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를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편철 순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수익금 발생현황, 자활사업 참여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 수익금 발생현황으로 자료 5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시흥일꾼 및 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는 2013년도에는 14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총 매출액 6억 4,000만원 중 직접사업비 5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순매출액은 1억 2,500만원이며, 2014년도 상반기에는 11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총 매출액 3억 3,600만원 중 직접사업비 2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순매출액은 1억 2,100만원이며,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상반기까지는 순매출액 2억 4,600만원 중 1억 9,200만원은 내일키움장려금으로 적립하였으며, 5,400만원은 내일키움 수익금 적립과 참여자 자립성과금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자로 자료 24쪽부터 30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시흥일꾼이 125명, 작은자리 1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배석한 지역자활 센터장들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금년도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대상으로 연속 우리 시가 쾌거를 올렸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 규모의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우리 시흥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대상, 즉 전국에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평하고 제주 서귀포시하고, 시흥시인데 그중에서도 시흥시가 1위를 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아주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과 또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전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센터장님들 자활사업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자활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고 우선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밖에서 8년 여 동안 지역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였고 많은 사람들과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갖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활에 근무하시던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그리고 만약에 의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혹이 증폭되었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이 섰고 들어와서, 의회에 입성해서 바로 자활에 관해서 뒤져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활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자활에서 어떠한 일들을 갖다가 착복하기 때문에 이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과장님과 하루에 한 번씩 미팅을 해가면서 확인했고 또 개선을 요청했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상 팀장이나 차석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들이 발견되었고 이대로 자활이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면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센터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은자리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자활과 작은자리에 6개월분의 원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작은자리에서는 원본이 와서 보기가 수월했고, 확인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자활에서는 원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도 원본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하고 협조가 안 됐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자리에서 자동차보험 들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량이 고급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소형차량이었는데 차량보험료가 212만 7,000원의 차량보험료가 지출되었습니다. 차량보험료 증권에는 217만원 차량보험증권이 끊겨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차량이 중형차도 아니고 대형차도 아닌 마티즈 차량에, 차량가격 460만원밖에 안 되는 차량의 보험료가 212만원으로 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우선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자활센터를 관리하는 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차량이 정말 소형차량인데 보험료가 많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원 분들이 다 운행을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고는 잦고, 또 사고에 따른 할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해서 이 보험수가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많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여러 해 하다 보니까 사고가 잦은 것도 요즘에는 작은 것도 보험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씩 할증되다 보면 이 할증료가 많아져 가지고 보험료가 많아지는 경우의 예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좀 제한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 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자리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몇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차량대수는 지금 파악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작은자리 자활센터에서 전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냐 이거예요? 센터장님이 그런 것은 바로바로 좀 주세요, 뒤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몇 대인지를.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제가 15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업단뿐만 아니라 자활기업에서 쓰는 것이라서 정확한 그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센터장이 지금 차량이 정확하게 몇 대인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활에 차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수백 대 됩니까?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열 몇 대 되는지 제가 정확한 대수 파악을 못해서……. 제가 차량 관리대장을 지금 갖고오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센터장이시면 차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활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자활의 차량들이 전부 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차량만 보험료가 217만원이에요, 227만원이요. 그러면 이 차량 가격이 460만원인데 차량보험이 220만원대라고 하면 이 차를 차라리 매각하고 차라리 차를 새로 사는 것이 낫지 이 차에다가 매년 보험료를 212만원씩 들여서 국비를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작년에 폐차를 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직원 대비 차량수가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새로 차량 구입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은 구입하지 못한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차보다, 마티즈보다 큰 차량도 전연령이 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보험료는 70만원이에요. 제가 LIG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 이 보험증권은 LIG보험증권이지만 이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는 차량 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여기에 보험을 다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주보험회사는 LIG예요. 그러면 자활에서 이 차량들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량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그 8701 서로좋은가게에서 사용하는 차량인데요, 서로좋은가게는 배달이 많다 보니까 다른 차량은 그렇지 않은데 2009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주로 사용해서 사고가 전무했고요. 2011년도부터 수급자 분들이 운전하시다 보니까 작은, 작은 사고가 누적되어서 누적된 사고건수가 8건에 달해서 그 보험료가 할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권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차량을 매년 보험료 200여 만원이 넘는 보험료 지급된다고 하면 3년만 보험을 들으면 새차 구입을 해도 이익일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법인에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법인에서. 왜? 원인을 법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를 한 번 냈으면 그 사람 운전 못하게끔 제지를 하든지 어떠한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왔어야 하는데 지금 2년치 보험료가 이래요. 2년치 보험료가 200만원대야.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작은자리 지금 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200만원이 넘게 나가는 이 차량에 대해서는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서 이러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에 지금 총 참여자가 몇 명입니까? 총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참여자가 자활기업하고 자활사업단 해 가지고 사백…….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자활사업단은 말고요. 사업단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방대해 가지고.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현재 8월 달 자활사업단 기준으로 해 가지고 8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왔다갔다 한두 명씩 변동은 있고요. 80명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자활에 78명의 명단이 있는데요, 모든 교육에 100퍼센트(%) 참석입니다, 100퍼센트(%) 참석. 사업단마다 가게에서는 가게를 운영해야 되고 사업단마다 자기네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단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분기마다 회의를 했는데 분기 회의마다 100퍼센트(%) 참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아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서로좋은가게나 이런 부분은 매니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소방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참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해서 참여하는 경우, 아니면 100퍼센트(%) 다 참여하지는 못했고요. 불참이라고 쓴 것이 아마 그 자료에 참여에 서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불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전부 다 사인이 되어져 있고 원본대조필이에요. 원본대조필로 해서 전원이 다 참석한 거예요. 제가 현장방문을 가 가지고 센터장한테 물었을 때 센터장께서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가 교대근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육 같은 것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참석을 합니까?" 물었어요. 그때 센터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현장방문을 의회에서 나가니까 "매니저가 근무하고 참석을 한다." 말을 번복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대리서명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100퍼센트(%) 참석해서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좀 더 우리 실무 작은자리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형식에 그치는 자료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100퍼센트(%)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되고요. 시간상 약간 여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공직자들도 전원참석해서 해도 청내에서도 전원참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임이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공산당 아니고서는 100퍼센트(%)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서류를 다 끼워맞추기 위해서, 끼워넣기 위해서 자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100퍼센트(%) 참석 시켜 가지고 서류를 작성해 놓는, 센터장님 이것 변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소방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단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민감하고 저희도 나름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단별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업단 내에 참여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토끼풀꽃이라고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되는 전체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불참"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를 공란으로 남겨둬야 됐는데 "불참"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인처럼 보였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서로좋은가게는 제가 그때 오셔 가지고 사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매니저가 존재해서 매니저가 모든 주민들이 교육을 갈 수 있게끔 파견하는 사이에 가게를 봤었고, 저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활에서 매년 한 번씩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 평가는 95점 이상의 점수를 맞아야지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거의 100퍼센트(%) 참여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돌아서라도 한 번씩 교대로라도 와서 30분 받았으면 일하는 사람 30분 뒤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은폐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산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재가 되고, 사실 그대로 서류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대로, 잘된 부분이 있으면 잘된 부분대로 그렇게 서류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류를 작은자리 것이나 자활 것이나 제가 서류를 받아서 한 장씩 한 장씩 안 넘긴 서류가 없습니다. 다 넘기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전부 확인하고 다 조율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얘기는 안 하고 이 정도로 마치는 거예요.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의혹이 풀리지 않고 의혹은 점점 쌓여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다 조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지금 현장방문 했을 때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와 맞지를 않아요. 줄친 부분이 없습니다. 같은 2014년도 6월 30일 기준이에요. 6월 30일 기준입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시정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엄마손사업단 인원이 여기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을 보면 18명 아니면 16명이 되어야 돼요. 18명 아니면 16명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한 작은자리 사무실에서 나온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맞춰졌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착오라고 말씀하시겠죠. 이것이 지금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활센터 참여자 명부입니다. 여기에 보면 3월 31일자로 자활기업 녹색발전소로 창업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두 분이.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16명이 기재가 되어야 되고, 같은 날 3월 31일 날 녹색발전소 창업을 해서 포함시키면 18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녹색발전소 창업해서 가신 분은 엄마손사업단이 아니고 유무료파견사업단 소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엄마손사업단에 명단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것 내가 만든 것입니까? 이것 내가 만든 것입니까, 센터에서 만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자활에서 지금 서류들을 이중서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명단이 이렇게 나와서 인원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느냐? (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와서 -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허위로 보고드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일을 정확히 6월 31일로 맞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희가 최근 자료로 드리기 위해서…….) 팀장님! (
발언대에서 -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3월 31일자로 두 분이 창업을 해서 나가셨어요, 두 분이. 두 분이 창업해서 나갔다고 하면 이 인원에 이 두 분이 빠지면 다 빠져야 되고 이 두 분이 이 인원에 포함이 되면 2명 다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숫자가 중간 숫자이냐 이거예요? 왜 중간 숫자냐 이거예요? (
발언대에서 -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센터장님!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서류를 누가 만듭니까?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의 이 서류들은 한 사람이 관리하잖아요?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관리하는 서류에서 이러한 서류가 숫자가 다르고 계산이 틀린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인정하겠느냐 이거예요?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정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다 다르면 계산 자체가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 계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계산입니까, 이것이?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앞으로 서류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수증 2013년도 것 갖다 붙여놓은 것도 그냥 결재들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하고 차석하고 해서 확인을 전부하고 그냥 묵과해 주고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한다고 했어. 그런데 어제 준 자료에서, 어제 준 자료를 아침에 와서 받아보고 받아보고서 바로 확인 들어가니까 바로 숫자가 달라요. 이렇다라고 하면 자활에 대해서 내가 밖에서 듣던 의혹들, 그러한 의혹들은 자꾸 증폭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 자활 됐습니다.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국민들의 혈세는 어디론가 막 새어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서류를 잘 해놨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서 믿고 ‘아, 잘하고 있구나!’, ‘믿어도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까면 깔수록 문제가 발생이 되고 보면 볼수록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앉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께서 확실하게 좀 소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꾼에 대해서 좀 질의합니다, 일꾼. 일꾼 것을 보다보니까 일꾼은 이것 원본을 안 갖다 줬기 때문에 일꾼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것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의 사업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일꾼?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지금 이향숙 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향숙?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이향숙 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서 복사본을 보다보니까 여성회관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송영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날, 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사업자가 둘이에요. 인정합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답변하세요.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원래 대표자 명의로 다 사업자등록증을 했어야 하지만 저희 기관에서 무료직업소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음식점 사업자등록이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장이 대신해서 사업자등록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실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냈죠?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그러는 와중에서 그 전의 실장이 최초에 이종재였고 이종재 실장이 퇴사하면서 송영호 실장으로 바뀌면서 명의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송영호 실장이 퇴사하면서 명의가 바뀌게 된 것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자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보니까 명의변경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퇴사를 했으면, 퇴사를 하거나 그 사업에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사업자는 바로 폐쇄시켜야 됩니다. 갖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한 사업자 내에 사업자를 두 개의 사업자를 갖고 운영을 하면서 그것도 하루만 딱 그랬다라고 하면 그날 교체 시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종재하고 송영호하고 사업자가 한 달 이상을 두 분이 교대로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자활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지원을 받는 그러한 데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꾸준하게 이중 사업자로다가 발행을 했어요. 1건이 아닙니다, 지금.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기관에 본 사업자가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점 형태의 사업자를 별도로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번호가 다르고요. 그리고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장 명의로 명의등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면요, 큰일 납니다, 저한테 지금. 겸직이 안 된다라고 했죠?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11년에도 겸직이에요, 지금. 2011년도에 우리 센터장께서 지금 겸직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당시에는 저희가 무료직업소개소가 없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소를 발급, 저기 뭐냐 시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명의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11년도부터 그렇게 됐다니까요? 2011년도에도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의 대표자 이름이 똑같아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가 똑같아요. (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발언대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한 날 동일 날짜에 홍길동하고 홍길순이가 이중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는데 그 부분은 사업자번호가 동일합니다. 그 중에 센터 직원들이 업체에서 가져온 그 명의를 한 사람으로 해서 정리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가져온 그 대표자 명의를 확인을 안 하고 번호만 맞기 때문에 어쨌든 세무서에는 그 이중으로 등재가 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 명의 변경 과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에 실장이 했었기도 하고 현 실장이 했었기도 하고 그분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닌 정부의 감사라든가, 도의 감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표자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대표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대표자 변경신고해야 되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대표자 변경신고를 안 하고 같은 사업자 번호를 갖고 사업자 번호를 갖고 한 달 동안을 갖다가 한 번은 이종재 한 번은 송영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사업자의 대표자를 한 달 이상을 갖다가 두 사람의 명의로다가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발언대에서 - 위원님, 그 부분은 이유 불문하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행정에서 체크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누가 체크해 줍니까? 지금 사회복지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서류를 보려고 하면 사회복지의 센터장이나 관장이나 공무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려면 오라는 식이고 ‘느들이 뭔데?’ 이런 식이에요. 이러한 관행들이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시흥시의 사회복지는 엉망일 것입니다, 엉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인정을 하고 그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에서 운전면허 학원에다가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급해 줬어요. 1건이 아니고 2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운영비를 갖고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한빛자동차 학원에 40만 9,000원 자전거사업단의 이종대라는 참여자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자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여유가 없다보니까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그 사업단에서는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아니면 자격을 갖춘 분들이 없다보니까 업무의 능률도 올려야 되고 또 사업자들에 대해서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교육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내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40만 9,000원을 교육비로 지출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12월 12일에 한빛자동차학원에 126만원은 장애인통합교육지원단으로 해가지고 여러 분이 이렇게 수강료로 보조금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인 것을 좀 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갖고, 그러면 면허증 없는 사람들은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자활입니다. 다 어려우신 분들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온 사람들 “면허증이 없습니다. 저 면허 취득해야 됩니다.” 다 대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돈들이 아니고 자기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센터에서 자기 마음에 맞으면 지원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지원 안 해 주고 센터장의 잣대에 의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우리 자활 참여자들이 암만해도 스펙이 좀 약하다보니까 일반 취업장으로 취업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자활에 8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면허증이 없어요. “나도 면허증 따겠다.”, “나도 면허증 따겠다.” 다 면허증 딴다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것이에요, 교육비 갖고? (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발언대에서 -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정 지급분 외에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꼭 검토를 받고 승인을 전제로 해서 교육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되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질의를 통해서 확답을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합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 환수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들 있으세요? (
지영
홍지영위원
위원석에서 - 좀 쉬시게요?) 제가 조금 가라앉히고 들어오게요.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옆에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잠시 후에 저는 다시 발언권 얻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자들에게 특히 저소득층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고 자생력을 키워주는 또한 기술을 습득하여 지원하며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까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가 늘 매년 자활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많은 상을 받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자활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익과 이것을 꼭 견주어서 얘기를, 계산을 하면 안 맞는다라고 봅니다. 우리 어려운 분들이 자활에 참여하고 그동안 열악한 여건 경제적인 여건과 시대적인 여건에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좀 수급자가 되고 이런 분들이 참여하다보니까 능률도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비용이 대부분 그런데요. 그냥 놀리고 있으면 그분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도 또 건강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어떤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다 커버하는 부분도 같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자활사업단 중에 우수한 부분은 서로좋은가게는 경기도에서 1호점으로 2011년도에 개점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홍원상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그것이 판매의 목적이다보니까 배달을 많이 원하는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배달해 주다보니까 교통사고도 많고 해서 보험료도 많이 할증됐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이 보조금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맛뜨레사업단이나 이런 부분도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사업단 같은 경우는 몸으로 대부분 하는 것이다보니까 수익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큰 수익은 안 나고 정말 우리가 일반 자율경쟁 시대의 시장경제에 맞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안 맞다라는 것은 과감하게 사업단을 폐지시켜 가면서 앞으로 운영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또 더 채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보조금이 조금도 누수가 없는, 그다음에 좀 더 착실한 자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저는 그 자활사업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느냐 묻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 당연히 자활사업은 어떤 수익구조를 만들어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그렇게 많은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활사업단이 정말로 건강하게, 그러니까 수익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그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이 사업단에서 자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거기서 정말로 일반 자기네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힘을 키워 가느냐, 저는 분명히 자활 평가기준을 알지는 못 하지만 분명히 중앙의 자활 기준도 평가기준도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저는 결코 상을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정말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그렇게 깊이 있는 자료를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주는 자료를 갖고 보았지만 상당한 많은 의구심과 신뢰감이 떨어진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다라고 보면 그 동안에 수십 년의 이 자활사업단이 행정기관에서도 너무나 기관을 믿고 너무나 좀 안이한 태도로 지도 감독을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많은 상을 받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 믿고 또한 자활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위탁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지정을 받은 법인에서도 우리 외에는 다른 어떤 법인에서도 받지를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 지금 오늘날 이 자활사업이 정부에서조차도 대대적인 사업의 틀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그 동안에 자활사업단 자활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함께 해온 노력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혹시 과장님, 궁금합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지원팀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세자금, 융자,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가입 유도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활사업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능력 앞으로 성과를 가늠하는 그런 잣대로 많이 하는데요. 전에까지만 해도 팀장에 직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한 번 지도 점검하는 것도 거의 형식적이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1명이 더 충원돼서 직원이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2004년, 2005년도 사회복지계장을 할 때 그 당시에도 이 자활업무에 대해서 초창기였는데 많이 노력을 하면서 우수기관으로는 많이 됐지만 크게 발전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반성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다시 와서 근무를 하면서 자활사업이 국장님과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면서도 금년도에는 자활사업을 좀 키워가는 해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보고도 하고, 주요업무 때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직원도 1명 늘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을 더 보강하고 좀 더 우리 지역에서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도 좀 확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우리 자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자활사업을 저는 두 가지로 저는 일단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두 자활기관에. 지금 자활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공공영역의 사업 특히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소독이나 청소랄지 공원관리 어제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제가, 본 위원이 말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 동안에 쭉 본 위원이 자활사업을 지켜보면서 행정기관이 자활기관 스스로의 어떤 자활기관입니다. 자활 근로자들이 아닌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관의 스스로의 어떤 의지력을 행정기관이 저는 저해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자활기관에서는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현장을 발로 열심히 뛰지 않아도 공공의 영역에서 우선순위로 자활현장에다가 사업을 주는 우선순위 기회를 줬기 때문에 굳이 기관을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는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행정이 오히려 자활기관 어찌 됐든 간에 자활기관이 건강하게 잘 운영이 되어야지만 자활사업단도 잘 되는 것이고 자활에 참여하는 근로자들도 건강한 일자리와 건강한 교육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저는 행정기관이 그 동안에 자활기관 스스로가 노력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력에 저해를 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우리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 특히 수의계약으로 생산물품도 납품받고 그다음에 작은 사업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돼서 참여했던 것은 맞습니다. 또 물론 우리 시장경제가 자유경쟁이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지 못 하기 때문에 공공의 부분을 좀 얻어보려고 이렇게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더, 지원하는 것이 더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원가를 줄이고 단가를 줄여서 공사비를 줄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유치시키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더 약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보완하면서 이 자활시책을 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민간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여론도 살펴가면서 참여하는 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과장님 저는 자활에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기회를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 노력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을 따기 위한 뭔가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만약에 또 주어진다면 반드시 현장에서는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뭔가 본인들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좀 인식을 시켜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다음에 기금 현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한 수년간을 자활기금 심의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한 몇 가지 사업을 불가처분해서 제가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2년 3,000만원, 두 기관입니다, 두 기관. 매년 그리고 2014년, 2015년 매년 정부의 자활발전기금 자활활성화기금이라고 해서 그냥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 돈이 매년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일지는 모르나 내년에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까?’라는 고민을 1년 전부터 하고 있는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의할 때도 제가 몇 번 담당 계장님한테 "반드시 이 돈을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열악한 조건에서 자활사업단을 꾸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우리 센터별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지원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제기하신 이것 당연히 받는 그런 예산이니까 다음 사업을 발굴할 때도 돈을 쓰기 위한 발굴이라고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성하고요. 다만 우리가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정자산의 매입이라든가 시설기능에 대한 보강비용 이것으로다 정액으로 이렇게 거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비쳐지는 모습,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도 한 번 더 반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적합성 그다음에 예산 산출 내역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또 심의할 때 좀 더 면밀히 심의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사실은 어떤 물품이든지 본인의 부담이, 이용자 부담이 들어가면 상당히 그 물품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민간에서 일을 했지만 하나의 책걸상을 사면, 저희가 처음에 본 위원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구입한 물품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힘들이지 않고 구입한 물품은 그렇게 애틋하게 사용하지 않는, 또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기랄지 모든 기자재가 정말로, 그리고 일정 부분은 반드시 법인이 전입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물품은 개인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산 이 물품은 개인물품 이상으로 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쓰다 보니 아무래도 책임성도 좀 부족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런 물품들이 잘 관리가 돼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당연히 열악한 환경 개선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돈들이 과연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현장에서는 그렇게 과연 기관을 관리·운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서로좋은가게입니다. 늘 자활사업 하면 가장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서로좋은가게”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사업 처음에 경기도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때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심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화가 나서 제가 사실은 불가처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역시 그대로 그냥 진행은 해 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심의 위원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이 자활,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 중에 이 자활기금 심의 위원이 있습니다. 계장님! 심의 위원 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혹시 있으십니까? (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발언대에서 - 자활기금 관련해서 심의 위원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님들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
발언대에서 - 명단은 바로 지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님은 시장님이십니다. 제가 했을 때 그 당시에 김영준 관장님, 유혜란 관장님, 그다음에 우리 유병훈 센터장님과 최정은 관장님은 이 사업을 심의할 때는 제척을 합니다. 김명숙 원장님, 김규성 회장님도 있나요? 아무튼 몇 번 아마 그것이 신문기사에도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자활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 위원 대부분이 개인적이 됐든, 공적이 됐든 이 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만 전혀 다른, 제가 아무리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소리를 내도 그 소리는 항상 무시가 됐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재활용사업단이었습니다, 미산동에 있는. 그 사업단이 본 위원은 그것이 그린벨트 내에서 그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사업단이 매번 항공촬영에 걸려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 사후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는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살짝 포장만 한 것이죠, 포장만.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이라는, 그래서 저 역시 그 돈을, "그것 심의를 못 하겠다. 차라리 이 사업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려면 안정적 공간 확보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그 사업은 역시 통과돼서 아마 살짝 그것이 포장을 바꿔서 “나무공방”인가라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나무공방을 다시 한 번 방문을 하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활심의위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보고 심의할 객관적인 심의 위원을 저는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센터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 사실은 추석 때 우리 센터장님께서 자활상품이니 저희 의회나 개인적으로 구매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본 위원 방까지 찾아오셨는데 제가 사실은 구매까지 이어주지를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되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상품의 출처가, 본 위원이 도저히 이 상품을 보고서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어디 유명 백화점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일반상품입니다. 맞습니까?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일반상품은 아니고 취약계층 생산품의 생협이나 친환경 유기농 상품이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센터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있는 팜플렛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제품이 과연, 물론 시흥에서 나오는 자활상품만 이 서로좋은가게에서 판매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자활상품을 네트워크하고 공유하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자활상품이 어떤 상품이라는 것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복희
이복희위원
네.
김태경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개인적인 발언이나 갖고 있는 생각을 지적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과 관련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시흥일꾼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대부분이 공공영역에서 하는 사업단 외에 지금 자활이 스스로 정말로 현장을 발굴해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맛뜨레사업단도 현장에서 발로 뛰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세무서 구내식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저희한테 뭔가를 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회관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입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시작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자생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센터장님! 역시 세무서나 여성회관은 물론 경쟁해서 들어가셨다고 하지만 거기 역시 공공기관이고 저는 충분히 가산점이 좀 주어졌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지금 장기요양바우처사업 하고 계시죠?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장기요양바우처사업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하고 있죠?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담당자께서 바우처사업은 하고 장기요양사업은 접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 접었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접게 되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수요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관이 우리 장기요양사업은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정말로 치열하게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맞죠?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자활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우선순위를 주는 사업은 잘 되어가고 그것으로 우수상을 받고 정말로 기관이 스스로 의지와 노력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은 어려워서 못하고, 자활기관 자체가 의지가 부족하고 자활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자활 근로자들에게 건강한 교육과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저희는 원래 돌봄영역에 있어서는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가 크게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돌봄영역보다는 다른 영역에 치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봄영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사 간병 바우처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직접 사업보다는 취업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장기요양사업도 자활 근로자들 취업사업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공영역에서 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기관이 자생력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기관은 반드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잠시만요! 우리 한 분이, 한 위원님이 너무 질의 시간을 오래 가져가시면 이 회의 진행이 좀 그러니까 20분 내로 끊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리니까 또 한 번 끊었다가 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길게 해서 회의가 좀 원활하게 하지 않게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끊기면 또 그렇잖아요, 얘기하다가.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좀 길지 않게, 질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얘기하시면, 설명보다는. 좀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꾼 센터장님! 확인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유병훈 센터장님이 맞죠?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의 센터장님이 사업자를 또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어디 사업자를 말씀하시는지…….
원상
홍원상위원
이중의 사업자를 갖고 있었습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다 사업과 관련되어서 저희 사업단의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대표자로 등록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습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안산에 사업단이 있었습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안산에 저희 유통사업단이 당시에 안산 13단지 주공 임대아파트 단지상가 내에 주공에서 싸게 지역자활센터하고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실 상가를 분양했습니다, 오랫동안 쓰던. 그런데 당시에 시흥시에는 공실 상가가 없었고요. 안산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안 쓰길래 저희가 안산시에다가 유통매장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의 명의를 갖고…….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분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산에서 사업을 했었네요? 그렇죠?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다른 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에 모든 것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딱 두 종류입니다. 기러기쌀하고 생선하고 두 가지만입니다. 그런데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에 대표가 유병훈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유독 기러기쌀하고 생선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했습니다. 왜 이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한 것입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쌀하고 생선류는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다른 부식들도 면세가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일괄적으로 끊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면세와 면세가 아닌 것하고 계산서 끊을 때는, 정리할 때는 따로 정리를 했어요.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신고할 때는 따로 정리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따로 정리를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생선하고 유독 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자료를 보다가 "원본을 좀 갖고 와라." 그리고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원본 자료를 제출해라."했는데 제출이 안 됐어요.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원본 제출에 대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 원본 자료 제출 제가 요구했는데 그 전달이 안 됐습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저희는 그 원본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그것을 정리해서 내라는 줄로 이해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작은자리도 그랬는데 작은자리는 원본이 들어왔는데 시흥일꾼은 원본이 안 들어왔느냐고 얘기를 했는데요?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관련된 사항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좌석에서 -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작은자리 것만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하고 차석님 내 방에 왔을 때도 원본 제출하라고까지 내가 얘기했는데 원본이 안 오길래 나는 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자. 그러고서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좌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자리 카드내역을 보시고 계신 상태에서 원본을 말씀하셔서 일꾼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의혹의 증폭이 쌓이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의혹을 갖게 되면 자꾸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유병훈이가 유병훈이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러기쌀하고 생선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수기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왜 유독, 다른 것들은 전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을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참자연이라는 사업단 있죠?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참자연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몇 종이나 됩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참자연은 지금 사업단이 아니라 이제 자활기업으로 등록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활기업이죠. 사업단에서 기업으로 넘어왔죠?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자활기업에서 그때그때 지방에 있는 생산품들을 가져다 팔기도 하고요. 주업종으로는 쌀하고 잡곡류, 그 다음에 시흥시 전역 차상위계층 수급자 양곡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참자연에서 기러기쌀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참자연에서 기러기쌀을 취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러기쌀을 사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 계산서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참자연에서 기러기쌀을 취급합니다. 그렇죠?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그 팀이 나중에 발전해서 참자연으로 간 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활근로사업단이었고 그 팀이 참자연으로 자활기업으로 전환한 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우리 유병훈 센터장이 안산에서 두드림이라는 사업단을 하다가…….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그것이 유통사업…….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유통으로 빠지면서 대표가 바뀐 것입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그 팀이 자활기업으로 가면서 대표가 바뀌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자활기업으로 가면서 대표가 바뀌고, 그러면 지금 우리 유병훈 센터장님이 두드림이라는 이 자활을 몇 년도까지 하신 거예요?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거기는 그렇게 참자연 자활기업으로 바뀌면서 두드림과 열림은 폐업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몇 년도예요?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작년입니다. 2013년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쪽 사업단에 있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여기에서 제가 소상히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정말 센터장님께서는 차상위계층 이러한 분들을 자활을 통해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해야 될 센터장으로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불충분하고 불성실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그것을 끝까지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자활에서 발행되는 모든 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를 권장합니다.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현장방문 했을 때 여성회관 식당에서 11명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 자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 전달하는 이 있음) 지금 그러면 센터장님이 거짓말을 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짓말을 시키는 것인지 둘 중에 한 군데는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9명이 A조, B조, C조, D조로 근무를 한다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9명이 A조, B조, C조, D조면 4개조로 몇 명씩 하는 것입니까, 9명이?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9명이 중식조들은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중식조가 9명이 A조, B조, C조, D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총 11명입니다, 인원이. 어제는 십 여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9명이 A조, B조, C조, D조로다가 근무를 8시부터 14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A조는 몇 명이고, B조는 몇 명입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A조, B조, C조, D조에서 9명씩 중식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식조에 2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말하고 석식하고 일요일 근무가 있기 때문에 순환제로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요, 9명이 지금 A조, B조, C조, D조로다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A조, B조, C조, D조 4개조에 9명인데 그러면 A조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9명씩 짜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 A조, B조, C조, D조 9명씩이면 4 곱하기 9해서 36명에다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A조에 9명이면 4 곱하기 9하면 36명으로 40명이 근무한다는 거예요?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아니요, 잠깐 제가 이것을 보고 착각을 했습니다. A조, B조, C조, D조, E조까지 각 2명씩 정도로 짜져있고요. 2명에서 3명 정도로 이렇게 A조, B조, C조, D조가 짜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한꺼번에 근무를 하게 되면 9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A조, B조, C조, D조가 오전에서 중식까지 근무했을 때는 E조가 석식조가 되는 것이고, A조, B조, C조, E조가 오전, 중식까지 하게 되면 나머지 D조가 석식조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해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9명 근무한다는 것이 언제 날짜입니까? 언제 현황이에요?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월별 근무현황표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본 위원이 그저께 월요일 날인가요?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했더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누구라는 것을 다 밝혔고요. 저 혼자 갔으면 제가 잘못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누가 같이 갔느냐 하면 계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여성회관에 근무하시는 계장님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계장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계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얘기하면서 이것 뭔가 내가 잘못 들었는줄 알았어요. 거기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저녁에 갔을 때 6시경에 방문했습니다. 5명이 커피 파시는 분하고 직원이 근무하시는 분 5명이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정확한, 센터장으로서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계속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십 여명이라고 했던 것이 오늘은 9명으로 바뀌고 본 위원이 갔을 때는 11명이었습니다. 11명이 아침에 08시부터 14시까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발에 밟혀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몇 명 정도가 필요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5명에서 6명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저 혼자 들었다고 하면 제가 잘못 들었을 수 있어요.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1명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근무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원을 늘려서 센터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뭔 일을 하려고 5~6명이면 되는 인원을 갖다가 11명씩 집어넣고 근무를 시킵니까?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저마다 사람들의 능력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많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서 근로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의 생각들이 다 다른 것이고요.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그안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사람을 자활근로 대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시에서 다 확인조사를 거친 후에 자활대상자로 의뢰되어 오신 분들만 상담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가서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분들의 하루 일당이 1일 3만 4,000원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80만원입니다. 물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80만원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가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자녀가 3명입니다. "80만원을 받아가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사지 멀쩡합니다. 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일자리를 알아서 해드릴테니까 좀 보수 많이 받는 데로 가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분들 왈 "아이구, 80만원만 받아도요, 병원비 30퍼센트(%) 감면받죠, 임대료 감면받죠, 전기세 감면받죠, 의료보험료 어떻게 되죠. 우리 나가서 120만원 130만원 받는 것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왜 거기를 갑니까?"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자활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냐, 이러한 느낌을 받고, 그러한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자활 센터에서 작은자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몇 명을 갖다가 자립을 시켰습니까? 센터장님들한테 묻고싶습니다. 정말 너무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돈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근무하면서 80만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때 정말 너무나 슬펐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정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자활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그리고 차석님! 정말 이 자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한 느꼈습니다. 우리 자활 센터장님들께서는 자활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붙들어놓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좋은 일자리, 좋은 직장을 찾아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센터장들이 되어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이 사회는 망가집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복지 때문에 지방재정 파탄 납니다. 센터장님들께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자활사업이 정말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시흥시가 모범이 되는 그러한 자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두 센터장님들께서는 무거운 어깨에 그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과 국장님께 간곡히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센터의 운영비와 센터의 직원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시흥시 43만명 인구에 공직자 1,100명입니다. 1인당 주민수가 몇 명입니까?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 80여 명씩입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7~8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자활에 관리직 직원들이 최소한 3개 사업단 이상씩은 관리하십시오.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권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국세가, 시세가 엄청난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단이고, 누구를 위한 자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자활에 면밀히 판단하셔서 인원을 줄여주시고, 사업단에서도 1개 사업단이 아닌 3개 사업단, 4개 사업단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들을 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단의 인원 배치가 적정합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단별로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센터장님이 알아서 했겠지만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하면 다른 사업단으로 옮긴다든가 인원을 적정하게 줄여가면서 아니면 늘려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 보면 목표치 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 인원. 목표치 인원이 있고 여기 보면 현재 상황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엄마손에 보면 목표치 인원보다 두 분이 많으시고요. 또 유료서비스 파견사업단에 보면 1명이 많으시고요, 목표치보다 많으시고요. 다른 곳은 한 분씩 적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한 분씩 적게. 그래서 과연 이 인원 배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셨는지 또 어떤 기준이 아니면 참여인원이 없어서 모자라서 1명이 모자라신 것인지 아니면 목표치를 많이 정해놓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참여자의 취향에 따라서 사업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일하려고 나왔지만 내 적성에 맞아야 또 일도 하는 것이고 또 그 목표치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산출해서 정해놓기는 했지만 그 목표치에 미달되는 경우의 사업도 있고…….
지영
홍지영위원
딱 1명만 미달되세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참여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센터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표인원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10명을 잡으면 10명이 그 달 안에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1명씩, 1명씩 의뢰되어서 최고 목표에는 10명까지 가는데 사실은 연 계획서를 잡을 때 10명에 대한 예산 인건비를 잡아놔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대비 대비 그 참여 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1월 달에 10명이 안 왔으면 그만큼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10월 달이나 이때 인원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면 미용이 있습니다. 꼬미공방하고 토탈이·미용, 포도나무작은가게는 2013년도만 사업을 하셨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폐업된 상태입니까?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네, 포도나무작은가게는 지금 엄마손사업단으로 변화 발전해서 승화된 부분이 있고요. 토탈이·미용은 지금 개인 창업으로 해갖고 나가면서 사업단을 접었고요. 꼬미공방은 청소년이 주로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사업의 수익성이나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참여 여부로 인해서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토탈이·미용이 창업으로 나가셨으면 다시 사업단을 다시 구성하지는 않으시고 지금 아예 없앤 상태이시네요?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네, 왜냐하면 이·미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현장방문 시에 말씀드렸던 우울증 환자라든가 알코올중독 환자의 상태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셨습니까?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네,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이고 알코올예방센터에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은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참여를 중지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어떤 상태인지 이런 분들이 근로하기에 정말 적합한지 환자 상태를 수시로 진찰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만약에 돌발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의 처방내역이나 진료기록카드 그런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합니다.
선미
김선미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활심의위원회의 심의 위원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대한 것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드립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수급자를 책정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이 좀 어려운 부분을 심의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단이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정 그런 심사 위원들의 선정기준, 누가 선정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아, 선정은 기관에서 하니까 시장님이 결정해서 하는데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참여가 돼 있고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야만 또 판단도 잘할 수 있고 여건이 어떤지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좀 일일이 검토해보겠습니다.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김태경위원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답변이 좀 엇나가는 것 같은데…….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시에서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이 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규정에 맞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사실은 제척이 돼야 되거든요. 명단을 보니까 김영준 씨나 유혜란 씨나 유병훈 씨, 김선미 씨 이런 분들은 자활사업과는 좀 제척돼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면서 현실 여건을 좀 봐야겠죠. 이 사람이 어느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러면 심사 위원에 본 위원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심사 위원에 문제가 제기된 이상 심사 위원 선임 다시 재구성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과장님,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탈수급에 대해서 지금 7.43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2013년도 기준해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했다 탈수급이 되는 율은 거의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탈수급이 됐어도 추가로 특례기간이 2년 간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린 것은 우리가 도에 보고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료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탈수급자 수나 이런 것은 숫자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비율만 나와 있고 숫자적으로는 체크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연간입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연간 15명입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였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렇다라면 15명의 탈수급자가 현재 2014년도에 계속 탈수급자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시 수급자로 전락했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탈수급자가 됐다가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소득이 발생하거나 없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나 우리 통합조사팀이 주민생활과에서 조사해서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그런 것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면밀하게 소득을 판단하고 조사해서 수급자에 대한 책정을 정확히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지표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탈수급을 했다가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꼭 나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것 면밀하게 조사가 돼서 수급자하고 아닌 경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다시…….)
복희
이복희위원
네.
김태경위원장
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활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탈수급이 목표입니다. 현행 시스템은 지금 탈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우리 행정 시스템에서 마련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한 달에 80만원만 받아도 수급자를 유지하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통신서부터 전기요금, 아이들 장학급 이런 것을 토탈해서 따지면 오히려 80만원을 받아도 수급자를 유지하면 월 200만원 정도를 버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서비스국장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 안도 뽑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탈수급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일단 자활사업에 대한 큰 틀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또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도 연계해서 수익 좀 올려주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일단 저희가 탈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얼버무렸는데 사실 탈수급된 그 숫자만 관리를 했지 탈수급 돼서 다시 수급자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히려 수급자로 있는 것이 더 본인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자활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탈수급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난의 대물림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엄마 아버지가 매일 놀면서 정부에서 받는 수급자 쌀을 받아서 먹고 사는 아이와 엄마 아빠가 출근해서 뭔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가난의 대물림의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활사업이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안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자활에서 탈수급을 했다가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그런 것까지 관리하기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아무튼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디테일한 부분 아주 좋으신 의견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관리를 잘하는데 촘촘하게 좀 더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활사업은 탈수급자, 그렇다라면 지금 탈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탈수급자인 사후관리가 사실은 탈수급자는 일정기간 분명히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자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다라면 그 사후관리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2년간 특례기간으로 둬서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특례기간이 있는 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방법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 현장에서의 이런 다양한 시스템의 문제, 제도의 문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정부 상부기관에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전국적으로 이 문제는 시흥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자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현장에서 현장의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도 보완해야 된다라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현장의 다양한 소리들이 좀 행정기관하고 함께 모아진다면 이 제도가 조금 더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주문하겠습니다. 여지껏 고생해서 잘 일궈 오셨고요. 또 이미 정부 정책상 이 사업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라면 우리 전자에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 목적이 근로자들 입장 자활 근로자들 입장이 돼서 저는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행정기관과 그다음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반드시 좀 긴밀한, 그 사업 돈을 지원받기 위한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 건강하게 이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긴밀한 관계구축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현장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부기관에 좀 잘 의견들을 좀 모아서 상부기관에 요청해서 이 제도가 좀 바르게 현실성 있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자활에서 하고 있는 공원관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업에 대한 개별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 줬고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은 못 하고요. 사업단에서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분들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잔디를 깎고 나서 그것을 제대로 수거를 안 해서 그것이 말라가지고 비가 오니까 전부 우수관에 가서 전부 다 쌓여있습니다. 상당합니다, 지금. 아마 우수관 청소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될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원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것이 자활로다 넘어가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단으로 갈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다룰 때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활 쪽에서도 한번 확인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분명히 예산 다룰 때 얘기가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선수로 자전거 저기 우리 자활센터장님!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근무 확실하게 근무 세우세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만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자전거대여소를 제가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확실하게 시키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식, 세무서하고 여성회관의 부식 지역경제를 생각하십시오.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평택에서 물류가 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흥시 경제를 생각해서 시흥시에서 부식을 전부 다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유병훈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1쪽에서 44쪽까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 여성부 지정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 개관하여 2005년에는 여성부에서 경기도로 본 사업이 이양되었으며, 2009년 7월에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되어 여성에게 원스톱(ONE-STOP)서비스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은 센터장을 비롯해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강의실 6개와 컴퓨터실 3개, 제빵실, 조리실, 사무실 등이 잇습니다. 센터 내에는 직업훈련사업과 경기도 지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과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성공패키지 사업 등 총 4개 분야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직업훈련 사업은 유료 직업훈련 과정과 내일배움카드, 재직자훈련 등 총 7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40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는 고학력·고숙련, 그리고 디딤돌취업지원, 중장년여성취업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학력·고숙력 여성취업지원사업 디딤돌취업지원 사업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아동요리지도사 과정과 진로큐레이터 심리상담 분야에 전문교육을 받은 후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런 기회를 마련하여 교육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활동을 통해서 향후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장년여성취업지원 사업은 만 40세 이상 구직자에게 직업상담을 통해 일용직 취업알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은 구인·구직과 상담, 알선, 취업 연계, 그리고 직업훈련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후관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취업연계 사업은 구직자 간담회와 직업훈련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취업을 연계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사업은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6개월 이전 재이직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자와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취업과 고용 유지를 위해 구직자들에게 이동상담, 동행면접과 사후상담을 실시하여 기 채용기업에 대하여 관리와 교육, 그리고 기업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도 직업훈련과정과 취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고용유지율을 조사한 결과 약 73퍼센트(%)로 조사되었습니다. 42페이지에 있는 고용노동부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 여성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무능력 강화와 취업을 연계하여 한국생활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자활을 연계하여 2013년도 노동부 평가사업에서 전국 3위의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비는 약 총 7억 8,4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30퍼센트(%) 2억 9,500만원, 도비 29퍼센트(%)인 2억 2,000만원, 시비 2억 6,200만원 33퍼센트(%)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 여성부 지정사업으로 여성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김대중 정부 여성정책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그 당시 복음자리 법인에서 지정 받아 운영해 왔으며 2005년 여성부에서 경기도로 이양 현재는 도비, 시비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현재 기관 유형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약 10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전세권 설정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최정은 관장님!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 전세권 설정에 있어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1순위로 되어 있나요?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저희가 늘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보조금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아까 9억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마 과장님과 제가 알고 있는 총 예산 사업비를 약간 다르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 운영비 포함 국도비 보조금 전체 금액을 저는 총 사업비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인건비가 약 5억 959만 4,000원, 업무추진비가 약 849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9,200만원, 시설비가 약 5,418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로 훈련비가 약 1억 6,736만원, 경기도 지원사업비가 8,620만 7,000원, 여성가족부 지원이 2억 6,537만 8,000원, 노동부 지원이 약 7,100만원, 이월금 해서 약 5,470만원 총 13억 526만 2,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과 예산을 수령하고 집행하는데 과장님! 이들 사업 중에서 혹시 지정사업과 또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혹시 됩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예산이 제가 아까 총 7억 8,400만원은 저희를 통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국도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업 그런 것은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여기는 일단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여기 지난번에 자료 드린 것은 총 예산에 예를 들면 거기에서 유료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13억원이 된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재차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당연히 정책사업상 지정사업은 당연히 그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공모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관의 고유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비를 따온 것으로 단발성으로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큰 정부기관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은 반드시 기관 목적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좀 지정사업에, 우리가 목적에 맞는 지정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따로 현재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고용노동부로부터 200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되면서 같이 고용노동부의 임무를, 그러니까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조금 더 지정을 받아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그것 역시 좀 자료를 보니 전국적으로는 형식은 공모 형태를 취했으나 거의 지정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거의 지정적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목적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목적이 분명히, 이 한 기관에서 2개, 어떻게 보면 지금 2개 기관이 사업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한 학습자가 이중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서 정말 그 기관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상당히 질의가 많은데요, 중간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제가 중간, 중간에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좀 쉬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연계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센터장님!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총 수강생들, 그러니까 참여하는 수강생들 인원이 1일 평균 몇 명이죠?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죄송합니다. 1일 평균 20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여 명이요? 제가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가서 보고 참 이것 15억원씩 보증금을 걸고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1일 200명에, 직원이 20여 명이 근무해야 되는 것인가, 즉 1일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이 200명인데 직원이 20여 명이라고 하면 직원 1명당 평균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 직원이 1일 10명을 평균적으로 통솔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그 인원은 사실 하루에 몇 명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매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좀 더 정확한 인원은 연인원 5,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연인원 5,000명이요?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센터장님!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센터장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2014년 올해 2월 달에 가셨나요?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2월이니까. 연인원 5,000명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요, 1일. 자, 연인원 5,000명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휴일 다 빼고 200일을 봤을 때 1일 25명이에요.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 그날 가서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제가 그날 그냥 언질만 하고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만 2개 층을 쓰면서 타이트하게 운영해도 충분히 1개 층에서 운영할 수 있는, 1개 층은 좀 저거하지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2개 층을 쓰면서 공간을 적절히 사용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4년을 하면서 하루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450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는 월급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다 커버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여 명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인원을 갖고 두드리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의 인원은 반 정도 줄여도, 반은 줄여야 돼요, 반은. 그래야지 이것이 정상적이에요. 예산을 받아서 여기에 종사자들의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와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쓰고 나면 과연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부하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겉으로 봤을 때 조금 많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직업이라는 것이,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 또 더군다나 예를 들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부분이 상당히 사실 섬세하게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또 동행면접까지 한 사람을 동행면접 기업을 찾아가서 해 줘야 하고 계속 관리해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럿을 놓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진행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해 주는데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또 그 한 사람에 대한 가족 이야기라든가, 예를 들면 어려움 같은 것도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풀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그 감정노동도 사실 우리 센터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센터로부터 그동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은 인력이 많아 보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센터가 고용유지률이 73퍼센트(%) 정도 유지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센터장을 비롯하여 거기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좀 더 조직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분석하셔서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 기업지원과에서도 취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취업지원1·2팀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의 인원보다도 더 많아요, 2배가 많아요, 2배가. 이분들을 제가 뭐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1일 상담이 몇 건이며, 이 사람들이 알선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몇 명이며 이러한 것이 자료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자료는 저희가 2013년도에 전체 교육을 시켜서 2013년도에 매년 사업을 한 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앙에서 전화면접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고용이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77.3퍼센트(%)로…….
원상
홍원상위원
몇 명이에요, 몇 명? 여기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과장님 그러면 2013년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하신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13년도?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013년도에는 그러니까 취업한 것이 지금 현재 2,082명을 교육했는데 취업은 229명 정도를 했고요. 전체적인 것인 것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사업을 한 것은 약 73퍼센트(%) 정도가 고용 유지가 되고 있고 2014년도에는 고학력, 그러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사업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를 들면 고학력 이런 사업을 중앙에서 손을 놓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다 2014년도에 고학력자들이 경력단절이 되고 사회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을 이번에 고학력 예를 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문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켰는데 상반기에는 고학력·고숙련은 교육을 해서 20명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7명을 했고 35퍼센트(%) 정도의 취업률이 있고, 디딤돌취업지원은 26명을 해서 한 10명 해서 38퍼센트(%) 정도 됐고요. 중장년여성취업지원은 230명을 저희가 모집해서 210명이 구직해서 한 78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37퍼센트(%) 정도, 구인·구직, 알선, 취업 연계 사업은 619명이 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2013년도에 유료 직업훈련을 수료하신 분, 내일배움카드에서 전산회계·세무, 정보화 배우신 158명, 재직자 훈련 251명, 사회문화 기타과정은 빼고 200일로 봤을 때 1일 9명입니다, 9명.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2013년도에 유료 직업훈련하고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훈련 통계를 내면 1년을 200일로 봤을 때 1일 9명이 수료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제가 갈 거예요. 자, 1일 9명에, 통계입니다, 평균. 9명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하는데 취업지원1·2팀의 인원은 1·2팀의 인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13명이에요, 13명. 이 13명의 인원이 취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취업1팀, 취업2팀 구인·구직 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수료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기능을 습득하고 수료하신 분들은 200일로 봤을 때, 200일이 넘습니다, 한 250여일 정도 되는데 200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200일로 봤을 때 1일 평균 9명입니다. 1일 9명을 위한, 관리를 하기 위한 인원이 취업에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결론이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국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 여기 저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러한 데에서 예산이 너무 여기에 투입되는 거예요. (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좌석에서 - 제가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김태경위원장
네.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취업1팀과 취업2팀은 취업 지원하는 팀원이고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이라고 하는 1,000명에 대한 취업 지원, 동행면접, 상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5명이고요. 취업2팀에 있는 3명은 취업성공패키지 결혼이민 여성을 집중적으로 취업 지원하는 실무자 숫자이고요. 1명은 경기도의…….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취업2팀에 3명이라고요?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취업1팀이 5명이고요, 취업2팀이 4명인데요, 취업2팀 4명 중에서 3명은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하는 결혼이민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숫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명은요?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1명은 경기도의 중장년여성취업지원하는 실무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선가는 패키지 사업이 됐든, 구인·구직이 됐든 이 통계는 지금 이 자료는 거기에서 준 자료예요. 그렇죠?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서 준 자료예요?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목표를 2,500명 잡았다, 실적이 2,764명이야. 여기에서 요가라든가, 공예라든가, 어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빼놓고 나면 유료 직업훈련원과 배움카드와 재직자 훈련의 인원을 더해서 200일로다 나누면 9명이 된다니까요, 1일.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여기에 있는 실적의 숫자는요,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루만 교육 오는 것이 아니고 연간 며칠씩 오고 한 20일씩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좀 정리 더 하면 숫자가 늘어나고요, 위원님. 이 지원하는 실무자는 인원이 5명 미만입니다. 4명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계산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인원이잖아요?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 즉 예를 들어서 정왕2동에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거기에 분기 등록 인원이 500명이 넘습니다. 한 육백 몇 십명이 됐습니다. 4분기입니다, 4분기. 2,400명입니다. 지금 자료 가서 받아보시면 아시지만 1년에 정왕2동 주민자치센터에 등록하는 인원이 2,500명인데, 2,500명입니다. 거기에서도 취업을 정보화실에서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매분기에 평균 10여 명씩 됐어요, 평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2,500여 명을, 특수성은 특수성인데 상황은 다릅니다만 2,500명을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전부 총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담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상담일지를 한번 보고싶습니다만 무슨 그렇게 상담이 많고, 이 인원을 관리하면서 상담이 많고 관리할 인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것이죠? 총 자료에 의한 인원은 지금 완전히 과부하다. 이것은 인원이 너무 많다.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상담 숫자를 관리하는 실무자에 대한 사업은 5명 실적이고요.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그 다음에 재직자 과정 이 과정은 그것하고 별도로 구분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료했던 인원에 대한 숫자를 좀 정리한 자료여서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즉 예를 들어서 배움카드에 있는 분들이 재직자까지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업 예산에 맞춰서 이 사업에 인원을 보충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보충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즉 재직자 훈련 예산에 있는 인원이 배움카드에 있는 인원까지 상담·취업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능력들이 안 됩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만 인원 투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직업훈련 사업에 투여되는 실무 인력은 3인 미만입니다. 물론 저하고 과장을 포함하면 인원이 늘어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른 사업들을 받아서 실무자를 배치하고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비효율적인 요소를 없애고 실무자들이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들을 키우는 노력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는 인원을 좀, 과장님! 인원을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 인원은, 종사자 인원은 축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센터장님은 지역연대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은 기관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장이 기관 총괄까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된다고 그것을 갖다가 기관 실무총괄 두고 센터 총괄하면서 지역연대? 지역의 연대를 어떠한 연대 활동을 하느라고 기관 실무까지 못합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에 비해서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전자적인 그 예를 들면 연간 이용률이라든가, 실 이용률, 그리고 1일 이용률, 한 달 실 인원과 전체 연인원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관리비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현황을 보면 연 관리비가 저희 관리비가 4,085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월 약 340만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 예산 지출은 어디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예산 지출은 인력개발센터 전체 운영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많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인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에서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저희도 예를 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요. 구체적인 일정 비용은 이렇게 든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 비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1층 6층하고 7층에 대한 관리비인데 전체 양쪽 층에 대한 관리비, 그리고 거기에 엘리베이터 관리비라든가 거기 주차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그런 전체적인 관리비가 유지보수비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월 340만원을 이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매달 지출되고 있는 고정비율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전체적인 것 제가 한번 좀 더 짚어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이렇게 과다로 지출된 관리비에 대해서 언제부터 혹시 확인이 되셨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일정 비용이 예를 들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알았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것 이렇게 세부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만약에 내 주머니에서 내가 상가를 임대해서 어떤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관리비용이 들고 약 10년 가까이 관리비를 내면서 가게 운영을 해왔을까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도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건물 이용료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종의 관리비거든요, 거의. 예를 들면 수선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따로 저희가 한다하더라도 아마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것 주차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른 비용은 일정 비율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센터장님과 하여튼 그런 것을 저희 건물주와 한번 협의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효율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면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과장님,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 보면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법인전입금이 전년도에 840만원, 2014년도에 200만원 그렇다라면 총 1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보조금 사업과 법인전입금의 비율 어떻게 보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법인 저희도 이번에 보통 저희가 위탁사업 같은 경우 입찰할 때 사실 법인전입금을 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기 법인전입금을 법적으로 꼭 넣어야 된다는 비율은 없지만 여기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4,800만원 정도의 잉여금 같은 것이 발생하면 매년 그것으로 시설비 같은 것 그런 것을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2년도에 저희가 여성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지만 사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기능보강 한 번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기능보강을 했고 이번에도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능보강사업은 기자재 기능보강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그 교육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다른 인력개발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봤더니 사실 법인전입금을 일정 비율 두지 않고 있어서 강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당연히 강제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일본부는 우리 시흥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센터장님 계시지만 상당히 운영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네트워킹이 가장 우수하게 잘 되고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인전입금도 “너네 법인에서는 얼마 전입하느냐, 우리 법인은 얼마 전입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공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행정기관이 기능보강도 해 줘야 되고 모든 것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비쳐졌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본 위원은. 당연히 위탁받은 법인은 그 기관이 건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저는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13억원의 보조금에 이 200만원 정도의 법인전입금은 그냥 받아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일정 부분 비율에 대한 법인전입금에 대한 비율은 없지만 반드시 일정 부분 법인이 전입을 해야지만 적극적으로 관심과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과장님께서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과장님, 제가 운영위원회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위원을 빼고 나면, 운영위원들 명단입니다. 함현 교사 1명, 경인여대 교수 1명, 그리고 2명의 기관의 직원, 1명의 법인산하 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위원회 구성이 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 이 기관의 운영위원은 그 지역 여성근로자 대표, 기업체 대표, 기타 유관단체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규정과는 다른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한 누가 봐도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사실 올해 운영위원회 상반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저희 일 때문에 참석하지는 못 했고 이번에 그 명단을 받아봤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는 인력개발센터 지침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내부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근로자 대표라든가 기업체 대표, 유관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운영해야 되고 그 사업개발이라든가 인력개발센터의 그 진로 항샹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센터장님도 이것 그때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은 했어요. 급하게 구성하라고 했는데 더 충원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아마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더 이것을 충원하도록 적절한 인원이 비율에 맞아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좀 더 나은 인풋을 줄 수 있는 인력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언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이 운영위원회도 사실은 이번에 자료 요청에 의해서 급조하듯 구성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반드시 여성의 대표기관으로 절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위원이 어떤, 특히 기관에 있어서는 이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구인·구직 데이터가 있죠,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데이터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창업 데이터도 혹시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창업 데이터가 창업 패키지……. 창업 데이터는 지금 제가 아직 받지 못 했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3년간 구인·구직 데이터와 창업 데이터를 3연간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자료를 메일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리고 직업훈련사업을 보면 목표인원과 실적인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50퍼센트(%)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2014년도 것은 목표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상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사업이 완료되는 12월 쯤이 되면 이 차이는 없어집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상반기 것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네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사업비 건 상반기 것으로만 저희가 비율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차이가 12월 달까지 후반기까지 갔을 때는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12월 달 되면 이제는 목표 대 예를 들면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까지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없을 것이라고”가 아니라?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없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거의 목표에서 목표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시키는데 20명 모집이면 예를 들면 5명이 됐을 때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거의 18명 정도나 19명이 모집이 되면 하고 20명 되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취업하는 것은 100퍼센트(%) 될 수 없고 고용유지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한 6개월 이상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취업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재취업을 해서 다른 것을 또 구직을 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 과정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취업으로 연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유료직업훈련을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 내기가 힘든 부분이 이분이 예를 들면 그 본인이 돈을 내고 와서 자발적으로 내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이분이 계속 고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좀 더 확보하고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영
홍지영위원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사후관리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사후관리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더 나은 길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자에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취업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많은 인력과 보조금을 받아서 여성들의 직업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취업률 숫자에 민감하신데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너무나 화려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혹시 행정 담당 감독기관에서는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자체적으로 지도 감독이랄지 실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했습니다. 저희가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연 2회 경기도에서 나와가지고 현장의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가서 현장의 지도점검을 했고 또 저희가 사업에 대한 소통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아직 못 했는데 하반기에 해서 좀 더 나은 부분 예를 들면 부족한 부분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그 실사를 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된 부분이 지금 이 자료를 본다면 어떤 점이 있었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현장에서 특별하게 예를 들면 저희가 나갔을 때는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의실 쓰는 부분 같은 것 비춰지는 부분 효율적인 것 관리라든가 예를 들면 가시적인 것을 저희가 사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활동 같은 것 이런 데이터를 백데이터 같은 것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돈을 집행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크게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런 것을 저희가 좀 더 이번에 검토해서 앞으로 지도 점검하는데도 폭넓게 또 깊이 있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본 위원이 이런 숫자에 너무 민감해 있는, 물론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분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실제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한 세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깊이는 말할 수 없으나,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깊이는 말할 수 없으나 좀 더 잘 여성들 위한 이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분의 이야기가 "행정기관도 너무 소홀하고 너무 권위적이고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또한 너무 권위적이고 그 다음 단계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세 분이 공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전화를 드렸더니. 어제 저녁에 제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깊숙이 취업여성들이 거기 왔을 때는 분명히 또 다른 곳에 상처를 안고 오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헤아려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 서류가 좀 의문이 나서 이것 노사민정 있죠? 추진실무협의회 이것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어떤 것…….
옥순
손옥순위원
공공일자리 이것 기타 사업.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 네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네,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언제 것 자료를…….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을 2013년도? 2013년부터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하세요.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아까 전자에서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취업자 수는 있는데 혹시 이 자료에도 보면 고용유지 기록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보면 취업률은 높으나 고용유지는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고용유지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고용유지율은 저희가 이번 자료에 아마 취업자수 이런 것만 넣었지 안 넣었는데 제가 아까 제안보고서 드리면서 했는데 새일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러니까 고용자 그것 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조사를 지금 2014년도에도 내일 모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12년에는 58퍼센트(%), 2013년에는 한 70퍼센트(%)로 확인되었거든요, 유선으로 저희가 고용유지율에 대해서. 이것 테이터는 정확하고 현재 취업하고 한 1년간 것을 유지현황 하고 또 6개월 이런 시점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사한 것 전화 면접으로 하고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시면 위원님 드릴 수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보통 고용유지율은 몇 개월로 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여기에서는 1년, 1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2014년도 것을, 그러니까 매월 12월 말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몇 분의 사장님께서, 이것은 실제 현장의 사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직원을 아마 한 3명을 받았답니다. 3명을 받았는데 한 3일 정도는 일을 했는데 도저히 지속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유지와 취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썩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나 본 위원이 실제 그 현장에서 받아서 취업을 시킨 이 사장님들이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숫자에 연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죠, 센터장님?
정은
최정은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센터장님, 그렇다라면 지금 영어나 요가나 이런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수입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6,1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가요?
정은
최정은여성인력개발센터장
유료 수입은 올해에 예산이 2억 8,100만원이 총 예산으로 잡혀있고요. 상반기 실적이 한 1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그 중에 사회문화 과정이 6,000여 만원이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 실적은 1,100만원이 좀 못 되게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총 예산 수입에서 강사훈련비 강사 비용 그리고 홍보 비용 그다음에 기타 비용을 제하고 나면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기관 운영하는 부족한 인건비 그리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기세나 기관에 필요한 운영경비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수입은 쉽게 말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아닙니까?
정은
최정은여성인력개발센터장
수강료 수입이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이것은…….
정은
최정은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매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 사업과 같이 통합해서 회계를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은
최정은여성인력개발센터장
총괄예산표를 전달해 드리다보니까 13억 526만원을 예산과 세출예산표를 드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 안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물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관의 자생력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약 12년 정도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초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겠지만 사업 위탁만 받은 법인에서는 반드시 이 기관이 언제까지 현재 보증금을 갖고 절대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이러한 수입들을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놨다면 저희가 정말 중간에 행정기관에 아쉬운 소리 않고라도 얼마든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충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기관 자체도 자생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관장님, 이제부터라도 할 수만 있다라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어떤 사업구조를 만들어내서 건강한 기관을 운영해 간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정 부분은 반드시 기관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최정은여성인력개발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이제 계속 질의를 나가야 되는데요, 저기 가야 되시는 것 아닌가요? 정회를 했다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그래서요. 질의가 길어지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덮어둘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권장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업을 포기해서라도 이것은…….
김태경위원장
혹시나 홍 위원님 혹시 동의해 주신다면 나중에 집행부 쪽을 통해서 어떤 자료나 서류 받아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자료에 있는 부분들을 인정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더 나올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좌석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안에 보면 수강료 수입이 2억 8,100만원입니다.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 자료는 6월 말까지의 통계죠?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예산은 올해 초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수강료 수입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6월 말까지의 통계죠?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세입은 6월 말이 아니고요. 세출 결산액은 6월 말 결산액은 여기에 제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길어지는 거예요.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지금 어디…….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아, 프리젠테이션 자료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6월 말 실적으로 매출 실적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월 말까지죠?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질의합니다. 지금 수강료 수입이 2억 8,100만원의 수강료 계획을 잡았는데 상반기의 수입이 1억 2,400만원입니다. 1억 2,400만원인데 부족분이 하반기에 2억 8,100만원을 달성하려면 상반기에 3,100만원 정도 수강료 수입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출에서 수강료 수입이 하반기에 3,1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세출에 예산 세운 것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됩니다.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유료직업훈련은 50퍼센트(%) 실적을 달성했고 내일배움카드로 인한 사업도 수입이 50퍼센트(%)를 넘었습니다. 재직자훈련이 조금 부족합니다. 재직자훈련은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7월부터 10개 과정을 신설 받아서 바리스타나 브런치카페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7월부터 새롭게 진행하면서 지금 매출이 많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문화과정 6,100만원 중에 상반기 예산이 매출 적은 것은 사회문화과정이 6,100만원 예산이 좀 과측정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의 매출을 좀 더 올리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이것이 부족하게 빠지더라도 세출 예산에 훈련비에 강사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여 올해 살림살이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자리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강료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기본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지역의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문화프로그램에 6,100만원의 수입을 예상했다가 상반기에 지금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 5,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수입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은
최정은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잘 참고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기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에서 목표를 200명 설정했다가 참여인원이 78명입니다. 거기에서 취업이 7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은 취업에 관련한 직원들은 여기 저기에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취업에 78명이 참여를 해서 7명이 취업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목표 200명에 1억 1,700명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른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지금 질의는 안 합니다. 분명히 2차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정말 강도 높은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센터장님께서는 어마어마한 1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일터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회복지는 기업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의 사회복지는 기업형입니다. 이것을 뽀개지 않으면 언젠가는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에 기업형으로 변해 있는 사회복지를 분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4년 간 사회복지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검토하셔서 사회복지가 기업형이 아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사회복지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장님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역 여성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된 공동사업 및 공공부문 제작을 통해서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여성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기관으로 문의하고 방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동교육을 실시합니다. 즉 이동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존재감을 알리자라는 홍보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또는 이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문을 좀 높여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정년 보장이 된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위주가 아닌 현실적인 일자리 연계 마련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히 신천권 여성들의 대표적 기관으로서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영역의 공간 확보를 반드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본 기관을 통해 교육 받았거나 취업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또한 기관 홍보 차원에서 다양한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관의 안정적 공간 확보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자산조성비를 적립하여 기관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과는 다른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보드미나누미어린이집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보드미나누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끊고 이렇게 위원님들께만 제가 보고 드리는, 공개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지영
홍지영위원
공개 못할 일이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태경위원장
네, 그러면 우리 홍지영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차후에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민감한 사안입니까, 지금?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사법기관의 판단을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개가 좀 어려워서 제가…….
지영
홍지영위원
공개적인 부분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위탁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맞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선정이 됐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저희가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4개 정도 법인과 개인이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으신가요, 위탁업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심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심사기준은 사전에 저희 심의기준이 있어요, 서류 접수.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그날 브리핑이라든가, 이 운영권자의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 그런 것을 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심의 위원회가, 보육정책 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대상이 아닙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회를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공고에 신청한 곳을 제가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공개대상 되지 않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군데가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교사들, 교사들은 다 인계가 되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위탁 선정이 되면 위탁기관에 교사의 승계를 기본으로 할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원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다른 곳의 원장으로 내정 될 수 있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원장님은 법인에서 다 “우리가 운영을 못하겠다.” 사전에 저희한테 이렇게 알려왔기 때문에 새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이 문제가 굉장한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것을 놓쳤어요. 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제가 오늘 마지막에 한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니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9월 1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