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백금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승락 군수님, 그리고 서동엽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군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군정질문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 홍천군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많은 질문과 좋은 제안들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제7대 홍천군의회 의원이 된 지 2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주민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욕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며 처리하느라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7대 홍천군의회는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찾아가는 의회라는 의정지표와 ‘소신 있는 의정, 사랑받는 의회’라는 의정구를 설정하여 허남진 의장님을 비롯한 전 동료의원들께서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군정질문은 홍천군이 한층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공원현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또한 공원의 지목이 전답, 대지,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정 지목으로 변경하는 등 향후 관리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촌면 철정2리에 소재하고 있는 북창휴양단지가 오래 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현황과 관리현황,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민선5기 우리군 예산현황을 확인해보니 2010년 3,200억에서 2013년 5,000억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촌면 물걸리에 소재한 동창기미만세공원 조성과 성역화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요양시설이나 지원시설 중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부적절 운영 등으로 시정 내지 처벌을 받은 시설과 조치한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읍·면장은 행정, 사회복지, 농업, 시설, 녹지 지역으로 읍·면장이 될 수 있지만 정원배정이 없는 직렬의 공무원은 읍·면장으로 발령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장 정원배정이 없는 직렬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내 구내식당이 지하에 운영 중에 있는데, 지하라서 어둡고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따라서 휴게실 기능까지 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실을 겸한 공간으로 구내식당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5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레포츠육성정책으로 조성한 레포츠시설 현황과 사업투자 및 운영비,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촌면 용소계곡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에 MTB코스를 추가하여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관광객 주차장 주변에 농산물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현황과 동일의 중복지원 방지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현황과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관내업체가 조달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단일화 요금제 시행과 관련하여 두촌면 원동, 장남리 주민들이 인제 행 버스를 이용할 경우 단일제요금 혜택을 받지 못한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번기의 경우 기계 입·출고 시간을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촌면과 두촌면의 상수도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면단위 공공하수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신 질문들과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모두 실현되어 우리 군 홍천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드린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군수님께 질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군 행정을 총괄하시지만 실무행정의 총괄은 부군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소관 부서장님들께만 질문을 드리니 군수님께서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시고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군수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전통시장 방문객 안내소 설치가 꽃뫼공원 용지로는 불가하다는 홍천군의 판단 때문에 지난 8월 주민들과 행정이 대립하고, 행정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꽃뫼공원에 원안대로 설치하기로 결정되면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군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의 발단은 공무원의 재산관리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답변내용을 보면 꽃뫼공원 외에도 토리숲과 무궁화공원, 소공원 5개소가 공원으로 지목변경이 안 된 상태인데 공원용지로 지목변경이 안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공원으로 지목변경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공원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북창휴양단지에 대하여 두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4년 조성되어 올해로 20년을 맞는 이 단지가 아직까지도 그냥 방치돼 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서고속도로에서 가깝고 44번 국도에도 인접하고 있어 그동안 개발의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 왜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관리부서가 기획감사실과 농정축산과 두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어 별다른 계획 없이 그동안 방치되어 온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가 검토해본 결과 「국토계획 및 이용의 관련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 단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등을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창휴양단지는 사업비가 27억 원이나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홍천군의 계획을 믿고 필지를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지정 고시된 사업계획에 의한 토지이용밖에 할 수가 없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홍천군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홍천군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북방면 장항리에 오토캠핑장을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전 지구단위 계획관리 지역에서 어느 선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이번에 또 소수력발전소가 북창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소수력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을 막았을 때 그 하천의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여기 오토캠핑장을, 장항리 것을 예로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44번 국도에서도 가깝고 동홍천IC에서 가깝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한 40∼50분이면 저희 북창단지에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북방 장항리의 오토캠핑장도 잘 되겠지만 북창마을을 홍천군에서 좀 특별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두촌면이나 크게 봐서는 홍천군의 관광명품화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천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만 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북창단지 부지를 전체 매입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오토캠핑장이나 가족 캠핑장 같은 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천, 아니면 또 두촌에 관광명소로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시추공 6개를 뚫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수. 그거는 폐공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방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6개 다 됐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 골짜기 안에 가면 하나가 폐공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폐공이 안 되면서 그 주위로 물이 올라와서 옆으로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폐공처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창기미만세공원 조성에 대하여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창기미만세공원을 공원만으로 조성하여 항일 구국운동 사적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기리기 위한 활동으로, 예를 들어 3·1절 기념식 후 이 지역 문화재와 연계한 ‘나라사랑 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1절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1절 마라톤대회 때 각 부서와 잘 협의해서 3·1절 행사가 끝나고 나서 3·1절 마라톤대회를 동창기미만세공원에서 한번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3·1절 날 그 곳을 가봤더니 반쪽행사가 되더라고요. 왜? 홍천군에서 3·1절 마라톤대회가 있어서 그 행사 끝나기도 전에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다 홍천군으로 가니까 이 행사가 반쪽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3·1절 만세운동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지역에서 3·1절 나라사랑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연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창마을에.

처자산에 철쭉꽃이 피었을 때 가보셨나요?

상당히 경치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자산과 철쭉꽃을 잘 활용해서 면단위 축제로 철쭉축제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군에서 5급 사무관은 ‘공무원의 꽃’이라고들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의 읍·면장 정원 배정을 보면 행정, 사회복지, 농업, 시설직이며, 녹지직도 일부 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읍·면장은 읍면의 대강 사무를 기준으로 직렬을 결정할 수 있고, 읍면의 대강 사무에 환경과 보건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방면에는 보건주사가 정원에 있고 다른 군의 규칙에 보면 환경과 보건을 두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왜 없는지... 예를 들면 이러한 직렬의 승진기회 확대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읍·면장 정원 배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만 하시지 말고 꼭 이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휴게실의 설치, 사무실 공간의 추가 마련 및 창고 증축 시 기준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제 동료의원님의 질문과정에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보면 허가민원과에 지적서고를 이전하고 사무실을 확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적서고 이전을 현 지하식당으로 하고 본관 옥상에 식당을 이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사기준 면적 범위 안에 추진해보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식당하고 옥상에 스카이라운지를 왜 이야기 하냐 하면, 저희 홍천군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어디 가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에 카페분위기를 만들어놓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민원인들이 그 안에 카페가 있는지 식당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홍천군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민원인과 군 관계자들이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나누면서 앉을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 옥상에 스카이라운지를 잘 지어놓으시면 식당과 커피숍이 잘 되면 직원들에게 밥도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고 민원인에게도 제공할 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농업과 관련한 보조금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었는데,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니 중복 지원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보조금사업의 대부분을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 홈페이지나 소식지, 또는 연초에 보조금사업 관련 안내서 등을 제작 배포하여 사업안내와 홍보를 하는 방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동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저한테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민원을 잘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제 시행에 이르러 그 부분까지 미리 고려하여 인제군과 협의하여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언제쯤 인제군과 협의되어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 협의내용이나 일정 등을 추진한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아까 인제군과 협의해서 내년에는 지역주민이 1,1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두촌면입니다. 다른 면에 계시는 분들은 다 1,100원으로 홍천시내를 나갈 수 있지만 두촌면에 계시는 분들은 인제군에서 나오는 버스를 탔을 때는 3,3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르신네들이 진짜 쌈짓돈 가지고 시내 나가시다가 “이 차는 인제에서 오는 겁니다, 3,300원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내립니다. 다시 내리면 아까 유영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가 1시간 이상 있다가 옵니다. 그럼 그 돈 3,300원을 내기 싫으셔가지고 내리셔서 1시간 반 이상씩을 기다리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두촌면만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또 군에서는 영수증 처리를 해서 두촌면에서 인제군 버스를 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