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금년 1월 달부터 했습니다.

1월 달?

예.

1월 달 왔으면 작년 것은 지금 책임이 없다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잘못 됐다고 제가 전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우선 편성에서부터 관계부서 빼고요.

잘못된 거는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많은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다른 기금과 달리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좀 약간 집행이 범위가 넓다보니까 그렇다보니까 건수가 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 좋다 이거에요 당연히 매년 들어가는 감시원의 수당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책자 좀 읽어줘 봐요. 이 기금의 원래 목적은 이런 거예요. 자영업자의 위생관리개선 및 모범음식육성기금, 육성자 자금을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금 한번이라도 해준데 있어요?

예, 뭐

아니, 들으세요!

예.

두 번째 식품위생의 교육홍보사업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이려고들 그럴 거예요. 사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이걸 딱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루아침에 한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있다면 일반예산에서 편성해라 이거예요 이 돈을. 세 번째 식품위생 및 주민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야 기금을. 그렇게 쓰면 아무리 많아야 20건, 30건밖에 안됩니다. 그 151건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뭐 구매비, 뭐 보상비 이렇게 쓰는 건 일반예산이야. 그 돈을 우리 위생과에서 사적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의 편성기준에 맞지 않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요, 어때요?

예, 맞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시겠지만 구재정이 일반회계 쪽에 워낙에 압박을 받는 부분도 사실상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금 쪽으로 예산파트에서도 제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식품진흥기금 중에 일부분은

그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회계질서를 농단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아셨습니까? 회계질서를 농단한 거예요.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적으로 써라. 그것은 묵인해 주고 구청은 묵인해 주고 기금 담당관은 그냥 쓰고 그러면 예산 뭣하러 예산편성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왜 예산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예산 통제하는 거 아니오? 지금 마치 그것을 편법, 범법하는 것을 말이야 편법을 하고 말이야 이런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돼요. 의회를 없애 버려라 말이야 그러려면 의회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의회의 통제로 예산을 막게 돼있는데 예산범위의 돈을 마음대로 쓰게 만들어놓고 예산으로 잡혀서 써야 할 부분을 예산 아닌 걸로 쓰니까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의회가 존립하는 목적은 뭡니까?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한대로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기금부서에서 적당히 써도 구청에서 눈감아주고 이것이 바로 회계질서 농단, 아니오? 왜 슬슬 웃어가면서 잘못된 걸 말이야 지적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말이야 이게 한 두건이오? 대표적으로 내가 지금 식품 이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전반적으로 13개 기금을 내가 낱낱이 조사 중에 있으니까. 어때요, 시정해요?

예, 기금 본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을 하고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세히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필요 없어요. 용도대로만 써라 이 말이에요. 기금의 설치 및 목적에 운영조례에 맞고 용도에 맞게끔, 그리고 여기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에 맞게 써라 이 말이오. 여기에 맞게끔 이거 읽어보고 이거에 맞게끔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왜 이런 게 나옵니까? 왜 이런 게 나오냐 이거여! 기금 멋대로 쓰지 마, 이렇게 하려면 책자 만들어 내지 말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보건소장 읽어봤어요, 한번? 이거 읽어봤어요?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해년마다 나오는데 왜 안 읽어요? 다른 데 보건소는 그렇게 막 하나요? 꼭 읽어보세요!

예.

최고 관리부서장은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야 지도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꼭 읽어보세요!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부서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므로 위생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부서행사로 인해서 보고순서를 조정해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박윤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윤화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미자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기정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3억 3402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3835만 31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3306만 1770원으로 미수납액은 529만 14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70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06만 305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824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24만 220원입니다. 과태료는 식품, 공중위생, 축산물 위생 및 농수산물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으로 예산액이 295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24만 37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95만 2300원이며 미수납액은 529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과징금입니다. 예산액이 5905만원이며 공중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018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난년도수입은 징수과로 체납 이관되었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36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억 475만 5600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9670만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416만원, 식품안전 관리보조사업 389만 56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1억 195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2087만 600원입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1281만 5000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416만원, 식품안전관리 보조사업 389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4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과 37에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02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693만 9670원이고 집행잔액은 2332만 3330원으로 집행율은 95.6%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7쪽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803만원으로 지출액은 581만 3580원이며 집행잔액은 221만 6420원입니다. 민원서식 제작 소요량 감소에 따라 추경 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제작된 민원서식 활용에 따른 민원서식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757만원이고 지출액은 1747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입니다. 참고자료 38쪽입니다.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 사업은 예산현액이 1962만원으로 지출액은 1601만 4860원이고 집행잔액은 360만 5140원입니다. 이는 유통관리 홍보책자 및 표지판구매 낙찰차액과 축산물 불법유통행위 주민 미신고로 포상금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52만원으로 지출액은 239만 3230원이고 집행잔액은 12만 6770원이며 식품안전관리 분야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83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1850만원인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출액은 3억 1397만 8980원이고 집행잔액은 452만 1020원입니다. 이는 홍보물 및 책자 제작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39쪽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77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660만 46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8만 7400원이며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현장보고장비 사용료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3258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2101만 670원이고 집행잔액은 1156만 9330원입니다. 이는 사무실 전산장비 유지비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40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이 153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532만 7750원이고 집행잔액은 325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기금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33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3억 2568만 981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3년 조성액이 3억 255만 8070원이고 사용액은 2억 184만 624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억 2640만 1640원입니다. 위생관리과 세입세출예산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식품안전관리 등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와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예.

예.

예.

예.

사실 제가 보건소에 와서 강서보건소가 좀 협소하고

주민들의 이용은 많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 공간도 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터 위원님도 그렇고 4층에 있는 바르게살기나 총연맹 이런데 대해서 좀 많은 검토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전년도에 유독 좀 미수납이 많았던 이유는 저희가 법상 저런 게 있습니다. 업소에서 폐업신고를 할 때 대부분 세금관계가 있으니까 세무서에 가서는 폐업신고를 하는데 저희한테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양쪽에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마 좀 사업도 잘 안 돼가지고 문 닫는 판에 한군데만 신고하면 되겠지 그렇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현행법상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공유를 해서 한군데 신고하면. 근데 그게 국가기관 국세청과 저희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관의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폐업시 본인이 영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신고를 양쪽 두군데다가. 저희 어떤 제일 많은 게 공중 세탁이 좀 많은데요. 할 때는 양쪽에 다 신고를 하시는데 폐업신고할 때는 세무서만 통상 신고하고 저희한테 신고 안하는 경우 왕왕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보면 발견이 나중에 보면 부과는 하는데 사실은 추적이 어렵고 사업이 안 돼 가지고 그만둔 사람들이 저희들은 추후에 나중에 그 자리에 다른 거를 또 이렇게 어차피 세탁소 하던 자리니까 다른 어떤 업소 들어오자고 하면 기존에 살아있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저희 공부상에는. 그러다보면 그때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안 되고 있고 법상으로 현재 공중위생법에는 양쪽에 다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현재 돼있습니다.

그게 아마 법이 개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 할 경우는 과태료가 또 부과되니까요. 부과를 하게끔 돼

원래 모든 세금이나 과태료나 이게 5년간인가 저희가 체납독려를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는, 세금이 통상 그러니까요.

그거는 세금관계는 좀더

그거는

예.

편성단계부터 그런 말썽이 이제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정확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관리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병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병모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조동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동구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우해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8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609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8억 3032만 516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763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59만 8430원이며 보건소 내에 입주한 3개 유관단체에 대한 청사 임대료수입입니다. 다음으로 기타사용료는 예산액이 162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0만원이며 이는 보건소 주차장 사용료수입입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 796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5105만 2100원이며 진료비수입과 유료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액이 2480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480만 117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871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714만 1460원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8억 286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8억 2782만 6000원으로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15억 3150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5억 3150만 6000원입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3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쪽에서 1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17억 903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5679만 512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351만 6880원으로 집행율은 96.3%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9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17만 2340원이며 집행잔액은 278만 866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제작, 보건의료 표창장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792만원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564만 7200원을 지원하였고 남은 집행잔액은 227만 2800원입니다. 이는 1개월 이상 장기처방으로 인해 처방전 발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은 예산현액이 3250만원으로 지출액은 3154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5만 1000원입니다. 평일 조기진료와 토요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강사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9억 774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9억 1129만 7980원이고 집행잔액은 6612만 7020원입니다. 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등의 의료지원비 집행잔액과 예방접종약품 구매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872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753만 2530원이고 집행잔액은 118만 747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예방접종 이상반응환자 미발생으로 환자치료배상금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6쪽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10만원으로 지출액은 462만 5950원이고 집행잔액은 47만 4050원이며 민원서식 제작, 민원실직원 근무복 구매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622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4271만 3070원이고 집행잔액은 1957만 393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청사관리용품 구매 및 공공요금 납부, 청사시설비 집행잔액이며 청소용역비와 의료폐기물 처리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400만원으로 지출액은 2933만 5730원이고 집행잔액은 466만 427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보건소 행정차량 13대의 유류비, 검사비 및 제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은 예산현액이 289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275만 6360원이고 집행잔액은 618만 9640원입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예산절감과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방역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43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733만 6120원이고 집행잔액은 703만 688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방역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그리고 재해대비 비상방역 용역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자료 8쪽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5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92만 8990원이고 집행잔액은 62만 5010원입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활동 통신요금과 홍보교육 강사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700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6999만 3150원이고 집행잔액은 1만 2850원이며 에이즈환자 진료비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예산현액이 450만원으로 지출액은 384만 3520원이고 집행잔액은 65만 6480원입니다. 이는 장티푸스 등 제1군 감염병환자의 병원격리치료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0만원을 에이즈감염인 등록상담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사업은 예산현액이 38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4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9만 6000원이며 이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활동비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15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066만 7060원이고 집행잔액은 83만 7940원입니다. 이는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결핵 이동검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0쪽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66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907만 2360원이고 집행잔액은 754만 5640원입니다. 이는 결핵전담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와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와 생계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0만원을 한센인피해자의 생활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72억 617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9억 8650만 816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522만 8840원입니다. 이는 보건소 직원 보수와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1쪽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이 1억 425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716만 9370원이고 집행잔액은 1539만 3630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인 공무직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782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5740만 8760원이고 집행잔액은 2087만 624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과 사무전산용품 구매, 보건소 우편요금,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여비와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12쪽 기본경비 공통입니다. 예산현액이 2139만원으로 지출액은 2071만 4840원이고 집행잔액은 67만 516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특별사업추진 급량비와 관외출장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119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1194만 2630원이고 집행잔액은 3370원입니다. 이는 국가 예방접종을 포함한 총 7개 보조금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환자, 예.

약제비 지원요.

시비하고 구비만 구성돼 있습니다.

예.

국비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금을 건강기금에 대해서 국비가 편성돼서 많이 내려오는데요.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운영비요?

7페이지, 차량관리.

관용차량요?

예.

예.

270원, 예.

아, 이거는 지금 저희 과목당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5%면 5%, 10%면 10% 그런 예산절감을 집행할 때 예산절감 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건 한 5%정도를 예산절감을 한 거로

위원님 제 생각에는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유보액을 5%정도 유보를 해줘라 이렇게 해갖고 업무추진비도 지금 5%, 10%를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결국 안 쓸 때는 절감이 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구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자제, 유보를 해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요. 좀 더 예산 세울 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세웠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차량 한 대당 노후 대략 얼마씩 이렇게 산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유보액을 두다보니까 편성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을 두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절감 보다는 유보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종찬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서종찬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재숙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재숙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노말선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노말선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순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순례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진경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강관리과 진경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사항을 제공해드린 보조자료 등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66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 건강관리과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총액은 43억 131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억 4849만 860원이고 수납액은 43억 4538만 94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국민건강증진 과태료 310만 14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타수수료 2만 5000원은 선천성대사이상 채혈 진료수입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360만 73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2492만 3750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는 962만 99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억 8286만원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외에 1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23억 7435만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외에 1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14쪽부터 26쪽이 건강관리과 해당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따로 배부해드린 보건소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액은 67억 3651만 5000원에서 지출액 66억 3260만 8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91만 4140원으로 집행율은 98.4%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14쪽에서 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4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사업 집행잔액 219만 194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및 계약차액에 따른 것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집행잔액 469만 179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금연공원 표지판 및 금연보조제 구매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5쪽 아토피 교실사업 집행잔액 51만 2000원은 계약차액에 따른 잔액이며 참고자료 16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집행잔액 58만 83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집행잔액 127만 8180원은 물품구매계약 차액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7쪽 굿바이 간접흡연사업 집행잔액 6만 3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집행잔액 238만 4370원은 건강영양평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8쪽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사업 집행잔액 20만 8000원은 물품구매계약 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33만 4940원은 물품구매계약 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잔액이 없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집행잔액 1619만 2900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어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어 남게 된 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9쪽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7만 66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며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집행잔액 2181만 6200원은 서울시 보조금 감액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244만 42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은 1230원입니다. 참고자료 20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국가암검진사업은 잔액이 없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30만 9660원은 등록된 소아암환자 치료비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참고자료 21쪽 재가암 관리사업 집행잔액은 4950원입니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사업 집행잔액 56만 1540원은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차액입니다.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302만 8390원은 서울대 가정간호사 기관 제외 및 대상자 상태호전, 요양기관 입소로 인한 실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585만원은 서울시 보조금 감액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집행잔액 없습니다. 참고자료 22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집행잔액 없습니다. 심뇌혈관고위험관리사업 집행잔액 27만 7160원은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차액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집행잔액 572만 2240원은 기간제근로자 12월 중도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차액입니다. 참고자료 2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674만 9840원은 기간제근로자 12월 중도퇴직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건강관리 방문간호 지원사업 집행잔액 400만 9940원은 기간제근로자 12월 중도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보건복지부 교육 미실시로 인한 교육비 잔액입니다. 만성병 조사·감시 FMTP교육과 참고자료 24쪽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24쪽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사업 집행잔액 261만 2000원은 연 12회 개최예정이던 심판위원회가 총 4회 개최되어 위원수당 미지급에 따른 잔액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33만 970원은 치매지원센터 직원 퇴직에 따른 복지수당 미지급에 따른 잔액입니다. 참고자료 25쪽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사업 잔액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111만 1970원은 예산절감 및 부서 전산장비 유지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1만 197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런 쪽으로 저희 쪽 봐서는 제가 우리 건강관리과 쪽만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희귀난치질환이라든지 이게 전국에 제일 많아요, 우리 구가. 그리고 임산부 산모신생아 도우미도요 예산이 모자라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항의해요 저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 민간이전 이건요 임산부들이 기형아검사를 하러오면 보건소에서 일단은 산부인과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피를 빼서 그 피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돈을 주고 그렇게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거기 검사하는 검사비를 저희가 줘요. 거기에서 정상으로 나오면 다시 검사를 안 하지만 거기서 이상 있게 나오면 양수검사를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발달장애 그런 게 나오면 다시 정기검사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아니요 검사하는

우리 관내에 임산부들이 와서 보건소에 와서 모성실에 등록을 하면서 다하면 검사를 이상아검사 하는 걸 하자고 하잖아요, 다. 저희들도 하자고 하고 예산 받아서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정밀검진을 할 그게 없어요. 우리 서울에도 몇 군데밖에 안돼요. 서울시 전체 계약된 게 삼광의료재단이라고 저기 있어요, 네오딘의학연구소인가? 여기서 정밀검진을 해요. 거기서 검진을 하고 난 뒤 그 검진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보면 1년에 215명 이상 엄마들 지금 등록하는 사람들 3천명 등록하면 다 해줘요.

예.

그건 아동확진, 애들 보면 또 6개월에 검사하는 거 있고 18개월 때 검사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소아과 의사들이 얘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하면 안하고 그다음에 얘가 언어장애가 있다든지 지적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그런 문제가 있는 애들은 또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이상이 있는 애기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발달장애 지원 검사비 몫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남은 거예요, 사실은. 이쪽저쪽 다 써도 된다면 다 쓰면 되는데 이 몫은 발달장애 애들 검사비로 온 것은

그렇게 해서 그거 남은 게

아니요. 할 때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할 때 일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중에서 발달장애 검사하는 거 따로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검사해주는 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따로 잡혀져있는데요. 발달장애 확진비가 1660이고 의료비및구료비 이쪽에서 검사하는 그쪽은 2200하고 따로 잡혀있습니다.

예?

보조자료 여기는 안 따로 돼있는데 저희는 따로 지금 잡혀져있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여기 예산집행 여기는 따로 안 돼 있고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거에만 이렇게 분리돼서 발달장애 확진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가 제대로 지금

죄송합니다.

거기 표시를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분리를 해서 옆에 어느 돈은 어느 돈이라고 딱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몇 페이지

18쪽

19쪽에요?

예.

사실 발달장애 확진비는 국비 100%에요. 거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나 본데.

예, 하나도 없어요.

아, 보조금 잔액 이거 지금

아니요. 발달장애 확진 검사할 애들이 없어서 안 나간 거예요. 이거 국비 100%에요.

예, 발달장애 확진비!

확진비가 1억 6192만 2900원이에요.

아, 1619만 2900원이요.

예, 1십 9만 2900원

예.

1619만 2900원.

예.

예,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400만원이 아니고 42만 1100원은 하여튼 지출을 했어요. 발달장애 확진비 지출을 했고요. 의료및구료비에서 594만 4000원은 다 나갔고 다 썼고요.

사무관리비 다 썼고.

예, 자료로 드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예, 줘야죠.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사상체질웰니스사업 진단지원비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 이게 생애전환기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만40세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99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정할 때 한 35%정도는 이걸 수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단비를 많이 설정했는데 실지로 그 나이 40대 연령층이 실제로 직장에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 홍보도 좀 미숙한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설정할 때는 한 3분의 1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35%를 잡았기 때문에 그게 좀 미스테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요?

예.

예.

2012년도에.

예.

예.

예.

12년도 거예요.

예.

예.

예, 2013년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25%로 잡았습니다.

아니 전체수검자 대비해서 25%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25%정도 잡았습니다.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예.

- 맞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긴급예산 외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기준점이 어딘가?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무용지물하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타당하게 예산을 잡아도 뭔가 할까 말까 하는 찰나에 앞으로 예상해서 조례를 만들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류 내지는 부결처리 됐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물론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시에 당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때에 계신 팀장님들이 거의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면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예요. 1년 내지 2년 만에 다 부서이동을 갖다 하는 이런 판국에 자기는 던져놓고 가버리면 된다는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맡고 있는 우리 담당, 과장, 소장이 이에 대한 질타를 받고 있어요. 왜 질타를 받았는가? 어떻게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갖다 편성을 해갖고 줄 수 있냔 말이야?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꼼꼼하게 작년 대비 또한 금년에 특별한 사유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