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감사1반(기획행정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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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CCTV관제센터와에 광진 청소년진로직업 체험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CCTV관제센터와 광진 청소년진로직업센터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CCTV관제센터와 광진 청소년진로직업센터 현장방문을 위해 출장)

10시21분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및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뒤에 저쪽에도 많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과 외에는 현업에 복귀하시어 업무 보시다가 부르면 오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두성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집에는 공통업무추진비로 돼 있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한 데에는 특수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공통하고 특수하고 뭐가 틀린지, 아니면 같은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공통업무하고 특수업무는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구분을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요즘 ‘특수’ 이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같은 내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여기 내용, 숫자를 갖고 같은 의미라 그러시면 맞지만 틀림없이 공통이라는 단어와 특수라는 단어는 틀리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용어를 좀 혼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의미는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최 주임님! 특수라는 용어하고 공통이라는 용어 좀 인터넷에서 검색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은,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같은 뜻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 검색 보고요. 이 용어가 바뀐 유례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2010년도 위원이 돼서 봤을 때는 특수업무추진비라 했습니다. 그때 사용 목적은 뭐라고 돼 있었냐면 ‘구청에 모든 행정에 있어서 법원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갑자기 생기는 일에 대해서 쓰려고 했습니다’라고 당시 이민용 국장님이셨나요, 행정관리국장님이? 다 그렇게 박기호 기획경제국 과장님 시절에 그렇게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니까 그 후로 바뀐 게 공통업무추진비고, 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무엇을 또 사용내역이 바뀌었냐 하면 지금 2013년도 공통업무추진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보수, 급량비,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공통이라는 단어와 특수라는 단어가 틀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특수업무추진비라고 명칭을 했다가요 올 금년부터 공통업무추진비라고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명칭만 바뀐 것뿐이지 사용하는 내역은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당시에 기획경제국 과장님께서 답변한 거는 법원 소송 문제라든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에 편성이 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라고 분명히 본 위원한테 대답했고, 아마 그게 지금 속기에도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통업무로 바뀌면서 거기에 사용목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본위원은. 그런데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지금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통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공통업무추진비는 특수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인데 명칭이 특수업무추진비라고 했다가 그 당시에 안문환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금년부터 공통업무추진비라고 명칭을 바꿨다는 겁니다. 업무추진비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도 특수라는 것은 여기 검색에서는 ‘특별한 사항에서 발생하는 수요’라고 얘기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통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사이에 두루 통하는 관계’로 돼 있으면 좀 다르죠. 본 위원이 지적했다 해서 특수에서 공통으로 바뀌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지적을 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특수라는 말이 제가 듣기에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 사용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해서 본인이 삭감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상을 보면 지금 예산편성은 2013년도에 3억 7,000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액수는 6,300만원, 6,380만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건 과연 무슨 과에다가 어느 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질의를 안 하죠. 자료를 달랑 이렇게 1장에 업무추진비 사용액수 숫자 1, 2, 3, 4 숫자만 표기해서 주시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과다편성을 해놓고 6,300만원뿐이 안 쓰면서 왜 뭣 때문에 과다편성을 했는지는 또 여쭈어봐야 되는 일이죠. 질의를 해봐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왜 3억 7,000까지 이 편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글쎄 작년도 예산 편성 과정은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특수업무추진비든 공통업무추진비든 간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이라든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거 같고요. 다행히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사용을 덜 했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2013년도에 본 위원이나 여기 자료요청에 보면 분명히 사용목적이 정해져 나왔어요. 그게 안 정해져 나왔어야지.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사용목적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답변을 하신 거에 따르면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거 같으면 이 2013년도에 대한 목적비가 없어야 되는 거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예산편성서에 목적 말씀이신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 구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랬는데 이 3억 7,000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환

안문환위원

그 설명이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안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맞습니다. 그걸로 끝내시면 맞는데 그 후속을 붙이시니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로 끝내시겠습니까?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기간제근로 보수 이게 어떤 분들 몇 사람의 보수로 나갔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구의 공통업무수행 추진비를 2013년도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하지 않았고요. 여비와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포상금 이런 편성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는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적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자료에서 봐서 진짜로 의심이 가는 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숨기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그러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통틀어서 그냥 사무관리비 썼습니다. 그랬는데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1,000만원이에요. 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이에요. 어떤 행정운영경비를 3,100만원을 쓰셨고 급량비 그에 따른 어떤 거에 대한 식대 급량비는 보통 식대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식대를 1,000만원씩 어디다 쓰셨느냐고요? 자료를 줬으면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자료는 위원님께 자료,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에 안 나와 있잖아.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아니, 별첨자료 그 뒤에 바로 뒤에 세부자료가 위원님, 별지가 안 붙어 있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제 자료에는 별지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요청을 다시 이 안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적 자료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가 의회 요청에 따라서 반별 공통자료는 전체 기획행정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양 2개 위원회에서 요청한 반별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해서 드리는 걸로 했고요. 의회하고 지금까지 쭉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별로 각각 개인별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 자료를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공유하시는 데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 부분은 그렇게 합본에 유인이 된 거는 양 2개 위원회에 공통자료만 유인을 했으니까요, 위원님!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과 안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이제 올해 연도에 79개로 돼 있네요, 보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혹시 2014년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있나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못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원회가 성격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안건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안건이 없을 경우에 위원회가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그 위원회를 알 수 있나요, 어느 위원회인지?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가 개략적으로 11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 실적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위원회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해서 상위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당 업무에 안건이 발생이 안 됐을 시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올해 년도에 아직 개최를 못한 곳도 있고 그 개최 못한 곳 중에 작년에도 개최를 못한 곳이 있습니까, 똑같은 위원회 중에?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1년 반 동안 제가 그거 별도로 크로스체킹을 해서 파악은 못 했는데요. 2년 동안 1년 반에 개최가 안 된 위원회도 몇 개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있습니까? 그 있으면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면 13년, 14년 미개최된 위원회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지금 그러면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수당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그 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는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79개 운영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정하는데요. 저희 현재 2시간까지는 7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3만원 초과해서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책정이 돼 있다가 지급되지 않는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제 불용액으로 해서요,

영옥

김영옥위원

따로 처리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내년도에 올해 불용이 되면 내년에 저희 재원으로 투입이 되죠.

영옥

김영옥위원

불용을 시켜서?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불용시킬 때 이제 사전에, 사전에 다 조율하고 작성해서 불용시키시는 거죠? 내년에는 이월해서 쓰겠다든지 뭐 이렇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이월은 이렇게 예산에 변경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불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에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포함해서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위원회가 많은 것도 주민참여를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려면 위원회에 또 들어야 되고 개최를 해서 그러기도 합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거나 하실 때 이거는 위원회가 좀 유명무실하다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도 매번 위원회를 정비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실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도 하고 그렇게 부서별로 안내를 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기능의 역할이 각각 개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통합을 좀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2개 위원회를 그렇게 정리를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요. 저희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다하게 신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률에서 꼭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일을 할 때 어떤 위원회 성격이 자문이나 의결은 아니더라도 위원회 기능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의결기능이 있는 게 있고 구속력를 주는 자문기능과 그 다음에 심의기능 이렇게 3가지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위원회는 설치보다는 억제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원도 1,0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회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의원들도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 위원회가 필요한지 또 아니면 내가 여기에 소속돼 있었나 할 정도로 이 기간이나 너무 길고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가 많아서 좀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잘 점검하셔서 통합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거는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회 관련된 추가 질의,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 현황 좀 자료를 주시고요. 문제는 지금 구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어떤 상급기관에서 구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현년도에 없었던 위원회는 14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중에, 지금 저희들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서 구의회 의원님을 1개 위원회에 한 분 내지는 두 분이 참여하도록 조례에 명문화를 한 위원회가 40여개 위원회가, 개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상당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서 지난 2013년도에 위원회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관해서 저희 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 권고사항은 기준을 두기를 의원님들의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서 제한을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행동강령 7조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서요. ‘의회는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윤리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심의회, 협의회 등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의결권을 갖지 않도록 했는데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되는 위원회 이것을 얘기하는 데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의회에서 요청받아서 의원님들을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가 바뀌어서 7대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추천이 돼서 의장님으로부터 이송돼서 왔는데요. 이때 대부분 해당 상임위원회 건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속해서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건 사회적으로도 서울시의원 김형식 의원이 사회적인 이슈화가 많이 되고 나서도 언론보도에도 됐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회피를 해달라 꼭 그렇게 권고로 좀 지켜달라는 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중앙부처를 통해서 또는 광역시를 통해서 우리한테도 문서가 접수돼서 저희도 의회에는 협조문을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 협조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협조문을 지난 2013년 4월 23일에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업무를 받아서 그 부분 요청을 각 부서와 의회사무국에, 부서에서도 인지를 해야 되니까 의회사무국에 같이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라도,

창현

김창현위원

그 협조공문을 지금 7대 의회가 원구성이 다시 됐잖아요. 저도 모르고 있는 공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회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들도 있긴 하지만 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 안건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의원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사항, 법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사항들하고 꼭 법적 사항이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법적 사항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특히 집행과정에서 물론 이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 얘기를 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라든지 다시 말하면 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을 집행할 소지가 있는 그런 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좀 많이 희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연이 좀 있어요, 서로 가려하는. 서로 거기 가서 활동 좀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집행부에서 한 번 걸러보고 또 꼭 필요한 것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조례상으로 보면 구의원들이 대부분 1, 2명 정도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만들어놔 있는데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김영옥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라면 또 폐지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다라면 과감히 좀 폐기, 정리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감사 때 지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비하셔 가지고 언제 의회하고 같이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아까 공문을 다시 발송하실 거니까 조만간에 해야 되겠네요. 공문발송 해서 또 나름대로 원구성이 됐으니까 의장님이나 의장단한테 설명을 해서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추가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의원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또 참석을 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건 우리 도시계획 관련된 전반인데 같은 잣대로 보면 똑같은 거죠? 시각에 따라서 보면?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개념으로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좀 광의의 개념이고 건축은 그야말로 건축 인허가 처리업무를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심의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해당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또 거기서 건축심의회는 개별 건축 건에 대한 심의인데 뭐냐하면 건축사, 건축설계를 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사 협의회장, 회장님이 거기에 다른 전문가도 계시지만 건축사협회 회장님이 거기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권, 또 구의원들이 참여하면 또 이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행동강령에 보면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같은 잣대로 보면 의원들이 참여를 못한다라면 건축사 회장도 어떻게 보면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잖아요? 참여를 하면 안 되는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아주 민감하죠. 또 이 건축사들이 하다 보니까 건축사 내에서 갈등이 많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색안경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무슨 특혜를 받지 않겠냐? 왜?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를 어떻게 보면 건축심의에 참여하는 건축사는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정보를 알고 있다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얘기도 작년에 좀 민감하게 대두가 돼서 조용하게 해당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봐라 했더니 ‘그거는 오해다’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한쪽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건축심의위원회에 왜 우리 구의원들은 참여를 못하고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사만 참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 좀 주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부터 확인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김창현 위원 이야기 한 부분에서 저도 직업이 건축업이기 때문에 이게 준공검사를 건축사들이 나옵니다, 준공검사를.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서울시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미리 지정된 게 아니라 준공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날이나 지정돼서 그 다음날 오전에 구청에 와서 해당 지역 설계했던 건물의 건축사가 모시고 가서 준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아까 건축심의위원회 보니까 스물 몇 분인가 된 거 같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대학교수 분들하고 건축설계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어요. 물론 전문이니까 그 분들이 있겠지만 구의원이 배제된 이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히려 우리구에서 이루어진 건축 건에 대해서 오히려 구민 중에 저 같은 예를 들면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세밀하게 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 거기서 무슨 이권개입이 있는 듯한 그런 걸로 인해서 배제됐다는 것이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배제한 규정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찾아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요. 상세한 건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들이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할 때 꼭 그 위원회 자격을 관계전문가, 이런 사항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계 건축학 교수라든가 이공계 교수뿐만 아니라 관내 건축사도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구의원님들을 참여를 못 시키는 거는 그 부분도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 집행부이기 때문에 의회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중앙에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의회에도 꼭 의원 행동강령이 이번에 대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해서 행동강령이 개정이 돼야 된다, 우리 행동강령이 의회에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공문은 아니지만 문서는 아니지만 그런 게 계속 행정기관에서는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회피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안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되고요. 자세한 건 건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니까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는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했던 부분에서 궁금증을 한 거고 저의 본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부분에서 79개 위원회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의결이 14개 위원회, 심의 58, 자문 7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 의결한 위원회 중에서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싶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25번에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문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발족해서 광진구에 자문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 정책자문위원회는 민선5기 들어서 구정의 업무추진을 좀 효율화하고 정책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왔고요. 저희가 제안을 받은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자문을 의뢰해서 자문위원 구성이 건대하고 세종대 교수 분들이 주로 많으신데요. 이 분들께 몇 십 건의 자료 자문받은 거와 또 저희가 요청한 그런 내용들이 실적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자문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는 자문을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외부에 자문을 하거나 위원님들에게나 학술용역 이전 단계에서 저희 위원님들께 사전에 드려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정책 제안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구에서 좀 정책에 반영함이 어떤지 하고 해서요. 정책제안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각의 구정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돼서 전반적으로 구정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최근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해 놓은 내용이 있는 게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자문한 것 중에 능동로 문화예술거리 조성 연구 그 다음에 지금 아트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아트마켓 해가지고,

양석

고양석위원

그 앞에 능동로 뭐라 그러셨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능동로 문화예술거리 조성에 관해서 한 거 하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제안을 한 게 있습니까? 자문한 내용이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능동로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필요한지 이런 사항을 자문을 하게 된 사항이죠.

양석

고양석위원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날짜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잠시만요,

양석

고양석위원

자문요청 한 사실이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 때 시점이 언제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요 2013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이것 정책자문위원회에 작년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했는데요 이때에 저희 이제 제안을 받은 사항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내용이 뭡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는요 관심 있는 위원별로 좀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해서 이건 저희가 자문한 안건이 아니고 제안을 받은 안건인데요. 별도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은 그 회의 때 논의가 됐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별도로 정리를 하자는 내용이 뭡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회의 때 안건을 제안을 요청을 하니까 그럼 그때 그 제안한 안건 제안자가 있지 않습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제안하는 위원이 있는데 제안하는 위원이 제안설명을 했을 때 결론을 그 회의 시에 다 매듭을 못 짓고 추후에 별도로 재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회의 때에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 뒤에 결과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추후에 논의가 어떻게 됐었는지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10월 달 회의를 한 게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제안하고 아직 그런 내용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안을 여러 건들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다 못 챙겨봐서 그러는데요, 제안해서 안건이 결론이 지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좀 미흡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2가지 중의 하나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때 2013년도 10월에 여기서 위원이 몇 분 참석했고 2시간 이상 지체를 했습니까? 수당이 그러면 2시간 이상 지체하면 3만원이고, 2시간 이내면 아, 10만원,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2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요. 2시간 이상이면 2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

양석

고양석위원

아, 네 그러니까 그건 좋습니다.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그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때 정기회의는 전체 23명 명 중에 외부인원이 열다섯 분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2시간 이내에 끝났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거는 별도 자료를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요 위원회가 우리는 구체적인 위원회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1년에 몇 번씩 그 회의를 하느냐, 기타 등등 수당은 얼마 나가느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이 정책자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정책을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정책자문을 하는 그런 어떤 상당히 최고기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2013년도 1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제안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수당만 주고 아무 성과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79개에 있는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있는 위원회들인데 별 실속 없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요 이제 위원회에 그때 결과를 제가 다 파악을 안 해서 제가 즉답을 지금 못해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는 각종 위원회가 많고 하다 보니까 개괄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회의가가 얼마 동안 진행돼서 자문 안건과 제안 안건을 가지고 회의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거는 상세하게 별도로 답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 75번에 보면 의결위원회에요. 광진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조치 지역협의체 있죠? 내용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양석

고양석위원

285페이지 75번에 광진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조치 지역협의체에서 그 의결 거기에 그 내용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전체 세부적인 이 협의체의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보건의료과를 통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두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한 건데요. 그 서울시에 우리예산을 어떤 사업요청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게 있는데 서울시 시비 지원요청서에 따른 31개인가요, 지금 우리 거의 돈 다 들어왔나요? 2014년도 건데.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지난해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된 예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중단 끝난 것도 있을 텐데?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사업이 일부는 마무리가 덜 된 사업도 있고요.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아직 연도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고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지원액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결산 증빙자료를 다 훑어보지는 못했어요, 워낙 방대한 양이라서. 일부 지금 2개 단체를 보고 있는 중인데, 2개 단체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목적 외에 사용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에 제가 사회보조단체 관련된 정산 증빙자료를 다 분석해서 책자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심의기준도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전반적으로 결산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결산도 많이 신비성 있게 사용하고 결산자료도 잘 첨부돼 있기는 한데 뭐가 문제냐 하면 목적 외 사용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외 사용. 예를 들어서 문고인데요 무슨 동이라고, 특히 동에서 그런 거 같아요. 동에서 각 동호회 단체들이 직능단체들이 이제 결산에서 아직까지도 인지가 안 됐는지 몰라도 목적 외 사용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찬 문고행사예요, 문고예요. 동문고면 엊그제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반찬봉사 일촌 맺기, 김장 담가드리기 이 문고가 하는 사업목적하고 맞지는 않죠? 약 16만원 썼고요. 또 한 가지 비즈공예 무슨 동에서 비즈공예를 누가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인건비를 매월 6만원씩, 분기별로 6만원씩 지급하는 사례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때는 도예토공예 강사비 12만 5,000원, 도예토공예하고 문고하고 과연 목적사항이 맞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너지절약 홍보하기 위한 부채 만들기, 10만 한 2,900원, 그 다음에 바르게에서 바르게 보다 말았는데 불우학생 장학금 행사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그러니까 바르게 하고 장학금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회비를 거둬서 자체적인 비용으로 한다라면 이해가 되는 거지만 우리 보조금 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한다, 장학금.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이게 과연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차제에 각 동 직능단체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해당 우리 그 기획예산과 소속된 단체는 아닌데 어쨌든 관련 부서가 예산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실질적으로 일부 운영비를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외에는 사업비로 나가야 되고 그 사업비는 구가 필요로 한 사업을 그 단체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이 지원이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하나하나 총괄 하면서도 사실 각 사회단체별로 부서에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기능을 해줘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다 좀 100% 완벽하게 하기에 상당히 버겁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도에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이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많이 달라진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이 목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단지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을 해서 하도록 그게 이제 내년 예산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일자까지 법률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은 안 되지만, 내후년부터는 이행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과에서 이제 그러면 예산을 지금현재 어떤 지침을 줬느냐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과에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금년에 단체보조금 기준에 초과하지 않도록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서에 요청한 사항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목적 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향후에 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조치를 좀더 해당 단체 관할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안이 이제 각 단체별로 그러면 주관부서별로 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뭐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얼마 규모의 단체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좀더 챙겨서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목적과 취지는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한 민간에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보조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같은 경우 동, 동 직능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전혀 쓰지 않아요. 대부분이 운영비로 쓰고 있어요. 식대, 음료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30만원씩 지원해준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식대, 그렇죠? 어떤 동에도 크든 작든 간에 조그마한 사업들을 봉사단체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제도가 바뀌니까 조금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본예산에 반영된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광진구 체육회 본예산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에. 광진구 산악체육회, 그 다음에 대한노인 광진복지회, 몽골 울란바토로 문화진흥원 이런 단체인 경우 본예산에 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는 가 그 지원 내용은 뭔지 좀 알고 계십니까? 타당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런 본예산에 이미 우리 체육회 예산이 있고 생활체육회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광진구노인회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몽골 울란바토로 문화진흥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있는데 품목이 다 잡혀 있어요.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이든 민간행사보조금이든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편성목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회단체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주는 게 타당한지?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이 돼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간단한 그 답을,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실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별도로 지급이 된다는 거는 한 건 한 건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에 해당되지만 지체장애인협회 광진구지회가 있어요. 서울기능장애인협회가 있고 교통장애인협회가 있고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이렇게 있어요. 같은 성격에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인데 단체 이름만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예산안도 사회단체보조금도 주고 이게 지금까지 해왔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지체장애인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교통장애이니 기능장애니 열린정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통합해서, 지체장애인 쪽에 통합해서 장애인 관련된 인권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장애인회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은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요 각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세분화 돼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 기능으로 하는 방안을 사회복지과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단체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예산편성 방법 이제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회단체라 하면 그냥 이렇게 배분식으로 해서 나눠주죠. 사업의 목적을 중시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배분해서 나눠주는 형태로 한다 말이에요. 형평성에 대충 맞게끔 하고, 대략적인 평가를 해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구가 필요한 민간단체에서 담당해야 할 그런 어떤 사업들을 서울시처럼 공모해야 되겠죠, 공모. 공모해야 됩니다. 아까 사업비를 앞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사업이 없는데 운영비로 쓴단 말이죠, 사업을 하지 않고. 봉사를 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 맞는데, 봉사하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업. 독서경진대회를 한다랄지 다르기는 한데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참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도 저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박을 근절하는데 한다랄지, 청소년 이런 어떤 자기 목적성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사업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사업명들 쭉 만들어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공모하면 사업계획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참 a라는 청소년아동폭력에 의해서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단체를 공모했어요, 제목을 그렇게 다 해서. 그랬더니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가 쭉 와. 그 중에서 참 괜찮은 정말 효과성 있는 그런 사업 제안을 하신 단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좀더 나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이게 말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보조금들이 정말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구 차원에서 민간단체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또 내후년부터 한다 그러는데 내년에 한번 이런 것도 시도해볼만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각 과에서 우리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민간단체에서 할 만한 그런 사업 어떤 분류를 좀 해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공모를.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문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문고에 전유 기능자체가 이게 없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럼 문고가 새롭게 문고가 아닌 어떤 독서문화사업에 대한 것이 새롭게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문고가 또 문고와 관련된 도서관 친구들 또 어린이 책 읽어주기 시민연대, 또 학부모회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약간의 보조를 받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독서문화 함양을 위한 사업제안을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우수하게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를 봐야 되겠지만 우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제로 내년에 한 번 도입을, 올 하반기에 받아서 내년에 도입한다면 내후년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쉽게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라면 정말 좋겠어요. 그 제도로 전환할 의사가 없으신지,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은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까지 나간 게 합목적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충족이 못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제도적인 큰 틀의 변화가 올 때까지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인근 구라든가 서로 같이 공동 전략을 좀 마련해서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김창현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마는 다른 단체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환경단체가 몇 개의 단체가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환경은 3개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운영사항까지는 모르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시고요? 그런데 환경단체 것을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다 못 보고요. 몇 개 것을 봤는데 환경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명을 보면 중랑천은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중랑천 환경경비, 물속의 유해물질 제거, 전부 다 똑같은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런 거에 대한 고지가 분명히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푸른광진21은 솔직히 이 사업 처음에 설립목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냥 이름으로만 봤을 때 푸른광진이라 하면 나무를 심거나 환경에 대해서 식물을 키우거나 이런 거에 걸맞게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도 봤어요. EM비누도 만들더라고요. 만들어서 동화축제에 배분하는 것도 봤는데 혹시 그런 거 제가 근거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몰라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푸른광진21의 회원들이 여기 나가면 수당을 준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역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항의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단체장으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나가면 1만원의 교통비 수당을 준다, 정말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증언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또 김창현 위원은 1만 5,000원으로 알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렇게 내역서를 쭉 보다 보면 한 곳에서 같은 날에 결제를 여러 번 나눠서 한 결제가 있어요. 한곳에서, 똑같은 날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씁니다마는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결제를 할 때는 결제를 하고 세부내역을 따로 받지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무슨 물품대금이 다 틀려요. 명목별로 다 이렇게 해서 3번, 4번에 나누어서 같은 곳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를 검토를 또 해보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그게 금액이 참 희한한 건 같은 날에 3건, 4건인데 딱딱 떨어져요. 20만원, 30만원, 19만원 딱딱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물품구매가 되면 딱딱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봉사 갔다 오면 실비로 1만원 내지 1만 5,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실제적으로 돈 받았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그 분도 의심하는 거죠. 무슨 상사, 준명상사에서 같은 날 19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결제를 같은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현금화시킬 수 있어요. 현금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뭔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 부연적으로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는 3개 단체가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받았습니다마는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 단체, 작년하고 금년부터는 2개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한가람 환경보전회는 2년 연속 지원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 이런 부분 물론 그 단체 설립목적이 같은 환경보호, 관리,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지금 또 교통비, 자체 회비도 아니고 보조금이 만약에 일비 식으로 해서 나간다면 그거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쪼개기 식으로 해서 10만, 만 단위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는 이렇게 전표가 나온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총괄적으로도 다른 단체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통합 말씀 드렸잖아요, 김창현 위원이. 그 비슷한 류의 하는 거는 통합을 한다. 이거 하시면서 이 단체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파악을 하셔서 이 단체가 꼭 그렇게 보전돼야 되는 단체인지까지 같이 좀 해주시면,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체별 회원 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소상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이쪽에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도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봉사단에 발굴돼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극히 드물어요. 하시는 분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회원 중복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 인센티브 자료에 보면 한 1억 정도 받은 걸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어떻게 받았는지 세부명이 없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로 주시겠다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해 저희가 받은 게 세외수입, 시세입징수실적 평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3,000만원을 받았어요. 최우수구로 해서 시 세외수입 징수실적 최우수해서 3,000만원 받고요. 서울형 희망복지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민원소통 기반조성에서 3,000만원,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에서 1,000만원 이렇게 4건에 1억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인센티브 받은 것을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 인센티브 받아도 지금은 간주처리가 안 되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난해 받았던 거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구정 사업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예산에 편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2014년도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는 편성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2013년에 인센티브 받은 것을 갖고 있다가 2014년도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한다는 얘기에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재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이것은 재원으로 사용을 안 해도 되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해야죠. 저희가 받은 돈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인센티브 받으면 흔한 얘기로 세무과에서 업무실적으로 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포상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포상은 따로 하고 이것은 세수로 다 적립,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일부 한 5% 범위 내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단위 프로테이지 정도 해서 격려로 나가기도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업무협의나 그동안에 이 업무 추진하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출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자료는 없겠습니다마는 민선5기하고 민선4기에서 이 인센티브 받은 돈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5기하고 4기요? 5기하고 4기하고 차이는 좀 나는데요. 시에서도 인센티브 사업을 각 자치구에서는 사실 이 사업비를 인센티브로 하지 말라, 시 역점사업인데 자치구 협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업비를 그냥 재정지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각 구에서도 공히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점점 그 사업비 자체가 전에는 총 규모가 200억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또 전체 금액이 80억까지 떨어졌어요. 100억으로 떨어지고 80억으로 떨어지고 지금 3년차인가요, 금년까지? 전체 금액 80억까지 떨어지고 했는데 우리구는 좀 적은 편이죠. 점점 좀 적어지고 있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우리구는 상당히 적게 받는 폭인데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좀 산술평균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80억이니까 N분의1 한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가 어떤 업무는 사실 좀 많이 받아올 수도 있고 어떤 업무는 못 받아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부터도 당해 업무를 추진해서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재정수입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결과가 못 미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6기 시작이고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7대 의회 시작입니다. 시작이라서 지난 민선5기 4년 동안 너무 일을 안 했다 라는 게 보편적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너무 일을 안 한다. 그것은 민선4기 때 인센티브나 수상이나 포상 같은 것이 워낙 크게 선전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민선5기 때하고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선4기 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다가 사업에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선5기에서는 너무 일을 안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또 민선5기 때 단체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예산이 없어 일을 못한다. 이거는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고. 이제 새로 다시 우리 7대 의회도 시작이지만 6기 시작이니까 이제는 우리 예산부서에 계신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도 역점적인 사업을 좀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아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보다 눈에 띌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는 기획업무를 갖고 있고 또 예산업무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정업무를 추진을 잘해서 가시적으로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민선6기에는 지난 기보다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잘 협력체를 이루어서 해나가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본 위원의 마지막 부탁은 다시금 민선6기에서는 돈이 없어서, 전 단체장이 돈을 다 써서 그래서 구민 여러분한테 해줄 게 없습니다. 일을 못 합니다라는 발언이 안 나오도록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예산 삭감대상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물어보는 취지인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원래 문화체육과장님 소속인 것 같은데 예산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생활체육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는데 광진구 생활체육회가 1,300만원 예산에서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500을 쓰고 주로 연말에 송년회 하면서 식비로 한 800만원을 쓰는데 식비가 사업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순수 식비만 사용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연말에 저희가 지원되는 정산서를 확인을 위원장님께서는 하시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 받은 것 가지고 식비만 전액 그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생활체육회라든지 체육회 이런 것이 필요한 단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중랑천에 아침, 저녁으로 체조교실이 있는데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또는 동호인 체육회 사업이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은 지급해야 되지만 주로 예산편성 이 분들의 사용 내역서를 보면 연말 12월 송년회에 거의 한 800만원을 광진구 생활체육회에서 써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12월 달에 그렇게 추운데 사업 안 했을 것 같아요. 밥 먹고 떡 먹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식비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업은 절대 아니니까 내년 예산삭감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 연구를 해보시고 나중에 예산책정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같이 한 번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년 예산 같은 것은 아직 미집행 예산이 있을 테니까 향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집행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당 과장님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요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병주

전병주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민선4기, 물론 칭찬할 부분도 있지만 승승 사업했다고 할 수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민선5기에는 우리 현 구청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아껴서 또는 서울시의회라든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조금 진취력을 발휘하셔서 많이 받아서 진짜 주민을 위한 뭔가 사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구청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것밖에 안 된다, 또는 예산이 부족하다 광진구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시면 구청장은 4년 동안 무엇을 할 예정인지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구청장님 존경합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민선6기에는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말로 순수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구청장님을 누구 말따나 코너 쪽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민선6기에는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뭔가 느낌 오도록, 사실은 우리 광진구 주민들 살면서 특별히 대통령한테 혹은 서울시로부터, 광진구로부터 엄청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 분 정말로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곳이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온 동네를 다니시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힘드시면 우리 구의원이나 이렇게 부탁하시면 우리가 어떤 부분은 구청장 대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은 광진구에서 이것이 구의원이 있는지 구청장이 계시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불필요하게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가 연말에 1,300 중에서 800만원을 밥 먹는데 썼다면 이거는 그 분들한테 돌을 맞더라도 단호하게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특히 구 간부들인 과장이나 국장님 또 팀장 보직자 이상이 책임을 지고 구정에 혁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구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높아지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럼 2분 안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2분으로 해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2분 아니라 30초도 안 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발언하면서 동료 위원 이름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삼가해 주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좋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우리가 좋은 얘기 하는 거지만 질문상 동료 위원 이름 자꾸 거론하지 마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도 잠깐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동물 등록제 현황이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고양이가 요새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밤이 좀 괴로울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냐면 보편적으로 그때 신고를 해봐야 포획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신고들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러시는데 한 동안은 정말 없었어요, 거의. 그런데 이제는 개체수가 정말 많이 늘어나서 단독주택들 또 특히나 이거는 또 청소과에다 말씀드리겠지만 쓰레기들이 조금 쌓이면서 더 많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더 심할 표현으로 극성을 부린다 그래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으로 구성돼 있는 곳은 예산이 좀 부족하면 책정이 좀더 돼서라도 앞으로의 사업을 좀 늘릴 계획이 있으신 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TNR사업은 저희 자치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시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극성을 부리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어느 한 섹터를 지정을 해서 TNR사업을 좀 해보려고 지금 캣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숨어 있는 캣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캣맘이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이 TNR사업을 좀 효과성 있게 하려면 한 섹터를 정해서 일시적으로 하면 한 70% 정도를 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섹터를 정합시다. 이랬더니 캣맘들이 자기네 지역에 벗어난 다른 곳에 섹터를 정해서 하기에는 부담을 느껴요. 그러면 그 섹터를 정하고 났을 때는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역이 떨어져 있는데다가 모니터링 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밤에 고양이가 나오면 신고를 하면 와주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물구조협회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동구협이 서울시 25개 중에 거의 70%를 같이 위탁을 맡다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광진구만 하면 바로 쫓아와서 포획을 해서 가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신고하고 한 5일 정도 후에 와서 포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 TNR사업의 효과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TNR사업 한 것을 봤더니 한 160마리 정도 됐고요. 지금 저희 한 걸 보니까 116마리 정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전년도보다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요 또 한 가지 그 TNR을 해서 포획해서 갖다가 원지점에다 되풀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TNR이라는 것은 포획을 해서 그 다음에 중성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자기구역에다 다시 방사를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원래 있던 곳에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게 TNR사업이죠.

영옥

김영옥위원

실례로요 이렇게 우리는 시장을 끼고 있는 곳이잖아요. 고양이들 요새 대범해요. 차 위에 올라가서 턱하니 버티고 있다든지 담벽을 타고 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애들 무서워서 엄마들이 그 고양이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아이들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양이들이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이 먹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뭐라 그러냐면 그런 고양이들을 보면 대장고양이라고 우리골목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들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커요, 굉장히.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애기들 잘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상황에 있고 뒷골목들이 주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고해주시는 김에 좀 더 구에 아까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셔서 이렇게 동물 그러니까 고양이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구협에다가 더 많이 포획할 수 있게끔 저희도 협조를 해서 우리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하는 김에 계속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현황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올려놨는데요. 이게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어떻게 수정보완 되고 있나요? 이거 이렇게 제가 제안을 먼저 드리면 얘기 들었습니다,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전통시장 예산을 중기청에서 따서 오는데 사후관리는 시장에서 해야 된다. 사후관리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다면 전통시장에 화장실 오픈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필요해서 시장을 보러 왔다가 제일 급한 건 화장실 아니면 아이들 문제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화장실을 구석에다가 하면서 오픈화장실이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분명히 청소과나 어디 과에서 개방화장실 운영사례 이런 거 돼 있잖아요. 그걸 적용을 해서라도 안내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개선해서 오픈화장실인데 시간별 이렇게 됩니다를 인지를 하게끔 해주시든지 하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그 시장 화장실에 대한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관련해서는 화장실이 거의 다 24시간 오픈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그 고객쉼터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가 시간대를 이제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오픈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자양하고 중곡시장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오픈시간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는 개선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주민의 어쨌든 편의를 위해서 있는 시설이니 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추진이기는 합니다만 전통시장가는 날 행사 관련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해서 쭉 있고, 실은 이 온누리상품권 직원들도 쓰시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올 연초에 선택적복지 돈을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일부,

영옥

김영옥위원

일부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부만 사서 저희한테 배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죠.

영옥

김영옥위원

온누리상품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써보시니까 쓰기 불편하다는 분들도 좀 계세요. 아니, 직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를 하러 가야 되고, 또 구매를 하고 나서는 써야 되는데 이렇게 좀 불편사항이 있다. 지금 판매처가 어디어디입니까, 온누리상품권 판매처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서 사시면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은행에서는 판매가 되죠.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우리은행만 판매를 하고 있는가요, 그럼? 은행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새마을금고.

영옥

김영옥위원

새마을금고하고 은행하고 2군 데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통시장 옆에 사는 사람으로서 얘기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의 대책은 물론 일반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통의 그런 품위와 여러 가지 느낄 수는 있지만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요. 실례를 들면 다른 데는 모르겠고 자양골목시장에 주차장이 좀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렉카를 끌고 가요. 그런 제일 많이 시비가 걸리는 것이 주차문제, 주차료 문제거든요. 그걸 끌고 가서 시장 다 한바퀴 보고 나오면 서너 시간씩 걸리고 또 하나 그 렉카를 끌고 다니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니까 길이 좁아서 자전거 다니죠. 이러다보니까 통행에 좀 불편을 또 겪는 분들이 또 호소들을 많이 하거든요. 길은 좁기는 한데 요즘 우리가 우측보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판에다가 이렇게 유모차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도안해서 그려서 양보합시다! 아이에게 양보합시다! 이런 문구라든지 이렇게 하나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제안인데요. 그러면 특히 비오는 날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오는 날은 말도 못합니다. 이게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리기도 하지만 갑자기 유모차를 끌고 나왔는데 비가 오면 거기에 멈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비오면 자전거, 유모차, 렉카 막 뒤엉켜서 굉장히 쓰기가 불편하고 막 혼잡하다고들 많이 그러시니까 그런 거는 기획이 안건으로 괜찮다 싶으면 그런 발상의 전환을 조금씩 하셔서 좀 이렇게 주민들이 인지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차료 문제는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목시장, 재래시장은 어디에다 이렇게 판 자체가 알림판 자체가 없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그런 제안하신 거 통행에 불편한 제안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도 이제 중기청이나 아니면 타 시장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일단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물품 구입할 때 좀 불편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 생각을 하셔서, 상인들 생각을 하셔서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온누리상품권 적극 구매해서 이용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다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꼭 실천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화양제일시장 11년도에 80만원, 13년도에는 300만원, 14년도에는 25만원 이게 입금을 했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입금을 하는데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매월 25만원 네, 현금으로 드리고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입금을 했던 사용 증빙자료는 어떻게 정산 받죠?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줬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주기만 하면 그냥 땡이에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정산을 받습니다. 지금 거기 이제 소모품비나 그다음에 거기에 전통화장실 유지비,

창현

김창현위원

증빙서류를 리턴 받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류 좀 준비해 주시고요. 화양동 12년 미지급 사유는 뭡니까? 2012년도에,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2012년도에,

창현

김창현위원

11년, 13년도, 14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는 한 푼도 지원 안 했어요, 화양동. 그 사유가 뭐예요? 그리고 14년도에 25만원 지원 이후에 지원 안 한 사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에 1월 달까지만 지금 지급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2년도는 지원 안 하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어떻게 된 사유가 있냐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1월 달까지 지급한 거는 지금 화양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운영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정산도 아니,

창현

김창현위원

화양전통시장은 화장실이 없는데 왜 지원했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운영을 안 하지만 지금 그 회장님 집 뒤쪽에 보면 기존에 건물, 자기 친척 건물에다가 화장실로 개방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1월 달까지 개방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거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건물주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개방을 안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부터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2012년도는 왜 돈 안 줬어요? 11년도 80만원하고 12년도는 제로고 13년도는 300만원, 14년도는 25만원, 12년도에는 왜 한 푼도 지원 안 했냐고요? 팀장님이 답변을 빨리 준비해 주셔야죠. 12년도는 제로에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12년도에 나간 것은 제가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화양동 전통시장 관련된 아까 증빙자료, 지원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빙자료하고 12년도에 왜 지원이 안 됐는지 사유하고 14년도에는 25만원 지원 이후에 지원이 안 됐는데 그 사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서울시 추진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관련돼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별 입·출금 통장사본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됐어요, 전통시장별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반별로 요구를 하셨어요. 하셔서 당초에는 김영옥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자료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당일 날 감사장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달이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가지고 왔습니까? 그럼 이따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누리상품권 판매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하셨고 문제는 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매월 서울시가 어떤 특정 품목을 지정해서 전통시장에다가, 속된 말로 미끼상품이라고 하죠? 이런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미끼상품으로 농산물을 제공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통시장 가는 날 해서.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그 정책이 전통시장을 죽이는 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래시장 내에서 자반고등어를 판다, 그러면 고등어 가게가 있어요. 그럼 그 고등어 가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쌀을 판다, 그러면 쌀가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이거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품목을 외부에서 갖다 제공하게 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또 오히려 시장을 죽인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도매시장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그거를 그냥 도매시장에 팔아요. 거꾸로 보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달리 해석해 보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궁여책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뚝섬유원지에 주말에 보면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거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반경 300여m 보면 이번에도 축제도 했지만 능동로 시장이라고 대충 이름 지었고 노룬산 시장, 영동골목시장이 쭉 이어지는데 반경 300여m 되겠죠, 뚝섬유원지로부터. 그런데 거기서 주말마다 고기 파는데 품귀래요, 금방 나간대요. 또 각종 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다 팔아요. 그러면 전통시장 살리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을 또한 죽인다. 아울러서 이 직거래장터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조직이에요. 유통조직입니다. 시골에 가서 직접 거래해서 직거래 판매하는 게 아니라 유통조직들이 와서 직거래장터라는 명분으로 그런 어떤 장,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장애인단체에서 어디 풍물시장 여는 거와 똑같은 거죠. 직거래장터라는 명분으로 유통 조직된 유통업체들이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자리를 꿰차고 상업행위를 하는 그런 자체는 전통시장, 인근의 전통시장 죽이기다라는 여론이 들끓습니다. 우리구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통시장 가는 날 이건 취소해야 되고 한다라면 그 시장 내에서 품목을 선택해서 미끼상품이라든지 싸게 해서 도움을 준다면 모를까 보조를 해준다면 모를까 그런 사업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뚝섬유원지에서 시장 행위 하는 거, 근절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부녀회에서 명절 때만 되면 팝니다. 뭘 팔죠? 떡국용 떡을 팔고 기타 여러 가지를 팔아요. 참기름도 팔고. 자, 여기에 대해 또 전통시장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떡을 내가 올 추석 때 세 가마니가 나올 것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들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또한 전통시장 그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물건이 오겠죠? 조직에서 그것도. 그러면 그 떡을 싹 팔아버려요, 동네에다. 그러면 전통시장은 떡을 팔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팔지 못하면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겨울에 많죠. 설 명절 때 떡국을 드시는 우리나라 전통 전래적으로 돌아오는 설날 떡국 한 그릇 먹어야지 한 살 더 먹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떡국용 떡을 팔아야 되는데 새마을부녀회가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전통시장 죽이기다. 그래서 이거는 새마을부녀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그거는 그런 불만이 좀 많아요. 이번에도 전통시장 순방하면서 거의 1시간 동안 붙잡아놓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상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좀 근절해 달라.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하겠냐, 또 우리 광진구에 하고 있는 직거래장터, 구의공원. 그것도 근절해 달라, 다 전통시장 살리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전통시장 죽이는 거다.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대형마트나,

창현

김창현위원

-청취불능-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뵙게 되서.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맡으신 지가 7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은 지금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는 거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자료신청을 두 가지를 했었는데 319쪽에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내용에 대해서 지금 4월이 돼 가면 정리수납전문 산후관리사 양성교육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3회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모집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2차는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해서 37명 모집해서 35명이 수료된 사항이고요. 지금은 3차 모집기간 중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1차에는 16명이 수료해서 계약이 10명, 근로가 6명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 체결이 10명 됐으니까 16명이 거의 취업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교육사업인데 교육을 하고 나서 일을 하겠다라는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맺고 실질적으로 산모들이 요구를 해야만 근로 개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근로개시는 6명,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2차에 했었던 분들 중에 35명이 수료 중에 32명이 나도 근로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2명이 개시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2명이요? 결론은 1차에서 8명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총 사업비는 대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비용이 주로 교육비입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양석

고양석위원

교육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보면 고용창출 및 인력자원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 개발을 했든 어쨌든 간에 최종목표는 취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비 대비 지금까지 여덟 분이 취업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수료한 분들이 얼마만큼 더 취업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비 투자대비 효율이 좀 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다가 당초에 이 사업을 요청을 할 때 비영리기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나우누리하고 했는데 90명은 교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목표는 25명을 근로를 계속 6개월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5명을.

양석

고양석위원

90명 수료에 25명? 그럼 현재 8명이니까 앞으로 한 17명 정도가 더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사업비 투자대비 효율이 좀 너무 약하지 않나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양성하는, 더군다나 경력 단절 여성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투자되는 교육비용이 고용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적절하다고 해서 저희들 1,000만원 들여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다라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총 교육시간이 80시간이에요.

양석

고양석위원

대략 한 열흘, 그럼 도우누리에서 전부 교육을 합니까? 교사진까지도?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외부의 전문가들 정리수납 전문가들하고 신생아 도우미 양성하시는 강사 분들을 외부에서 초빙해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318쪽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현황인데 마지막 보면 2013년도 임대료하고 2014년도 임대료로 명기되어 있는데 2014년도는 현재 임대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몇 달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왜 이 임대료를 낮췄냐 하면 지금 다른 창업보육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임대료가 상당히 높다라고 12개 업체들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금을 현실화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올 4월 달에 해서 변경된 금액이 3,7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28%를 입주해 계신 분들한테 부담을 낮춰드린 사항이에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2013년도 현재 임대료 그렇게 명기가 돼있어서 이 책자 발행할 당시까지의 임대료인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또 봤더니 변동률에 보면 28% 감소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신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치면 28%를 감소시킨 거네요, 임대료를?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임대료가 대부분 다 올라가는 추세인데 깎아줬네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사를 할 때 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와 비교해서는 ㎡당 평균 단가가 저희들이 6,1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평당 평균 임대료를 봤더니 4,300만원으로 저희들이 낮춘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췄을 때 거의 중간정도로 가도록 변경을 한 사항이에요.

양석

고양석위원

네, 물론 여기를 상공회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에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가 일부 들어가 있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건대에다가 위탁 운영을 맡겼어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아까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리수납 산후관리사 양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혹시 이 산후관리사하고 정리수납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교육을 하실, 원래 방침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산후관리사가 집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산모들이 정리정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더 추가해서 이중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양성을 하겠다는 뜻이었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데 같이 매칭으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당초에 교육 자체를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하겠다라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1기 수료를 하셔서 지금 취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질문이 많이 와요, 여성의원이다 보고 또 제가 또 이쪽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게 바우처로 또 관여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해서 보면 어떤 게 힘드냐, 저도 해봐서 압니다. 저희 딸 케어를 해봐서 아는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어떤 일까지 하고 계시냐면 출·퇴근하는 남편분의 와이셔츠까지 다려줘야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셔야 되죠. 아이 목욕시키고 우유먹이고 케어 해야죠. 산모 가슴앓이 하는 거 다 마사지 해줘야 되죠. 미역국 갖다 줘야죠. 설거지해야 되죠. 정리·수납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분들이 받고 책정된 금액의 수당이 이거는 수당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14일을 했는데 바우처 가서 명세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51만원 정도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임에 분명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다노동이다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정말 가서 아이만 돌보다가 오시면 되요, 시간을 자유롭게 정해서. 그런데도 한 번은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라고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사업이, 여기 지금 양성하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도 여가부 사업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다. 아이가 탄생을 해서 그걸 전부 다 하는데 산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산모관리사가 붙어서 하는데 무슨 남편 와이셔츠까지 다려서 줘야 되는지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분들의 수당은 현실에 맞도록 자꾸 건의를 해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들이 일은 하기 싫으시고 이거 산후관리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시거든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오죽하면 아이들 낳으면 산후조리원을 가겠습니까? 비싼 돈 들이고도 보내겠습니까? 엄마들도, 내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내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시간이 있음에도 그렇게 보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우개선이 낙후된다는 거는 정말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꼭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몇 십 명이 해가지고 25명 수준으로 양성화 교육을 시킨다 그러셨는데 뭘 제가 하고 싶어하느냐 하면 정리·수납만 따로 좀 가르쳐 주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디도 하지 않고 있더라. 돈을 내도 좋다.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그런 목적에 하시다가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면 더 좋고 기여를 하면 좋은데 하여튼 정리·수납도 따로 방법을 하나 대안을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머니들 모였을 때 열 분이면 다섯 분 이상은 정리·수납은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따로 받아주지를 않는다 그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일자리 창출로 인한 교육 사업으로만 인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고용되었을 때에 그 정도의 열악한 환경인지는 저희들이 미처 몰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우누리하고 도우누리하고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리·수납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교육 사업은 저희들이 비영리기관이나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 번 발굴해 보는 방향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11쪽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에서 최고 지원액이 얼마까지 한도가 돼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요. 그거는 1인당 1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문 인력도 2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 1억 이하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정립전자 같은 경우에 한 3억 6,000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일자리창출 면에서 1인당 계산까지 다 들어가서 그 액수 포함해서 기업 1억하고 그렇게 포함된 겁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립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3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립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하고 일자리창출 해서 32명이 해서 인건비만 1억 3,200정도 되고요. 2012년도에 이제 사업비라고 해서 1,800만원 사업개발비 1,800만원 받은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3억 6,200이 지원이 됐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2억 9,200이에요? 올해는 1억 3,200?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약 7억 5,000정도 이 적지 않은 지원이죠. 우리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부분은 없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현재까지는 아직 회수되는 부분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그러면 대략 보면 지금까지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존치하고 있는 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 도움우리, 슈만하스, 사랑의 마풀은 이건 군자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거 같은데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도 아직까지 있고 송파오케스트라 공연 오케스트라는 지금,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에는 이제 끝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끝났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자립적으로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끝났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공연 같은 거 가을이나 이럴 때 공연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인스케코어 같은 경우도 활동합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아직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꿈과 미래도?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꿈과미래는 네, 지금도 박주연 씨는 아니지만 남도민 씨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화 사업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의 의미하고 관계없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된 거 아닙니까? 사회적기업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3년이 지나다보니까 이제 저희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3년까지 지원되시는데 지금 지원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안 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 지원신청을 안 한 거예요. 지원신청을 안 한 중에는 거의 폐업 한 사람이 많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 꿈과미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신청인은 바뀌었다면서요? 그럼 자체적 운영이 아니죠. 사업상 거래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건 사업상 거래가 끝난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적기업이라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있고 노동부의 인가형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서울시도 예비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노동부 사회적기업하고 틀려요, 개념이. 사회적기업,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하면 사업 공모를 해서 이제 사회적기업,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나중에 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인가해 주려는 게 서울시 옛날에 오세훈 씨하고도 해왔던 정책인데 1년 동안은 이제 신청대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몇 명 지원을 하라고 딱 해요. 몇 명만 지원을 해라! 그러면 5명, 5명 3명이면 3명 그게 매월, 매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8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 100만원 남짓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나면 1년 동안 실적을 다시 한 번 그,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재심사?

창현

김창현위원

재심사를 해서 그러면 재심사를 해서 1년을 연장해 주거나 6개월을 연장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재심사해서 6개월, 1년 숫자를 줄여서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안 해주는 거죠, 지원 안 해주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2년까지.

창현

김창현위원

알아서 이제 노동부에서 직접 사회적기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든 아니면 폐업을 하든 그거는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대표자는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2013년도까지 2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 다 들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이제 쭉 짚어나가는 거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에는 지금 구삼마을기업 하나만 지금 폐업됐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전에 광진구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회 거는 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 안 나와 있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잘 돼가고 있으면서 2014년도에는 지원요청을 안 했어요, 아직. 그렇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폐업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아니아니. 구삼마을기업은 폐업을 했고 그 위에 아리청정이나 아리누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활동을 하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만 지원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2년만 지원했지만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자생력을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짚어가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사업이든 모든 것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거 일자리창출 안 하고 그냥 돈 줬으면 좋겠어요, 나눠 줬으면.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 그 사람들의 정신상태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분들이 이 의지를 가지고 진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해서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사람한테 반환 받는 건 아닌 건 뻔히 알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진짜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본인과 더불어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창출을 만들어내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걸 짚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른 자료에 보면 우리구에서 뭐를 했었냐 하면 1부서 1기업 결연, 공동구매, 봉사실적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꿈과미래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여기다가 보태줬어요. 이용을 해줬다고. 그래도 못 살아 남는다면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한다는 신청서를 냈을 적에 우리구에서는 좀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되는 거죠. 이 꿈과 미래하기 전에 전에도 다른 사업을 했었을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우리구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쓴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살아남지 못한 게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심사할 적에 우리담당공무원들께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과연 그분이 사업계획서를 낸 게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맞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래서 그 예산을 조금이나마 서울시 예산이 됐든 대한민국정부 예산이 됐든 우리구 예산이 됐든 타 모든 것은 공히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 세금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세심하게 관리하고 꼼꼼히 따져서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또 구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지원은 꼭 물품지원뿐이 아니라 그 분들이 그 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금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신청해 놓으면 어쩌다 가서 한번 보고 누가 친분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또 구매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회적기업은 살 수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창업이 생계형 창업은요, 생계형 창업은 보통 80%가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 기업들이 살아나고 그게 모체가 돼서 우리국민들이 본인들이 낸 세금이 진짜 올바르게 쓰여지고 내 이웃이 잘 살고 같이 나도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그런 사회풍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5년차 위원을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처음 질의를 하는 걸 거예요, 안타까워서. 더구나 일자리경제과에서 명칭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생긴 부서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좀더 잘 모르시면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습득을 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그냥 1, 2년 딱 하고 지원 끊어지면 폐업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막아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지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의 합목적성 사회적 공익차원 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약서 받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부서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 했는데 그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갔죠? 광진구가 사회적기업 내지는 마을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1부서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을 했다 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회적기업을 홍보해 주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런 지원을 쭉 실적을 보니까 12년도에는 시작된 95건, 13년도에는 16건, 14년도에는 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12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이 좀 잘 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애로점도 들어주고 이런 실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3년도, 14년도는 이게 거의 14년도는 1건도 없어요,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제 구에서 사회적기업이 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대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아니라 구매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보나 1부서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을 했으면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된 최초는 95건으로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13년도에는 16건으로 뚝 떨어져요, 14년도에는 1건도 안 했어요. 그러면 1부서 1결연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알려주고 또 구매 같은 것은 연결해 주고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맺은 거잖아요, 결연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그러 어떤 결연사업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게 현실이에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하려면 확실히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아니면 말든가 이게 뭡니까? 언론보도용으로 그냥 우리 했다, 보도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당시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1부서 1결연 했을 때는 어떤 우리 공조직에서 구매해 줄 수 있는 게 지원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정립전자 LED 그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부서하고 결연하는 것보다 공동구매로 좀 돌려보자 해서 2014년도부터는 이제 저희가 공동구매 확대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사회적기업에 대하는 홍보를 좀 강화하자 해서 5개 업체에 대한 것들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나 지금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실적이 없어요, 2014년도에요. 그런 내용이 없기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관련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약간 인식이 그 당시에는 덜했지만 좀 인식되어지고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성공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연결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협동마을기업, 협동조합 일자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자활센터나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업 관련된 전담하는 과가 새롭게 신설돼야 한다는 요청이 있고 그래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가요? 이런 부분들은 과가 신설되고 이런 것들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거니까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에서 해당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현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으로서 일하면서 그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직 자체가 이제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는 저희가 맡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네트워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하면서 이번에 서울시에다가 사업요청 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있어서 저희하고 MOU체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 조직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과가 생긴다는 배경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자꾸 늘어나고 다양화 되다보니까 그걸 한 팀에서 담당하기가 업무적으로 버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인식이 있기는 일부 있는 거 같아요, 옳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한 60개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42개 마을기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팀에서 맡기에는 그렇게 과다하다라고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직까지는 괜찮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만 사용 가능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그 범위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아니요. 전국 어디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시장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대형마트도 사용 가능합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 업체가 가맹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면 어디든 다 가능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면 대형마트도 상관 없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안 받는 곳이 더 많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대형마트 중에서 사용가능한 곳이 아닌 곳에서 만약에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중곡 제일시장 가니까 어떤 분이 그 분이 정보를 잘못 알아서 그런지 대형마트 같은 데에서도 막 사용 한다고 법적인 제재 방법이 없는지 이런 걸 물어보기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참고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말해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 자기네 자체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까지는 안 받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렇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철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금변동 사항, 다시 말하면 정기예금, 해약 현황, 이자변동, 각 회계 간 자금이동 현황을, 전에 보니까 자금변동 현황, 정기예금인 경우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자금변동 현황을 보니까 정기예금 보니까 2013년도에,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가지고 계세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궁금한 건 뭐냐하면 2013년도에 100만 단위니까 89억, 일반회계가 제로, 특별회계가 27억, 기금이 62억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8월 가면 합계가 101억인데 일반회계가 100억, 특별회계가 제로. 그 다음에 2013년도 10월달에는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로가 되고 기금이 10억 되고, 이 자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돈이 모자라는 경우, 매월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고에 전체 금액이 한달 동안에 살림살이를 하려면 100억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데 갑자기 돈이 모자라, 그러면 기금에서 빼쓰고 특별회계에서 빼쓰고 또 일반회계가 나오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메꾸고 이런 식으로 운용합니까? 자금변동 상황.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자금이 어려운 성동만 해도 금년에도 좀 그런 경우가 몇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기금이고 특별회계에서 사용한 적은 요 근래 몇 년간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2014년도에 일반회계 4월달에 자금이 일반회계가, 특별회계가 다 제로 제로, 기금이 40억, 이렇게 자금이 월별로 변동사항이 생기는 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014년 4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위원님 이건 일반회계에서 정기예금 해약 현황입니다. 정기예금을 예를 들어 10억을 해놨는데 이율을 좀 많이 받으려고요. 갑자기 직원들 봉급이나 미화원 봉급 나갈 때는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해약?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말 그대로 자금변동 정기예금 해약 현황.

창현

김창현위원

해약된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면 매월 월별로 7월달에는 일반회계가 없다가 8월달에는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100억이 서울시에서 들어온 겁니까?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그렇죠. 시 교부금도 있을 수 있고, 재산세가 들어오면 그게 세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다 돈을 넣어놓은 거예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우리가 또 정기예금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정기예금을? 한 달도 안 쓰잖아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보통 정기예금을 하면 3개월 짜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나서 10월달에 제로가 돼요. 또 해약 됐죠. 아니, 2014년도 8월달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었다가 9월달에는 70억, 일반회계. 10월달에는 제로. 그러면 100억 된 것이 70억으로 줄면 30억을 빼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쓰고 70억만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거죠?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위원님 여기에서는 정기예금 자금변동 현황이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해가지고 정기예금 해약 현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해약 현황?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순수한.

창현

김창현위원

증감이 아니고?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해약현황이면 2010년 0이라는 건 해약을 안 했다?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9월달은 예를 들어서 70억을 해약했다?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8월달은 100억을 해약을 했다?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할 수도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뜻이네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돈이 필요하니까.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또 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1개월 내지 3개월로 정기예금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이자가 계속,

창현

김창현위원

이자율은 2.31%, 3개월은 2.46%, 6개월은 2.62%, 1년 이상은 2.8% 이 정도네요? 이자변동 사항은?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통상적으로 3개월을 많이 합니다. 3개월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64%에서 9월 10일부터 금리인하가 되면서 2.5%로 자동적으로 인하가 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 회계 간 자금이동 현황을 보면 2013년도 12월에 총무과 일반회계 공공청사기금 30억, 안전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은 1005억 4,300여만원, 우리가 예산승인 했을 때 승인기준에 따라서 전출한 겁니까?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했던 걸 총무과에서는 일반회계 편성했던 걸 공공청사 건립기금으로 30억을 집어넣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2013년 2월달에는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2억, 그때 기금으로 전출한 거네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기부채납 토지내역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328쪽에 보시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은 어느 정도에 어느 평수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갖고 있는 곳만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여기 예시를 하나 보면 15번에 중곡동 649-21호 이렇게 돼있는데 22억 대상가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상가액이 나가는 걸 다 기부채납을 받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저희들이 건축과든 도시디자인과에서 일정 건물 이상 신축 시에는 공개 공지를 조성해 가지고 나무도 식재하고 조금 어르신들 쉴 벤치도 깔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몇㎡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과나 도시디자인과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기술 분야라서 잘 알기 어렵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15번에 대한 것은,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이건 위원님 그 15번 관계를 건축과에다 알아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상황 설명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어차피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다 어떤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으로 매뉴얼이 있어서 정해지는 건 제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그건 기술 분야라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길수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위원장님!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된 자료 342쪽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돼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가통신망 구축이 총회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총회선이 자가망기본계획, 자가망구축계획, 자가망 구축계획, 자가망구축 완료 보고가 있는데, 총 행정망이 27회선, 인터넷망 19회선, CCTV 545회선, 광케이블 길이가 139km, 사업비가 22억 300만원, 원래 예산이 22억이었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이 자가통신망구축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보고가. 그런데 해마다 CCTV에 관련돼서 회선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현재 구축은 끝났습니다. 2013년 9월 27말 9월 말일자로 끝났는데 우리 행정시스템망이 27회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망이 19회선, 그리고 CCTV가 545회선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방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 자가통신망라는 게 대체 뭡니까? 간단하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간단하게 저희가 옛날에는 KT망을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 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이걸 함으로써 망 자체가 우리 구청이 구축한 자산이기 때문에 첫째 굉장히 회선속도가 빨라졌어요. 빨라져서 모든 민원행정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진행되고 서비스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목적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절감의 목적, 광케이블로 해서 회선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목적.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2가지 목적에서 자가통신망이 서울시에서 좀 늦게 광진구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저희구가 좀 늦게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했는데, 이 예산 투자대비 회수 비용이 있어요. 지금현재 2014년도까지 봤을 때 현재 투자대비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네.

창현

김창현위원

흑자로 전환을 하려면 2018년도에 가야 된다라고 돼있는데요. 현재 한전에, 한전에도 우리가 광케이블 깔려면 한전에다 일부 돈을 좀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한전에 지금 주는 거는 청소과 같은 경우에 CCTV를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그런 경우에는 한전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공용 CCTV는 우리 자가망을 쓰는데 이제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이동을 한다 말이죠. 그거는 자가망통신을 구축하려면 안 돼있으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대로 한전 거를 이용해서 쓰고 있다고는 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자가망으로 구축이 돼 있고요. 그 몇 군데 그러니까 비용대비 효과가 없는 곳 몇 군데만 KT 임대망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KT 임대망을 쓰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나 우리구 본청에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다 구에까지.

창현

김창현위원

전화기가 직원들이 쓰는 전화기가 현재 다 인터넷 전화기로 전부다 교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인터넷전화도 이번 올해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때 자가통신망 계약 할 때 이 부분도 들어있었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자가통신망 계약할 때 입찰계약 할 때도?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 그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없었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 인터넷IP전화는 전화기 약정이 있죠. 그 자가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전화기 약정할 때 저희가 이제 그 IP전화기는 옛날에는 행정 전국망을 쓰고 있었어요. 행안부에서 해주는 망을 쓰고 있었는데 2011년경인가 행안부에서 2011년 그때 이제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전국에 전화기 쓰는 비용이 300억 정도가 드는데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각자 자치구에서 알아서 전화망을 구축하라 그렇게 해서 2011년도부터 이제 자치구에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2011년에 방침을 받아서 12년 그래서 12년에도 예산에는 조금 잡혀 있었어요, 이게 방화벽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 불용한데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방화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를 사지 않고 기다린 것이 KT하고 전화요금 약정을 7년간 했습니다. 작년에 그게 이제 행망을 안 쓰고 IP전화로 바꾸면서 약정을 7년간 하면서 전화기를 무료로 7억 원 어치 정도를 무료로 줘서 전체적으로 IP전화기로 교환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좋네요. 그 회사가 어디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 회사가 KT죠, KT.

창현

김창현위원

KT 그때 삼성,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KT입니다. KT하고 약정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때 삼성SDS, KT, LG 4군데 했나요? 4군데 했나요? 3군데 했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3군데 제가 그때,

창현

김창현위원

3군데인가 4군데인가 그러죠? KT,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SK, KT, LG.

창현

김창현위원

LG, SK, 삼성SDS 해서 입찰공모해서 KT로 낙찰됐나요? 그래서 KT에서 한 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자가망 구축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산절감 효과?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일단은 예산절감 효과는 지금현재는 여기 자료에 냈듯이 그렇지만 지금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2013년 12월 현재로 회선료만 한 7억 3,000 여기 자료에 있으시죠. 7억 3,000을 냈으니까, 회선 임대비용만요. 그래서 이게 이 2019년, 18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년도에 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초기 비용이 22억이 들었습니다, 자가망 구축하느라. 그래서 그 금액 빼려면 그때 가면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 자가망을 구축함으로써 민원서비스가 예를 들면 CCTV통합관제센터 같은 것도 설립을 해야 되고 이렇게 흐름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가망 구축은 해야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공단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공단, 어떤 공단?

창현

김창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자가망 구축했습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 통합관리센터요?

창현

김창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자가망 우리 자가망시스템에 포함시켰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 시설관리공단이요? 시설관리공단은 안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가망 구축을?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가 흡수해야 되잖아요, 흡수? 자가망 구축을 시설관리공단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안 돼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공단이니까 저희 구청이 아니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죠, 구청이라고 봐야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설계 당시에 예산이 과다하게 나와서 뺐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과다하게 나와서.

창현

김창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기존에 회선료를 KT회선료를 내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그것 개선대책은 없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지금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 KT망이고요. 임대료가 7,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임대료가 7,000만원인데, 연간. 현재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모든 공공청사, 공단 포함해서 해야 되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좋죠.

창현

김창현위원

공단은 빠뜨리는 거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이거 지금 하는 것도 예산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거는 설계를 뽑아봐야 알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당시에? 대략, 대략.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 당시에는 설계금액은 한 3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억?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연간 7,000만원이면 4년, 5년이면 회수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하셔야 되겠네요, 예산 마련해서 공단 부분도. 그렇잖아요. 3년, 4년이면 이 비용이 빠지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구청하고는 조금 성격이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기술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전산 쪽에는.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렇고. 자양, 능동센터는 이해를 하겠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자양?

창현

김창현위원

어쨌든 네. 자양, 능동센터는 이해를 하겠고. 그럼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 공공청사들이 새롭게 신규로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재건축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구축하려면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자가망 구축하려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들어가죠. 네, 들어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대충 그 정도 비용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구 노유1동, 자양동 공공힐링센터가 예정돼 있는데, 노유1동은 현재 지금 깔았어요, 자가통신망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힐링센터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현재 노유1동.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지금 자양, 노유1동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옛날 동사무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노유1동은 안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안 돼 있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곳에 한 곳을 추가로 깔려면 대충 또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비용이 700만원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700만원 정도?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큰돈 들어가네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 공단 부분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가능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 좀 만들어주시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어떤?

창현

김창현위원

공단.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 시설공단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공단하고 우리 자가망통신망하고 연계, 분리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기술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자가통신망에 대한 건데요. 그 344쪽에 나와 있는데 구축 관련 문제점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그 자양건강센터는 2013년도 참여예산사업으로 건립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일반인 건물을 임대 사용하여 사유건물에 자가망통신을 설치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 위하고 밑에 지금 어디에?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자양건강센터가 현재는 임대를 하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망 설치를 않았는데, 앞으로 건강센터가 저희 구청에서 힐링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 건강센터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산에 건강센터 들어가면 거기에 자가망을 설치해 준다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네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하도 그렇게 해서 이 정도를 개선방향을 쓰실 거 같으면 현재 토지매입이 다 돼 있고 건축계획이 어느 정도해서 이제 준공만 남았을 때 이걸 쓰셔야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조금 자료가,

문환

안문환위원

좀 너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오버해서 쓰시는 거 같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직 많이 남으셨나? 이렇게 되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위원들도 특히나,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자료 내고 나서 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래서 저희도 실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할 적에 갑자기 이런 게 생각이 나서 막 되니 안 되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도 허점이에요. 앞으로 이런 정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장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근 세무1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세무1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세무1과는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한 건 없는 거 같은데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건데요. 등록면허세가 중랑구 같은 경우는 올 1월 1일부터 등록면허세 세입을 50%로 인상했어요, 올 1월 1일부터. 우리구는 2014년도 세입예산에는 50%를 인상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은 거 같아요. 전년도 2013년도하고 거의 비슷하죠. 약간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러니까 이 중랑구 외에도 서천이나 가평 등 다른 자치구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작년 말에 이게 등록면허세가 50% 인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한 구가 있는 반면 우리구는 그때 세입 할 때 2013년 세입 계산할 때 그거를 반영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구의 경우 등록면허세 세입추계가 2014년도 기준에 73억인데 결과적으로는 50%면 36억 정도입니다. 36억 세입결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답변서 자료에 보면 적용 2014년 1월부터 적용했다 이 뜻이 뭡니까? 세입에는 안 잡았는데? 세무2과 답변인가? 세무1과 답변인가?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등록면허세가 3가지가 있는데요, 등록분이 있고, 면허분이 있고, 차량분,

창현

김창현위원

네. 맞아요. 2014년 예산이 반영을 안 했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예산반영이 73억 7,900으로 반영이 되어있는 걸로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73억 예산 반영했는데 50%를 2014년도 1월 1일부터 중랑구는 50% 인상해서,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이것도 전부 부과한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우리 세입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세입에는 50% 인상분이 없어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세입했을 때? 예산 잡을 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세입 잡을 때. 2014년도 작년말에. 본예산 잡을 때.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전부다 반영했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반영을 했어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세입이 73억에서 50%니까 약 36억 내지는 4, 50억 정도 늘겠네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조금 오른 걸로 돼있어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렇죠. 작년에 결산이 58억이잖아요? 올해는 건수는 등록분, 저희 세무1과는 등록번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가 면허분하고 차량분을 하는데 저희 과의 경우에는 등록분이 1월부터 8월까지, 9월달이니까요, 건수는 비슷해요. 1.4%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액은 11% 늘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특수요인이 없어요. 인상분이죠, 그게.

창현

김창현위원

인상분.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잡지 않았지만 본예산에 세입을 잡았잖아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세입도 반영을 했고요, 일부 면허세만 조금 차액이 있었어요. 면허분만.

창현

김창현위원

면허분만?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세입에 반영했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증액이 얼마 안 되던데? 작년 대비 올해 세입이 등록면허세 관련 돼가지고 증감액이 얼마였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예산액이 3개 합쳐서 73억 7,900이 잡혀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등록면허세가 2,533만원이 증액으로 잡혔는데? 전년도, 2013년도 3억 9,400만원이고 올해가 세무2과,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세무2과 면허분이죠, 그게.

창현

김창현위원

아, 등록면허세가 6억 7,400만원,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작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세무1과 2과로 나눠지네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저희가 등록분이고 2과가 면허분이고, 옛날에 면허세 있지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할 때 그 면허세가 있고, 증여라고 저희는 부동산 등기라든가,

창현

김창현위원

50%를 반영해서 약 6억 7,000의 예산이 더 늘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세무2과로 물어볼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을 안 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5개 구 등록면허세 부과현황을 보면 소위 말해서 강남3구, 서초, 강남, 송파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가 건수가 상당히 적은데 이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못 살아서 그런 겁니까?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저희 등록분 보고 계신 거죠? 등록면허세.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이건 건수 비율로 볼 때 33% 정도가 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죠. 1000분의2 저당권 설정할 때 채권금액의 1000분의 0.2% 저희들이 부과를 해요. 하는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비싸고 대출 같은 거 저당하는 데 많이 잡고 그런 게 막 크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건수 33%라고 그랬는데 금액을 보면 저당권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받은 건수, 건수는 33%지만 근저당이 70%가 넘어요. 그게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건수는 비교할 수 없는 거고, 근저당이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강남은 비싼 동네고 근저당 설정 금액이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헌 세무2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세무과에 대한 부분은 질의하기 애매하네요. 다음에 제가 연구를 더 많이 해가지고 확실히 질의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세무2과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연도 체납 세액 실적을 받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5억 초과 고액체납자도 1명이 계시고 1억 이상도 1명, 5,000～1억 2명, 4,000～5,000 6명 해서 숫자나 건수로 보면 1,498건, 사람으로 치면 62명, 체납액은 27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지금 우리구세만 그렇잖아요? 구세만. 구세체납액 고액 체납자가.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왜 그러냐 하면 재산세 하면 재산세 분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옛날 소방공동세가, 4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분이 있고 도시지역분이 있고 지역장 시설세, 그리고 지방교부세 해서 4개 세목이 있기 때문에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지금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쳐져 있습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지난번에 전화왔을 때는 구세만 따로 뽑는다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실제로 구세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시세랑 포함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해서 이걸 회수를 하고 있나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5번에 초과된 경우 프라임개발산업이 있는데 저희가 688건에 12억 6,7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대부분,

창현

김창현위원

프라임개발?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이게 구분등기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층별, 동호수별로 되어 있다보니까 건수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데 현재 지금 매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난 번 7월 10일자로 교부 청구로 해서 1억 2,200만원을 배당 수령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에서 5억 사이에 소재근 씨라고 있는데 종로구에 거주하길래 현장까지 실사해서 갔는데 거주는 안 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직접 저희가 금액은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니 500만원 이상은 다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고 또 저희 체납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한다든지,

창현

김창현위원

압류해서 조치하지 않아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당연히 저희 주로 부동산,

창현

김창현위원

얼마 이상 이렇게 해서 압류합니까? 압류해서 처분합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저희는 부동산과 차량압류를 위주로 하는데요. 그 이외에 급여라든지 또 은행, 보험사나 증권사를 통해서 또 금융자산 압류처분하고 또 신용카드 매출채권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런 고액체납에 대해서 지금 시세를 우리가 거둬들이는 비율이라고 할까요, 비율? 전체 고액체납 지난년도 해서 지금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잖아요? 그거는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데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 이런 거 있으면 그거는 바로 공매처분하지 않나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저희가 공매 의뢰해서 배분한 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92건 이제 4,200 그 정도 되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4,200?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근저당 압류해서 추심한 거는 한 2억 6,500만원 정도 교부 청구는 아까 프라임개발까지 포함해서 4억 6,5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프라임산업이 매각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창현

김창현위원

매각하면서 이걸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해야만 매각이 등기가 바뀔 거 아닙니까? 등기될 거 아닙니까? 그때 회수 가능하겠네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한 2015년까지 징수를 하도록 해서 워크아웃 진행 중이니까요 워크아웃 징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부 관련된 거랄지 생소한 용어가 많은데 그거 관련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량초과 말소등록 이거는 자동차에다가 우리가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말소등록하기 위해서 폐차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 치면 우리 압류금액이 200만원이다 그랬을 때 그 100원 이상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제 그러면 그 100만원 차이는 어떻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처리를 하시죠? 세입조치를 어떻게 하죠?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실제 압류되는 것보다도 체납세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그 체납하고 같이 체납유무를 확인해서 다른 재산을 계속 조회해서 꼭 그 금액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금액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지금현재 2010년도가 14년도 146대 체납액이 46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5.800만원.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건수가 460건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건수가 460건. 약 한 5,800만원?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5,800만원, 5,900만원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13년도는 지금 1억 5,400만원 이게 체납돼 있는 겁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그러면 체납 누계액이 6억 5,9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7억 정도 되네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상당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겠네, 이거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차량이 오래된 차량이거든요. 나중에 대체차를 구입하게 되면 조회를 해서 바로 저희 세무종합시스템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같이 그쪽에 압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차 이외에 다른 어떤 압류 관련된 부동산이랄지 은행, 보험 없으면 그냥 그 체납인 상태로 계속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네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무재산 경우에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재산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달고 갈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 부분을 결손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결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금액을 이것 아시다시피 5년간 경과되면 시효결손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그걸 한번하고 1년에 한번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수시로 정기분 나갈 때하고 또 수시분 부과할 때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정기분, 수시분 나갈 때 그걸 또 다시,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또 체납액까지 다시 부과합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손처리 안 해도?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종헌 과장님이시죠?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2013년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체납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에서 5억원 사이에 1명이 있고, 5억원 초과하는 사람이 1명 있는데 이 두 분은 이미 신상명세서가 공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불가한 일입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1차 심의를 지난번 4월 달에 해서 공개 통지를 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개인에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공개 통지를 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가 있는데 이 10월 달까지 소명기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2차 재심의를 하고 나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리고 공개한다 이거죠?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7항에 보면 ‘차량초과말소등록제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여기에 오타가 났는데요. 제13조 1항 제7호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 7호입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어떤 내용이냐면 전에는 그 폐차를 하고 나서 이제 말소를 차량이 없으면 말소 못합니다.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행을 안 하는데 저기 또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가 되다보니까 그거를 민원인 지방세,

병주

전병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방치된 차량 그런,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멸실 사실은 인정서라든지 아니면 폐차 말소등록의뢰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해서 말소등록에 대한 등록처리를 해서 말소등록 기준일자로 자동차세는 그날까지만 되고 그 이후는 부과가 안 되는 겁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최종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세부감사를 시작하는데, 잠깐 5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잠시 인사하신다고 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확하게 5분입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시설 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주차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 주차 구획선이 전보다 많이 삭선되는 상황이지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차량 대수는 늘어나는데 자꾸 삭선되는 데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 면이 작년에 한 6,000면 됐는데 지금 한 5,930면 정도 70면이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든가 그 외 타 주차장을 더 이상 확보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이 저희구가 여유가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의원 출마를 하면서 주차 쉐어링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주차 쉐어링 제도는 공공기관이나 특히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교회 같은 경우는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 때만 많이 이용을 하고 거의 많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 측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쓸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은 우선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간담회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관내에 보면 종교 단체나 이런 데 보면 주차장이 사실 많이 비어 있고 또 요즘에 주택에서도 다세대 주택이 주로 낮 시간 때는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상업지나 업무용 건물 있는 데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도로에 차를 혼잡하게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협약을 해가지고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도로가 원만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하고 계신지?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은 물론 우리 구청도 노력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면 많은 부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간에 우리가 학교에 주차장 사업을 주차 면을 해서 이용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의식부재로 인해서 실패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활용해서 정확하게 서로 간에 서약서를 쓰고 하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좋습니다. 참고로 학교 같은 데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7시면 7시, 8시면 8시까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차를 빼 줘야 되는데 안 그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학교에 오는 데도 차가 그대로 있고 또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차들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자꾸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히 음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음주에 약하신 분이거나 음주를 안 하시는 분들 쪽으로 대체해서 간다면 조금은 지역적으로 차량 주차문제에 소통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우리구에서 노력을 해서 그 부분 실천해서 우리구가 주차장 문제에 모범 구가 돼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반갑습니다. 고양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군자동에 대해서 한 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곳도 대동소이 하겠지만 군자동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된 지가 대략 제가 볼 때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서덕원 의장 때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정도 안 됩니까, 연한이? 군자 공영주차장 말입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10년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 됐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공영주차장 군자동 설립될 때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힘이 약해서 강한 반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거기 사실 진입로가 4m입니다. 4m 진입로에다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자체가 정말 맞지 않아서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들어섰는데 지금 보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처음 설립된 이후부터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다른 사람이 거기 주차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주차를 한 사람들이 계속 자기 전용주차장 마냥 사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기회도 없거든요.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없습니까? 이게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사무소나 이렇게 한 번 물어보면 이사를 가기 전에는 자기가 거기 그만 대겠다라고 할 경우에만 자리가 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한다 하는 건데 이게 맞는 말인지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주차장이 원래 구청에서 2006년도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로 시행하다가 2004년에 공단이 설립하면서 우리공단으로 주차장 관리가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주차장은 서울시 24개 공단을 보면 관리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합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운영할 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배점제로 점수제로 하든지 해서 배정권을 점수제로 해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쭉 해왔으면 우리 공단에서 인수해서 그대로 계속 해 나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단에서 인수할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점수제로 하지 않고 한 번 맨 처음에 배정 받은 사람이 계속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차로 점수제로 해서 배점이 높은 사람 위주로 하려고 저희들도 한 번 시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한 6,000면 되는데 한 20%, 1,400대에서 1,500대가 바꿔야 됩니다, 점수제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군자동 공영주차장이 10년 됐는데 10년째 차를 댄다 이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거나 차를 소유하지 않거나 그럴 때만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가는 거지 사용하는 사람이 계속 사용하도록 제도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용성이 과연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를 들면 한 4만원 받는 것 맞습니까? 군자동 공영주차장?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3만원, 4만원, 5만원.

양석

고양석위원

4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서 하는 거지 한 사람만 계속 대는 사람만 대다보면 공영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런데 그 동뿐만 아니고 15개 동이 똑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 기준으로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대동소이 하지 않냐고 지금 전제를 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배점제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바뀌었는지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체 6,000면 중에서 한 2,000면 정도, 1,800면 정도가 바뀝니다. 그럴 경우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타구도 비교해 보고 있는데 사정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 엄청난 혼란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거는 공용의 의미가 있어서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용의 의미가 있어서 널리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시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어떤 기존에 차를 댔던 사람이 계속 폐차될 때나 이사 갈 때까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 동네 10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몇 사람들이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용주차장 같이 사용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이 공용의 의미를, 다른 사람은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이거는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제를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돈을 받거든요? 한 번 하면 분기별로 3개월 치를 받고 있는데 3개월 치마다 저희들이 대금을 결제를 할 때 보면 우리가 1년에 한 분기에 5.9%, 6% 정도 바뀝니다. 이사를 갔거나 대금을 안 내고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배정면수에 한 24% 정도가 배정자가 바뀝니다. 물론 이사 간 사람이 또 계속 있어 가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한 24%씩 바뀌면 3년, 4년 정도 되면 거의 전반적으로 한 번 바뀐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 면수가 배정된 데가 계속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통계로 볼 때는 한 4년 정도 되면 한 번씩 바뀐다고 이렇게 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한 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면 군자동 것만 5년 사용 자료요청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지금 답변하는 그 내용하고 충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서 한 번 어떤 방법이 있겠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도 군자동 그 쪽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자료로 갖고 계시는 것이 누가 재무를 하더라도 좋을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골목길 노면 주차장 사유지나 시유지 설치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거의 시유지에 설치가 돼 있는데 사유지에 180건을 지금 설치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고 계시는데 사유지라 하면 어떤 곳에 설치가 된 곳인가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사유지는 개인 땅인데 자투리땅이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자투리땅 주인하고 협약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저희 공단에 넘기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돈을 받아서 구청으로 넘기면 구청에서 그 개인한테 주차요금 받아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데 주로 자투리땅이나 개인 땅인데 조금 차 한 2대, 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공간이 각 동 똑같습니다만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라도 더 대기 위해서 구청에서 자투리땅, 노는 땅 주인하고 협약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인계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돈 받아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자투리땅을 활용하신다니까 그건 좋은 일 같고요.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좀 부가 드린다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있잖아요. 신청자가 지금 대기신청자도 많이 있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한 번 대면 이사 갈 때까지 본인이 그냥 계속 돈만 내면 잘 쓸 수 있는 건가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여기가 저희들도 문제가 되든 말든 점수제로 해서 한 2,000대가 되도 한 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치에 대는 주인이 한꺼번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차가 어디 지붕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면,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대기자 계신 분들의 불만이나 원성이 좀 많겠네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기마다 한 번씩 바꾸거든요. 주차요금을 받고 할 때 한 번에 한 6% 정도씩 바뀝니다. 6%면 1년에 한 24%가 배정자가 바뀝니다. 24%면 4년, 5년 정도 되면 통계상으로는 거의 다 바뀐다고 보거든요? 전부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하고 낮에 쓰는 거 하고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주차를 하시는 거죠? 그럼 2만원, 2만원 그래서 4만원인 거예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주간 쓰는 사람도 있고 야간 쓰는 사람, 주·야 다 쓰는 사람. 2만원, 3만원, 4만원.

영옥

김영옥위원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씁니까? 그 때도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때 말씀드린 게 동대문구에 가서 제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차를 댔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댔고 빼란 말도 없어서 주차를 하고 볼 일을 보고 왔어요. 왔는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라 왔어요. 사용기간이 얼마 됐으니까 돈을 얼마 내시오.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아마 그거 같습니다. 부정주차. 그러니까 주차배정을 받지 않은 차가 거기 댔기 때문에 그거를 단속을 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무슨 시스템이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해서 거기 몇 대는 어떤 차가 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차가 대 있는 것을 점검을 해서 주인이 아니고 다른 차가 대 있으면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식,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또 더 크게 생각해서 이거는 제가 주차를 했었으니까 제도상으로 참 좋다, 누가 사람이 그렇게 했으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마 이게 무슨 제도 장치가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당하게 댔으니까 정당하게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제도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10월 달부터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 그 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준비가 다 됐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내년 초부터 저희들도 부정주차 단속 그 업무를 해서 주차수입도 좀 늘리고 부정주차 단속도 해서 주차 활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선 구립도서관 출근부 대장을 보니까 출근대장에는 없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을 보니까 구의3동은 정규직이 두 분이고 자양4동도 정규직이 두 분이고, 그 다음에 중곡동은 정규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보니까 중곡4동은 4명, 구의2는 2명, 자양은 2명. 중곡동에는 왜 정규직이 2명이 없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중곡도서관 말입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구립도서관.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정규직이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2명이 없고 비정규직은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아닙니다. 중곡도서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맞아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거 잘못된 같습니다. 위원님, 앞면에 보시면 중곡동에 정규직이, 5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5명?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6명입니다. 중곡도서관이 좀 큽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6명. 5명이에요? 전입․전출이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5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봤네요. 뒤에만 봐가지고. 그러면 비정규직이 일용직 기간제인데 비정규직 외, 시간제로 고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제.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시간제로 쓰는 게 가끔 있습니다. 시간제는 저희들 정규직이 출산휴가 가거나 그 다음에 일용직이 갑자기 나갈 때 꼭 필요할 때 임시로 시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시간제를 몇명이나 쓰고 있어요? 대략 월 평균 몇 명 정도 쓰고 계시나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시간제는 주로 그것도 하지만 심야에 저희들 정규직 퇴근을 6시에 하고 밤에 10시까지, 야간연장 사업이 있거든요. 10시까지.

창현

김창현위원

구립도서관인 경우. 정보도서관 말고 구립도서관인 경우도,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정보도서관. 구립도서관도 그렇고.

창현

김창현위원

낮에 시간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낮에 시간제로 쓰는 건, 야간 연장사업하고 주말에 공익요원을 썼는데 공익요원들이 배정이 잘 안되니까 공익요원 대신 자료정리하는 작업을 몇 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시간제로 고용해서 최근 3개월, 출근일시 있을 거 아닙니까? 몇월 며칠 출근했고, 일을 시간제로 썼고 돈 얼마를 지불했고, 지불근거 자료, 시간제 임금에 대한 지불근거 자료, 상세하게 자료, 지금 불가능하시죠? 상세하게 빨리 좀, 내일 오전 중이라도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으로 공연장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공연장 관련 현재 팀장이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팀장님이. 이게 팀장 대행으로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게 한 7, 8개월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8개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한 10개월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아닌데요. 올해 벌써 9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금년 1월부터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부터 아니에요? 작년?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아, 작년이구나. 1년 몇 개월 정도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현재 공연장에 대해서 지금 공단 측에서 보면 이걸 직영을 하려면 공단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팀장을 제대로 되신 분들을, 물론 제대로 뽑아서, 작년에 팀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팀장을 뽑지 않고 있는데 뽑아서 직영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운영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2년 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현재 팀장 대행체제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들이 공연장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한테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체제로, 팀장제로 운영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구청하고도 협의도 하고 했는데 대충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이면 저희들이 전문가, 유명한 전문가 극장장 팀장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잘 운영할 나갈,

창현

김창현위원

직영으로 방향을 잡으셨네요? 직영으로 해서,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직영을 해서 저희들이 해나갈,

창현

김창현위원

전문적인 팀장을 채용해서,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활성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지금 공연장팀장 내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밖으로부터 사람 추천도 많이 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몇분이나 됩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아직까지 저한테는 온 사람이,

창현

김창현위원

상임이사님은 알고 계신가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직까지 외부로,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데 이게 외부로 나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아무튼 어떤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왔는데,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연계해서 공연장을 이용해 왔는데 나름의 어떤 특성을 살릴만한 프로그램 기획능력, 또 대외적 홍보능력, 여러 가지 감안해서 팀장을 잘 뽑아서 공연장이, 물론 문화사업이라는 부분이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돈을 쓰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그냥 아무 고민없이 지나온 느낌이 들어요. 그냥 굴러간 대로.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최대한 빨리 처분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전에 6대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한 6개월 동안 가동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이후로 상임이사님이나 이사님도 계속 계셨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변화나 또 이런 것들이 그 이후로 많이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와 혁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때 그 전에 내용을 보면 공단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공단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저희들 경영평가한 자료를 보면 보통 중하 정도 18위 정도 이내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2011년부터 보면 나급, 5위 내에서 왔다갔다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열심히 해도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 거 같은데 오셔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지금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 큰힘이 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억에 남을만한 혁신을 이루어낸 내용들, 그때 여러 가지 주문을 했어요. 특위에서, 광진구의회에서. 공단이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한두 가지 뽑으라면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열심히 혁신을 해서 공단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우리 직원들, 아무래도 공단은 안전사고, 저희들이 볼 때 공단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공단 최초로 획득을 했고,

창현

김창현위원

안전?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창현

김창현위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그게 뭡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공단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와서 점검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또 서비스품질 우수기관 거기에 저희들이 또 참여해서 통상자원부장관상 표창도 받고 여러 가지 타 공단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사유지 주차 부분에 대해서 김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면이 180면이라고 하셨죠? 거주자 우선주차 180면 사유지. 그런데 이 사유지 내용이 어떤 사유지들입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에서 협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인계하면 저희들은 관리하는 측면이고 그 내용은 교통지도과에서 잘 알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교통지도과에 문의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이유냐 하면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라인을 그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사유지가 아니라 옛날 오래전에 그 집을 지었던 사람이 집만 등기를 하고 사용한 도로는 그냥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기부체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도로부지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도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도로로 내놓은 땅들이 이면도로나 사도로라는 것들이 거의 한 6, 70년도에 논이나 밭이었던 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집을 지어서 그 지주가 집만 등기를 하고 사시다가 팔고 갔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흘러서 그게 현황도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유지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선을 그어서 180면을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오래 전에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 행정소송을 해서 왜 내 땅에서 차를, 선을 그어서 사용을 했나 그런 소송 건 혹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 사항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소송이 와도 구청으로 했을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구청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광진광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이 몇 분이 가 계십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우리 주차관리요원 3명이 3교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주차관리요원만 있습니까? 청소요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청소요원은 거기 위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밑에 일부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 맞습니까? 세 분만 남아 계십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는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2006년도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2006년도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사용 횟수가 평균 1년에 4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광진광장이 처음 생길 때부터 이거는 정말 옛날에 도깨비건물이라고 해서 지탄받다가 이걸 바꿔놓은 게 지금 광진광장인데 처음 생길 때 저도 군자동 주민으로서 굉장히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왜 한사코 광진광장이었냐? 바로 앞에 가면 20만평 가까이 대공원이 있어서 활용도가 과연 광진광장에 맞아 떨어지겠느냐라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던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 10년 지난 후에도 제가 지나다 보면 처음 건설할 때는 3,000명이 휴식을 하고 이런 거창한 내용으로 광진광장을 개발해 놨는데 요즘 보면 애물덩어리로 점점 변해가거든요. 밤 되면 청소년들 와서 숲속에서 우범 될 소지도 많이 있고 또 모여서 청소년들이 비행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진광장의 활용도에 비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만 3명 나가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저희들은 주차만하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주차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위에는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실패적인 사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우천수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채방법 있죠. 주로 결원 시에 공채하는 거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 공채방법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 공채방법을 정확하게 어떤 룰과 공평하게 그 결원을 보충하는지 아니면 외부에 항간의 말에 의하면 조금 무자격자들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인맥에 따라서도 이렇게 뽑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들이 우리 직원을 채용할 때는 정식 채용공고를 내서 등록을 받아서 서류전형도 하고 면접시험도 보고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면접을 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모집하실 때 공정하게 뽑았다라는 그런 평가서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공정, 우리 쪽 채점,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채점하고 이런 룰과 기준평가서에 의해서 이런 분을 이렇게 공채모집 했다, 이런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 그 극장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2005년 5월 1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2005년 5월 1일 이거 만드는데 많은 투자가 된 거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광진 나루아트센터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광진구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이 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 있어서 보러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광진구의 어떤 자부심 정도로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공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아무래도 초기에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개장 초기에. 그때는 구청에서 예산을 한 6억, 7억씩 지원을 해주고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민간에서도 그 예산 6억, 7억을 가지고 사용하고 전기료 같은 모든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해서 아무래도 예산상으로 충분히 되니까 좋은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구청 재정부담도 있고 이래서 구청에서 운영하면서 7억씩 하다가 5억, 4억, 3억 이렇게 줄어서 지금은 1년에 우리 기획공연 예산은 한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 공연 한 번 하면, 보통 웬만한 공연하려면 3,000만원 이상 듭니다, 좋은 공연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 좋은 공연은 못하고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같이 하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관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병주

전병주위원장

대여료를 받고 하는 거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대여료를 받고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주로 어떤 공연을 많이 합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일반 가요 같은 건 하지 못하고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연예인 초청 그런 건 안 하지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연예인 초청 옛날에 몇 번 하긴 했습니다만 돈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우리구 주민들 성향으로 봐서는 연예인들, 가요 같은 것을 하면 아무래도 인기도 좋고 많이 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공연은 주로 클래식하고 어린이 뮤지컬하고 국악 이런 것을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국악도 하고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어린이 뮤지컬이 상당히 많고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을 하면서 최근에 연예인 온 적 없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최근에 한 3년, 4년 전에, 해바라기 한 번 불러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송소희라는 국악 천재 그 친구도 온 적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온 적이 없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없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천수 상임이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광장동, 중곡4동 주민센터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보다도 1시간 이상 더 한 것 같네요. 장시간 감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4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