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정찬우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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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10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애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으뜸연천 명품연천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김규선 군수님, 김한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그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잘못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4만 6천여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함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간 군정업무 수행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같은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감사실장 뒷좌석에서 '선서' 소리에 맞춰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기획감사실장 김덕현

장애정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단원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복지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단원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맨위로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의 최영희 법률자문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영종 기획팀장입니다. 김석표 홍보팀장입니다. 김병준 예산팀장입니다. 전구종 감사팀장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의 김성환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통사항으로 3건과 건의사항으로 검토결과 공통사항 2건, 실 소관 6건 해서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3건은 모두 조치결과 마무리하였으며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군정에 반영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공통사항 3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과의 소통미흡 부분과 양해각서 체결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실과단원소에 협조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답변 및 사전자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양해각서 체결 시에는 사전 의회에 협조를 구한 후 체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공사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공사기간의 예측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는 팀별로 사업계획을 수립 검토 후 예산편성토록 하였고, 예산성립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경 시 삭감 후 재편성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용역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연천군 학술용역 관리규정에 따라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술용역과 전산관련 용역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기하여 줄 것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공단으로 위탁된 사무 중 비수익사업으로 인하여 경영수익 평가실적이 낮은 실정입니다. 공단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객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분석, 경영수지 개선방안 수립, 향후 신규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영실적보고회를 8월 2일 가진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년도 경영평가 결과 지난해 라등급에서 금년도 2단계 상승한 나등급으로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직제개편으로 도시과로 본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본예산 반영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파 방송과 야구장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공중파 방송 홍보 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드라마를 선택,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선택하고 있으며 야구장 홍보 시에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시기별·계절별로 홍보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종영된 126부작으로 '순금의 땅'을 제작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은 현재 설치계획은 없으나 향후 설치 시에는 벤치마킹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리 군의 대표상징물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지난 7월 31일 수립하였고 분야별 전문가를 확대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자문위원을 1대 1로 연계하여 사업추진 단계마다 자문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및 문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요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청 산하기관인 지식재산전략원과 브랜드디자인 융복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통합디자인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브랜드 슬로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에 앞서 의회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 2013년, 2014년을 거쳐서 지방재정 균형집행이라든지 시책보조 추진부문 최우수를 받아서 1년에 3억원 이상씩 군 재정에 보탬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셔서 계속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집행을 하면서 교부세를 받았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시군 종합평가에서는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25위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지역개발하고 도시책 외에는 다 평균 이하로 떨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정부합동평가 또한 경기도 시군평가에 대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각 부서 지표담당자 약 90여명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표 성과목표는 15위권, 중위권 진입을 저희 목표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8개시책 주요분야 가운데 저희가 낮은 부분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특히 산림환경 부분은 산림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이런 부분이 낮고 또한 재활용 구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실적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산림환경 분야에도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축사항 같은 것은 거의 1,2위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표가 낮고 특히 지역경제 부분, 이런 부분은 잘 아시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중소기업 제품의 구입, 녹색제품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경상경비로 일상비품을 구입할 때 녹색제품, 특히 장애인 기업제품,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금년도 평가 시에는 많은 실적이 높여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산림이면 사실 우리 연천이 청정지역을 표방하고 있고 앞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선부담금이나 이런건 그렇다 하더라도 재활용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담당부서가 환경보호과가 되겠네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자세한 것은 환경보호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쪽은 연천군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부분, 산림도 경관적인 이미지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소득창출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현재 8개지표가 중·하위에 들어가 있지만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모든 10개분야가 한 부서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연관되어야 하는데 결국 이 연관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잘하셔서 금년에 15위 목표를 꼭 달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전용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대비해서 결산서를 보면 풀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2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풀 용역비로 전용하셨더라고요. 전용한 내용은 무엇이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단순히 일을 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했으면 성과인데 그 성과향상을 위해서 안전행정부하고 한국생산성본부하고 협력해서 매년 전국 지자체의 응모를 받아서 생산성 수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기 응모를 안 했었는데 금년도에 처음 응모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생산성본부하고 협력해서 거기에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긴급히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일부를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2012년도도 역시 풀 기간제 운영은 거의 사용을 안 했고, 2013년도도 예산은 세웠으되 사용을 안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운영보수를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가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측을 위해서 풀로 집행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기간제가 일시적으로 충원이 필요할 때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로 기획실에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일부는 집행이 많이 되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가 많이 있습니다. 적정규모의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렇다면 기감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기간제를 위한 편성이면 전용을 10월 30일날 하셨거든요. 그럼 거의 연말까지 이걸 두고 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11월에 혹시 다른 부서에서 갑자기 기간제근로자 쓸 일이 있었을 때는 다시 편성하거나 다른 것을 전용해 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것을 집행할 때 예산팀에서 각 부서의 소요 충원을 분석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요를 분석해서, 그런데 사실 동절기 들어가면 모든 부서의 사업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써야 할 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렇게 실과하고 협의를 봐서 한 사항이라지만 풀은 예기치 못한 예산을 위해서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하고 용역하고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항목이 옮겨가도 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 처리상 문제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풀 국내여비에서도 역시 용역으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3,200만원 정도를 2개품목에 대해서 하셨고 그 다음에 7월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본예산 3천만원을 세웠는데 기간제 쪽하고 국내여비 2천만원, 3,200만원 해서 한 8,200만원이 됐는데 용역이 매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측불허인 겁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1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물론 예측할 수 있는 용역은 90% 이상 되죠. 그렇지만 당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또 중앙부처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제안사업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검토와 충분한 자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1년에 몇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각 부서에서 사전예측을 잘 해서 용역비나 이런 부분은 전용사례를 줄이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풀 예산을 보면 거의 적정하게 쓰고 계신 건 맞는데 '14년도에도 역시 용역비 3천만원을 똑같이 계상하고 계신데 만약에 국내여비나 기간제근로자에서 전용해서 용역을 하실 때는 결국 예산의 이동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미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풀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 관리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에서 그런 예도 종종 발생해서 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우리 군은 사실 그렇게 많이 세운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풀 예산에 대해서 더 신경쓰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전용됐을 때는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전용사례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소송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발달하고 주민들이 많이 깨우치다 보니까 행정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리라고 봅니다. 예년보다 계속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나서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49건 중에 종국사건은 9건에 계류사건이 40건인데, 승소는 괜찮은 편인데 화해권고는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는 거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화해권고의 내용은 일부승소, 일부패소가 같이 상반되게 진행됩니다. 재판부에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의 접점을 찾는, 화해권고가 100% 완전 저희 군의 승소가 아니고요. 하여튼 화해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입는 피해나 배상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찬우위원

만약에 패했을 때 배상금을 많이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배상금 지출은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가끔 보면 출장 갔다고 해서 물어보면 법원에 가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정찬우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법 하면 머리가 아프고 항시 어려운 문제인데 공직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종국사건 9건이 끝났고 지금 40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가운데 경미한 소송 같은 경우는 담당자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 담당자가 수행하는 비율과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대항하는 비율이 50%입니다. 40건 가운데 약 20건은 소송담당자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실에 법률자문관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이 되면 그 사업부서 소송당사자, 소송대리인에게만 소송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유서 작성이라든지 소송진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법률자문관이 소송수행자하고 지도를 하면서 협력해 나가고 있고요. 또한 소송은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법률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전산 새올행정시스템의 온나라에 소송수행 사례라든지 요령, 매뉴얼을 만들어서 장치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요령을 본인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례중심의 법제업무 매뉴얼을 7월에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인터넷을 보는 것보다 실제 강의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나 이런 것을 책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설명을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법률자문관이 과거에 법제처에도 근무하고 소송에 대한 강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담당자들 또 현재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소송수행자들 해서 최소한 1년에 상·하반기 정도, 많으면 분기별로 소송사례에 대한 실무교육을 우리 군 자체 내부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혹시 다른 부서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로하스파크 내 건물이 채인기씨하고 소송 중인 것 알고 계시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상고심에 이유서를 지난주에 제출했습니다. 대형로펌을 수임해서 지금 잘 수행하고 있고 제가 지난 주에도 법률자문관하고 로펌을 방문해서 수임변호사하고 소송의 중요성, 이 소송을 연천군이 꼭 승소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연성을 설명하고 이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만 아니라 배경, 이것이 미치는 영향, 이 사업은 사기업의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아니라 공공행정을 수행하는 연천군청과 민간인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행위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근거를 가지고 가면 안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수임하는 변호사한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우위원

혹시 1차는 언제인지 대략적인 날짜를 아십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상고심에 대해서요?

정찬우위원

채인기씨가 소송 걸어왔을 때 1차 심의를 언제...,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1심이요?

정찬우위원

예, 1심이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1심과 지금 2심이 끝났는데 1,2심 합쳐서 소송계류 기간이 약 1년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벌써 작년부터 심의는 시작된 거네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건물이 계속 소송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추경에 그 건물 외부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다는 자체가 담당부서에 자세한 질의는 드리겠지만 그만큼 다른 실과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1차 소송 정도 들어가면 모든 것을 보류하고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미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추경예산에 그걸 갖다 활용하겠다고 예산 신청한 부서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럼 실과끼리 협의가 잘 매치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소송 중인 전체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을 뭘 활용하겠다고 용역을 세운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긴 한번 더 검토해 보셔서 실과하고 연계되는, 특히 소송도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읍면도 다른 것이지만 2개면이 이 소송에 연루가 돼 있는데 그만큼 점점 많은 실과에 소송이 계속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전문 법률자문관도 계시지만 고문변호사 임명은 어떻게 서류심사를 합니까, 어떤 심사를 해서 임명합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촉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변호사를 외부인으로 추천을 받든지 또 추천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과연 변호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경력 또 과거에 소송 승소라든지 이런 부분 또 각 변호사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민사, 형사 있고 구체적으로 가면 사행위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적임자인가를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위촉하는데 현재 고문변호사는 3명을 두게 돼 있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송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는 6건인데 지난해 17건, 금년도에 17건 해서 현재 40건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행정행위 또 연천군에 행정수요가 많아질수록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 또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의정부 두 분, 서울 로펌에 한 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소송부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과연 고문변호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내부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확대하는 부분도 저희가 기왕이면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해행위, 사실 아무도 예측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특히 그런 건물 매입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모든 계류사건이 다 승소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 조치결과에서 말씀하셨듯이 하여간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국도보조금 집행잔액이 2012년에 비해서 한 15% 정도가 감소됐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감소를 시켰더라고요. 특히 집행잔액 잉여금 사고이월에서 많은 감액을 시켜놔서 일단 재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말이 되면 예산집행 후에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감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각 부서별로 전액 집행잔액이 된 데도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따로 보고는 받았겠지만 전액이나 추경에 했다 잔액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다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나 패널티는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사실 패널티를 주려고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사실 또 부서의 필연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뭐든 차치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실행방안이 이제는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외부의 재정 탄력성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건전성 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적은 예산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서 물리적인 패널티를 가하는 방법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패널티라면 집행잔액이 무조건 남았다고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사유는 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사유는 사실 갖다 얽어매는 사유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반대적으로 역시 당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국도비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 외에 예산편성 대비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부서는 상대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셔야 더 열심히 하시는 거지 징계만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얼마 안 있으면 예산 편성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수집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직원 몇 분이 다 하긴 어렵겠지만, 서류가 올라왔을 때 예년 대비해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합니까? 예산을 다 각각 받고 있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팀별로 받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팀별로 받고 있어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예산편성을 탄력적이고 효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부서의 주무팀에서 그 부서 것을 받아서 부서장 결재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팀별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을 구체화시켜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팀별로 득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팀으로 자료입력을 하도록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의 범위에 맞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중요도, 시급성, 효과성 이런 부분을 자체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면 예산팀에서는 그것을 과연 이게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대로, 그게 다 이상이 없다면 각 부서에서 온 순위대로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편성을 담는 것으로 올해 예산방안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좋은 방안이네요. 부서장 결재보다 각 팀별 주무관들이 움직이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더 타이트하게 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이 국도비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세외수입이라든지 순수 우리 군비는 아직 증액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나 모든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게 복지예산이 눈덩이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21% 이상의 노인인구를 갖고 있고 또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복지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남쪽에 있는 어려운 지역만큼 저희도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말고 총예산을 따지면 11.8%에서 14.3%로 상승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늘리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봅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액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지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보이콧하겠다, 예산 안 세우겠다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심각한 수준인데 나름대로 저희는 농업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있게, 저희가 복지에 대한 예산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그냥 나눠주기식, 그냥 중앙정부가 하는데 따라서 같이 가는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야 된다, 그 정책에 맞는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 지금 14%인데 아직 자료 입력만 되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몇% 정도 상승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나 금년도 예산보다는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늘더라도 많은 예산은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늘어나서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의 풍선효과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데가 생기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예산편성 자료를 보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이 많은 감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토 및 지역개발은 우리 연천군의 성장동력인데 이게 감소하다 보면 앞으로 국가시스템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복지나 국토 및 지역개발이나 다 필요한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총괄할 부서가 기감실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이것을 조절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분에 예산이 편중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되겠고, 실제 예산이라는 것은 연천군 전체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물론 복지분야도 필요하지만 국토교통, 도시개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급한 것이거든요, 연천군의 발전전략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자주재원은 비중있게 투입하려고 해서 국토개발비 쪽도 예산이 가능하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특히 도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지사 시책사업비 1년에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맥시멈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국고사업에 우리 계획을 많이 반영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가도로망 SOC사업을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특회계, 접경지역에 대한 예산회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소관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지역발전국 이런 분야하고 우리 관계부서가 긴밀히 협력해서 때로는 안전행정부가 기재부로 올린 예산보다 15억, 17억원을 우리가 더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됐듯이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와 이런 예산에 투입 증가되는 만큼 타 예산이 풍선효과로 위축되는 부분을 저희가 국비로 메울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혼연일체하여 노력하면 우리 예산을 다소라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연천군 입장에서야 자체자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국비가 거의다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한정된 예산에 복지가 늘어나다 보면 다른 예산이 상대적으로 주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심성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에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더 면밀히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짜임새 있고 합목적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에 보면 정책실명제 활성화한다는 사업이 있어요. 사실 정책실명제 내용이 무척 좋습니다. 진단도 해 놓고 사업선정도 해 놓고 앞으로 추진계획, 기대효과까지 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아니면 공무원들하고 접해 볼 때 계획이나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실행이 안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지시는 했지만 지시된 것이 밑에까지 다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되고, 또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사람은 물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는 책임성 고양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쭉 하면서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기획실에서 사실 연천군 전체를 아우르고 가야 되고 기획을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과를 집행할 때 과장들까지는 어필돼서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돼서 밑에 최고 말단 주무관까지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업무보고 일회성으로만 하지 말고 한 사건이라도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수없이 나열은 했지만 실제 연천군에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항만 쭉 있어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책임을 못지면 인사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결정을 내리긴 내려야 되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지 각 실과장님들이 부군수나 군수한테 건의도 드리고, 만약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행감내용을 정확히 군수님한테 전달해서 개선이 되어야지 1회성으로 행감만 하고 개선이 안되는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왕위원님 말씀에 총체적으로 적극 공감합니다. 정책실명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지난해까지는 실명제가 사실 심도 있게 실행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요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실명제를 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하도록 해서 반드시 정책실명제 중요사업에 대한 선정심의와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금년부터 강화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첫 번째로 금년 62건의 정책실명제 우리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본 규칙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부3.0 공공정보 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정책실명제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 실명제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나열식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연관해서 10쪽에 보면 성과 위주의 탄력적 재정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지방재정 현황, 자주재원, 국도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립도도 저하되고 있고 자주재원 마련하는 것이 사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도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도비 받는 것도 없다 보니까 군비만 자꾸 증가되는데 우리가 가용재원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방향 해서 투융자심사 강화, 대규모투자 추진 철저라고 했는데 우려되는 게 대규모 투자사업을 우리 연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아니면 민자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실제 여기 우리가 한 사업 중에 민자유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열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듣기만 거북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간 것은 얘기 안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이 땅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앞으로 부족한 땅을 매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입한 땅이나 앞으로 매입할 땅이 가격이 만만치 않고 민자유치가 고대산도 해 봤고, 전곡 역사문화촌에도 해 봤고 여러 군데 시도를 했지만 여기 민자유치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투자사업 유치 철저로 해서 여기 쓴 것 보면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거나 국도비 보조지원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임진강개발사업에 대해서 향후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러한 우려요소, 과거 사업의 사례, 문제점 이런 것을 검토 보완해서 우리 사업단에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 해서 위원회도 몇 번 참석했습니다. 의회에서 자꾸만 지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이건 희박하다, 가능성이 적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주고 용역보고를 받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연천군에 한탄강이다, 임진강이다 이런 지자체에서 강을 두 개 끼고 데는 사실 연천군 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 하는 것을 보면 임진강유원지도 용역을 받아보면 건물 짓는 게 많아요. 임진강에 유원지사업을 할 때 임진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강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왜 시설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지, 물론 시설도 필요하죠. 허허벌판에 강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자연을 갖고 생각해야지 왜 임진강에 유원지 개발을 하면서 건물투자에 초점을 맞추나 그게 많이 의심이 나요. 우리가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들도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성과를 못 이룬 겁니다.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도 군수님 생각하고 우리 실장님 생각하고 공무원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중지를 모아서 어려운 사업이면 어려운 사업이라고 해서 건의를 드려서 수정하든지 보류하든지 가야지 군수님이 가겠다고 한다고 다 예스 예스 하고 가면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다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기획실에서 특히, 각 과에 주무부서가 있지만 각 과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성과 위주로 자기 고유업무로 추진하려고 해도 어차피 기획실장님이 그런 것을 잡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좋은 말씀, 임진강유원지 사업을 예로 드셨는데 그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 업무보고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해서 SNS기자단 운영하고 DMZ평화 명예홍보대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취지는 좋고 또 우리 연천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기구가 없어서, 조직이 없어서 우리 연천군이 홍보가 안되는 게 아니고 실제 연천군에 문화관광해설사도 있고 생태학습해설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체육과에 있습니다. 생태학습해술사, 보통 숲해설사라고요.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해요. 자꾸 그 분들을 뽑아만 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에요. 통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 조직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다 자기 부서, 자기 과대로만 가다 보니까 통합운영도 안되고 통합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설사를 1,2차 뽑고 작년에도 서너명 뽑고 재작년에도 뽑았어요. 그런데 뽑아만 놨지 그 분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못한다는 말은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운영을 했는데 요새는 예산이 없다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부터 해설이 중지돼 있어요. 예산이 왜 없냐, 그게 10년 전 15년 전부터 우리 연천군의 해설을 하던 건데 해설지가 선사관리사업소, 숭의전, 경순왕릉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10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인데 설날하고 추석날 당일만 원래 해설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부터 계속 예산이 줄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일요일만 근무 서라, 지금은 예산이 없다고 9월부터 정지가 됐어요. 예산이 왜 없냐 그러면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든지 그러면 대행사업으로 우리 군비를 투입해요. 그렇게 되는 건 맞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해설사들을 활용할 것 같으면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군비라도 더 투입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것은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즉흥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두세 달 놀고, 예산 세우면 또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홍보팀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기자단이고 명예홍보대사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셔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서에 운영 안되는 것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아까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소송사건 중에 계류사건 40건이 있습니다. 그 40건을 보면 원고가 우리 연천군이 되는 것은 6건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피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사건이 많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소송사건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군을 이끌어가다 보면 소송사건은 당연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보면 관리번호 14-6번 해서 이영철이 원고가 되고 연천군수하고 기획실이 피고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영철 사건이 왜 그렇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이영철 원고는 잘 아시지만 우리 조직에 있던 팀장입니다. 금품수수로 형사처분돼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기각이 돼서 저희가 승고를 했는데 다시 항소이유서를 그저께 냈어요. 그래서 지금 2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으나 재판부에서 원고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그 분이 여기에서 나갈 때 자진해서 나간 경우가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직권면직.

왕규식위원

그래서 직권면직이 돼서 소송이 들어온 거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왕규식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자세히 모르고 조금만 아는데 재판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면 그 사람 다시 복귀하는 거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그런 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사상의 문제이고 또 그 사람의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인데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소송에 임할 때 잘 임하셔서 결과가 꼭 원하는 대로 잘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겠고요. 저희도 물론 과거에 어떤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그건 그거고 사람은 다 실수 한번 할 수 있고 또 다년간 조직에서 동료로 같이 생활하다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모든 조직원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심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송수행을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 같이 수행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심정은 잘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정부업무평가는 아까 정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본 위원이 그전에 2011년도 연천군에 화장장 문제로 많이 시끄러울 때도 군정조정위원회 운영하는 거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당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가 연천군에 할 수 있는 일이 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요. 하는 일이 보니까 한 22가지 되는데 연천군 모든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나는데 위원들을 보면 각 실과장님들이고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 외부인사도 영입할 수 있는데 군정조정위원을 위촉직으로 한 경우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그만큼 우리가 현안사항이 없어서 위촉을 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활용을 잘 못한 겁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각 부서에서 요구된 2014년도 안건을 보면 총 46번에 걸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그 가운데 80%가 단순한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건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는 민간위원을 7인 이내로 위촉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항은 담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21세기 군정발전위원회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정책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다양한 계층의 24명의 정책자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보조적인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는 군정조정위원회 회의한 자료를 요구는 안 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2,3년 전에 군정조정위원회 회의한 건을 보면 월 한 번씩 개최했어요. 물론 실장님이 실장님 되기 전이죠. 2,3년 전에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봤을 때 월 1회 정도씩 아주 의무적으로 일회성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매주 목요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매주 목요일에 원래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할 수도 있다'도 있어요. 한다 해놓고 다만 어떤 경우는 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월 1회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올해 46건을 군정조정위원회 하셨다면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도 거치고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조례에 있으면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하여간 군정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이라도 회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안사항이라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회의소집을 해서 항상 각 실과장님들, 아니면 위촉직이 필요하면 위촉직을 불러서 토론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연천군의 현안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원회도 있다고 하지만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기금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한 10개가 있는데 예전엔 기금이자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썼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체육기금, 장학기금에 썼는데 실질적으로 다 알다시피 이제는 금리 가지고 쓰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금리가 2%대이기 때문에. 그럼 쉽게 말하면 자체 원금이 소진되어야 할 상황에도 와있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금도 법에 보면 통합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위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 기금을 담당과에서 담당주무관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율문제도 솔직히 내 재산 같으면 조금이라도 이율 높은데 이런데 저런데 갈 수 있는데 기금은 본 위원이 볼 때 1금고로 안가도 됩니다. 2금고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천군에 단위농협 같은데 가도 되기 때문에 기금을 수익률 높은 데로 지금 상태에서 운영한다면 최대한 그렇게 가고 안되면 이 기금이 11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금이 계속 늘어나는데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자율이 계속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 기금관리 정책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빠를 수록 좋은데 따라서 저희 감사팀에서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적정성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자체적으로 특정분야의 업무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문제점, 기금운용 관리부서에 대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회계처리라든지 하지만 포괄적으로 기금의 규모, 탄력성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아까 실장님이 모두에 지난 행감때 지적사항을 설명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어떻게 보면 다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지난 행감 하면서 지적했던 의원과의 소통미흡, 양해각서 체결 시 의회에 설명해라, 또 건설공사할 때 동절기에 하지 말라 이런 것 하고 각종 위원회는 벌써 몇번 나왔고, 위원회가 개최되면 외부에 나간 위원들도 있지만 최소한 의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는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달라, 아니면 전체 의원들이 참석할 것 같으면 사전에 와서, 저번에 실장님도 얼마전에 우리하고 같이 군수님하고 도로 때문에 보고받으면서 그런 경우도 봤지만 사실 그런 경우 한 열흘도 안되는데 전혀 실장님은, 보고를 읍면별로 다 협력관계 보냈어요. 공무원들이 사실 이런 건 잘해요. 문서로 보내고 면피가 되는 거야, 난 지적사항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게 전달이 돼서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누누이 얘기해도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사실 권고나 안내 가지고는 구속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실행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지금 사무감사를 보고드리고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좀더 다른 방안으로 실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위원회 중에서 저희가 볼 때 57개위원회를 우리 연천군이 갖고 있고 약 800명의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의원님이 위촉된 위원회는 별도로 위원회를 선정해서 관련된 부서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 기획실에서 전부 체크해서 다는 할 수 없지만 의원님들이 소속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내년부터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같이 실행해야 되는데 그런 실행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계속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방안을 저희 기획실에서 체계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자꾸만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장님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행감을 하다 보면 뒤에 다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팀장님들이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집행하고, 위에 보고하고, 밑에 지시도 하는데 팀장님들이 해야 되는데 팀장님들도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전달이 잘 안되는데 실제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볼 때 연천군 전체적인 매뉴얼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 31개시군 평가에서도 봤을 때 예를 들면 인구 20만 이하 시 중에서 포천은 1위를 했는데 우리 같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지자체에서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인데 포천은 1위를 했고 우리 연천군은 11개 시군 중에서 9위를 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실장님이 언제 그만두시더라도 가시기 전까지 그런 것좀 제대로 정리해서 꼭 제대로 된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예민한 문제인데 제가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아까 정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얘기합니다. 다른 문제는 임진강개발단에 증인도 요구해 놨으니까 다 얘기할 거지만 메첼공장 2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엄청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는데도 집행부에서 사자고 해서 샀는데 그 당시 법적으로 사해행위가 사실은 채권자취소권입니다. 민법 406조에 나와 있는 채권자취소법인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됐습니다.

왕규식위원

물론 지금 기획실의 실장님이나 법률자문관이나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은 제가 법전도 갖고 왔는데 법전 406조에 보면 대법원 판례도 수없이 나왔어요. 2002년도 해서 쭉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더이상 이것에 대해서 얘기는 안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직 항소돼 있으니까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지만 속단은 못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례가 계속 있으니까 대법원판결에 가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때 저한테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준 것을 조목조목 보더라도 전혀 안 맞아요. 이게 검토가 돼서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십시오 '옥계리 공장은 공유재산 내 영구축조물의 설치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립한 것은 임대기간 내 동 건물을 매입한다는 조건에 축조한 것이다' 그럼 뭐에요? 공유재산 내 영구축조물을 건립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건데 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벌써 우리가 불법으로 해 준 겁니다, 그 자체가. 또 '임대기간 내 동 건물을 매입한다는 조건' 이런 게 다 법을 어겨가면서 한 거에요. 이걸 빠져나가려는 명분으로 자료를 보냈지만 사실 이게 다 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메첼 소유 건물에 신축하는 것은, 우리가 메첼 건물에 등기도 안 나있고 건물이 준공도 안나 있는 곳에 한옥 신축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도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안된다고 했는데 정책개발단에서는 강행하려고 했더라도 법무팀에서 검토가 충분히 됐으면 분명히 이런 것은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만약에 군수님이 강행하려고 해도 이건 이러해서 절대 안된다고 그걸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덜 됐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그 행위를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검토가 있는데 28억원 돈을 주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확실하고 하면, 더군다나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정위원님 답변에 실장님은 공공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했다지만 사실 그게 더 사해행위에요. 우리가 더군다나 메첼의 최대주주에요. 우리가 메첼의 1대주주이고 관계를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면 더군다나 사해행위이지 제3자가 전혀 메첼에 대한 채무관계가 얼마 있는지, 메첼에 대한 자산이 얼마 있는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샀을 때는 당연히 법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어요. 법관이 봤을 때 전혀 그런 것을 몰랐으니까 선의의 피해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랬을 땐 괜찮지만 우리 연천군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연천군에서 매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검토가 됐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소송이 지금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고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로 인해서 말해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다를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더이상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지금은 어차피 담당자로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결과가 승소하길 바라는데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패소하게 되면 소유권 취소가 되죠.

왕규식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메첼로 압류절차를 밟고 채권자로서의 법적절차를 밟아야죠.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메첼이라는 기업이 아직도 살아 있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법인 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메첼이라는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메첼의 주주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천군의 대표로 해서 조혜형, 그 다음 연천농협, 메첼 법인대표 그렇게 3명이 먼저 주주였어요. 주주라는 사람은 3인의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 나던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메첼이라는 회사는 사실 없어졌어요. 이게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것도 손놓고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기획감사실장님이 최고 급한 것은 메첼법인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문제인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올인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그걸 개인한테 뺏긴다는 게..., 뺏기는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이 찾아가지도 못하면서 못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꼭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것은 행감하고 동떨어진 거지만 어차피 우리 연천군 전체에 대한 정책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이 9월 17일이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17일이죠.

왕규식위원

이번이 46회니까 한 45년 동안 9월 17일 군민의 날로 해서 계속 행사를 했습니다. 국내 특별한 경우나 예를 들면 저번처럼 봄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커다란 지역의 재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연기하지 않고 9월 17일에 계속 했는데 이번에 9월 25일로 연기된 것은 왜 연기됐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그 연기사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왕규식위원

그걸 실장님 잘 모르세요? 실장님 담당이 아니라고 지금 모르신다고 하는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46년 동안 우리 연천군이 군민의 날을 계속 지키고 그때 고수해 해왔는데 우리 내부의 일이 아니라 외부의 일로 인해서 군수님이 어디를 가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의 정확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의 날을 조정하고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군수님이 강행하려고 할 때도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각 담당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꼭 군수님이 거기에 참석해야 된다면 부군수님을 보내고 군수님이 여기에 있어서 해야지 연천군민들은 군민의 날이 17일에 행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25일로 딱 연기되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랬는진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면 분명히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그랬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결정할 때 하여간 실과장님들이 그럴 때 필요한데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실장님 공직에 들어오신지 몇년 되셨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38년이요.

조봉안위원

38년이요? 제가 의원배지 단지 2개월 18일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잘 모르지만 배워가는 의미에서 또 이런 자리를 함으로 인해서 배운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성과예산제라는 예산서가 있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조봉안위원

성과예산제를 만들어 놨는데 성과분석한 결과는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분석을 해서 자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 급식비 나가죠, 식당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 보조금이 나가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구내식당 이용 급식지원 예산을 계상할 수 없어요.

조봉안위원

올해까지는 괜찮고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으로 지원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7월 9일 바로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답곡리사격장 문제로 인해서 서울국토관리청에 160억원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답곡리사격장 문제입니다. 그 160억원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2014년도면 거의 다 완공되고 아무리 늦어도 2015년도 초면 답곡리사격장이 완공되겠다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160억원이 어디 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답곡리사격장에 대한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담겨있고 추진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지난해 답변 시에는 우리 지역에 포괄적으로 지역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토관리청 사업의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상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설명드린 것이지 제가 그 사업을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는 연천군 예산을 총괄하면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나 소관부서를 방문했을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답곡리사격장이라든지 37번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을 여기 나와서 부연설명을 드린 것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요.

조봉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정확하게 160억원이 돼 있다는 추진 완공과정까지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얘기하시니까 본 위원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회의자료를 봤을 때는 충분히 다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천2020비전을 보면 연천군 진짜 대단합니다. 금방 복지국가, 대한민국 최고의 군이 된다고 이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연관돼서 3번국도 SOC사업 하고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절대 군부대 사격장이 이전을 안하면 준공이 안되는 거잖아요, 맞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조봉안위원

그럼 답곡리사격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20여억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몇 필지나 보상을 해준 겁니까, 그것은 그럼 제가 관련부서에 확인할까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조봉안위원

또 한 가지 예산을 끌어오시느라고 중앙정부나 이런 데 가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1년에 특별예산 얼마나 주십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국회의원이 얼마를 준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같이 함께 노력해서...,

조봉안위원

어떤 국회의원은 예산폭탄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가 전체를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37번국도, 3번국도 그 다음에 현가리사격장 이전문제 솔직히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 2020계획을 보면 바로 내일모레 통일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연천군의 방향이 전부다 통일대박 통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디고 다. 우리 실장님 최측근의, 측근이라기보다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천군의 방향이 좋은 곳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전 당연히...,

조봉안위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믿습니다.

조봉안위원

정년 얼마나 남으셨죠?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2년 남았습니다.

조봉안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선배로서 마지막까지 연천군을 위해서 진짜 충언을 하시고 최선으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서 벤치마킹, 용역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부서마다 틀리고 팀마다 틀리고 다 그래요. 돈도 엄청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관리가 혹시 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총체적인 관리는 예산편성 시에 1차 검토가 되고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오거나 연수를 다녀오면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실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실제 연수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벤치마킹도 마찬가지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갔다온 부분이 전체가 다 실행되지 않고 우리하고 지역적인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치마킹 연수의 성과를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봉안위원

잘못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이라든지 벤치마킹한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어떤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의원 된 지 2개월 18일밖에 안됐지만 오래 되신 실장님 우리 연천군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앞서서 조봉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다녀오신 자료에 의하면 2012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효율적인 재정전략 모색 선진지 벤치마킹을 싱가포르로 예산집행에 따른 성별 및 성과연계 실무학습으로 인해서 예산과 회계담당 36명이 다녀오셨고요. 그 다음에 2013년 8월 29일에 군정홍보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경주로 해서 군정홍보 개선방안 도출관련으로 해서 기획실장님 외 7명이 다녀오신 것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활성화 사례 벤치마킹으로 올해 2014년도 3월 14일 파주시로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활성화 및 업무추진 시행착오로 해서 최소 1명으로 직원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로 다녀오신 효율적인 재정전략 모색을 위하고 군정홍보 개선방안을 위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그 내용과 우리 군의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신 게 있으시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년도에는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다녀오지 않고 이 계획을 총괄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12년도에 싱가포르 갔다온 것은 각 부서 30여명이 다녀왔는데 직원들이 재정집행을 하면서 일부는 조기집행을 효과있게 추진해서 정부로부터 포상금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일면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기회가 포함된 재정연수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재정의 압박이라든지 탄력을 받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2년 전부터 해외의 재정효율 강화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주시를 다녀온 것은 금년도이기 때문에 파주시를 가게 된 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의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윤리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한 시였습니다. 금년도에 전면 도입해서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전준비와 성과를 내고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부서의 실무관이 벤치마킹을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금위원

조기집행과 노력한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접목하실 건지 아직 시행 안한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느끼시고 우리 군과 차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으로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자꾸 저희가 지방세가 확대되어야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어렵고 국도비라든지 이런데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효율적인 집행, 각 사업부서에서 인식의 전환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예산을 들여서 1km의 도시계획도로를 냈다, 이것으로 끝을 내면 안되겠다, 성과를 분석해야 되겠다, 그럼 도시계획도로 1km를 내서 10억원의 돈이 들어왔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수량적으로라든지 재정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이것이 분석이 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구나 안됐구나, 문제가 뭐였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과거에 벤치마킹이라든지 현재 재정여건을 볼 때 재정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년도부터도 더 역점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계획만이 아니라 꼭 내년에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벤치마킹 다녀오고 처리한 결과물에 대해서 관리 같은 것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계속 하고 있나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국외연수의 경우는 연수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연수보고서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무슨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는 벤치마킹은 소관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제가 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정보나 내용이 있으면 타 부서들과 하나가 돼서 공유가 돼서 활동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월례조회라든지 우리 조직도 토론문화를 활성화하려고 군수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가급적이면 부서장만 아니라 계층에 관계 없이 실무팀장이나 주무관하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런 기회에 연수를 갔다오거나 벤치마킹을 갔다오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정부3.0의 사업이거든요. 공유와 소통, 협력 이런 부분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공유하는 조직의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벤치마킹을 시간과 군 재정으로 인해서 다녀오시면 벤치마킹이 그냥 벤치마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도 말씀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예, 공감을 하고요. 부연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관리 분야인데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해외연수와 인사관리가 함께 움직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부서에서 A사업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보고서를 내고 갔다왔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안주고 타 부서로 전보하는, 물론 순환전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견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인사시스템의 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야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연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인사하는 부분도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 벤치마킹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가 9월 12일하고 9월 16일 평화열차 DMZ트레인하고 중부내륙 순환열차 O트레인, 백두대간 협곡열차 V트레인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다니면서 저도 의정생활을 한지 두 달은 좀 넘어갑니다만 기차 타고 가면서 관심을 갖고 유심히 본 것들이 굉장히 많고 느낀 게 많습니다. 우리 군도 각 실과에서 보다 나은 연천을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각 부서가 공유하고 관리해서 앞으로 더 나은 벤치마킹과 연천군의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명혁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승원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만섭 경영사업1팀장입니다. 다음은 백상균 경영사업2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중원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저희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은 201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영평가를 상향 나로 받으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상향평가는 받았는데 그중에 유심히 들여다 보면 평가지표 중에 대행절감률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대행사업비라는 내용은 뭐죠?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행사업비라고 하면 저희가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시설관리공단 중에 아트홀이 있습니다. 그럼 아트홀에 대한 지원사항 중에 공연비 같은 게 있습니다. 공연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기획공연을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티켓을 판매하고 나오는 금액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본다면 그런 대행사업비가 상당히 정량평가에서는 많이 낮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좀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그렇게 따지면 공연을 많이 안하면 대행사업비는 더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찬우위원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공연을 많이 함으로써 대행사업비가 올라가서 평가지표가 나쁠 수도 있고, 그럼 2013년도 공연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공연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 정도 이상은 가져야 할 것 같고 저희 군민들이 지금까지 문화나 예술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 아트홀이 생긴지 3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연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저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혜택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공연을 할 때 보면 클래식이라든지 연극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티켓 판매를 하면 처음에는 50명 정도밖에 판매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문화에 대한 것도 인식하시고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도시에서 우리 연천으로 이사해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 분들은 이런 것이 매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분들에 대해서 전부 충족하려면 대행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갈뿐더러...,

정찬우위원

재정이 많이 소모되겠죠.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운영하면서 먼저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시설비 투자가 계속 상승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다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애초부터 당초 시설을 잘 책정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불과 3년도 안된 내부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있는 과정은 사실 예산낭비 중의 한 분야라고 보고,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지침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는데 만약에 예산 교체비가 계속 늘어난다면 평가도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면 위탁비로 들어가지만 군에서 직접 시행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조금 별개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집행과정이 누가 주체냐에 따라서 평가에 포함되고 안되고 하는 겁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떨어진 게 이건 약간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고객만족도는 사실 점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비해서 고객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평가대상을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선정한다고 보면 100번까지 100명 전체를 다 선정합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강력하게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써줬을 때는 평가상에 떨어지고 100명 중에 좋았다는 평가가 많아지면 올라가고 들쑥날쑥한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이 많은 데가 한탄강 같은 경우인데 접속을 하다 보면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로 올라갑니다. 예약제를 하면 한 4만 3천명 정도로 그 실시간에서는 1위거든요. 그러다 보면 못하신 분들에 대한 불평불만 사항이 많고 또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한 8년 정도 오래되다 보니까 망가지거나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로 교체를 해 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이 있는 사항이지 전체적인 특별한 고객만족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일단은 그런 분들의 민원이 왔을 때 민원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접속을 했는데 본 위원도 어디 시설 해서 안되면 컴퓨터가 늦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결국 민원은 어느 때나 다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은 처리과정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찬우위원

공기업들 말고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는 민원을 하면 곧바로 만족하셨냐는 전화가 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공단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사전설명을 드리고 또 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나 어려운 점은 지금 시스퀘어라는 회사하고 맺어져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대기업체가 아니고 소기업체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하루이틀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큰 이슈가 생길 때는 대기업이나 연천군도 많이 접속하게 되면 다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키고 다음번에 방문해 주시면 더 친절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다른 것은 거의다 상승했는데 그 2개가 하락한 거니까 2개를 더 만전을 기하셔서 금년에 세월호 영향으로 여건상 평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셨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공단이 과거에 몇개업종 쪽에서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레울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관리하시는 직원들도 거의 100명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그렇지만 사실 이건 겉으로 나타난 표현이고 내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 지원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공기업으로서 뭔가 위상을 찾고 자리를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신지요?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수입대 지출상으로 봐서 수지율을 보면 작년도가 약 79%, 그전이 약 80% 그리고 그전이 83%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면 인건비를 제외해 놓고 그 외에 들어가는 수리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동력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반면에 들어오는 수입은 사용료라든가 이용료 같은 것이 인상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수지율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한탄강이라든가 캐라반, 캐빈하우스 운영하는 사항에 단가를 상향해 달라는 사항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약 16% 정도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없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이지만 저희 수입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도 좀 어려운 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단가조정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이틀은 안되겠지만 저희가 돈을 받거나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이 다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상에서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저희도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정량평가도 잘 받을 수 있고 정량이 올라가서 수지율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대부분 사용료 인상은 거의다 지역경제과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거기 참석을 하십니까? 아무도 안하시는 것 같은데.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하지 않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가서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지역경제과는 군민들 전체 소비자에 대한 것을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사업부서인 공단에서 그 데이터를 많이 연구하셔서 심의위원들이 관계공무원도 있지만 외부의 인사들도 꽤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는 것이니까 데이터를 정확히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번에 경관조명도 하시더라고요. 엊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하셨는데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바퀴 2개 달린 거라든지 놀이시스템들이 여러개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위탁은 따로 계약을 하는 거죠?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사업내용을 받아서 승인해 주고 대신 거기에 대한 수입의 일부를 저희 수입으로 잡는 형태로 가는 거고, 고객들이 와서 실제 캐빈이나 캐빈하우스에 자는 것만 갖고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놀이시설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놀이시설을 더 많이 유치하면 관광객도 많이 늘고 수익도 늘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처럼 그렇게 주어진 여건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좀더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 개발과 그러다 보면 또 재정부담은 가겠지만 투자를 하는 만큼 수익도 생기는 거니까 효율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찬우위원

다음은 한탄강유원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하고 이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한탄강에 부대시설을 많이 늘리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캠핑장이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 8년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국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록 캠핑장이 상당히 유명하고 시설도 좋았는데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연천군 내에도 개인 사설 캠핑장이 꽤 많더라고요. 엊그저께 지나오다 황지리 임진강 쪽에도 언뜻 보니까 무슨 사설 캠핑장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은 사실 한탄강이 좋지만 너무 답보상태보다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세월호로 인해 공공시설 다중시설에 대한 안전이 사실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부터 지방까지 안전에 대해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한탄강 캠핑장 캐라반, 캐빈하우스 모든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사업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인원은 어떻게 되죠?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은 22명 정도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에 많이 캠핑을 하시지 않습니까, 야간관리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에 순찰하시는 분이 두분 계십니다.

정찬우위원

어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국에 있는 캠핑장을 일제 조사했는데 캠핑장이나 캐라반 주위웨 LPG 가스통이 설치돼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가스통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안에서는 안하게 돼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전기에 대한 누전차단기는 당연히 다 달려 있겠죠?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거긴 그렇다 쳐도 캠핑장에는 개인들이 와서 고기를 구워먹는다든가 아니면 캐빈하우스도 마찬가지인데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소화기는 비치돼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특히 캐빈이나 캐라반은 그 안에 소화기는 배치 안돼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화기는 배치돼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동절기가 돌아오면 특히 많은 전기를 사용할 것 같은데 저희 연천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에 특히 화재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은 조치를 하겠지만 더 안전을 위해서 편안한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설보강도 중요하지만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성추 위원입니다. 올 6,7,8월에 한탄강 축구장 옆에 수영장을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영장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이 6월에 인건비를 받고 7,8월에는 인건비를 못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놀이장 시설은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계약을 해서 지금 (주)씨유라는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2012년도, 2013년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계약할 때 저희한테 내야 할 2,25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을 운영했는데 실제 작년에는 총판매액이 8천만원 됐습니다. 감면금액 1억원까지 따지면 한 1억 8천만원 되는데 실제는 감면금액이 장애인이나 유공자, 경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50%이고 단체이용객은 20명 이상 20%, 한탄강 이용객에 대해서는 10%의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 작년에는 비도 많이 와서 큰 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판매액이 약 1억 3,200만원으로서 5천만원 이상 늘었고 전체로 따지면 1억 9,700만원 정도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감면액은 약 6,500만원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8월 25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사항이었는데 그 사항은 (주)씨유에서 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항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면서 알바생들을 모아서 알바생들에 대한 인건비를 줬어야 되는데 인건비를 일부 지출하다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지출을 못한 겁니다. 알바생을 모집해서 운영한 사람이 같이 팀장식으로 해서 운영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준 금액이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약 100만원도 넘는 학생들도 있고 몇십 만원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그 사항은 현재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전부 취합해서 노동관서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씨유에서 갖고 있는 카드에 대한 통장에 2천 몇백 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류하고자 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못받은 사항은 거기에서 상수도는 미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저희 한탄강 라인에서 쓴 것이 약 980만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직라인으로 쓴 것이 약 4백 몇십 만원 해서 전체가 1,480만원 정도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한라금융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한라금융에 보상하라고 통보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마지막에 장비나 이런 것을 회수해 가는데 따른 보증이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다시 재차로 이것은 계약 상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것을 보상하라는 것을 재통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은 아직까지 철거를 못했는데 그 시설은 씨유로 돼 있지만 실제 주인이라는 사람은 김상호라는 사람이 전부다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가압류를 붙여놓다 보니까 그것을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법률자문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소송하는 문제로 해서 철거하라는 소송으로 가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소송을 끝까지 가더라도 저희는 그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사항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 받으려고 생각하고, 알바생들에 대한 알바비는 팀장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줘서 알바생들에 대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상태입니다.

서성추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나는 시기는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직 모르죠. 저희가 아직 소송은 제기를 안했는데 현재 매각하는 관계가 자기네들끼리 왔다갔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지방법원에 그것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는데 그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아직까지 감정이 안 끝난 상태라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봐가면서 또 그것을 빨리 치워야 내년에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소송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성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체를 선정할 때는 좀더 튼실하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방금 서성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저도 그것을 같이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14년도에 무지하게 고생하셔서 등급도 올라갔지만 그 건 하나로 인해서 신용은 완전히 추락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알바 했던 학생들이 다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고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진행했다기보다 일단 군에서 운영하는 공단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항간에 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긴 좀 어렵고요. 앞으로 만약에 다시 그것을 한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기구 전체를 저희가 다 임대해야 되거나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만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운 감이 있어서 이 사항은 어떻게 결론 난건 아니지만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봉안위원

그렇죠, 결론은 안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수도요금도 못받고 알바비도 다 그렇게 돼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엄청난 데미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천군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아이 데리고 와서 고기 구워먹고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즉 놀거리가 없다는 거죠. 공단에서도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수영장 같은 것도 있지만 겨울에는 또 겨울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만든다든지 해서 캠핑 오는 분들이 와서 가족끼리도 놀지만 잠시 시간 내서 볼거리도 볼 수 있게끔 어떤 아이템을 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 수영장 문제는 법적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절은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 여름 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속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볼거리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면 선사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선사박물관하고 연결하고 그 위에 선사유적지를 같이 연결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오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 캐릭터공원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 교통체험장도 있습니다. 거기를 계속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생각과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시면 많이 놀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조용히 그냥 지내고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왜 꼭 저것을 해야 되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재미난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그런 사항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또 맞추려다 보면 우리한테 사업 제안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영리만 위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우리처럼 주민들과 고객을 위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이게 시기적으로 사실 여름휴가 때라든가 한 시기밖에 안됩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행하고 있죠?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현재 운행하는데 문제점 그런 것은 뭐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대를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24시간을 운영해야 되는 사항인데 24시간을 운영 못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5km 내에 일단 1천원을 받고 넘어갈 때마다 더 부과되는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통약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장애1,2급,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8건 정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올해 안에 3대를 더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치하는 사항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하루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되요?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으면 2,3건 그렇지 않으면 1건 어쩔땐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사실 법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시설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법으로 24시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 확보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대상자는 연천군에 많을 텐데 1,2급 장애인이나 또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임산부, 군수가 인정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용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을 받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5㎞에 1천원입니다. 10㎞를 가면 2천원인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병원을 가겠다고 생각하면 의정부까지 약 40㎞가 넘는데 왕복 80㎞거든요. 그럼 거기에 내는 돈이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부담의 작용으로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주 저렴하거나 무료로 한다면 아마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 그 분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합니다라고 다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금액 차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규식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대상자한테는 다 홍보도 하고 연락이 됐는데 그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왕규식위원

그런 경우 같으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실질적으로 차량을 3대씩 확보해 놓고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이 안되면 사실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km 내에 1천원인 사항을 10km 내에 1천원이라든가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은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받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입적으로 따지면 완전히 마이너스되는 사항이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규식위원

법률로 제정이 돼서 강제 의무사항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담이 되면서도 하는 건데 우리가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할 때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편익사업이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발굴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소통하면서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에는 교통랜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사장님께서 의원들한테 한번 와서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도 해 주셨고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요구했습니다.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다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랜드에 가보니까 저번에 요구한 예산에도 있긴 있었어요. 외부에 있는 공룡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시설이 처음에 개장하고 나서 한 번도 보수나 교체를 안했어요. 너무나 훼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부는 모르겠지만 밖을 둘러봤는데 엄청나게 훼손됐는데 그런 게 연천군의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정확히 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 예산을 해서 꼭 반영이 돼서 수선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아마 작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중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도 어린이가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거의 외부에서 많이 오죠?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에서 80% 이상 오고요. 관내에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생 4학년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경로를 통해서 올 텐데 학부모들이 같이 동행해서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부모들이 오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한탄강에 왔을 때 많이 오시는 분들은 있고요. 학교나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올 때는 인솔교사들이 오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우리 선사유적지를 거쳐갈 수 있도록 선사유적지하고 협의를 맺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놔서 운영비를 써가면서 활용하고 운영하는데 찾아오는 고객들, 예를 들면 어린이들도 앞으로 성장하면 다 우리한테 고객이 될 수 있지만 사실 학부형하고 왔을 때 그 분들한테 우리 연천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홍보도 할 수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명혁

이명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지원과) 맨위로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영석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정혜 팀장입니다. 다음은 무한돌봄팀장 김창훈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현영선 팀장입니다. 장애인팀장 오정학 팀장입니다. 여성다문화지원팀장 제은석 팀장입니다. 끝으로 보육아동팀장 김헌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도 만족도실적 저조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활성화방안 검토의견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서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만족도가 4위를 하였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사회적응을 위한 기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규사업 친정부모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물 주변 및 환경상태 및 관리소홀에 대한 사항과 필리핀참전비 관광자원화 방안 및 주변개발계획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올해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치한 필리핀참전비는 200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버스진입로 설치 및 배수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주변 관광개발계획 공감대가 형성되면 더한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하여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이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하고 연천군의 BBS지회 및 사회봉사단체 회원과 1대 1 자매결연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8월말 기준으로 우리 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6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수가 85명입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전문인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하신 한부모아동에 대해서는 다른 소외계층과는 달리 세심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계층으로서 자매결연 사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원하는 아동이 발생할 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이 상당히 많고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자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6월 기준 우리 군 등록 장애인 수는 3,374명이며 현재 연천군에서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으로는 일반형하고 참여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정인원을 늘리도록 하고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 협조를 통해서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산면 카네이션하우스가 초성1리 마을에 건립 운영 중에 있는데 마을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될 수 있고, 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인 카네이션하우스를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초성2리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해서 현재까지 문제 발생이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11월에 준공해서 현재 3명의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의왕시의 경우에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신축시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연천군에서도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연천군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을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0억 6,006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의왕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특별교부세하고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운영에 따른 것은 시 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상급기관 부서별 평가현황을 보면 2012년도 실적으로 2013년도 결과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야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상으로 표창 및 표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출산장려 우수사례에서는 장려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처분받은 곳이 있으면 어디인지 알려 주시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37개가 있습니다. 행정처분받은 곳은 작년도에 저희가 네 군데이고 올해가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처분받은 기관은 따로 말씀드릴 수 없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반사례는 거의다 허위로 된 아동보육, 그러니까 아동수를 늘리는 부분하고 또한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로 더 확대하는 부분이 있었고 보조금 유용 등이 있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아동들을 허위로 늘린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고 관여하시는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영유아보육법이 아주 강화된 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업장폐쇄도 한 건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에 대한 정지 1년이라든가 또 양벌규정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요새 TV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같은 곳을 보면 교사들이 아이들 학대하는 경우가 많이 뉴스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게 학대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전곡에 있는 시설인데 결과는 '혐의가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심상금위원

어떤 상황이었는데 혐의가 없는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부모가 선생님이 아동을 심하게 야단쳤다는 건이었는데 그게 경찰서에 접수된 사항이에요. 수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결과가 무혐의로 돼서 이상이 없지만 만약에 가해한 경우 처벌이 교사들한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우리 연천군은 없습니다.

심상금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우리 연천군은 없고, 그래도 무혐의로 떨어졌지만 일단 저희 체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시를 하죠.

심상금위원

계속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의 교사들을 보면 처우개선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고 요즘에 관심들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연천군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군비, 도비 다 매칭사업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순수한 군비로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악합니다. 국립어린이집하고 비교할 때 인건비가 70% 정도밖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취사부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인 이하 민간어린이집에 매월 20만원씩 보조해 드리고 있고 특별간식비, 동절기때 난방비 그런 부분을 따로 군비 자체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이렇게 열악한 어린이집에 처우개선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이 우리 지역 어린이나 유아원은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 연천군의 밝은 어린이집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현재 연천읍에 등록된 장애인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3,374명이고 장애인복지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3곳, 지역사회 재활시설 3곳 이렇게 해서 6개소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 중 장애인의 일자리사업 분야를 확대한다고 하셨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예산이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형하고, 일반형이라는 건 하루종일 하는 일자리하고 또 오전에만 하는 복지형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한 1억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명이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만족하시나요? 만족이야 한이 없겠지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장애인들보다는 기관에서 조금 불평을 합니다.

심상금위원

어떤 면에서 불평하시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 친구들이 물론 등급이 있겠지만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몇 기관에서는 조금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마 약간 그런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안전 같은 것은 실시하고 있는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교통안전이요?

심상금위원

예,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계획이 있으신지요? 왜냐 하면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것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 가끔 길에서 볼 수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길 좌우를 신경 안쓰고 다니시는 위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분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킨 적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출퇴근하다 몇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한탄강교통랜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한번 교육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계획만 하지 마시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꼭 시행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에 전동휠체어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체계적으로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을 부담해 드리고 있는데 보장기구마다 내구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못 쓰고 있고 올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기구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무계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수리업체가 관내에 없습니다. 그 조례에 대한 확대의 폭을 넓혀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수리자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향후 장애인보장기구에 대한 수리비가 지원되니까 관리차원에서 장애인들이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은 여러 가지로 그 분들 자체에서도 많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 아니면 공무원들이 먼저 그 분들의 아픈 마음과 약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의미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통안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분들이 우리 연천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노인요양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면 연천군 관내 노인방문요양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방문요양센터요?

심상금위원

예.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군에서 위탁한 것은 '은혜의 집'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장기요양수급자 재가비용을 지급할 때 이용계획서를 받으시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이용계획서를 받아야 지급이 나가니까, 그런데 장기요양수급자가 타 지역의 노인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연천군에 살면서 타 기관을 이용할 경우는 저희가 수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타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는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상금위원

타 지역 노인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있을 시 저희가 여기에서 재가비용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런데 문제가 관내에 노인방문요양센터가 있는데 타 지역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의 노인방문요양센터가 너무 인원수가 차서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타 지역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우리 연천군 관내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유도하는데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 시설이 있고 인원이 충원되지도 않았는데 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분들이 서비스 선호에 대한 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타 지역을 이용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번 일제히 조사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게 뭔지 맞춤형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이 건에 대해서 민원으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역도 있는데 외부에서 방문센터를 이용하냐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사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핑때 얘기도 들었지만 전곡읍에 추진하고 계시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연천읍 노인복지회관과의 운영상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다목적복지회관입니다. 연천의 노인복지관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목적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1층 정도에는 어르신네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 차원이 아니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휴식공간이겠죠. 당구대라든가 바둑 이런 부분 정도는 저희가 비치해야 되지 않나,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또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설로 하고 또한 우리가 군에서 위탁 준 데, 직영한 데 그런 단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드리고자 하는 차원이고 또 각 기관에서 다양하게 회의나 교육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공간도 몇 군데 마련하려고 배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전곡에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지역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천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다니시는 분이 다 전곡으로 가시지 않을까라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분명히 교통편의도 그렇고 "이쪽으로는 안 올거야, 큰일났어 막아주세요" 라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취지가 약간 다른 것을 알고 설명드렸지만 제가 감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연천군에 있는 복지회관이 지금 우려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하실 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보충질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다목적복지회관 착수보고대회 할 때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 전곡으로 몇 가지 이관된다면 아마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연천 노인복지회관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부다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게 CCTV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게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된 데도 있고 설치가 안된 곳도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의무규정이 아니라고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CCTV를...,

조봉안위원

그러면 관에서 하고 있는 8군데인가요, 거기는 되어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관에서 하고 있는 데요, 국공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봉안위원

예.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잠깐만이요...,

조봉안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CCTV나 어떤 자료가 없을 때에는 분명히 그 쪽의 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인권침해가 아닌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아마 CCTV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안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기금현황 자료에 보면 외람된 말씀 같지만 여성발전기금이 5억 2천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7억 8천만원인데 제가 의문이 가서 혹시 아동복지기금이라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조봉안위원

신생아복지기금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조봉안위원

없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중요하고 노인에 대한 복지차원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 연천군의 미래를 봐서도 신생아에 대한 복지를 상당히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연천군에 0세에서 5세까지 신생아들한테 지원해 주는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인가 원무과에서 주는 물품 말고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0세부터 5세까지는 보육료로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거기에 물론 군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료 지급을 하고 있죠.

조봉안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피부에 와닿게 1인당 한 얼마 정도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보육료가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분의 생활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한민국이 전부 다 복지, 복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생아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장애인센터에 목욕탕시설을 하셨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조봉안위원

준공됐나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조봉안위원

처음에 진행되고 있을 때 본 위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는 그 쪽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는데 제가 완공된 다음에는 찾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완공이 됐지만 제가 나가 보니까 목욕탕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목욕탕 자체가 인테리어는 했지만 좀 삭막합니다. 아직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하진 않았습니다.

조봉안위원

아직 안하셨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아직 안하고 목욕탕에 안락하게 장애인들이 목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견적을 뽑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리모델링하셨잖아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텐...,

조봉안위원

목욕탕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물 리모델링이에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목욕탕도 했습니다. 목욕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건물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트 같은 것을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창문에도 커텐을 친다든지 그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해서 아직 개방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단체에 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서 지금 정도 오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시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다시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 이미 끝났고 추가적으로 커텐이라든지...,

조봉안위원

내용물?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매트, 거울에 대한 장식 이런 겁니다. 그건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조봉안위원

그리고 지금 8개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 지체장애, 장애인정보, 시각장애, 경기도장애인복지,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 농아인협회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지.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이 단체가 그리로 다 들어가나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전혀 안 들어갑니다.

조봉안위원

2층에 장애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의료원의 발달장애아들을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한 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공간마련이 다목적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단체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조봉안위원

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단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조봉안위원

의료원에 있는 바우처사업만 들어간다 이거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조봉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일자리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우리 연천군에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이 단순노동입니다. 연천군에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포천이라든지 양주라든지 타 시군에 가서 물건을 실어와야 된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한 다음에 실어다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지과에서 일자리 물량도 지역경제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감이 안 떨어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연결고리 역할에도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도 고민입니다.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리가 타 지역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장애인들 수중에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봉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연천군에 96개리와 10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서성추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경로당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경로당에서는 장기나 바둑, 이런 것을 많이 두고 계세요. 제가 수년간 경로당을 많이 다녀봤는데 항상 어르신들이 원탁 하나 없이 방바닥에 그냥 쪼그려 앉아서 장기를 두시건 바둑을 두시건 아니면 속된 말로 민화투를 칠 수도 있고 한데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쪽으로 원탁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법이라든가 이런 게 없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1억 4천만원인가 들여서 그 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싹 구비를 해줬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원탁?

서성추위원

예, 원탁하고 의자요. 왜냐 하면 항상 쪼그려 앉아서 모든 걸 하시니까 허리도 아플 거고 관절도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게 피부로 와닿는 복지 같은데 먼저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등 벤치마킹 가서도 보고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당에는 접목을 못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나 간단하게 차 한잔 마실 때도 그렇고 바둑이나 장기 두고 그럴 때 어르신들이 허리나 관절이 안 아프시게끔 원탁이나 의자가 있었으면 훨씬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카네이션하우스 두 군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어르신이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쇼파를 사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원탁 부분은 저희가 아주 적극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성추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성추위원

이상 마칩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보면 하반기때 신규시책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이라고 해서 39명 이하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39인 이하 어린이집이 22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를 받아서 11개소만 해주고 있고 3개소는 평가심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를 들면 14개소 하게 되면 나머지 7개소는 해당이 안되는데 그 분들은 지원 안해줍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게 우선순위에서 항상 평가인증 받은 곳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걸 평가하는 방법은 어떤 거에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평가항목이 70가지가 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저희는 각종 기준이 국비나 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할 때 평가인증 받는 곳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월 20만씩 지원해주는 게 취사부를 인건비성으로 주는 건데 취사원을 하나 고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장이나 누가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원칙은 고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저희한테 계속 건의합니다. 원장님이 취사부 일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평가인증 받은 곳에는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가급적 별도 취사부를 두게끔 해서 원장님들이 어린이들한테 좀더 신경을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만원을 줬을 때 새로 한 사람을 고용하자면 그것 가지고 사실 부족하고, 그렇다고 원장이 여러 가지 업무를 나눠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또 원장이나 다른 분들이 하게 되면 그 인원수에 그대로 하면서 20만원만 더 받는 거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좀더 예산을 지원해 줘서 취사부를 제대로 고용해서 취사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게 국도비사업이든 아니면 군비사업이든 그런 것을 검토해서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더 건의해서 지원을 좀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취사부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해줘야 효용성이 있지 사실 그 사람들이 하면서 보수만 조금 처우개선 조로 해주긴 해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커다란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초성2리에서 카네이션하우스를 하고 있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어르신이 세 분 계십니다. 당초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는 초성리를 택한 경우에 독거노인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르신들 생각들이 카네이션하우스라는 곳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처럼 참 시설이 잘돼 있는데도 어르신네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현재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숙식을 하고 계신 거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왕규식위원

그 분들이 일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해피트리라고 사회적기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빵이라든가 그런 포장을 저희가 처음에 연결했는데 어르신들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현재는 그냥 숙식만 하고 일거리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할 때 복지지원과에서도 같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김제에 가서 그룹홈 제도를 봤어요. 그게 지금 카네이션하우스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 그런 경우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아실 건데 혹시 모르시면 한번 김제에 가서 공직자나, 김제에는 엄청 활성화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다 선호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이 기피하고 안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왜 어르신들이 기피할까 궁금한데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독거노인들이 홀로 있다 보니까 고독사도 있고 자살, 우울증 여러 가지가 오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면서 교류하고 소통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왜 그걸 기피하나 문제점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초성4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밑층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친밀도가 떨어져서 올해는 신서면 도신4리에 기존의 할머니 경로당을 저희가 싹 리모델링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EM 만드는 교육이라든가 하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많은 분들이 잠은 거기에서 자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이 사실 경기도 31개시군에서 노인 비중이 최고 많고 21%를 상회하여 머지않아 1만명이 넘는데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대처해야 돼요. 의료원에서도 그렇고, 복지과에서도 그렇고 하여간 집행부에서도 노인문제가 경상도 같은 경우는 35~36%까지 간 데도 있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지금 65세지만 10년 있으면 30몇% 이상 갈 것 같은데 그런 제도를 빨리 빨리 해서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할 때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서면 초성4리 쪽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왕규식위원

아까 조위원님하고 심상금 위원님이 전곡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생겨서 그쪽으로 뺏긴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으로는 노인복지문제 프로그램들이 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안하고 노인복지관 백학 분관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노인복지관 분관이 되는 건데.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백학에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네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머니까 그쪽에는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백학, 장남쪽 강 건너 계신 어르신분들이 노인교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특별히 지금 예산 확보해 놓은 건 없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금 부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15년도 예산에도 전혀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복지관 분관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곡 정도는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리도 그렇고 가까워서 연천을 잘 이용할 것 같은데 백학쪽이나 장남쪽은 워낙 거리가 멀고, 그렇다고 교통수단을 제공하신다 해도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다 보면 그 사람들이 활동할 프로그램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관계에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이 도비지원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내지는 차상위계층노인한테 지원하고 있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정찬우위원

1년 열두 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연천읍, 백학면 부녀회 그 다음에 복지지원과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복지지원과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게 수행기관이 각 읍면입니다. 각 읍면 주민복지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팀에서 당초 취지는 일주일에 한번 밑반찬 배달인데 처음엔 새마을부녀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서 너무 힘들어 해서 백학하고 한 군데가 부녀회에서 하고 그 외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신서, 연천, 전곡, 군남만 위탁 맡아서 하고 그 외 강 건너 쪽에는 새마을부녀회나 하고자 하는 데가 없어서 그쪽에는 수혜를 못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하고 연천읍하고 백학부녀회는 거의 새마을회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역시 네 곳, 복지지원과도 미교부 상태라고 나와 있지만 일부분만 지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이면 거의 끝무렵이었는데 2,520만원을 편성했는데 곧바로 얼마 안된 결산에서 2,525만원을 반납하시더라고요. 예측을 잘 못하신 건지 어떻게 이렇게 1회 추경도 아닌 2회 추경에 계상해 놓고 곧바로 반납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작년도 2회 추경 확정이 12월 19일에 됐어요. 그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정찬우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수요도 더 파악할 수 없게 기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이 12월 19일인가요, 이렇게 확정이 돼서 저희도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2012년도도 보면 잔액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국도비 내시가 늦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아니요, 2012년도하곤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 중면, 장남, 미산, 왕징 쪽에는 내년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정말 밑반찬하기 힘들면 그 분들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독거노인들도 많아서 빵이라든가 음료수라도 부탁해서 부녀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찬우위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식사배달이 꼭 밥만 되는 건 아니고 일반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라도 해 주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선 거의 군비가 대다수인데 과거에는 25%가 도비였지만 지금은 거의 90%가 군비라 하더라도 10%라도 우리 저소득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쉬운 것으로 해서 부녀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국도비 겸 자체예산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연급을 수급하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12일 동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데 이 일자리사업이 본예산 4억 510만원 정도가 먼저 계상됐다가 1회 추경에 3, 800여만원이 증액되고 2회 추경에 4,200만원이 또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맥락인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은 1,2회 추경 다 합한 금액에 버금가는 7,600만원 정도 이상이 반납됐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수요를 잘못 파악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 자격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자격기준이 있으면 이걸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아예 내려오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사전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올리죠. 그런데 대상자 중에서 자격요건이 안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자격요건을 좀더 면밀히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네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기준이 있어서...,

정찬우위원

거의 50대 25대 25 정도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자격기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국도비 예산인데 자체 예산에서도 3,400만원 정도가 각 읍면에 30명씩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건 자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3,420만원 정도를 했는데 잔액이 1,800여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자격요건이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구유입 확충과 관련해서 전입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 정도면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 25명 정도에서 30명이 20만원씩 월 6개월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금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금년에도 전입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현재로서는 저희가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렇다면 내년 2015년 예산에는 2년 연속 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보면 약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남는 예산만큼 다른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 어제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신 연금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어떤 면에 들렀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언쟁이 상당히 심한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군청 복지과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분명히 저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기초수급자가 36만원 받다가 20만원 더 받아서 56만원 받는 걸로 알았는데 16만원 입금되고 20만원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서 오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각 읍면뿐만 아니라 군청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2014년도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지원예산을 보면 경로당 벤치마킹 해서 2천만원 잡혀있고, 노인의 날 행사로 3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신생아를 위해 자체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건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미미하지만 신생아에 대해 0세부터 5세까지 남자, 여자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연천군에서 특별히는 아니더라도 신생아에 대한 관심을 과장님이 가지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의료원) 맨위로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경민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현영호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이승찬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인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유금숙 보건주사는 사전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교육명령이 나서 금일 대전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 시정 2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규식 위원님이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이 도내 31위로 최하위 지적에 따른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은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 자녀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관내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 영유아 대상자 29명을 파악하여 보호자에에 적기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1개월 전에 전화안내 또는 직접방문 등 23명을 검진하였고,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수검률이 대상자 대비 79%로 4위로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에 설치된 모기기피제가 다 사용되어 빈 통으로 있거나 분실되는 등 관리미흡에 대한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해충기피제 보관함은 전곡읍사무소, 은대근린공원, 한탄강관광지, 백학저수지 입구 등 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관함에는 4개의 연결고리에 기피제 4개를 설치하여 야외활동 시 몸이나 신발에 뿌리면 모기, 해충, 작은 동물의 접근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간제요원이 주1회 보관함을 순회하면서 기피제 녹물제거 및 빈통교체, 연결고리 정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 대상 무료접종은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접종률이 낮으니 보건지소를 순회하여 접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백신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8월까지는 보건의료원에서 찾아오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500명 무료접종을 하였고, 행감 이후인 9월부터는 추가 백신을 확보한 후 보건지소를 순회하여 폐렴구균 미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2,53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 4,500명 대비 91%의 접종률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지소를 순회하여 폐렴구균,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예방접종으로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원무팀은 4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리팀에 김문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원무팀에 박미향 팀장입니다. 다음은 간호팀에 이강로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팀에 박애심 팀장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무과는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은 없었고 건의사항만 있었습니다. 건의된 사항 2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저희 검토사항은 현재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키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입원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인데 2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응급실 운영하는 국비 3억 5천만원 중에 1억원을 가지고 당직의사를 확보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원장이 관련된 이화여대에서 추천을 받으려고 노력했었지만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인가 하는 문제점과 예산이 적기 때문에 문제되는 근무형태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외래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를 당직비를 지급하면서 당직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당직수당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공보의는 정해진 봉급 외에는 추가로 수당 지급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어 이 제도 역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응급실에서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군비에서 전문의 3명 정도의 인건비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의 지도체계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시 버스로 읍면을 순회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원 버스를 순회하여 건강검진 희망자를 실어오는 것은 관련법에도 맞지 않지만 저희가 1대의 버스 그리고 기사를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이 출장검진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동검진은 믿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이동검진기관 중에 믿을 수 있는 검진기관을 택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서 서울비전의료재단이라는 곳을 섭외하여 백학에서 장남, 백학, 미산면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한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더이상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항은 의료원의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이동검진으로 대체하면 가능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2013, 2014년도 부서별 수상현황을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경기도 1위를 수상하셨더라고요.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성적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에 현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의사 및 간호사 배치가 보건지소는 7곳 의사 9명, 간호사 없고 의료기술 2명으로 되어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7곳으로 의사 0명, 간호사 7명 이렇게 인원이 배치돼 있는데 맞습니까?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현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의사 및 간호사 배치가 과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업무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 쪽에는 당초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한 분씩 근무하게 되어 있으니까 7개소에 한 분씩 계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지소에 의사가 9명이 되어 있고 의료기술직이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공중보건의에게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행정 또는 의료보조 인력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저희 의료원 인력배치상 그러지 못한 실정입니다. 공중보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계획은 있으신데 여건상 그렇게 하시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지소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연천과 장남쪽은 저희가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의가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 곳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면 환자하고 진료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심상금위원

2013년도 말과 '14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13년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진료과목별 진료수가가 한방과나 치과의 경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진료일수에 따라서 통상 1인당 5천원에서 1만원입니다. 다만 외과, 내과의 경우는 1인당 1만 7천원에서 2만원 정도 수준으로 치과나 한방과에 비해서 2배 이상 의료수가 총급여액이 많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수입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1인당 계산했을 경우에.

심상금위원

그래서 차이가...,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진료인원이 군남하고 백학을 봤을 때 군남이 백학보다 진료인원이 200명 적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적습니다.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그럼에도 진료수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100만원 정도가 약간 적은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학이 치과나 한방과 진료인원이 총 진료인원의 35%를 차지하는데 군남의 경우에는 치과나 한방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총급여액은 외과가 더 많기 때문에 진료인원은 적지만 수입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신서하고 왕산을 비교해 보면 왕산 같은 경우에 신서보다 3천명 정도 환자수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진료수입은 1천만원 정도가 더 많은데요. 이 경우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신서지역이 의약분업 지역이다 보니까 신서에서는 처방전만 발행해 주고 500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본인이 약을 구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왕산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료도 받으시고 약도 타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일수에 따라서 1,100원 또는 한 달치가 1만 2천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연천에는 1인당 진료비가 3,600원 정도 되고 신서가 4,300원인데 비해서 장남은 진료가 5만 5천원 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치과라든가 한방과라든가 가격의 차이가 많은 것에 따라서 진료비가 1인당 차이가 나는 건지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심상금위원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열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상황인가,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약품이 대충 나가는 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나가는 기준이라든가 종류를 과장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겠네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연천군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로 초고령화 사회에 벌써 진입했기 때문에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혈압, 당뇨약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어른들이 보건의료원이라든가 각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가 어떻게 많은지 좀더 각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군에서 배려할 수 있는 방법과 처방,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건강 100세의 정책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지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작성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말씀하신 어르신들 건강, 혈압·당뇨 체크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관내 치매노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 관내 2013년말 현재 65세 인구가 9,590여명으로 군 인구의 21%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연천군에 치매노인이 873명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대략 9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 인구는 연도별로 해서 9.1%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한 게 한 890명으로 9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담당하시는 전문인력은 어떻게 돼 있나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치매 관련해서 업무담당하는 지역보건팀이 있고요. 거기에 이인숙 팀장과 담당자 1명으로 두 분이고, 저희가 지금 초고령사회로 진입되어 있고 경기도 내에 노인인구가 저희가 1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성질환, 노인치매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조기발견 또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를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두 분하고 정신과 공중보건의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심리상담사, 심리상담간호사를 3회에 걸쳐서 공모해서 간신히 확보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2명 이렇게 해서 6명의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요. 치매지원센터는 보건의료원 4층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병실 180㎡를 리모델링해서 8월 25일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10월 2일 군수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 부군수님 결재가 났고요, 참석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좋은 계획인데 빨리 추진돼서 치매에 관한 처리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치매 조기 기초검사는 어디에서 하시는지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의료원에서 제가 듣기로는 치매 초기검사를 서류상으로 체크하시고 일부는 동두천 도립병원 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그동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건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답변드린다면 1차는 저희가 보건의료원을 찾아오신 분 또는 지역에 예방접종 순회진료하면서 거기에 오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받아서 이 분이 치매의 경증인지 아니면 치매에 돌입해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경증 이상을 보인다고 봤을 때 일상생활 척도 이런 것을 검사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상담심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여기에서 그 분들을 모시고 불편하게 한 3,40분 되는 거리인 동두천 노인전문병원을 모시고 갔었고요. 또 그 분들 2차적인 검사를 진단검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동두천에 가서 그동안 했었습니다. 1인당 검사하는데 8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줬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3차 검사, 감별검사라고 하는데 혈액검사라든가 CT검사를 해서 이 어르신의 치매가 알츠하이머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 발생됐는지 등의 검사를 의뢰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8만원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신과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상담심리사도 확보해서 의료원 내에서 앞으로는 8월 25일부터는 동두천 노인전문병원에 가지 않고 저희 병원에서 치매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병원화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춘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전국에 17개 정도의 보건의료원이 있는데요, 저희 연천의료원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 민원을 들었을 때는 저희 같이 젊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갈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가시거나 노부부가 계신 분들은 동두천 도립요양병원도 가봤지만 교통편이 편치는 않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침 원스톱으로 처리를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관내 치매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이 편안하게 앞으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감사드립니다.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기능면으로 볼 때는 우리 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의 실무적인 서비스면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용자들로부터 이렇다 할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무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글쎄,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런 질의를 받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우리 환자분들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친절도를 말씀하셔서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바쁜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대략 어떤 민원들이 의료원에서 발생을 하는지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대개 보면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오셔서 한 30분만 기다리시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민원 제기하는데 아마 이 분들이 타 큰 병원에선 절대 그러지 않을 분들인데 의료원에 오시면 한 30분도 기다리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아마 직원들 창구의 입장과 환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의 발생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까? 30분을 기다려도 별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이쪽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되고 언성이 높아지면 좋지 않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례조회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근무평정 할 때 민원이 제기된 직원에 대해서 감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질의를 드린 본 위원의 생각은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 오시면 아무리 창구가 바쁠지 모르지만 어른을 뫼시고 진료소까지 가서 꼭 내 부모를 뫼시고 가듯이 한번 두번 세번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다음 감사 지적에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왜냐 하면 직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근무하시는 분의 사기도 저하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육 등 이런 것을 시키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민원이 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감사합니다. 원무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결핵환자 신고현황 보고자료를 보면 남자 19명, 여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후진국병이라 불리는 결핵환자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종전에는 저희가 결핵환자를 저희 원에서 진료하는 환자만 관리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7,8명을 관리하는 통계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주소지가 연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29명으로 갑자기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 7명을 치료하고 있고요. 나머지 스물두 분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전염이 되는 병인가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양성환자는 전염이 되죠.

심상금위원

결핵환자에 대한 앞으로 대처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저희는 발생할 때마다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변의 가족들까지 철저히 검진을 받아서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심상금위원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핵의 전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시고 보건소 투약환자 및 의료기관 환자를 모두 관리하셔서 집단시설 결핵 발생 시 조기에 대처로 확산을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잠복 결핵감염자 치료를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관내 주소지를 둔 결핵환자의 가족들에게 검진도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저희 군에 이런 결핵환자가 아주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무과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노후장비가 32대 정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에서 9,10년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게 3,4년 지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사용들을 하고 있는 거죠.

조봉안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우리 군 예산은 너무 적기 때문에 군 예산에서 장비를 구입하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이라는 국고보조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한꺼번에 다 교체는 안되겠지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엑스레이도 상당히 화면이 안좋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이번에 2억 1천만원을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조봉안위원

이번에 교체하셨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조봉안위원

특히 관에서 운영하는데 자동차도 그렇고 뭐든지 내구연한이 되면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료기기인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건데 오진도 나올 수 있고, 물론 한두 푼이 아니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지만 내구연한은 안 지켜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가능하면 지키는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바로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교체하겠지만 지금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조봉안위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없습니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의료원을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이 교체했는데 장비가 2007년도 것도 있습니다. 아니, '97년도 것도 있습니다. '97년도 것은 왕산지소에 있네요. 저희가 봤을 때는 내구연한이 너무 지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장비로 인해서 오진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기가 4월이죠?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4월에 집중적으로 연가를 실시해서 진료공백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해결방안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는 9월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 연도 4월 16일경 되면 신규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그동안 병가 아니면 세미나 이런 곳에 참석하다가 남는 일수가 있으면 남은 기간을 자기가 4월 16일 그만두게 되면 찾아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통상 해마다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전체적으로 진료공백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3명씩 아니면 2명씩 나눠서 전체가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자기가 남은 연가일수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사용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면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료원 측에서는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 동시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순회하면서 1,2,3일이 있으면 1일 10명이면 10명이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2,3명씩 순회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업무대행의사 두 분이 있고 그것으로 다할 순 없습니다만 또 원장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미흡하지만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들었고 민원인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될 수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진료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먼저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받았는데 예산에 산모도우미 지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까지 해서 한 1,2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3,170여만원으로 30여% 남았는데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산모도우미사업 말씀이십니까?

정찬우위원

예.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정산보고 자료는 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13년 말씀하십니까?

정찬우위원

2013년도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사업 중에서 2013년도에 일부 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배포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목표인원이 54명이었는데 실적이 59명었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20명이었는데 목표인원을 초과했습니다. 다만 예산의 일부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내용은 지원금액이 단태아, 쌍태아 사항에 따라서 평균금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단태아 같은 경우에는 60만원 이내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에 따라서 목표액 평균치를 잡아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세웠지만 지급하는 과정에서 평균기대치 이하로 비용을 지급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2014년도 목표액은 100% 이상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목표인원이 국비사업은 100명인데 실적이 62명이라서 국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사업이 20명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5명이라서 25% 이하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은 저소득층 산모의 출산전후 산후조리 또는 그 신생아의 돌봄보조, 청소, 빨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사업 대상자 중 소득기준을 일부 초과한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한부모가정, 분만취약지 이런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2014년도 2월부터 국비지원 대상자로 포함돼서 실적이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우리 자체사업을 일몰시킬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 저희가 자체사업 대상이었다가 국비로 포함된 인원이 둘째아 이상 출산 13명, 쌍생아 이상 출산 5명에서 1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대상자는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국비로 지원을 대다수가 받고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국비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내년 2015년도에는 거의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네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자체예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몰시킬...,

정찬우위원

국비도 다 소모를 못 시키니까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국비로.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예방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북부 휴전선 근방에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퇴치능력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경기도 1위 한 것을 축하드리고, 지금 민간위탁방역 업체가 몇 개 있죠?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5개소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5개소가 10개읍면을 다 커버하는 건가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5개소가 10개읍면을 일단 9개권역별로 나눠서 커버하고 있고요. 또 그 분들이 다 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부지역을 중복되지 않게끔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민원 발생하는 부분,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또는 차가 들어갈 수 있지만 외져서 왜 우리 쪽은 안오냐, 방역 안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방역을 하고 또 그 분들한테 자주 찾아뵐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곳도 있으니까 방역약품, 간단한 장비 등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우리 군이 면적 대비 인구가 적어서 분포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방역하는 위치라든지 장소를 결국은 연천, 신서, 전곡 따로따로 나누지만 전곡 내에서도 방역할 장소를 누가 선정해 주죠?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5개 위탁업체에서 연천이면 연천지역, 전곡이면 전곡지역 어느어느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니까 방역업체하고 보건사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답사도 합니까?

경민

김경민보건의료과장

그럼요, 저희가 답사도 하고 그 분들을 믿어야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들이 제대로 방역하는지 방역현장에 직접 팀장님들하고 전부 다 차로 나가서 확인하라고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방역차에 같이 탑승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금년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마른장마인 바람에 모기나 서식지를 많이 만들지 않아서 그나마 나은데도 불구하고 늦여름쯤에 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몇 번 왔었는데 민원은 1년에 보통 얼마나 들어옵니까? 정확한 건 아니라도.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저희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30건 정도라고 합니다.

정찬우위원

30건 정도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데, 그러면 즉시 해결해 드리는 겁니까?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전화받는 즉시 나가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서 비가 오고 개었다 흐리고 이러면 사실 일주일 되는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전화를 계속 하고 있고요, 죄송하다고 하고 약품 갖다드리고 그 지역 원하시는 위치 방역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방역에 사용하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어느 분은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재료 선택은 누가 합니까?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재료 선택은 어떤 업체에서 특별히 저희가 선택하는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가 난다거나 하면 저희가 그동안은 연막방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연막방역은 그동안 방역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또 방역하는 부분이 연기가 나기 때문에 보여져서 어렸을 때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인체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약품하고 경유하고 태워서 성충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체에 좋지 않고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막 대 분무의 비율이 50 대 50이었는데 올해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분무의 비중을 좀더 높여서 연막을 40 하고 분무를 60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 북부 내에서 최근 10년간 말라리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북부지역도 그렇고 37% 정도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8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런데 저희 연천은 27%가 오히려 감소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1월에 북부청에서 주관하는 말라리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효과가 높기 때문에 분무 쪽으로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연막재료로 쓰는 친환경적인 약품은 없습니까?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친환경적으로 개발됐다고 하는 약품이 최근에 1개가 있긴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기존 약품하고 비슷하고요.

정찬우위원

그러면 분무도 좋지만 분무는 사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고, 연막은 그래도 같은 시간대에 많은 양을 할 수 있는데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하다면 그쪽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지지해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광양군 같은 데는 지금 친환경 제품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도 거의 방역이 끝난 상태에 지금쯤 거의 9월 정도까지니까 끝나가는데 방역업체하고 평가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간담회는 3회 가진 적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간담회에서는 주로 나오는 의견은 뭐가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도의 방역일수가 100일이었는데 80일로 줄었다, 어차피 방역을 많이 해야지 감염병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좀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은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매년 23% 이상 최근 3년간 계속 도비가 줄어왔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50대 50대 매칭사업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전년 대비해서 36%가 감소된 금액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대 50대 매칭사업을 도가 세외수입이 안좋다 보니까 그런지 도 비율을 40, 저희가 60으로 잡아서 재정이 어려움에도 80일 동안 방역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일수에 관계 없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매칭사업이면 도비가 점점 줄면 매칭이 같이 준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방역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우리 군비를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도 한쪽 사업에만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도비 대비해서 60% 세울 수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과거에 보면 방역날짜가 100일 정도가 적정수준의 날짜로 알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지금 80일로 줄었다는데 비용관계 때문에 여름에 특히 모기 이런 것이 창궐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 가지고 따져서 방역사업을 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건강에 직결되는 특히 영유아, 어르신층이 노출되는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너무 연연하게 안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독감 예도 있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라고 주는 게 예산이지 매칭사업에만 연연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더 필요하시면 거기에 대한 합법성만 해서 하시면 충분히 예산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더 검토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들이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광양군은 간담회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지 몰라도 우수사례로 광양이 방역사업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면서 가장 현장을 많이 아는 사람은 사실 관계공무원이 아니라 방역업체라고 봅니다. 그 업체들이 어느 약품이 좋고 어느 지역이 가장 해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더 많이 늘리시고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여간 더 적재적소에 방역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몰라도 비가 많이 올 때 광양에서 최고 많이 신청하는 게 성충방재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약품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충방재 특히 아파트단지 웅덩이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저수지에 성충방재기구인 위생해충퇴치기를 다중이용시설 장소에 설치합니다. 우리도 모기기피제를 두 군데 정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산책로, 여름에 본 위원이 가끔 선사탐방로 산책하다 보면 하루살이나 날파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로등 쪽에서 많이 나와서 산책하는데 지장을 많이 느낍니다. 매 장소마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해주시면 좋겠고 또 미꾸라지를 이용한 웅덩이 퇴치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여름에 쾌적한 여름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원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예산편성 분야에서 건강검진분야에 장비관리 공공운영비로 해서 '13년도에 5,240만원을 편성하시고 1회 추경에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회 추경에 비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는 뭡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정찬우위원

그것은 검토하셔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건강검진 장비현황도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의료기기도 많이 노후가 됐지만 건강검진에도 투시촬영장치나 모바일촬영장치 등 내구연한이 10여년 된 것 중에서 벌써 몇 년씩 초과됐습니다. 건강검진비용은 비록 이 금액으로 살 수 없겠지만 건강검진분야의 장비관리 공공운영비가 만약에 남았다면 전용을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지만 미리 전용해서 본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게 반납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런데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게 어차피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투시촬영장치나 모바일촬영장치가 건강검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글쎄, 그건...,

정찬우위원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이게 만약 건강검진에 중요한 분야라면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셔서 만약에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입원실 운영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기도 하는데 입원실 수는 병실 13개, 병상수 52개는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2013년 동기 월평균에 비해서 2014년도는 거의 100명 정도 입원환자가 감소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보건의료원의 입원실이라는 존재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줄고 있는 이유는 가장 무엇이라고 봅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우리 내과 페이닥터하고 외과 페이닥터 두 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분들에게 주문한 것은 1인당 하루에 입원환자 10명씩을 끌고 나가는 게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내과과이 저의 주문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힘들어서 그 분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새로운 분 역시도 외래진료를 하면서 입원환자 10명을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에요. 이 분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족을 못 시켜 주니까. 그래서 보게 보면 2012년도에는 하루평균 16명이 입원했었지만 작년에는 17명이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8월까지 평균을 내보면 14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점차 줄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입원실을 관리하는 의사가 충족이 안되면 입원실의 환자 수는 늘려나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원장님이 꾸려주길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현재 상태로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보건의료 수지타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의미도 퇴색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머리속에 구상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 자리는 공개적으로 하니까 그렇고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분들이 원장님하고 과장님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아마 사적으로는 제가 위원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저한테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계획서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해야 의료원이 회생되고, 사실 의료원은 우리 연천군의 의료기관으로서 특히 어르신이나 서민층과는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항상 필요한 건데 그만큼 더 시설도 좋아야 될 텐데 이왕 적자를 보고 투자를 많이 할 바에는 좀더 투자해서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낫지 않나, 다른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의료진료라도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평가가 강원도 이쪽 다 통틀어서 연천군이 꼴찌였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평가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열악하다고 보면 좀더 집중적인 투자와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그 자료를 연구하셔서 정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전문의가 야간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전문의 배치가 어렵고 그렇다고 외부에 영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저희 6대에 와서 새로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응급실을 만들었는데 그때 응급차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건데 그럼 지금 응급실의 주기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입원이 안되고 야간에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고 간호사만 있는 것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 말씀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고요. 의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공중보건의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그 분들이 밤에 오는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 거고요. 단지 입원을 못 시키는 이유는 입원을 시키게 되면 입원을 받아서 관리해야 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원을 못 시키는 거에요. 정식적인 진료는 다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24시간 진료는 되는 거에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진료는 하는데 입원을 못 시키고 그냥 외래로 보낸다 그 말씀이에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렇죠, 성모 이런 데 나가보더라도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을 의사가 없으면 입원을 못 시켜요. 받아줄 의사가 있어야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충족이 안돼 있어요.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응급실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일종의 반쪽 기능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입원을 못시킬 뿐이지 응급환자 진료는 다 하고 있는 거죠.

왕규식위원

그런데 응급환자 진료를 한다고 해도 공보의를, 물론 우리가 공보의를 폄하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의사로서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의 기능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공보의 자신도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안봅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누차 얘기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나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을 충족하려면 많은 군비가 투입되어야 돼요. 그 부분이 충족이 안되면 이 부분이 지금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하루 저녁에 보통 응급실에 오는 분은 몇 명 정도에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평상시에는 한 30명 정도 보고요, 휴일은 70명 정도 보면서 저희가 응급실에서 보는 환자가 1년에 1만명입니다.

왕규식위원

하루에 30명씩 오는데 그 분들을 받아주고 전담할 수 있고 입원시킬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지 데이터를 한번 뽑아가지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충족시키려면 저희는 의사가 세 분이 있어야 돼요.

왕규식위원

세 분이 있어야 된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기본적으로 세 분 내지 네 분, 그래야 충족이 되는데 인건비만 따져도 10억원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그 분들을 거기에만 전담시켜요? 지금 외래진료하듯이 낮시간에 그 분들을...,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약간의 다른 건 시킬 수 있겠지만 더 많은 걸 시킬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내과나 외과 페이닥터를 운영해 보지만 이 사람들이 외래환자 보는 것도 상당히 버거워해요. 입원환자 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걸 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더 많은 걸 시킬 수는 없어요.

왕규식위원

그전에 응급실을 만들 때 우리는 그런 것이 다 충족되는 줄 알고 했는데 물론 의료원에서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고 그런 계산이 됐을 수도 있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들은 모르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의료원이나 원장님이나 담당의사분이나 담당실과에선 알아서 되어야 하는데, 그럼 이게 처음부터 한 번도 충족이 된 적이 없었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처음과 똑같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원무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동료위원이 입원실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1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충족은 시켜주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끌고가야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업무영역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건사업과나 원무과에서 잘 검토해서 계속 집행하려면 의사를 사실 하루 8시간씩 근무시켜야 되기 때문에 3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병행해서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것도 포괄적으로 아까 입원문제하고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역문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내버려 두고, 정신건강증진사업 해서 이번 업무보고때 한 것을 보면 예산이 3억 7,400만원씩 들어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그게 위탁해 준 거죠?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해 준 겁니다.

왕규식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 추정치라고 해서 19세 이상 5,145명이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치매환자 식으로 예를 들면 노인인구의 9.1% 대비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치입니까?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이것도 그런 수치에요?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왕규식위원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 사업내용을 보면 정신보건 기획평가, 교육홍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개인 정신질환자한테 피부로 와닿게,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이 쉽게 낫는 병은 아니고 개선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런 것을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느낀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그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거나 보호하면서 아니면 상담사례를 하거나 하면서 단기간적으로 어떤 성과가 피부에 와닿게끔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 자살률이 경기도 1위였었는데 나름대로 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 노력해서 경기도에서 1위에서 6위로 저하시켰고요.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고 또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한 정신보건센터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 싫다고 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건강증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으로서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가 어차피 위탁도 줬으니까 실태를 잘 파악해서 관리를 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위탁을 줬을 때라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빈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섭 농업개발과장입니다. 신동준 기술보호과장입니다. 유기중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윤장근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안영미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원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변상수 작물환경팀장입니다. 배창용 소득기술팀장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2015년도 지역특성화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발표로 농촌진흥청에 출장 중입니다. 이정현 경영축산팀장은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국외연수 중입니다. 이석형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로 연천군에서 재배하는 쌀 품종이 많은데 우리 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연천군의 대표품종에 대하여 품종을 다양화하지 말고 '연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품종을 선정하여 보급해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쌀품질 고급화와 재배특성, 재해를 감안하고 농업인과 RPC에서 선호하는 정부 장려품종 중 최소품종을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 장려품종으로는 오대, 칠보, 고시히까리, 대안, 추청, 맞드림벼 등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흑고사리, 청솔부추 등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육성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다양생산되지 못하고 생산시기에만 판매되고 있음과 우리 군 대표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환경의 특성을 살린 농산물을 육성하여 4계절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흑고사리, 청솔부추를 우리 군 대표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품질고급화 및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장아찌요리 등 가공품을 개발하고 소포장 상품화하여 사계절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위원

서성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013년도 350만원 정도의 시상금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인구유입시책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 인구유입시책과 연계하여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타 시군과 차별화된 인구유입시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인구유입시책을 해서 현재까지 210세대 537명이 귀농 및 귀촌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67가구에 164명 정도가 저희 군으로 귀농 및 귀촌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임대료 등 여러 가지 경제규모가 작아서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도록 1천평 이하의 귀농인들에게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무상으로 경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성추위원

그러면 귀농인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볼 때는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성추위원

소득문제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성추위원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특별히 농업대학과정에 귀농반을 해서 30명을 1년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성추위원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귀농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귀농인들이 안정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추위원

다음은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부족과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비 부담감소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별 임대농기구 보유현황과 농기계는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1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저희가 농기계는 트랙터 등 49종 109대를 먼저 구입했습니다. 창고 건립은 전략사업실에서 군훈련장인 7진지를 구입해서 창고를 짓고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우선 농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먼저 구입해서 저희가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 안에 농기계 창고를 건립하게 되면 동막사거리에 있는 군훈련장 7진지로 옮겨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서성추위원

여러 사람이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잦은 고장이 날 텐데 고장이 나면 군에서 수리하나요, 아니면 농민이 수리하나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고장이 나면 수리부속에 대한 부속값만 받아서 세입처리를 합니다.

서성추위원

부속값만 받아서 처리한다고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성추위원

농기계보관창고가 연천읍 동막리에 조성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쪽 장남이나 백학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주민 건의사항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에 10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올려놨는데 확보되면 우선 여기에 더 보강해야 될 건 하고 2,3년 후에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성추위원

장남, 백학 쪽에는 2,3년 후에 하신다고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성추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만큼 농기계 기종 선정, 임대, 사후관리까지 농가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사업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추위원

다음은 농촌지역 여성리더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성리더를 얼마나 육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간 지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리더의 연령층과 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여성, 주로 생활개선회를 조직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250명 정도 회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들에게 영농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락밴드 육성이라든지 라인댄스 등을 추진하고 있고 그들에게 천연염색, 전통음식요리 이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성추위원

여성들의 참여도는 높은 편입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성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에 보면 농촌자원, 벼농사, 원예, 특화작목, 축산경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자부담이 전혀 없고 자부담 비율이 왜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는 주로 지원사업이 되고 저희는 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에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것을 처음 시험하다 보니까 약간의 위험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국비는 거의 100% 보조되는 게 있고 도비는 4대 4대 2라든지 5대 3대 2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저희 군 자체는 농축산과하고 맞춰서 60%를 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농촌자원에 보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해서 1억원이 돼 있습니다. 한이순씨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6차산업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2차 가공사업의 효소라든지 엑기스라든지 식초 이런 가공품을 만드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기구 이런 것을 지원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의문이 가서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1억원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사업이 잘 번창이 되는지, 아니면 지원하고 6개월 있다가 문을 닫았는지 어떤 사후진행, 즉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들 주업무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3년에서 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조봉안위원

무조건 보조받으면 5년 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럼 5년 안에는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까, 닫으면 보조금 반납해야 됩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수조치하든지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체험마을 백옥희씨가 한 사업 아시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봉안위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처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 8천만원, 농협에 1억 3천만원으로 2억 1천만원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못 갚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말은 들었는데 경매에 넘어간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은 1억원을 보조해 주고 2억원을 보조해 주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귀농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 농업인들이 이쪽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1억 2천만원 보조해 줬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그 사람은 그거 팔려고 내놔도 관에서 팔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렇죠? 5년 간을 있어야 되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이것은 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조사업 모든 게 지원만 해주지 말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상승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에서는 지원해주는 데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별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많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자꾸 헷갈리는 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라든지 많은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도 합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한 가지가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았어요. 뭐가 안되냐, 하우스 안에 오이라는 작목을 5년간 계속 심으면 그 다음에 작목이 돼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조봉안위원

4년, 5년 계속 심으면 작목이 안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연작피해를 받아서요.

조봉안위원

연작피해도 보고 계속 거기다 석회도 뿌리고 농약도 뿌려서 아예 토질이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죽는다 그러죠, 그런데 대토라고 하나요? 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이 연천군에는 전혀 없다, 이게 농축산과 관할인지 농업기술센터 관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토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갖고 계시는지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재배를 계속 하다 보면 염류 집적이 돼서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토파쇄기라고 파서 뒤집어서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조금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연장돼서 하지 못한 상황도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농민 쪽에 상당히 많이 접촉하다 보면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관에서 도와줘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흙이라는 게 남의 집 가서 퍼올 수도 없는 거고 허가를 받아서 퍼야 되는 거고, 연천군 관내에 어떤 건설현장이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유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양질의 토양이 나올 때는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 부품대가 조기에 예산부족이 발생된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추경 하기 전에 소진됐을 때는 연천농협하고 협조해서 농협에서 부속을 갖다 수리해 주고 거기다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농협에서 먼저 갖다 수리를 해주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봉안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남토북수브랜드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농축산과하고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남토북수를 대표브랜드로 사업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떤 브랜드를 다시 만든다고 얘기해요. 콩이라든지 율무라든지 이런 데는 율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남토북수가 없습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조봉안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는 그래도 남토북수를 쓰면, 작년 같은 경우는 율무가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상당히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랜드화하는 사업구상은 안 해보셨는지, 너무 안 맞는 건지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남토북수 통합브랜드 관리는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친환경이라든지 인증받은 농산물만 남토북수 브랜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것은 좀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이 보실 때 연천군은 농업이 우선이에요, 상업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군부대인지 연천군은 현재 어떤 게 우선인지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는 연천군 전체로 봐선 농업이 우선이죠.

조봉안위원

농업이 우선이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농업이 우선이죠.

조봉안위원

아직은 농업이 우선이죠? 앞으로 10년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7,80대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면 농사를 못 짓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조봉안위원

전문가 육성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아무튼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도 좋지만 농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앞에 가면 요상한 호박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인가, 국화축제하고 같이 하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왕규식위원

국화하고 같이 하면서 예산이 자료에 보면 1억 9,09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전에 호박세상만 할 때는 몇 천만원 갖고 했는데 지금 1억 9,090만원으로 2억원 돈인데 그게 다 순수 군비입니다. 사실 그것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농산물큰장터를 하면서 농산물큰장터에 오는 관광객이나 수요자들한테 특별히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해놓으니까 좋았는데 농산물큰장터 할 때만 하는 식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국화하고 접목시켜서 같이 하는데 이게 개관해서 보통 끝날 때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어서 3일 하기는 아까워서 10월 17일부터 축제 끝날 때까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저의 생활개선회하고 사이버와 연계해서 농산물도 팔고 음식물도 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보름 정도 하시는 거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7일간 하게 됩니다.

왕규식위원

소장님 벌써 눈치 채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2억원씩 들여서 볼거리도 많고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감탄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도 축제기간에 많이 팔린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짧은 기간 3일이고 5일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임시 상설매장이라도 만들어서 기술센터나 농축산과 다 농업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보름 동안이라도 상시 몽골텐트를 치면 지금도 갖고 나와서 팔려고 하면 팔려는 사람도 많을 거니까, 호박세상에 몇 년 동안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거고 또 국화까지 접목시켰으니까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접목시켜서 15일, 17일 동안 호박세상만 보고 가지 않고 축제기간 아니라도 몽골텐트고 어떤 농산물코너를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왕규식위원

예산이 보통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어떤 것으로 들어갑니까,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관리비로 들어갑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70%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인테리어하고 재배하고 재료비 이런 정도입니다.

왕규식위원

70%가 인건비에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왕규식위원

국화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7일 운영하는데 더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요상한 호박세상 하기 전에 당초에는 국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화가 사실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 당시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서 알아보니까 한 10억원 이상 들어가야 제대로 하더라고요, 다른 군하고 맞춰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저희가 찾은 게 요상한 호박세상입니다. 그것을 아시다시피 연천 천주교에서 쭉 하다가 작년에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부터 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2일까지 하는 것도 하우스를 별도로 지어서 인테리어하고 분재도 몽골텐트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일간 만이라도 아니면 어떤 기간이라도 효용성 있게 예산을 그만큼 들였을 때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생산을 많이 하는데 농가들도 그렇고 농가 아닌 분들도 그렇고 지금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를 자꾸 동일시해서 기구를 어떻게 하려는 경향도 있는데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안보기 때문에 업무가 따로따로 분장되어 있고 특성이 있어서 분명히 지속적으로 기술센터는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기술센터가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속성이 없고, 물론 시범사업해서 성공한 사업은 농축산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그런 사업도 그런 사업대로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지금 DMZ흑고사리 같은 경우는 잘 해가고 있는데 어떤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계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해서 친환경 생산하는 것도 앞으로는 그런쪽 농업이 성장하가고 또 시설농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수도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안해도 농가들이 어느 정도 알아서 하니까 부가가치 높은 작물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가소득 증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 기후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기후 때문에 아미1리에 한 크린태양초마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흑고사리를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해서 군에서 군수님께서도 비가림하우스의 필요성을 느껴서 대대적으로 한 2년째 비가림하우스를 많이 지원해 줘서 농가들이 힘은 들지만 소득이 많이 증대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8억원인가 세워서 아직 결정 난 건 없지만 전곡농협 하나로마트 쪽에 로컬푸드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본이 구축돼야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농산물센터 건립한다고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까 군수님이 비가림시설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농축산과에 의존하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가 그런 것은 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트레인 체험하셨을 때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옥계마을에서 반짝장터를 하고 하는데 그게 로컬푸드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옥계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친환경농축산과하고 다 연계되는 일일 것 같긴 한데요. 항상 옥계마을 반짝장터에 나가보면 과장님, 팀장님 여러 직원분들이 항상 나와 계셔서 마음속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들어보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옥계마을 분들이 상품이 한정돼 있어서 걱정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분들이 계속 나올 수가 없으니까 좀 빠지고 싶어도 자리가 비어서 빠질 수가 없어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 분들이 이제 상품이 나올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마을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에서 다른 마을 이웃 같은 체험마을이라든지 일반농가라든지 해서 일반농가도 지금 보면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세 사람 정도인가 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노력 외에 지방,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알아서 나오시는 것 말고 장남이라든가 백학이라든가 나름대로 다른 면에도 각 지역의 특산물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반짝장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하신 적은 있는지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담당팀장이 전화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옥계마을 분들은 체험객들에게 반짝장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나와서 4,5만원만 팔아도 만족을 느끼는데 외부 다른 분들은 아직 훈련이 안돼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16분 하자고 매일 나가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16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했는데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반짝장터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관심을 가지면 아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특색 있는 소득작목 생산에서 멜론을 생산하셨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맛있는 멜론 이번에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출품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좋은 호응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 전개해서 지역에 더 늘릴 의향이 있으신지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멜론을 하게 된 것도 저희가 비가림하우스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고추, 오이, 호박 이 정도만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소득작물을 찾다 보니까 멜론을 선택하게 된 게 우리하고 위도가 같은 양구에서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장하고 팀장이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농가하고 또 같이 갔다와서 멜론을 선택했습니다. 또 오이농사를 지으면 무척 힘들거든요.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멜론은 장점이 오이재배하는 노동력의 한 30%면 돼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멜론을 내년에도 좀더 확대해서 아직 더 해야 됩니다. 저희가 판매를 위해서 신세계백화점 본점하고 매칭해서 의논해 보고 그랬는데 그 분을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당도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는데 매트 형성이 아직은 부족해서 본점은 자기가 못 내보내고 대신 다른 데 알아보겠다고 해서 의정부 신세계백화점을 소개해 줘서 저희가 그리로 출하해서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4개 한 박스에 백화점에서 보니까 저희 농가는 2만원 받았는데 백화점에서는 29,8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작물이라든지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시 감사종료