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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동녀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9-18

김동녀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녀

김동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8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 례안,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김영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 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입니다. 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 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아동위원회 설치와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2조 의원의 임무로서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안제6조의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는 안이 되 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7.9. ~2014.7.29.)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 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는 영향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대상이 안되 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 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 아동복 지법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과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 조와 지도를 위해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아동위원의 임무, 구성, 위ㆍ해촉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양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 나 아동위원 구성은 읍면별로 고루 위촉하여 관할 구역내 아동 의 생활실태, 필요한 원조와 지도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 행함으로서 아동이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명 이내로 위원을 선출 한다고 하셨는데 9명을 당연직 2명 빼고, 읍면을 고려했을시 성비도 고려해 서 하게 되어 있던데 판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이 보건소장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되고, 7명이 구성 대상인데 이번에 상정하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대로 읍면에 안분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 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병입니다.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 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지방공무원 법 」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시행에 따 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 ․ 비 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 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인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발췌는 붙임 자료와 같고, 입법 예고(2014. 8. 5. ~ 2014. 8. 25)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 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 들을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 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명예군민 수여대상자는 강원도 문화재위원이신 박민일 교수님과 강원도 박물관협의회 회장인 김재환님입니 다. 제안 근거 및 심의 자료는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1항에 근 거하였고, 심의 자료에는 별첨 공로조서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 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 정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 안은 상위법인 『 지방공무원법 』 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이 6 개에서 4개로 개편(2013.12.12. 시행)되었고, 공무원의 구분 중 별정직공무 원이 당초에는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 용되는 공무원에서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변경되었으며,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이 제 정ㆍ시행되면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절차, 근무상한연령, 휴직, 면직 등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던 내용을 동일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 사규정 』 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들이 대부분 양구에 근무 하였던 기관장들이나 부대장님들, 오늘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분들이 수여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이것을 군정발전의 후원세 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관광이나 농업, 양구군의 지역사업과 연계된 인사 들을 위촉하여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양구발전에 후원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대부분 명예군민을 선정하는 것을 보면 군 발전에 공로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후원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명예군민을 폭넓게 발굴하여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임철호 의원님 제안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농업, 관광, 경제 분 야를 통해서 양구군에 실질적인 도움과 향후 양구군의 진정한 후원세력으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을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선정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 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명예군 민증 수여대상자안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4.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등 의안심 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최경지 간 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간사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경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양구군의 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18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최경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 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9월 19일 개 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