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문에 분만병원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 그냥 먼저 보건소장님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슈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만한 문제, 분만병원을 통해서 논란이 되는 것,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러시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사전설명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분만병원 설립 추진에 대한 거는 벌써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여주시로 전입된 경우가 2012년 9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와서 제일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거를 의견을 듣다가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분만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얘기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내 산부인과 의원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도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근 이천과 원주에 대형 산부인과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관내에서 임산부들이 지역 산부인과를 이용하지 않아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그때 듣고 2012년도 초에 아마 분만을 거의 대부분 포기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 유인책을 활용을 해서 분만을 다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몇 번 저희가 의견조사를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의료 여건, 그다음에 운영에 어려움, 그다음에 분만실의 의료사고 등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혼자 개원해서 분만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의견을 듣고서 2013년도 5월, 6월부터 해가지고 산부인과 의원은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건소가 아니라 기획팀에서 먼저 검토를 하다가 용역예산을 그쪽에서 먼저 추진하던 과정에서 보건소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인가 그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과연 얼만큼의 요구도가 있고 그리고 병원을 설치를 했을 때 운영 주체, 그다음에 설치를 할 때는 또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문제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용역결과에서 이게 도출이 돼서 가장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최종 나온 거는 금년 2월 달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중간 과정에서는 도립의료원에 일종의 하나의 분원 형태로, 이천병원에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유일하게 도립의료원 중에서는 설치가 돼 있지 않았고, 이천의 경우는 자체 민간 산부인과가 굉장히 큰 게 있기 때문에 이천병원에서는 산부인과 외래든 분만실이든 설치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렇다라고 하면 여주에 분원을 설치하여 이천을 포함한 이쪽 동남부 권역을 경기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여주시에서 부지 제공과 그다음에 시설비와 운영비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당시 7월 달에 경기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계속 협의를 했었지만 그 당시에도 일단은 규모에 대한 거는 여주에서 먼저 용역검토를 한 후에, 그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중간 회의를 마무리하고, 용역이 다 마무리 된 후에 다시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다음에 선거가 중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시장님께서 선거 이후에 도로 가서 도지사님하고 면담 시에 3개의 건의안 중에 하나로 이 과제를 그 당시에 올렸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현재 경기도립의료원의 누적 적자가 한 450억,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로 더 여기에 설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과 그다음에 여주 정도면 사실은 30분에서 40분 이내에 인근, 여주 관내에는 없지만 교통 여건상으로 사실은 여주 정도가 그렇게 나쁜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어느 한 지역에 만약에 설치를 하는 경우는 더 나쁜, 한수이북 같은 경우 더 나쁜데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현재 답변을 하기에는 재정부담이나 경기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그 당시에 들었고, 회신도 그렇게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이를 안으로 그 당시에 제안을 했던 경기도립의료원은 경기도와 계속 중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국가에서 분만 취약지역으로 여주가 지정이 돼서 시설비나 운영비를 국비로 보조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내에 병원 중에 증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산부인과 설치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진행되어 왔던 상황과, 그다음에 언론보도도 거기까지가 지금 최종 저희가 진행된 상황인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건가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도립병원은 참 힘들다고 봐요, 저는. 힘들죠? 도립이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고요, 정책적인 걸로도 가장 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립을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다른 거는 사실은 그때 용역 타당성 보고에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거는 더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분원설치 안 되는 분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원욱희 도의원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반은 대주겠다고 그래요, 병원 지으면, 도에서. 그런데 여주시에서 시도를 안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 받을게요. 꼭 도립병원만 생각하지 말고 산부인과 병원을 지어놓고 북내노인병원처럼 경기도에서 짓고 지금 위탁준 것처럼 민간한테 위탁업체를 주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가장 위험한 방법으로 거기서 제안을 했고요, 그거는 민간위탁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가장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위험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으로도 점차 악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도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도 얘기한 거는 민간에서 이쪽으로 산부인과를 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거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라는 얘기였지 도에서 50% 부담한다라는 얘기는, 저도 도에 최종 간 게 8월 말에 가서 최종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에서 그런 지원을 해준다라는 확답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도립병원도 힘들고, 시립병원은 더 힘들고. 그럼 이거 진짜 가능성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건 중장기로 해야지 지금 저희가 이것을 답변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중장기계획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과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도, 그다음에 복지부, 그다음에 관내 의료기관이라든지 해서 민간이 우리 여주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저희가 만드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도립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책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의 정치적인 판단이 저희는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왔었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도 도립으로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중장기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늙고 병이 들고, 거의 보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중풍, 뇌졸중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주에는 재활치료 할 데가 없어요. 저희도 체험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16년 전에 중풍을 맞았는데 병원에서 몇 달 동안은 재활치료를 하는데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중풍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장기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재활치료 할 데가 없어서 병원에 계속 두니까 병원비에 굉장히 부담을 가질 정도였는데 그런데 중풍이나 뇌졸중은 제때에 재활치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평생 불구로 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재활치료를 잘 하다보면 그래도 원상복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주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꼈었는데 제가 이번에 양평을 이영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벤치마킹을 갔어요, 보건소에.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100평 이상 되는데다가 각종 재활 운동기구가 2가지도 반복되지 않고 딱 하나씩 준비돼 있는 게 96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재활치료사, 또 보조해 주는 여직원이 두 명이 있었는데 장애인들만 받더라고요. 중풍환자, 일반 장애인들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그런데 가보니까 수십 명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선 직원들이 친절해서 좋고, 첫째는. 관리를 잘 해줘서 좋고, 여기서 치료하면서 중풍이 많이 호전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보고 여주도 이거는 정말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는 보건소 자체에다가 넓으니까 다 했고, 하다못해 어르신도 남녀목욕탕까지 다 돼 있는데 목욕탕 가서도 놀랐어요. 완전히 몸만 오면 다 거기서 하고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말 시민을 위해서 갖춰져 있는 걸 보고 양평보건소가 왜 대통령상을 탔고, 그전에는 왜 국무총리상을 탔나……. 완전 시민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부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주도 시장님이 늘 명품여주를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크게 발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피부적으로 국민 건강을 챙겨주는 이런 보건소가 있을 때 명품여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앞으로 이런 거는 추진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보건소가 좁으면 다른 공간이라도 얻어서 그런 재활치료,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재활치료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는 양평 사례에 대한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아마 거의 10년 전부터 제가 하남에서 있을 때부터 양평은 벤치마킹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평의 경우는 특이하게 처음부터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소에 융합모델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탕,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경로당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애초에 양평군 보건소는 그런 융합모델로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인가 그때 증축을 해가지고 CBR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는 저희 역시도 지금 현재는 중기계획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양평이 하고 있는 CBR 모델은 한 3,4년 전의 모델이기도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저희도 CBR사업은 2016년에서 2017년, 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가 사실은 굉장히 협소하고, 현재는 지금 물리치료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확장을 해서 일부 재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더 공간을 쾌적하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시형 보건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는 거 역시도 지금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여주도 늦었지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앞으로도 계속 애정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는……. 아니 마칠 거예요. 여주보건소도 지금 잘 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인근 지역에서는 양평이 보건소가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직원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네. 그래서 좋은 점은 많이 배워다가 여주의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 이 재활치료,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하루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장 밖이 몹시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끝낼까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관내 병원 있지 않습니까, 관내. 병원에 대한 위생실태, 진료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문제, 민원의 수렴 관계,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관내 병원. 너무 복합적이어가지고요. 아니 병원에 대한 평가들을 하는 기관이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심평원이라든지 병의원 경영 평가에 대해서 다시 컨설팅을 하는 건 중앙정부 정책입니다. 관내 병원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그거는 의료 관련 정책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의료법에 관련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최근 여주 관내 병원 중에 굉장히 불결하거나 시설이 너무 낙후됐거나 또 의료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여주시에서 굳이 꼽자면 보건행정과 관련된 보건소에서 아시나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민원에 대한 건 저희가 1차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원에 대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까요?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행감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보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이렇게 구분하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운영주체로 하면 민간이 90%이고요, 민간이 90%를 말을 하는 거고요, 공공이라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 국립암센터’ 이런 식으로 민간하고 사실은 업무영역은 차이가 없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10%. 그렇죠. 국가나 사회단체, 자치단체, 이쪽에서 공공 의료하는 게 한 10% 정도 될 거거든요. 보통의 비율로 보면 8:2인데 의료 쪽을 제가 보니까 한 9: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보건소의 업무가 주로 뭐죠? 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보건행정입니다. 행정인가요? 네, 행정이 더 강합니다. 그럼 진료 부분은 어떻게 소화를 하죠? 보건소에서 진료의 비율은. 글쎄요, 보건 전체로 봤을 때, 저도 정확하게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주민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네. 본론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원’ 이러면 비영리잖아요. 병원법인이라고 하는 게 비영리로 규정돼 있는데, 그죠? 네. 그런데 영리로 가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제주도나 인천 해갖고 특구를 지정한 거기에 한해서만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계속 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행정적인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영리의료기관이 지금 허가난 적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런데 하려고 꽤 노력을 하잖아요, 어디선가. 특구에 한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만 지정을 하겠다라는 게 보건복지부보다는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하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영리병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추세로 지금 전환을 했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요. 영리법인을 통해서 사실은 비영리병원의 성격을 좀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하나 더 물어보고 싶네요. 가령 특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가장 문제일 거 같아요? 일단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특별지역 이외에 타 지역에 지금 영리화 한다라는 계획도 전혀 국가에서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거 자체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의료시스템을 흔든다고 하는 게 어떤 점에서 흔드는 거죠? 제가 아까 너무 설명을 길게 했다고 해서 좀 짧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의료법하고 건강보험법 체제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리 자체는 그 두 개 법을 완전히 흔드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 하는 거는 특별구에 대한 특별법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저항에 부딪혀서 못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마 다른 건 다 빼놓고 의료계통에서 보자고 하면, 의료 쪽에서 보자고 하면 다른 나라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게 건강보험제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건강보험제도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단, 보장률이 60%밖에 안 돼가지고 만약에 보장률이 90%까지만 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의료천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던 ‘의료체계를 흔든다.’ 그건 뭐냐 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문제거든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때만 영리병원이 발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현재는 그거는 법이 불가한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상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측하기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도입된다고 하면 가장 큰 변화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수밖에 없는, 폐지돼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만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리고 싶어서 앞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을 제가 질의 드렸던 거거든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9:1의 비율, 민간과 공공의 의료가 9:1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건소의 역할은 대체 어떻게 규정되어져야 할까라는 측면에서 아까 질의 드렸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는 의료기관보다는 보건행정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법에 관련된 의료기관에서 그런 유사 재난상황이라든지 긴급상황에 대한 거를 행정지도를 하는 걸로 많이 강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확대되는 건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까요? 보건행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보건행정, 보건지도, 그다음에 병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이게 보건소의 주 업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여주지역에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보건진료의 역할. 보건소의 역할은 예방·관리이고요, 사실은 직접적인 진료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것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지도·교육과 민간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진료가 자꾸 헷갈리게 되면 사실은 그게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예방으로 보건소가 많이 가고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선에서 사실은 틈새에 대한 게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중장기로 계속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현실이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가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규정 하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고, 진료의 영역을 확대해 갈 수 없는 현실, 그건 동의할게요. 그럼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예방의료, 예방의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쪽 측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여주시의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예방의료 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보건소에서 모든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예방사업에 해당이 되는 게 많습니다. 금연, 흡연예방, 절주, 영양사업도 그렇고 만성질환 교육에 대한 것도 예방 내지는 아니면 잘 관리를 하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업의 80%는 관리와 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겠네요? 네. 그럼 제가 일부 들은 거로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여주는 농촌지역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 특화될 수 있는 경로당, 이쪽과의 사업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떤 게 있었죠? 보건소와 경로당이 연계된 사업이 혹시 있었나요? 저도 이게 자료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갑자기 질의가 포괄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도 요청한 게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농촌의 특수성에 의해서 사실은 예방의학이나 또는 의료비 지출, 농민들의 또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건소가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거점을 중심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건강관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사전에 관리를 해줌으로써 의료비 지출도 줄이고 어르신들의 건강도 보장해 주고, 이런 측면이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일정부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건소와 또는 보건진료소가 연계돼서 의료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료는 아니고 예방의학, 건강관리 측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일단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제가 나머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아주 폭넓은 뜻은 이다음에 더 크게 되신 다음에 정책을 잘 펴시고 현재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여주시가 흡연사업으로, 1년에 지금 단속사업으로 몇 억 쓰고 있죠? 돈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7∼8억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00만원 정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2,40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7∼8억 쓴다고 신문에 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3개 사업을 묶어서 한 게 7억이고요, 지금 금연 관련해서는 2,400만원, 단속에 관련된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흡연 단속대상은 어른과 청소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근거로 하는 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물론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까지가 최근 2,3년 사이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저희가 계도를 하는 거는 금연구역을 잘 지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2,400만원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금연구역을 다니면서 조사한 현장확인, 그런 자료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런 계도를 한 게 있습니다. 계도가 아니라 단속이요. 단속실적 있으십니까? 점검실적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단속현황을 보니까 점검실적은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1년 동안 과태료 낼 수 있는 단속에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지, 아니면 봐주기를 한 건지? 시설점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는 적발 건수는 없고요……. 적발 건수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 볼 때는 정말 단속현황으로 나왔으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는 이거는 대충대충 단속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단속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봐도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돼요? 그거 홍보 됐습니까? 보건소로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홍보 들어와요? 흡연에 대한 거는 전국 보건소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담배 단속을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어디다 갖다 신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거의 99%예요. 그러면 보건소의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2,4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웠으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있어야 되고, 홍보가 됨으로써 주민들도 그 의식이 참여를 해서 신고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성과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단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해서 담당부서들이, 2,4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국민혈세는 정말 힘든 사람들까지도, 하다못해 자동차세 안 내면 번호판까지 떼어내서 얻어낸 국민혈세예요. 그런데 이런 국민혈세가 아무 실적도 없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단속 후 실적을 정확하게 내주시고, 단속현황, 갑자기 어디 법원을 간다든가 단속 대상 기관을 찾아다니는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걸리신 분은 과태료를 물게 해서, 이게 그런 단속이 이루어져야 정말 흡연장소 아닌 곳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철저히 보건소장님이 챙겨주시고, 담당자도 이거를 철저히 하셔서 단속다운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두 분이 말씀했지만 산과병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할 때 주로 산과병원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위주로 받으신 거죠, 산부인과. 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산부인과도 그쪽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는 건 좋지만 그것이 산부인과병원이 안 될 때 어떤 대안이 있었을까, 이거에서도 한번 깊숙하게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으면 지금 같이 이천의료원 분원이 생기는 게 어려울 때 다른 방안으로 대안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목적사업보다는 폭넓은 사업으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을 바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부터 질의는 위원장님의 뜻을 따라서 보건소의 현황사업 위주로 질의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방문사업 있죠? 그거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1081페이지, 저는 숫자를 중요시하는 건 아니지만 읍·면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전체 인구수 대비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도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산북면이라고 저희는 보는데요 보니까 아마 거리상으로 방문보건센터에서 커버를 하기에 어려웠던 거를 저희도 실적을 보니까 산북지소가 대신에 좀 전에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방문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산북면에서도 방문보건을 원하는 분들은 접수를 받아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조금 산북면은 미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보건지소별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게 가감이 된 거 아닌가? 그 양반들이 어떤 사업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보건지소 근무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방문보건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위탁한 데에 읍·면단위 인원을 한 거고요 지소 사업이 아닙니다. 그 질의를 또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방문보건 하는 사업이 보건지소 이외에 어느 기관이 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주대 간호학과에 방문보건센터 위탁한 게 있고요, 그게 지금 저희가 총 한 4,000세대 조금 못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직접 하기 시작한 거는 금년부터 저희가 조금 진행을 했는데 보건진료소장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방문사업 한 것도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금년부터 하는 거라고요? 그전부터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방문보건센터 위탁하면서 보건진료소가 방문사업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진료소 방문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방문사업도 있죠? 점동에서 아마 건강관리자에서 도와주시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사업은 아니지만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사항은 보건소장님은 잘 모르시죠? 예. 담당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지금 농촌에 연령층이 상당히 고령화되니까 방문보건사업 위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방문기관이 너무 많아버리면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의료체계가 제대로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거기서 일목요연한 프로그램과 운영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6기 계획에서 지역조직에 대한 네트워킹을 좀 많이 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중복되거나 아니면 보다 좋은 넓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그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아울러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이거 소관을 따져보고 조례에 정립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보건소에서 전체 관장을 해가지고 건강사업을 전체 관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저도 어떠한 결정방향을 어떻게 접목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방문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진료소가 비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시죠? 저희가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 현재는 주1회나 2회 정도를 나가고, 금년에 저희가 보조요원을 같이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비지 않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미리 규칙적으로 방문 나가는 사업 일정에 대한 거를 안내를 해가지고 그 시간대는 피해서 오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보건소 직원이 근무할 때는 계속 근무하시게 되는 건가요? 일정한 기간만 근무하게 되나요, 아니면 보건소가 근무하는 한 계속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보건진료소……. 예, 진료소에. 진료소의 보조요원들이 상시 있느냐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주 15시간 근무입니다. 주 15시간?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 방문지원을 나갈 때는 보건진료소가 비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간혹 불편해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우미들을 진료소 선생님들이 방문진료 나갔을 때 대체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전화번호를 게시해 놓고 전화를 해서, 바로 보건진료소가 농가하고의 거리는 5분, 10분이면 다 올 수 있으니까 바로 와서 진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전화번호는 게시해서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 있죠, 제가 요즘에는 자주 방문을 안 해봐서 어느 정도 실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라면 다른 사업장보다는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냉난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이 쾌적하게 온도가 맞아야 되고, 환경도 여러 가지로 좋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계속 불편사항에 대한 거는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단계, 단계 지금 시설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환자들도 오고 노인들이 주로 오시는 사업장이니만큼 좀 더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전에 어느 보건소를 가보니까 상당히 더운데도 선풍기와 에어컨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시청이나 보건소에 적정온도를 유지하라는 거하고는 틀리게 병원 관계에서는 좀 더 알맞은 온도, 냉난방이 더 잘 된 온도에서 진료와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 관계인데 이거를 ’12년 자료, ’13년 자료, ’14년 자료를 보면 3개, 4개 업체인데 지역을 돌려가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돌려가면서 하는 건가, 고정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가에 대해서는 한번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임의로 돌린 거는 아닙니다. 지역별로 입찰을 줍니까, 그러면? 한 군데 총괄 입찰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대로 여주·가남 지역, 산북·능서 지역, 이런 식으로 입찰을 주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입찰에 맞는 거를 준거다? 네. 그러면 지역별로, 같은 여주시 관내라도 지역별로 방역의 질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거는 지도감독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주시면 계속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려가면서 하는데 문제가 같은 지역에 위험지역이라고 있잖아요, 방연 소독의 위험지역. 그런 데가 완전히 숙지될 수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약품구입 및 재고현황인데요 이 자료는 왜 내주신 거죠? 제가 직접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자료를 보니까 약품명과 제조회사, 단가와 알 수를 쭉 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위원들이 별로 알 필요가 없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내주시려면 제조회사가 어느 제조회사 거, 또 어떤 질병에 쓰는 약품을 어느 정도를 구입했느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들이 다이아벡스, 다이비스, 지누메트, 이거 사실 모르거든요. 아마 이 약에 대해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뒤에 계신 보건소 직원들도 뭐에 쓰는 약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의 자료를 알고 분석을 하려면 이게 이 자료가 필요한 게 한 회사가 집중됐느냐, 구매가. 또는 여주시에서 예측되는 질병이나 질환 같은 게 어느 것이 많고 어느 쪽으로 이용이 되느냐, 이런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제 능력으로써는 분석이 어렵지 않나 해서 내년에 어떤 위원님이 이 요구를 하시면 제가 말씀한 대로 자료를 그런 형태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급식 위생관리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보건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왕왕 타 시·군에 여름철에 문제가 생기는 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학교라는 영역 때문에 보건소나 이런 행정에서 쉽게 터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터치를 하면 또 다른 간섭이 될 수 있는데 위생분야만은, 건강분야만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갖고 무슨 문제가 있나를 한번 살펴보시고 대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학교에 자주 나가십니까? 제가요? 아니 직원들이. 직원들이요? 보건소장님이야 1년에 한번 나가시면 잘 나가는 거고요. 예, 그 전수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된 시기는 개학철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서 3월, 4월 그때하고 8월 말에서 9월에서 시기를 조금 저희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때 한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 질의인데 치매환자 등 노인성 질병 있죠? 여주시 전체 노인인구가 17% 정도 되고, 읍·면마다 30%를 육박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주에는 지속적인 노인성 질환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방이나,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기능이 주로 예방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예방이라든가 치유대책 같은 거를 노인성 질병에 키포인트를 맞춰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1,101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됩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노인성 질병에 치매진단비나 운영비가 불과 1,100만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가지고는 노인성 질병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게 보조사업비이다 보니까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좀 더 추가해서 확대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치매 조기검진해서 여러 가지 경로당이나 기타 다른 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일단은 유증상자를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진단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향후 이게 확대가 되면 아마 예산도 많이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요구도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많이’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적극성은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노인질병의 예방이라든가 질료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축산이나 농정 쪽에만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보건소까지 따 꿰뚫어봐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1096쪽, 일련번호 211번입니다. 여기 약국 현황을 보면 산북면하고 강천면에는 약국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보건소 1㎞내에서는 약국 허가가 안 나오죠? 보건소 있는 지역에서 보건소를 기점으로 해서 1㎞내에는 약국 허가가 안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산북면하고 강천면은 왜 약국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거기에 약국을 하겠다고 하는 민간인이 없으니까 현재 없는 걸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없는데 약국만 들어오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은 허가가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거는 산북이나 금사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없기 때문에 지소에서 약을 같이, ‘의약분업 예외’라고 해가지고 보건지소에서 약을 같이 줍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은 제가 유추하기에는 의약분업 예외로 약국을 원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감기약 사러 가려면, 아스피린 사러 가려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마……. 그 정도는 일반 약국에서도 다 사는데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혼자서 조제할 수 있게 본인이 원하는 게 의약분업 예외 약국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을, 아까 1㎞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약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니 하는 시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약국 약을 다 같이 조제해 줍니다. 그런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살 수는 없죠? 약국을 그냥 이런데 가면 아스피린하고 연고제 이런 거는 그냥 사잖아요, 약국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상비약 파는 데서도, 슈퍼나 이쪽에서도 그런 상비약은 팔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약분업 예외 약국은 그 정도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약을 약사가 조제해서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요, 일반 약국으로 개설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건 당연히 신고 받습니다. 그런데 약국 약사가 일반 그런 것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외지에, 사실 강천면은 시내까지 한 10분이면 옵니다, 막 달리면. 그렇지만 산북면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그렇게 간단한 약은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법상으로 그거는 검토대상이 되면 저희가 하는데 그거는 맞추지 못해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필요하면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 약방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04번과 관계된 얘기인데요, 현재 여주시에 보건진료소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진료소가 마을에서만, 면단위 말고 마을에, ‘도전리’면 도전리, 이런 마을에 설치한 것은 그 마을주민들만 해주고 인근 주민들도 원래 같이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계획이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할 마을이 있습니다. 관할 마을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그런데 그 설치한 리, 거기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가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원래 진료소 자체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해당되는 마을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일종의 마을 편의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약분업 예외로 해서 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마을 이외의 다른 분들이 약을 다 타러오거나 이러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할 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관할 마을이 있잖아요, 3개소나 4개소,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한 마을 사람들만 많이 이용하라고, 그 같이 묶여져 있는 다른 마을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태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관할 마을 주민들은 이용한다는 거죠. 그 이외의 마을은 어렵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무슨 ‘리’ 단위잖아요. 그럼 리가 몇 개 합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리가 아니죠, 어떤 마을이. 그런데 그 한 개소 설치한 리 사람만 오고 옆에 있는 같이 묶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 분들은 안 오시 계신다는, 그 실태조사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진료소는 방문은 말씀드리지만 이용 안 하는 사람을 방문하라고 독려를 하지는 않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된다면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같이 연구하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런 분들이 시골에 지금 노인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하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걸어서 가시기가 힘드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니냐 그거죠. 젊은 사람들은 요새 자가용 있고 최고로 좋은 자전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걸어서 가시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요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진료소를 파악하셔서 어느 진료소는 성과가 좋고, 어느 곳은 조금 성과가 안 좋다, 이게 판명이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시면. 그러면 그런 것을 정리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더 강화해서 실시해 주시면 어떻겠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 파악은 안 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진료소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같이 묶여 있는 다른 마을은 안 와서 조금 활성화가 부족하다, 그런 것을 조사하셔가지고 그걸 정리해 달라고 그러는 건가, 하셔서 이 사업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시면 또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취합해서 서면으로 원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진료소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08쪽, 자살현황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여주시가 자살 1위이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고요, 65세 이상이 36%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라고 해서 사실 이 사업을 특화로 해서 하는 거를 금년에 설치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금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실태파악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주가 현재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4개의 마을을 지정을 해서 일단은 그 사업평가를 하기 위해서 1년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건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저희가 원인이나 여러 가지 현황파악부터 안 돼 있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이 저희가 첫 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실시하시는 것이 ‘이웃사촌 프로젝트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실시지역을 보면 능서면에 2곳, 백석2리하고 광대1리. 강천면 굴암리, 대신면 율촌1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걸 실시하실 때 이 지역이 자살률이 높았기 때문에 하신 겁니까? 진료소하고 진소와 협의를 해갖고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걸로 해갖고 먼저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자살하는 동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지만 약 잡수시는 분은 계속 약만 잡수시고 돌아가시고요, 동네별로. 어떤 분은 목을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그 동네는 주기적으로 그런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는 그런 마을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실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자살비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말하는 데서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는 제가 압니다,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왕이면 여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조사라고 할까, 그런 걸 해서 같이 좋은 여주시를 만드는데 협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영옥 위원님은 의원 기간은 달로 하면 48일입니다. 약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초보의원으로서 많은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서 질의하시는데 약간 그런 게 있더라도 경험 많으신 소장님이 다 파악하셔서 답변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내년 후년 실력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강한 표현이 있어도 보건소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원인분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금방 자살예방사업과 실제 자살자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분석 없이 단순적용이라고 이해됩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 번 자살자 전체 조사와 원인분석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관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 번 꼽아봐야 될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영옥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살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자살률이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최근에 경기도 31개 시·군중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인구변동이 없어요. 고여 있는 사회죠. 그건 자살률이 급증한 원인이 뭐냐, 이거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 분석으로 접근해야지 단순하게 자살자에 대한 접근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인구변동은 없는데 자살률은 급증했다, 그러면 도대체 사회적인 영향이 뭐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영향분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세밀한 연구분석 없이 단순한 접근이 금방 이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부적절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주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본 바 여주시책에서는 정말로 많은, 여주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분들에게 소외감을 가중시켰냐, 이거에 대한 분석이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분석에서 좀 더 들어간다면 시 행정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가야 됩니다. 복지행정에 대한 문제거든요.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 노인들의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추이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복지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각 단위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잘못 건드린 게 있는지, 이 문제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연구분석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꼭 여쭤보고요, 이것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보건소에서 사실은 자살 관련해서 사업이 된 거는 이게 우울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울증 조사로 하는 거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선에서도 보건소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있고, 이게 시작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0월달에 1년 동안 조사사업을 한 거에 대한 포럼을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저희 지역에서의 조사 연구에 대한 결과가 상지대 주관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아마 1년 단기 결과와 저희 사업에 대한 성과가 그때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잠깐만요. 상지대에서 조사 연구 한다는데 표본집단과 기간에 대한 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표본집단과 기간, 비교를 수행하시나요? 표본집단이라는 말씀은……. 표본집단이라는 것은 여주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조사를 했고, 자살자에 대한 무었을 조사했고, 이것이 자살자에 대해서 아까 증가 추이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가령 30년 전체를 봤더니 최근 10년간 증가한다, 그러면 최근 10년간 여주시에 변동된 내역이 뭐라고 보는 거냐, 그다음에 이근 시 지역에 생활방식은 비슷해요. 즉 양평, 이천, 가평. 가평은 좀 먼데요, 원주,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쪽 시·도하고 동시에 표본집단을 보고 무엇에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지만 표본집단, 그다음에 표본집단에 대한 기간, 그다음에 인근 비슷한 생활방식이 갖고 있는 인근 시·군과의 대한 객관적인 비교, 이것까지 돼 있느냐 이거죠, 연구조사가. 그렇지 않으면 유의미성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되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복지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주된 관리하는 거는 복지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조금 실망스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 됐다면 보완하시겠다거나 살펴보겠다거나 이러셔야지 그거에 대한 책임이 복지부로 넘어가는 순간 지방자치 우리의 어떠한 고유한 권한이나 주체적인 능동적 대응에 대한 회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또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우리가 보건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행정에서 자연적인 문제, 즉 질병관리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은 자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즉 인간행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원인을 사실 행정주체에서 자각하셔서 ‘바로 내 탓이오. 내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면 서로 고민하시는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복지부 쪽으로 이야기 하시는 순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대한 신뢰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으로 멈추겠고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개별, 개별 보건행정을 맡으신 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이거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주체가 보건행정 당국인데 답변 또한 저의 답답한 면을 심정적으로도 위로받지 못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주시 학교 주변 유해업소나 주점, PC방 단속을 학교 근처 다 해보셨습니까, 여주시 전체? 어느 읍·면·동에 문제 있는 거를 단속을 했다면 발견을 하셨을 텐데. 학교 정화구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 교육청 관계자하고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 발견 못하셨어요? 아마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별다르게 적발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로는 가남읍에 위치한 가남초등학교 있죠? 그 아이들 통학로 태평1길 있어요. 거기에 주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거기가 주점 영업이 가능한 곳 아니잖아요? 학교길이잖아요, 정화구역이고.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 번 조사를 철저하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학교 정문에서 불과 120여 미터뿐이 안 됩니다. 150미터까지인데 150미터 안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학교보건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120미터면.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6조1항을 보면 학교 정문에서 반경 200미터예요. 150미터도 아니네요, 단속하는 게. 200미터 내의 지역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주점이나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유해시설 금지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등굣길에 취객들이 토사물이 심하다고 해서 한번 조사를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토사물도 심했고 또 담배꽁초, 널브러진 술병,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학교 오고가는데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주겠다, 하는 거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나가보니까 토사라든가 술병이 널브러져 있고, 담배꽁초도 있고 무질서한데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목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게 참 문제다,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큰 지장이 있겠다 해서 이번에 지적을 하니까 그것 좀 단속하실 수 있으면 단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진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유해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차단해야 되고,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시 행정이 가만히 앉아서 조사도 안 하고, 그런 거 제대로 안 하고서 허가를 내준 건지, 아니면 그 주점이 주점으로 허가를 낸 게 아니고 일반 업소로 받아서 그냥 주점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건 저는 조사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들 등굣길에 술병 같은 게 널브러져 있고, 여름에 갔었어요, 제가. 여름에 갔었는데 상당히 거기 주변이 아침 통학길이 안 좋다는 거를 봤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한번 거기 단속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학교 근처는 정말 유해식품을 파는지, 유해업소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행정조치를 잘 해주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클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보건소에서 좀 해주시고, 어른들 상술 때문에 아이들이 멍든 동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주 안 좋은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한번 꼭 단속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단속해 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곳을 꼭 개선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만병원, 산부인과, 이게 사실 적자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보통 효율성이나 이윤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병원을 유지하는데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생기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저는 자치단체의 의지도 있고 국가의 의지도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병원이라고 하는 거,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익성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건데 보건소장님의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정책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점을 보고 싶으냐 하면, 우리 여주시에 다문화 가족이 꽤 많죠? 네. 얼마나 되죠, 보통? 글쎄요……. 잘 모르시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게 다문화가정의 의료, 건강권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나요? 특히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 여성들. 글쎄요, 지금 그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아니요. 건강보험에 안 들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 하면 결혼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어도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건강보험에 보장을 받는데 아이를 낳고 살고 있어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물어보니까 여주에 어느 병원에 가면 무료로 진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건강보험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진료를 받기도 한 대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본 거냐 하면 가남에서 보는데 제가 진료를 갔는데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진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문화여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다문화여성.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진료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해당 부서하고 실태파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실태가 사실은 그걸 파악을 해야지 저희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니까 실태를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보통의 문제라서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저희도 지금 노력하는 거는 방문보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소, 이쪽을 통해서, 특히 기존에 동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얼핏 파악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상황파악을 아직은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6기’ 거기에 사실은 이런 중기계획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상황파악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문화가정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로 분명히 발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단일민족 아니잖아요. 다문화 민족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호가 되어져야 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 주는 게 지금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방역소독의 문제인데 저는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못 들어가는데 방역소독차들이 가끔 다니더라고요. 집 앞으로 쭉 다니는데 어떤 때는 약을 뿌리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리만 요란하게 내고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냐 하면 “약을 뿌리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소독의 문제, 방역의 문제를 위탁 주고 있죠? 예, 용역 주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주고 있죠? 그거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 민원들이 그냥 차만 웽웽거리고 다닌다. 제대로 소독을 안 한다. 이런 문제들을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저희가 방역을 하는 거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금은 연막이 아니라 연무소독이라고 하죠. 사실 그렇게 하는데 도시 동 단위는 앞으로는 연무소독도 오히려 줄이고, 작년부터 시작한 게 유충구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웅덩이라든지 위생상태가 불결한데 거기가 모기 유충서식지가 있는데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면 한 2,3년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이 효과가 있고요, 사실은 도시화 된 지역은 연무소독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이 옷에 묻고, 그다음에 소리 내고 그리고 낮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몰 후나 해가 뜨기 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는 가급적이면 외곽으로 저희가 조금 효과가 있는 데로 하고, 여주에 와서 제가 봤을 적에는 방역시스템에 대한 거는 좀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오히려 방역소독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은 민원은 더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쪽이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고. 그래서 아예 연무소독을 없애버리고 유충제거작업에 주력하든가, 그렇잖아요? 연무소독을 하려면 용역을 준 거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는 게 민원도 제거할 수 있는, 민원 소지도 없애는 이런 방안이 아니겠는가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얘기인데, 소장님, 소주 하십니까? 소주 안 드십니까? 예. 갑자가 행감에서 왜 소주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소장님 서기관이시죠? 네. 서기관이면 보건소에 사무관이 몇 명 있죠? 양쪽 과장 두 분에다가 관리의사 선생님은 계약직이긴 하지만 5급 대우입니다. 5급 대우? 네. 그러면 3명 정도 계신 거네? 직원들은 총 몇 명이죠? 지금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제외하고 그러면 현재 보건소 정원이 60명이니까요. 60명이요? 네. 소통 어떻게 하세요? 소통이요? 직원들과 소통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소통은 저희가 팀별 회의나 이런 쪽으로 업무적인 걸로도 많이 하고요, 사실은 저도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인원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각 읍·면으로 흩어져 있고, 거기에는 저희가 공중보건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한 그쪽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 직원이나 마찬가지로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그거로 하면 보건소가 사실은 한 120명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소가 과로 분리가 된 게 제가 모든 거를 다 관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같이 하면서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죠? 어려우신 것 같고, 제가 이 문제를 드리는 이유는 보건소라고 하는 게 우리 여주시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최첨단이자 마지막 보루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의 의사가 과연 소장님한테 얼마나 잘 전달이 될까 그리고 소장님의 견해가 직원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될까 그리고 보건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얼마나 사명감을 느끼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잘못 됐다’를 떠나서 지금 서기관을 확인한 이유는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상당히 걸림돌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여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좀 더 화합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여주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하나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래서 소통의 문제를 적극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걸로 오늘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답하신 거예요,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 절묘합니다. 딱 10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제안 드릴게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 다음에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지금 1시간 10분이 넘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감사를 중지해야 되는데 이상춘 위원님의 질의와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좀 번거롭지만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대농기계가 있죠? 네. 그게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에도 공급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임대농기계사업은 기존에는 교육용을 가지고 임대를 하다가 2013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따가지고 정식 임대농기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임대농기계가 두 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원거리에 사시는 산북이라든가 대신, 금사 이쪽에서 분소를, 또 북내에서도 분소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원하면 분소를 설치하는데, 당장은 우선 본소에 인력이 현재 3명이 하고 있는데 그 3명이 공업직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계약직 한 명에다가 기간제 한 명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이 하기 때문에 우선 본소부터 체계를 정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분소까지 운영하도록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봐도 현재에 분소가 설치되면 주민들한테는 편리하지만 분소까지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은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신 휴일날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네, 특별히 휴일날은 개방은 안 하지만 휴일날 필요한 사람 예약제로 해가지고 일직근무자가 주고받고 이런 변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담당자가 기간제까지 두세 분 된다고 그러니까요. 농번기 때에는 휴일 날도 한번 운영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휴일 날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분소는 설치를 안 하더라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오후에 임대를 해갈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게 되나요, 안 받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임대기간을 일일결산을 하는데 농기계 특성상 조기에 아침 일찍 쓰기 때문에 쓸 사람은 미리 전날저녁에 임대해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새벽에 일을 하고 나서 끝나면 늦게라도 반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임대하고 그런 건 시간 봐서 늦으면 그 훗날 가져가는 걸로 해서 미리 가져가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먼 거리 있죠? 먼 거리는 조금 일찍 가져가더라도 그날 것은 임대료를 부과 안 하는 것, 그래야지만 지금 분소까지 설치해달라고 그러는데 분소 설치해줄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저도 현재 입장에서는 설치가 좋다고 판단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멀리에 있는 떨어진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대응책을 해서 임대료를 조금 일찍 가더라도 부과 안 하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어쨌든 농기계 임대사업은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호응이 괜찮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다만, 여기에서 자료에 보면, 임대실적이 거의 없는 게 있어요. 부추파종기라든가 비료살포기, 목재파쇄기도 요즘은 나간 게 없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안 나가는가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임대실적이 지금 없는 것들은 당초에 저희가 임대사업 하기 전에 교육용하고 그 다음에 사용실적이 드문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소비자한테 소비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농기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기계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수확기 같은 것은 저는 그 기계는 잘 모르겠지만 2013, 2014에 하나도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추단지에 그냥 임대를 줘버리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쨌든 구입한 농기계를 운영비만 생각해서 기술센터에 쌓아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쓰면 망가지긴 하겠지만 농가가 필요한 만큼 활용하기 위해서 부추 같은 건 특별한 단지가 많이 심는 거니까 그쪽 지역으로 임대해주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조치한 것 중에 하나가 제초기 중에서 승행 제초기가 오니까 보행 제초기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행 제초기를 장기임대를 해가지고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마련하고, 그렇게 하나씩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몇 가지가 그런 농기계가 눈에 보이는데 개별 농기계별로 말씀은 안 드리고 대표적으로 부추만 말씀드렸는데,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왕실미 진상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의 RPC사업단에서 2013년도의 조곡을 매입한 것 중에서 재고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 왕실답 것은 지금 재고가 조금 있더라고요. 맛드림 88톤이 재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덜 나간 사유가, 일반쌀은 다 나갔는데 이게 특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덜 나간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5월 30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가 잡힌 거고 지금은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매량이 537톤밖에 안 되거든요. 페이지는 1125페이지에 있는데 537톤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생산량에 비해서 60% 안팎밖에 수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런 이유가 발생한 건가 해서요? 예, 그것은 왕실진상답 쌀이 좋다 보니까 100% 수매를 응해줘야 되는데 참여농업인들이 100% 수매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내막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약재배니까 전량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수재배해서 맛이 더 좋다면 수매단가를 올리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수매단가가 보니까 66,000원, 66,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반벼하고 단가가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거의 비슷한데, 그렇지만 일부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니까요.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다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좋은 쌀이니까 자기 가족들이 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수매가격이 싼 원인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매가격을 여주농협, 이것도 공동사업단에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사업단과 해가지고 이게 진실로 좋은 쌀이라면 아마 수매가격도 다시 한 번 조정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좋지 않은 벼라면 지금 여주쌀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판매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못 높이는 것도 있거든요. 판매를 일정하게 계속 소비처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양이 적기 때문에 공급 못해주는 게 특수미 쪽에 왕실진상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는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생산규모를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책전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왕실진상답도 규모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전년대비 그것만 고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늘리진 못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것을 늘려야 되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래서 맛드림이나 진상미의 브랜드가치나 충성도 같은 것을 혹시 조사해본 적은 있나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쌀 관세화 나오면 어차피 쌀이 차별화 되거든요. 차별화 되려면 추청벼보다는 더 좋은 품종들이 검토가 된 것들이 진상벼 같은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여주의 브랜드 쌀로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꾸준히 소신을 갖고 그것이 좋은 거기 때문에 선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한번 소비자들한테 조금이기 때문에 또 조사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충성도 한번 더 조사를 해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평가가 어떤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영유해야 될 건지, 아니면 더 좋다면 확장해야 될 건지, 아니면 여주의 대표적인 여주쌀 브랜드로 지속적으로 나갈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쌀 판매에 혼선도 없고 여주쌀의 명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전환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신 걸 해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기호도 조사는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아까 이상춘 위원님 임대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기계가 지금 먼 거리가 문제죠? 네. 원거리가 문제여서 읍·면별로 분석을 해보면 산북, 금사 이쪽이 좀 적습니다. 그쪽의 분들이 농기계를 빌리려면 3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왔다갔다 하고 하루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일 할 때 굉장히 시간 많이 뺏기고 그래서 금사쪽에다가 아니면, 대신쪽에다 하나 설치를 해주면 임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주읍까지 오는 것은 불편사항이 너무 크다고 하는데 그런 분점 같은 거, 그쪽의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소를 다시 한 번 조그맣게 차리는 게 어때요?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장기적 계획을 세운 게 우선 본소에 기반확충 한 다음에 2단계로 분소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고, 또 이장님들이나 농업인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많이 빌리는 기계 정도는 그쪽에다 갖다놔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창고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확보해가지고 농업인들이 편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요. 왜냐하면, 전부 어르신들이잖아요, 노인들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여주까지, 젊은이들도 아니기 때문에 빌리러 오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산북이나 대신면이나 금사 쪽에, 흥천 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소라고 그러나요? 예, 분소죠. 다른 시·군에도 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곡나루 축제는 어디에다가, 여기 기술센터에다가 물어봐도 돼요? 네, 오곡나루 축제는 저희 축제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어디요?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기술지원으로 해서 전시장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다 잘 해주셔서 전국에서 늘 상 타시고 신문에 나고 그래서 여주가 다른 것은 시 행정이 자랑할 것이 없고, 수도사업소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점수를 받는데, 농업기술센터만큼은 상당히 제일 경기도에서도 잘 해주셔서 큰상을 많이 받아오시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100% 믿는 데가 농업기술센터라고 봅니다. 그런데 쭉 훑어보니까, 다른 것은 잘못한 것을 제가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 인쇄소 주신 것을 보니까 아이콘기획만 100%를 주셨는데 인쇄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주 아이콘이에요, 이게? 아이콘이라는 회사가? 아이콘 회사요? 인쇄소. 예, 여주에 있는 겁니다. 여주에 있어요? 작년에도 기획실에서 어느 한 군데만 몰아줘서 제가 한번 형평성에, 다른 여러 인쇄소가 여주에 있는데 그분들은 분명히 또 잘사는 분들이더라고요. 기획실에 그때 줬던 분들은. 그런데 그것을 좀 골고루 나눠주면 지역경제도 좀 살고 어려움에 있는 인쇄소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는 100% 아이콘기획만 주셨는데, 물론 여기가 일을 잘 하고 해서 주셨겠지만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업체만 주다 보면 단가도 비교분석도 그렇고 비쌀 수도 있고, 또 로비했다고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 군데에다 몰아주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네, 하여튼 작은 것도 제가 챙기질 못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챙겨가지고 위원님 지적과 같이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걸 지적을 하면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의원이 이걸 지적을 해서 그랬다, 직원들이 가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저도 친했거든요. 사실 기획실에 했던 사람은 굉장히 저하고 친했어요. 그랬는데, 저 의원 입장에서는 친한 거 지연, 학연 이걸 떠나서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짚어서 개선시켜야 되는 게 저희 의원들의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악수를 해도 벌써 냉랭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저도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하나 원수를 만드는구나 하는 그런 염려도 돼요. 그러나 조금 지역경제를 봐서 골고루 업체들을 줘야 지역경제도 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누가 이렇게 했더라, 어느 의원이 그렇게 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개선시키실 때 그런 것은 좀 감안해 주세요. 그런 게 바깥으로 가면 대번 알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지적했더니, 그분이 또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지 않게 잘 좀 조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잘 하시니까, 원래 강한 스매싱, 질의의 스매싱이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셨는데 아주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표적으로 ‘아, 농업기술센터는 이걸 하는 거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농업기술센터의 기본임무는 농업인교육이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가 새로운 기술 보급.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기술보급, 농업인교육은 제가 아니까 그렇고, 새로운 기술보급은 어느 분야들을 주로 하시죠? 네, 농촌진흥청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1년 내내 개발된 연구결과들이 매뉴얼 해서 내려옵니다. 그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정해가지고 우리 작목하고 해서 새로운 거면 그것을 바로 연구회나 교육을 통해서 하고, 또 중앙부서에서 국비하고 도비 이런 시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모 발표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돈까지 따다가 시범사업까지 해서 교육 플러스 실제운영까지 하는 그런 기술보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주로 종묘를 다루나요? 씨앗들? 농촌진흥청은 크게 네 개의 큰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시험장 하면, 벼품종이나 밭작물 내지는 품종개량하고 경영비 절감 기술 이것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예특작과학원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원예작물하고 특용작물, 그 다음에 축산과학원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축산분야의 기술, 그 다음에 농업과학원이라고 해서 기초 토양이라든가 기상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4대 기관에서 연구된 걸 총 집중해서 하면 1년에 한 2천 건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서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종묘회사가 농우종묘밖에 안 남아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농우종묘에서 취급하는 씨앗의 종류 이거하고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루는 게 중복되는 게 있나요? 그것은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채소육종과에서 농우종묘하고는 관계가 되는데, 거기는 매년 협의를 해가지고 농우종묘 육종해서 하는 것들은 그 기초의 검정만 해주고, 그쪽 분야는 안 하고 나머지 분야는 원예특작과학원의 채소육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우종묘 같은 경우가 국가에서 시책사업 비슷하게 해서 굉장한 지원이나 특혜 이런 걸 주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명농학 분야에서 종자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책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시책적인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죠. 저는 아쉬운 게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과가 그런 업무들을 좀 수행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가령 보면, 요즘 씨 없는 수박도 나오고, 대개 작물을 한번 심으면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씨앗을 거둬가지고 집에서 다시 그 다음해에 파종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년생으로 거의 생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심으면 거기서 씨앗을 추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그냥 심어서 먹고, 또 다시 씨앗을 사서 그 다음에 다시 파종해야 되고, 이렇게 돼서 종묘회사가, 농우가 아니라 외국의 종묘회사들은 거의 1년생 씨앗을 생산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제가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육종방법에 따라서 계속 쓸 수 있는 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채소종자를 빌려서 이런 것들은 육종에서 잡종강세를 이용한 것들은 중간형질을 이용해서 해서 좋은 종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로 채소종자입니다. 그런 것들은 두 번째 하면 다시 3대1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열성인자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채소종자들은 대부분 잡종강세로 해서 1년 교대로 하고 있고요. 이런 식량작물이나 일반작물들은 계속 선발해서 쓸 수 있고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의 주업무가 농업인교육하고 그 다음에 기술 이쪽 분야인데, 가령 그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지금 관계로 보자면? 저희가 아까 농업인교육하고 신기술 보급을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지역에 진짜 맞고 성과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시책건의를 통보를 해줘가지고 또 도는 도 단위로 하고, 또 중앙은 중앙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행정계통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계통에서? 예. 그러면, 지금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관련이 있나요, 지금?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 업무수행할 때 농업분야니까 농업에 대한 정보교환 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 나오면 이런 게 나와 있다, 이렇게 정보 드리고 해서 업무적으로는 하고 있고, 하는 일은 별도로 시책사업 하고 저희는 기술보급 새로운 거 하니까 단계가 저희가 1단계 거기가 2단계가 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서기관급이지만 서기관이 아니시죠? 저희는 지도직인데 지도직은 지도관하고 지도사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는 일반팀장 이하가 되어 있고요. 지도관은 진흥청의 1급부터 시작해서 5급까지 다 통틀어서 지도관으로 해서 경력위주로 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떤 고민을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연관성을 질의 드린 것처럼 이번에 조직개편 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두 개 안인데, 농정과를 그냥 놔두는 안하고 기술센터로 이관해서 두 개의 과로 분리해서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질의를 드린 건데, 가령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이관된다고 했을 때 장단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희 경기도내 21개 농업기술센터들 중에서 지금 북부일부 6개가 아마 통합이 되어 있고 나머지 15개는 별도로 운영하는데,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그 기관의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관이 설치된 거고, 또 그 임무를 충실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합해서 한다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것 같지만 한 기관에서 규제하고 또 한 곳에서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는 것들은 조금 내용적으로 맞질 않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 원칙으로 이것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 입장에서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그분들한테 의견을 내서 그분들이 그게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다 기존으로 하자라면 기존대로 봉사하고 이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못하는 건 아니고, 아까 김영자 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 4년 동안 계속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기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혹스럽긴 당혹스럽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들이 원하면 통합을 해도 좋고, 농업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현재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도 농민들은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이관돼서 약화되는 거 아니냐, 또 행정과 기술은 분리되어져야 되는데 통합하는 것이 모순이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어쨌든 소장님 그런 생각이시면 행정기관에서 조직개편을 심각히 고려하겠죠. 그래서 잘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농약살포기가 관내에 몇 대나 있죠? 농약살포기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을 텐데 질의하신 것은 광역살포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광역살포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당초 두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남에 한 대, 그 다음에 북내에 한 대 그래서 네 대가 있습니다. 그 네 대가 기술센터에 두 대, 그 다음에 각 읍·면에 두 대면 사실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두 대인가요? 그렇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시의 소속이니까 두 대죠. 광역살포기의 효용성, 다시 말해서 만족도, 이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농민들이 볼 때? 일단 지금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노령화시대가 되고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육용으로 광역살포기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두 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위조합장님한테 계속 이걸 농협에서 맡아줘야 된다, 그래서 해준 게 제일 먼저 가남농협에서 해주셔가지고 가남 자체로 잘 되고 있고요. 가남이 잘 되다 보니까 북내하고 그 다음에 능서하고 그 다음에 점동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점동하고 능서는 광역살포기 대신에 무인비행기로 했단 말이죠. 장단점이 있겠지만, 광역살포기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장님들 호응도 좋고 방제 적기에 할 수 있고 좋은데, 단점이라는 것은 이것이 큰 차다 보니까 농로 다니기 어렵다, 그 다음에 전주가 있으면 전주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작업시간이 꼭 바람이 없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잠자는 새벽에 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것은 각 읍·면마다 가능하면 저는 비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광역살포기 하는 데에서 같이 살포를 해본 적도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은 광역살포기가 각 읍·면별로 굉장히 확장되고 권장되어져야 할, 그래서 농민들의 농약살포의 과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확대해나가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반대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점동에는 무인항공기를 통해서 농약살포를 하잖아요? 무인항공기를 통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의 문제점은 안 드러나나요?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크게. 큰 문제점이요? 큰 문제점은 일단 저희가, 우리 이상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시책적으로 항공살포로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주쌀의 우수성이나 안전성을 비행기로 농약 살포하는 것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제하자 해서 안 하기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방역살포기를 저희가 농약을 친다는 명분보다는 그 수계자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이런 것, 영양제를 친다고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그것을 보급하다가 제가 단위조합장님한테 그걸 하나씩 비치를 하자 비치를 하자 했는데 두 군데에서 지금 무인항공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무인항공기로 하면 장점은 일단 광역살포기가 못 들어가는, 공중으로 들어가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고농도약으로 뿌려지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비교를 해보니까 광역살포기보다 많이 들더라, 그리고 현재는 그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운영이 안 되니까 단체, 집단, 회사에서 운영을 해서 경기도내 전 헬기가 한꺼번에 와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장님들한테 그것보다는 광역살포기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거하고 똑같은 답을 하시는데, 전에 항공 방제할 때 제가 많이 가서 보고 이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고농도의 농약을 살포하다 보니까 그 해악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논에만 살포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인근지역까지도 잘못하면 살포되어지고,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무인항공기를 통해서 살포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심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 데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대만 뿌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 헬기가 와가지고 공동방제를 같이 항공방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항공방제를 좀 막고 광역살포기를 통해서 적절한 지역에 적절하게 농약을 살포해서 농사를 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적극 우리 소장님이 방향을 갖고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농업분야 잘 모릅니다. 텃밭 조금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정도고요. 지난번에 미생물이나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거 보고는 ‘아, 되게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민분들 행사나 이런 걸 참여하면 ‘앞으로의 살길은 6차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주의 농업은 앞으로 6차 산업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도 다른 데 자료를 내달라는 걸 그것을 제1번으로 냈습니다마는, 여주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사람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은 생산 갖고는 힘들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오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농업에 그것을 접목해야 된다고 해서 1번으로 시책으로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6차 산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해서 1차 산업 더하기 2차 산업 더하기 3차 산업 해가지고 가공까지, 소비까지, 체험까지 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체험농장이 저희가 한 40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까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 해서 6차 산업에 대한, 내용은 6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16농장을 했는데 그 농장들이 어제도 회의를 했고 그랬는데, 체험객들이 상당히 늘은 걸 보고, 또 소득을 보고 이걸 더 확대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앞으로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이 여주에서 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새해농업인설계교육 책 제목 자체를 그렇게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6차 산업의 내용은 농촌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야도 있는지? 1차 산업은 생산이고요. 2차 산업은 가공이고요. 3차 산업은 관광을 곁들인 건데 체험하고 직거래 판매까지를 포함해서 3차 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차 산업이 우리지역에 활성화되기 위해서 농촌체험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점 저는 분명히 그것을 여주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 매점까지 운영해서 거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점동 농촌지도를 해서 일단 계획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 반영을 해서 도 진흥청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확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로컬푸드나 이런, 앞으로의 미래적 관점에서는 글로벌하다 그런 건 전세계를 배를 통해서 외국농산물 들어오잖아요? 탄소발자국 얘기하면서 로컬푸드는 지역생산, 지역소비 이 얘기거든요.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수도권 분들에 대한 농촌체험 분야예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아직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로컬푸드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생각해보겠고요. 금방 농촌체험 분야에 대한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2차 가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러면, 저는 6차 산업에 대한 표현은 거꾸로 농촌의 현실이 그만큼 먹고살기가 어렵다는 표현이다, 살기 쉬우면 다른 데 눈 돌립니다. 당연하죠. 1차 산업만 갖고도 먹을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다른 얘기로 하면 2차 산업은 열려 있냐, 3차 산업은 열려 있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 교육받고 숙련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교육할 수 있고 숙련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얘기냐. 왜냐하면,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막 6차 산업을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과연 그러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어떤지? 모든 사업을 할 때 전 농민이 다 같이 거기다 한다고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농업을 하기도 어려운 노령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그분들이 가공, 체험까지 하느냐 그러는데, 3차 산업 같은 것이 체험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 마을지역 사람들이 혼자서 체험 관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능서에 참숯농원 같은 데 가면 그 동네 마을사람 전체가 체험이 있을 때 와서 안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밥 준비하는 사람, 뭐 준비하는 사람 해서 다 역할분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직거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라고 하는데, 로컬푸드는 글자그대로 영어지만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라는 게 개념을 보면, 학자들이 할 때, 우리 같이 ‘지역’ 하면 시·군 단위로 따지는 게 아니고 내 사는 생산지로 반경 50∼60㎞까지는 한 지역의 생산물이라 이렇게 판정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가 로컬지역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판매장을 해놓으면 전부 다 거기에 납품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농산물을 누가 생산한 건지 알고 구입한다면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거고요. 아까 글로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로 하면 그것이 누가 어떻게 생산한 건지를 모르니까 그것은 불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거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쌀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쌀하고 우리 국산쌀하고 전시를 해놨는데 외국쌀은 제가 여기에 온지 11년 됐는데 11년 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쌀은 전시해놓으면 1년 딱 가면 바구미가 나와서 기자들이 와서 ‘이게 뭐 전시가 아니고 바구미만 잔뜩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눈으로 보는 외국쌀하고 한국쌀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농산물이 계속 더 요구가 되기 때문에 로컬푸드점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이 6차 산업에 동참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한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체험에 대한 얘긴데 그런 관광의 어떤 다른 분야로 이해가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제가 첼시에 같이 참여했었어요, 그때. 판매할 때. 그때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도시민들은 정확한 인쇄된 프린트물, 그거에 대한 표시, 정확한 그램수, 당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브릭스 딱 들어가면 알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생산자 누군지, 금방 말씀하신 왜 신뢰할 수 있는지, 농약을 얼마나 살포했는지, 안했는지, 우리들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자연재배라면 오메가6가 어떻고, 오메가3가 어떻고, 그러니까 소비자 기호에 맞추기만 해도, 저는 포장만 바꿔도 그것이 판매와 이어지는 게 아니냐. 금방 말씀드린 거에는 관광분야에 대한 얘기나 금방 얘기했지만, 숯가마 얘긴데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면 고구마, 땅콩이면 땅콩 이 분야에서 가공이 어떤 건지, 판매하려면 현대 라이프 스타일, 즉 생활방식에 따라서 어떤 게 연구가 있는지. 금방 여기 분야가 기술, 농업인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하고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과연 컴퓨터를 쳐서 정확하게 그걸 표시할 수 있는지, 라벨을 찍어서 할 수 있는지, 포장재를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또 그것을 도시까지 배달할 수 있는지. 이게 유통이잖아요? 그런데 가공도 고급스러운 가공이 되는지, 단순포장만 바꾸는, 사실은 별 가공도 아닌 그런 걸로 하는지? 사실 그런 면에 대한 1차를 사실은 판매하기 위한 전략으로 2차, 3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방 말씀하신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도시민들이 어디에서 쉬기 어려워서 또 다른 숙박업의 변형된 형태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농촌분들의, 알지만 도시민들의 일반생활에서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집구조라든가 과연 가능합니까?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주 농민들 대상으로 일반화시켰을 때 거기에 과연 적용 가능하냐, 그것은 또 판단해봐야 되거든요. 금방 말씀하시는 숯 체험을 얼만큼 늘려야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1차를 기반으로 한, 1차는 누군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외국농산물에 비해서 얼만큼 유리한지, 그리고 우리는 여주면 얼만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느냐잖아요? 근거리에 있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 대한 생각은 제가 해봤는데, 제 생각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과 어떤지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봤고요. 여기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농민들이 과연 6차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그 교육은 하신 건지, 그분들의 이해가 또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실제 교육으로 가능한 건지,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만, 이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 얘기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한 가지 제 뜻을 잘못 전해드렸는데요. 아까 참숯 농장이라는 것은 이름이 참숯 농장이지 거기서 숯가마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농장은 주로 하는 것이 야생화를 해가지고 야생화를 심고 체험하고 하는 학생들이 와서 하고 있고요. 고구마 캐기 하고 있고, 또 김장을 한 5만포기 이상 심었는데 김장체험을 해서 담궈가고 하는데 그것을 마을주민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농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참숯농장이에요. 참숯 자연농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숯’자가 들어가서 그런 오해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2차 산업하고 3차 산업하고 포장재 이런 얘기 했는데, 소비자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첼시에서 파는 것은 첼시에 맞게 해주고, 또 저희가 오는 25일∼27일까지 수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우리 여주특산물 판매장 하거든요. 그것은 갤러리아 백화점 거기 능력에 맞게 포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접 하는 것, 직거래 하는 것들은 직거래에 맞게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마케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을 농업인이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저희가 사이버연구회하고 농촌관광 협의회, 농촌관광 연구회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인터넷판매는 물론이고 블로그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거의 전자상거래로 하고 있고, 택배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런 아주 수준 높은 농가도 있고요. 일반 대부분 농가들은 저희가 정보화교육이라든가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고, 교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수준이 되어간다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도 생각이 나서 하나 덧붙이는데요. 최소한 농촌체험이라면 그것이 규모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민들이 오면 시설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이 정도는 되어야 되고, 음식은 이 정도로 제공해야 되고, 교통망은 이래야 되고, 주차시설은 이래야 되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매뉴얼화 하고 안내하고, 숙달한다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면서 말씀 감사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시죠. 농촌체험의 여주의 주 고객은 학교 학생들의 학생체험이 상당히, 실습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와서 고구마 캐기를 하든가 뭘 담그든가 심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펜션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주에 펜션을 많이 운영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수도권의 학생들도 많고, 소비자욕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부다 끌어들여가지고 다만 소득하고 연결하는 그런 농촌형체험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작년에 아까 그 농장에서 썰매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 썰매장에 오는 학생들, 그 선생들의 주문이 뭐냐 하면, 이런 썰매장을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썰매장을 여기 한군데 말고 댓 군데만 했다고 그러면 자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다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했는데, 그래서 썰매장이 작년에 네 개, 다섯 개로 늘었지 않습니까? 농한기에도 저는 이런 것들 틈새로 해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실습교육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체험농장에 가족단위로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자고 가거나 팬션 이용하는 것들은 저희 지역에는 가까워서 안 되고 그것은 강원도 쪽이나 가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차별화하는 그런 체험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우리 여주농업의 소득하고 연계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썰매장 네 개 하셔서 다 잘 돼요? 작년에 상당히 잘 됐습니다. 단, 날씨가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녹은 데는 일찍 걷어치운 데도 있습니다. 오신 분들의 얘기예요, 그게. 인솔한 선생님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항진 위원님과 김완수 소장님, 좋은 대안 감사드리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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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계십니다. 원경희 시장님이 음식문화거리를 만들겠다고 9월 달에 인터뷰 한 게 있어요, 9월 경기일보에. 아니 잡지에 나왔어요, 잡지에. 그런데 그 양반이 막연하게 “음식문화거리를 만들겠다.” 하면 지금 여주에 우후죽순 많은 식당들이 있어도 무슨 개성이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주에 전철시대가 되고, 서울에서도 많이 “여주는 어디가 먹거리가 괜찮아” 하면서 일부러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진짜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같은 거를 역세권 쪽에다가 지어서 공예품도 팔고 도자기도 팔고, 먹거리까지 거기다가 다 제대로 앉혀 놓으면 접근성이 먼 곳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투어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역세권에다가 해놔가지고 서울에서 잠깐 왔다가 먹고 가고, 혹시라도 시간 있는 사람들은 은모래나 그런데 관광지 같은 거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첫째, 축제라든가 관광을 가도, 우리가 강원도는 가서 보면 산재돼 있어도 먹거리가 너무 흔하니까 저절로 찾아가게 되잖아요. 1년에 몇 번씩 찾아가게 되는데 먹거리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여주 가면 ‘무슨 먹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가르쳐서 나간 사람들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 참신한 음식문화를 여주에 많이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그런 먹거리 형성을 좀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거라도 정확하게 세워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헛구호가 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건소에도 위생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가르치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시장님이 “내가 이런 걸 하고자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음식, 이런 거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준비를 하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님 제안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여주에 대표적인 음식이 꼭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매운탕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여주가 쌀이니까 쌀밥집이 있어야 되는데 쌀밥집도 아시다시피 이천이 선점이 돼 있고, 우리는 그나마 쌀밥집도 활성화 되지 않고 이래서 지난번 공약검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나올 적에 주관부서에서 “보건소에서 그 추진을 하되 요리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이 여주는 어차피 고구마니까, 고구마가 웰빙식품이니까 고구마묵, 그다음에 고구마 녹말가구 만드는 거, 고구마 관련 음식을 주로 중점으로 개발하겠다, 특히 거기다가 고구마 국수까지 지금 개발이 거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증을 거쳐서 ‘여주 가면 고구마에 관한 음식이 뭐 뭐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쌀밥 플러스(+) 그런 항으로 저희가 서포트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좋겠다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지금 그쪽으로 중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아이템도 좋긴 좋은데 먹거리로 형성되려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더 많이 개발을 하셔서 정말 체계적으로 여주가 음식문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음식은 지금 현재 여주에서는 기술센터뿐이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요리학원도 별로 없잖아요, 여주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성공하신 분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갖고, 물론 주된 메뉴를 해갖고 나머지 부속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은 일반적인 조달을 하더라도 특색 있게,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음식메뉴를 더 개발해서 그것이 꼭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건 개발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파주에 가면 콩으로 된 음식이 상당히 유명하죠. 그리고 슬로우푸드라고 해서 숙성시키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음식이 창출되면 앞으로 더 인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토리샘은 어디 있는 식당입니까? 토리샘은 점동면 관한리에 있는데 상당히 고급메뉴입니다. 전부다 여주 농산물을 가지고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환설 의장님이 자주 이용하고 계십니다. 점동면에 토리샘, 같은 말씀이시죠? 점동면 관한리에 있습니다. 저수지 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부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자체에서는 상당히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인구가 적거나 시장경제가 약해서 열심히들 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업소가 그렇게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식당 업주들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 생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나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한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처럼 또 김완수 소장님의 말씀처럼 큰 식당을 길러주셨으니까 혹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일반 식당들도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도 외식업지부장으로써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5,6년 전에, 4대강 전이죠? 4대강 전에 현암리에 메밀 식재를 하셨죠? 예, 강 건너편에 메밀하고 그다음에 보리하고 재배했었습니다. 메밀꽃이 필 시기는 사진소재가 가장 없는 시기라 작가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막국수 음식업 하는 사람으로서 메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마음속으로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남리 섬에 보면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기술과 심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통2리 김○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하수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항상 환경기초시설 등 하수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질의가 제가 네 번째 과에 똑같은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하수관을 매설한 후에 재포장에 문제점이 조금은 있죠, 현재까지? 예, 있습니다. 그 원인도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설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설계대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로라든가 마을안길 좁은 길 도로에서 아무리 잘해도 도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토목직 공무원이 한 60∼70명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토론회를 해가지고 좋은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그런 형태로 복구를 시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고요? 예,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주시의 전 도로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굴착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하수처리시설 설치용량이 적어가지고 증설한다는 게 1164쪽과 1165쪽에 있거든요. 물론, 예측을 다 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쫄딱쫄딱 할 수밖에 없는 실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보수나 추가하려면 돈이 상당히 더 많이 들거든요, 당초 공사보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실 테니까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때 좀 여유 있는 용량을 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처리구역도 최대한 넓혀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게 처리구역 넓히는 거니까요. 용량도 좀 많이 하고, 처리구역을 넓히도록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지적인데, 타당성도 있고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네, 저희가 처리구역하고 시설용량 증설은 환경부에 여주시의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인가 내용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처리구역 확장 및 시설용량 증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수사업소에 질의하기 전에 제가 건설과라든가, 또 상수도라든가 여러 공사 발주하는 곳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하다, 이것을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상수도에서 20㎜ 관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13㎜를 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것을 발견 못했으면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이에요. 업자가 속인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업자가 그것을 알아내서 상수도에다가 민원을 넣었더니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를 안 해줘서 8개월 걸려가지고 그 동안 민원인이 속 끓였던 그런 민원이었었는데 그러고서 8개월만에 해주긴 해줬는데 그것을 오늘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그분이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게 해달라 하고서 바깥에 휴식시간에 나갔더니, 담당자가 저한테 쫓아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업자 관리 감독을 너무 소홀하게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고 실토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공사한 측에서는 공무원들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를 해야 되는데 13㎜를 해가지고 그 차액금을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짜고서 나눠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런 작은 일에도 의심의 눈총을 받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 하면, 관리 감독이라고 봐요. 그리고 여주가 전체적으로 건물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로 부실공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실공사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발 벗고 나설 겁니다. 모든 공사 같은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직접 바깥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라도 부실공사를 막았으면 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바람이고, 의원들 개개인의 무슨 사심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여주시가 부실공사에서 이것만큼은, ‘부실공사만큼은 막아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이렇게 청소문제, 또 이상춘 위원님은 규제, 또 저는 지금 건설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번에 계속 의원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하수사업소장님도 정말 저희들 뜻이 그렇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여태까지도 직원들이 잘 해주셨지만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봐요. 책상 앞에서 지시만 하고 그냥 믿거라 하고 관리 감독 안 하니까 업자가 그렇게 속이고 뭉뚱그리고 가고,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해준다면 그 업자들이 못 속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동안 일만 시켜놓고 뒤돌아보지 않고 현장 안 가보고 이러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업자들은 될 수 있으면 속여서 돈을 더 벌겠다는 그런 사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건설과 이번에 질타할 적에는, 완전 세 시간 동안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건설과를 제가 뜨겁게 질타를 했는데, 본인도 업자면서도 업자 얘기가 뭐였냐 하면, “관 공사는 만나면 코 푸는 거다. 관리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이 요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업자들이 100% 일을 줬는데 80%만 하고 20%는 먹는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20%는 따로 제쳐놓고 80%에서 해서 또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완전 부실공사의 연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수사업소에서도 거의 다 보면, 그런 현장에 나가서 일 하는 게 관 묻는 거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산북면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시설이 12년이 넘었죠? 네. 그런데 그 하수관거가 용담천 바닥에 위치하고 있고,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고, 특히 지난 여름 수해 시에는 하수관이 일부가 유실이 돼가지고 오수에 의한 하천오염이 됐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만 오면 이게 터지고 더러운 똥물이 남한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는데 왜 그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셨죠? 저희가 산북처리장의 그런 차집관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저희가 수해로 응급복구는 완료한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저희가 관로개량 전면 개량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산북 관로개량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우선 용역비, 전체사업비가 7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량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근본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해는 용역이 되지만 단번에 이렇게, 한번에 공사하실 겁니까, 그것을 돈이 부족해서 해마다 한 3년을 두고 이 공사를 하실 겁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개략 설계를 하면 한 6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당해연도에 하기는 어렵고요, 구간별로 잘라서 그런 식으로 한 2년에 걸쳐서 개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물 누가 먹습니까? 그렇게 흘러나가는 물이, 오염된 물이……. 현재 물이 흘러나가는 게 아니고요. 불명수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 관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넘치면 그게 물이 결국은 남한강으로 가지 않겠어요? 결국은 처리장으로 다 들어오는데요. 그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물 자체가 불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이 일부 많지만 그 양 자체가 처리능력을 벗어난 정도는 아니고 불명수가 계속 유입되는 게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인 개량은 하천, 매년 수해가 반복돼서 복구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설계를 해서 근본적인 개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한강유역청에서는 체크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국비사업 지원 대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실사를 한 거예요? 예, 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 왜 부실해서 생긴 일이죠, 이게? 저희가 일단 예산 관계 때문에 처음에 대개 오수관로를 하천바닥에다 많이 묻었는데요. 용담천은 하천이 유속이 빠르고, 또 유속이 빠르면서 돌이 막 굴러다니는 그런 하천이다 보니까 그 하천 안에 있는 시설들이 유지가 안 됩니다. 맨홀도 깨지고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 관계 때문에 하천에다 묻었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개량계획을 하천 밖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할 때는 정말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예. 똑같은 하수종말처리장 얘기니까 한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주에서 ‘강천면’ 하면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전4리 정도면 상당히 거기서 내려오는 물, 양쪽 옆에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여름에는 피서 못가면 아이들 데리고 그 개천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리고서 그 하천에서 애들하고 실컷 놀다오고 그랬는데 그 물이 그 위에서, 도전4리 꼭대기에서 전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가지고 개울이나 도전 개울 밑으로 더러운 하수 오수 물이 다 그리 내려간다는 건데, 저희들이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걸로 목욕을 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잘못하면 피부병도 생기고 그러는데 차라리 식당 같은 데서라도 그 물에서 목욕을 못 하게 제지를 시킨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 개울 때문에 또 우리는 그쪽을 찾게 되는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게 완전히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전4리? 그 물이 하천으로 내려와서 강천을 찾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르고 거기 가서 다 놀고, 특히 장애인행사에도 꼭 거기 식당에 장애인들 다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거기 가서 물속에서 놀다오고 이러는데 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더러운 물이 내려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러고서 외지 사람들이나 여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알면 안 가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물에서 하루 종일 놀다오고, 깨끗한 물인 줄 알고 집에 와서도 샤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거 급한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여주시에서 한강수계가 아닌 부분이 도전리, 부평리가 유일하게 섬강수계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저희 여주시 하수도기본계획에는 도전1, 2, 3, 4리가 하수처리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현재 기본계획에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하수처리장을 하는 걸로 해서 삭감계획을 수립해서 섬강권역의 개발물량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도전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기본계획에도 도전권역에 처리장을 신설하는 걸로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는 한 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냥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화조라든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공공처리시설에 못지않은 수질기준을 갖고 방류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그냥 처리구역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정화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방류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도전4리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생활폐수, 하수, 오물 다 그리 나간다고 그래요. 정화조 같은 경우는 개념이 화장실은 전부 정화조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생활하수나 이런 부분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수나 이런 걸 통해서 배출이 되죠. 하천으로 배출이 되죠. 도전리를 찾아서 거기서 놀고 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면 다 경악할 거예요. 저도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강천을 많이 찾잖아요, 그 개울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개울에서 놀다오고 목욕하고 이러는데 그런 더러운 물이 내려와가지고 강천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알면 줄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획 세워서 여주시에서라도 그것은 빨리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내셨습니까? 남았어요? 잠깐만, 하나만. 예, 넉넉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수도에서 업자가 시공을 하면 그거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시멘트공사가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돌도 튀어나오고 하자 투성이라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수도에서 계량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준공검사를 가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나중에라도 방문을 해주셔서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거기가 문제 있나없나, 왜냐하면, 저희들도 해놓고 나서 하자가 있어도 말을 못해요. 어디에다 또 신고하는지도 모르고, 대다수 시민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담당자가, 죄송하지만 정말 그게 현장방문이거든요. 현장방문을 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시멘트를 썼는지 그런 거, 준공검사 때. 또 다 공사하고 나서 준공 떨어지고서도 하자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는 보통 돈을 수용가가 부담을 해서 계량기를 업체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 하수도 같은 경우에 배수설비 신고라 그래가지고 직접 개인이, 저희가 업체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관로에 개인이 배수설비 신고를 해서 물론,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개인이 업체를 지정해서 하겠죠, 신축 시에. 그렇게 해서 배수설비를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배수설비 준공 시에는 현장을 철저히 챙겨가지고 하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나,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 선정하실 때에 저는 무슨 공사든지 제일 문제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었을 때 이게 잘 배합이 되어야 되는데 여주 강모래 있잖아요. 여주 강모래 옆에다 놓고 샌드밀 모래라든가 건식모래, 좋지 않은 모래를 여주에서 쓰셔가지고 거의 다 관 공사는 가보면 부실공사예요. 업자들이 그거 관리 감독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쓱 해버리고, 또 이번에 건설과를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재생모래를 50%를 갖다 섞어놓으면, 일반모래하고. 그러면, 완전히 나중에 몇 년 안 가서, 한 2∼3년 가서 부식돼가지고 다 콘크리트가 떨어져나가고 돌만, 자갈만 우둘우둘 주변에 생기는데 그 재생모래도 30%밖에 못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30%하고 될 수 있으면 강모래를 쓰도록 유도를 하셔서 정말 모든 공사가 완전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멘트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잘만 하면 10년 돼도 하나 돌 같은 게 우둘우둘 안 나오는데, 모래 약한 거하고 배합률이 잘 안 돼가지고 공사를 쓱 업자들이 이익만 챙기느라고 대충 해버리면 결국은 여주시민이 손해잖아요? 국민혈세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맨날 부실이 나오면 또 얼마 있다가 또 고쳐야 되고 새로 공사해야 되고 그러는데, 정말 하수도에서 하수관 할 때 만큼은 완벽하게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관로가, 하수처리장 공정 자체가 기계부터, 수처리 기술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정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일하게 책임감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공사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게 아니라 책임 감리원의 전문 책임 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선임을 해서 감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는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사에서는, 마을단위 공사라든지 이런 소규모 공사는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자체는 옛날처럼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을 직접 현장에서 배합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지금은 레미콘 회사에서 배합된 레미콘을 갖다가 시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레미콘은 여러 가지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가격차이도 있고요. 그렇고, 배합비율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공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특성상 레미콘 강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작은 소규모 공사, 소홀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자 실명제를 소장님 하셔서 담당자가 완전히 그 공사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담당자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실명제라고 그러는 건 현재 공사감독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공사감독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의 어떤 현 제도보다 더 나은 실명제로 별도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예, 우리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 또 공사를 잘 하라, 그런 말씀이시니까 잘 좀 명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하수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조호길 하수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윤희정 이항진 김영자 이상춘 박재영 이영옥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전근재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허옥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