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18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7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오신 간부님의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전입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지난 7월 25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관악구로 전입한 도시관리국 신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하규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박하규 건축과장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입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정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신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희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오신 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기에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대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철 전 구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는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고, 지난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0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6억4,42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총 114억4,740만3,830원이며 그 중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4.1%인 73억3,699만8,07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41억1,040만5,760원으로 1억1,822만8,830원을 결손처분하고 39억9,217만6,930원을 다음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7,547만5,910원은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39억9,217만6,930원의 이월사유는 무재산이 3억6,242만4,340원 납세태만이 7억9,555만7,68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7억6,524만1,290원 기타 6,895만3,62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금 과오납 사유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1억460만3,860원이며 그 중 74억9,489만2,985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12억310만8080원) 명시이월이 2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0억3,107만8,080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7,863만2,795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1억1,300만원이며 4억1,653만9,000원을 지출하고 6억9,644만6,7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4,21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인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예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2,300만원을 어린이공원놀이시설의 소독전담 인력 채용을 위해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2,900만원이며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비에 대하여 총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사고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8,154만2,000원 중 4억6,411만3,42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3,107만8,08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635만5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3억7,863만2,795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12억3,954만3,900원, 예산절감이 1억5,647만8,09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9,814만4,6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8,446만6,205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33억4,934만750원이며 그 중 23억5,945만785원을 집행하고, 1억9,430만8,9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9.558만1,015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823만5,86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총조성액은 7억3,406만8,909원이며그 중 2억8,515만8,56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4,891만34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은 5억6,317만800원이며 10억677만4,929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3,406만8,909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7,270만6,020원은 다음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액은 5억6,317만8,000원이며 7억3,406만8,90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관리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9월 3일에 열린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본 검토보고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금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결산검토보고(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창구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적이니까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14억8,370만9,150원이 발생이 됐고요 미수납액이고, 건축과에 보면 여기도 22억8,0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는 40.65%이고 건축과는 53.99%에요. 약한 54% 되는데 이게 미수납액이 합계를 보면 4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비율이 약 36%가 됩니다. 미수납액이 도시관리국이 과다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징수액에 제고해야 되는데 여기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업무특성이 예측하기 어려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아니면 정비사업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 예고가 결정되다보니까 그동안 보라매라든가 서원지구가 추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조금 많이 발생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도시관리국이 어쨌든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 세부사업이 있는데 주택과에 주택정비계획수립용역 또 공공관리자제도사업, 도시계획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최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과다하게, 이걸 집행할 때 도시관리국에서 감안 안 하고 한 겁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실태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50 대 50으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연초에 하다보니까 시기가 안 맞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 금년 1월, 3월 이때 추진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시비가 포함돼 있는 거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 구비가.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이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관리국에 이렇게 징수액이 저조한데, 미수납액이 과다한데 이걸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공무원들께서 의지를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미수납액이요 주택과 것이 40%가 되지요? 40.65%가 되는데,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대부분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란 말이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미수납된 걸 유형별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전년도 항측하고 그동안에 수시로 적발되는 민원사항하고 그다음에 반복부과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0건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런데 항측이 연초에 나오면 저희들이 한 5월이나 6월까지 조사를 현장에서 합니다. 1차 시정명령이 30일, 2차 시정명령이 20일, 부과예고통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연말 정도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부과금액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항측에 적발이 되면 사전시정명령을 내리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부과를 할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징수결정액인가요? 시정명령 후에.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차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2차 시정명령이 한 20일 기간을 줘서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가 부과가 된다는 걸 예고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5일 정도 주고 그때까지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을 통틀어서 징수결정액 이렇게 되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어쨌든 징수를 할 대상자들인데 전부 그 중에서 미수납액이 거의 반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45%가 넘으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왜 이게 수납이 안 되는 건지,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사기간이라든지 시정명령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다보면 부과를 하는 것이 연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하게 부과된 돈을 안 낸다고 해서 이자가 발생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납부액이 17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용환위원

징수결정은 몇 월에 나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1월 정도에 하는데 올해부터 당겨서 9월 말과 10월 말 그리고 9월 말에 부과를 해서 징수기간을 늘려서 체납이 없도록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징수결정의 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계획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작년도에 32억원 부과에 17억8,000만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징수가 54% 정도 됩니다. 과년도 것을 보면 작년도 예를 들면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 말까지 징수액이 84.8% 당해년도

길용환위원

징수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 것을 합친다면 80%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85% 정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내년에도 챙기게 되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과년도 것은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길용환위원

세무과에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징수하는 것은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징수해서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과년도로 그렇게 하고, 세무과로 넘어가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세무고지서가 여러 부분에서 세무과에서 나가는데 사후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중에서도 미납 부분이 압류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뭐가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재산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재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으로 구분 지어놓기는 했지만 당해년도

길용환위원

유형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미납부분이. 미납부분의 유형이 납세태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부는 재산압류를 한 상태가 많이 있고요.

길용환위원

납세태만이 몇 %가 되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7쪽을 보면 14억8,300만원 중에서 납세태만이 7억3,0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6억8,000만원, 기타 분할납부는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일시불로 납부를 하지 않고 분할납부로 하겠다고 해서 분기별로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산압류가 안 된 부분만 납세태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전 단계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재산압류 전 단계입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재산이 없어서 미납되는 부분은 없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의 무허가이기 때문에 다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납세태만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적극성을 안 띄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당해년도 징수율이 54%이니까 그때 징수가 안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압류절차를 밟아서 기간 내에 압류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길용환위원

압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서 통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 기간이 있잖아요. 몇 번 안하고 해서 몇 번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압류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처음부터 압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재산압류 통계가 나오냐 이말이에요. 지금 주택과에서는 시기적으로 봐서 압류통계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통계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건 다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결산서가 정확히 맞는 것인지 우리가 의구점을 안 가질 수도 없단 말이지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 부분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봤을 때는 세무과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짧다보니 사실 여기서는 챙길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택과에서 챙겨야 될 그런 소관업무라면 항측이라든지 징수결정 이런 부분을 미리 해서 11월에 할 게 아니라 미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납세태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지가 항측이나 증축이나 이런 것이 불법으로 해서 걸렸을 때 재산이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해당 물건지만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 소유주의 다른 물건지에도 압류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다른 물건지에도 압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납세태만이나 재산압류 이런 게 주택과에 많은데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의지력에 따라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택과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 19쪽에 보면 불용액이 주택과 예산의 55.4%예요. 불용액이 55.4% 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아닌가요. 맨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했을 텐데 불용액이 55.4%라는 건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예산이 한 35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19억원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한 55.4% 정도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의 대부분이 작년, 2011년도에 정비예정구역이 많이 지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2012년도에 뉴타운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예산서 상에는 시비까지 다 포함해서 수립을 반영을 해놨는데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실태조사에서 정비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동의율이 한 50% 이상이 나와야 시에서 정비계획수립 비용을 교부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다 해제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된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매1구역이나 서원1구역, 난곡1, 난향1구역 이 정도가 15억원 17억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저께 봉천7-1구역 추진위원회 해제 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실 이러한 예산이 그런 데 다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런 것이 다 소요되는 건데 앞으로도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관리처분한 그런 경우도 주민들이 다시 해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예산낭비인데 사실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이걸 광범위하게 재개발, 재건축 내실있게 체크를 해서 이런 것을 잡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지출은 40%도 못 미칩니다 주택과에. 거기에다 명시이월이 4.28%, 사고이월이 1.26%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55.42%인데 상당히 문제가 큰 거예요, 불용액이 이정도이면. 사실 10% 대에 근사치로, 10%에서 20%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5.42%라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고민하고 그런 부분은 아까, 요즘 보면 경기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재정 세수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또 작년처럼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2013년도에도 관악구청이 적자를 봤지요.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의회에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달라는 조례개정을 하려고 것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각 과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데만 예산을 편성해야지 과다하게 잡아놓았다가 불용액이 생기면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금년도 예산부터는 면밀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데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쪽으로 가서 불용액이 주택과에 상당히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보면 예산액이 20억원 넘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3,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20억원을 잡아놓고 지출은 3,600만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5,000만원이고 그럼 집행잔액이, 거의 집행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90% 이상이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 아니에요. 공공관리자제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면 지출이 이것은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이것도 마 찬가지예요. 92% 잔액을 남겨놓았다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뉴타운 출구전략을 2012년도에 발표를 하다보니까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그때 특수한 상황에 종전에는 실태조사라는 것을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는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때문에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사업이 다 정비예정구역이 다 해제되다보니까 실태조사비라든지 정비계획수립비용들이 2012년도부터 편성된 명시이월된 예산도 일부도 있고 4억5,5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해년도에 편성된 13억원 정도가 불용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시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시비는 그렇게 받질 못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시비는 불용액을 반납해야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비계획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정비사업비는 시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상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시비는 교부받지 못했고 구비만 그렇습니다. 숫자상 금액이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국비, 비시, 구비를 갖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불용액이 되면 시비는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들어온 것은 우선 순위로 집행을 해야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시비를 교부 못 받았습니다. 시비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업이 너무 없잖아요. 이렇게 90%가 넘는 불용액을 처리했다는 것은 과장님과 우리 주택과 전 직원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평소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년에 이렇게 하면 혼납니다 과장님? 이해 안 합니다. 예산 이번에 주택과에 올라오면 다 삭감할 거예요. 그리고 24쪽에 명시이월을 한번 보자고요. 명시이월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5,000만원 잡혔네요. 이 명시이월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억5,000만원이 2013년도에 봉천4-1-3구역
동식

장동식위원

봉천4-?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성현동4-1-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환지방식에 의한 자력재개발 방식이었는데 2006년도에 그 사업이 되지 않으니까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력재개발에 의해서 환지 확정이 다 안 돼 있어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동의율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치지역이 그러니까 사업이 현재의 주택을 그냥 놔두고 공동주택을 안 짓는 존치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조합설립을 하는데 전체 동의를 받는 데는 그 사람들의 동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75%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몇 년 동안 계속 답보상태에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준공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환지확정을 존치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받아온 건데 - 중간에 동의를 75%를 받아서 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에 집행한 거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도, 2014년도에.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집행한 거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 예산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예, 2014년도에 집행한 게 있지요? 2014년도에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2014년도에 집행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월해 놓고 2014년도로 명시이월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식

장동식위원

2014년도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일단은 우리가 부분준공을 처리해서 용역비 계산을 한 건데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부분준공 용역
동식

장동식위원

2014년도 올해가 9월인데 하나도 실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1억5,000만원을 그 사업에 쓰려고 2013년도 예산편성 했다가 2014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2014년도 6월에 그 지역이 조합설립이 됐습니다. 조합설립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해서 부분준공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2014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재차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5쪽에 이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했는데 사유가 뭐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계속 반복 되는데요 정비계획 수립비용이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55% 정도가 불용액인데 그게 아까 보라매1구역, 서원1구역, 난향, 난곡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이 한 17억 내지 18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에 대한 계획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그런 겁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것을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택과장님 자꾸 오래간만에 접해서 주택과장 내가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꼭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밀하게 점검해서 편성하라는 뜻인데 사실 이런 게 그렇습니다.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걸 볼 때는 좀 사전에 집행부에서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꾸 한 가지 갖고 사유를 대시는데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지 않고 또 최소한의 예산 갖고 불용액이 덜 나와야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보조금 있지요? 28쪽에.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30쪽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28쪽에 불용액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시비가 우리가 수령은 3억6,729만원을 수령했지요? 서울시비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1억4,152만2,57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3,145만8,480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구비는 6억9,300여만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그러면 구비도 문제가 되지만 시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은 우선적으로 집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올해 안으로 서울시에 반납해야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아깝잖아요. 이런 걸 먼저 집행했어야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시비의 대부분이 구비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도 한다고 해놓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보조금 받은 걸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매칭사업으로써 2013년도엔 5 대 5로 매칭이 됐거든요. 그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한 만큼 시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비보다 많은 것은 일부 사업은 시비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비사업이 집행되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반납을 하니까 아깝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시비가 왔다고 그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구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집행해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불용액도 주택과가 많고 여러 가지로 결산서를 보면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 기획예산과에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릴 때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주택재정비 같은 게 굉장히 사업추진하기가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경기불투명, 여러 가지 아파트도 재개발, 재건축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나 엇비슷하기 때문에 맞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처분까지 끝난 상태에서 다시 주민들이 해제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이러한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나 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진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해서 연말 결산할 때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서울시비 같은 거 보조금은 먼저 우선순위로 집행하고 타이트하게 잘 짜셔서 이번 연말에 내년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55%가 넘으니 이거 사업을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평가가 그런 걸 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납세비율이요 전년도까지 포함하면 한 80 ~ 85%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는데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는 무재산은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재산이 없는데도 100% 거치지 않고 한 20% 정도 안 거치는 이유는 뭘까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압류가 되더라도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특별하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고 그 금액 가지고 강제경매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동이 되면 납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소유권 이전이 되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길용환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인지 조금, 예를 들어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압류가 된 부분이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전에 압류된 부분이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압류물건을 내 앞으로 안 돼 있는 걸 압류했다는 얘기입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A라는 사람이 행위를 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를 받았는데 그걸 안 내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 변동사항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유자들이 이동되면 납부를 많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길용환위원

압류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물건에다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했지만 그 사람이 납부를 안 하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압류를 하면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했을 경우에 납부를 안 했을 때 강제성은 띌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결론은? 구청에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금액이 만약에 집의 시가가 5억 나가는데 500만원이 체납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강매신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피해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안 하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강매는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압류한 물건 주인이 팔았다든지 소유권이 이전 됐을 경우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것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걸로 해서 강매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만 다른 방법에 의해서 뭐 독촉을 한다, 독촉장을 계속하다 보면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구청에서 강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도적으로 할 수는 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안 하는 것뿐이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안 하는 이유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채무액이 재산 가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이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 답변도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관악구청 살림살이가 어려운 입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가 모든 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지 불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관용이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어쨌든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보고요. 세입결산에 보면 우리가 미수납에 대해서는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에는 어떤 것이 안 잡혀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이번에 다 못 걷어 들이면 다음년도로 이월하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세무관련 과에서는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잡질 않는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과년도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네요. 하나만 더. 24쪽에 보면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가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있어요 지출을 다 안 했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실태조사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에서 합니다.

길용환위원

전단계?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서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소유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지출을 다 안 했다는 부분은 실태조사 계획은 잡았지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런 경우가 생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실태조사가 2012년도 연말부터 실시가 됐는데요 당해연도 예산에 잡았다가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다음연도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고이월된 경우는 예산이 1억2,500만원 중에서 봉천14구역, 봉천12-2구역, 봉천1-1구역 그 3개 구역의 예산인데 봉천14구역하고 봉천12-2구역은 완료가 됐고 봉천1-1구역이 실태조사완료가 6월달 정도에 돼서 이월돼서 2014년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봉천1-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해연도에 완료를 못 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2014년도에.

길용환위원

당해연도에 완료를 못해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의자료 22쪽에 공동주택열린문화조성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지만 일반운영비에서 836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공동주택열린문화조성으로 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커뮤니티와 문화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몇 군데나 되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세 군데

왕정순위원장

세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세 군데인데요 벽산블루밍아파트하고 관악동부센트레빌, 신림동부센트레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쪽에 환경 관련된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환경 관련된 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저희가 강사비만 지원해 주는 거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세 군데 다 환경에 관한 것만 하고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건 제가 전체는 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대부분 친환경의 사업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지금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서로 잘 모르고 지내니까 뭔가 좋은 문화혜택을 줘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층간소음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많은데 우리 구에서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언제 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올해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조정해서 그 실적도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는 실적은 없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구성만 되어 있는 상태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층간소음조정위원회는 우리 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왕정순위원장

서울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시하고 국토부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별로 그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 아파트동회장이라든지 관리소장 그다음에 자생단체, 동대표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자체갈등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구 단위에서는 없고 자체 단지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지원이 우리 구에서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교육도 한 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왕정순위원장

열린문화조성에서도 관련하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사무운영비가 남아 있길래, 금액은 적지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교육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교육비가 따로 있어서? 그럼 교육비 중에 층간조정위원회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층간소음교육은 2013년도에는 안 했고요 2014년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교육은 몇 번이나 했을까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현재 한 번 했습니다. 동대표, 관리소장, 부녀회장님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민회관에서 한 200명 이상 모여서 한 번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왜냐하면 각박하다 보니까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교육이, 문화프로그램도 좋지만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비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운영비는 어떤 걸로 주로 쓰는 건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다른 예산들은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전문가자문단 예산이 조금 있는데 전문가자문단은 단지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승강기교체공사라든지 하수관공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요청이 와야만 자문단비가 나가는 거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잡아놓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한번 자문을 해 주면 그분들 1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8개 단지 기준으로 해서 58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했는데 지출되는 금액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사실 작년도에는 몇 건 안 됩니다. 몇 건 안 돼서 그 불용액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왕정순위원장

운영비가 그 불용액이라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이용률이 낮은 건 홍보가 잘 안 되었다거나 이런 이유도 있었을 텐데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몇 년 전에는, 2010년도에는 한 2,000만원 이상이 편성됐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단지 내에서 그걸 많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단지에서 원하지 않으면 굳이 많이 계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층간소음에 관한 그런 조정에 관한 교육이랄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교육에 더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래서 올해는 단지에 관리비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한 22개 단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지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해서 올해는 그래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올해는 많이 집행하셨다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럼 올해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34쪽에 신림지구중심 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재정비 사업에서 용역비하고 교통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수립용역비 전체가 잡힌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를 설명을 드리면, 용역비가 세 건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계약이 된 금액이 3억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2억2,300만원, 교통이 5,900만원 그리고 환경이 2,400만원입니다. 환경은 추가구역 부분이 배제가 되면서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부분은 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건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교통영향평가하고 재정비용역 이 두 가지만 하고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은 올해 진행 중인 부분의 집행잔액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을 받은 이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한 부분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계약관계에서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예산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기간이 2013년에서 2015년 7월로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12월 31일까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용역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당초에는 6월까지였는데 연장을 한 번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예산액이 8,000만원 잡혀 있는데 수납총액은 7,500만원 조금 넘게 실제수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목과 집행액이 6,527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0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014년도 세입·세출에 보면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토목과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토목과에서 사용을 합니다. 토목과 사용은 12월 말까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단계에서는 그 돈을 도로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14년 예산에는 잡질 못 했었습니다. 그 이후 이 비용이 잔액으로 잡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33쪽. 보면 집행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6,000만원 이상이. 이게 60%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지 않았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유가 뭐예요? 대강.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첫번째 게 저희가 예산절감을 한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출에 대해서 10%의 예산절감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일괄적으로 예산절감하면서 4,6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했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집행사유가 저희가 잡았는데 집행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채비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게 3,500만원인데 채비지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거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좀 많이 됐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작년도에는 사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겼다는데 이게 사업비를 잡아놓았으면 예산절감을 따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더군다나 60% 이상이 잔액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것은 답변에 어울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도시계획 사업에 예산절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사업이 가장 우리 관악구 발전에 주된 요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산절감의 원인으로 둔다면 이것은 답변이 안 맞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컸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사업에서도 신림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3억7,000만원이 잡혔던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 하니까 3,700만원이 그대로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과업 내용이 줄어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지역구에 해당 되네요. 34쪽에 신림지구중심 재정비 사업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억7,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은 1,786만8,570원을 집행했네요. 사고이월이 2억9,000만원 이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집행잔액은 6,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구단위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해가지고 2013년 6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용역비 3억8,000만원 이상 들어갔고 그렇게 책정해 놓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난곡사거리, 신림역, 서울대역 지금 지구단위계획 잡아 놓고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립되어 있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구비도 들어가겠지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라는 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접 간에 있는 대지를 다 묶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미관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한 가지만 본위원이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미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 1일 개원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 접어드나요. 3개월째 접어드는데 지금 지구단위가 묶이면 과장님 신축을 할 때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묶여 집에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인감 첨부하고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축을 하려면. 공동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가. 그러면 이게 그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악성 업자들이 있어요 집주인들이. 그러면 실제로 같이 공동개발하자면 안 한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놓고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묶여있을 때 A집이 신축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B집은 지구단위에 묶여 있어 여기 동의서에 해주시오 안 해줘, 내용증명서 두 번 세 번 발급받아와 안 해줘, 아주 고의적으로다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홍보를 안 합니까 관악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1428번지 일대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여기서 공고만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모릅니다. 지구단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뭐냐면 관악구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그 동에 가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 번지수 일대를 해당지역 일대를 주민들한테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뭔가 이렇게, 일반주민들은요 신문에 공고하는 것 전혀 볼 수도 없고 지구단위가 뭔지도, 내 지역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구지정이 되면 내가 실제로 집을 신축을 하려다 보면 그때서 이제 업자나 설계사무소 설명해 주면 이게 이런 거구나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지금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요?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진짜 가서 유인물 팸플렛을 만들어서 이게 이런 겁니다. 이래서 신축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빨리 숙지해서 구청에다 민원제기를 하게끔 해줘야 돼요. 나 이거 동의 안 한다. 나 빼줘라 이게 필요한데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지정 딱 되면 그때 가서 5년마다 타당성 검사를 해서 다시 재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과거에 보면 그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행정동으로 하면 신림5동이지요? 신림동인데 현재, 거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인센티브를 줘서 과거에는 준주거지역이 용적률이 400%, 상업지역이 800%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준주거지역이라고 해봤자 270 ~ 280%, 300% 이내에 주고 지구단위 다 묶어놓고 자기 집 짓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서울시에서는 담당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각 구 담당자들이 담합해서 하나 풀어주면 선례를 남기니까 야, 올스톱 시켜 이게 뭡니까. 내 재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개발도 못하고 그래서 과거에 본위원이 그런 것을 누누이 직접 체험을 하고 옆의 주민들한테 민원도 받고 해봤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구청에서 이러한 지구단위수립이 되면 빨리 그 지역의 주민이 거의 100%가 숙지해서 민원제기를 하게끔 나는 아니다 나는 빼주시오 우리 일대 빼주시오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도 제 지역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지역구입니다. 추가 지역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잡혀서 지구단위로 묶어놓으면 신축을 해야 될 사람들도 못하고 아주 말도 못하게 고충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강조사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난곡사거리 잡혀 있지요 이번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대학도 잡혀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역도 잡혀 있지요? 신림지구.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 수립된 지역은 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그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세밀하게 구민을 위한 구정을 한다면 정말로 가서 다른 것 홍보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걸 주입시켜 줘야 돼요, 홍보해 주고. 어디에 뭐 지었다, 도서관 지었다 이런 것 홍보할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것이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결정 나기 전에,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걸 사전에 안 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어차피 질의 끝에 이야기하는데 신림지구단위계획 있지요. 관악구 것. 관악구 전체를 아주 상세히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해서 주시고, 또 신림역에서 서울대까지 양도로에 미관지구가 지구지정된 게 있어요. 그러면 미관지구라는 게 과장님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미관지구가 보면 층고제한을 받고 도로경계선 3m 후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은 똑같이 다 내고 옆집은 10층까지 층고제한 안 받아서 쭉 올라가고 이 집까지는 미관지구라 층고제한, 3m 후퇴 그러면 내 땅 갖고도 제대로 건물도 못 지고 층고제한 받고 재산권에도 상당히 침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이제 우리가 낙성대 같은 경우에는 역사미관지구로 지구지정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나 이런 데 쓸데없이 미관지구로 잡아놓아서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 이거예요. 저는 사실 주민들과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 저번에도 우리 구청장과 간부님들과 기획상황실에서 예산 때문에 간담회를 했잖습니까. 거기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악구는 더 이상 발전될 데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잘해야만 우리 관악구가 발전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규제는 화끈하게 풀어라, 2014년 9월 3일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장관회의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미관지구나 도시계획사업에 적극 해제할 것은 과감히 풀어주세요.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일대 미관지구 지구지정된 것 또 관악구에 지구단위계획 잡힌 것, 수립된 것 그리고 도림천하고 남부순환도로 신원동의 1578번지하고 1587번지 양 번지에 작년에 그것을 도시계획지구단위로 해서 올렸다는 것을 풍문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엊그저께 도시계획과의 담당 여직원 여기 나오셨나요?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건지 결재가 안 되어 가지고 안 오고 있는데 조감도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소상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행사항하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신림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는 관악구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규모를 크게 큰 건물이 유지될 수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오려면 인접필지와 묶어서 개발해야 되는 게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같이 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동개발이 된다고 할 때 그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을 옆의 필지를 사들이려고 하실 때도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데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계획의 지속성을 위해서 5년 동안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과거부터 쭉 쌓여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검토하고 저희가 기존 신림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로 획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획지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시에서 변경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다음에는 손을 아예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할 때는 일반 획지계획으로 해서 강제성이 아주 강한 것보다는 공동개발을 할 수 있되 정말 문제가 되는 지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풀어줄 데 안 풀어줄 데를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동개발지정 권장 이런 식으로 변경 조정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은 진행 중에 있지만 저희가 열람공고를 마쳤고요. 그리고 서울시 협의를 한 차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이 있으실 때는 항상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개별민원이 있는 분들도 많이 면담을 했고요 신원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상인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의견은 여러 가지, 자기들 상향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최대한 반영을 저희가 서울시와 직접 회의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원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과 해당이 없습니다. 상인들은 임대인이고 건물주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도시계획사업도 그래요. 서울시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 주겠지요. 그냥은 누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 줄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꼭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해야 될 지역, 무조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적률 상향조정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뭔가 여건이 맞았을 때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차피 이야기가 나와서 본위원 이야기 하는데 과거에, 이게 지금 예산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2003년 7월 1일부로 세분화가 됐지요. 2003년 7월 1일부터 그게 된 것입니다. 했는데 과거에는 용적률이 주거지역이 다 용적률이 300% 건폐율이 60%였어요. 그런데 2003년 7월 1일부로 세분화해서 1종, 2종, 3종 해서 다 용적률이 달라지고 건폐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렇게 하느냐면 요새 민원이 말도 못하게 들어왔어요. 똑같은 선상인데, 같은 선상이에요. 똑같이 평지에요. 8m 도로에 여기 집 한 10채만 1종으로 해놓은 거에요. 저도 사실 제 지역구 그때 했었는데도 제가 그때 재무건설위원장할 때 이걸 상정을 한 건데 저는 극구반대 했습니다. 일반인들 웬만한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용적률이 뭐고 건폐율이 뭔지 피부로 못 느낍니다. 저는 그때 당시 알기 때문에 이것은 서민 죽이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불가했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요식행위 갖추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국 내가 버티다가 해 주었는데 그것을 국장님 관악구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똑같은 선상이에요. 평지에요 똑같이.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집 10채, 열대 채 이것만 똑같이 주택가에 있는데 그것만 1종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런 것이 각 동네 공히 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상향해서 맞춰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도 보면 명시이월이 봉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사업해서 5,000만원이 예산을 잡아놓고 한 푼도 안 썼네요? 그리고 명시이월 했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봉천 역세권에 저희가 봉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봉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진행하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을 여러 군데 지정 했었고 그중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주민들의 어느 정도 움직임도 있고 계획수립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말에 저희가 구역결정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까지 하고 용도지역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체비지 소유자도 있고 일반 소유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 전 단계까지 아직 못 왔습니다. 주민들 모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되면 과거에는 이런 예산들이 예산 자체 항목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들이 다 개별로 맡겨져 있었는데 이게 여러 무리가 많다 사회적 문제도 발생한다고 해서 세금으로 예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서 업체선정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 건은 사실은 잡았다가 한 차례 기간이 오버됐고요, 저희가 올해도 지금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현황이 그렇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과장님이 현장답사를 해보셨겠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봉천역 이 일대가 지금 완전히 노후주택 밀집지역이에요 거기가. 과거부터 수년 전부터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인데 거기하고 남부순환도로 하고 복개천 그 사이 거기도 개발해야 될, 거기도 긴급하게 개발해서 우리 관악구 세수확대에 좋은 기회거든요. 그걸 집행부에서 의지력을 갖고 그런 데는 우리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체를 놓고 봐도 그것은 빨리 시급하게 개발해야 되니까 의지력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림지구중심 재정비사업에 2억9,000만원이 또 이월되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서 된 것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이월은 신림지구단위 계획은 사고이월 용역이 계약됐고 그 용역비의 사용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월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에 걸쳐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월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계획과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요 여기도 주택과처럼 계획변경을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4,80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적정한가 부적정한가를 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시관리과도 이런 것 될 수 있는 대로 발생 안 되게끔 적정성을 잘 판단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도시계획 지구단위 사업에 대해서 서면자료 과장님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를 맞추어서 우리 직원이 거기에 맞는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백보드에다 잘 해서 칼라로 해서 A4용지에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지 마시고 제대로 해서, 집행부는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깔끔하게 해서 주면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면 전부다 감출 거 감추고 제대로 갖다 주질 않아요. 도시계획과 이번에 처음 자료요청 했는데 과장님 책임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31쪽을 보면요 기타수입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징수결정액은 210만원이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징수결정액, 예.

길용환위원

수납액은 650원이에요. 이게 무슨 수입입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이자수입 발생한 걸 적은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이자수입?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뭐에 대한 이자수입이에요 이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 계좌를 저희 도시계획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되어서 그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210만원이라는 건 통장에 들어있는 돈입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건 수입에 대해서는요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소송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21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 210만원 잡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납부를 아직 안 한 사항이고,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드린 것처럼 소송 승소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잡은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210만원이라는 승소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돈이라는 얘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돈 못 받았는데 얘기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560원이라는 부분은 나올 수가 없는 돈인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장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아까 33쪽 불용액이 63%이란 말이지요. 많은데 과장님 답변이 절약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절약한 건 참 좋지요. 좋은데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도 볼 수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에서 저희가 과에서 나온 부분은 채비지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매수신청이 안 들어와서 하는 부분은 예측에 대한 사항이고 그것은 예측과 다른 현황이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 4,8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절감은 저희가 이 부분을 잡지 않았어도, 저희가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걸 잡지 않았어도 사실은 구청의 재정사정 때문에 일괄로 시행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대로 하면 전액을 다 발주를 해야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 감액하고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뭐를 감액하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10%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우리 구청 정책에 따라서 감액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10% 감액할 때 그걸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전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는 -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때에는 - 지금 예산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업비의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또 하나가 최초로는 그걸로 산출하고 둘째는 구청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올리는데 그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이지만 정책에 따라서 10%를 감액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가 10% 감액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예산절감을 과연 이만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자료를 어떠한 예산절감을 어떻게 항목에서 어떻게 했고, 10%가 어떻게 됐고 그 부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37쪽 이월사업비에 보면 두 가지가 있지요.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게 전액 이월됐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했다고 치면 꼭 우리가 그 해 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느냐 저는 좀 준비가 부족했다고 봐요. 좀더 주민관계 모든 사정을 파악을 하고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좀 시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산에서 우리가 이월이 들어간 게 사고이월 하나, 명시이월 하나입니다. 사고이월 발생은 지구단위계획에 용역기간에 따라서 2년차에 걸친 사항을 계약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답변이 조금 앞뒤가 바뀌는데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봉천역세권사업이 민간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추가로 우리가 얹혀주는 사업이 아니고 초기단계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역결정도 됐고 용도지역 상향까지도 시켜준,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그런 단계까지 임한 거였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좋은데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시기 미도래, 대상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토지소유권 확보 시까지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유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과연 예산편성이 맞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 사업시기가 도래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맞느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2014년 6월 20일까지란 거예요. 완료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사고이월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 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에 2014년 6월 26일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금년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기간을 12월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건 당초 6월까지로 저희가 한 것은 계약기간을 거의 1년 정도로 한 건데 저희는 과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사에 압박수단으로 계획기간을 일부러 짧게 가져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13년도 1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14년까지 마무리할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길용환위원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면 예산편성 이 부분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2013년도 예산만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업비 확보에서 일반적으로 단년차에서 보통은 계약을 하게 되면 1년을 하더라도 2013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14년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다시 한 번, 뭐라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이 1월 1일에 발주해서 12월 31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연초에 예산이 잡히면 3월에 발주를 해도 대체로는 5월 이후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1년을 계약해도 그 다음 해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관리가 대체로 2년에 걸쳐서 되고 1회에 한해서는 사고이월을 감안해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어쨌든 처음부터 이 사업이 1년에 마무리 될 사업은 아니라는 걸 알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예산편성할 때 2014년까지 갈 사업인데 용역비를 2013년도에 다 이걸 전액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게 맞는 거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보통 사업비가 아주 과도하게 투입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도 연부로 해서 계약을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대체로 용역비 정도의 수준에서 일괄로 해서 2년차까지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를 다 지급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13년도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2013년에는 착수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과업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계약이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건 명시이월할 게 뻔한 거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

길용환위원

사고이월할 게 뻔한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게 예산편성 맞냐 이말이에요. 처음부터 사고이월할 게 아니고 2013년도 것만 예산편성하고 2014년도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게 맞는 거 같은데요 본위원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약을 보통 이런 용역비 관리를 할 때는요 이런 규모의 용역비 관리는 일괄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두고

길용환위원

발주는 좋다는 거예요. 발주는 좋은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5년에 걸친 큰 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연부로 해서 계약을 수립하는데 이런 용역비 수준에서는 1년, 1년 반 이 정도의 용역비 수준에서는 저희가 일괄발주로 해서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요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타 과는 어떻게 하는지 현황 있지요? 그거 자료를 주시고. 나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다음연도까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사고이월한다 이게 맞느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주 큰 규모의 예산이라고는 본다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작고 크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크든 작든 간에 원칙이 있는 거고 지금 편의상 전례상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예산사정이라는 게 막상 올해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라도 내년도에 예산 관리에 들어갈 때는 사실은 추후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건축과도 미수납액이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약 54% 되네요. 그런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작년도에 22억8,800만원이네요, 미수납액이.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억4,500만원 정도 되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사항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실정들이 경제사항을 많이 타다보니까 사항이 많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2억8,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4,000만원 정도가 24억원이 미수납 되어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압류 내지는 체납고지서를 계속 발송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있잖아요 납세태만이 3,635만원 정도 있고, 소송계류 이것도 19억4,000만원인데 소송계류가 많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소송계류는 전체가 아니고요. 이 중에 한 건이 있는데 그 중에 총 19억4,200만원이 267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분 한 건이 신림동에 있는 1460번지 이 부분이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동 어떤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상가건물 같습니다. 무단 용도변경했다고 해서 한 7,700만원을 부과했는데 잘못 부과가 되었다고 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왔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가 되어서 바로 취소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1일날 전액 감액조치를 했고 그래서 실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9억4,200만원인데 그 소송은 한 건이고 나머지는 재산압류를 한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이게 아까 주택과와 마찬가지인데 될 수 있으면 건축과도 미수납액에 의지를 갖고 공무원들이 적극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48쪽에 보면 문화복합시설건립이 있네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관악산 입구에 보면 문화회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그러면 남현동에 사시는 분이 30억 기부한 것 그것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이 6억9,600만원이네요. 약 7억 사고이월을 했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2013년도 연말에 계약이 되어 설계비와 선급금만 계약을 해놓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로.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 12월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실질 집행할 기간이 짧은 것이지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골조는 다 끝났고요 4층 공사인데 60% 정도 해가지고 연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 연말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로 용도를 뭘 사용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용도는 1층에 청소년상담센터 그게 257㎡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청소년상담센터는 어느 기관에서 할 예정인가요. 청소년상담센터 그것 하나만 한다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1층에는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오고 1층 옆에 108㎡ 정도로 해서 취업상담실 2층에는 영유도서관.
동식

장동식위원

도서관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영유아도서관.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 또 들어갑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어린아이 영유아들, 그러니까 일반적 도서관 말고요 다문화가정시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설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건평이 몇 평이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1,325㎡이니까 한 400평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00평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대략.
동식

장동식위원

400평에 몇 층이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4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층인데 1층은 청소년상담센터, 2층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층은 영유아도서관 3층, 4층은 다문화가정지원시설 그렇게 계획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영유아면 몇 세 이하를 영유아라고 하는 거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3세 이하, 2~3세 정도 그렇게 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부한 분의 목적이 과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3세 이하가 거기에 가서 도서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네요. 한심스럽고. 그렇게 계획 잡은 자체가 한심스럽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 사안은 기부자 김삼진님은 30억원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400평인데 공사비가, 이거 30억원 기부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0억원을 가지고 100% 공사비가 됩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어렵게 해서 한 28억원 정도 해서 공사비가 도급비가 나가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비로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일단 예비비를 끌어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8억원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0억원 받았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모자랄 리가 없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30억원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19억원을 현재까지 받았고요 11억원이 미납입니다. 내년 1억원까지 해서 다 11억원을 기부하기로 납입하기로 기부자와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공사도 물론 30억원 공사 가지고 400평이 빡빡한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감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에서 계획수립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각층마다 사용목적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건 후원자와 각층 간의 용도를 지정해서 이런 용도를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관악구청과 후원자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후원자가 기부할 때 그분의 후원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30억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복지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건물용도를 문화복지, 문화복합시설건립공사 그러니까 특정한 이런 용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악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복합시설이라는 이런 큰 틀로 간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건립하겠다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게 건립에 있어서 구청에서 청소년상담센터, 다문화, 영유아도서관 확정된 사항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건 확정된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모든 공사를 할 때 아예 기초공사할 때 다 들어가야겠네요? 골조공사할 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것은 그 실만 저희가 만들어 주면 그 안의 집기나 사무비품들 그것은 각 해당관리 운영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비나, 본위원이 볼 때는 400평이면 공사비와 나중에 집기나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로 예산이 소요 되겠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계획은 과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추가로 들어갈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대략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청소년상담센터가 한 1,500만원, 잡오아시스 1,600만원, 가구비·도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요. 영유아 도서관이 1억9,100만원, 다문화가정시설 이런 부분들이 한 4,500만원 해서 대략 운영하는데 2억6,7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동식

장동식위원

약 3억원 들어가겠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2억7,0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집기류와 시설비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구성ENC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겠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낙찰가가 얼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88% 해서 28억3,7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00평이라면서요. 평당 얼마 꼴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700만원 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평당 700만원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부한 그분은 진짜 아름다운 미덕이거든요. 아름다운 미덕인데 누가 감히 30억원씩 기부하겠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미덕, 우리 관악발전을 위해서 진짜 미덕을 베푸신 분인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기부금을 잘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평당, 박스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700만원씩 갑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거기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증축형태에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도서관이 있잖습니까. 도서관 위에 1층 후면 쪽으로 해서 앞의 전면을 이렇게 가가지고 후면 쪽으로 해서 1층, 2층, 3층, 4층까지 올리는 골조로 해서 아시바로 올리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국장님은 구청 간부회의에 들어가셔서 용도 있지 않습니까. 용도계획 잡을 때 같이 하셨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때는 제가 안 잡았는데요. 제가 없을 때인데 기부체납 결정된 게 작년 3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결정할 때 예비비 사용할 때 관련부서와 충분히 토론해서 우리 구청에서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이 뭐냐 했을 때 이걸로 정해진 것입니다, 구청 자체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아닌 것 같고 본위원이 볼 때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짓는 것만 책임지고 사용은 지식문화국 쪽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식문화국이나 거기에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 해당국에 이야기하겠지만, 영유아 3세가 거기에서 도서관을 필요로 할 것인가, 과연 사용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건축비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공사비도. 사실 700만원이면 우리가 평소에 시장에 해도, 예를 들어서 다가구나 다세대나 모든 것을 보면 집기류를 몽땅 갖다 넣어줘도 350~400만원 선인데 어떻게 박스로 올라가서 내부 인테리어도 안 하고 집기류도 아무 것도 안 넣어주는 상태에서 700만원은 본위원이 과거에 4대, 5대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건축단가심의위원회를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지금 건축심의회 있지요? 건축단가심의위원회. 본위원이 집요하게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급공사가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제가 집요하게 해서 과거 청장님이 계실 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관급공사. 공사비가 연간 나가는 것의 10%만 절감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장님도 국장님하고 건축단가심의위원회, 과장님도 거기에 참여하시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직 참석을 안 해 봐서.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본위원은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문제점을 제기해서 했었는데 이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고 나서도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현장답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건축비가 기술진단, 담당관실에서 책정된 실적공사비가 있습니다, 헤배당 얼마씩 해서 각 용도별로. 그러면 그 용도 내에서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서 낙찰률을 규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올려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본위원도 기본은 압니다. 그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관급공사는. 사실 여기 우리 관악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것도 아니고 상위법인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에서 나갈 때는 그런 기준이 있지만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건축비가 절감되게끔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기부체납 하신 분의 성의를 봐서라도 우리가 이 건축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설계 자체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설계할 때는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1층에 청소년상담실을 한다고 하고 2층은 영유아 독서실을 한다고 하는데 2층, 3층은 지금 영유아시설 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세, 3세가 도서실을 이용한다는데 과연 2세, 3세가 올라 다닐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보호자가 보살펴줘야 되는 건지 이걸 생각하셔서, 지금 왜 급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이 설계대로 지금 신축을 해서 나중에 다시 또 바꾸게 되면 비용이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보셔가지고 설계를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후원자와 저희 관악구청과 각 실 용도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 다만 이 부분을 용도를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부자의 뜻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약간 폭은 넓혀놨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인 용도가 적정한 시설인지 아니면 더 부가적으로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과대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서 기부하신 분의 뜻과 원만히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제가 종목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층을, 어린이들이 쓰는 건 1층이 돼야 되고 그걸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 건축을 한다거나 할 때 공개입찰한다고 하셨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공개입찰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몇 번, 어느 기간에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추후에 그 정보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요건에 대한 건 현장설계공모를 해서 설계자가 지정이 돼서 그 시설까지 완료가 돼서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G2B를 이용해서 지역제한을 뒀을 겁니다 서울업체에 대해서. 서울업체에 대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업체만 어느 규모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자격을 둬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더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서울업체인데 서울업체 어디 어디에 있는 거에 어떤 방식으로 그걸 공개를 했느냐는 거지요.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그건 자료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자세하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건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권미성위원

모든 루트를 다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권미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달청공개입찰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조달청이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아마 공개를 하면 거기에서 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0만원 이상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공개경쟁입찰로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개입찰을 안 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공개입찰이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조달청사이트에 넣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조달청사이트에 들어가서
동식

장동식위원

더군다나 30억 되는 걸 그걸 재무과에서 자체 내에서 공개입찰을 했다고요? 아니지요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도 못하고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조달청사이트에 올려서 조달청사이트에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지금 권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데 있어서 명쾌하게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2,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고 조달청사이트에 올려서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건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조달청사이트에서 공개입찰한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개 업체가 응찰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건
진원

김진원시설팀장

제가 건축과 시설팀장입니다.
몇 개 업체가 입찰했는지는 한 400여 군데

왕정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대신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진원

김진원시설팀장

건축과 시설팀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보통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서울시로 지역제한을 묶어서 하거든요. 하는데 보통 300개에서 400개 업체가 응찰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5~600개 정도 되고요, 건축 같은 경우에 3~400개 업체가 보통 응찰을 하는데 1개 업체로 선정이 되는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관급공사가 응찰할 때 보면 입찰분야를 보면 건축분야 따로 철거 따로 토목 따로 통신 따로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진원

김진원시설팀장

그렇게는 아니고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따로 공사만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입찰이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관급공사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건을 놓고 아예 건축비 통틀어서 철거부터 토목, 골조, 전기, 설비 다 갖다놓고 평당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토목 따로 통신 따로 전기 따로 철거 따로 골조 따로 이렇게 들어가느냐
진원

김진원시설팀장

그건 아니고요 전기하고 통신만 따로 분리돼서 발주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전기하고 통신만 별도로
진원

김진원시설팀장

나머지는 합쳐서
동식

장동식위원

철거, 토목은?
진원

김진원시설팀장

토목도 건축에 합쳐서 같이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에 같이?
진원

김진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전기통신공사비하고 건축공사비하고 포함해서 평당 한 700만원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진원

김진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다 포함해서?
진원

김진원시설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상당히 고가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42쪽을 보면요 과태료 항목이 있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항목이 있잖아요. 과태료 항목은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항목에서 미수납액이 약 50% 가까이 되는데 과태료하고 과징금 어떤 때는 과태료로 하고 어떤 때는 과징금으로 가는지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과태료하고 그 밑에 228-042 두 개항이요 일단 과태료라는 건 건축사항에 일회성 행정법에 대한 위반행위들 그래서 일회성이고요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거. 체계상 세입결산이 체계상 과목명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데 실제로 여기 2억8,000만원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지시를 1차, 2차 내렸는데

길용환위원

그건 이행강제금을 얘기하는 거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이요.

길용환위원

과태료는 과태료다 이거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과태료는 어느 경우에 과태료로 가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일회성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 하였을 때

길용환위원

예?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 하거나 아니면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회성 그런 부분들이 과태료로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길용환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100% 다 수납이 됩니까? 과태료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납이 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실제로 과태료수납이 100% 돼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여기에 저희가 100만원으로 당초에 했는데 실질 14건 해서 한 128만원이 징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 현장에서 법규를 아까 단순하게 이행을 안 했던 것들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회 하면 30만원, 2회 하면 50만원, 3회 위반하면 100만원 이런 체계대로 해서 가기 때문에 빨리

길용환위원

과태료 항목에 무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여긴 다 납부가 됐기 때문에 무재산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과태료를 매길 때 무재산은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무재산은 대상자가 없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무재산은 거의 없지요.

길용환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거 멸실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 토지를 소유한다든가 건물을 소유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무재산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과태료라고 하면 얼마 이하가 과태료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얼마 이하라고 통칭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건축상에서 보면 어떤 행정행위를 결여했을 때, 절차를 안 밟았을 때 그런 내용으로 일회성으로 벌과금 형태로 해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일회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한 번, 이행강금은 면적위반이 됐거나 사선제한 위반이 됐거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계속 시정지시를 내려서 1회, 2회 해도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3차에 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요 고발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하고 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경우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건 철거 멸실을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철거멸실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다가 설계도서를 비치해야 하는데 안 했다거나 아니면 그 행위 자체가

길용환위원

어떤 철거 지시를 했는데 철거를 안 했을 경우는 과태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러한 의미로

길용환위원

그럼 이행강제금도 예를 들어서 위법건물을 지었을 때 철거하라고 몇 번 했는데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차이가 조금,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간단하게 보면요 과태료는 건축법 제113조에 의거해서 신고 또는 보고, 서류비치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 행정법상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저희가 제재를 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가하는 거고, 이행강제금 자체는 위반행위가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부과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번까지 부과될 수 있고요 비주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많게는 연도별로 해서

길용환위원

어쨌든 과태료는 행정절차의 문제고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떤 불법행위를 했을 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시정지시를 안 들었을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행강제금 너무나 미수납이 많은데, 44쪽을 보면 결손처분에 대해 나온 게 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이 된 거예요 보니까.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이 경과했을 때 시효소멸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독촉기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 시효소멸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가 1억1,800만원 정도가 7건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이 2007년도, 2008년도 대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만일 재산이 있다면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1억1,800만원은 재산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이.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세외수입시스템에 의거해서 다시 한 번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재산이 있다면 다시 징수를 해야 될 거고요 재산이 없다면

길용환위원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재산조회를 어느 시점에서 해서 언제 다시 부과하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이 시효소멸은 그 기간 내에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게 소멸해서 징수권 행사를 안 할 경우에 이걸 저희가 더 재산조회를 해 본다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효가 지난 것은 전부 무재산입니까? 재산이 없는 항목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재산이 있는 데는 시효가 지난 건 하나도 없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시효가 소멸이 되면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조치를 했던 거고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 버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산이 변동이 된다고 하면 소유권이

길용환위원

압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 쳐봐요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어쨌든 시효가 지났어요. 그렇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압류한 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면 시효중지가 돼서 계속 징수

길용환위원

중지가 된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압류를 하면 시효중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된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어쨌든 그래서 압류를 하면 결국 재산을 체납된 걸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같이 무재산인 경우에 압류할 대상도 없고 소유권이 변동이 돼서 동산도 없고
어쨌든 압류가 된 건 납부할 때까지는 해제가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지금 납부를 않더라도 10년이든 20년이든 주인이 바뀔 경우에 그때는 어쨌든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언젠가 받을 수 있는

길용환위원

그때는 받는 거지요? 그때도 못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은 내가 안 내는 것뿐이고 매각을 했다 그럼 산 사람한테는 - 매입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제도적으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압류를 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시효가 지났더라도, 시효가 지난 건 없겠지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시효가 중지가 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얼마가 되든 받을 수 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다만 시효소멸로 해서 1억1,800만원은 이분들이 재산이 없다, 압류할 재산대상이 없기 때문에 시효대상

길용환위원

무재산한테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어떤 예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럴 경우가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무재산이라는 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주인 건물들 아까 신고나 아니면 절차를 해태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무단증축을 해서

길용환위원

무단증축을 할 경우는 자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무재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하느냐는 얘기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저희가 간혹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동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차에 체납

길용환위원

자, 지금 우리가 시정명령을 한두 번, 세 번 해서 안 했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길용환위원

부과하는 거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 중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쳐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징수를 합니까, 이행강제금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바뀌어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시정명령 중에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하면 전 사람이 내야 되고요 원소유자.

길용환위원

원소유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원소유자가 내야 되고

길용환위원

시정명령 중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 이후에,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 시정명령 중에 부과를 하면, 부과를 아직 안 한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소유권이 시정명령 중에 변경돼 버리면 압류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가버렸고 그래서 여기에 무재산이란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고를 하나요. 그러면 매입한 사람한테 부과 하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매입한 사람한테 다시 이런 부분이.

길용환위원

그러면 무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매입한 사람한테 부과하는데 어떻게 무재산이 돼요.

왕정순위원장

잠깐만요 부과했던 부분이 무재산이 된다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원소유주한테.

길용환위원

팀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1팀장 황인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무재산자일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 압류까지 가는 과정 중에 재산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버린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공사비 분쟁이 있어서 서로 민사재판에 의해서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건축과의 서류상에는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권은 홍길동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 건축주는 홍길동으로 되어 있고 실제 소유는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어가버려서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그때가 무재산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넘어갔다가 쳐봐요. 시정명령 중에 넘어갔다고 치면 그 부과를, 만약에 매입한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고 매입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매입한 사람한테 부과가 되는 거지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시정할 주체한테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버린 사람은, 넘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이 건물에 손을 댈 수가 없잖습니까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부과를 할 수가 없고 A에서 B로 넘어갔으면 B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주체이기 때문에 건물을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B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부과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고지를 합니다. 위반내용이 이런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언제까지 시정하라는 내용.

길용환위원

내가 이 부분을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시정명령 중에 매매가 되었을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매입한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실 매입한 사람은 모르고 매입한 상태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그럴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황인

황인건축1팀장

실제 대비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기해서 매입하시는 분들이 통상 등기와 건축물관리대장은 필수적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시면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법을 적발해서 시정지시를 하면서 곧바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정지시 1차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를 해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주시고 지금 그럴 경우에도 어쨌든 무재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입한 사람한테 부과가 되니까 무재산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왜 무재산자가 왜 나오냐 이말입니다.
황인

황인건축1팀장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이행강제금이 명의가 넘어간 다음 사람한테 부과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라 이 사람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무재산일 때는 이미 A라는 사람한테 부과를 했는데 부과 된 이건이 납부가 되고 그 다음에 납부가 안 되었을 때 저희가 압류과정을 가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마자 곧바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체납촉구를 하고 압류까지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버리는 것이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부과는 했고.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황인

황인건축1팀장

그 빈 공간에 그 사이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몇% 되나요 지금?
황인

황인건축1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건. 저희가 총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290건 정도 되는 데서 7건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많은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이 허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제도상의 허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도상의 허점인데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리해본 적은 없는데요 한 번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건 필히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건축과에서는 시효소멸이란 자료가 나왔는데 주택과 같은 경우 당해연도가 지나면 세무1과로 넘겨서 세무1과에서 관리하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나 봐요. 건축과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것을 보면. 그러면 어느 과는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느 과는 직접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저희 건축과에서도 한때는 세무과에 넘겨서 일괄체납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저희 건축과로 가져온 게 건축은 통상 중간에 체납금액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위법건축물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압류가 걸려있거나 이런 경우에 위법건물 플러스 압류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에만 가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시 건축과로 오셔서 위법건축물을 말소해야만 위법건축물을 시정해야만 결론은 나중에 적법한 건물로 가고 매매가 가능해지는 사례가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세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세무과를 가셔야 되고

길용환위원

민원인들이?
황인

황인건축1팀장

예. 세무과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체납 부분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과를 재방문해야 돼서 그런 절차를 줄이려고 저희가 다시 방침을 받아서 건축과만 별로도 체납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로 건축과에서는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체납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은 어떤 쪽이 더 나은 것 같나요. 똑같아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관리가 해결되는 경우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항상 거의 해결이 되는데요. 임대를 준다든가 아니면 매매를 하는 과정 그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압류된 부분을 매매할 경우에 압류된 것을 풀지 않고도 매매를 하나요. 이루어지나요? 할 수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이루어 질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압류된 상태에서 매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할 이유가 없지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징금 같은 것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분할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자가 발생됩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과징금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 같은 것을 못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공소시효 같은 것 적용이 안 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소멸시효라고 해서 이렇게 기한이 1년부터 해서 5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된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압류할 수 있는 재산도 없고, 동산이나 뭐가 있다면 압류를 하면 그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재산이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소멸시효가 5년이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징수권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압류가 되어 있을 때 신축을 할 때 허가신청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완납을 해서 정리를 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압류가 되었다면 국세든 시세든 구세든 간에 그건 해제를 한 다음에 납입토록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해제한 다음에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인 즉 뭐냐면 우리가 체납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 것을 신축허가나 허가가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영업승계나 영업허가도 마찬가지에요. 그 건물에 영업허가가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영업승계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신축허가가 들어온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영업허가가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해서 체납금액을 빨리 수납하려면 그러한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축 시나 신축이 들어오거나 무슨 허가사항이 들어 왔을 때는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완납을 해야만 신축허가도 내주고 영업허가도 내주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그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관악구 조례를 만들 수 없나요? 할 수 있다면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납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황인 팀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뭐냐면 아까 7건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공중에 떠있는 기간에 있는 게 7건이고 이것도 바로 명쾌하게 명시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게끔 지금 부동산법을 보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쓰게 되면 쓰는 그 시점에 당일 날 등기부등본이나 모든 건축물을 다 발급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첨부해서 불법건축물 하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동산 계약서 단서란에 다 달아줘야 돼요. 의무입니다. 여기 지적과 오셨나요?

왕정순위원장

아직 안 오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적과에서 부동산 관리를 하지요? 의무입니다. 만약에 매도 자와 매수자가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그게 예를 들어서 하자 부분을 부동산계약서에다 부동산에서 단서를 다 안 달아 줘서 양도양수가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다 해서 있을 때 나중에 발각이 되고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매수자는 부동산 계약서에다 그걸 봐서 그게 없으면 어디까지나 이 사람은 법적으로 승소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매매계약서를 해약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누가 책임지냐,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지금 부동산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황 팀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딱 듣고 아, 이건 아니다. 그렇게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명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날짜나 아니면 등기소에서 등기이전날짜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기간에 업무처리가 공중에 떠 있어서 애매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처리하기가 곤란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일자를 잡든지 아니면 등기이전 날짜를 잡든지 그 기준으로 해서 책임소재를 물으면 되잖아요. 아까 황 팀장이 아까 여기에 대해서.

왕정순위원장

등기이전 날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날짜를 잡든 법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잡으면 명시를 해놓으면 집행하기가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부동산 계약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자가 두루뭉술하게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서 본 건물에 대해서 모든 뭉뚱그려서 불법건물이란 모든 것은 쌍방 간에 다 협의하고 매수자가 인정했다는 도장을 다 찍으면 법적으로 하자고 없고 그렇지 않고 단서란에 그게 빠져 있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매수자가 다시 해약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부동산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과에서도 아마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그것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릴 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길용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아까 황 팀장이 연구를 안 해 보고 생각을 안 해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피해를 안 보고 구청에서도 집행하기에 힘들지 않고 원만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조례로 개정을, 우리 조례에 꼭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하셨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제대로 잘 내는 사람은 소멸시효가 없나요. 계속 평생을 내야 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내는 사람은 다 납부를 한 거고요, 또 재산이 있으면 압류처분을 해놓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압류한 시점부터 중지가 되고 언젠가는 부동산을 매매하든

차정희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잘 내는 사람은 평생을 강제이행금을 내야 되고 철거하지 않는 한 평생을 내야 되나요, 그 벌금을? 그리고 무재산일 경우 5년이면 소멸된다면서요. 그러면 재산이 있고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잘 내는 사람은 평생 내야 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재산에 붙이는 것이고 주택은 5회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차정희위원

5년까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5회. 5번.

차정희위원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 아닌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해서 5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5년 이후에는 소멸 되나요?

왕정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철거될 때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5년이 아니고. 재산이 없을 때만 시효기간이 5년이고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원상 복귀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같은 경우는 85㎡ 다세대 주택이나 85㎡ 이하인 경우에는 5번까지만 부과를 할 수가 있고 매번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년마다 부과를 할 수가 있고요.

차정희위원

평생 가야 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반사항이 이행이 될 때까지.

차정희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철거는 안 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강제철거는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걸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해서 자진이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아까 주택일 경우에 5회만 부과를 한다고 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5번이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5년이 아니라 횟수로 5회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횟수로 5회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5회가 아니고 위법건축물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발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주거용에 대한 것은.

왕정순위원장

주거용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확실히 하셔야 되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주거용이고 상가이고.

왕정순위원장

확실하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

황인건축1팀장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정순위원장

예.
황인

황인건축1팀장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왕정순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황인

황인건축1팀장

건축1팀장 황인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좀전에 철거를 말씀하셨는데요 90년대 초반까지는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법 부분도 세무과에서 과세를 하듯이 개인의 사유물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사유물을 관에서 함부로 철거를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91년도부터 건축 이행강제금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은 92년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위법 부분을 시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행을 할 때까지 강제적으로 매기는 벌금입니다. 그래서 건축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이후로는 강제철거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 갔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기 때는 이행강제금이 주택이나 비주거용이나 똑같이 위법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IMF를 거치면서 주택소유자들, 주택소유자들은 기본적으로 서민이라고 놓고 보고 그때서부터 2000년대부터 주택소유자에 한해서는 완화정책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세대주택처럼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는 5회 이내. 그것도 조금 복잡해집니다. 설명하자면 위법내용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거용은 5회까지 부과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5회라는 개념이 저희가 연 1회씩 부과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회수로 하면 5년이 되고요, 비주거용 상가건물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반이 치유될 때까지,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요 민원사항이 많잖아요. 항측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민원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인터넷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다시 확인방송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민원인이 왔을 때는 분명히 원상복구 될 때까지 부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택에 한 해서는 5회에 한 한다고는 하면 5년만 벌금내면 그 이상은 안 낸다는 거잖아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정확하게 해 주셔야,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원해서
황인

황인건축1팀장

정확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위법 범위나 관계없이 그런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위법 범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상세하게까지 설명드리기는 뭐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것도 위법내용에 따라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보면 예를 들면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지금 길용환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황인

황인건축1팀장

그건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나 이런 부분은 따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지요.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이 있는데요 대상은 어떤 거며 진단을 해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황인건축1팀장

2,2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2013년도에 특정관리시설물 해서 공동주택 15년 이상 된 것들 고시원들, 공사장 등 해서 5월하고 11월에 2회 걸쳐서 한 924건씩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관내 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한 전문가 10명을 통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이건 매 해 하는 비용인가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5월 8일부터 23일까지 해서

왕정순위원장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많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안전에 대한 진단을 했을 때 만약에 안전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황인

황인건축1팀장

그래서 점검을 한 결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는데 양호한 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라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D급이나 위험한 부분들은 보수보강토록 조치를 하면서 E급 같은 경우에 D급, E급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위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도될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지금 저희가 위험시설물을 D급 5건하고 E급 1건 해서 총 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행운동에 있는 주택인데 2층 건물이어서 70년대에 지은 40년 이상된 건물인데 그건 사람이 이사를 가서 지금 공가인 상태고, 나머지 D급은 시정명령을 계속 내려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순찰관리를 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순찰하는 정도인 거네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해마다 특정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황인

황인건축1팀장

계속 점검해 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건축사들 위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전문성도 있고 구조에 대한 아니면 다른 설계에 대해 점검하는데 공무원들보다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왕정순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건축물 말고는 축대나 옹벽 이런 것들은
황인

황인건축1팀장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축대나 옹벽이나 이런 것들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그래서 소유주별로 관리

왕정순위원장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을 때
황인

황인건축1팀장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같으면 구 소유나 아니면 국가가 해야 될 거고요 개인의 담장 같으면 축대 위에 있는 거면 위 소유자가 하게 되고요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축대나 옹벽도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예, 모두 해당이 됩니다. 위험시설물 자체 대상인 시설물 자체는 다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일단 점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책에 있어서 순찰정도 라고 하니까
황인

황인건축1팀장

순찰하면서 위험성이 있으면 사람을 접근을 못하게 한다거나

왕정순위원장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황인

황인건축1팀장

소유자한테 빨리 더 보수를 하도록 보강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왕정순위원장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지원이 있어요. 이건 시비하고 함께 주는 거지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5 대 5 비율인가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5,000만원, 5,000만원 사업을 한 건데요 차수판에서

왕정순위원장

지금 한 100군데 정도 준 건데 돈이 부족했나 봐요 잔액은 하나도 없는 거보까, 그렇지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이게 건축과에서 한 148개소에서 한 299m 이렇게 작년에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148개소요? 1,000만원씩 줬는데 그럼 부족하잖아요 돈이.
황인

황인건축1팀장

금액이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선 해서

왕정순위원장

70만원에서 80만원이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재질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건 시매칭 사업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왕정순위원장

시매칭사업인 줄 아는데 지원하면 무조건 다 해 주나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아닙니다. 그건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는 부분들 아니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걸 다시 검토해서

왕정순위원장

해마다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내려온 건 없고요.

왕정순위원장

아, 그럼 작년으로 끝난 건가요?
황인

황인건축1팀장

작년에만 한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보면 세입예산이 전혀 없네요, 도시디자인과에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일반회계는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보조자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먼저 결산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과 연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길가에 있는 현수막이 불법입니까, 적법한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현재 가로수에 현수막을 걸게 되어 있습니까 안 걸게 되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 돼 있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불법이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 도시디자인과의 공인을 받지 않은 건 다 불법이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요즘 근간에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반전화 받고 한 건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많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를 안 한 사유는 뭡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통상 정당이나 단체 주민연대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놔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정한 기간이 며칠입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날짜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정리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각 당마다 걸려있는 게 어떤 건 3개월 가까이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왜 철거 안 하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하게
동식

장동식위원

집행부에서 의지력을 갖고 원칙론에 입각해서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당눈치 볼 게 아니라 아닌 건 과감하게 철거를 하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사회통념상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무슨 홍보용으로 게첨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름 정도나 10일에서 그 정도면 이미 알 것 다 알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미 보도되고 다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갖다놓고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발생돼도 요지부동으로 있는 상태는 아무런 액션을 조치하지 않고 있는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세월호 관계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조사해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15개 구청이 세월호 관련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전국까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게시를 하고 나서 시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전체 지금 현재 공공성을 띈 현수막이라든가 전체 다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원칙론으로 한번 얘기를 하시자고요. 예? 만약에 지금 공무원이 불법현수막을 그대로 민원이 발생됐는데도 업무집행을 안 했을 때는 명백히 직무유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저희 바람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다 계시는데 6·4지방선거 때 사전투표 홍보용 현수막을 우리 관악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걸었었습니다. 그런 전국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줘서 어느 기간에서 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자, 봅시다. 지방자치 때는 그때는 모든 정당이 선거에 돌입할 때고 아주 예민한 시기이고 또 그것은 뭐냐, 제도적으로 게첨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처리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후보자들이 붙인 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안을 가지고 거기에다 결부시키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제도적으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동식

장동식위원

불법이 아닙니다 그건.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선거 기간에 선관위로부터 허락받은 신고를 마친 현수막만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전투표 홍보 내용으로 해서 많이 붙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는 일부 철거를 하는 게 있었고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철거한 건 왜 철거됐는지 사유를 아십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7m라 이거예요. 7m인데 그걸 빙자로 해서 후보자를 홍보하는 용으로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이름이 7m에서 3분의 1 이상이 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재를 받고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끔 다시 제작을 해서 게첨을 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거 선거 때하고 - 6·4지방선거 때 하고 -지금 걸려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건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같으면 후보자들이 걸겠습니까? 선거법에 불법이면 못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걸었단 말이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 당시에 사전투표 현수만은 전체 다 제거를 했었습니다. 전체 다 불법이기 때문에, 왜 그걸 설명을 드리느냐면 이런 경우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세월호 현수막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5개 구청에서 15개, 서울만 해서 15개 구청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줘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사전투표도 안행부에서 내려왔었거든요 지시가.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자꾸 그쪽으로 돌리시는데 좋습니다. 안행부에서 그때 일괄 공문을 하달한 것은요 달리 내린 게 아니라 이 후보자들이 엄청 남발돼 있는데다가 그것은 제도적으로 1인당 몇 장을 게첨하라는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이나 영업장소에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일괄 다 떼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나무에다가는 가로수에다가는 게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밑바닥 내려가 보십시오.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면 이제 주민들한테 그만큼 질타를 받고 민원을 받았으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도 보여주고 이제는 강력히 해야 되지 않을까. 속된 말로 언론에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소관이지만 이것은 전 국민이 애도하고 전 국민이 마음 아파하는 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었으면 다 이해가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경기도에 빈소가 정부종합빈소까지 해서 38개이지요? 38개에서 지금 35개를 철수했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마음 아프고 내자식 사고 당하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이 서민들이 난리가 났으니 이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조치하시겠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안행부를 이야기하시는데 안행부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문을 하달하기는 제가 봐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느낌에. 그러니 거꾸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안행부 장관한테 공문을 보내세요. 이거 민원이 발생 되는데 지금 이것도 예민한 사항이고 그러니 안행부 차원에서 전국에 공문을 하달해 주시오.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 명의로 해서. 곤란하면. 이거 그냥 유야무야하고 미적미적 끌고 나가면 이거 안 돼요. 위원들은 민원 엄청 받고 있습니다. 욕까지 먹으면서 과장님은 자꾸 안행부 핑계, 6·4지방선거 거기에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것 하나에 국한시켜서 원칙론에 소신을 갖고 완전히 철거하라 이거지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달리 해서 한번 의지력을 갖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하루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제 지역구 사안이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58쪽에 보면 서림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마을경관가꾸기 사업의 집행잔액이 4,881만3,190원이 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시설비도 4,707만9,990원이 있고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서림동 도시마을경관가꾸기와 서울시 사업과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6 대 4로. 6 대 4로 서울시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예산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그에 따른 6 대 4 비율로 해서 감액한 집행잔액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서림동에 1,477만6,440원을 집행했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집행한 사유가 뭡니까. 뭐를 집행한 것입니까 어디에? 마을경관가꾸기에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로 시설비로 투자한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세부적인 내용이.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공사 공정별로 토목과 조경 해서 마을길하고 통학로개선, 대문, 담장정비 및 자전거대 보관대 이전 등 보안등 개량 해서 사업지구 22개소를 개량을 했습니다. 다음 CCTV설치 사업지구 내 2개소 공사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동식

장동식위원

CCTV를 2군데 설치했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CCTV를 어떤 용도로 했지요? CCTV설치 용도가. 방범입니까. 불법쓰레기입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방범입니다. 그게 통합관리할 수 있는 CCTV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 2대를?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 우리가 사업한 것이 그 부분이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미집행액이 많아서, 이게 시비라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시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 이거 반납해야 되겠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삭감돼서 왔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 삭감돼서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마을경관가꾸기 사업에 집행잔액이 4,8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금년도에 사업추진한 것 있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중앙동 추진하고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중앙동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초는 저희들이 감추경을 요청했는데 감추경을 했으면 남지 않았었는데 감추경이 안 돼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가 몇 % 나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6 대 4이어서
동식

장동식위원

시가 6, 구가 4.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은 이렇게 마치고요. 과장님,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강력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이런 건 과장 전결로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민원이 엄청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혼자 고민하긴 곤란할 것, 본위원이 판단할 때 과장님 혼자 판단을 내려서 하긴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감사과나 아니면 비서실 또 구청장 다 협의가 뭐가 있어서 대책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런 대책수립도 안 하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과장님 혼자 붙들고 계시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은 답변이라고 저희들이 들을 때는 용납이 안 돼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서민들 경제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원성의 소지가 있으니, 과장님이 현장답사는 해보셨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해봤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장답사해보니 마음은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철거해야지요? 그럼 과장님 영구적으로 안행부에서 지침만 내려올 때까지 지침만 기다리실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에 관계된다든지 공익성을 띄는 공공기관에서 게첨한 건.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정당에서 붙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정당을 운운하십니까. 정당은 정당이고 정당 것도 잘못된 불법은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정당에서 붙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납득이 갈 만한 선에 그 날짜가 너무 지연되면 이것은 정당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묵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오늘이 18일인가요? 18일인데 금주 안에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금주 안은 좀 어렵습니다. 내일 하루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정비를 하라고.
동식

장동식위원

자진정비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과장님이 이제 그것 단 지도, 추석 전에 달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 알 것 다 알고 홍보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다 이해가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의지력을 가지시고 하루 빨리 철거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후속 대책으로다가 다른 방법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이제 이해할 만큼 이해했고 납득할 것, 다 압니다. 이제 철거하세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8쪽에 디자인위원회 운영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운영한 사례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실적은 디자인모니터링 2건, 디자인심의가 3회에 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미성위원

심의건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마다 심의하는 건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각 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라고 매달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에 각 부서에서 심의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받아가서 그걸 가지고 심의하고.

권미성위원

요청이 없으면 심의도 없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대부분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심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다른 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림동 마을경관가꾸기 사업에서 아까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면서 옥외광고물 정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따로 광고물 체계적인 관리 밑에 옥외광고물에 질적수준 향상 해가지고 있잖아요.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옥외광고물.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간판개선사업과 서림동 마을가꾸기는 별도 사업지구 내에 들어 있는 간판을 개선한 것입니다. 지금 위치적으로는 신성초등학교 옆쪽의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미성위원

마을경관가꾸기를 위해서 광고물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과 밑에 옥외공고물 질적수준 향상과 내용은 같다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권미성위원

같은 내용이 양쪽 사업에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마을경관가꾸기 사업에서 옥외공고물 간판 이런 것 다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밑에 옥외광고 질적 수준 향상도 똑같은 일을 한 것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과목에서 차이를 두었을 뿐입니다.

권미성위원

한 가지 더, 옥외광고물을 맡아서 하는 업체도 공개로 모집해서 산정하는 것인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악구 내에 관여했던 업체 수라고 할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옥외광고물협회에 등록된 업체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권미성위원

관여했던 업체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옥외광고물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간판거리개선 사업에 관여했던 업체를.

권미성위원

예. 지금까지의 업체수가 얼마나 돼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대략이라도 모르시나요? 몇십 개라든지 몇백 개라든지.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한정되어 있는 게 5개인데 간판거리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권미성위원

아무튼 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관여했던 광고업체 수. 지금까지의 수.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70업체 정도 될 것입니다.

권미성위원

관계 업체와 앞으로 이것도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권미성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루트요. 어디에 어디에다가 광고를 내서 입찰을 받으시는지.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공개입찰을 간판거리개선사업하고 협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모해서 경우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다섯 번을 했는데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협의회하고 할 때는 협의회가 전적으로 맡아서 선정을 하겠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있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선정되는 과정과 루트를 좀 자료를 주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55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집행잔액이 4,8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4,8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4,700만원 감리비에서 140만원 부대비에서 80만원 그 나머지 전체를 합쳐서 4,800만원 정도입니다.

길용환위원

시설비라는 게 어떤 거냐 이말이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서림동 마을경관가꾸기에 있는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57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이라는 게 있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가 어떨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 2월부터 11월까지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반영해서.

길용환위원

2월부터 8월까지?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2월부터 11월까지요. 불법벽보라든가 유해전단이라든가 각 동에 만60세 이상 되는 노인 2명씩 선발해서 그분들이 수거내용에 대해서 최대 월13만원씩 나가는 비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로 이런 현수막이 아니고 길가에 붙여놓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고정 두 분씩 월 급여제도로 나가는 것인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달에 십 얼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최대 13만원까지.

길용환위원

최대가 13만원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분들이 지역 내는 책임지고 하는 건가요 수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해당 동에서 담당이 어디 어디 지역에 가서 수거를 해오라 수거해서 확인하고 전단지 같은 것 벽보 같은 것 떼어 가지고 오면 담당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담당이.

길용환위원

그러면 책임을 정해놓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수거하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어디에 가서 떼어오라고 하면 떼어 오는 거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동주민센터 담당이 신청해서 되신 분들한테 어디어디 지역에 가서 전단지를 수거해 오고, 벽보 같은 것 유해벽보가 많이 붙어있는 데를 지정해서 수거내용이.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시에 의해서만 하는 거지 자기 책임구역 내에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전부 순찰 돌면서 적발하든 어쨌든 보고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인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전단지 수거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동주민센터 안에 들어있는 이면도로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쪽 나와 있는 대로변 같은 데는 대부분 이 사람을 시켜서 많이 하고 이면도로 들어가서 전단지.

길용환위원

한 달에 13만원이면 진짜 이것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몇 회 정도 하나요? 보통.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회도로해서 수량을 가지고 오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길용환위원

그럼 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지급액수가?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참여횟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참여횟수?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상기준은 벽보같은 큰 건 200원, 작은 건 100원, 전단지 일반은 20원, 청소년유해전단지는 50원, 그게 숫자를 세어서 최고로 많은 게 13만원.

길용환위원

숫자로 해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본인들이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딱 되면 그 이상은 전단지 수거를 않겠네요? 13만원 한도가 차면. 이걸 1월부터 11월까지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동절기는 전단지수거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시작하는 시점이 2월부터 시작하고, 바로 시작할 수가 없고 해서 동절기는 피해서 만60세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 저소득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동절기는 공공근로도 동절기에는 피하고 해서

길용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수거가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면 지역을 딱 정해서 책임지고 고정적으로 얼마나 한 달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동주민센터 담당들을 소집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어차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63쪽 보면 기금에 대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국가보조금 확보든 기금운영에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국고보조금 확보는 어떤 성격의 보조금인가요, 이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사업 수익금을 일부 지자체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길용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사업 수익금을 일부 지자체 선정해서,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길용환위원

국고보조금이?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요새 관내에 안심어린이놀이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각 지역?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안심어린이놀이터 어린 아이들 놀이기구라든가 운동기구를 조달청 가격으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하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조달청가격이 품목마다 코드번호가 있지요? 업자가 사오는 코드번호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일반아파트에 50%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주민이 내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는 어린아이들 놀이기구에 대해서 조달청 가격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하는 기구하고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어린이놀이시설은 시설의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 조각놀이다 그러면 형태가 똑같은 게 없고 상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좀더 창의성이나 모험심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진화된 시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아파트에서 하는 놀이기구는 저희들이 보니까 단순한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동일위원

가격차이가 나면 일단 어린이놀이터가 완공이 되면 우리 구에서 준공검사를 다 떼어주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왜 조달청가격은 비싸고 일반 사업자가 사와서 설치하는 품목은 거의 재질이 비슷한 것 같은데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놀이시설의 형태,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대부분 보면 일반 민영아파트 내의 놀이시설은 굉장히 단조로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타는 말처럼 생긴 흔들의자라든가 유형는 거의 비슷한데 가격표를 받아보니까 대당 260만원씩이나 가는 게 있고, 일반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건 150만원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똑같은 유형이 비슷한 걸 설치해 놓고 굳이 조달청에서 사다가 비싸게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그걸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조달청에서 조달가를 산정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걸 전부다 복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등재를 하는 거지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영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사실 그런 게 가격이 좀 비싸니까 단순하고 싼 걸로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단순하고 조잡한 그런 시설이 그런 데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떠한 장소에 있는 걸 보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건 제가 몇 년 전에 아파트 동대표를 한 번 해 본적이 있어요 7~8년 전에. 구청에서 50% 지원을 받고 주민이 50%를 내서 완공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전부다 관리감독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준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비싼 가격을 들여서 조달청에서 꼭 구입하라는, 혈세를 많이 낭비해 가면서 준공검사는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떼 주고 똑같이 사용하게끔 다 해 주는데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조달청 가격으로 꼭 구입할 이유가, 그런 것이 조금 못마땅하다 이거지요. 그것도 하나의 혈세 낭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재질이 좀 뒤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완공검사를 내줍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하여간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그러한 자료를 갖고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일반 아파트에서 하는 사항들은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그 시설을 선정을 하는 거지 구청에서 어떠한 시설을 하라 지정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한 시설의 종류는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다만 구청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돈만 지원해 주고 또 준공검사할 때는 A라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게 설계도상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 주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50%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맞게끔 따라간다면 그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 지원관계는

이동일위원

지원해 주면서 재질 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유형을,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달청 가격 내역서에 코드번호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달청 품목마다. 그 조달청 품목마다 내역서 자료하고 일반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구입한 내역하고 그걸 한번 전부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저한테 전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샘플 준비해서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67쪽이요 이행강제금 미수납이 80%가 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68쪽이요?

길용환위원

7쪽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13년도에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7,545만8,500원을 부과를 해서 실제 수납은 1,266만5,00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6,279만3,500원인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다 100%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영세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유형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이나 공원용지 내에 불법시설을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가설건축물은 주로 주택으로 사용하나요, 다른 걸로 사용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창고나 사무실이나 물건적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83%는 내가 볼 때 너무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미납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후속처리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요 미납을 하면 세무1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추가로 징수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것도 압류도 하고 그러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83%라고 하는 것은 반년도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부과는 몇 월달에 한 거예요 보통? 1월부터 쭉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매년 항공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항공촬영을 해서 그게 보통 5월달에 주택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2~3개월에 걸쳐서 항측사진 도면을 갖고 현장을 전부다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서 정리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1차 시정지시 공문이 나가고 또 2차까지 시정공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항측은 저희들이 오늘 전부다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 2차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3차까지 하나요 부과를? 2차까지만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차까지 합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정도 가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11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12월 말까지 납부를 안 하면 미수납으로 잡히는 건가 통계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길용환위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여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많이 미수납이 잡히는 거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 어쨌든 항측결과가 늦게 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78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한 게 있잖아요. 상도그린공원 내 무단점유 사찰철거 하는데 집행한 비용인가 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철거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도공원에 법륜사라고 하는 30년 이상 된 불법사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성현동인데요 성현동에 드림타운아파트 127동 건너편이거든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그 후에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경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2007년,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행정조치도 여러 번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하다가 KBS시청자칼럼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에 세 번 정도가 보도가 되고 계속적으로 집단민원 발생소지도 있고 등등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는 참에 이 땅이 산림청 땅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청과 이거에 대한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서 이러한 국가소송을 소유주하고 해서 국가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산림청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국가에서. 그래서 이것을 대체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체집행을 하려다보니 돈이 총 1억8,000만원 정도가 필요했고요.

길용환위원

뭐하는데 1억8,000만원이 필요했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체집행하는데.

길용환위원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집달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법원에서 집행 비용을 예치하면 법원에서 전부 철거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에다가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건의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집행관리 등은 자치사무다. 자치구청장이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산림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산림청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총 1억7,000여만원 중에서 3분의 2는 우리 구가 부담하고 3분의 1은 산림청에서 - 국가에서 -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부득이 그때 당시에

길용환위원

6,300만원이잖아요 우리 구가. 그런데 구가 3분의 2가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연말에 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우선 1차로 6,300만원을 했고 금년 1월 달에 다시 예산을 예비비로 해서 일부 나머지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 예산을 합쳐서 3분의 1 부담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강제철거했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 8일 날 철거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23일 날 완료를 했고요 철거한 자리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철거한 자리를 복구하는 것은 시공원이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와 산지방재과 두 과에서 합해서 1억5,0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걸로 전부다 원상복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8일 날 주민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성현동에 있는 사찰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사찰 자체를 아예 없앤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섯 동을 없앴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복구를 공원으로 한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공원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집달로 해서 강제철거를 했다는 것인데 지금 법적으로 승소를 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법 쪽에서 승소를 안 하고는 집달로 해서 강제철거를 할 수 없나요 구청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철거반이나 이런 거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고 하면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이것과 같이 재판을 통하든지 등등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재판에 의해서 승소하기 전에는 예산을 떠나서 어렵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도 어렵지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수고하셨고. 저번에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잡초 때문에 나무가 다 죽는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월요일날 또 들어 왔는데 어떻게 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전화로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우선 등산로 주변 쪽에는 저희들 숲가꾸기 인부로 해서 전부다 풀이나 이런 걸로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숲가꾸기 예산을 5,000여만원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확정이 되면 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서 나무 부분을 전부 나무주변을 숲가꾸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난 늦은 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잡초는 겨울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죽는 것인데 여름에 했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다 살 수가 없다 이런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저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업은 최소한 5~6월 달에 한번 해서 7월, 8월 달 한참 여름에는 다른 나무가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도 민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를 다 죽이냐 계속 들어와요 민원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제가 판단하기는 나무가 다 활착이 잘 되고 해서 죽을 정도는 아니고요 원래 나무를 심어놓고 가꾸려고 하면 1년에 2번씩 풀베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6월 달과 9월 달 두 번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건 사실 어렵고요 한 번 깎기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나무 주변에 있는 건 풀이 아니고 대부분 잡목들 참나무나 이런 잡목들이 있거든요. 그건 매년 맹화력이 잘라줘도 움이 솟아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잎이 떨어진 다음에 해줘도 어차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길용환위원

이게 시사업이에요 구사업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시예산을 저희들이 타서 하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시 사업이니까 숲가꾸기 사업 예산으로 1년에 두 번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원칙으로는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길용환위원

시 예산을 보조받아서 두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시기를 늦게 할 것이 아니고 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항측해서 공장이나 창고나 아니면 사무실 이런 거 항측에 걸린 거 과징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항측을 하게 된다면 우리 관악구의 배드민턴장이나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나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항측에 걸려서 서울시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지금 관악산이나 장군봉이나 국사봉이나 이런 데 보면 원칙으로 따지면 불법인데 현재 오래 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항측에 같이 일반 사유지에 개인이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실이나 창고나 적치물을 쌓아놓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징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산이나 많은 산에 공원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항측에 걸렸을 때는 행정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철거예정으로 해놓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엊그저께 TV방송이나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나온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0년, 30년 전부터 주민들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불법이지만 내려오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아까 법륜사 그런 것과 같이 가서 강제집행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참에 배드민턴연합회 관계자라든지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면담해서 최소한의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들을 자진해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요, 그런 것이 안 되고 할 때는 저희들이 1차, 2차 시정지시를 내서 고발까지 - 행정조치까지 -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현재 시설된 것을 기 시설된 것을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0년,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관악구민들이 지금 장소가 옛날부터 손수 가꿔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강제이행금 물어라, 불법이니까 철거하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들도 과거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인이 쓰는 것은 불법이라 이거에요. 하지만 원칙을 따지면 이것도 불법이지만 이것은 관악 구민들이 대다수가 지금 배드민턴이고 테니스고 모든 게 클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까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 예산을 보조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구청장기 하고 연합회 회장기 하고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본위원이 강제 철거하라, 이행강제금을 물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불안하지 않게끔 합법화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예외 기준으로 해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제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철거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 점검해보는 것이고. 혹시 특별관리를 하고 있나. 이게 왜냐하면 일단 항측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행정처리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처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미 관악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유사한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평성에 납득이 갈만한 선에서는 어차피 20년, 30년 돼서 클럽이 다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 크게 예산지원을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자비를 걷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에 감독이나 해 주시고, 불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오래된 거 지금 철거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니까 철거를 한다면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악산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용역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비 안 나가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노점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노점이 아니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안에서 잡상행위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자꾸 감소를 시켜서 산지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순찰을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왜 질의를 했냐면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에 혹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나 확인해 본 것입니다. 과거에 본위원이 행정사무 때 현장답사해서 그것을 기업형 - 옛날엔 기업형이었습니다. 관악산꼭대기 -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행정사무 때 불시에 나가서 사진 찍어서 제시해서 그때 공원녹지과에 제가 대안도 받고 해서 1년에 8,000만원인가 1억원씩 용비를 줘서 지금 기업형 노점상은 싹 정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도 간간히 관악산에 올라가보면 이제 그런 건 정비가 되어서 깨끗해졌는데 간헐적으로 조그맣게 보따리장사 아줌마들이 나타나기는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비는, 지금 용역은 절대주지 않고 있지요? 관악산 잡상인 단속에 있어가지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용역 안 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 입구에 들어가면 우측 입구에 농원처럼 해 놓은 게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통과가 안 되나요? 거기는 속하지 않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는 지역은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터널이 거기로는 안 가고. 그런데 공사하는데 위험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장 내는 전부 안전 휀스를 쳐서 그것은 공사장 밖이고요 향후에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직접 관리를 하나요? 과거에는 안 했잖아요. 개인이 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개인이 관리하도록 나두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악산 휴게소 등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신림경전철이 들어와서 준공이 되면 관악산 휴게소 건물과 건너면 신림중학교 옆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저희들이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분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당기간, 오래기간 관리하셨지요? 그분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오랜 기간 관리하셨는데 구청에서 예산으로 한 푼도 안 나갔는데 그분이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 하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심정적으로는 알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런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그런 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그런 사항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서림동에 289종점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89종점이 지금 기동대 뒤로 신림중학교 뒤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다음 업무 때 하겠습니다. 71쪽에 일반회계에 보면 민간위탁금 3,322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악산이나 이쪽에 이동식 화장실이 4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연 예산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연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41개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1개소 관리가, 그러면 관리업체가 한 군데에 위탁한 것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관리업무는 뭡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수세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용변이나 이런 걸 보고 나면 그걸 자연발효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발효를 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넣어주고 또 미생물하고 섞어서 냄새를 줄이면서 잘 부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통기성 내질이라는 그러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섞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전부다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부식이 되고 나면 잔사라고 하는데 그 찌꺼기를 청소를 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환풍기나 그런 간단한 기구들이 파손되고 하면 그런 거 수리도 해 주고
동식

장동식위원

이동식 화장실 자체가 FRP로 되어 있던가 그렇지요, 재질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것도 그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매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치는 오래 됐는데요 구청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리사항을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에만 지금 41개가 있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에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에 기존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어디에다 설치해 놓았지요? 관악산에만 있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주등산로 입구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악산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화장실이 관악산 입구 좌측에 하나 있지요? 올라가다 말고 많고 탈도 많은 중간쯤에 우측에 하나 있지요? 저 위에 제1광장에 가면 또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관악산 등산로 주변에 그런 이동식 화장실이 지금 현재 41개소가 있습니다. 남현동부터 낙성대동, 삼성동, 대학동, 난곡동, 청룡동, 신원동에도 있고요, 근린공원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그러면 관악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소공원 같은데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에 4군데가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반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일반공개를 하다보니까 응찰업체도 없고 별로 회사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게. 그렇다고 수의계약을 그냥 주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무슨 계약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이것도 크게 보면 일반공개경쟁입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협상, 우리 모든 관공서, 구청에서 하는 게 공개경쟁이 있고 협상제한경쟁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협상제한경쟁은 심의위원들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누가 이 업체를 선정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안서를 제출받으면 이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자체적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사실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건 협상경쟁제한계약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통상적으로다가 공개경쟁과 협상경쟁이 있어요. 그러면 협상제한경쟁은 그 분야에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람 말고 서울시에 타 구의 전문가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관악구청에 와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반 중요사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거의 그렇게 하고요 다만 이 사항은 아주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심사를 할 때는 타 구 녹지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선정위원으로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독점이네요? 이 업체에서 독점이네요. 단독으로 들어와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가는 거네요, 계속 매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다른 업체에서 했는데 거기는 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는 업체는 그래도 기준에 맞게 잘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이 수 만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전문업체가 없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문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무튼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관리를 저희들이 의문점을 갖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잘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 저희들이 제안서를 두 개 업체에서 제안을 하는 걸로 제한을 했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73쪽에 보면 참 이름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진짜 관악구에 품격있는 가로수 수형관리라고 했는데, 품격있는 가로수 수형관리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1억5,200만원인데 예산액이, 집행잔액은 2,000여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길래 품격있는 가로수 수형관리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 보조금사업입니다. 순수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품격있다는 명칭도 시에도 제목을 달아서 온 사업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전지를 하는 게 보통 저희들이 12월부터 3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주가 지나가는 한전주 전지가 있고요, 품격있는 이것은 남부순환도로는 한전주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서 아주 엄격하게 그러한 전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거의 둔 게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은 한전주가 가는 데는 한전에서 전지를 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서 비용부담하고요 또 시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남부순환도로에 국한시킨 거지요? 수형관리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형관리라는 게 뭡니까? 관리할 게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이미 이름이 뭐지요 나무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
동식

장동식위원

이미 다 성장이 됐지 않습니까? 해봤자 전지뿐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수형관리라고 해 봤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수형관리가 전지를 하는 건데요 나무가 3~40년 된 거대한 대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나무가 지금 뿌리 부분에는 각종 지하구조물로 인해서 뿌리가 제대로 못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상층은, 플라타너스가 생장력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가지가 2m, 3m씩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매년 관리를 안 해 주면 태풍이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재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잘라주고 또 통일된 그러한 규격으로 잘라줘야 그게 또 거리가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3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1,589만원하고 1,411만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순수 보조금 사업으로 시비인데요 우리 구 예산 편성할 때는 안 들어갔던 사항인데 이것도 요새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골목길 같은 데를 깨끗이 정비를 하면서 꽃도 심고 화분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헌동13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평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가 꽃묘식재로 해서 1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6,4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그것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얘기는 나중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저희들이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이 꽃묘식재에 있어서 아예 하려면 다년생을 갖다 심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이거 2~3개월 되면 벌써 다 죽어서 없어서 또 예산들이고 또 예산들이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걸 오래 갈 수 있는 다년생을 갖다가 심어야 되지 않을까 기왕 할 바에는.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를 보면 특히 봄 같은 데 보면 타워식으로 해서 꽃 해 놓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은 예산상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숲군 초화로 다년생 초화로 할 때는 저희들이 전부다 그렇게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계절별로 꽃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74쪽에 3,000만원 민간이전 이건 내용은 뭡니까? 전액 집행을 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시보조금 사업인데요 아까 그것은 인헌13길에 했던 거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난곡동 임광관악파크아파트하고 서원동 상가 그쪽에 꽃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꼭 이게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서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각 구에 내려오지만 지정은 관악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장 파악해서 관악구에서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모에 의해서 한 거고요,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서울시 계획을 전부다 이런 데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상인회나 전부다 공문을 시행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이걸 갖고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서울시에 우리 공원녹지 분야의 인센티브 사업에 전부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도 많이 해서, 또 많이 하면 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작년 2013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사업해서 인센티브 받아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푼도 못 받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곧 부연설명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작년까지 9년을 인센티브를 했는데 관악구 공원녹지과는 최우수 3회를 포함해서 8년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 시에서 평가할 때 내부적으로 한 군데만 너무 편중되는 그런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등등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못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그런 사업을 평가를 할 때도 점수를 많이 받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장 능력도 인정하고요 노력하신 것도 인정합니다. 아무튼 더욱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78쪽, 예비비 지출을 한번 보시자고요. 예비비가 6,300만원 지출됐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상도근린공원 내 무단점유 사찰 철거 대체집행 비용확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찰을 철거했지요? 사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철거한 비용인데 우리 관악구에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이런 거 불법사찰 같은 거 철거할 계획은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민원발생된 건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지역에서도 민원이 지금 많이 풍문에 들어오고 아마 구청까지 들어오지 않았나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접수받은 게 없다고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어요? 교회나 절이나 이런 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들어온 거 있어요? 팀장님. 담당팀장님 민원 들어온 게 있지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 교회에 정화조도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제가 지켜보고. 79쪽에 보면 예산 전용한 게 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300만원을. 예산을 두 가지를 전용했네요. 기간제근로하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직영소독 전담인력을 채용했네요? 이게 꼭 필요성이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내에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래. 이게 위생상 불길하다 등등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자주 나오고요 해서 저희들이 이건 창의적인 사업으로 해서 소독하는 기법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노원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8,0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차를 사고 장비를 사는 게 5,700만원 됐고 실제 장비만 있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없이 2,300만원을 인부임으로 전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과거에는 어린이놀이터 모래가 있는 데는 모래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갈아줬지 않습니까. 갈아줬잖아요 모래를. 그런데 지금은 소독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모래를 갈아주는 예산하고 차이가 어떤가요? 그리고 특별하게 특이한 점이 뭐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거의다 창의 뭐라고 하지요? 한 4~5년 전에도 어린이공원을 다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새로. 그래서 그때 모래로 지금은 별로 모래가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래 어린이놀이터는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꼭 필요해서 하신 건지, 여기에 이런 걸로 해서 좀 성과는 많이 봤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공원 중에서 모래장이 있는 데가 28군데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고요. 지금 일반 주민들께서는 가능하면 탄성포장재를 선호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하는데 사실 모래놀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가능하면 탄성포장재를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 모래장을 많이 해라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 옛날에는 모래소독이나 이러한 걸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모래 교체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기적으로 모래도 교체하고 또 요새 각종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모래장에 와서 오줌 싸고 뭐 한다 해서 위생상 나쁘다는 게 각종 매스컴이나 주민들 의견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모래소독까지 착안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도도 많이 나갔고 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래만 소독하는 게 아니고 각종 놀이시설도 전부다 그걸로 소독을 하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소독을 하는데 효과가 그거 1회 아닙니까 소독이. 예를 들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인용하자면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게 와서 거기에다가 용변을 보지 않습니까. 소독해서 그게 없어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각종 모래장 세균검사 등등을 하면 소독할 때 하고 안 할 때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검사결과
동식

장동식위원

당연하겠지요. 일시적으로다가 소독을 하면 세균이 죽거나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겠지요. 1년에 몇 번 소독을 해 주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효과는 6개월 간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통 저희들이 2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소독 한 번 하면 6개월의 효과가 있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한 번 하면 6개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분석한 약품이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품이 아니고 그 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의 요구는 모래가 아니라 신자재가 많이 개발 되었잖습니까. 모래는 건강상 아이들 인체에 좋지 않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담배꽁초 등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사실 아예 청소하기 좋고 관리하기 좋게 신재질로 많이들 교체를 하는데 꼭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모래를 사용할 것인지 의문점이 가네요. 아무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했는데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창의어린이공원 이번에 관악구에서 3군데 조성 들어가나요? 3군데 맞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거 금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에요?

권미성위원

올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추진 중인 게 8개소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8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제가 공개방청회 할 때 참여해서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모래놀이터를 시설을 할 거냐 또 더 나아가서 그네, 장소가 좁아서 그네시설은 어렵고 모래는 비위생적인 부분이 이야기가 되니까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질 않으니까 일단 공개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한 곳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소독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이터를 시행할 것이잖아요 시설물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정말 시설로 들어가는 건지 그걸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창의어린이공원을 8군데를 조성을 하려고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한 것을 갖고 서울시에서 보고를 해라해서 했더니 전부 다 모래놀이터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시정할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간 시 지침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걸 잘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놀이터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일부 조그마한 공간에 어린 아이들이 모래를 갖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일부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시설물을 시행하기 전에 확정된 계획이 있잖아요. 설계.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혹시 본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관리위원으로도 되어 있는데 보고 확인을 하고 시행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신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회를 한 번 더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미성위원

시행 들어가기 바로 전에 최종 설계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더 한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위원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그때 같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의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금방 권미성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창의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2014년도까지 21개 조성하기로 했었잖아요. 8개라는 게 21개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완료하기로 계획은 세웠으나 지금 현재 추진 중이면 내년까지 가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 봄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해서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저희들이 금년 내에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은 약간 유보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지난 201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남강어린이공원 전체 시비로만 된 것도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3억원이고. 국사봉에 들어간 게 5억원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억원입니다.

왕정순위원장

합해서 5억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지금 창의어린이 공원이 일반 단순한 놀이기구로만 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한테 창의력을 개발하고 특색 있는 놀이터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일부라도 모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창의력을 개발하는데 손놀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탄성재질로 다 바꾸다보니까 모래나 흙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분적으로라도 모래놀이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선하겠습니다. 99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잔액이 1,189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했던 2,460만원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된 것은 왜 이런 착오가 생긴 것일까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는 민원과이다보니까 각종 행정장비라든가 소모품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통합민원발급기 등 지류용품이 있어요. 그게 차차 매년 부동산 경기도 줄어들다보니까 민원이 줄어서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마다 경비를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년 대비 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지금 줄었다는 것이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전년 대비는 도로명주소 홍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민원이 많았던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다보면 그만큼 민원도 많고 거기에 따르는 복사용지라든가 각종 플로터용지에 카트리지라든가 잉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줄어들고.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 금액으로만 봐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나타나는 거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좀 줄여갈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상당히 줄여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67% 정도로 과다하네요. 그리고 과태료가 3,900만원이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억2,800만원인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미수납액은요 지적 관련 각종 과태료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과태료 등 안 낸 것과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압류할 건 했는데 재산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까 이렇게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 못하는 건 법원이나 세무서 등에서 이게 넘어와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을 안 하려고 했지만 재산이 없는 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5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