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공영목 의원 발언
경원
지경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4일차 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구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기획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수원시 광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을 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오늘은 아마도 현장에서 바로 마무리할 것 같으니까 내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전신주 정비사업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어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설명을 듣고 다니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었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혹시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전파관리사업소에 관련한 관리감독 관련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언제 정도쯤이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관련 규정하고 정리를 해서 어쨌든 최대한 시일 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대면 감사하기 전에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그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준비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시찰을 처음에 갔었던 곳이 중곡2동에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봤고요. 거기서 쭉 이동을 해서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어제 말씀하셨지만 골목 사이사이 길에 사람 머리까지 내려오는 전선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잘린 전선들이 머리까지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어저께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란 건데 동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구역을 하는 거란 말씀을 듣고 좀 놀랐었고 그러다 보니 가는 중간에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실제로 많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전신주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나중에 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구역을 선정할 당시에 어떠한 말씀을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에도 마찰을 빚을 수도 있고 하니까 눈에 띄는 곳들은 구역이 아니더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일부만 한 거를 일대를 할 수 있게끔 좀더 통신사업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차후에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정비해 놓은 데는 사실상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본적인 매뉴얼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만들어놓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첫째는 기술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일반 행정직들이, 일반직들이 전기, 통신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 감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정비하는 재원이 출처가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국비로 국가나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통신사업자 연합회에서 분담을 해가지고 일단 예치를 하게 됩니다.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예치금을 총 통신사업자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전파관리사업소에서 나중에 확인을 하고 또 물론 저희들도 확인 절차에 같이 참여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은 지금 작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서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자료에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서 개선점이나 지자체에서 힘든 점들을 올려서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그 자료하고 그 내용을 갖고요. 국회 국정감사할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부 측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자료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 전체까지 퍼져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이뻤어요, 공중선들이.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을 보니. 그러니까 자료 준비하실 때 만전을 기해서 잘 준비를 하셔서 저하고 말씀 좀 많이 나누셔서 우리 광진구 전체가 공중선들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료도 그렇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제 과장님, 부서 팀장님들과 같이 다니면서 평소에 지나치면서 관심 없었던 부분을 세세하게 알게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참고로 공중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도시미관에 아주 좋은 점, 도시미관에 나름대로 공중선 정비사업이 좋은 효과를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 전복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거다, 76.5% 답을 하고요. 보행환경 개선에 73%가 긍정적 답을 했고 교통안전에 역시 마찬가지 70%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84.5%예요. 관련해서 어제 저희들이 보면서도 아, 저렇게만이라도 지중으로 가고 그러면 좋은데 적어도 저 정도만이라도 정비를 해놓으면 미관이나 여기서 여론조사 모니터링 결과치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 보입니다. 차제에 대안으로 이상욱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관리감독 부서가 전파관리소더라고요, 영업소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울 북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통신사업자 연합회라고 말씀하셨지요? 10개사, 정기적으로 회합을 하고 업무협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설비 조사 등 경우에 따라서 단속, 감시, 통제, 올바른 전파의 이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전파 감시활동을 자치단체가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아닌가 봐지거든요. 이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 현역 국회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들이십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의 존재가치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지 않나 봐지거든요. 여기 지경원 위원장님도 계시고 오현정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현역 의원들 업무협조를 하실 때 이런이런 안을 갖다 개정 발의 이런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지거든요. 그런 문제를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이 필요할 텐데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법 개정, 그런 것이 지금 제도 정비가 완비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비가 되면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문제가 따르긴 하겠지만 여러 지역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해 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많이 따서 이게 구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이 보여지니까 하여튼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제 같이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통신사업자 연합회에서 예치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수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신사가 우리 광진구에는 10개사가 밀집해 있다고 이렇게 어제 전해주셨는데 다니면서 어떤 전깃줄이라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이사를 올 때 어떤 통신사 교환 내지는 한전 쪽에서 전깃줄을 늘어뜨리고 가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전 내지 통신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 광진구에는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광진구에서는 없고 그 관리·감독 권한이 전파관리소에서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 매뉴얼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매뉴얼을 저희 자료로 좀 부탁할 수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매뉴얼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하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다가 저희 광진구 전신주에 관한 어떤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전신주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아까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그런 주택가에 보면 이사를 가면서 절단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런 것이 주렁주렁 어제 지나가면서 키에 닿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좀 수시로 보는 즉시 바로 처리가 되어서 그런 일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저는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점상이 군자역, 건대역, 강변역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저희가 지금 노점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게 3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계속 매년 몇 개씩 10개 내지 30개 정도 매년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작년부터는 그 숫자가 지금 증가추세가 정체가 돼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순찰반을 가로정비팀에서 2개 반으로 해서 매일 오전, 오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야간순찰도 하고 있고 또 휴일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발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억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발생, 기왕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기존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시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큰 것은 작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 강화를 해서 지금은 다만 증가 추세는 어느 정도 멈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은 다행인데 제가 군자역에서 건대역으로 의회가면서 아침에 보면 이 분들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쓰레기를 깔끔히 치워야 되는데 제대로 치우지 않고 가서 아주 아침에, 특히 아침 일찍 우리 환경미화원이 오기 전에는 아주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또 오물을 도로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 한 물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를 빗물받이 밑으로 버리는 거는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도로에 그냥, 우리건대역부터 가면 길이 아직도 미끄러워요. 지난번 저희가 지적을 해서 조금 깔끔하게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보면 그러거든요. 역시 군자역 있는 데 노점상 그거는 그래도 우리구나 시에서 인정을 해주는 곳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불법 노점상들은 더 할 거란 말입니다. 좀 그런 것까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서 그래도 노점상이 위생적으로는 그나마 괜찮다라는 이미지를 또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순찰을 통해서 물론 지금 현재 규격노점이라든가 아니면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 노점들에 대해서 이 위생적인 문제, 오물 무단투기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써서 순찰하고 계도 단속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좀 예쁜 통에 넣어놔야 되는데 아침에 가면 어떨 때는 그냥 음식물을 그 비닐봉지채로 그냥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그 분들에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요즘 물론 영업점에 카페나 호프집 같은 데 보면 이 휀스를, 도로를 넓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는데 그거는 어느 소속, 어느 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부지에 만약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건축후퇴선 관련해서는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면 도로를 인도까지 바짝 내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흔히들 요즘 주택가에 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저희도 상품 적치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순찰 중에 신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건축후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영목 위원님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노점상 문제가 지금 더 많이 증가세에 멈춰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지금 현황을 보면 인도도, 차도도 전부 다 점거한 상태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시켜서 아니면 다른 데 옮겨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해서 인도를 주민에게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인도는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숫자적으로는 아직 증가추세가 아니고 정체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도로는 보행자들한테 쾌적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노점인 경우에도 6㎡가 넘게 크게 되면 그러한 것을 기업형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6㎡ 미만인 경우에는 생계형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좀 작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로, 인도를 점유해서 보행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온 곳도 있고 저희가 순찰하면서 적발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지금 갖고 계시죠? 지금 안 갖고 계십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사실상 규격 노점들이 대부분이 다 인도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인도도 완전히 100%를 점유한 곳이 몇 군데 있단 말이죠? 그냥 사람이 전혀 다닐 수 없게끔 꼭 차도로 내려와서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현황파악이 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또 골목길에 들어가면 적치물들이 있잖아요. 자기 주차장 영역표시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적치물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그 적치물들을 전부 다 제거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고 보니까 도로에 2년 전에, 3년 전에 있는 것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다 호박나물 심어서 위로 올리지 않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파악을 못 하시겠으면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서 현황파악이라도 하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순찰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게 일시 적치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도도 그렇지만 저희가 변상금 부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동선을 보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구청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가 싶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도로는 도로답게, 인도는 인도답게 이렇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이상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추가로 첨언 좀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공사를 발주하시고 계약을 하실 때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어서 당부를 좀, 계약 대상업체에게 하셔야 되는 거겠죠. 저도 사실 들은 얘기라서 아직까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지만요,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인부들하고 일을 하는데 식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박집이 근처에 있지 않을 테니까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에다 구두로 그냥 계약을 해놓고 거기서 드시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결제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부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 사실 인부들은 외부에서 유입될 수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상가에 계신 분은 사실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 공사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관리를 하는데요. 도로공사는 저희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는 사항이어 가지고,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도 찾아뵙고 국장님도 뵙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니 이렇게 양쪽에 말씀드린 거니까 꼭 좀 유념하셔서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전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 관리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십니까? 혹시 자전거 바람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는 안 하고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잠시 후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실 텐데,
기선
김기선위원
그것이 비치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전달 좀 해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으로 도로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정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오셨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전까지는 유지·보수를 동하고 구청하고 구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유지예산을 일괄적으로 동에 배분을 해서 동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보안등은 보수했는데 2012년도에 위원님들의 질의, 시정요구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보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3년도 이전에는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해서 입찰이나 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걸로 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부터는 그럼 선정을 입찰공고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그 수의계약은 동사무소에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데요. 연간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하달을 해주는데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수의계약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걸로 해서 구청이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게 된 거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하고 입찰공고 해가지고 했을 때 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한 서비스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거는 많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점멸등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장치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주는 업무를 했고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구청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 보안등 자체를 신설하거나 어떤 등 기구를 교체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구청 따로 동사무소 따로 업무가 이원화 돼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했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모든 업무를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바로 즉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좋은 점은 동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상에도 절감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공개경쟁해서 낙찰률이 87.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은 수의계약보다 공개경쟁이 더 행정의 효율화를 이루고 또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의계약 했을 때와 입찰공고 했을 때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 제가 보기에는 입찰공고를 하는 게 훨씬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차후 서비스나 내지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는 것을 보면 입찰공고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2,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모든 계약 건에 있어서는 입찰공고 해서 경쟁계약을 하는 게 구청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므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 선정하는 방법을 지양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장 시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민원이 전에는 동사무소에 수리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접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이 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청에 바로 전화를 해서 어떤 신고가 되면 바로 그 당일 아니면 익일까지는 모두 보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요즘에는 IT첨단시대인데 그렇게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보다는 어떤 통합관제시스템에 의해서 가로등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타 자치단체인 인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2개 구청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도 초기 도입 단계에 어떤 시스템 도입 단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데 그 시스템이 오작동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됐고 추후에 어떤 장치가 확정된다면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갈수록 다른 모든 부분은 시스템 자체가 첨단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민원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거는 좀 시대적 상황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예산이 들겠지만 차츰 도입을 해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주택과 좋은 빛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봤더니 LED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 LED사업은 지난 2012년 중소기업에 적합업종 관련돼서 선정이 돼서 저희 관공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등이나 이런 게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LED에 들어가는 발광 다이오드가 그러니까 LED가 중국산 제품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동반선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는 4.5%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2013년도에 10%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건데요. 그거는 B2B시장에서 있다가 B2C 시장으로 옮기면서 큰 급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했었던 이유는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한 LED 그런 사업들도 살리자는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산 그런 게 자꾸 늘어나다 보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산과 국내산에 대한 가격 차이가 얼마 나는지 정확하게 조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동급 모델이라면 같은 그런 저기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저한테 일 대 일 대면감사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약이나 입찰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나온 L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시면 중소기업들이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지 않나 싶으니까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중소기업을, 우리 지역에 정립전자 아시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정립전자에서 LED등이 지난번 보니까 우리 시중가보다 한 50%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견적을 받아서 장애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수익도 올릴 수 있게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작년 2013년도, 금년에도 LED 사업에서 정립전자 제품을 우리가 관급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요즘 도로 포장 우리 과장님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각 동마다 도로포장이 참 잘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만 지금 도로 포장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고 있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기준은 도로 포장을 계속 연도를 축적을 해놨어야 되는데 포장 시공 연도를 그래야,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을 방문해서 파손상태를 보고요. 파손상태가 심한지, 그 다음에 예산규모하고 같이 병합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민원의 수요가 많은 지역,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은 가구 수가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영목
공영목위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긴고랑로 20길 47, 옆 골목은 파손이 그거보다 훨씬 양호한데 포장이 다 돼있고 그래서 이걸 민원을 넣었더니 그 민원인이 통장이에요. 통장인데 통장 집 앞만 일부 부분 보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올렸는데 자기 집 앞만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뭐냐 이거에요. 확인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보안등도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장평교에서 빗물펌프장 사이에 이 민원인이 참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번호까지 불러줬습니다. 9-11번, 호수가 12-8, 20, 24, 35, 37, 38, 39가 다 불이 안 들어와서 캄캄하다는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한번 저녁에 중랑천에 가셔서 지금 보수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가 도로 포장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 개인 부담으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부분 포장을? 그랬을 때 누더기처럼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 하지만 아직도 짜깁기 한 게 색깔도 틀리고 높낮이도 틀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공사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고요. 제일시장 입구에 보면 정신병원 라인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현장 바닥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지금 바닥공사를 한 곳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체가 다 떠있어요. 떠서 그냥 금이 가서 지금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 만큼 눈에 띄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보수가 나왔을 때 공사 한 쪽에다가 어떤 부담을 하게 하는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공사 하자기간을 2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하자가 생긴 데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면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누가 봐도 하자가 완벽한데요.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제가 지금 찾으니까 갑자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직원 분께서 현장답사 하시고 바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바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능동로 빛의 문화 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제가 오기 전에 시행된 사업인데요. 조명팀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사업이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건대역 주변인데요. 건대역에서 자양뚝방길 쪽으로,
경원
지경원위원장
뚝섬유원지역까지 950m 구간인데 지금 1단계 1차 사업은 끝났죠, 건대역에서 문화예술회관 앞까지? 그러면 2단계 사업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그 사업비가 예산이 과대하게 많이 소요되고 그게 시비사업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 상으로는 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차 사업한 효과가 미미한,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1차 사업에서 어떤 효과가 없는데 계속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 그다음에 우리 현재 서울시 여건이라든지 우리구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제일 문제가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정책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돼 있고 또 과다한 보도블록 교체란 말이죠. 그게 서울시 심의회에서 1차 심의에서 불가판정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계속 추진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 같단 말이죠. 왜 그런 식으로 일들을 처리하시는지, 앞으로 추진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 쪽에 관한 시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광진구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은 예산편성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질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광진구, 우리 구청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기술이 없는 건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서 제가 1차 공사 구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물론 공사보다도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유지·관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태양열광이라도 설치를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전혀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만다는 게 너무나,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250만 내놓고 750은 남아있는데 그걸 하다만 것은 1차 구간은 예산낭비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주목적에 100%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금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려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정리를 하셔서 담당자가, 저번에 거기 담당은 누가 하셨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퇴직하시고 지금은 박상돈 팀장이 지금 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조명에 대해서 좀 알고계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원래 전기직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 조명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물론 문외한이기 때문에 조금 실력이 달리는 것 같은데 제가 1차 구간에도 몇 번 가서 점검하고 했는데 사실상 돈이 아까웠어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 시작한 거니까 마무리를 하자고요. 그래야지 1차 구간 14억 그냥 떡 사먹지 마시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다시 한 번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최석훈 과장님! 저는 업무적인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미담이라고 봐져서 한 번 말씀 좀 드려요. 지방공무원의 자세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좀 배웠는데, 제가 과장님 지난번에 자양3동 청사 리모델링 이후에 전신주 있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그 민원을 받고 달려갔더니 지역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셔요. 그때 제가 과장님을 처음 전화해 가지고 했더니 바로 오셨잖아요. 직원분이랑 바로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전신주를 옮기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건대 쉽지 않은 것 같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건 구청 과별 간의 업무협조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거고요. 한전이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대체로 안전을 빌미로 해서. 그런데 그거를 하시겠다고 전신주를 이동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이 이 과장님이 대단하시다, 이거 한 번 좀 지켜보겠다 했는데 며칠 뒤에 그걸 진짜 옮기셨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말씀을 제가 좀 들었어요, 최석훈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민원 챙겨주시고, 민쪽에 서서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고, 발상의 전환 늘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쉽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특별히 칭찬드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관련해서 구의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민원사항에 도로과에서 정말 꽤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문제는 물론이고 가로등 이런 것들. 대체로 제가 몇 건 이렇게 직원 분들이랑 통화를 해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즉각적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잘 좀 돌아가고 있는 부서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미담사례 비슷하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격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광진구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치수방재과 하수정비 및 수방대책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상식 안전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인솔해서 현장감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다녀온 이후에 과장님 이하 우리 모든 직원 분들한테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진구민 주민 안전을 위해서 가장 큰 수고를 하고 계시는 부서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에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중곡 침수지역에 사시는 어르신 분들 할머니들 몇 분한테서 ‘이제는 정말 두 다리 뻗고 잠 잘 자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꼭 이 말씀 우리 과장님한테 전해 드리고 우리 직원 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우리 광진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하는 마음에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죠.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어제 많이 애써 주셨는데 그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하수관거 정비관련 해서요, 각 배수분구별 정비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요, 저희가 성수배수분구가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양1동, 3동, 4동, 화양동 일대 해가지고 2007년부터 총 사업비가 580억이 소요가 되고요. 현재 전체 하수관 내 정비를 화양배수분구는 34km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올해도 시에서 저희가 50억원을 배정받아서 현재 화양동 일대 15km 중에서 11km 정도 현재 공사를 완료하고요. 현재 4km 정도 남았습니다. 이 성수배수분구는 2015년 내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인데요. 현재 아직도 저희가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는 더 사업비가 마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 시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에 마저 저희는 100억 정도를 내려주면 화양배수분구의 사업은 모두 끝낼 수가 있는데 내년 예산문제 때문에 지연돼서 내후년까지는 화양배수분구는 공사가 끝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구의동 지역에 구의배수분구를 2012년부터 현재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6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현재 구의배수분구는 총 55km를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한 15km 정도 정비를 했고요. 2019년까지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2019년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2019년이요. 그리고 저희가 성수배수분구 사업이 끝나면 지금 크게 자양동 지역과 구의동 지역은 하수관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화양배수분구가 끝나는 대로 어저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곡동 지역으로 다시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그 사업은 다시 시작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곡동 전체 지역, 그 사업비는 한 800여억원에서 1,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중곡동 전체 지역이 시작되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한 배수분구가 끝나야 그 다음 배수분구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양배수분구 사업이 내후년 정도 사업이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쯤에 설계가 시작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빠르면 2017년 정도 되겠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2016년이나 2017년쯤이요. 2016년쯤이면 중곡동 지역도 전체적인 배수분구 설계가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예산확보가 빨리 돼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전 대비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수관거 공사·정비를 할 적에 공사 시에 주민의견이나 민원에 따르면 빗물받이 공사하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 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도로포장을 다시 또 해가지고 이중부담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민원을 몇 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해주시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 규정에 맞게 해가지고 다시 차후에 도로포장 같은 것을 다시 또 하면 예산이 또 다시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을 할 때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차후에 도로포장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비용부담이 다시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민원의 발생이 다시 또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볼 수 있었고요,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어제 좋은 경험을 하고 든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광진구 안전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4년 그 과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2014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광진구는 재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요. 저희 안전치수방재과 예산은 거의 다 시비예산입니다. 올해 저희가 시에서 가져온 예산이 배수분구 쪽으로만 120억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하수관 개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250억 정도가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자체적으로 구비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구비예산은 저희가 거의 공사 몇 건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요. 다만, 하수관리가 현재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지관리 예산만, 하수도관을 청소하는 예산이라든지 혹은 빗물받이관이 오래돼 가지고 파손된 부분을 부분 보수하는 그 정도 예산에 한 20억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한 20억 정도란 말씀이신가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지난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안전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많이 있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살펴봤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한9,600억 정도로 해서 0.31% 정도만 편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인 하나 더 큰 서울시가 포함된 광역단체에서는 한 1.9% 6배 정도 이상이죠. 그래서 한 2조 500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책임과 그리고 실제로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곳이 지자체이기 때문이거든요. 지자체에 대한 책임이 여느 때보다 더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중에 제일 작은 단체인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꽤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서울, 경기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좀 작긴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은 1차 산업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보호하기 위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서울에서도 물론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저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느냐 그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느냐도 보이는 겁니다. 이번 2015년 예산 준비하실 때 좀 많이 하셔서 저희 안전을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작년에 노량진에서 있었던 사고 기억하시죠? 사실 거의 인재였습니다. 어저께 내려가 봤더니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실 서로 서로의 목소리를 의지할 뿐 다른 의지할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벽에 손을 대고 있다거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실제 내려가서 공사하고 계시는 분들, 비가 내리면 갑자기 차버리면 훅 떠내려가 버리시면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그게 진짜 인재고 그때는 모두가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 국민 전체는 비통에 빠지고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은 더 힘들어지실 테고요. 그런 일이 미리 생기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좀 책정을 하셔서 예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좀더 많이 올려서 하시고요. 인재가 발생해서 우리 구민이 어렵지 않게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열심히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또 추가 질의를 하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칭찬만 하느냐고 질문할 거는 잊어버렸습니다. 가정에 정화조 내부에 중간 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터져서 오물이 흘러나오는 가정들이 여러 사례가 있는 걸 제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정화조요?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랬을 때 관리규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해줄 수 없고요. 그걸 개인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개인하수도가 많아서 우리 공공하수관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하수도까지도 개인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부분은 도로상에 있는 공공하수관 그리고 빗물받이나 맨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정화조나 개인하수도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기는 너무 지금 어렵죠. 할 수가 없고,
기선
김기선위원
주민이 흘러넘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을, 일단은 규제하는 매뉴얼이 있어서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요 정화조 관련해서 저희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 청소과에 다시 문의해 보겠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혹시 우리구 내에 하수암거를 정비하는데 무슨 BTL사업 이를 테면 민간투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으신 가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우리구?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 아무래도 전에 모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론회에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치수방재 치국평천하’라고 치수방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 기억이 나는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다 보니 안전, 그 다음에 환경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어떤 예기치 못한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예산문제가 좀 따를 거 같이 보여 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덩어리가 좀 크고 그런데요. 제가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박래학 시의장님 계십니다. 임기가 전반기 대충 한 2년 정도 되는 거 같이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 치수방재와 관련된 예산 같은 것들은요 박래학 지금 의장님 계실 때 관심을 갖도록 서둘러서 하실 필요가 대단히 있다, 그 분도 저도 이제 같이 경쟁을 2번이나 해봤는데 우리 광진구에 대한 애정이 또 남다르시고 당은 다르지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뵈면 특히 이제 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편성하시고 그럴 때 좀 매달리세요. 매달리셔서 제가 이제 어제 보니까 중곡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예산에 투입이 지금 시급해 보이는 거 같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매달리실 필요가 있다,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시의원님들이 다 같은 당이시고,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에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들 각별히 하셔서 시의장님께 매달리시고 해서 예산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년 이내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것 좀 활용을 하셔요. 그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시의장님이라면 재량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할 필요가 있죠. 고맙습니다, 과장님!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수관로 및 대형정화조 주변 악취 저감 용역이 끝났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현재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마무리 단계입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지금 내년 여기 자료 보니까 내년 총예산이 110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 예산을 22억 정도 서울시에 요청하겠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현재 요청을 해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잡았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사업비가 한 11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요. 이번에도 시에 20억 넘게 올려놨더니 시에서는 그 주관 과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다 그러고,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한 20년 걸리겠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지금 110억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5년 이내에 저희가 끝낼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년 예산 쪽으로는 그 시에서도 미처 지금 이 악취개선사업이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게 전국 최초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 아직 시에서도 이 관련해서 준비가 덜 돼 있더라고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무튼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이입선 문제 한 군데서 하지 마시고요 분리해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지중관로 한 문제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지중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간단히 해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그 한강 수위가 높아집니다. 높아질 때에 이제 특히 그 자양동에 육갑문 있잖아요? 육갑문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별도로 있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매년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년 그 수방을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6월 25일 전에 그 육갑문 개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혹시 그 매뉴얼이 맵인가요, 그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한번 그것 좀 제가 볼 수 있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한번.
관훈
정관훈위원
저희 지역이고 그래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중곡빗물펌프장 추가예산 17억이 확보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펌프장 예산은 아니고요. 긴고랑길 박스에 대한,
영목
공영목위원
하수암거에?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보수예산입니다, 그것 보수예산 17억.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자료에는 2015년도 서울시 예산에 17억 요청 이렇게 돼 있어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거는 확보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확보된 겁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확보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해서 다른 과에 했는데 지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전철역 입구마다 자전거 보관대가 다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지저분하고 폐처분 해야 할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폐처분 해야 할 자전거들을 얼마 만에 수거를 하고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한 251곳에 설치가 돼서 한 7,400대를 지금 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지금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고, 그 폐자전거를 활용해서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많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항상 안한 거 같이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방치자전거를 처리를 하려면 열흘 이상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하고 해서 이 수거를 안 해 가면 그 다음에 저희가 수거를 해오는데 특히 그 건대역 주변에는 상당히 관리를 한다고 계속하는데도 많이 좀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굉장히 전철역마다 자전거 보관대 그 주변이 불결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열흘 정도 이상 있으면 공지를 한다 그랬는데요. 한 달 이상 방치된 것도 제가 확인을 한 것도 있고 또 군자역 주변에 5번, 6번 출구에 보면 오토바이가 지금 세워진 지가 거의 몇 달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가장 제가 이제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전철역마다 그 자전거 에어펌핑하는 거 그것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다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아, 공기주입기요? 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것이 예전에 처음에는 있었던 거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설치돼 있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는 이유와 또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공기주입기가 이제 기계식하고 이렇게 수동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한 40개 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주로 설치돼 있는 곳이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곳에 위주로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있고, 건대역에도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워낙 관리가 안 되고, 계속 고장이 나고 그래서 아마 폐기가 됐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초에 해서 저희가 그 주변으로 건대역하고 뚝섬역도 이렇게 그 주변에서 자전거 시범마을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지금 시비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정을 정비하면서 공기주입기도 다시 한 번 설치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산에 입구에 가면 거의 다 지금 바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게 잘 설치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군자역이나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시범지역 말고라도 각 역마다 비치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시고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양4동에 그 행복주차장 자리 있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자양4동요?
관훈
정관훈위원
주차장 업무가 소관 업무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건 교통지도과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도과입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CCTV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200만 화소 추세로 설치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13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의 그런 가시거리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예산상이라든지 기술상 이렇게 해서 130만원 화소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 화소로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설치비 차이는 상당히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시거리는 정확하게,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건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가시거리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저도 사실 200만 화소급을 좋아하기 때문에,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선명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가 이제 계약을 맺으실 때 그러니까 건당 한 1,840만원 정도씩 해서 계약을 맺으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을 아는데요. CCTV 자체만의 단가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 소매가로 사는 게 190만원에서 250만원이면 그 스피드돔 형식의 200만 화소HD 그걸 살 수 있거든요, 카메라 자체를요. 그러면 그 설치비가 거의 한 1,500만원 돈이라고 하는데, 개당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단순하게 카메라만이 아니고,
상욱
이상욱위원
아, 그러니까요. 설치비나 이런 게 1,500만원 가량 된다는 게 사실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13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에 대한 가격차이 2배가 난다고 하셨어요. 예산을 보니까 2배 정도 되더라고요. 130만 화소는 1,000만 원 가량으로 계약을 하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도 살펴봤습니다. 그 중구 쪽을 봤더니 거기는 130만 화소의 그 CCTV 걸면서 건당 1,000만원씩 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200만 화소를 하는데 건당 1,840만원이에요. CCTV의 단가는 싼 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설치하고 요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지금,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사실 기술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 130만 화소급의 카메라가 건당 1,000만원의 계약을 맺었다면 거기 안에 설치비랑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저희 1,840만원에 건당 설치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카메라의 가격 차이는 많이 나봤자 2배라고 한다면 2배까지도 안 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에 대한 그럼 이건 기술적인 게 아니라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내년도에도 저희 CCTV 계속 늘리실 거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텐데 이 설치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든다면 결국에는 저희구의 예산이 우리주민들의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계약과정에서 물론 이게 통째로 같이 하시면서 그 제안서를 받고 하시지만 그때 좀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거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바쁘시다면 담당 팀장님이나 팀원님께서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제가 내년에도 또 CCTV 관련된 걸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이렇게 설치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좀 아껴서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철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선 위원님께서 그 공기주입기는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주말에 갑자기 바람이 빠져서 그러면 일요일 날은 특히 자전거점포에 문 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수동식도 좋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비용은 안 들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2교통특구로 인해서 중곡동 지역에 지금 어린이 통학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중곡동 주변에 이제 6개 학교가 7,000여명 가까이에 학생들, 애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애들 보행안전 특히 4군데 코스해서 저희가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실시해서 올해 금년 말에 지금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예산 대비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 교통특구로 인해서 특별교부금 받은 거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은 지금 중곡동에 3억 5,000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구비로 해서는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이제 그 시설하실 때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중곡역이나 좁은 도로에는 바로 해놓으니까 옆에 인도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걸 특히 이제 우리 용곡이나 대원 그쪽도 골목이 좁기 때문에 우리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보안대를 설치하면 도로가 인도가 좀 확보될 거 같아요. 그냥 쭉 하니까 인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시설 하실 때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 동자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서울시 주차 예산이 내려와 있는 거 있죠? 학교에 내려와 있는 거?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자초등학교 주변에 CCTV는 금년도에 완료를 하고요. 나머지 지중화 관련 사업은 이제 우리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시비를 확보를 하려고 지금 저희 공문도 보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니, 5역에 지중화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니, 5억이면 그거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거 갖고 해야지 또 추가로 그거는 안 될지 싶어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이게 지중화 들어가는 비용만 5억이 지금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 보도라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가로 얼마 정도 필요 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추가로 5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장
추가로 5억이 필요하다고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지중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이 필요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럼 자양고등학교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동자초등학교는 협의가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동자초등학교는 협의가 돼 있고, 자양고등학교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자양고등학교 쪽에는 아직 지중화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는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저 이쪽에 뚝섬로에서 뒤편 우리의회 들어오는 길까지가 지금 전신주가 7개인가, 8개인가 되잖아요, 토탈 해서?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9개인가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그럼 9개면 동자초등학교까지는 학교부지를 1M 정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런데 자양고등학교에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자양고등학교도 정문까지는 가능할 거 같더라 이렇게 저번에 이야기 돼서 한번 가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양고등학교도.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최대한 해야 애들이 인도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취지를 정확히 알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 거 알고 이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차질이 없어요. 지금현재는 알고 있잖아요, 동자초등학교는 1M 들어간다, 학교 부지로?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지금 자양고등학교가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데 왜 안된 이유가 교장선생님은 오케이 했었는데 선생들이 반대를 했다, 이유가 뭐냐? 주차장이 협소해진다 해서 반대를 했는데 주차장 쪽 안 건드리고 이쪽에 정문까지는 주차장이 없으니 그 1M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협상을 해서 거기까지 공사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철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행복주차장 아시죠? 자양4동에, 그게 원소유주에게 넘어갔어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소유권 이전이 됐죠.
관훈
정관훈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먼저 매입권이랄까요? 있는 게 맞죠, 원소유주 이전에?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구청에서 시도를 좀 안 했었나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아니, 당연히 했죠. 저희들은 부지 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에 시에다가 예산확보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부지는 어차피 학교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어 있으니까 그 주차장은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주차장 용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문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노력을 했었는데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원소유자한테 넘어가게 된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당시에 총액이 얼마였나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아, 금액이요?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자료에 없으시면 이후에 주셔도 되고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 당시 금액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차피 개인이 소유권을 사야 되는 거니까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이 평당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거기가 한 900평 정도 되거든요. 상당한 돈이 되겠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제2주차장이라 그럴까요? 그 뒤에 추가 목으로 이렇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있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주차장으로. 한 50면인가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대략 한 그 정도된 것 같은데, 전체가 180면 정도? 계약기간은 어떤가요? 과장님!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걸로 돼있죠. 여러 가지 권고를 해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 주차장 요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부담은 안 주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업자가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년 동안은 그게 금방 다른 용도로 바뀌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고 밑으로신양중학교 자리도 노유초등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취소가 이번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시에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요청을 해놓고 있고. 이것도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겠죠.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안 사주게 되면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전체가 인근의 주차장 확보했던 것들이 거의 양쪽에 있는 것하고 한 300면 이상 되거든요? 이게 많이 없어진다고,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우리 회계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어요, 주차장 관련해서. 거기에 한 20억, 30억 가깝게 확보가 돼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대안으로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30억을 확보해 놓은 이유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 비율이 60 대 4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30억을 확보해놓으면 한 40억은 우리가 받아오죠.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30억도 사실은 모자라는 거죠,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올해도 결산해봐야 알겠지만 한 15억 정도는 저희들이 적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45억 되면 적어도 시에서 70억 이상은 받아오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구의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억 가까이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쏟아붓기에는 너무 건설비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시도하기는 좀 그렇고요. 시에서 돈을 가지고 부지 매입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지금 걱정, 우려하는 것처럼 당장은 되지는 않겠지만 자양4동 5-5 있는 그 부지 86면 짜리를 저희들이 어떻게든 2층 3단이나 올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투심하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워낙 주변에서 저항이 좀 심하고 이래 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대체부지로 저는 5-5에 한 200면 이상을 짓는 게 원래 원안 계획이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시간이 조금 모호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5-5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화양동, 자양3,4동 거기가 블루오션 지역입니다. 5-5가 상당히 입지조건도 좋잖아요. 접근성도 좋지요. 그 자리에 제대로 해가지고 관공서들, 예를 들어서 구에서 나름대로 위탁 주거나 그런 데로 다 유입하면 상당히 괜찮은 자리예요. 지금 자양4동 동사무소 자리, 그 자리가 맞나요? 파출소 자리 거기가 맞는 건가? 아닌 거죠. 시간이 조금 뭐한데 이후에 한 번 찬찬히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직전에 교통행정과에 CCTV 관련된 질의했던 것 혹시 들으셨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대에 건당 2,000만원씩 보면 160만원 더 되더라고요. 작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른 과에 타과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좀 살펴서 예산을 좀더 그 부분 아낄 수 있거나 또는 그걸 아낀다면 3대까지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럴 테니까요, 그것 좀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저희 혹시 주차문화 관련해서 개선을 시키기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우리가 올해 한 번 해보려고 청소년들 실험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캠페인이나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저희들이 하나 하고자 하는 게 아직 주차에 대한 계획은 돼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참고로 어차피 이 자리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큰 건물들 앞에 보면 공개 공지라고 이렇게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때 후퇴선 일부 떼어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구청하고 지금 합동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보도 만큼은 좀 돌려주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박을 데는 박고 구체화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10월, 11월까지 캠페인을 시범적으로 계속하고 바로 건축 후퇴선에 대해서 주차돼 있고 카스토퍼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있는 거를 강제로 바로 지금 하게 되면 조금 저항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쪽의 문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좋긴 하네요. 제가 이걸 여쭤본 게 저희 단속실적을 보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거의 7만, 6만 6,000건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7월말까지 해서 3만 8,000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말 쪽에 좀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는 계절이나 월별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건지도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같은 경우는 8만 9,000건, 9만 건도 했어요. 잘 보시면 2012년 넘으면 쭉 줄어듭니다. 이게 또 강제행위라는 게 어쩌면 질서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또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마다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억지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CCTV하고 인력으로 단속하는 게 대개 있거든요, CCTV하고 인력 단속하는 게 6 대 4에서 이 정도 돼요. 따지고 보면 자동으로 기계에서 지금 간선도로에 있는 단속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연초에는 좀 덜합니다. 덜하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 자료에 보니까 8월말 현재가 지금 4만 6,000건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다면 그 계절 시작하기 직전에 캠페인을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세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또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유모차 관련돼서 민원도 받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냥 서류를 드릴게요. 그런 주차문화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온 것들도 있었는데 그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의2동에 235번지 쪽에, 그 쪽에 길이 차가 나오고 들어감에 있어서 상습적으로 주차를 좀 많이 해놔서 너무 많이 막히거든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거기가 혹시 천호대로변에 있는,
상욱
이상욱위원
아차산역 사거리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오는 방향에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그 쪽이 좀 많이 막혀요. 그러니까 꼭 차가 한 대 대있어 가지고 서로 드나들려고 하는데 꼭 차가 초입에,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서북면옥 오기 전 얘긴가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 전이죠. 그러니까 한 번 거기 살펴보시고 거기는 조금 자주 단속을 하셔서 거기가 확실히 좀 개선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니까 참고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구의2동 공영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입이 아직도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매입은 다 끝났고요, 다 나갔습니다. 한 집만 안 나가고 있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나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취소해 달라 그런데 더 이상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다른 분들이 다 보상을 받고 나갔는데도 지금 조금 오래 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연말 안까지도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침 30면 정도 평면주차장을 활용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주해서 평면주차장을 만들어서 우선은 인근 주민한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그저께였나? 청소과에서 가셔서 쓰레기를 걷어내시면서 약간 그쪽이 부지가 좀 오랫동안 공터로 남아있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지게 되고 여름에 악취도 심했고 그래서 진짜 엄청 많이 주민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과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그냥 사람하고 차 2대 갔더니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했을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투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방지하려면 이게 빨리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사가 진행이 돼서 주차장이 생겨야지 또 주차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신경 더 쓰셔서 올해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교통민원 제일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능동인데 주말이면 정말 으악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하고 천호대로 정문 쪽하고 여기 구의공원 쪽에 이렇게 정체가 심한 게 그냥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정체되는 이유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런 거겠죠. 또 이 단속이라는 게 간선도로변 단속은 사실은 서북면옥 있는 쪽은 좀 낫습니다. 거기는 CCTV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큰 간선도로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구청에서 나가서 아까 이상욱 위원이 지적하신 왼쪽 말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에요. 거기가 조그마한 상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물건을 적치하고 사거리에서 진입하다 보니까 많거든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민뿐만 아니고 상습정체 지역이 한 20몇 군데가 돼요. 이면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단속조가 3개조가 다니고 CCTV 카메라는 33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형 차가 2대가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는 민원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상습지역을 갖다가 적어도 하루에 오전이나 오후에 한 번씩 다녀야 되는데 민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지역을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화 계도를 한다든지 좀더 열심히 그런 지역을 갖다가 보살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아차산 주변 보면 신성초등학교 입구하고 그리고 신성시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2차선밖에 안 되는데 한 차선에 누군가가 불법 주차를 하면 차가 정체되는 것도 있지만 인사사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조금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어떤 식으로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저는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가운데 중앙선 봉만 박으면 해결이 돼요. 가운데 유도봉만 박으면 2차선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박기에는 여러 가지 양쪽에 전혀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도봉만 박아버리면 자연히 해결 되거든요? 이 차선 자체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 특성상 다 영세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똑같은 민원 가지고 단속 당했다고 위원님들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더 위원님들도 저한테 많은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서로 대안을 내세워서 지혜롭게 한 번 해보기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중앙차선에 유도봉 그 문제는 굉장히 심사 깊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변 상가가 죽어버려요. 주변 상가도 좀 생각하셔야 되니까 아무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저는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칭찬 좀 하려고 요즘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상당히 구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접수 받은 게 1만 2,000명 한 14% 정도죠.
영목
공영목위원
네, 좀더 많이 해서 단속보다는 이렇게 사전 문자서비스를 상당히 뿌듯해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자기가 미안해서 얼른 또 차를 뺀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존하는 것 아닌가 또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더 정착되어서 아름다운 주차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차단속을 안 하고 완화하고 계도하는 게 좋잖아요. 계도해서 안 하게 하는 것은 안 해서 주민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또 이미 과태료가 징수가 돼 있는데 과태료를 고지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되는 분들은 또 어떻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잠깐만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속은 지금 양쪽의 칼날 같아요. 어떤 분은 단속을, 민원이 해달라고 그러고 안 해달라 그러는데 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원이 거기 단속할 때까지. 그 정도로 좀 악질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단속원들이 상황에 맞게 슬기롭게 하는 걸로 하고 징수율은 현년도 건은 한 70%가 돼요. 지난 연도는 한 7점몇프로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습고액자 몇 천 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한 건 가지고 체납한 사람 외에 고액자들은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질이 안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차피 부과된 거를 갖다가 그 잠재적인 과태료 미납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여러 가지 압류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년에 세수가, 세수라해서 참 죄송한데 어떻든 이게 한 29억에서 30억 가까이 모여서 또 특별히 이게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정
오현정위원
최근 들어서 마포구는 한 85.6%를 징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25개 구 중에 최고인데 최근 들어서 그 징수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25개 구 자체도 거의 다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습고액 그분들은 좀 징수를 해서 어차피 그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그 주차장도 건립을 하고, 또 교통환경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또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계도하는 건 좋은데, 그 상습 정체구간이나 아니면 골목 등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말고도 골목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광장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광장동 그 광장초등학교 주변 그 다음에 장신대 골목 주변에는 양쪽에 일방통행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주차를 해놔서 사실 차가 지나다니지 못하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래서 차차리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손상을 해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종종 왕왕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좀 그 과에 전화를 한 거 같은데 명절 때 주차완화 하시잖아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시장주변이라든지,
관훈
정관훈위원
네, 시장 주변. 노룬산시장 같은 데는 일정 라인을 정하셔서 단속을 지금 안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 능동시장이라고 새로 이름 명명 지어졌는데 능동로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 뚝섬유원지역 공원?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유원지. 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거기도 이제 시장을 점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불만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주차단속을 안 하는데 여기는 한다.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거기가.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고맙습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날 바로 시정했는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게 이제 경찰청이랑 같이 업무협조를 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도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수원시 광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별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현장방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복지건설위원회 4일차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내일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는 보건소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심식사 후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이동은 구청버 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4일차 기획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