계연도 폐쇄되기 전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마 12월말 정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회계사님들이 한 거라 얘기한 거고, 또 하나 경인철도 지하화사업 하는 거 아까 우리 윤수찬 위원 얘기했을 때 국철하고 경인 지하화 하는 거 다른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제 통상 국철이라고 하면 국철 안에는 경인선, 경부선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철하고 괄호 열고 경인선 이제 구분해 주는 겁니다.
인선
경인선박용순위원
지하화하는 사업에 연구개발비가 8,300만원이에요. 아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부선이죠, 작년.
기는
여기는박용순위원
경인선 철도 지하화사업이라고 책자 돼 있는데, 뭘.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작년에 한 거는 이제 경부선인데……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여기는 경인선 지하화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왜 경부선이라고 그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청장님 공약사항이 이제 경인선 지하화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된 건데, 사실상은 엄격히 구분하면 경부선이고 금년에 하는 게 이제 경인선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런 내용을 비고란에 좀 써주세요. 우리가 내무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준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뿐이지. 우리가 자세한 내용 알겠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정확히 좀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러면 이게 다 경비를 다 쓴 거네, 사업은 끝난 거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용역은 끝났습니다.
역이
용역이박용순위원
아니라 연구개발비인데, 용역비인가? 연구용역비.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도 별로 없는데 이거를 8,300 잡아놓고 2,100만원 쓰고 나면 나머지 돈은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도시에 있을 때 항시 하는 얘기가 용역비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적절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사고이월은 금년도 5월에 다 집행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부서에서 부서장이 중요하잖아요. 부서장이 예산을 해갖고 한쪽에서 남아서 넘쳐서 이월시키고, 어떤 부서에서는 없어서 쩔쩔매고. 지금 한 500만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부서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1~20% 남은 겁니까? 불과 25% 용역비 잡아놓고 말이야. 나머지 75% 갔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경인사업도 하신다면서?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금년부터……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부분도 이거 똑같은 어떤 전철을 밟는 거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 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부선도 이제 7개 자치단체가 했고, 경인선도 5개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
거기도박용순위원
지금 예산 잡혀 있어요, 올 본예산에?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에
추경에박용순위원
올렸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검토 한번 해보고요. 과장님! 이런 거 좀 무조건 부풀려서 잡고 할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타이트하게 잡아서 다른 부서도 쓸 수 있게끔 한번 해주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그러셔야지. 이거를 1년 내내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남아서 이월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풀려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좀……
니야
아니야박용순위원
, 나는 이제 됐어요. 됐어요, 됐고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뭐 굳이 설명하자면 얘기 길어지니까,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예.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부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이제 7개 자치단체나 5개 자치단체가 통합해서 잡습니다. 잡아서 올려 가지고 이거 이제 남는 금액은 업체를 선정했을 때 사실상 돈을 아낀 절감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남은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부풀려 잡아 가지고 남았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절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용역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로 가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용역이 끝나면 용역을 가지고 정부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부선을 들면 경부선 지상을 매각한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 이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정부 정책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 예산은 많이 투입하지 않고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정부에 요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자치단체에서 경인선 철도 지하화사업하고, 국철 철도 지하화사업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왜 하게 됐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배경이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경부선도 한 100만 서명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시작한 거고, 또 이게 단기간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 7-8년 전부터……
박평길위원
이 서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서명은 경부선은 재작년에 받았고요, 경인선은 작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뭐 박동웅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도 한 7년 전부터 주장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자치단체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인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경부선은 차폭이 너무 크고 KTX가 다니고 이래 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철도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자치단체 예산상태가 안 좋은데 차라리 국토해양부에다가 용역을 그쪽에서 하면 될 걸 국회의원들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자치단체 돈도 없는데 꼭 이렇게 이런 데 까지 용역을 하느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발점 불쏘시개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 가만 있어서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가능하다. 이 판단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그 판단을 우리 구로구청에서 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게 5개 구청에서 하고요.
박평길위원
5개 구청에서 동시에?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동시에 같이 돈을 모아서. 우리 돈으로는 어려우니까 같이 모아서 이제 경부선 같은 경우는 7개 자치단체가 모아서 같이 한 겁니다. 안양시청이 주도를 하고 전부 다 협력해서 한 겁니다.
에도
추경에도박평길위원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추경에도 이제 5개 자치단체가 작년 12월에 합의를 했어요. 경부선도 하지만 경인선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요구가 너무 심하다. 저희들이 서명을 받아 보니까 1주일 만에 한 100만 명이 받을 정도면 주민들이 요구가 심한 게 아니냐. 요구사항을 해결하자 해서 합의를 해서 추경에 그냥 반영하자 하는……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도시개발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상태가 안 좋죠. 그렇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어렵지만,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이게 우선사업에 들어간다고 보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복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복지비로 허리를 졸라매고 어렵지만 복지비는 사실상……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이 시기에 지금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시느냐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시기에 못하면 다음 내년에 또 못하고, 못하고 늦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경인선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박평길위원
용역결과는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내년 하반기에 정도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제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토부도 지금 경인선은 적극적으로……
내년
내년박평길위원
하반기 나오면 내후년 또 국회의원 선거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뭐, 저희들은 선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밍을
타이밍을박평길위원
잘 맞춰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우리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연이어서요. 저희 협조문 5개 서약서를 쓸 때, 잠깐만요. 서약서 쓸 때 우리 6대 위원들은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잖아, 추경 올라와서. 그거 뭐 안 할 수가 없잖아.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구청장님들만 한 게 아니라 구의회 의장님들이 다섯 분이 다 같이 동시에 하셨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그때 그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내일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5개 자치단체장님들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로구가 못한다면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우리 6대 위원들도 그 합의서에 다 동참을 한 거 아니에요. 어찌됐던 간에.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다면
못한다면박평길위원
뭐 다시 주민동의를 한번 받아 보지 뭐. 주민들 서명을 한번 받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적극 협조해 주셔야 이제 다음에……
그걸
그걸박평길위원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박평길박칠성위원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 중입니다. 제가 질의 중이니까 일단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활발하게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질의 중에는 가능하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도시건설은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얘기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내일 추경 때 다룰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긴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연구용역을 물론 이제 단체들이 같이 해서 하지만, 우리 예산 들어가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것만 해도 얼마였죠? 1억 5,000이었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1억 1,700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억 1,700이었죠. 그러면 이런 걸 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감추경이고, 뭐 복지예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서명 100만 명 서명 얘기하시는데 지역에서 제가 보면서 100만 명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다 해주시는 라인들 통해 가지고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걱정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 경인선 지하화라는 거대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구로에 있는 뭐 교육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굳이 그런 데까지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다시 얘기드리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인지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예,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더불어서박동웅위원
말씀을 드리면 단기간 내에 100만 명 서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상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기 때문에 그 사업은 반드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발점이기 때문에 잘 질행되면 우리 구로구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대근위원장
오늘은 결산심사에 관련한 내용만 좀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추경 관련해서는 내일 충분히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
주차관리과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하고 구로4동 스티커 주차장이 있는데, 이 고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8억 6,000 했다가 100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축소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당초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축소된 것은는 아니었고요. 애초 당초 계획 대비 이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한 10 몇 억 정도 작년에 증액 설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지질 조사 관계에서 암이 전반적으로 다 나와 가지고 그 암반 파쇄 해가지고 하는 그 비용 때문에 한 10 몇 억이 작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했었는데 작년에 연말에 금년 서울시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시예결위에서 부족분을 다 시비를 반영을 받았습니다. 반영을 해가지고 고척근린공원 사업비는 다 금년 예산까지 함으로 인해서 다 확보가 됐습니다.
얼마
얼마윤수찬위원
확보 했죠? 정확하게. 하도 달라 가지고, 예산액이 다 달라 지금.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게 금년 확보한 예산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113억 4,800만원이 구비와 시비 합해서 다 확보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66억 3,000입니다.
비는
시비는윤수찬위원
66억, 구비는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47억 1,800입니다.
구비
구비윤수찬위원
확보했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다 확보됐습니다.
디서
어디서윤수찬위원
했죠? 확보를.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18억 부족분은 공항공사공단 소음대책지원비로 나온 걸로 18억을 했고요. 나머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한 겁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그러면……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그게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현재
현재윤수찬위원
지금 축소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규모 축소는 아니고요. 애초 설계 금액보다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가게 되는데 낙찰 차액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왜 그런 얘기가 지역에 돌지? 혹시 그 과에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주차장이 축소되고, 뭐 80대가 된다는 얘기가. 지금 몇 대 돼요? 정확하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199대입니다.
윤수찬위원
199대인데 80대, 뭐 50%가 감소됐다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런 계획 전혀 없습니다. 저희 검토한 적도 없는데요.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거 누가 그래요? 그걸 누가 그래요?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러고 있던데.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고도 안 되는 부분에 예산액도 안 되는데.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만약 그렇다면 지역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사전에 보고를 했죠. 그런데 전혀 검토한 적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런 것도 없는데 왜? 대수는 200대에서……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199대고요. 지상부에는 이제 프로그램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 있고요.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왜 이런 부분이…… 그러면 특별회계로 지금 우리가 18억이 가능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다 확보됐습니다.
윤수찬위원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요. 또 우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기에 쓰임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은 얼마씩 들어와요? 지금 여기에 주차수입으로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주차 전체 수입이요?
윤수찬위원
예. 이거 특별회계라고 있다면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전체적으로 그거 특별회계……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주차요금 수입이 보통 연간 한 28억 정도.
윤수찬위원
28억? 많이 버네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아마 좀 계속 더 이거 주차요금 수입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력으로 하던 부분을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투입부분이 있더라고 무인이 되게 되면 야간이나 주말에도 요금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회계
특별회계윤수찬위원
기금이 총 얼마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88억 됐습니다. 188억입니다.
윤수찬위원
188억.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이게 사업비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요.
업비
사업비윤수찬위원
포함해서?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나
얼마나윤수찬위원
돼요? 예비비가. 지금 주차장 물론 이제 제가 뭐 도시건설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 주택가는 주차난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이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되는데 기금이 지금 총 얼마인가 알고 싶어서……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지금 14억 정도 해서 예비비가 운영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14억 예비비. 그러면 지금 근린공원도 예비비로 들어가고 특별기금으로, 그 다음에 구로4동도 그러면 우리 구비가 확보되네요. 그렇죠?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구로4동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해서 서울시에 내년에 서울시비를 좀 더 달라고 계속 로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 안 되면 구비에서라도 한 4억 정도만 더 추가 확보를 하면 더 이상 부족한 부분은 뭐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일단 두 개주차장 건설은 예산에서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2개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끝날 겁니다.
윤수찬위원
또 하다가 연장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척동은 내년 중이면 가능하고요. 구로4동도 후년 초에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윤수찬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예,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께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고척근린공원에 그 암이 당초에는 어떤 암이었는데, 나중에 파보니까 무슨 암으로 바뀐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애초에는 암이 깊은 곳에 조금만 나올 걸로 설계할 때는 그랬습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암에서 무슨 암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10억 정도가 지금 암반적인 데서……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암의 종류가 바뀐 게 아니라 암의 양이 처음에는 보통 이제 땅을 파면 몇 미터 이상 내려가야 암이 나오는 게 보통이니까.
초에
당초에박동웅위원
그러면 10억 정도가 암에 의해서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암반 파쇄 관련 공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우리가 시출을 한단 말이에요. 고척근린공원을 주차장을 하게 되면 처음에 예를 들어 설계를 할 때 이쪽에는 몇 미터 깊이에 어떤 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는데, 이 정도 암 판정에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제대로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형적인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게 이런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은 연암 같은 경우도 경암으로 우리가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0억 정도의 암 부분에서만 별도로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 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된 게 아니고, 애초에는 이제 건축비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무조건 총 공사사업비를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 대수하고 맞춰서 해놓고, 설계과정에 이제 시출을 하고 그러면서 판정을 하니까 설계과정에 암이 바로 나오니까 최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최초에는 아니었고 나중에 설계단계에서 시출을 해보니까 암이 나와서 그렇게 변경을 했다, 그렇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처음 설계서부터 늘어난 겁니다.
렇다
그렇다박동웅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발주한 금액에서 10억 정도가 오버가 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되는 거였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설계과정에서 우리가 예측 한 거보다 다르게 암이 나왔기 때문에 양이 증가됐다 이 말씀이시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교통행정과장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교통위원회를 9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한 600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한 1,200만원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가는 돈이에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남은 겁니다.
예, 위원회를 많이 안 열어서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그것도 그냥 식사비용?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 안에 수당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두 개 다 수당이에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사무관리 안에 위원회 수당이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월 1회인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월 1회인데 대체적으로 여는데 한 두 달에 한 번 열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남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우리 치수과장님! 사실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목감천에 뭐 최근에 공사를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 물이 나요, 그렇죠? 박위원님! 우리 청소하는데. 그거 뭐 물이 어디 지하에서 솟는 건지, 어디 하수관이 고장이 난 건지 물바다가 되어 있는데 다리 밑에, 동장님이 잘 알아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이도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주차관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디오 단속반이 이렇게 낮에는 열심히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단속반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당직자 한 명이 공익요원 한 명 하고 야간 당직을 하고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정동순위원
민원처리만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이게정동순위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현재 개봉역 북쪽 광장에 사실 그 한마을 아파트 황금사우나 그 직진도로로 굉장히 밤이면 8시 이후면요. 덤프트럭, 버스, 관광버스, 또 노래방 도우미차 그 노래방 도우미차는 봉고차에요. 거기 뭐 화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차들이 한 대, 두 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주거지고 한마을 아파트 2,000세대 정문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좌로 우로 밤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가 위원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을 다음해부터는 좀 늘려서라도 주거지를 이렇게 비디오라도 좀 찍어서 이렇게 찍히게 되면 다음에는 피할 텐데 지금 현재는 개봉역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피해서 한마을 정문 쪽을 지금 완전 좌우로 차단하고 있어서 도로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말씀을 듣고 현장을 누구를 한번 밤에 보내 보시고요.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야간에도 꼭 이렇게 민원이 있거나 이런 지역은 단속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 드립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잠깐 기다려요.
희서
김희서위원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그 불소도포사업 있잖아요. 그거 보건소 가면 할 수 있고 예산 돼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나 봐요. 있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성인요?
하고 있습니다, 불소도포.
하고
하고김희서위원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그 예산이……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출장을 나가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안에서 구강보건교육 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어떻게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하면 무료로 하게 되는 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독감예방은 어디서 담당입니까? 과장님!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에서 담당합니다.
윤수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는 하려 그래도 못하게 해서 내무만 해가지고, 내무는 다 책을 외웠어요. 사업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내무는. 그런데 도시는 잘 몰라서 특히 또 의료 쪽은 더 맹해가지고 맹구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예산 때문에 독감을 다시 지역에서 하나요? 작년에는 각 개인이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액이 한 4억 정도 추가 된다 그랬는데 올해 예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구청에서 하게 된 건가요?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이제 박동웅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르신들이 접종에 불편을 많이 민원을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올 추경에 반영을 한번 해보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올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4억 4,000만원이 내일 추경에 아마 이번에 편성이 될 겁니다. 전체 국비·시비·구비 합쳐서 13억이 예산이 추가가 되는데 그게 약 4억 5,000만원이 구비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3억 2,000만원 정도에 해서 동 순회접종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구도요? 각 동에서 예방접종을 다 해주더라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다른 구는 지금 25개 보건소 중에서 12개 보건소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13개 보건소는 동 순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플래카드를 봤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래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올해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 LED 전광판에도 이번에 붙이면서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실시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제 올해는 그냥 작년에 비해서 그대로 예방접종을 하시고,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청장님께서 예산 반영 해주시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윤수찬위원
약속 어렵겠는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밀어주십시오. 내년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게끔.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나요? 지금.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한 3억 5,000만원 차이 납니다.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접종은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지금 3억이란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민간병원에 위탁을 한다 하면……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민간병원에서는 이제 약품 비용이 한 8,000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비용, 인건비라든지 뭐 에너지 절약 그런 것들도 한 2만원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지금 이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면 알겠지만, 이 시점에 지금 하도 돈 없다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실행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신다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윤수찬위원
3억 5,000만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구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큰 돈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리고 또 접종이나 이런 돈에 또 들어가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이 재정난에서는.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숙하시고,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게
간단하게김희서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간단하게요? 예,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홍보팀장님! 인터넷 홈페이지 그게 언제 새로 되나요? 9월말 아닌가요?
동수
이동수홍보팀장
그 기간이 10월 28일까지예요.
희서
김희서위원
10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규정이 현재 있습니다. 해외공무여행에 대해서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공무해외연수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거는. 그래서 홈페이지가 지금은 뭐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만들어지고 나면 기존에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자료 올리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동수
이동수홍보팀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구로구 자치법규집에 연계하게 링크가 걸려 있고요. 별도로 우리 홈페이지에 원하신다면 그것만 우리 구의회에 해당되는 것만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무슨 말씀이죠? 자치법규집?
동수
이동수홍보팀장
자치법규.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해외연수 보고서를……
동수
이동수홍보팀장
보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올리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2009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을 우리가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하셔 가지고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거의 정해놓고 이렇게 한 건데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런 건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이동수홍보팀장
예,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예,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인력운영비가 8,400만원씩이나 남아요? 뭐 어떻게 했길래.
정희
곽정희의정팀장
이 사항은 저희 직원들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들이 육아휴직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집행한 잔액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승인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해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의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10월 2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