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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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방재과, 관광진흥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 9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석찬 위원입니다. 건설 9페이지 대형화물차 주택가 밤샘주차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자료에 보면 경고장 발부 247건, 과태료부과 38건이 있는데 사실 계속 숨바꼭질 노름이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건설기계 주기 문제 때문에 사무실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월 2회 정도 거의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건설장비 신고를 했던 주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건상 그렇게 대지 못하고 우리 관내에 화물 터미널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양지 마을에 하나 있긴 있지만 제대로 운영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그 쪽으로 가서 주기도 하고 자기가 신고했던 주기장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그 민원을 다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 대처하기도 사실 이분들이 장비를 가진 분들이 큰 대형업체의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소형 몇 개 가진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그 분들이 장비 몇 대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단속을 강압적으로 하다보면 생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장소를 자꾸 피해가면서 다른 곳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나와 있지만 남쪽 북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이건 2013년도 실적이고 금년에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원칙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도를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해서 최소한 주택가 지역에는 주차를 못 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건설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영세하시고, 계속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 분들 생계에 지장이 있는 것 맞습니다. 금방 말씀 하셨듯이 어쩔 수 없다면 최소한 피해를 안 주는, 말씀 하셨듯이 주택가나 상가 이런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서 좀 더 한 적한 데로 유도를 많이 해 주시고요. 겨울철 폭설에서 제설작업에도 건설방재과가 주도를 하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저희들이 폭설이 왔을 때 어떤 기본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근본적인 매뉴얼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본 매뉴얼이 있지만 매년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 왔습니다만 매뉴얼을 10월 경에 다시 짭니다. 그 해 형편에 맞게끔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총 장비는 몇 대가 투입 될 것이며, 어느 장소에 어느 장비를 투입할 것이며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10월에 다 마칩니다. 한 11월 경에는 각 도로변에 모래 까지도 다 적재해 놓고 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최소한 우리가 12월 중순 경부터, 아니 12월 1일부터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1월 까지는 장비임차까지 다 마칩니다.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다 마무리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매년 폭설 때마다 보면 사실 시민들이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 하는 평가는 눈이 왔을 때 특히 우리 인근 삼척하고 같이 접해있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인근 삼척시는 가보니까 똑같은 눈이 왔는데 잘 돼 있더라, 못 돼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눈이 왔을 때 정말 동해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근본적인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렇게 왔을 때 주로 포클레인하고 덤프차가 주로 필요하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민간에 어떤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시는지?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기본 장비는 포클레인은 한 대를 모래 적사용으로 3.5개월을 계약을 하고요, 덤프에 대해서는 제설기를 부착할 수 있는 덤프, 모래 살포기를 실을 수 있는 덤프에 대해서만 3.5개월에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합니다. 나머지 진짜 폭설이 왔을 때 10cm정도 왔을 때 현재 우리가 보유한 장비가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장기임차 장비를 가지고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한 30cm이상의 폭설이 동시에 왔을 때는 우리가 보유한 장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굴삭기하고 덤프를 시에서도 긴급계약을 하기도 하고 각 동에서도 임차를 해서 긴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12월이 되면 기상청에서 장기예보가 나오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어느 시점에 영동지방에 눈이 어느정도 올 것인다라는 것을 시에서도 예상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특히 그런 기상예보에 미리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지 갑자기 눈이 왔는데 덤프계약을 한다든가 포클레인 계약 할 때 단가도 좀 높아질 것이며 여러 가지로 차질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단가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계약 된 단가로 그대로 계약을 합니다. 아무리 급하게 임차를 해도 계약은 안하고 먼저 쓰고 나중에 계약하지만 단가가 급하게 썼다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무쪼록 기상이변 때문에 예상치 못한 폭설이 많이 쏟아지는 추세입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셔서 아무리 많은 폭설이 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그게 곧 우리 민선 6기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무쪼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올 겨울에도 저희들이 제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13페이지 전천종합개발 현황에 대해서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전천하천 조성사업을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도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전천하구는 동해일대에서 보기 드문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특수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긴 하천이 있고 넓은 하폭이 있으니까 수상레포츠를 하기 에는 적합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에서 그동안에 체육산업과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해 왔고 금년에 마무리 사업으로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생태하천조성과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이건 금년에 마무리가 되지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앞으로 해양레포츠 분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해양레포츠센터는 건립을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별도로 관광진흥과에서 하류쪽에 레포츠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여러 가지 문제를 해 봤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보고드릴 사항은 못 되고요, 아직까지는 검토중인 사항으로……

정학

이정학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관광진흥과 하실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산업추진현황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동부메탈 과선교 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50%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도로가 개설되면 동부메탈에 들어가는 덤프들이 이 길로 들어갑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해항에서 나오는 화물 물동량이 송정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주택소음문제, 분진문제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청에서도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면 이 쪽으로 운행 할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 쪽 도로가 나면 물론 송정 쪽은 조용해지겠지만 이쪽으로 다니게 되면 학교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정 항만, 동해항 쪽에서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쪽을 이용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동부메탈에 들어가는 덤프들이 아연 정광석이니 무연탄이니 유연탄입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그 길이 학교 바로 정문 앞으로 지나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노출되어도 되고 시민들, 학생들 다 노출이 되는 도로가, 아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대동아파트나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얘들 태워주러,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덤프까지 다닌다? 이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과 학교와 또 학부모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하시고 하셨는지, 아니면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시에서 독단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달라는 민원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본 것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은 노선을 돌린다든가 그다음에 길은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만 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본격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이 도로가 개설이 돼서 덤프가 많이 다니면 학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문제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방음벽까지는 공공사에서 하지 못하고 만약 한다면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생각은 하고 만약에 차가 불법적으로 다녀야 되면 정말 학생들한테 수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안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봤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아까 송정동의 도로를 다니면서 공해문제, 소음문제 이런 부분을 그 쪽으로 돌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그 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에 문제가 안 됩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학교 바로 앞입니다. 그럼 학생들의 환경문제, 면학분위기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동부메탈에서 알게 모르게 제가 몇 년 전부터 학교를 가보면 벽이 시꺼멓게 됩니다. 환경문제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걔들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매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학교 앞이 아닌 우회도로를 다시 만들던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를 옮겨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분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환경문제, 도로 소음문제, 면학분위기 저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결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건설방재과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이동호위원

저도 오늘 몇 가지 요구 할 건데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말씀 하십시오.

이동호위원

아까 최석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설문제, 그건 제가 작년에 한 번 눈을 처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장비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눈을 덤프트럭에 실어서 버릴 때 동호동에서 눈을 치는 데 종합운동장에 갔다 버리라고 해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이동호위원

아주 가까운 현장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갔다 오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려요. 겨울이고 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눈을 버리는 곳을 가까운 곳에, 동별로 지정을 해 주든가, 송정에서 치는 것도 전천으로 간단 말입니다. 거기를 갔다 오는 게 차 한 대가 40분 걸립니다. 그럼 장비는 놀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 이더라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이동호위원

두 장비가 놀고 있잖아요, 포클레인 놀고 있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옥계 망상 간 한전하고의 법정다툼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8페이지인데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사실 그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 한전에서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가 도로 굴착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전에 굴착이 수반되는 구간에서는 도로 굴착 심의를 먼저 거친다음에 거기서 보안 사항이라든가 통과가 된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한전하고 심의를 할 때 도로굴착심의회에서 이 구간은 전 구간이 동해가 16km가 되는데 이 구간에 굴착이 수반되는 구간은 용정굴다리에서 감추사 까지만 도로굴착을 하고 나머지는 가봉으로 간다는, 처음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는 전 구간을 지정을 해라, 굴착이 수반되지 않는 구간까지, 그걸 주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동해에서 전기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옥계에서, 안인에서 가져가려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주민들과 시의회가 반대하는 사유가 이런 세 가지 크게 들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는데, 법정에서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다, 무리한 이유다 정당한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졌거든요. 그러자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굴착심의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5월에 한 번 했고 또 7월에 들어왔습니다. 5월에 들어 왔을 때도 저희들이 재심의를 해서 유보를 했고 또 7월에 들어와서, 여기에 감사서가 먼저 만들어져서 날짜는 안 나왔지만 9월 5일에 도로 심의회를 개최를 또 했습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보안 없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1회 심의 때 우리가 보안을 요청했는데 전구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굴착이 수반되는 용정구간, 망상구간 지금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정을 해야지 언제 또 다시 하겠느냐, 전구간은 아니더라고 용정구간하고 망상, 노봉에서 옥계구간 우리 동해시 구간 3km되는데 그 구간을 지정 할 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런 계획없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심의를 해서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면 통과시켜줄 생각은 없고요, 일단 하는 대로 하고 좀 실무적으로 만나서 만날 허가 서류만 들어오고 허가서류 심의회에서 검토하고 보류시키고 이러다 시간만 가니, 저희들이 한전하고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정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우리 시는 이러한 입장이고 정말 이런 기회에 해야지 이거는 국가적 낭비가 아니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하겠습니까?

이동호위원

저도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한전에서는 우리가 재판에서 이겼는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지정을 하였고 이번에는 굴착이 수반되는 구간만 가지고는 법원에서 다시 한 번 받아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원을 가기 전에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개별적으로 가져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한전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사비용을 50:50으로 요구하는 거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그것도 용정굴다리 같은 경우에 지중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동호위원

감추사까지?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감추사까지…… 1.2km정도 되는데 지중화를 이번에 합니다. 지중화를 하면서 지중화를 통해서 옥계로 전기가 가는데 거기에 있는 전주는 제거를 안 하는 겁니다. 현재 한전의 계획이, 지중화를 하는데 전주를 안 없애느냐, 당연히 없애야지, 지중화 하면서 왜 전주를 안 없애느냐고 하니까, 이 전주는 지금은 자기네 부담으로 지중화를 하지만 전주는 나중에 시에서 요청을 할 때, 그때 50:50으로 다시 부담을 하자는 식으로 나옵니다. 아니 그럼 원인자 부담으로 지금 하는 사람이 해야지 나중에 우리 시가 요청을 해가지고 50:50으로 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 지금 원인자 부담해서 다하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동해시의 지중화 비율이 몇%인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3%……

이동호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1%밖에 안 되는데, 전국평균이 13.2%정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52%가 넘고요 대도시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시도 지중화 비율을 높여가야 할 것 같아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이동호위원

평릉택지개발도 보면 상당히…… 앞으로도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안타까운게 지금 노봉∼옥계구간을 공사를 하고 는데, 망상구간을……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때 같이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요거는 부탁을 할 사항이 있어서요. 과장님 청운 지하도 한 번 걸어보셨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이동호위원

걸어보시니까 어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저도 몇 번 걸어도 봤고 실제 점검도 했습니다. 조금 쓰레기라든가 지저분한 경우도 있었고, 전기가 어두운 곳도 있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는 그걸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지하상가 지하도를 보면 폐암을 유방시키는 라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이 안에요?

이동호위원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건설과에서 따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없어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 지하상가라든가 지하주차장 지하도는 라돈검사를, 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폐암을 유발해서 그게 흙이나 돌에서 나오는 자연방사능인데요. 저는 청운지하도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인도하고 차도가 분리는 되어 있는데 칸막이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제가 서울에서 찍은 사진 인데요,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인도로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 5분 동안을 거기에 있었는데, 상당히 코가 맹맹하고 거리는 한 20M정도 되겠더라고요, 지하도 거리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중고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깁니다. 등·하교 시간에, 차도에 매연, 차가 다니는 매연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환기도 잘 안되요, 자연배기통도 없고 배기가 아니라 배기하는 순환기도 없고 해서, 이걸 제가 칸막이를 하는 것을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산이, 이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벽체가 있기 때문에 벽체 사이에 좀 해주시면 아주 쾌적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이동호위원

다음은 용정삼거리 교차로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동에서 송정 쪽으로 굴다리로 내려오는데요, 여기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불법 좌회전을 해 버려요. 천곡으로 나가려고, 그러다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물론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안전지대에다 봉을 좀 설치해 주시면 불법 좌회전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지대라고 그려놓으니까 그냥……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이것은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시장님 송정동 순방 때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그때도 나온 얘기였고……

이동호위원

답이 없어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이거는 하반기에 할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장은 세운 구름다리입니다. 이게 빨간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미끄럼방지 시설이라고 해요. 여쭤보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더 미끄러워요. 저도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가 올 때는 사고가 자주 나고 저번에 말씀 한 번 드렸는데 결과가 없어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동호위원

그렇지요? 사고가 더 많이 났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건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방지대책으로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비가 안 오고 평상시에 미끄럼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평상시 보다는 비가 올 때 미끄럽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화 오는 사람들이나 저희들도 직접 한 번 타 보고 했는데, 물론 평상시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올 때를 대비해서 한 번 타봤더니 미끄럽다고 하기 보다는 차에 타이어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타이어 좋을 때도 타봤고 타이어가 안 좋을 때도 다른 차를 이용해서 해 봤더니 타이어가 좀 새것이거나 아주 낡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사실 미끄러울 때 타이어 쪽에 문제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민원들은 미끄럽다고 제기를 많이 합니다. 개선책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게 사고가 잘 났었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비오는 날 하루에도 두 건이 났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타이어 마모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세로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놓으면……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골을 , 그루빙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마지막인데요, 북평 장날에 비오는 날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비올 때 마다 문제점인데, 여기가 서울 종묘사 앞입니다. 이거 좀 지대가 낮아요, 비만 오면 물이 고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몇 번 제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거도 좀 어떻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피해 좀 안 가게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민원제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청운 지하도 문제만큼은 꼭 좀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차도하고 인도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매연도 안 들어오고 쾌적한 공간에서 얘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되시면 라돈 검사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 쪽 대도시는 꼭 해서 시민들한테 공표합니다. 우리 시는 지하도가 하나 밖에 없다 보니까,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래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질의는 아니고, 건의 사항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전천강 개발사업이 마무리 된 상태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거기에 다수의 이용하는 분들 말씀이 숲이 없어서 그늘막이 너무 없어서 아쉽다, 제가 한 번 낮에 가 봤었거든요. 그늘이라고는 무대 밖에 없어요. 무대 안에서 사람들이 노는 것을 봤었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왕이면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면 좀 더 좋겠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성하실 때 숲을 좀 이용한 시민공간 휴식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좋은 생각이지만 저희들도 사실 무한정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할 수 없는 것이 하천의 주 목적이 유수의 지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고려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 인데……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가보니까 하천 쪽으로는 아니더라도 제방 뚝 밑으로 그 쪽으로는 나무를 심어도 전혀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쪽으로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놓으시면, 북평장이 5일장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무를 심어도 전혀 불편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것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건설 9페이지 대형화물차 밤샘주차단속내역에서요, 대형화물차라고 하면은……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15톤 이상.

주현

박주현위원

15톤 이상의 덤프?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굴삭기 포함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포크레인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데, 지금 단속하실 때 덤프뿐만 아니라 굴삭기도 공평하게 하시는 거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저희들이 조사나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은 다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 하시는 거지요. 덤프만 너무 편파적을 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서요. 그런 얘기들은, 민원들이 몇 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형화물차들은 단속을 하지 않고, 이제 덤프 위주로 많이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소형업자들이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한 번 씩 빵빵 맞고 나면 타격이 좀 심한 가운데 있는가 봐요. 이렇게 그 단속을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11페이지입니다. 노봉 옥계 간 7번국도 추진현황 한 번 보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주민설명회가 2회에 걸쳐서 되어 있네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게 망상 나무 벤데 거기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소나무 벤데……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지금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한 거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게 나무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베어 졌는데, 다 베어 졌거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는 수십 년 된 거도 있지만, 제가 주민들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는 약 100년이 넘은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나무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혹시 동해시와 협조가 있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그 나무를 살려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무 벨 때는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어느날 갑자기 벴더라고요. 벤 거는 갑자기 벴지만 그 전에 우리시도 살려보려고 이식을 하려고 산림공원과에서도 시험 굴착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반 토사가 아니고 모래다 보니까 분을 못 뜹니다. 분을 떠서 가식을 했다가 다시 살릴 수 있는데, 도저히 한 1∼2년 이상을 시험굴착을 했는데 이건 도저히 못 살린다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도 이 소나무는 이식을 해도 살릴 수 없다는 결론은 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우리 시하고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벤 것 까지는 저희들도 언젠가는 벤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리고 또 시험 굴착을 저희들이 하기 전에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때도 근본적으로 이식도 안 되지만 이식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분을 뜨기 위해서 그 부분을 포클레인 가지고 넓게 판다는 것은 지표조사할 때 지장이 있어서 훼손하면 안된다 무조건 벌목을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도 굴치를 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모르셨겠네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다는 모르겠지만 관심있는 분들은 이식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보았을 때 나무가 전체 다 베어 졌더라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법상의 문제도 있겠지요, 우리가 직선도로를 넓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몇 그루라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었나 보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아까운 부분이 근본적으로……

형기

채형기건설경영국장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이식하고 불가피한 것만 벌채를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식한 게 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이식한 게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거요. 모래밭에 말고 옥계 나가면서 왼쪽 가로수용으로 좀 있는데 크진 않지만 작은 것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하필 그게 우리 망상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되어서 사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렇지만 정선, 울진이나 낭만가도 이런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자연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길을 조성하겠다라는 게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망상들어가는 입구 그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 없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 질 수 있는 데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도로 확장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벌목이 되어 진 걸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 동해시민분들이 많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심지어 저희가 선거와 맞물렸잖습니까? 어떤 유권자 분들은 뽑아줄테니까 나무만 베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 그것을 봤을 때 동해시가 베었다고 많이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인식들이 되어서 여론들이 시에 대한 불신으로 많이 좀 흘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베어진거고 앞으로도 혹시나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긴다면 시에서 좀 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그리고 좀 더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여론들을 수렴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잘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1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동해 삼척 간 동해고속도로 추진현황을 보면, 동해 IC설치 타당성 검초 자료요청 및 제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사실 마지막에 금년 1월에 한 번 또 자료도, 우리가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이걸 설치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게속 안된다, 안된다 하다가 또 그쪽에서 한 번 연락이, 그러면 검토 자료를 한 번 더 올려봐라 왜 이게 꼭 필요한지, 그래서 동해항도 생겼고 물동량이,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생겼고 동해안 3단계 개발도 있고 이런 계획을 다시 추가로 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1월 13일에 올렸던 자료에 대한 답변은 공식적으로 안 왔습니다. 안와서 저희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왜 답변도 없느냐,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답변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안 보내주면서 일단은 안 된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 새로운 IC설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전화상으로 구두로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된다는 자꾸 안된다고 줄기차게 얘기하는 이유가 IC를 하나 시에 설치를 하자면 보통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기준이, 한 15km∼25km 정도에 하나가 들어서야 되는데 동해시는 그 바로위에 동해IC가 있는데 동해 IC까지가 4km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인구가 한 10만 명∼30만 명 일 때 2개 정도를 설치 해야 되는데 현재 동해시는 벌써 2개를 하고 있다, 거리도 안 맞고 인구는 30만 명이 안되면 강릉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명이 안 되지만 사실 한 4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얘기 하지만 거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사업비가 지금 동해고속도로를 내년에 준공예정이지만, 현재 계획은 1,200 마져 해서 내년이 완공목표지만 사업비 확보가 사실 만만치 않다 이게 다시 시작하려면 자기들이 계략적으로 뽑은 금액이 한 600억 원, 700억 원 더 들어간답니다. 현시점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여기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사실 이게 IC가 세 개면 그 쪽에 쇄운 주민들이 다 편입이 돼서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IC가 빙빙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아래 귀운 쪽으로 내리면 안 되나 검토를 해 봤더니 귀운 쪽은 터널이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처음에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2010년, 2006년, 2007년, 2005년도부터 하는 장기 사업이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도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공정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동해초등학교에서 봉오동 간에 보면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정율이 48%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올해까지 완공을 할 예정입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사실 안 됩니다. 업무보고 할 때 2015년 내년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2014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할 때 2015년도 했는데 아마 옛날 자료를 뽑다가 2014년이 된 거 같습니다. 사실 2015년이라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내년 준공도 어려운 시점입니다. 내년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계획이야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저희들이 사실 사업부서의 생각이고 그렇게 바람인데, 또 이 사업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서 사실 우리 건설과가 도로건설 사업비로 기껏 해봐야 40억 원, 50억 원이 안 됩니다. 지금 6, 7, 8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다고 하면 거기서 40억 원, 50억 원이라고 해봐야 10개로 나누면 5억 원씩 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좀 더 주면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 연차적으로 계속 가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기간은 당초 2014년 이었지만 2015년, 2016년으로 자꾸 이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획보다는 예산이 안 되니까 금년에 내년도 계획 세울 때 1년 또 순차적으로 연기되는 자꾸 이런 실정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제가 보니까 보상관련 민원 문제라든가, 예산책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연장이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근데 계속 장기적인 사업을 여러 가지를 펼쳐만 놓았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먼저 시작한 도로를 완료한 이후에 신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고, 그걸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을 자꾸 마무리 하지 않고 자꾸 벌리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지금 15년, 14년 이렇게 하는데 공정률이 38%,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원들을 더 많이 야기 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서 마무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정비 대책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로현황 보니까 총연장 206km정도 나와 있고요, 도로보수 면적은 7km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율이 3.4%입니다. 도로 정비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1년에 저희들이 민원으로 접수되는 것이 한 700건 정도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하루에 두 건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도로부분은 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문제는 아까 그 말씀 드렸지만 재정입니다. 재정이 없으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도로보수 한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수를 해 줍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그렇지만 이걸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데 사실 동해시에 동해시의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도로정비관련 시 예산이 굉장히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해항 같은데 보면 우리 덤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사실 덤프들 보고 당신들 도로보수 하라 이러면 전반적으로 맞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뭐 그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동해시에 있는 덤프들이 전부 다 동해시 덤프는 아니거든요. 이 덤프들이 최소한 파악을 해서 그 덤프회사들이 동해시에 와서 세금을 내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 재정은 많이 들어가고 도로보수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차만 왔다 갔다 하고 도로파괴만 시키지 그에 대한 아무것도 저희들 시에는 남는게 없는 겁니다. 우리시에서만 자꾸 더 들어갑니다. 어떤 시의 예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관할하는 데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으면 굉장한 압박을 가하더라고요. 덤프의 과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해시에 사업자를 둬서 동해시에 세금을 내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보수 문제도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산문제가 따르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조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기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을 찾아서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시에서 업무@@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사업이 빨리 진행을 하면 우리 시민들도 좋고, 집행부도 좋은데 예산이 허락이 안 되니까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설 1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천 종합개발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동안 272억 8,9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시비가 1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하천조성에서부터 생활체육시설부터 생태하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완전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어느정도는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 무릉계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올해 2014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마지막 부분에는 연결은 안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그 구간이 쌍용, 이기리 연수원까지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앞으로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전천사업에서 계획은 없고요,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엊그제도 무릉계 도로 확장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만 도로를 새로 확장을 할 때 그때 자전거 도로를 마저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개설이라는 것이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까지는 마무리고 별도의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는 무릉계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참여구간이 얼마정도, 몇km정도 남아 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한 2km정도……

기하

김기하위원

2km라도 대략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되겠네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어차피 여건상 자전거도로만 별도로 할 수 없고요, 한다면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돼서 정말 전천하구에서부터 무릉계까지 시민들이 원활하게 운동이라든가 자전거를 타고 산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천에다가 인공 수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확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건설 11페이지를 보십시오. 옆에 보면 쌍용 전용도로를 사용을 해서 화물차가 바로 옆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맞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항만에서 쌍용까지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처리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물품을 갖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4년부터 지금까지 2년마다 점용 허가를 동해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2년이 아니고 오토로 3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자료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오타입니다. 3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2015년 12월 31일부로 끝나네요 기간이?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기간이 끝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옛날 30년 전에는 다니는 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전용도로를 이용해서 다녔었는데 지금 보면 42번 국도가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일부 4차선으로 있다가 신흥에서 부터는 2차선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백복령 넘어가는 거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4차선은 만들어 놓고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사용차량이 많지 않아서 지금 2차선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쌍용후문에, 정문이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정문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정문으로 돌아가는 충분하게 다니는데 불편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다닐 수 있습니다. 사실 쌍용전용도로 전천 변에 있는 것을 안 다니고, 못 다니게 하고 대신에 정문에서 나와서 42번 대체도로로 이용하면 항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원래 도로의 기능상 보면 그걸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조금 이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비슷한 경우처럼 하천은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고 정식 도로로 차량운행해라, 일반 승용차만 다니면 좀 덜 한데 또 그 수많은 차가 다니게 되면 지금 제일 민원이 예상되는 게 부영아파트 쪽에 소음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지금 아마 그 도로 관리를 저희 시가 안 하고 강릉 원주국도청에서 하거든요, 이제는요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우리시가 관리 할 때도 그랬고 부영아파트 쪽에서 소음 때문에 방음벽 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없이 바로 돌린다면 또 제2의 다른 민원이 생길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 놓고 돌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당장 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도로 옆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소음은 상당하게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방음벽, 일부 방음벽이 있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일부는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것을 소음이 작게 날 수 있도록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빨리 부영아파트 지역의 문제점을 미리 해소를 시키고 앞으로는 전용도로를 사용 안하고 42번 국도를 이용을 해서 쌍용에서도 차가 전용도로를 다녀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돌려주시고, 전천은 정말 시민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살 수 있는 시민들의 권익을 되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쌍용전용도로 옆에 보면 컨베이어 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흉물로 있다 보니, 6대 의회에서도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동해시에 관광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그 흉물이 더 우리시에 보물이 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데, 논골담길 같은 경우에도 벽화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7.2km인가 되는 컨베이어 밸트에다가 동해시의 관광명소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그려 넣으면 시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을 산책을 하면서 다시 올 수 있는 충분한 동해시만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이 관련부서가 아니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쌍용하고 먼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와서 꽤 오래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동안 도색 비슷하게 중간 중간에 좀 디자인을 하긴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그게 너무 간격이 넓고 별로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넓고 긴 구간에 다 그림을 넣기는 굉장한 사업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잡하게 하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쌍용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지금 보다는 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쌍용하고 협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면 예산이, 쌍용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 쌍용에서 100% 다 투입을 해서 해 달라면 참 쉽진 않아요. 그러면 같이 자부담 얼마,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 장소가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보관 장소를 몇 군데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이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기하

김기하위원

자전거 보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전체적인 동해시의 이슈가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동해시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복선전철 동해연장입니다. 6.4지방선거에서도 아주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고,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없애고 정동진역에 임시 역을 만들어서 강릉시 구간을 전철화를 해서 행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동해시 구간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지금 원주 강릉 간 복선전철을 사실 강릉은 완전히 마무리 돼서 사업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시 구간은 장기 계획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행계획으로는 우리시는 강릉에서 동해구간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철도 제2차망 구축계획에 강릉은 사실 실행계획으로 들어가 있었고, 우리시는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행으로 옮겨지려면, 먼저 사업계획에 실행계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강릉에서 동해구간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민단체와 같이 구성이 돼서 힘을 쓰고 있지만 일단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지금 철도 구축망 용역을 해서 그 안에 우리 계획을 실행계획으로 잡아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요청은 2018년 동계올림픽 전에 같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과 같이 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더 급한 것은 이것을 실행계획에 빨리 반영을 시켜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 하고 이런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든 반영을 시켜 보려고 어차피 철도가 강릉오게 되면 삼척까지 복선전철 내지는 고속화 전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겁니다. 우리 구간도 할 겁니다. 시기가 문제지 저는 장기적으로는 된다고 봅니다.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기본설계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 기지창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강릉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제가 기지창이 강릉으로 확정이 됐다는 것 까지는 확실하게 공식적으로는 못 듣고 들리는 얘기로는 한 두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사실 저희들도 유치할 때 당위성을 현재 동해역에 @@사업소하고 강원본부가 동해에 있고 하기 때문에 동해까지 끌어당기는 명분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지창이나 화물역이나 이런 것은 동해에 있어야지 강릉 구정쪽에 있는 것은 위치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 화물역하고 기차하고는 같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부지가 많이 확정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을 빨리 동해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철도청이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을 하는 부서에서는 당장 그렇게 하려면 추가로 1조 원 이상 돈이 들어가다 보니 국가계획에서는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기지창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동해시에 기지창이 있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아마 지금 그대로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인구가 빠집니다. 그것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해시 의회에서 얼마 전에 동서고속도로 경기도 안정에서부터 동해, 삼척 중간에 고속도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13년에 7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건의서를 채택을 했는데 지금 보면 동해에서 안정까지 250km입니다. 우리가 동해에서 강릉을 거쳐서 대관령을 거쳐서 원주를 거쳐서 서울을 가면 상당히 더 멉니다. 그렇지만 동해에서 이 고속도로를 타면 최단거리로 서해안도 갈 수 있고 인천 국제공항도 빠른 시일 내에 갈수도 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빠른 거기로 갈수도 있고 내륙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동해항 경제자유구역이 더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제천까지는 올해 안에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충북 음성까지 완공이 됐고, 2013년도에 충북 충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럼 제천에서 동해, 삼척 구간은 기본 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부분은 기본계획이라도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지 우리 동해항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도 같은 시군 의회하고 연계해서 할 거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빠른 시일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사실 맞습니다. 저도 서해안 쪽으로 갈 일도 꽤 있고, 항상 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삼척, 동해 쪽에서 내륙 쪽으로 가야되는 도로가 정말 필요한데 이건 정말 국가계획에 왜 이렇게 없느냐, 이것만 있으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아마 시간이 절약 될 겁니다. 지금 강릉에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천까지 돼 있고 금년에 제천까지 돼면 12km가 나머지 구간인데, 사실 지금 우리 세종시가 출장 갈 일도 많고 하면 이 도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도로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가다보면 여주IC에서 호법까지 가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가 차가 밀린다 싶으면 충주로 내려가서 다시 그 도로를 타거든요. 이게 그 도로와 연결되는 건데, 저도 다니면서 아 이도로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 빨리 되도록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이제 시작인데 빨리 여론조성하고 또 분위기 띄우고 각 기관 단체나 이런데 같이 해서 이도로는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집행부도 같이 힘을 맞춰서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 도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상습 체증이 되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대체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런 당위성을 국가에다 건의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겠는데요, 우선 마치기 전에 제가 빠진 거 2가지만 주문을 드리고 답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전천 제방뚝에 왜 시멘트 포장을 하셨는지?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사실 환경 친화적으로 하려면 포장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지만 제방 도로는 어차피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와 겸용해서 쓰려다 보니까……

성모

정성모위원장

자전거는 밑에 있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그 위에도 좀 다니거든요. 저희들이 막기 때문에 어차피 차는 못 다닙니다. 포장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유지관리가, 놔두게 되면 잡초 이런 것이 상당히 나거든요. 사람만 걸어가지고는 유지 관리가 안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무를 심어 그늘막을 해서 시민들이 걷는 곳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연친화적인 것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요. 대진 도로 완공은 언제 하실 겁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대진∼단병골 도로는 금년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일단 가포장 형식으로라도 해 보려고, 포장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위 구간도 제대로 포장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표층과 기층이 있는데 기층만하고 표층은 안 한 상태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지금 소송관계는 끝났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소송은 끝났습니다. 그 회사하고 타설 준공이라고 해서 한 부분까지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까지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회사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타설 준공을 해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예산이 생기면 다른 회사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계약기간이 살아 있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장

나중에 다시 듣겠습니다. 지금 쌍용 정문에 보시면 철도 교각이 있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지금 거기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교각처리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지금 철도 교각 말씀하시는 것이 삼화로 가는 도로위에 철도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비천 쪽 올라가는 교각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서 가보시면 도로중앙에 교각이 되어 있고 또 색깔도 일반 우리 시멘트 포장하고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흐린 날이라든가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좀 많이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런 민원 못 들어 보셨어요?

대용

선우대용건설방재과장

네, 저는 사실 이 민원은 처음 들었는데요. 현장을 가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현장을 가보시고 개선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우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금년 7∼8월 여름해변 운영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잘 끝났고, 이거는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어감이나 어투 이런 부분이 조금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잘들었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선 추암관광지개발 사업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추암 관광지 개발 사업이 2006년 관광지 제정 이후에 우리시의 현안 사업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추암 개발 주민과의 보상하고 이주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일부 구역에 대한 단기별 계을 수립해서 9월부터 착공한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추암관광지 뿐만이 아니라 지역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추암지역 주민들의 일부가 아직까지 보상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좀 덜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 상황은 연립상가 라든지 단독상가 부분이 애당초에는 관광지 바깥쪽으로 하도록 기획을 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정책을 바꿔서 안쪽으로 연립상가하고 단독상가를 놓고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일부 다른 분들은 거의 해소 다 돼고 세 분 정도가 지금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합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반대적으로 내가 상가를 면적을 더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하나는 나름대로 연립상가나 단독상가를 하면서 일가구 일상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 본인은 받았지만 장모님 명의로 하나 해달라, 부인 명의로 해달라 이런 등등 사유로 인해서 한 서너집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보상 된 건물 4동 중에서 2동은 어제까지 철거를 완료 했습니다. 2동은 세입자 두 분이 이주를 반대하고 반발하는 부분은 한 집은 이번 주말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가기로 했고, 한 집은 막무가내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매일 저를 비롯해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만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추암개발에 대한 부분을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고 3차 항만공사가 된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되면 정말 안 좋은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조각공원을 찾는 관광객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7페이지입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이용객현황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실제 조각공원 부분에 인원이 얼마다는 통계가 없거든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문화예술센터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인원은 무기계약직 두 분이 관리하고 있고 활성화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보고서에 한 세 건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이외로 1인용 전기자전거 대여사업이라든가, 소망기념품 열쇠고리 사업이라든가, 애국자 이순신장군이라든지 흉상을 갖다 놓는 다든가, 계절별 테마가든을 하는데 거기에 장미거리, 토피아 거리, 분재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고, 편의시설로는 포토존, 휴게실, 전망시설, 지압보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지금 실제 추암 민속촌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하고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계속 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은 나름대로 관광지 개발이 완료되고 추암 민속촌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그때도 활성화가 잘 안되면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정학

이정학위원

저기 추암이 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촛대바위하고 명파대 쪽……

정학

이정학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촛대바위가 애국가에 나오는 첫 구절이라고 쉽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거기 조각공원에다가 무슨 그게 관광지가 아닌 일반 동네 공원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해 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각공원 조각비를 보니까, 9억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또 조각공원을 짓기위한 예산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관광객들이, 아니 동해시민조차 조각공원이 있다는 것 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조각공원으로서 관광지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우리 추암은 촛대바위를 형상으로 해서 촛대바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이고 또 사랑이고 뭔가 느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촛대바위를 보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시민들이,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조각공원에 가서 조각을 보면 무슨 그냥 해와 달, 바다의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조각은 어느 시에 가든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징적인 것이 없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쇠고리를 만들고 이것도 다른 시에 가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동해시에 메이커라는 것은 논골담이라든가, 무릉계라든가, 망상이라든가, 추암 거긴데 여기에 맞는 스토리텔링과 문화시스템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무슨 일반 공원과 똑같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각 공원이 정말 살아나야 됩니다. 앞으로 추암이 옆에 화력발전소 들어오지 또 주위에 무슨 여러 가지 관광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삼척은 벌써 이미 우리 추암에 있는 촛대바위를 이용해서 관광 상품을 만든 겁니다. 저는 삼척 이사부공원에 올라가서 볼 대 한탄을 했습니다. 아, 우리시가 저 촛대바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삼척에 뺏겼구나.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미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촛대바위를 이용한 다른 개념의 조각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단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모든 시설이 투자를 해서 관광시스템이 돌아간다?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봤는데요, 대구에 통기타 가수의 마을을 만들었더라고요, 벽보하고 옛날 거리를, 그런 식으로 동해시는 논골담 식으로 투자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에서 보존을 하면서 관광화 시키는 그리고 우리 촛대바위는 희망과 사랑과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스토리텔링해서 만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저희들도 제안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셔서 우리 조각공원이 살아야 추암이 삽니다. 이 조각공원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추암과 촛대바위와 그 동네에 정말 아름다운 느낌있는, 필이 와서 느껴지는 어떤 관광지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추암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학 위원님, 추암 촛대바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잖습니까? 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동해안 3단계 항만개발공사가 시작이 되면 추암 촛대바위 있는 쪽으로 모래가 쌓여서 그게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 됐을 때 시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동해안 3단계 할 때,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 나온 결과에 의하면 추암 앞쪽이 백사장 쪽이 40M정도 퇴적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거기에 있는 항만청 관계자 답변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고 또 실제 나중에 물론 1M가 퇴적이 되고 2M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별도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 시로서는 용역자체가 일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시간이 아닌가하고 시가 보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 계획을 다시 변경 할 수 있는 거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때 환경에 맞춰서, 별도의 강구를 해야되겠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그때 상황에 맞게끔 다시 어떤 대책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9페이지입니다. 제가 해오름 리조트 부지에 대해서 2012년 7월자 기사를 잠깐 읽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동해망상 해오름 리조트는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인 망상해변에 고급숙박시설과 바닷물을 이용한 워터파크 등을 내세운 사계절 체류형 휴양리조트로 건설된다. 동해시 관계자도 DBS크루즈 등을 통해 늘어나는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것이라고 하며 2018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방문할 선수단과 선수에게 높은 숙박시설을 제공, 전세계에 고급 리조트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오름 리조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당초 해오름리조트는 면적이 9,200평∼9,300평 정도 되고 거기에는 콘도와 여러 가지 시설해서 한 9,30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승인도 해줬고 했는데 아직까지 착수가 되지 않았고 또 실제 부지 소유자가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10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망상리조트에 팬션, 캐라반 이런 쪽으로 해서 고급숙박 쪽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대충 50%정도의 조성 용역안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나무에 매달린 트리하우스, 타잔하우스, 야외풀장, 캐빈하우스 등등해서 하루 저녁에 숙박가격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정도 할 수 있는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투자비도 토지매입비로 150억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현재 사업자도 이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교감은 가졌습니다. 이게 관광지 조성계획이 금년 연말에 끝나게 되면 내년 연초에는 아무래도 사업시행자하고 좀 교감을 가져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새로운 투자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현재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전에는 9,300억 원 정도 하니까, 너무 비싸고 하니까 이것은 150억 원 정도 밖에 안 드니까 자기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그분들하고 교감을 마친 상태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기사에 보도 된 것처럼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주민의 기대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효과에 부흥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꼭 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반갑습니다. 관광이 살아야 동해시가 살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문화예술센터 감사를 할 때 몇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요. 문화예술센터가 없어지면 문화 쪽은 관광으로 옵니까, 어디로 가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다시 한번……

이동호위원

문화예술센터가 없어지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이동호위원

없어지면 문화재나 문화 쪽은 어디로 갑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새로운 조직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걸로……

이동호위원

아, 체육과로 갑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이동호위원

전 이게 관광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하고 체육하고 연관이 있나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중앙정부를 보면 문화, 체육, 관광 해서 3개 파트를 묶었는데, 지금 강원도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5대 도시 춘천, 원주, 강릉을 포함해 동해하고 속초까지 해서 이것은 문화하고 관광이 분리된 조직이고요, 군 단위를 보면 대개는 문화하고 관광이 초점이 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사실 결국 문화가 관광이니까, 같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물론 사무연결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지만 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많고 유료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문화하고 같이 하기에는 좀 벅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연관성은 있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협조 좀 잘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감사할 때 그랬어요, 삼화사 수륙대재 아시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이동호위원

삼화에서 동에서 추진하는 파수안 허병장 축제, 이게 다 어떤 소재로 그 축제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 두 개 축제가 수륙대제라든가, 파수안 허병장 문화재가 어떤 매개로 인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까 수륙대재 같은 경우에 예전에 조선왕조 초기에 고려말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시작된……

이동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두타산성으로 인해서 나온 축제들입니다. 임진왜란과 6.25때 전사하신 병사들, 백성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천도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삼화사 수륙대재고요, 파수안 허병장 축제는 임진왜란 때 우리 의병들이 작으니까 허수아비를 산성에다 세웠어요. 거기서 유래된 축제가 허병장 축제인데요. 저는 산성을 저번 주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 배틀바위도 갔다 오고요.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사진도 찍어가지고 문화예술센터에 갔다 드렸는데, 지금 당장 산성 복원은 힘들어요. 그렇지요? 이게 관광하고 관계가 있다는 게 산성에다가 스토리텔링을 입히면 많은 사람과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그 등산로 정비를 좀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산성을 만이 찾고, 산성 복원은 나중입니다. 복원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문헌을 근거로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산성을 좀 자주 찾을 수 있게끔 우리 시민 뿐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가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조금 정비를 해주시면 시민들이나 다른 외지 관광객들이 아주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틀바위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배틀바위가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등산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자기 멋대로 다니는 거에요, 그래서 자연훼손이 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등산로를 정비해 주시면 그 지정된 코스로, 거기에서 암벽타시는 분도 계세요. 거기서 바로 내려오는 암벽을 타셔가지고 몇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자연도 훼손되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해주시면 좀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그러면 동해시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 지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암이 정말 동해시의 명소 같아요. 저도 추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추암 일출은 참 동해시에서 아무 비용도 많이 안 들이고 알려진 곳이에요. 애국가 첫소절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방임했던 거 같아요. 추암에 대한, 지금 1월 1일 해돋이에 중앙 뉴스를 보면, 나오는 곳이 세 곳 있습니다. 하나가 정동진이고요,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요 세 개가 일출의 명소가 돼 버렸어요. 전에는 추암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 시민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관에서도 좀 그런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 놔두어서는 명소가 안 됩니다. 무슨 이벤트라든가 홍보를 같이 덧붙여 해야지만, 정동진 소나무 하나로 히트친 곳 아닙니까? 모래시계. 그런 것도 좀 해야, 제대로 된 홍보, 이벤트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추암의 상징성을 좀 살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시민들이, 많은 외지인 들이 찾을 수 있게끔 TV에서 나와서 애국가 첫 소절이어서 유명했다는 거 보다는 우리도 좀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울산 간절곶, 호미곶은 전에는 몰랐던 곳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매인 뉴스에는 이 세 군데 밖에 안 나와요. 이것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북평 장도 그렇고 주말되면 정선 5일장은 말도 못하고 평창이라든가 정선, 여량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북평장도 관광화 시킬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부탁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씁드렸어요, 화장실 통합관리가 안 되냐고 여쭤봤는데요, 다른 과에도 여쭤 봤어요. 망상은 여러분이 계신데 무릉계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관리하는 과가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일원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로 하시든지, 관광과가 하시든지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든지, 과가 다 틀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건의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저는, 과장님 여기 제출하신 추암이나 망상이나 우리 조각공원 이런 세부적인 종합개발 사항들이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다 수립이 돼 있었던 거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언제 관광과에 오셨어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3월부터 왔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쭐 수밖에 없네요. 우선 관광 4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4페이지에, 여기가 추암인데요, 추암에 휴양 문화시설 부분에 캠핑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여기에는 캐라반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캠핑장만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이거는 그냥 일반 야영장 개념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캠핑장만 하는 거네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캐라반은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관광5페이지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추암에 민속촌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민속촌을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추암 민속촌은 공공부분하고 민자 부분을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민자 부분은 GS동해 전력도 참여를 하고 실제 주민들도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약 한 13억 원정도 되고 공공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국토교통부 갔다 왔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동해안 발전사업으로 해서 한 30억 원 정도 지원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공공사업 그 부분을 투자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보고서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보고서는 한 17억 원 정도 했지만 실제 용역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 2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1차 중간보고 용역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용역이 이미 나왔어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종적으로 금년 연말에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사안이 조금 바뀔수도 있고 안 바뀔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내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주현

박주현위원

2015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용역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위치가 추암에서 어느 쯤 이에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굴다리 통과하시면 하천이 있잖습니까, 하천 북쪽으로 보시면 우리가 하는 지역이고, 남쪽은 관광지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민속촌 부분은, 용역설계를 마치셨다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마친 게 아니라 진행 중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도 하시고 그 감시를 하셔서 이 부분 민속촌이 사실 민속촌 간판 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조금전에 이정학 위원님께서도 조각공원 지적을 하셨는데, 조각공원 이러면, 정말 민속촌 같은 민속촌이 들어서야지 관광에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 관광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 망상에서도 놀이시설 부분에 보시면 당초 계획하고 변경안을 비교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서도 시행방법에 민자라고 표시를 하셨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민자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 관광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놀이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진행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망상관광지 전체적으로 컨셉을 맞추려면 놀이시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망상관광지 종합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계획인데 이게 금년 연말로 확정이 되면 내년에 민자 제한공모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고 하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아직은 유치활동이 전혀 없네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혀 없는 거고, 그림만 그려 놓으신 거예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예전에 망상에 해변랜드가 있었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12종 밖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대충 계획안이 있는데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로만 봤을때는 그렇게 규모가 큰 놀이시설 같지는 않은데, 간이 놀이시설 정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이것도 확정계획안이 아니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저희들이 놀이시설 부분은 해변랜드에 국한하지 않고 그 옆에 앙바전시관도 범주에 들어가고, 그 옆 대형주차장도 같이 크게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앙바전시관 부분은 놀이시설을 같이 연계를 할 건지 아니면 해양체험시설로 갈 건지 이 부분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놀이시설 들어간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놀이시설 중에서도 나열을 해 났습니다만 최현대식으로 저희들이 1∼2월정도 되면 제한공모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지금 망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이 사계절 고품격 관광시설을 지향하고 있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다 보니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나를 해도 정말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고품격 스럽게 계획을 하셔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서 관광지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게 되면 예전 해변랜드와 별 차이가 없다는 느낌으로 와 닿아요. 그래서 그림만 매일 그리다가 또 민자유치 안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들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 관광 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게 되면, 망상 오토캠핑장이 7월 11일 개장이 됐네요. 조례안도 통과시켜 드렸는데, 과장님 장사가 잘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금년 조례가 8월 1일에 공포를 해서 7월에는 캐라반 한 부분은 없고 8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영업을 해 본 결과가 한 2억 원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예약 상황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8월은 액수를 말씀을 드렸고, 9월 예약사항을 보면 6인용 캐라반이 34%, 8인용 캐라반이 31% 이렇게 해서 야영장은 28% 이것은 미리 예약을 받다 보니까, 데이터가 약간 틀려진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 금년에 7월에 하다보니 홍보도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속도를 내서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시간적으로 봐서 덜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 정도는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인 현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저도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사업했던 현황을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현황에 보면 저희가 7월 11일부터 개장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7월 현황에서 보게 되면 캐라반이 7월에는 안 됐습니다. 시작 안했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때는 캠핑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B존하고 C존, B존이 가동율만 말씀드리면 41%, C존이 31%해서 평균적으로 7월이 36%의 실적이 났고요, 8월같은 경우는 캐라반이 6인, 8인이 다 가동이 되고 B존, C존 다 가동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6인 58%, 8인 44%, B존 71%, C존 56%해서 전체 평균은 지금 57%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렇게 7월, 8월이 되어 있고 9월, 10월 예약 현화을 보게 되면 9월은 캐라반 6인이 34%, 31%, 28%, C존 같은 경우는 0%고요, 제가 평균만 말씀드리면 9월 같은 경우는 31%, 10월 같은 경우는 16%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첫 시행이고 홍보부분도 뒤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있을수 있는데 그런 것에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잘 된 거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홍보라는 부분은 이미 전국 어디를 가도 동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관광이라면 망상오토캠핑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1캠핑장이 충분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2캠핑장에 대한 홍보가 낮아서 이게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건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실까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보면 7월, 8월이 특히나 8월 같은 경우는 극 성수기인데, 그때의 가동율이 57%밖에 안 되고 7월도 36%밖에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저조하다라고 느낄 수 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 1캠핑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7월, 8월 이때 보시면 79%, 85%를 상회했더라고요, 같은 캠핑장인데. 1캠핑장, 기존에 있던 것은 평균82% 가동이 되었어요. 지금 새로 만들었던 2캠핑장이 한 57%, 36% 이정도로 수치를 보더라고 이번에는 장사가 많이 안 되었지 않나 2캠핑장이, 그런 느낌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지금 9월 예약 사항을 보면, 우리가 관광지 비수기가 3월하고 9월입니다. 전국 어느지역에 가도 3월, 9월은 거의 20%대고, 물론 성수기는 많이 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에 어떤 전략적인 마케팅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처럼 비수기에 관련되는 9월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연수생을 유치한다든가 안 그러면 관광행사 쪽에 인위적으로 팔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조례상에 비수기 활성화 관련해서 50%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 방법인데 관광회사에다가 우리가 비수기에는 이렇게 방이 있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모집을 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전략적 방법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8월 1일에 조혜를 개정해 놓고 이걸 시행하기는 너무 짧아서 이게 한 달 이후에 장사가 안 된다고 바로 이렇게 가격을 할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성급하지 않는가 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 연말까지 시행을 해 보고 정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을 해서 내년1월부터는 전략적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 거도 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 중에 하나는 1캠핑장에 비해서 홍보가 낮아서 그렇다는 것은 이유가 궁색하고요, 1캠핑장에 비해서 2캠핑장 같은 경우가 비율로 봤을 때 현저하게 떨어졌잖습니까? 앞으로 9월, 10월에 전략적인 방법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하시는 게 맞다 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2캠핑장이 단순하게 홍보가 미진해서 가동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홍보만 미흡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설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분은 뭐냐면 샤워장 시설, 예를들어서 사계절 완벽한 샤워시설을 갖춰서 샤워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일부 보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시설 안에 안락한, 편안한 공간을 줄 수 있는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부분은 시설 분야와 홍보분야를 마케팅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홍보만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조례안 통과할 때 이 부분에서 계속 지적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가격 면에서 높지 않냐고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샤워시설이나 전용공간 그리고 주차장의 문제 그 다음에 보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미진한 상태인 가운데 우리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비용이랄까, 가격면요 그런 면들이 낮게 책정이 되어 졌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채워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 보는데 이건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민원들이 제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 환경부분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캐라반 시설 부분은 기존 시설보다는 배 이상으로 좋기 때문에 가격 부분은 물론 때론 비싸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서 가격이 책정이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수기 중에서도 장사가 안되는 시기 아까 3월, 9월 이런 부분들은 50%까지 다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부분을, 거론됐지만 없었던 걸로 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 안된다고 하면 내년 정도 가서 가격을 낮추거나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지금도 제도가 있습니다. 50%할인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구태여 초창기에서 가격을 거론되고 이러면 실제 보면, 가평 캐라반 이쪽에도 마찬가지인데 가격대가 처음부터 낮게 책정이 되면 좀 저렴한, 싸구려 관광 이런 쪽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캐라반 중에서 공공시설하는 부분은 최상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캐라반 시설 내부는 전국 어디 내놔도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외부 환경은 경우에 따라서 오픈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필요없다 하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여자 분들은 감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막아달라고 하시는……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조금 중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주현 위원님께서 올해 사업을 하신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검토한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의 사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제2오토 캠핑장 사업을 해서 제1캠핑장하고 같이 전부다 사업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신 후에 잘 됐으면 잘 된 데로, 못 됐으면 못 된 데로 결과를 가지고 내년 계획을, 보고서를 채택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요, 몇 가지 더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도 결론적인, 저도 저런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앞서서 캐라반은 최상급이 맞아요, 항상 관광객이 차만 덩그러니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주변 시설 부분이 굉장히 이미지에는 중요한 요소에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2캠핑장을 가 봤을 때 소화전 있잖습니까?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화전 박스가 없던데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소화전은 박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화전이 있고 불이 났을 때 연결할 호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연결할 호스가 없어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소방서에서 와서 장착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사 하는 부분은 일부 직원들이 작동할 수 있는 소규모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자체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주현

박주현위원

1캠핑장에는 가보니까 호스가 있어요. 학교같은데 가보면 소화전 옆에 호스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박스가 없어요, 호스가 없어요 일단 불이 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해서 꺼야지 소방차가 올 때까지 언제 그걸 기다리고 다 탄 뒤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자체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주현

박주현위원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소화기 밖에 없잖아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뭡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권총처럼 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거는 소규모 아닐까요? 부분적인 화재가 났을 대 진화하는 거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화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소화기보다 조금 기능이 나은……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 봐도 호스가 다 같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는 반드시 소화전 박스에 호스가 들어가 있는 소화전 박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굉장히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C존이 0%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0%에요? 지금 그 캠핑장에서……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C존은 지금 현재 사이트를 막아 논 상태입니다. 왜냐면 일시 가동 기간이기 때문에 사이트를 막아놨고 이게 정상적으로 공단하고 우리하고 위탁계약이 체결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임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면 사이트를 오픈 할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C존이 지금 임시 운영이 된다고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캐라반 자체가 임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상계약이 아니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2캠핑장이 준공이 언제 났어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준공은 8월 30일……

주현

박주현위원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확실합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8월 30일 났어요? 계장님 맞으신가요?

담당

리담당관광관

김남두 : 네, 공고냈습니다. 8월 30일, 날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준공공사 떨어졌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관광관

김남두 : 네.

주현

박주현위원

대략 8월 30일 이면, 우리가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준공받기 전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준공됐다는 부분은 캐라반이 준공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주차장 포장되는 이런 부분들을 준공 됐다는 얘기고요, 캐라반은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 처리되어서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임시 영업을 했던 것이고 또한 성수기 시절에 나름대로 일부라도 수입을 내려면 영업을 개시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캐라반하고 기반시설하고 준공시점이 안 맞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준공이라는 게 오토캠핑장 전체에 대한 준공이잖아요. 차 한 대, 한 대 준공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이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저는 비전문가지만 당연히 준공이 떨어지고 난 뒤에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준공시점하고 사업을 게시한 시점이 너무 달라서 의아하네요.

진환

김진환행정안전국장

의원님 캐라반은 물품에서 도입해서 설치 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야외 캠핑장이라든가 잔디시설, 그런 게 구분 됩니다. 이거는 캐라반 물품을 구입해 설치하는 것이고 준공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국장님 그럼 캠핑장 같은 경우도 7월 11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토목같은 거 도로와 포장하고 전기시설, 보도블럭, 밑에 팜 이런 게 준공이 된 것이고 아까 캐라반 그건 물품이니까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준공이랑 차이가 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에요? 합법적인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안전국장

네, 뭔 얘기냐 하면 물품 구입하는 업자가 다른 사람이고, 공사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고, 발주할 때 물품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업자 선정해 가지고 토목을 기반시설 설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왜냐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시설이 준공이 다 돼고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맞는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성수기 시절에 얼마라도 벌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부분인데 우리가 오토캠핑장 @을, 시장님 권한 사항인데 그걸 받아서 처리 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오토캠핑장 영업허가를 받아서 처리 했기 때문에 그것은는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준공이 나지 않아도 영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C존이 9월, 10월이 0%라고 했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는 아직 임시 운영이기 때문에 다시 재 운영이 되신다고 말씀 하신거 같은데?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알아 본 바로는 C존 같은 경우는 사실 C존, B존을 나누어진 그게 B존은 전기가 들어오고 C존은 안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C존은 7월, 8월만 하겠다고 용역설계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딱 2개월 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9월, 10월에는 폐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오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당초에 개장 준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기만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기가 없기 때문에 폐장하는 것으로 당초에 잡았는데 나중에 최종안을 보낼 때는 그 부분이 일단은 1년 동안은 다 영업을 해 봐야 된다, 그래야지 전기 안 들어오는 시설로 저렴하게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기 시설로 인해서 돈을 더 주고 들어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지휘부하고는 교통정리가 된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한 지는 모르겠는데 지휘부 하고는 그런 부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거네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처음에 개장 준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수기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력부분도 이렇게 해서 수용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안을 보낼 때는 다 오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왜 지금 9월, 10월에 시설을 예약을 안 받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설공단이 착오가 있어서 얘네들을 폐쇄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셔야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계약이 임시운영을 허가를 받아서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식 오픈이 되면 이것도 다 컴퓨터를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것은 글쎄 이 부분은 시설공단에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그것은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어제 통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 감사를 하면서, 어제 통화한 내용인데 거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 했던 게 뭐냐면 여기를 2개월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 10개월은 어디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용역설계 처음부터 이 부분은 짚으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9월 2일 공단 이사회 할 때 제가 이사회 이사 자격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이 거론이 돼서 제가 교통정리를 다 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공단도 오해를 해서 다 바로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세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시설공단측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어떻게 계속 질문을 할까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내용이 많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몇 개 더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잠깐 중단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용이 많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관광진흥과를 점심 먹고 다시 감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관광 9페이지입니다. 향후 공공 기반시설 투자 계획 있는 부분에 보시면 지금 한옥타운 조성 부분이 있으시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한옥타운은 캐라반 옆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한옥타운은 망상 웰빙휴양타운 조성에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캠핑장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 2단계 차원으로 전통 한옥을 조성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 그 내용이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이 12동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안에 숙박체험 시설은 33동이 들어가고, 기존 시설과 함께해서 식당동도 들어가 있고, 체험실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전체 사업비는 80억 원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한옥타운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캐라반하고는 차별이 있는 거네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우리가 캐라반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만 되는 거고, 설명해 주셨듯이 한옥 안에서는 체험이나 식사, 식당도 운영이 가능하고, 잠도 잘 수 있고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 질수 있는 그런 공간이겠네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옥타운 같은 경우도 국비가 50:50으로 들어가네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차질없이 완료가 돼서 망상 해변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글램핑장이 조성이 되나봐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건 조성이 되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휠라이프랑 위크엔드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위치가?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현재 휠라이프랑 위크엔드에서 입점되어 있는 캐라반 같은 경우는 언제 철수가 됩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준시한은 금년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전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두 업체들이 언제 들어왔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2002년에 들어왔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때 세계 캐라반대회인가 할 때 들어온 겁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FICC대회 때 들어왔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초창기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네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금년 말까지 철수를 하시겠다고 하나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분들은 더 있고 싶어 하는 눈치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다양한 숙박체험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분을 다 맞춰주기는 좀 어렵고, 다만 어느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번 연말에 나가는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연말에 이분들을 내보내려면 저희 시에서 조금 강제성을 띄겠네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금 카드부분은 1단계 단전단수를 하고 거기에 발 맞춰서 안 나가게 되면 대지인도소송, 더 나아가서 안 나가게 되면 사이트 요금으로 부과를 해서 지상시설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강제성을 띄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서도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수도 있을테니까,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여기 글램핑장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듯이 다양한 숙박시설들을 잘 설치를 하셔서 좀 더 우리 망상 오토캠핑장 즉 망상 관광지 전체에 좀 더 알찬 계획들이 잘 수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3월 10일자 발령 받아서, 중간에 사무관 교육 달포정도 받고 실제는 4개월 조금 남짓……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동해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이 관광1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 5일제가 정착이 됨으로 해서 시에 무릉계라든가, 망상이라든가, 논골담길이라든가, 추암이라든가, 천곡동굴이라든가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광 8페이지입니다.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가족단위, 가족들이 와서 놀 시설이 별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얘들을 데리고 놀이 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8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주변 놀이시설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자유치라든가, 우리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해 가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노선을 기존 해변랜드 부지와 함께 옆에 있는 앙바전시관 그 옆에 대형 주차장 세 곳을 어우르는 놀이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8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면적도 상당히 늘어났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년연말까지 조성계획이 완료가 되면 내년 2월 중에 제한 공모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아무래도 사전에 좋은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사전고지를 통해서 그때 1∼2월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 관광지라든가 모든 지역의 놀이 시설이 유치가 돼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시민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4페이지입니다. 추암 관광지가 수년 째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STX발전소, 지금GS로 바뀌었지만 거기서 추진을 하려고 하잖습니까? 여기 보시면 보상비가 94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남은 필지, 보상금액이 얼마고, 예산이 서 있는지, 예산을 언제 세울 건지,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1단계 보상문제는 전체 대상이 56필지에 건물 한 41동 해서 94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토지 34필지, 건물 27동 해서 약 55억 원 정도 소요가 됐고 현재 잔여내역은 토지 22필지에 건물 14동 해서 약 39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39억에 대한 예산반영 사항은 약 35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4억 원 정도 괴리가 발생합니다만 실제 평가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늘어나는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하고요, 관광지 사업내역 중에서 GS에서, 그러니까 공공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GS에서 들어올 부분, 동네사람들을 줘야할 부분 이렇게 두 개 부분이 분류가 되는데 동네 사람들은 단독 상가로 해서 9동을 우리가 배정할 계획이 있고, 연립 2동은 GS에서 지어서 원가로 분양할 계획이 있습니다. GS에서 참여할 부분은 추암 민속촌에 들어가 있는 전시관 부분하고 관광지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부분도 참여를 하고 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가도교부분도 GS하고 기본 원칙론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발 빠르게 추진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공공부문만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8억을 투자해서 내년 한 5월정도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 약 22억 원 부분은 내년 1월에 다시 발주를 할 겁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발주를 할 텐데, 그럼 전체적으로 공공부분은 정상적으로 갔을 때 내년 연말이면 완료가 되고, 민자 부분은 보상하고 맞물리고 등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은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원래는 내년 5월에 모든 연립상가라든지 단독상가를 다 할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자금문제 라든지 해서 잠정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고, 또 민자 부분은 임의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관광지 주변에서 우리 시가 수도권하고 멀다 보니까 수학 여행단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한 번 낼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실효성이 있으면 시행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망상이라든가, 논골담길, 천곡동굴, 추암 관광지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없는 부분이 우리 동해시에서 몇 군데 있어요. 쌍용양회 동해공장, 동부메탈, LS전선, 화력발전처, 최고 중요한 1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의장님 모시고 1함대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1함대에서 사령관이 관광객들이나 수학여행단이 오시면 1함대를 일부 개방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다른 지역에 없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하든, 2박 3일을 하든, 3박 4일을 하든 용도에 맞게끔 해서 그 지역을 매칭을 해서 수학여행단이라든가 관광코스를 잡아서 1차로 학교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주임선생님을 어떤 분이 앞으로 더 효율적이 있는지 학교별로 공문을 띄워서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 유치하면 안 되니까 버스를 한 대를 하든 두 대를 하든 비수기에 망상오토캠핑장도 있으니까 거기서 숙박을 하고 투어를 시켜서 그 지역이 벤치마켓을 하면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수기 활성화대책 내용에 50%감면하는 조항이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수학여행단 유치, 기업연수관련 프로그램 유치, 관내 관광지나 다른 유명한 여행사를 통해서 팔 수 있는 전체적으로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공단하고도 병행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적극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제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총 사업비가 37억 원이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37억 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7억 원 중에서 국도비가 확보 된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전액 다 확보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다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13억 원 정도 시비만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 될 예정 입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공정상 계획은 내년 6월로 완료되는 걸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 중에 시설공사만 6월에 완료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쪽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 분야가 총 6개 분야가 되는데요, 그중에 시설 인프라 부분은 내년 한 5월∼6월이면 완료가 되고 스토리텔링개발 지역 특산물브랜드개발, 지역축제 개발, 향토 먹거리 이렇게 발주가 돼서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고 지금 발주가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지역주민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운영기간이 필요한데 그 운영기간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면서 운영을 하는 기구 이런 것까지 총 망라한 용역을 주려고 오늘, 내일 정도면 공고에 들어 갈 텐데, 최종 목표는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참여함으로 해서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형 묵호감성관광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서 앳날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골2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몇 집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보존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건설경영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애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역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해 놨는데 일부 집을 매입을 해서 팬션을 짓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그 쪽에 투자 한 부분하고 경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고도제한이랄까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하셔서 정말 논골담길이라든가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얼마전에 다른 부서에 우리 이정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지만 묵호등대 같은 경우에는 196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51년이라는 기간을 바닷길 역할을 했는데, 당초에는 21M였는데 아파트라든가 펜션이 들어옴으로서 지금 등대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3M를 증축을 해서 24M로 되어 있어요. 일부 명소가 흉물스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팬션이 중간에 빌딩처럼 몇 개가 들어 왔을 때 고도제한이 안 되어 있으면 자기 땅가지고 자기가 맘대로 건축을 했을 때 정말 흉물스럽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이 영원히 보존 될 수 있는 논골담길이라든가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에 가다보면 빈집들도 매입을 해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고생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소일거리라도, 예를 들어서 풀빵을 판다든가 저번에도 설명을 하실 때 들어가 있지만 그 쪽으로 투입을 해서 관광객들이 옛날에 멋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금년 7∼8월 관광지에 많은 손님들이 오셨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안전사고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관광하면 동해시의 미래가 관광산업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사업이고요, 관광이 잘 활성화 되면 기업체 몇 십개를 유치하는 것 보다 경제적 효과도 아마 낫다고 생각 합니다. 그만큼 동해시의 운명이 앞으로 관광산업에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도 가지고 질의도 하시고 어느 부서보다 과장님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동해시의 미래가 과장님의 어깨에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궁굼한 거 한 개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망상해수욕장안에 앙바엑스포 했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게 목적적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고 있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옵션이 언제 풀립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기업유치과 소관인데요, 2009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됐고 그때 2009년도에 앙바엑스포를 했던 건물이거든요.

석찬

최석찬위원

혹시 옵션이 언제 풀리는지, 그게 계속 목적사업으로 가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제가 듣기로는 대게는 예산회계법상의 보조금을 주면 5년간 유효한 걸로 봐서 아마 그것이 기간이 내년에 도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산자부에서는 그 부분을 아무래도 옛날 보조 목적대로 유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사실 이렇게 미비하니 그 부분을 투자유치과에서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동해시가 여러 가지 정책을 냈지만 앙바엑스포도 잘못된 정책이고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특히 그 유명한 관광지인 망상에 그런 커다란 건물을 지어 놓고 전혀 관광지하고 맞지 않은 그런 건물 아닙니까? 차후에 옵션이 풀리면 고민을 많이 하셔서 망상해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걸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관광 주무 과장님으로서 망상해변에 이런 건물이 들어온다는 걸 막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행단계부터, 혹시라도 관광의 주무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지휘부가 이런 잘못 판단을 할 때에는 소신을 가지고 말려주고 지켜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 캠핑장 사업결과 내용을 지금 시점에서 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마무리 하셔서 검토하셔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인수

박인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철동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명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 봐 주십시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6페이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시내버스 노선현황 및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보면 북평동 내리 쪽에는 도로폭 협소로 해서 시내버스 진입불가라고 있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런 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 버스가 안 들어가서 교통 불편을 많이 겪는 마을 이거든요. 굳이 내리만 아니라 이런 버스가 진입하기 못하는 마을이 몇 군데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도로 폭을 확장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시에서는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마을마다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단계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희망 콜택시 운영 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희망버스……

명희

임명희위원

희망버스가 콜택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한테 도입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런 마을에 버스 노선에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듯이 이런 마을에 희망 콜택시 운영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내리 같은 경우는 호현까지는 버스가 가잖습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입구까지는 갑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조금 걸어야 200M, 300M 걸어 나오는 거리고 지금 벽지 노선이라는 게 6개 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동해시 같은 경우는 희망버스나 희망 택시같은 경우는 운행하는 것은 시기가 아직까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돈도 무지하게 들어가야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서천군에 보면 희망 콜택시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작년 6월부터, 그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희망 콜택시 제도를 운영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지 노선 같은 데는 과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봄에 관광을 갈 때 그 마을에 한 번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관계로 버스를 공단 쪽에다 세워놓고 그 마을 주민들이 도로를 건너와서 버스를 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마을에서도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버스 노선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게 조기에 해결이 안 된다 라면 전 희망 콜택시 제도가 가능할 수 있다 라면 그런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수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도합해서 9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입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버스가 2012년도에는 교통카드 할인에 3억 2,000만 원 정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012년도에 5,260만 원 정도, 버스 재정지원이 8억 9,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 보시면 금액이 버스 분기별 1회, 월 1회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월 1회 금액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동안 전체적으로……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지급하는 일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있고 분기에 지급하는 있다고 표현 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존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 벽지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산정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산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버스 손실액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1년 동안에 손실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분석결과를 가지고 그중에서 버스업계가 19억 원 정도가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53%정도 절반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 한 57%정도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저희들한테 아까 59억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아니, 19억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버스 업체에서 19억 원 적자가 난다는데 그럼 19억 원에 대한 저희들 조사한 게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거 제출 바라고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개 노선 당 1인 이상이 직접 탑승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용역기관에서 실제 탑승해서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기관에서……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용역기관에 줘서 차가 갈 때마다 하나 씩 타서 몇 번 정거장에서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 시가 그걸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만약에 업체가 부당개입을 해서 허위 조사가 되었다는 실태는 없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없다고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우리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 하시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 용역이 나가게 되면 한 번씩 직원들이 차를 타고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학

이정학위원

자체 감사나 상급기관 감사 시 우리 손실보상금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다만 벽지 노선에 도 감사에서 나온 것을 보면 벽지 노선은 타는 인원이 별로 적으니까 벽지 노선은 없애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도 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들이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버스 노선회사하고 구성체를 구성해서 하는데도 저희시가 요구하는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손실보존금을 보존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앞으로 계속해서 보존해 주든가, 아니면 버스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시민이 바라는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버스회사들이 계속 많은 손실 보존액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 하고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원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조사하는 부분을 나주에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임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희망 콜택시 문제입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희망택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장애자라든가 거동불편한 사람들, 벽지쪽에서 차 타기가 곤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각 버스요금 이렇게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지구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평균 4.8km를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희망 콜택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노선이 가지 않는 지역에다가 돈을 줍니다. 지원금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버스에 정말 1명 내지 2명이 타고 오고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버스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주지 않고 그 비용을 가지고 희망 콜택시로 돌린다고 그러면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벽지노선 비용하고 희망택시하고 했을 때 재정분석을 다시 해봐야 되기 때문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안 주고 이렇게 제도를 한다고 하면 손익이 어느 정도 발생 하는지 시 재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다른 시에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버스지원 금액이 절약됐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자료를 좀 프린트해 오려다 잊고 못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이 몇 억 원씩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분명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노선을 시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을버스라든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버스업계에서도 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무리 없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노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희망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춘천, 횡성, 영월, 평창, 양구가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정말 환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었는데도 돈도 절약되고 주민들도 편하고, 우리 택시 업체가 불황입니다, 거기에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희망 콜택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연구검토해서 실행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도 민원이 많은 부서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전쟁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버스 노선이 안 가는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만날 때마다 버스 노선을 말씀 드렸는데요,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게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말씀드립니다. 북평중학교 도로도 새로 나고 있고요, 범주에서 북평중학교 가는길하고, 이도리 새로난 도로 거기가 버스가 안 다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버스 노선 문제는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한 번 용역을 줘서 총체적으로 한번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2012년도 용역, 노선운영 실태조사 및 경영용역 한번 하셨더라고요 동해시에서, 이것을 근거로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시는 거 같아요. 버스 노선은 정말 한 번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좀 이뤄주시기 바라고, 택시 할증구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할증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나 60%를 하는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천곡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택시회사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할증구간이라고 택시업체들하고 다 앉아서 이정도 벗어나면 차가 갔다가 빈차로 와야 되잖습니까?

이동호위원

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들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마냥 먼데까지 가는데 요금을 받으면 적자가 나니까 갔다 올 때는 빈차, 공차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보고 이정도 선에서 할증구간이라고 업체들하고 정해서 만든 겁니다.

이동호위원

아까 이정학, 임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망콜택시 제도가 좋다는 게 뭐에요, 지금 벽오마을 이라든가 단봉 이게 다 할증구간이에요. 택시를 타고 싶어도 할증구간이기 때문에 못 타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광지는 시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암이라든가 무릉계 망상 이런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동네는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벽오마을 사람들 많이 살지요, 벽오마을도 할증구간이에요. 대구리도 할증구간이고, 물론 나올 때는 빈차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희망택시가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릉시처럼 거리요금제 식으로 한 번 바꿔보려고 검토는 한 번 했었는데요, 거리 요금제로 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 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보면 좀 민원이 없게 하려면 거리정산제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저한테 제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로터리 롯데리아 앞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이동호위원

단속실적이 어떻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금년 9월에 400여 건 단속을 했는데, 지금 낮에 보면 차가 5시 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것 때문에 무지하게 싸웠는데요, 강력하게 단속해서 저녁 5시 쯤 되면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풀어주고 하는데요.

이동호위원

저는 이걸 양성화시키는 게 어떤가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차면을 아예 그려서 상가……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로터리 부분은 주차선을 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터리의 목적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로터리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주차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고 경찰 쪽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동호위원

제가 경찰서에서 얘기 들었는데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어제 왔다가서 로터리부분은 전국 어디라고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이동호위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단속이 많이 되고 이 상가주민들도 불안해서 장사를 못한데요, 손님이 비상등을 켜놓고 왔다가 금방 나가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오전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도니까 아무래도 그 이후 시간은 저희들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이게 경찰하시는 분이 저한테 주신 겁니다. 앞에는 로터리 부분이고요, 뒷장은 어디인지 보면 아실 거예요. GS전력 현장사무실 큰 도로 8차선 도로 앞이 3차로가 차로 막혀 있어요. 이거는 지나가시는 분이 저에게 보내 주셨는데 앞장이랑 뒷장 보시면 3차로까지 다 막혀 있습니다. 이걸 단속 좀 해달라고 해서 덤프 기사들도 불편하다고 그러고 일반 다니시는 분들도 불편하다고 이걸 좀 지도 해 주십시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택시 감차는 잘 마무리 됐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110대는 신청이 됐고요,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용역을 준 것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폐지되거나 말소 된 차량은 한 2,660만 원, 운행 중인 차가 감차가 된다고 하면 2,740만 원 정도로 해서 평균으로 보면 2,7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택시업체들하고 협상을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에 현장설명회를 갖고 협상을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협상은 잘 될 거 같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업체에서는 대당 한 2,900만 원 내지는 3,000만 원은 달라고 하는데 용역결과 이상은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상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더 이상 이런데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법인택시 휴무자 차고지 입고 단속 하십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요즘 징계덤프 트럭 단속해달라고 하고 이래서 사실상 저녁에 단속을 못 나가고 각종 행사에 직원들이 시달리고 이래서 가을철에는, 12시 넘어서 단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제까지는 단속을 안 하셨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못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단속실적이 전혀 없으세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지도는 했지만 가서 실질적으로 단속은 못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택시감차문제하고 연관 돼서 이 질문을 하는 건데 어쨌든 택시 감차를 해 주는 것은 법인택시들의 숨통을 터주는 일이고 법인택시의 차고지 입고 문제는 개인택시들의 편리를 봐주는 상반된 사업계획입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감차를 함으로써 법인택시에 이득을 줬으면 개인택시에 상응하는 어쨌든 이게 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차고지 입고 문제가 12시 이후에 가서 단속하는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그 회사 가서 장부 내놓고 대 수만 세어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에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계도도 하시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철저한 단속을 하셔서 어떤 서로의 불만들이 없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대동아파트 뒷길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차량 통행은 많고 사실 그 도로의 목적은 대동 아파트의 많은 인구들이 좀 부산을 시키려고 그 도로를 낸 것이 아닙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축허가까지 다 내서 일방통행이 되다시피 출퇴근 시간 그럴 때는 거기가 아주 차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방통행을 하든가 아니면 CCTV를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제대로 하든가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셔서 어느 방향이 합당한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정해주면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에게 부여받겠지만 사실상 이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가서 차를 빼라고 계도는 할 수 있어서 단속은 못 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서로 마을에 동장님께서 추진하시면 더 좋겠고요, 불러 모아서 일방통행으로 하자든가 합의가 돼야지 일방통행하자고 하는데도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은 내 집 앞이 한 번 돌아서 오는 게 불편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참 싸움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나가서 지역주민의 의견 한 번 들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도로의 목적은 대동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순환이 목적입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아파트 대표회의도 있잖습니까? 아니면 통장님도 있고 그쪽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겁니다 어떤 쪽으로 원하는지,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이 제일 좋다고 통합된 의견만 가지고 오면 제일 좋은데……

석찬

최석찬위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사는데 통합된 의견이 없겠지만 더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해결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반드시 해결책을, 저도 그 쪽 부근에 사니까, 고심을 하겠지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게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최석찬 위원님 불법 단속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7페이지 보면,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이 7대로 나와 있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 무인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공고를 다 내야 합니다. 안하면 안 되거든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할때는 입법예고도 하고 공고를 다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공고를 해서 법적으로 해석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평소에는 주차를 갓길에 한다 해도, 물론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나마도 괜찮은데 폭설이 쏟아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 흐름을 막거든요. 북삼동에 동아 더 프라임하고 북삼초등하교 입구, 한중대 입구 이쪽으로도 보면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은데 폭설 시에는 미리 사전에 방송을 해서라도 주차를 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끔 게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하는 겁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계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저도 폭설 왔을 때 사고 날 뻔 했거든요. 앞에 가는데 차가 눈 속에 갑자기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유독 저만 겪는 경우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폭설 때는 반드시 방송을 해서 차를 이동주차할 수 있게끔 계도 좀 해 주십시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상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용주차장 2014년 계획이, 몇 개정도 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특별회계 상에 재정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요금을 받아봐야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고요, 매년 도시계획 시에 10%, 2억 1,400만 원 그것하고 전년도에 이월시켜서 조금 남겨둔 금액의 이자수입 그런 것 가지고 주차장을 마련하고 지금부터 주차장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한 2,300평정도 되는 것, 그 면에 다해서 1년이 지나가면 도색도 해야 됩니다. 도색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주차장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 값이 너무 비싸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까지는 돈을 좀 모아놨던 것 가지고 지난해에 공용버스 터미널 유료주차장을 확충했고요, 또 택시가 서는 안쪽에 보면 상가들을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마련하다 보니 돈이 소진된 상태라서 매년 돈을 조금씩 적립하면 다중으로 이용하고 꼭 필요한 곳은 찾아서 공용주차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동쪽바다 중앙시장이라든가 몇 군데는 국비를 따와서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곡동이라든가 북삼동이라든가 인구밀집 지역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공용터미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12명이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이 맞는지 아니면 더 인원이 추가……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공용버스터미날 얘기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행정관리 1명, 시설직 1명, 매표요원이 3명 이렇게 5명이 근무하고요,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청소요원 2명 이렇게 7명이 근무하고, 안에 있는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주차관리와 관련해서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까지 대략 한 1년 동안에 수익분석을 보면 수입이 4억 9,388만 7천 원이 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1억 3,286만 6천 원이 지출이 됐어요. 순수하게 보면 투자비용 말고 사업을 해서 대략 이익이 3억 6000만 원이 났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통과 직원들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기피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공용터미널이 원만하게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과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 노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 노선이 40개 정도고 벽지노선이 5개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신규 수요 노선은 북평동 내리고 북평산업단지는 운수업체와 노선 협의 중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내리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가는 것이 안 되니까 도로가 형성만 되면 바로 되는 거고요, 북평 공단은 증산 쪽에서 그리로 돌아오는 도로만 되면 북평공단으로는, 예전에는 차가 다녔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다니는 거지 증산 간 도로만 되면 다니는 건……

정학

이정학위원

신규노선 2개소라 그래서 지급 급한노선도 많은데 안 되는 노선을 자꾸 신규 노선으로 하는 걸 짚고 넘어 가고요, 그다음 비수요 노선 현황을 보니까, 강원여객이 23개 노선, 동해상사가 17개 노선입니다. 버스 노선 선정 시에 주민공감대 형성이나 설명회, 공청회를 하고 여론 같은 것을 수렴하십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뭘 할때요?

정학

이정학위원

버스 노선 선정 할 때,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여론 수렴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버스 노선은 과거에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수정하고 이런 것은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하고 협의가 반드시 돼야 하고요, 협의가 된다하더라도 노조 측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익노선 간에 치열합니다. 동해상사가 다니는 노선에 강원여객이 한 노선 들어가면 전쟁입니다. 그건 안 되고 그래서 기존에 정해진 것을 가지고 수요가 생겼을 때 조금 더 늘려 주고 하는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 되고 있거든요.

정학

이정학위원

요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버스 노선 이런 부분 때문에 버스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 희망 콜택시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수요예측을 해서 정말 필요 없는 데는 안가도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데는 가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5페이지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우리시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교통약자라 함은, 대상과 범위가 어느 정도 입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장애인 1급, 2급 대상자 되고요,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람이면 여기에 다 해당 된다고 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에서 꼭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잘 못하다가는 택시들이 이용하셔야 될 손님들이 이런 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잘 살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됐을 때는 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자료를 보니까 콜 센터에 등록을 해야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등록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등록절차는 쉽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생일하고 주소만 해가지고 해주면 바로 도 센터에다가 바로 보내거든요 그럼 거기에 총괄적으로 등록이 되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말씀 하신 것 중에 방금 장애1급, 2급 중증환자라고 하셨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제도는 홍보를 다 해서 동에서도 알고 있는데 개인 신분의 노출을 꺼려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신청을 독려해도 잘 신청 안 하시더라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어쨌든 충분한 홍보를 하셔야 되네요, 왜냐면 노출을 꺼리는 거, 요즘은 크게 노출을 꺼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급, 2급 중증 환자분들은 또 가족이 중증환자고 본인들이 중증환자라고 보면 정말 모르고 계십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분들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3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요금이 나와 있는데 이 택시에 대한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요금에 두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거든요. 시내버스 요금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관내에서 다니는 것은 시내버스 요금의 두 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요금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1,100원 이잖아요. 다음 달 부터는 1,200원이 되지만 1,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리가 몇 km벗어나면 조금 더 택시 요금처럼 더 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중증환자시거든요, 택시비용 1,000원 2,000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1,000원 2,000원도 중요하지만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고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 되고요, 수익금 발생이 됐는데 이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 한 대가 돼 있습니다. 우리 총 시가 증차를 하게 됩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200명당 한 대 씩 해서 저희들이 총 6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운영실적을 보면 너무 저조하고 해서 금년도에서 10월에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예산을 서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우리시는 두 대정도……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적어도 세대는 되어야, 야간이등 타 지역으로 가도 되는데 한 대 가지고는 많이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하신 이유는 우리 중증환자나 어려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영 실적이나 평가를 잘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2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총 몇 군 데 중에 몇 군데가 완료가 되었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어린이 공원이 계획에는 총 5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6개소가 됐고, 42개소 안 돼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지금 42개소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수립을 용역을 줬습니다. 올 연말까지 용역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단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2020년 되면 공원이 전부 다 일몰제에 걸리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2020년 되면 개발되지 않은 것은 다 소멸되는 것으로……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수요가 많은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조성을 하고 수요가 없는 부분은 나중에 2020년 되면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맞춰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대충 몇 군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시가지 주변에 조성할 데가 5∼6군데 그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우리시가 총 계획되어 있는 공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 총 공원 면적이, 총 83개입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이 21개소, 어린이 공원이 58개소, 주재공원이 1개소, 소공원이 3개소 이렇게 총 83개소가 406만 1,09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45만 6,000㎡이 아니고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406만 1,000㎡입니다.

이동호위원

406만㎡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근린공원이 면적이 큽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법적으로 개인당 공원면적이 6㎡입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6㎡고……

이동호위원

그럼 우리가 9만 5,000명을 잡아도 57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동해시 평균 면적이 43㎡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 개인당?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법적으로는 6㎡이면 되는 거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이건 2011년도에 도시과에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개소를 조성할 때 평균직선 거리 250M에 하나 씩……

이동호위원

500M가 아니고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250M에 하나씩 조성을 하는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이고 그 다음이 많은 이유가 근린공원이 면적이 좀 큽니다.

이동호위원

타 시군에 보면 500M이더라고요, 250M가 아니고……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는 250M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졌네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공원면적이 보니까 1,500㎡이상……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1,500㎡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보면 어린이 공원을 보면 1,500㎡가 안 되는 곳이 꽤 있어요. 700얼마 ㎡라든가 672㎡, 465㎡ 이렇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규격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안 맞아도 관계는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동호위원

법에는 1,500㎡로……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1,500㎡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성계획을 당초에 지금 여기 설치가 완료된 것은 공원에 대한 것은 저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동호위원

근린공원 보니까 지정이 81년부터 2014년까지 지정이 됐는데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매수청구를 하셨던 민원은 없었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2013년 1월 1일자로 도시경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2013년 1월 1일자로 산림공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관을 받을 때 도시과에 매수 민원 요청이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다 같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34필지에 27만 8,000㎡입니다. 소요금액으로 보면 31억 9,000만 원, 이것을 시에다가 매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시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 지금까지 매수된 것을 보면 2010년도에 1필지를 1억 1,5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게 있고 그 다음 부터는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없애라 이거지요. 이게 지금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부분도 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81년도에 지정이 됐으면 거의 3∼40년 동안, 아니면 도시경관과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매년 강제조항을 둬서 적립을 하든가, 시 예산의 얼마씩을 해서, 그런 계획 없이 예산 생길 때만 하겠다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입장도 있고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과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용역이 나오게 되면 과감하게 풀어줄건 풀어주고……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이것을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대로 풀려면 도시경관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공원은 도시계획 일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과에서 푸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저희 관내에 모든 도로 일반 시설물 같은 거 이런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아마 풀려면 2018년이 지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

이동호위원

2018년이 아니고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걸려서 자동으로 풀려 버려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때는 자동으로 풀리고……

이동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8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전에도 그런 계획을 둬서 어차피 시행을 못 할 사업이라면 묶어두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풀어줘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도시경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협의하셔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묶여 있으니까, 묶였다 예산이 없어 못 한다 이런 거 보다는 나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도시공원 결정 조성율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19.5%이라고 MBC뉴스에 나왔다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전국 평균이 38.1%입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강원도가 이렇게 낮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굉장히 낮을 거 같은데 저희들 조성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죄송하지만 조성율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근거이기 때문에 조성하셔야 되고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거 하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만족도 조사 전국 230개 자치단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만족도 부분에서 우리시에 공원 및 여가시설 만족도가 230개 시군에 213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치안질서유지, 보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시 공원이 참 열악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실질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관리 안하는, 풀이 많이 나거나 관리 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현재 있는 것 만이라도 깨끗하게 해 놓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이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15페이지입니다. 쌍용양회 개발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 인허가 시에 복구를 위한 허가 조건은 다시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건 복구비를 면적에 따라 저희가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예치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행위가 완료가 되면 복구계획서를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행위자에게 어떻게 복구하겠냐고 하면 행위자가 저희에게 복구계획서를 냅니다. 그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게 되면 저희가 복구승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승인을 하면 행위자가 복구를 하고 저희가 다시 나가서 적정하게 복구가 됐는지 점검을 한 후에 처리가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가 복구비용은 얼마정도 예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쌍용에 받아 논 복구비용은 저희가 도시경관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해 준 것하고 저희가 해 준 산지일시사용허가 해준 것하고 전부 다 해서 복구비가 666억 4,7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동해에서 생산되는 광산이 몇 군데 있고 앞으로 생산량은 얼마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쌍용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마 2020년 넘게 되면 재원이 없으니까 그때 돼서는 부분적으로 복구가 계속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현재 허가단위 갱신기간은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3년 단위로 해주는데 지금 있는 것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한 거는 2016년 6월 30일까지 돼 있는 거 까지 2가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생산 후에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우리 후손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구가 안 되면 동해시 후손들은 살아가기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송정이나 삼화, 북평을 보면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비술나무라고 하나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비술나무.

정학

이정학위원

비술나무가 너무 쳐져 있고 벌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사무실 바로 앞에 있어서 항상 그걸 보고 아주머님들이 청소하시는 걸 보니까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우리 시민들이 나무가 축 쳐져 있어서 우리 동해시를 의미하는 거 같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나무를 변경해서 소음도 방지하고 공기정화도 탁월하게 시킬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거기에 비술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214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를 2008년도에 식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좋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희한한 나무가 있다, 못보던 나무가, 나무 이름도 알아가지고 어디서 구입을 했느냐고 자기도 심어보고 싶다는 분도 있고, 저희가 비술나무에 대해서는 전지 전정을 1년에 두 번 이상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형도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기간이 지나면서 크게 되면 비산먼지를 막는다든지 그런 것은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게 성장하는 나무 같지 않던데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게 느릅나무 종류라서 비대성장을 하면서 높이가 크기 시작하면 빨리 큽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우리 공원 짓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시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공원예산이요?

정학

이정학위원

: 아니, 전체적 예산이?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 전체 예산이 50억 원 조금 더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산림과가 예산 쓰시는 게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국비는 전체적으로 얼마 됩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국비는 지금 일반적으로 산불예산, 그리고 조림, 육림, 숲가꾸기 그리고 임도 사방 이런 식으로 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게 한 40%……

정학

이정학위원

50억 원 플러스 40%라는 얘기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정학

이정학위원

50억 원 안에?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도비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도비는 그 안에서 따지면 2%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가리 생태습지 공원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이것도 건의를 드리려고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거기 가보면 어린이 집이나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많이 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용하러 많이 오는데, 환경과에도 물론 건의하겠지만 쓰레기 분리 수거대 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거기에 제가 한 번 가보고, 며칠 있다 가봤는데 수거상태가 그대로 있어서 주변이, 수거하는데 안에다 버리면 되는데 쓰레기를 밖에다 방치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 공원답지 않게 지저분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조금 아쉬운 점이 공원이란 것은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근데 거기 그냥 잡초 밭을 꽃씨를 심어가지고 꽃밭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안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예를 들면 코스모스 때문에 다른 데로 관광 가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 공원도 굉장히 넓은데 그런 코스모스를 심는 다든가 계절적으로 꽃을 심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거니까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공공 숲가꾸기 사업도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난 9월 15일, 몇일 전에 숲 가꾸기 사업 참여한 60대 분이 벌에 쏘여서 삼척에서 돌아가신 거 아시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봤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한 보호장구의 지원이나 시청에서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저희들은 보통 처음 시작할 때 보호장구를 다 내 줍니다. 저희가 안전망이 씌어져 있는 핼멧이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꼭 그것을 쓰도록 하고 저기가 해충 기피제라든지 에프킬러라든지 그런 해충방제 약도 개인별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급이 다 되고 있군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공원 관리점검을 나가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일반행정직이 하시는 거에요, 전문 공무원이 하시는 거에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반 행정직은 아니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녹지직입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해양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해안에 적조가 어디까지 와 있지요?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삼척까지 적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자료에 없는 얘긴데요, 이게 현안 문제여서, 동해까지 올라올 기미는 안 보입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현재 해류상태로 봐서는 어제 그저께부터 해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역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해수산연구소 발표도 그렇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연안에 비가 온 상태기 때문에 적조가 소강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만전의 준비는 되어 있지요?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은 황토가 500톤 준비되어 있고요, 어업인들한테 적조에 대한 홍보도 수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적조로 인해서 가두리 양식이라든가 어장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동해 관내는 양식장은 없습니다. 또 육상양식장도 없고요. 단지 정치망에, 어장에 가두리가 두 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가두리에 없는 어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적조가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당한 생물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횟집도 바닷물을 끌어당기니까 횟집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작년에 삼척이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임원항에 집중적으로 적조가 연안에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작년 같은 그런 현상은 안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작년에 해산물을 보니까요, 동해시 대표어종으로 문어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문어에 대해서 1년동안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차별화를 시킨다든가 어민소득을 위해서 새끼를, 이게 양식이 아니잖아요?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이동호위원

치어를 방류했다든가 그런 사업이……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동해 연안 관내가 지금 6개 시군 중에서 문어 서식이 최고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당 어획량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른 시군에서 안 한 걸 하나 시도한 게 있는데 연승협회에서도 요구하고 이래서, 일반 자갈돌을 한 30차 정도 문어 서식장에 부었습니다. 또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문어서식 인공어초로 해서 금년에도 그걸 집어넣고요, 앞으로도 계속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내년에 가서는 금년도 자갈 돌 넣은 성과를 봐서 사업량을 늘릴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효과는 아직까지 나고 있지 않고요?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효과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문어 명품화 사업이라든가, 서식지만 그렇게 했다고요, 다른 제품의 활용도 그런 건 아직 개발된 건 없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현재까지 개발 된 것은 없습니다만 문어라는 것이 연안 어종 중에서 어업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소비자 계층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앞으로 문어를 원료로 한 식품개발 그런 방향으로 문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식품개발을 해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치어방류 사업은 없었고요?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문어는 인공종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자연번식으로 인해서 환경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건가요?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문어가 정말 많이 잡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해양 8페이지 명품바다낚시 관광상품 개발, 저희들이 7월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강력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좀 함대사하고 얘기가 잘 돼서 추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함대사의 한 달에 두 번 개방하는 걸로 말씀이 잘 오고가고 있는데 이걸 기화로 해서 인근 삼척시도 보면 갯바위 같은데 안전휀스도 하고 낚시꾼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사다리도 설치하고 이래서, 보셨잖습니까, 삼척가시면 이런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동해도 갯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낚시하시면 낚시를 하시는데 기왕에 낚시를 하게 놔두면 좀 안전휀스 설치하고 또 사다리고 설치해서 정말 저희들이 명품 낚시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TV보니까 울진 같은 데에는 해상공원이라고 바다에다 인위적 다리를 놓아서 거기에 낚시를 하게끔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한 번 보셨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그림으로 봤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인당 5,000원 씩 돈도 받고 상당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시도 가능하다면 인위적으로 그런 인공적인 것도 설치를 해서 동해시 하면 바다낚시의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12페이지,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감척 현황입니다. 저희들 감척 희망자가 지원이 2억 원 전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어떻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감척 사업을 추진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라서 다 반납이 됐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조업여건이 나빠지고 체산성이 날로 악화되는데 어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이 실시 되면 한계선이 두 배가량 늘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이 축소된다는 얘긴데, 어장축소는 어민들의 수입 악화로 이어지게 돼서 어선 감축과도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해어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보는데요, 고기 안 나고 배 값 싸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감축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연안어선 감척은 감척지원금이 폐업지원금에다 잔존가치 감정액해서 지급이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폐업지원금하고 잔존가치 감정평가액이 어업인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기년도에 감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도 그 다음해에 안 하는 것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감척희망어선들은 모집했습니다만 두 척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 두 척도 내년에 가서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감척을 포기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감척사업비하고 어민들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감척포기를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감척은 안 되고 어장은 축소가 되고 고기는 잘 안고 그렇게 되면 현대화 시설 지원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류비절감, 어선부력판설치 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해시 118척에 대해 5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충분합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충분하지는 않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환동해본부에 지원사업을 늘려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만 특별히 늘려줄 수가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이거 여기 해양정책과가 1년 예산이 ……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약 63억 원 정도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현대화 시설 지원도 보다 강화시켜주시고요, 감축어선 보상도 국가에 대해서 현실화 될수 있도록, 사실 어민들이 감축하고 싶어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항 대주고 다 내주다보니 감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동해 어민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해양정책과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전천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수년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도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전천하구는 동해 일대에 보기 힘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특수한 생태환경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은데, 또 하천길이가 길고 폭이 넓습니다. 그런 폭이 넓다는 것은 수상레포츠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화력발전소가 들어와서 환경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상레포츠를 개발해서 공간을 보다 생산적인 공간으로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지금 전천은 아시다시피 환경여건은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수질이 문제입니다. 수질이 금년도에도 종묘, 방묘를 조금 했습니다만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을 먼저 한 다음에 수상레저나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 상태로는 수질오염이 상류 쪽에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낚시를 해서 고기를,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고기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즐기는 걸로는 되겠습니다만 현재 수질상태에서 잡히는 고기를 먹는 것은 지양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해양레포츠 타운이 있더라고요.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분들이 다이빙하시지요?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분들이 그걸 만들어놔서 수십 명, 수백 명 오십니다. 그럼 그 분들이 배를 타고 나가셔서 거기에 있는 멍게, 해삼 이런 거를 잡아오는 경향이 있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에 앞바다에 있는 모든 수자원은 고갈 나는 것 아닙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그분들이 잡는 것은 수익을 올리려고 잡는 것이 아니고 레포츠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띄니까 한 두 개씩 잡는 거지……

정학

이정학위원

그 한 두 개가 100명이 와서 한 개 씩만 잡아도 100개입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정말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자꾸 잡아오시면 정말 고갈돼서, 완전히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 씩 먹기 위해서 잡아서 그 자리에서 먹고 들어오시더라도 그 한 분이 한 개를 잡는다고 그러면 진짜 수천마리 이상은 다 잡히게 됩니다. 진짜 자원이 고갈되고 그에 따르는 환경문제가 생기고 그에 따르는 어종이 살아남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 좀 잘 좀 하시고요, 방금 말씀 하시던 전천강에서 고기를 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다 푯말에 붙여 놓든가, 계몽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잡히는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꼭 홍보, 계몽을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홍보, 계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해양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해항 3단계 공사가 2020년까지 진행이 돼서 완공 될 예정이잖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항만시설을 하면서 전국에 항만 주위에서 목장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바다목장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항만을 개발하는 구역에서 바다목장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항만공사를 할 때 거기에 옆에 바로 항만을 하면서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항만 공사를 하면서 고기들이 서식할 장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고갈되잖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만시설하면서 그 주위에 인공 바다목장을 만듭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해시는 수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항만공사 설계를 할 때 좀 반영이 돼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일단 동해항 3단계 개발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조업구역이 축소됩니다. 항만이 외해 쪽으로 더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계구역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항만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인공어초 시설을 별도로 그 주위에 한다든가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 설계를 하면서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어업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항만청하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인근 일본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 번 찾으셔서 설계에 반영이 되든가, 아니면 공사하기 전에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 부분을 바다목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해양 1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상 5층으로 해서 73억 5,000만 원이 투입을 해서 1층은 수산물 판매시설 2∼3층은 일반식당, 4∼5층은 전망대 등으로 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비 포함해서 시비도 막대하게 들여서 완공이 되면 시설을 수혐에다 아마 위탁을 해서 줍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위탁을 해서 수협에서 운영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협에서 운영하지요?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묵호어판장이 정말 고기가 태풍이 온다든가 고기가 안 나는 철에는 어판장이 바닥이 하얗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그래서 시민들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올 때 정말 한두 번 와서 고기가 없으면 안 옵니다. 이번에 완공이 되면 양식도 분명하게 취급을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을 지켜 주셔야 되고, 인근 지역에 있는 배들이 이쪽에서 조업을 해서 묵호항에 들어와서 입찰을 봐서 위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 묵호항에 선어 판매장은 양식산은 전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연산만 취급하다 보니까 어종이 단순하고 그러다보니 관광객이 왔다가 고기 살 종류가 부족하고 고기 양도 부족하니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산물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외지 수산물 뿐만 아니라 양식수산물을 다 판매할수 있도록 수협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을 말로만 하지 말고 계약서를 쓰든가 하는 식으로 해 놔야지 조합장이 바뀌었을 때 차기 조합장이 계속 조합장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조합의 대의원이라든가 이사님들이 바뀌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완공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수협에다가 위탁을 줬을 때 건물을, 분명하게 뒤에다 협약서 조항을 넣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근에 다른 지역에 있는 배들이 고기를 잡아서 묵호항에 와서 어판을 할 수 있게끔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그 부분 관계에 대해서는 유통센터가 준공이 되면 운영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협의체는 각계각층의 지도자 분들도 참석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 입주자 선정방법, 시설관리방안 모든 것에 대해서 관리 할 거고요, 특히 조금전에 말씀하신 외지 수산물이나 양식 수산물 판매는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해양 11페이지입니다. 지금 1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충북 청주시에 수산물 센터를 수협에다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1억 3,500만 원, 시비가 3억 15,00만 원, 자부담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밑에도 설명을 해 놨지만 동해시 수협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부실예방을 위해서 적정성 조합으로 있지 못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투자를 못했을 때 자부담을 투자를 못 했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동해시 수협은 부실예방을 위한 적기시정조치조합으로 중앙에서 정해놨습니다. 적기시정조치조합으로 정해지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 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본 직매장 시설에 잘하면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지금 승인신청을 해 논 상태고 아직까지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고 승인이 내려와도 수협에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을 못 댄다고 하면 이 사업은 추진 못하게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진에 보면 분수대가 설치를 했잖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 2014년도 여름에 분수대를 가동 시켰습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못 했습니까, 분수대 투자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분수대가 2012년도인가 했는데, 그때 시설비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기하

김기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략 8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모르십니까?

정책

해양정책

정확한 금액을 잘……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금액은 자료로 대신해 드리고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여러 가지 어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몇 군데 하셨는데 효율적으로 사업성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차후에 사업을 하실 때는 분명하게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셔서 국비나 지방비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