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2014년9월1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2014년9월1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내일 오전에는 현장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보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획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설명은 따로, 오늘은 집행부 의견은 따로 안 받습니까? 그냥 질문하는 걸로? (예) 지난 회기 때 안을 올리셨고, 상임위에서 보류 조치돼서 다시 안을 올리셨잖아요? 그때 보건소와 기획실 설명이 좀 달랐다는 건 이해하시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보건지소장으로 의사만 둘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직이라든가 일반직도 가능합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관련 법에 의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 정리한 거를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렸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쟁점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의사채용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법이나 도시보건지소 사업추진지침, 이런 데에 따르면 의사는 반드시 1명을 포함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게배진하위원
법이에요, 지침이에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역보건법」도 있고요. 잠깐만요, 「지방공무원법」도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도 있고요. 그리고 지침인 도시보건지소 사업안내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는 ‘지소장 1인을 두되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여기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직렬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실장님이나 보건소에서는 ‘의사만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래서 금년 8월31일날 도시보건지소장 임용가능직종에 대한 질의를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여기서 전문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인,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라든가 간호직이라든가 이런 직이 아닌 임기제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을 의미하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전문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인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 전문직공무원이 간호직이라든가 보건직이 하는 그런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전문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잖아요? 의사만 채용이 가능하다, 아니면 의사도 가능하지만 다른 직렬도 가능하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질문하신 것에도 갑설, 을설 해가지고 질문하셨던데 저는 보건지소장을 의사가 아닌 다른 직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제가 타 자치단체를 조사해봤습니다. 2012년도에 전문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공무원법」에 제2조제3항제3호가 삭제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조사한 데가 7곳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개소일이 2011년도부터 2014년8월도 있어요. 인천 연수구 송도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5급이 하고 있어요. 8월21일 개소를 했고요. 의왕시 청계보건지소는 간호6급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팀으로 운영돼 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어디 말씀을, 의왕시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청계보건지소. 좀 더 들어보세요. 도봉구 창동보건지소는 행정 5급 보건정책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고요. 대구 달서구 성서보건지소는 5급 상당의 임기제 의사가 2013년도 개소할 때부터 하고 계시고 인천 남동구는 정규직 의무5급이 하고 계시고, 안산시 상록구 반월보건지소는 의료기술6급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구 청천보건지소는 간호 5급이 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 지소자료거든요? 이것대로 한다면 의사만 채용한다는 설이 과연 그 설만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의사를 채용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지소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직공무원이 지소장을 하면서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한테.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가 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보건지소가 의료행위를 합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당연히 하죠.
진하
배진하위원
진료업무를 하냐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진료업무도 하죠. 의료행위가 단순 환자를 치료하는 진료만,.....
진하
배진하위원
실장님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시면 지소장의 의료업무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게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가가지고 서비스 대상인 주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반직공무원한테 가서 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것은.
진하
배진하위원
실장님, 지난달 상임위 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주월보건지소장님이 주월보건지소에서 진료가 가능하나 거기에 갖춰져 있는 의료장비시스템이 마련이 안 돼서 본청에 와가지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보건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제가 부연설명하고 관련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에 대한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료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환자를 보고 처방을,.....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소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일단 먼저 해주세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아니, 일단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이 의료에 대한 이해가 되고 의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질환 자체의 환자를 본다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고 처방전을 내주는 것이 의료인가, 아니면 질병에 대한 예방과 건강관리서비스의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가, 이것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예방까지 가능하다는 진료를,.....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질병에 대한 환자를 만났을 때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병원에 오면 무조건 처방전을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환자인데도 처방전을 내주지 않고 상담 위주의 진료가 되면 이게 진료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보건지소의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건강관리서비스 중심으로 도시보건지소를 운영하게끔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더라도 단순 감기나 단순 급성기 질환 위주의 치료는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안에 보면 만성질환이나 지역사회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도시보건지소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지역보건법」 제12조제1항 전문인력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12조제1항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인력에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무, 치무, 약무, 이런 모든 사람들을 전문인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제12조제1항에 또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의무직은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을 이야기하고요.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었지만 지금 언어가 자꾸 이렇게 정의가 바뀌면서 말하는 전문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임기직공무원 이 모든 계약에 의한 공무원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인력하고 전문직공무원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방금 제가 질의했던, 실장님이 이전 회의 때 오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에 대의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 답변은 없으셨어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장님
지소장님배진하위원
진료행위와 관련해서 보건지소에서,.....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금방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면서 보건소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처음에 오면 여기가 단순한 업무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의 축소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잠깐 오면 ‘보건소가 이렇게 일이 많은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고 ‘아, 이거는 도저히 한 사람, 두 사람 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초반에 선생님이 바뀌면 지소장님이 한 일주일간 같이 근무를 하셔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여기 와서 진료한다는 말씀이시고 금방 제가 치료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말씀드린 것은 질병치료가 진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질병의 예방, 건강관리서비스, 이 모든 것이 진료라는 말씀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진료의 개념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지금 이런 긴 설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걸로,.....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제가 조사한 타 자치단체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채용을 했을까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건 사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지금 저희가 조사를 좀 하긴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훨씬 조사를 많이 하셔서, 저희도 어저께 조사를 쭉 해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행정직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간호직들이 지소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3도에 이 내부지침이 조금, 내부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법령을 따르고 있는 어떤 자치구를 우리가 예로 삼아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법령이나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예를 쫓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선진지 지역에 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예를 따라서 우리가 이걸 쫓아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못된
잘못된배진하위원
예가 아니고 2012년도 이후에 개소된 7개 보건지소가 이 상황이에요. 여기 제가 조사를 할 때 의무직만 넣을 데를 뺀 게 아니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소는 진료를 안 하는데 의사가 필요하냐고 했지만, 이쪽에서 전부 진료가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소장이 행정직이나 간호직이 있는 곳에도 안에 일반 의사가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소장이 다른 직렬이 있는데, 의사가 없는 지소도 있나요?
거는
그거는배진하위원
판단을 못했는데,.....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지소장이 따로 있고 의사가 또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서울 성북구 동선보건지소에 행정직이 지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보면 일반 의사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보건지소에도 일반 의사 2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부평구 청천보건지소에도 일반 의사 1명 근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수구 성도보건지소에도 보건직이 지소장으로 있지만 5급 일반 의사가 임기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1년도에 지소를 개소했는데 안에 보면 저희가 프로포절을 낼 때 냈던 곳에서 내용을 도시보건지소에 상황을 바꾸도록, 사업 체계를 바꾸려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진료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료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보건지소사업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참고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직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전문직공무원의 개념을 잘못 해석한데서 온 것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법 자체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예) 의무직은 정규직공무원이고 전문직공무원은 정규직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이거든요? 계약직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의무직이 없을 경우에 의무직에 준하는 그런 임기제공무원을 쓴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전문직을 간호라든가 약무라든가 이런 걸로 오해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요. 2012년도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 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이쪽이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채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좀 더 보건소나 기획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2012년도 이후에 개소한 곳의 조사 자료가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제가,.....
명이
설명이배진하위원
확 와 닿지는 않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은 일정 정도 동의를 하실 것 같아서.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타 자치구에 사례가 있어 버리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 사례는, 그리고 2012년도에 개소를 했던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도에 개소를 했고 2008년도부터 프로포절을 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지소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광주시에 있는 4개 구 보건지소는 전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에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곳은 없고 또 의사가 내부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곳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모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가 극히 일부분의 지소의 행태를 예로 삼아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고요. 「지역보건법」이나 「지역보건법 시행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모두 봐도 보건지소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질병에 처방전을 주고 이 사람한테 약을 먹게 하는 것이 정말 진료인지, 그게 의료인지, 질병의 예방이나 아까 건강관리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모두 포함돼서 질병인지, 앞으로 나가야 될 의료 자체가 우리가 정말 약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의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점점 나아가는 의료의 방향이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모두 세 박자가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의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답변의 그것으로 듣겠고요. 그래서 더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타 자치단체는 어떠한 것에 근거해서 그럼 조례를 제정했고 보건지소장을 임명했는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단 답변은 이걸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임순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고요. 합법적이고 원리 원칙적으로 정해진 루트에서 모든 게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받는 것처럼 이게 명확하게 주어진 가운데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전문인력을 이렇게 하나 충당한다고 했을 때 다른 타 구의 사례를 보면 동구는 10만인데 의사가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법령에 그게 꼭 1인~2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2명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이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남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전문의사나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질 높은 진료를 받아주는 것도 구민들의 건강함양증진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꼭 다른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것은 물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겠지만 그냥 다른 시·도·구에서는 전문인력으로 해가지고 의사가 보건지소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꼭 이렇게 전문인력으로만 해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불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충설명을 확실히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동구하고 남구하고 그 관계, 법령으로 정해진 그 인력 배치선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구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에가 3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동구도 인구가 계속 줄어서 지금 10만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2명, 소장을 제외한 2명의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타 구도 다 마찬가지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전문인력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한 지소장의 전문인력, 전문직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범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것과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법령상으로는 저희 「지역보건법」이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모든 상으로는 저희 의사가,.....
니면
아니면임순애위원
안 되게 돼 있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순애위원
정확한가요? (예) 그러면 우선으로 해서 저기 나가시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인지를 시켜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지역은 어디에요? 그쪽으로도 한번 자문을 구해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소장이 행정직공무원으로 있고 또 그 뒤에는 의사로 촉탁이 돼서 정식적으로 또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그거를 알아보시면 금방 해명이 될 것 아니겠어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좀 중첩된 부분인데 많은 곳에서 일반적인 법령을 따라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소된 데서 법령을 따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처럼,.....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거기는 편법을 쓰고 있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쪽 몇 군데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이쪽 보건지소에 ‘여기는 왜 이렇게 행정직이 지소장으로 되어 있냐?’ 했는데 답변이 사실은 거기서도 말하기 곤란한 사항의 그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말씀드리면 ‘임명하는 사람 뜻인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인원 보충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신 같은데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진료사 1일 업무량을 분석 해보면 진단서 발급이라든가 예방차원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예진이라든가 그런 업무가 있기는 해요,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시면. 그런데 실제로 그 업무량이 1인당 80건 정도 된다고 하면 정말 많은, 과다업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피해가 우리 남구민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저도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실제로 민원인이 의사하고 접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횟수가 몇 건이나,..... 여기 1일 평균 업무량에 대해서 보시면 민원인이 의사와 만나가지고 접촉하는 시간이,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프로포절 제안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도 좀, 진료의사에게 증액하는 것하고 충원하는 것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해서 한번 물어본,.....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진료상황보고 자료를 혹시 받으셨는지,..... 받으셨지요? 이걸 보시면 환자진료는 전부 의사 컨택을 하는 거고요. 진단서는 진단서를 끊으러 오면 의사 문진이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러 가게 되어 있고 그것도 컨택을 해야 하는 거고요. X-ray 판독은 저희가 X-ray를 찍고 가기 때문에 화면으로 해서 판독을 하는 것이고요. 영ㆍ유아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이것도 의사를 만나야 되는 업무고요. 진단서 발급이나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건소에는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의사하고 전화상담이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전화상담 하고 우리가 일반건강진단서가 발부됐을 때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도시보건지소 프로포절 했을 때 내용 자체가 도시보건지소 근처에 있는 지역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심화된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 방문, 전체적으로 다 나가기는 하지만 방문이랄지 특히 재활보건팀 같은 경우는 그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시간을 책정해가지고 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고 있는 업무는 화양노인들 집중관리라든지 자조모임이라든지 만성질환 업무, 교육이랄지 평생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그쪽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팀의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나누어가지고 이 자조모임은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그쪽 지소가 가까우신 분들은 그쪽에 가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프로그램을 양쪽으로 나누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서
그래서하주아위원
업무가 많으신 것 아닙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줄인다고 굉장히 줄인 건데 주민들의 요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허브건강교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강식할 때 보면 한 250명～300명 가량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자조모임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꾸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고, 또 그런 요구가 많은 것은 그만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요구가 많은 거라서. 그런데 저희가 또 제한된 장소가 있고 제한된 시간이 있고 그래서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하여간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은 훨씬 더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보건소의 진료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의결할 때 참고했으면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료상황보고서에 보면요. 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일수로 보면 30일을 다 못 채우고 퇴사를 해버리는 자료가 있네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사실 보건소가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막상 근무를 해보면 업무량이 만만치 않고 또 진단서 발급이랄지 결핵환자관리라든지 그리고 전화상담이 상당히 많아서 일반 병원에서는 하지 않는, 사실 우리가 진료를 받더라도 내가 어디 병원에 전화해서 ‘원장님 좀 바꿔주세요, 뭐 좀 물어볼랍니다’ 하고 전화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런 문턱이 낮고 당연히 그런 민원인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인병원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적응이 쉽게 되지 않고 또 오셔서 적응하다보면 혼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본인 시간이 전혀 없고 본인이 연가를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누군가가 대직을 서줘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무를 하려고 오시다가도 못하고. 심지어 여기에 선생님들 성함도 있지만 봉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인턴 마치고 와서 근무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그런 보건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결론은 열악한 근무환경조건이구먼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도 근무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려고 노력을 좀, 최근에 한 1년 계신 분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폐렴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만두시게 됐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당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걸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현
김광현교육지원과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교육지원주무관 김광현입니다. 박종채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병원 건강검진관계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교육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특구 기반 구축 등 교육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6조제3항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학교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1명으로 개정하였으며, 관할교육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명을 삭제하고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급 공무원 1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구의원 1명을 삭제한 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코자하며 관할교육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명을 삭제한 이유는 직제명칭이 변경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의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013년1월1일부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구의원 의무구성 조항을 제외하고 학교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1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무사항을 삭제한 것으로 남구의회 의원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학교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원은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3명 이외에도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 주민들에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완화의 효과까지 고려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문서에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네요. 신ㆍ구조문 대비표 두 번째장에요. 제6조제3항 ‘생략’되어 있고 개정안에 제3항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보고 계시죠? ○
광현
김광현교육지원과장대리
예.
기에
거기에배진하위원
지금 기존에 제3항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3명이었죠? (예) 그게 그대로 가고,..... 지금 뒤에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하고 앞에 개정안 한 것 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서요. 앞에는 제3항 생략하고 제3항이 ‘현행과 같음’이면 제3항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3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뒤에 또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어요. 또 있죠? 거기에 보면 제3항에는 새로 정리하셔가지고 ‘학교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전체적인 조문의 맥락은 다른 게 없는데 1호, 2호, 3호, 정리를,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주십시오. ○
광현
김광현교육지원과장대리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3명’이 제3항이거든요? 그런데 현행은 생략해놓고 개정안은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놓은 것이 조금,.....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뒤에 신ㆍ구조문 대비표 1, 2, 3으로 봐야 되는 게 맞나요? ○
광현
김광현교육지원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제3항도 이것은 바뀐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3명이 제3항입니다.
그게
그게배진하위원
맞다는 말씀이세요? 현행과 같은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
광현
김광현교육지원과장대리
예.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다른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제6조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줘보세요. ○
광현
김광현교육지원과장대리
제6조제1호가 처음에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것을 학교 교육 분야에,..... ○
광현
김광현교육지원과장대리
이것이 민간인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2번이 ‘관할 교육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명’인데 명칭이 변경돼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고요. 제3호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3명’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변경없이.
진하
배진하위원
예,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3명 이렇게 되는 거죠? ○
광현
김광현교육지원과장대리
예.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저도임순애위원
별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무사항에서 구의원 의무 구성 조항은 제외가 됐지만 학교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지금 현행대로 구청장이 추천하는 3명이 현행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의무사항을 삭제한 것 중에 남구의회 의원을 배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학교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원은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까? 유권해석이?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일반으로 해서,.....
에게
개인에게임순애위원
? 개인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의무사항 중에 예전에는 의회 의원이 들어와 있었던 것을 배제하고? ○
광현
김광현교육지원과장대리
예.
순애
임순애위원
그 내용에는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분 중에서 되는 것은 1대 1로 개인적인 사항으로는 된다는 겁니까? ○
광현
김광현교육지원과장대리
예, 교육전문가를 추천해서 위원으로 합니다.
아니
아니임순애위원
, 의회 의원 중에서. ○
광현
김광현교육지원과장대리
의원님들은 2013년1월1일자로 의회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의원이 어떤 위원회에는 해당된다고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의원자격으로는 안 되는데 일반인 자격으로는 갈 수 있지. ○
광현
김광현교육지원과장대리
그런데 굳이 의원님이 여기 계시면서 일반인 자격으로 오신다는 것은 좀,....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자기가 전문가면 집행부 위원회에 갈 수는 있어요.
그게
그게임순애위원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여기 보시면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행동강령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어떻게 됐든 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과거와 같이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해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행동강령 때문에 이렇게 됐고 다른 것은 법령에 의원님들은 명이 있습니다. ‘어떤 소관에는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경우는 행동강령에 의해서 배제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임순애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요지 해놓은 사항에 보면 유권해석 의미가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어두, 어미가 틀려요. 남구의회 의원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학교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원은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유권해석에 따라 의미가 굉장히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백히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줬으면 더 이해가 됐을 걸 그게 좀, 궁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순애
임순애위원
예, 거기에.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참석을, 지금도 다른 법령에 되어 있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에는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순애
임순애위원
그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쪽에는 의원이어도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시적으로 하나 더 표시를 해놨으면 이해도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취지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전순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우리 구청사는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으로부터 거리상 7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거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을 적용받아 3,000㎡ 이상의 판매시설의 입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1개 층 면적이 2,596㎡로 1개 층만 판매시설이 입점하게 되면 다른 층에 판매시설이 입점할 경우 3,000㎡ 이상이 되어서 대규모점포에 해당되므로 더 이상은 판매시설 입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구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남구청사에 유동인구 유발시설인 다중복합시설을 유치하여 백운광장 주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공유재산에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할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시 국가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준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를 제외한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적용을 예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 관련 사항입니다. 또한 제3항을 개정할 때에는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 관련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7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범위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존 조례안 중 국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및 SSM 등 준대규모점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설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과 향후 제3항을 개정할 때는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백운광장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상생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련 조례가 지금 민선5기 때 추진하려고 했다가 올해 6ㆍ4지방선거 들어서면서 유보를 했다가 다시 연임을 하게 되시면서 다시 올라온 안이죠? (예) 잘 안 들리네요, 과장님. (예) 「유통산업발전법」도 그렇지만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최초에 제정했을 때 일단 법령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자치구에서 판단했을 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가장 큰 목적이 뭐였다고 생각하셔요? 관련 조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지역중소유통기업균형발전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이런 취지에서.
그게
그게배진하위원
있고, 거기에 좀 중요한 조항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 제목을 보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등록제한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그래서 최초에 제정을 했을 때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안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남구 조례도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 조례를 빼고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현재 남구청이 그 중요한 항목을 본 법령과 그리고 당초 제정했던 조례의 취지와 조금 어긋나게, 제 판단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긋나게 새로운 구청의 이해에 맞는 내용으로 지금 예외 조항을 신설해서 개정을 하려고 지금 안을 내신 거잖아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도 영원히 이 틀로만 나가야 되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렇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지금 현재 소비자의 소비패턴도 날이 다르게 정보화시대에 이렇게 발맞춰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패턴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크게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령과 관련 조례에는 물론 해당 당사자가 있어요.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령이 있어요. 이 조항은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례인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전통시장 보존 구역을,....
렇죠
그렇죠배진하위원
,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그에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될 것은 그것에 맞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소비자의 권리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그것대로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가지고 과장님이 이 조례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판단이,.....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상위법에,.....
니다
됩니다배진하위원
.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전통상업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어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3월18일날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리고 그 등록제한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상위법에도 해석해야 되는 것이 우선 지정과 우선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당초 개정전의 현재 조례가 뭘 우선에 뒀는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깨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임대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고민이죠. 우리 전체 위원님도 마찬가지에요. 비어있는 임대층 보면 마음 아프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이것을 당초의 법에 취지에 있는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그 법 규정과 조례 내용을 깨면서까지 행정에서 좀 뒷걸음질 치려고, 제 의견은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고요. 지금 타 자치단체 사례를 몇 곳, 관련 법규하고 주셨어요. 그 자료가 어디 있나요? 광산구, 그리고 서울 마포구, 대구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여기를 제외하고는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키자는 내용으로 다 돼 있고, 지금 여기만 이렇게 돼 있다는 사례를 지금 주신 거죠? 전국적으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저희 현재까지 취합한 사례들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5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정한 내용은 대부분이 국가시범사업, 그러니까 국가 및 광역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곳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의 개정안 내용은 국가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남구 자체적으로 만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관리운영을 위해서라는 조항을 첨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하고는 명백히 내용이 다르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남구의 공유재산이 남구청 뿐만은 또 아니잖아요? 모든 공유재산에 다 해당되는 것인지 그런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남구청의 편의에 의해서 이 조항을 넣으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먼저 남구청 공유재산만을 위한 조례개정이지 국가시범사업은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정권에서 호화청사를 지어가지고 그 자치단체가 거의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까지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롤모델을 마련했습니다. 부도난 건물을 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수익으로 그 리모델링비를 충당해 가는 아주 좋은 국가시범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한 국가시범사업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 청사를 입점하지 않고 효천 역세권이나 그런 곳으로 이동을 했다면 땅 매입비만 해서 456억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국가시범사업 내용만 넣어야죠. 거기에 포함되는 거라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라는 이것이 국가시범사업에 포함이 된다면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 문구를.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만약에 남구에서 시행하는 공유재산이 아니고 그냥 재산이라고 했다면 모든 사유재산까지 포함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유를 넣었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방금 말씀이, 제가 ‘국가시범사업도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국가시범사업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여기 조항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가시범사업으로만 넣어가지고 개정안을 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조항을 추가한 것 아닙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아니죠. 해당이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전통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는데,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구역의 범위를 종례의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과의 경계를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은 조례의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요건을 정하여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법제처로 이렇게 문의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 답변에서는 ‘전통상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제외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에 문의한 사항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제외하도록 한 것 자체가 절대 위법이 아니다라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에서
거기에서배진하위원
말하는 요건의 충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는 건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남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일 경우라고,....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것이 요건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 요건에 충족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하는 것이 요건의 충족인지, 저는 그게 판단이 명확히 안 서고요. 일단은 그 질의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상위기관이나 안행부나 혹시 구청에서 질의·답변 받은 내용 있습니까? 혹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작년 12월5일 10시30분경에 배진하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법률자문 변호사하고 시청의 송무팀의 불법자문위원하고 다 같이 만나서 상의를 했고,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관련
관련배진하위원
자료가 다 필요하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카피해서 드릴게요.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배진하위원
질문을 했고 답변을 받으신 거잖아요? 구두가 아니고 서면 자료로. (예) 복사해서 좀 주세요. 아니, 익산 것 말고요. 남구청에서 질문한 내용을 주시라고요. 남구청에서 질문하고 답변 받은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라고. 익산 것 말고. 이건 익산 사례잖아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경제과 의견, 최종 있잖아요. 그 위에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여부 이정희 변호사, 지성우 담당, 박태식 변호사 이 두 분을 직접 방문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맨 위에 ‘2013년12월9일’하고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배진하위원
방금 주신 자료는 아니고? 지금 이거 따로 주신 거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직접 방문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들어가면 이런 사례들이 위법하지 않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들어서가지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통시장활성화포럼을 바로 조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차례 회의를 하셨죠? (예) 그 전통시장활성화포럼은 왜 만드신 겁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저희가 입법예고를 세 차례 했는데 1차 입법예고에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는 제외한다라고만 했는데 포럼 1차를 하고 보니까 대형마트만 제외한다면 지금 SSM,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이런 것들이 또 입점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제한을 해달라는 의견이 나와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준대규모점포 개설까지도 조례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 활성화포럼이 왜 만들어졌냐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포럼 목적은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분히
충분히배진하위원
수렴하기 위해서요? (예) 입법예고하시고 의견서 받으신 거 있으시죠? (예) 의견서에는 뭐라고 돼 있던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광주광역시 시장상인연합회에서 반대한다.
진하
배진하위원
‘반대한다’고 되어 있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한마디로 ‘반대한다’고 되어 있고, 중소상인 네트워크에서도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되어 있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핵심이 반대,.....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전통시장활성화포럼에서는 충분히 반영했다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뭐에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 포럼 위원들 11명의 중지가 모아졌죠. 모아져가지고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오셔서, 전문가도 계셨고 이러 이렇게 해서 조항을 삽입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상생방안도 마련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계속 추진이 이루어진 거죠.
진하
배진하위원
두 차례 하시고 지금 거기서 결정이 돼서 끝난 건가요? 포럼 자체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작년 9월달부터 이게 거론이 됐잖아요? (예) 저희가 9월13일날 방침결정이 이루어졌죠? 9월3일날 방침결정 해가지고 안건 제출 쭉 거쳐가지고 1년여 동안 의견수렴도 충분히 했고 주민공청회도 했고 전화여론조사도 했고 포럼도 개최했고 청장님께서 직접 무등시장에 찾아가셔서 상인들 생계에 지장을 줄까봐 직접 청장님이 찾아가셔서 시장 상인 분들을 만나서 충분한 토론을 가졌었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이 조례에 다 반영했습니다, 100%.
에서
포럼에서배진하위원
, 말씀을 자꾸 상인연합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상인회 당사자들은 그 포럼 자체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자체를 잘 판단을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거기서는 어차피 포럼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서 의견서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권고할 사항이었는데 제가 직접 상인영상교육장에서, 청장님 참석하실 때 그때 참석했는데 참석하신 상인 분들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한다. 다만, 우리 시장에 중복된 품목만 입점을 안 시킨다면 자기들, 본인들의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감을 하셨어요. 참석하신 분들이 다.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그 이전의 문제이고, 그것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긍정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또 이렇게 배제할 수도 있는 사항일 수도 있어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쪽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최근에 들어온 의견서가 그분들의 가장 최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서가 어떻게 들어 왔는지 의견서 내용 좀 복사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제가,.....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의견서 내용은,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무슨, 무슨 대인시장? 상인연합회에 가입한 서명도 없고 그냥 컴퓨터에서 작성한 서식 그 자체였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보통 그렇게 보내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주민 서명도 없었고 상인들 서명도 없었고 대표자들 서명도 없고 그냥 무슨 무슨 상인, 무슨 무슨 상인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
조직배진하위원
이름으로 냈겠죠. 대표자로 안 하고 그 조직 이름으로 내면 그것이 그 대표자나 그것에 의해서 된 거니까. 저는 그것은 본 적은 없지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이해당사자인 상인들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타 구의 상인들 의견보다는, 첫째로. 그래서 무등시장 상인영상교육장에 갔을 때 본인들의 생계유지에 달려있는 중복품목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에 공감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
진하
배진하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저희도 위원회에서 무등시장, 봉선시장을 한번 갔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상인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자. 그래가지고 한번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 의견이 다 모아지지는 않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모든 조건이나 의견들이 100%는 없잖아요? 또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반대하신 분도 있고 찬성하신 분 있고 다 그렇죠.
단의
일단의배진하위원
조례 입법예고하고 난 이후에 의견서 들어온 것 있으면 좀, 복사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7조제4항, ‘제3항을 개정할 때는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 조항은 왜 삽입이 됐냐면요. 상인회하고 포럼을 할 때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최영호 청장님이 계속해서 남구청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시면서 ‘만약에 최청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오셔서 또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에 상응한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이게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항을 개정할 때는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전후를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 상생방안도 마련해 놓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협의나 어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시장활성화포럼 2차 회의를 끝내고 정확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입법 예고를 했고, 저는 그게 좀 성급했다고 판단이 되면서 여기 제4항도 개정할 때는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으면서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을 낸 것이 저는 좀 안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생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를 보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2013년1월23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어떤 점포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대규모점포가 입점을 하게 되면 제7조의5에 의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거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갈 분들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들어가실 분이 만약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대표가 들어와야 될 거고, ‘너희가 여기 입점을 하게 되면 우리 전통시장에 어떤 상생방법을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지 조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뭘 해 주겠다. 이런 건 좀 난해하잖아요. 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전문가하고 기업대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통시장 상생방안을 이때 마련하는 것이죠. 일단 조례는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저는 좀 반대의견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말씀 잘 하셨어요, 그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협의할 수 있게 되는 조직이잖아요? 저는 이 조례를 먼저 예외규정을 둬서 개정할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먼저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뭘 협의를 하겠습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되지.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어떤 업체가 입점할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논의한다는 거예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조항에는,.....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떤 업체가 입점할지도 모르면서 이 조례안을 지금 낸 거예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왜 그렇습니까?’ 하면 2,956㎡에요. 1개 층만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다음 층은 아무것도 못 들어옵니다. 3,000㎡ 대규모점포 이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이기 때문에. 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풀고 입점을 시키고 난 다음에 상생협약이 나와야지 계속 공시율로 놔둔 상태에서는 어떤 협약도 할 수가 없잖아요. 입점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면 그 안에 의견서를 내고 의향서를 낸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직은
아직은배진하위원
뭐가 없어요. 이랜드 아울렛이랑 있었잖아요? 과장님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게 궁금하시다면,....
서가
의향서가배진하위원
있었잖아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임대분야에 대한 전문, 우리 재산운영계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 보면 어떨까요?
따로
따로배진하위원
듣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따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의향서.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래요. 한번,.....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작년에 의향서 냈던 회사가 이랜드하고요. 가구, 혼수품, 웨딩 그다음에 애경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 프라퍼티 용역회사가 했는데 그 회사들은 거의 불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 조례, 우리 남구에 묻혀서 많은 여론 때문에 큰 회사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현재 80%는 어려울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조합구성이나 형성해서 다시 입점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의향서만 풍성했지 하나라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성형외과하고 피부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고요. 또 약국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아까 대형마트라고 말씀, 한층만 나가도 개별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랜드 큰 회사, 대규모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남구가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는 이런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팅을 최근에도 해봤지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이 조례는 큰 회사, 그 목적이 아니라 일단 판매점이란 그 자체 한층만 나가도 못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제가 어떤 가구점이 됐던 혼수점이 됐든 전자상가가 됐든 노력해서 이 건물을 살리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고 의문을 가지신 부분은, 큰 대형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배려하고 아시다시피 업무시설을 넣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업지역에서 업무시설은 100만원, 200만원이면 업무시설에 다 들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300, 400, 700만원까지 가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조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것만
이것만배진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잠깐만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것만 정리하고.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던 것은 의향서가 있었냐 없었냐 했는데 과장님이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의향서는 많이 있었잖아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지금 최근에 있냐고,.....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의향서는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지금 이 조례안이 민감한 사항이고 굉장히 관심도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당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협의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낙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 및 임신초기 출산휴가 사용 근거 마련으로 육아부담 해소 및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임신공무원에게 임신ㆍ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했던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다태아 동시 출산ㆍ난산ㆍ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므로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90일의 출산휴가를 출산일 전ㆍ후로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에게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위원님들의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6월3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를 당초 90일에서 최장 120일로 확대하고, 당초 출산일 전ㆍ후로만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출산휴가를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노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범위 내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여성공무원들의 안전한 출산과 충분한 산후조리를 돕고 육아부담 감소 및 모성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순애
임순애임순애위원
위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통과돼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출산휴가를 맞춰서 아빠들이, 남성분들이 대신 휴가도 들어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크게 범주에 벗어나지 않은 선이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첨삭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냐 하는 그런 입지에서 저는 여기에 어떤 이의가 없습니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우리 구 남자직원들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습니까? (예) 돈도 더 많이 줘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6.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 7.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는 제6대 의원이신 신인용 전의원과 전상호 세무사, 강승호 세무사 등이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9일은 푸른길도서관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하오니 11시까지 구청 뒤편에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